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나눔의 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전년 예산에는 없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48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자서전 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서전 제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어떤 분을 선정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497쪽입니다. 497쪽을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전년대비해서 1억 7,529만 2,000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왜 장애인복지 쪽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516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편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525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시비 7,500만원, 구비 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라고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시비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570쪽입니다. 570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여성가족과입니다.

부모교육 운영을 살펴보면 9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556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보면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액을 해놓고 왜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7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00만원이 대폭 증액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2019년도에 대폭으로 증액된 편성근거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년과입니다.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00%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지, 왜 편성이 시비로만 100%로 한다고 했는데 구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쪽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정 및 돌봄공동체 운영을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9개의 지자체 중 돌봄 선도지역으로 저희 성동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9개 중에 저희 성동구가 선정이 돼서 왜 시비는 없고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연구개발비 5,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청년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5,050만원 신규사업으로 5개 내의 청년단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개의 프로젝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차등지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쪽하고 5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524쪽, 525쪽을 보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면 동주민센터 안전용품 통신료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통신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도 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통신업체에 그냥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