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40쪽 도시계획과,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금계획 수립 사업목적을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도시이미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교육특구, 스마트포용도시, 교통중심지 등의 다양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1억 5,000만원 용역을 추진해서 얻고자하는 도시디자인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9쪽 도시계획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관련해 사업목적을 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 확정 이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2020년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1쪽 도시계획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65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651쪽의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수립 계획은 성수동1, 2가 일대 준공업지역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51쪽 사업예산 중 시설비 3억 7,500만원의 산출내역과 용역사업 시행 필요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6쪽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20.55% 증액되었는데 2020년 사업비 증액 내역과 필요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9쪽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매칭비율 표기가 없어 증액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의 매칭사업 비율과 표기누락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20년 사업비 증액 내용과 필요사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1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관리 관련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57.20%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3,500만원 증액 내역과 필요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8쪽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4,6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회 1회, 사업지원 1식으로 4,505만원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9쪽 공동주택과,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역협의체 행사라고 하여 666만원×3회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안 책자 638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항목에 우수사례 공유 및 발표회, 활성화 사업 지원과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46쪽 주거정비과,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항목 7,0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생학사를 관리하는 인원 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57쪽을 보면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신규 사업규모를 보면 사업규모가 성동한양 상생학사 21세대입니다. 청년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하거나 퇴실할 때가 아니면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 근로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기에 매달 월급을 주면서 채용을 하는지, 입금 산출 근거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6쪽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7,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수용 화물트럭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6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재원에 무슨 성격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살펴보면 연 2회 교육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하면서 2019년 대비 57.6% 감액 편성을 해도 되는지, 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19년 예상되는 불용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추진 대상을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원마실, 무학봉빌리지, 달맞이공동체 등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단지 중 공모사업 선정 단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6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0년도에 기간 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65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관내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20년 기간 내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부사업 651쪽입니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설비 3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0년 기간 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세부사업설명서 657쪽입니다. 여기는 오천수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성동학사 세부 운영 방법과 산출근거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위한 구비 사업인데 구비 확보로 1,064만원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의 경우 매칭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구비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구비만 우선 확보해놓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용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679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를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22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3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개선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근거와 사업 필요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85쪽 공원녹지과,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를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매년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는 상황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712쪽과 714쪽을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42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에는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텐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9년도 예상되는 예상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입니다.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를 살펴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2,64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업 운영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예산안 책자 636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리비 94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책자 652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시설비에 41억 6,93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억 2,500만원 중에 9억 2,24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감정평가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2020년에 토지보상을 끝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657쪽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의 시설비 항목을 보면 3,000만원이 증액되어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631쪽, 633쪽이 시비·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과 숫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629쪽과 631쪽, 633쪽이 매칭사업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좀 일치해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의심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644쪽, 광고물 관리비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 653페이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전년도에 비해 83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651쪽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85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40쪽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자인 조례 3조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서 14년까지 1차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14년부터 19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2020년에서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9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생활권 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수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2018년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행계획으로 각 구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2020년 왕십리 행당구역을 시작으로 2021년 마장용답, 2022년에는 성수지역 생활권을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7,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으며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우리 구 전체 구역이 대상이고, 651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성수 1가, 2가동으로 사업내역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주민열람에 의한 신문공고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뚝섬, 성수 북단에 준공업지역이 29만㎡로 현재 계획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과정에 구역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수동 일대 139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구역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6쪽 공원녹지과 소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관하여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부채납 공원 증가로 인한 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되었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생활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79쪽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관해서 사무관리비 매칭 표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등 나머지 비목은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81쪽 가로수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 시설비 3,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왕십리 등 36개 노선 8,080주가 있으며 서울시도의 경우 시비 지원으로 가지치기 등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구도로의 경우는 매년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름철 태풍피해 등 예방을 위해 여름철 가지치기가 추가시행이 필요로 하고 구도로의 경우 가로수 정비 확대를 위한 3,500만원 증액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쪽, 639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체 활성화 관계증진을 의한 증액 사유 및 지역공동체 신규편성 산출근거가 2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계적 증진 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기 사업이 진행된 바 있고 전액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민관협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역시 전액 시비로 2019년 4,000만원 편성되어 4개 공동체 상원마실, 달맞이, 무학봉, 임대지역 공동체 지원 등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나 민관협치 1기 사업의 종료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이 구비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임대주택 공동체와 달맞이 공동제가 사업 추진 시 1개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어 총 3개 권역 공동체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646쪽 주거정비과 소관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업무내용 세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한양 학사는 각종 회계업무 등 매월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LH공사에 보증금 대출이자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집주인에게 월세 선금 및 학생 월세지원금 후불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주변 임대현황 및 사업 참여 주택물색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홍보사업이라든가 한양학사 운영에 관한 관리업무 전반을 기간제근로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 근거는 현재 성동한양 상생학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간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진행 시 원활하고 안정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가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한양 상생학사 세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상생협치를 기반으로 청년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역상생을 조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주택주거복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월 2일 개관하여 현재 21세대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원내용을 보면 원룸 소유자가 월세를 당초 50만던 받던 것을 40만원 받음으로써 10만원 기여하는 부분이 되고, LH에서 보증금을 2,900만원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는 7만 5,000원, 한양대학에서 7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월 25만원을 부담하고 보증금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655쪽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는 2020년 생활임금 인상분 및 근무일수가 180일에서 216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반영분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기존 급수차량이 2001년식으로 노후되어 안전사고라든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조성액이 급격히 감소한 사유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성액 감산사유는 2018년 단속 강화로 인해 과태료 수입이 증가한 바 있으나, 2019년에는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9년 불법광고물 위반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2020년 세입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계획은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1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광고물 정비 관련 심의수당, 간판개선사업 홍보비 등 사업비 등이 6억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46쪽 주거정비과의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을 지양하되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절차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된 바 있는 금호23구역 등의 재차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으로써 관내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방안 유형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직접 인건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간접인건비 1억 9,000만원, 직접 경비가 195만원, 부가세 3,1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6쪽 토지관리과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SW 국산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윈도우10을 교체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며 윈도우7, 윈도우10 컴퓨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우7의 기술이 종료됨에 따라서 구청 보유 1,853대의 컴퓨터 중 윈도우7 이하가 1,208대, 65%가 되겠습니다. 현재 윈도우는 10으로 교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중 윈도우10으로 교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의 측량 업무 CNS의 프로그램이 윈도우10에서는 작동이 불가하며 토지이동업무 등을 처리로 해서 윈도우10에서 사용가능한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SW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8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등 찾아가는 기존건축물 화재성능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게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이 되었으며 이에 맞춰 저희 구에서도 건축과에 건축물안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가 추진계획인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및 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을 화재성능보강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36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현장점검 수당의 자세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 전에 토목, 건축, 조경 등 자격증 소지를 하고 계신 전문가들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당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8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 2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관계증진 4,505만원의 행사성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개별단지 지원 사업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지별 소통, 화합을 목적으로 1개 단지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을 45개소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력 증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액 시비로 추진되었던 공모사업의 추진단지 연합행사를 사업종료로 인해서 2020년에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증진 및 사업으로 체육대회라던가 마을장터, 주민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57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2019년 대비 물량 및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 수목전지 사업에 따른 임목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물량 및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500만원, 추경 1,0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 증액에 대한 성격과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비율이 80%가 넘음에 따라서 구민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의 절반수준이었던 2018년도에 비해 올해도 예산증액 편성의 지원 비율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지원 단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증가된 지원 신청액의 수요에 비해 예산부족액으로 미지원 단지가 다소 있던 것을 수혜단지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건수를 보면 총 62개 단지가 신청했으나 12개 단지는 지원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가 14항목인데 어떤 항목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0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57.69%로 감액되었는데 연 2회 교육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2019년 불용예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예산 연 2회 집합교육과 별개로 당초 공동주택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이 중복되어 사업효율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였고 2020년 예산에는 이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5쪽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사업대상은 사전조사된 것인지와 세부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은 아파트 간의 소통을 통해 마음의 담장을 허물고 공동체 문화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실제 담장을 허무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제1기 지역혁신계획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기에 전액 시비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생활권 중심의 공동주택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겠으며, 세부사업계획은 공동체 단체의 공모사업에 포함되나 자체 심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비로 2,000만원 책정된 부분들이 회의 참가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시비라고 국장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0만원 편성된 부분에.

그것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0쪽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 이상철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디자인 조례는 5년 주기로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6,000만원이 편성된 법적근거 및 2020년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과 인접한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역확대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이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서 2020년에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사업기간인 2020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면적은 3만 6,572㎡제곱미터에서 구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6만 2,8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1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3억 7,500만원 편성 근거와 2020년 사업 필요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뚝섬에 성수역 북측 29만㎡에 대해서 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2018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자문을 실시하는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울시 타당성 심의 과정에 성수지역의 중요성이라든가 미래의 지식기반의 성장거점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구역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구역확장에 대한 서울시 타당성 심의를 완료하였고 면적 증가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성수 준공업지역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0쪽 건축과 소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비․시비․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편성 후 시비․국비가 미교부 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기존건물에 대한 성능을 향상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심의 및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신청유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비만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구비만 우선 확보해놓고 서울시에서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시나 국토부에서도 예산안이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매칭으로 요청을 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비만 확보해놓고 또 안 돼서 불용시킬까봐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시설개선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개선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및 수목 교체 등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증액 산출근거는 2019년 대비 수목식재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등 1,540주가 증가, 시설물 설치, 파고라, 운동시설 등이 10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민원 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복구가 필요할 경우 연간단가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양옥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5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시설 내 수목정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2년간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추경편성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14쪽 토지관리과 소관 영구 지적보존문서 통합관리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1억 2,645만 7,000원 증가된 산출근거와 사업운영 방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목적은 종이문서로 보관중인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성과들을 전산화 DB로 구축하여 마모훼손으로 정보손실이 방지되고 법률에 의한 영구보존문서 관리 및 관리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토지이동결의서 690원×12만 4,000매가 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도 6,580원에 7900매가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방법은 전산자료 구축으로 보존문서 통합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에 있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보손실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12쪽 토지관리과 소관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와 2019년 예상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측지좌표 기준으로 지적측량 의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19년에 측량기준점 관리 사업 예산이 498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적도 근접 114점을 설치 완료하여 1,76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상불용액은 18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좌표변환에 미완료된 1만 4,213필지를 금년에 변환 완료함에 따라서 측량기준점관리 사업 예산을 예년수준인 498만원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714쪽 토지관리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저희 복지위원회님들께 사업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29쪽, 631쪽, 633쪽의 예를 들으시면서 시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매칭비율과 총예산액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리면, 62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경우 구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 금액이 조금 상이하게 표기된 바 있습니다. 631쪽, 633쪽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와 세부내역이 상이하게 됨으로써 보시기에 매칭비율이 다르게 표기된 부분은 통일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상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안 636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940만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는 민원방지 및 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현수막 제작과 현장점검 수당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940만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금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공동주택비율이 80%가 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고 좀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2개 단지는 혜택을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명시이월과 252쪽 본예산 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토지보상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달맞이근린공원은 금년도 토지보상 사업으로 12월 6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보상 합의될 경우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달맞이근린공원은 구 근린공원으로 구비가 100% 보상액을 편성해야 하나 2020년 일몰제 대비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50%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쪽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물관리 사업예산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4개 사업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3개 사업 6,300만원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1,400만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53쪽, 654쪽 공원녹지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837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자연체험교실과 숲해설교실 운영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체험교실 운영비는 공원 및 하천 등에서 진행하는 철새관찰이라든가 암벽등반, 매미학습교실의 강사료와 물품구매비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강사는 4급, 보조강사는 5급 강사료를 책정함에 따라서 657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숲체험교실 운영비는 국․시․구비 50대 15대 35 매칭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시달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651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물 공공운영비 예산이 전년대비 850만 6,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부채납 공원의 지속증가라든가 시설, 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업예산안 657쪽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아까 먼저 했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박영희 구의원인데요. 제가 현재 이 책자에서 저거를 탐색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동네에 건축도 짓다 보면 무허가 건물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는 제가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공동주택과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

공동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박영희 구의원인데요. 주택과 과장님한테 죄송하고요,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정동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신축 건물을 짓고 나면 항상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무허가 건물들을 그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가 싸움을 하고 저번에도 보니까 법정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은 건축주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함에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찰반을 편성하거나 그래가지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건축법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짓고 하는데 그러면 짓는 사람들은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철거가 원상복귀가 원칙이 되겠지만 막상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철거할 수 있는 우리 현재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이행을 강제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에게 압박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을 굉장히 크게, 금액도 크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다 법을 그렇게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신고를 하면 현장을 가봐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 행위를 이미 많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지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지어진 경우는 사실상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지의 사유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원래 있던 개인소유의 건축물까지 저기해서 구조 같은 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좀...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너희 집 지어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지 뭐예요?

그다음에 초동단계에서 발견된 거는 우리가 철거를, 이행강제금 얘기도 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다음에는 무허가 건물을 짓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동에서 민원 받으셔갖고 현장에 나오셔갖고 그분들 만나셔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중지했을 경우에는 중지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건물들이 다 올라간 무단 건축물이 증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5층 건물 지어서 두 층 올린 집 아시죠?

네, 있습니다.

이 집 사건 아시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두 층이나 불법으로 지었을 때 이 사람들 두 층이나 다 짓게끔 놔두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행강제금이나 물고 우리는 벌금이나 받자 이거예요? 세금이나 받자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좀 말려주셨어야죠. 그래갖고 이웃끼리 서로가 싸우고 재판까지 가고 지금 이런 지경을 만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러면? 한 층 올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한 층을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와서 보고 가고, 그럼 주민은 싸우고. 한 층은 지었을망정 한 층은 못 짓게끔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또 그 이웃집에서 구청에 들어와서 하니까 뭐라고 했다하더라? 성동구 체면이 있으니까 어찌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어느 직원이라고까지 저한테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그거는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누가 그랬는지. 앞으로 송정동에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순찰도 강화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초동 단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재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눈감아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눈감아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집 지으면 불법으로 몇 층씩 올리고 아니면 다들 그렇게 짓는 게 아주 유행이 됐는데 지금 송정동에. 건축주들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럼 왜 눈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칸 조금씩 올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건. 달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두 층을 올렸다는 거를 이거를 구청에서 모르고 내버려두고 이행강제금만 얘기하시고 이행강제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두 층을 짓도록 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 아녜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중지도 시키고...

그래서 동네가 지금 살벌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공사 중지도 시키고 저기 그

중지시켜서 그 사람들이 중지했어요?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지를 안 하니까 그대로 진행돼서 저희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행강제금 그거 평당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 지은 데는 아무래도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 건축하거든 막으세요. 불법 좀 그만하게끔 막아주시고 서로 동네 이웃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 상대방들도 그러는 거예요. 한 층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두 층을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자기네 집 다 조망들을 가리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구청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와서 그냥 민원을 넣으면 와서 보고만 간다 이거예요, 보고만. 그럼 그 사람들은 가고 나서 바로 공사 또 하고. 좀 못하게끔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하게끔 가서 좀 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가라도 좀 보여주고, 못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와서 들여다만 보고 가고, 너희들 공사하려면 해 우리는 왔다 갔으니까 이런 식이 되고, 그럼 주민은 주민끼리 서로 싸우고, 구청에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올바른 소리를 안 하고 민원인한테 오히려 뭐라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럼 그 민원을 넣으면 아무 그게 없이 무용지물이야 그냥. 철저하게 좀 하세요, 철저하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2019년도에 성동구에 강제이행 발생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2019년도요?

예.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109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109건?

예.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가구당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1983년도 이후부터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자진정비되거나 철거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하는 건 반복분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발생 해가지고 새로이 발생하는 거는 그때부터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신 가구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몇 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과를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5년간 부과하고 나면 그것도 규모가 좀 85㎡ 이하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본체 건물하고 부속되는 건물 합해가지고 85㎡ 이하인 경우에는 5년간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60㎡ 미만은 2분의 1을 감경을 해주도록 하고, 60㎡ 이상은 그대로 원래 면적대로.

없어질 때까지?

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 증축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문 것보다 증축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축해놓고 세를 주더라고요. 물론 증축했을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보상을 못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그 경우는 불과 0.001%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축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창고로 쓰기 위해서 조그맣게 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를 주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그 증축해서 세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부과하시잖아요. 증축해서 허가받은 그 건물은 나라에서 허가해줘서 지은 그 건물은 세금을 1년에 두 번씩 내요. 그런데 그 증축한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증축한 것에 저부터도 증축해서 그걸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는 게 생활 편리 때문에 하는 게 많습니다. 창고라든지 그런 다음에 섀시 같은 것, 부엌이 좀 좁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 편리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법을 지켜야 됨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크게 지어가지고 세까지 놓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행강제금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증축한 그 이익금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구 도로를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1년에 2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1년에 200만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래전에 담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연세 드셔서, 그래서 마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줄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마당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돈내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증축해서 예를 들어서 방을 두 개 세 개 냈을 때 요즘에 세 비싸잖아요. 그 세 받아가지고 내면 그게 더 이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맣게 쓰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행강제금 물고 말아요.

이행강제금도 이행강제금이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가지고 세입자들도 사실은 그런 집에 입주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또 이행강제금으로도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양편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5년만 내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풍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건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규모가 아주 작으면 2분의 1 정도 감경이고 그다음에 웬만큼만 돼도 다들 끝까지 저기하기 때문에 좀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내다보면 해마다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층, 3층을 증축했을 때는 그 주인이 세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자연히 허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허물고 그대로 계속 불이행을 하는 거죠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더욱더 강화되고 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면 사실은 세입자들이 그렇게 위법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많이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도 낮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쪽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것도 잘사는 동네에서는 꺼려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동구에서 봐도 예를 들어서 가게를 봐도 불법이라기보다 옛날에 허가 안 난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도 다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전부터 지어있었던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도 앞으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