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옴부즈만 건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제가 보태면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할 때 이렇게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요, 저희 동대문구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국민고충 처리반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구는 그 평가에, 권익위에서 내려온 평가에 그런 부분이 전혀 대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꼴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막 지적을 하고, 저희도 생소했어요.

옴부즈만이 뭐냐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 스페인어다 이러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불평이나 불만 민원을 해결하는 무슨 상담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옴부즈만이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실적 때문에, 물론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인가 아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쪽에서 아마 큰상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정작 옴부즈만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부분이 오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구에 사례집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고충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이런 사례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과들을 보면 민원들은 엄청 많은데 기 민원이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몸 사리느라고 관여 안 한다라고 불평들이 엄청 많으셔요. 그런 민원들이 뜰 때 해당 과에다 협조를 하셔요. 실 예로 어느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무슨 절차를 안 거쳐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러는데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저희가 100세대 미만이니까 관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체로 몇 십 명씩 민원이 돼서 아파트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옴부즈만이 가서 해결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쪽인데 해당 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관리 대상은 아니고 그 외 벗어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끼리 상충되는 그 부분이 클 때는 그 과에서 옴부즈만 쪽으로라도 연결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 쪽 활용을 일반 구민들도 많이 알고 홍보 많이 하셔서 활용이 돼야 되지만 해당 과에서 우리 소관 아니다에 딱 선을 그으실 만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옴부즈만 쪽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이런 건에 개개인이 상충되고 인계 안 해주니까 세무서까지 쫓아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사례집도 보시고 그런 건을 해당 과에다가도 옴부즈만을 활용할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옴부즈만이, 앞으로도 이 옴부즈만 권한도 강화되지만 형식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