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꼭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총체적인 거 연번3번에 가서 70쪽 부분을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하셨던 70쪽 하단 부분, 민간투자유치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 부당 처리에서 지금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이 남아서 이 책임을 떠안은 것 같은 느낌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전작에 벌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가 어떻게 되셨나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면 여기에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정릉천이라든지 장안타워라든지 이 세 군데는 정말 반복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지적을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윗선에서 해결들이 안 되셨던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고, 저희 눈높이에서는 정작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이미 퇴직을 하셨다 내지는 다른 쪽으로 다 가셔서 안 계세요. 그 당시에 아마 미루어 짐작 이분들이 주임이라든지 직책 없는 분들이 남아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재심 들어갔고 중징계라든지 경징계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좀 더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힘이 되어주신다면 가능한 한 이분들이 선처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체계가 윗선에서 결정난 걸 밑에서 말단 직원들이 어떻게 틀고 안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사안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동료위원님들이 현장들도 몇 번씩 나가셨고 구정질문 하고 문제 제시를 수없이 했던 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대로 진행이 됨으로써 벌어지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으로 떴던 사안이 여직 와 있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 보면 마치 지적했던 저희가 되게 미안하고 죄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좀 더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1쪽에 가서 2건을 그냥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 감사는 그렇게 하고 일상적으로도 하고 계시지만 감사원 감사 건이라든지,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 건을 보면서도 정말 느꼈거든요.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나가보셔라 이랬는데도 같이 관내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건을 강하게 지적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셨나봐요. 그런데 이런 건을 봐서라도 담당관님, 조치를 사전에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중징계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 갔으니까 어떤 사안이든 감사담당관이 제 역할을 해주셔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지금 감사원 감사 건 있고 행안부 감사 건이 걸려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에 가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가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최소 83일에서 최대 713일이면 2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신분상 조치를 하고 주의만 갔다? 이거 업무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일 안 한 거 같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밑에 건축물 철거신고서 검토 업무를 소홀했다라고 하기에는 담당관님, 건축물 철거신고서와 해체 공사 계획서 지번이 일치하지 않고 더군다나 시공사가 상이한데도 보완 요구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3년마다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해 연도에 이 과들이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업무들을 이런 식으로 봅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게 지금 저희가 하면서도 이건 감사과에서 잘못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들을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주의나 이렇게 줘서 되는 일인지 공무원 본연의 일이거든요. 본연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기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