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행정관리국 6개과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쁜 구정활동 가운데서도 4과에서 업무보고를 미리해주셔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엇고요. 한 과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73쪽, 황선화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이 성동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자격조건을 보면 꼭 외국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를 꼭 채용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다보니 필요없는 말씀하셨던 항공료 포함해서 정착금이라든가 뒤에 외국인 강사가 거주해야하는 숙소를 지원한다든가 심지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에 보면 글로벌 체험센터를 지원하는 비용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지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체험센터에 좋은 강사를 우리가 유치해오고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7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융복합 혁신교육 특구운영에서 성과집 제작에 30부, 2만원, 2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용 안내책자와 변경계획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7쪽에 이건 그냥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잡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402쪽부터 쭉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를 봤을 때 제한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평가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서 기술심사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05쪽입니다.

중간정도 보면 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도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부분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 원가에 거의 상응하는 혹은 시설장비원가보다 높은 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장비유비비를 15%를 책정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약 10%, 아주 적은 경우는 6%, 많게는 12% 정도까지 잡는 걸로 저는 10% 내외로 알고 이는데 15%까지 잡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인데 이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한글과 MS오피스가 100개와 200개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7쪽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주간과 야간이 비용이 같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야간에 근로자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