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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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김종수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진연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칠태 ∘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심이순 ∘ 행정국 행정국장 김종수 행정지원과장 박용천 자치행정과장 송은식 문화관광과장 김명수 체육진흥과장 김상국 교육지원과장 장세명 민원여권과장 천정희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 ∘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양옥섭 기획예산과장 양광숙 재무과장 유종렬 경제진흥과장 황상준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 세정과장 서판용 세무과장 최윤석 ∘ 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보건정책과장 조인숙 지역보건과장 박성희 의약과장 박종환 보건위생과장 김종필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일동착석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례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칠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이순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교육지원과장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정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임

위태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기는 한데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풍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치훈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시정’이랑 ‘주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시정권고를 받고 나면 시정 방안을 다시 제시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주의를 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따로 보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정하고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정은 금액이 있는 시정이 대부분이고요, 시정 외에 별도로 주의도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다른 점은 시정은 별도로 하고 주의, 관련자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주의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그 용어를 찾아봤는데 그럼 개인 주의는 따로 결과를 보고 하지는 않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결과를 보고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결과를 보고 안 하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가 관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미수립에 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 해당 기본계획은 주의를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 지금 미수립 됐으면 이거 수립을 해야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상 주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런 경우에는 통보라든가 권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에 관례를, 전통을 쭉 보니까 주의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권고나 통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처분해보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기본계획이 주의를 줘가지고 시정되어서 수립이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확인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런 똑같은 사항을 또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주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주의를 주셔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시지는 않지만 그다음 해에도 같은 감사가 됐을 때 그게 다시 일어나지는,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만약 다시 발생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특정 규정은 없는데요, 통상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동일인이 똑같이 또 처분을, 이런 주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세게…….

세영

손세영위원

동일인이 아닐 확률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부서 이동이 좀 일어나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실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대상자한테 일어나지는, 같은 직원한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 밑에 마찬가지로 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미실시 이것도 주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독,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다른 주의 준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7번, 8번 같은 경우는 시정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시정을 하든지 통보 권고를 해서 집행 전말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 진행사항을 한번 살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기는 해도 저희가 통상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주기를 둬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집행 전말을 저희가 따로 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는 아니고 한 2~3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런 거에 한해서는 어쨌든 해마다 해야 되는 거고 꼭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통합지원센터 감독 안 하고 이런 거는 시정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54페이지, 55페이지 쭉 걸쳐가지고 감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내역서 미작성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여러 개 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런 거는 사실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10개 과에서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적발된 것만, 감사에서 나온 것만 이 정도라면 실제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2년 내지 3년마다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직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초과근무 내역서 미작성이나 시간외근무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이 인사를 해서 과마다 바꿔 가다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도 계속…….

세영

손세영위원

근태기록 같은 것은, 업무는 바뀌더라도 근태기록은 어느 부서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초과근무 이런 내역에 있어서는 부서가 변동되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쭉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보통 감사 주기가 한 개 부서에 한 3년 정도 돌아가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10개 부서가 돼 있는 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 체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년에 한 번 체크를 하신다는 건 어떤 부서, 한 부서가 3년에 한 번씩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3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10개 과가 나온 거지, 해마다 한다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사례집을 매번 발간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서무회의 때나 이럴 때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을 자꾸 시키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이 따로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 밖에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까 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변동되면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잘못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무슨 실수 같은 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태나 시간외 이거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같이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경제진흥과로 갔는데 그 부서는 시간외나 초과근무를 따로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모아가지고 조금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잡아 낸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한번 출·퇴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근태기록을 지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문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다른 기업들은 비컨이나 이런 제도, 시스템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냥 칩만 지나가도 그 직원이 어디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는지, 사실 지금 문제되는 거는 지문으로 찍고 다른 장소에 가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옛날식 출·퇴근 방식이 아닌 최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예산을 좀 써서라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서 이런 비컴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제도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아예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의도적인 이런 거보다는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다른 시스템을 좀 달리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저는 이거 하시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85페이지에 깡통시장 내 보행로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실무진이 빨리빨리 좀 챙겨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 그냥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추진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행로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별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행정위원회라서 답변을, 복지위원님들은 복지위원회에 가서 많이 답변을 들으셔서, 저도 일반적으로는 듣기는 했지만 상세한 답변은 잘 듣지 못 했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만원 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 2월부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올해 1월까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 1월까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지도를 219건 했고, 계고장 발부를 2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깡통시장 전수조사 4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하고 사업자 현황, 그리고 인도 불법 점유 면적,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관리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러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일단 자료를 봤을 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분들이 세밀하게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분결과에 보면, 지금 여기에 3년마다 1회 부서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과가 100%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어느 한 과가 피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부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 답변처럼, 물론 교육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업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10쪽에 이거와 관련해서 10개 부서를 했고 지금 신분상 주의를 받은 분이 130명이에요, 인원수로. 그럼 여기에 모집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규직을 기준으로 잡으면 1,300명 중에 130명,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고 뭐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6.5%에 해당하는 인원이 주의 이상의 어떤 조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물론 이 내용에는 단순한 수치지만 어떤 조치사항이 좀 경한 경우도 있고 중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할지가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대안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 보면 심하게는 음주운전도 있고 폭행도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중한 경우에는. 하지만 가벼운 일이라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요인이 자꾸 늘어가는 이런 마당에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쪽에 보시면 지금 하단부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유치한 주차장 관리 업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대응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당처리에 따른 신분상 조치요구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징계 받은 우리 직원이 네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건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공직자 취약시기 점검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그때 징계를 받았는데 한 분은 파면, 두 분은 경징계로 받았고, 지금 현재 전부 감사원 재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각각 잘 아시겠지만 용두 주차장하고, 정릉천 주차장, 그다음에 장안타워 3건인데요, 이게 전부 민자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와중에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 용도로도 물론 쓰이지만 실시협약에 나타난, 나오지 않는 택배 용도로 쓰고 있는 게 확인돼 가지고 그때 감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은 정릉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용두하고 장안타워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 감사원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