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6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재원에 무슨 성격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살펴보면 연 2회 교육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하면서 2019년 대비 57.6% 감액 편성을 해도 되는지, 왜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19년 예상되는 불용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추진 대상을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원마실, 무학봉빌리지, 달맞이공동체 등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단지 중 공모사업 선정 단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6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0년도에 기간 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65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관내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20년 기간 내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부사업 651쪽입니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설비 3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2020년 기간 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세부사업설명서 657쪽입니다. 여기는 오천수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성동학사 세부 운영 방법과 산출근거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위한 구비 사업인데 구비 확보로 1,064만원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의 경우 매칭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구비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구비만 우선 확보해놓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용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679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를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22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3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개선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근거와 사업 필요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85쪽 공원녹지과,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를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매년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는 상황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712쪽과 714쪽을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42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에는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텐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19년도 예상되는 예상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입니다.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를 살펴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2,64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업 운영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