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위언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복지환경국장 이형관 ∘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형관 복지정책과장 이춘자 사회복지과장 권택숙 가정복지과장 이병세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 청소행정과장 장인선 맑은환경과장 이철환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성호 주택과장 권경달 도시계획과장 원영구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 공원녹지과장 임상빈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조현석 건설관리과장 박태성 도로과장 정성수 치수과장 송기민 교통행정과장 나현옥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 주차행정과장 노재문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춘자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권택숙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이병세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김영란 과장입니다. (인 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재원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장인선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이철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맑은환경과까지 과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일정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일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지원팀 김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이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18년에 보훈센터로 해서 급하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게 건축비가 63억 정도 들고 땅값이 37억 정도에요. 그래서 100억 넘는 돈이 지금 들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구비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계속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10억씩 해 가지고, 처음에 2018년도에 남은 4억 조금 안 되는 돈하고 지금 교정교부금 받은 거해서 27억이 있습니다. 땅값만 지금 37억이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10억이 더 들어오면 37억으로 일단 땅은 매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해서…….
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전화했더니 그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보훈단체 2개가 밖에 나가 있어요, 거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으면 보훈단체 2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인지회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노인지회를 같이 활용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간이 나오면, 지금 건축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몇 페이지?
남궁역위원장
1번부터 6번까지.
김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짧게 짧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종합복지관,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도시계획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언제 묶였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년이 안 넘었거든요. 지금 2019년,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대략 2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관련 법규를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시설로 20년간 묶이면 일몰에 의해서 이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6월 30일에 해제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제될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20년이 되는 시점이겠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일몰제로 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걸 지으려면 사회복지시설이면 안 되거든요, 보훈회관은. 그래서 그걸 해제하고 나서 지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보훈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면 안 된다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보훈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보훈시설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풀리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묶여 있는데 풀리면 여기다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땅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풀리면 집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죠.
김정수위원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돼 있는 것이고 6월 30일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풀려버리면 그것이 또 변동이 된다는 거, 아까 소유주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판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공증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을 해 놓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면 우리 구청에 어떤 플랜들이 싹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분명히 여기에 현장지도를 간 기록이 있을 텐데 현장지도를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걱정이 돼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딜레마가 뭐냐 하면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복지시설이 풀려야 되거든요. 복지시설이 풀리면 또 집주인이 비싸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게 딜레마인데 일단 주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땅주인이면 복지시설을 굳이 묶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풀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돈 내려오면 집주인이 아직까지는 그 결심이 변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사는 방법이 빠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시설에서 풀리면,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풀려야만이…….
김정수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풀리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풀려야만 보훈회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김정수위원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묶여있으면 보훈회관을 짓지 못하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6월 30일에 자동으로 풀리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거죠, 땅을 사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최초에 구 계획은 복지시설로 묶여있을 때 사서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든가 아니면 어차피 일몰에 걸려서 풀리면 이것을 통합해서 짓든 여기서 지어서 다리를 연결하든 이런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계획에 의해서 추경으로 돈을 편성하지 않았었나요? 2017년도 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4억을…….
김정수위원
2017년도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대략 40억하니까 “계약금만 먼저 추경에 해줘라” 그래서 “야! 이거 실효성 있냐, 계약금 4억 우리가 해주면 계약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가보자 그래서 현장 갔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있고 또 그때 우려했던 일몰이 다음 달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여기 종합복지회관 200평 되나요? 한 300평 되나, 한 이백 몇 십평 되나, 하여튼 그 땅이 잘 거기 지어져서 청소년시설로 쓰든 보훈회관 단체가 활용하든 어르신들이 활용하든 그거는 차후에 짓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땅을 사서 뭘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월 안에 땅을 사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걱정이 많고요. 6월이면, 6월 18일까지 우리가 회기니까 행감 중에라도 만약 어떤 진척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은 관심사항 이잖아요, 전농동 일도 아니고. 이거는 관심사항이니까 잘 좀,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68페이지 연번 5번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은 2019년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비지정기부금으로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이런 거, 그런데 이 부분이 71페이지를 보면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지적을 받아서. 이 지적을 받았다는 게 2019년도에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2016년부터 줄기차게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독서실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독서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는 게 과연 적법하냐 그거를 가지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적법하다 그래놓고서 하나 맡다가 두 개 맡다가 이제는 여섯 개를 맡아요. 청소년독서실 10개입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적사항이 이거를 “예산지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운영은, 원래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위탁인지,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이대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적사항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청소년 종사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계속 주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인데 사회복지 사업이 어떤 거냐면 국민기초보장 한 26개 법안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인데요. 청소년독서실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명백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맡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와서 최 부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맡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편성했고, 위탁받는 것도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받는 것도 위탁 오는 대로 위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위탁받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진짜로 구청에서 다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어떻게 보면 이왕 하는 거, 말 나온 거 야무지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정기이사회랑 총회랑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거기에 정식안건도 올려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부분을 중간에 해제하는 건 어떻게 문제가 또 되겠죠. 그렇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 시키고 정해 놔야 돼요. 슬금슬금 6개나 맡고 있고 그 예산집행 하는 게 참 너무나 거시기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답변대로 국장님하고 또 우리 청장님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공식화시켜서 이번에 매듭지어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다시는 청소년독서실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사회복지협의회 재무재표 있죠. 작년도 거 결산 봤죠, 4월, 5월에 했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소년독서실은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운영 중에 기부물품 관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부금 관리하고 기부물품 관리. 기부금이야 비지정기부금으로 해서 명확하게 잘 처리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부물품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부물품을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는데 주자니 애매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년 전인가 창고에 방치해 놨다가 그것들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박승돈 국장인가요? 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 개방행사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됐나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부물품 관리가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이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은 그렇게 창고에 보관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바자회 행사가 끝나면 처리를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쓰고 이러지는 않고 그때 끝나면 고물상에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데 지원하든지 또 바자회 하는데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물품을 받았는데 처리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부물품을 기부하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없다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이왕 하시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부물품 관리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손실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재고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70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중에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비교견적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참 단순한 이런 기본적인 행정실수를 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지적하고 나서 지적을 받으니까 조치사항에 조치결과가 견적서, 타견적서 첨부 실시, 이미 끝나고 나서 뭘, 눈 가리고 아웅한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김정수위원
처리 결과가 너무 웃겨서, 처리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차후에 재발방지하면 되는 거지, 타견적서를 나중에 다시 다른 데 받아 와서, 그러면 그 업체는 가라로 그냥 견적서 하나 끊어준 거네요, 어차피 실제 견적 구매할 계획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히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은 진짜로 한 거를,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적어야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적받고 나서 견적서 다시 첨부해 놓는 게? 그러면 그 견적서가 또 가라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식의 작성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아까 자료 두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재무재표 결산서 그 부분하고 기부물품 현재 처리한 결과하고 재고실적, 불용처리한 실적 정도 그렇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인데 어느 말이 맞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57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하단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긴급지원 돈이 부족해서 저소득구민 장례지원 돈에서 420만원을 긴급지원에 썼다는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누구한테 썼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대상자한테, 긴급지원 신청한 사람한테 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한테 썼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20만원이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45만 4,000원이 나가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장례지원금인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2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420만원인데 몇 명?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례지원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건데 장례지원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어요. 장례지원이라는 게 변사자나 무연고 사망자들을 우리가 장례처리를 해 주는데 그 돈이 남아서 긴급지원으로 예산을 전용한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변경이 됐다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20만원이 변경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전에 장례절차에 되었던 기금은 얼마였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7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돈이 남아서 300만원 쓰고 남은 420만원을 긴급지원에 돌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장례절차에 대한 긴급으로 받을 만한 분들이 계속 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긴급지원대상자가 장제비 신청하는 경우는 긴급지원에서는 거의 없고 지금 무연고 대상자, 사망했는데 장례치를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5만원 나오지 않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몇 년 됐어요, 건강보험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줬잖아요, 돌아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줬는데 지금은 안 줘요.
세찬
오세찬위원
10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있던 게 없어지다 보니까 장제비 쪽에 민원도 가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예산 편성할 때 여유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장 무거운 숙제 중에 하나인데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것이, 국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장 하실 때도 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춘자 과장께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과연 이거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0억 정도만 더 보충이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빌려줄게, 10억. 10억을 핑계댈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17년도인가 얼마나 급했으면 계약금 줘야 된다고 추경을 챙겨가지고 계약금조로 해놓고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있고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해제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을 보면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연세가 80, 90을 바라보는 분들이 복지센터에서 편하게, 사무실을 좀 가보시면 알아. 회장단 회의만 하더라도 앉을 데가 없어, 아홉 분이.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몇 년씩 미뤄 놓고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구비로 하지 않고 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구비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조정교부금은 누가 주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교부금 자체는 국회의원들도 얼마든지 갖고 오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빨리 쓸 때가 있고 급할 때가 있고 우선 쓸 때가 있어요. 어느 가정집마냥 저금을 하고 저축하고 그런 거 없잖아, 보이는 대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됐다는 게, 이거는 구청에서 과연 의지가 있나 그게 난 의심스러워요. 100억 중에 10억이 모자라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해서 지으면서도 10억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예비비는 뒀다 뭐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축비가 아니라 땅 사는 돈 10억이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땅 구입비 사항이 지금 좀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내가 빌려준다니까요, 10억을. 그까짓 거 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300억 올라왔는데 거기에 10억이 못 들어갑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6월에 내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 큰집에 가서 이렇게 할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체에 예비비라든가 급하게 있으면 쓰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우리 그때 전년도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현장방문하고서 볼 때도 형제들이 여유만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네들이 아직도 이 가격에 판다, 나는 의구심이 가요. 사회복지시설이 풀리고 그런 내용을 그 아들들이 다 안다고 그랬다고, 그때 당시에, 그때 국장님이 해당 과장이셨잖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있는데 이 가격에 그대로 팔겠어요, 해제가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종합복지센터에 어떤 플랜이 확고하게 서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계약날짜라든가 이거를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아니니까 마냥 물리고 있다가, 지금 이춘자 과장께서는 6월 사회복지시설 끝나기 전에 계약이 될 겁니다. 장담하시겠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에요. 돈이 서울시에서 지금 10억, 10억…….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돈이 내려오면, 6월 중순 경에 돈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내려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형제들 중에 사회복지시설로 묶여있는 것을 우려하는 친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고요, 현장방문 때. 그리고 복지시설이 풀리고 난 다음에 판매가격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또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저는 어떤 시설을 원하냐면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 사례로 제가 서대문구를 가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를 놓든가, 자체적으로 회원님들이 쓰시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임대를 받든가, 우리 지금 전체 보훈단체에 지원현황이 연 얼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한 12억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억에 다만 50%라도 자가수익을 해서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여기 회장님들은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타구같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휘경2동에 삼육병원에서, 이번에는 그냥 기부를 한 노인정이 있지만 그 앞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토박이들 모임이 건축을 들여서 한 부분에 맨 위에 한 칸을 더 지어서 데이케어센터로 해서 월수입에 부를 누리면서 그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지만 계속 유하게 경로활동을 쭉 하신 그런 예를 들자면 타 구 사례같이 종합복지센터도 자체적으로 좀 늘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장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각 동마다 용적률을 250%짜리를 500%씩 주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보훈단체만큼도 그런 혜택을 서울시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종이 지금 250% 인가 건축을 짓는데 청년주택이다, 행복주택이다 해서 500%씩 막 줘요, 임대 8년 조건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에 이 회관을 지으면서, 이분들이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용적률을 왜 못 높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가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전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 플랜을 좀 가미를 하셔서 나중에 층별로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반영을 들어 보시고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남궁역위원장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듬누리사업 운영현황…….
남궁역위원장
54페이지가 없는데.
이순영위원
64페이지, 미안합니다. 보듬누리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제일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희망결연 프로젝트가 1번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희망결연 현황도 제가 봤고 대상별 결연 현황도 봤는데 도표에는 3,456명이라고 크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 무작위로 한 10명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 물론 과장님 같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은 열렬하게 같이 협조해서 결연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반은 “구청에서 가라 그럴 때 갑니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이거를 윽박질러서, 수상을 했다고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틀어도 무리가 아닐 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용신동 하고 답십리1동 통계를 볼 때 인원수가 확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큰 동별로 희망복지위원 숫자를 나눠서 작은 동은 숫자를 적게 줬고 큰 동은 숫자를 더 많이 줬거든요, 처음에 희망복지 위원들 모이라고 할 때. 그런데 숫자를 많이 줬는데도 동에서 더 많이 올린 경우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뒷장을 넘겨보십시오. 희망결연사업 프로젝트의 나눔행사, 희망소원 들어주기, 고독사 예방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동에서 인원이 많을 때에는 고독사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고독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희망복지위원이라든지 희망결연도 고독사 예방의 하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다보면 예방하는데 사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어디든 고독사에 대해서 자유로운 데는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고독사는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저희들이 2018년에 5명이고 작년에 7명이고 올해 1명 이렇게 고독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고독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금 줄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많다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묻기도 전에 고독사에 대한 숫자까지 과장님 척척 말씀하셔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배달시킨다든지 야구르트를 배달시킨다 그 방법밖에 뽀족히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1년에 두 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기 단전된 사람, 도시가스 단전된 사람, 전기 체납한 사람,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람 이런 명단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 명단을 갖고 동에서 방문을 해요, 진짜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걸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 전수조사 할 때 통장이 가서 1인가구나 어려운 가구에 또 골라냅니다. 어려운 가구는 우리 사회담당이 다시 한 번 방문하고요. 몇 번 이렇게 걸러도, 안전망을 걸러도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이순영위원
그래도 고독사가 나온다는 것은 가슴이 철렁한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70페이지 봅시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잘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볼 때 서류라든지 작은 것 같아도 이게 불씨가 돼서 큰, 요즘 기부금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미리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67페이지, 연번은 동별로 해 놔서 1번부터 14번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희망복지위원회가 14개잖아요, 동별로 하나씩 있어서. 그래서 위원이 1,562명이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5쪽에 보시면 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도 거잖아요. 금년에는 혹시 위원들이 더 늘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 위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민경옥위원
그 위원 그대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사 가신 분이나 안하시겠다는 분은 해촉하고 또 새로운 분들은 위촉하는데 그렇게 위원의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인원을 보면 위원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도 차이가 많다는, 편차가 많다는 얘기를 지역에서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금액 편차는 월평균 수입이 최저 동이 이문1동 같은 경우는 56만 3,000원이 한 달에 들어오고요. 또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동은 장안1동 같은 경우는 300만원 좀 넘게 들어옵니다. 동네마다 편차가 많이 있고 후원금 해주는 부분에 의해서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가지고 있고 전농2동 같은 경우는 2,500만원 가지고, 이런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심한 편차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 여기는 동별 2개 내지 4개 사업을 한다 하는데 많게는 5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처럼 위원수도 다르고 지역적으로 지원되는 돈, 적립금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양쪽 동네를 다녀 봐도 명절 때, 설 추석 때도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디는, 쉽게 말하면 등심세트를 준다거나 어디는 빈약하게 생활용품, 치약세트를 준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받아보는 분들도 항간에, 아무리 자기네가 도움을 받더라도 그런 불평을 내놓는 민원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은 잘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은…….
민경옥위원
우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여기 대상에 안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올려서 이런 분들한테 김장이라도 지원되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굴은 계속 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발굴은 계속되고요.
민경옥위원
금년에 고독사 발견된 게 저희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1건,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발견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배달 갖다가 발견이 돼서 이런 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또 항간에 민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거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지치니까 그분들 보고 가지러 오라 해요. 가지러 오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응석을 저희한테 밖에 못 부리잖아요, 몸도 불편하고 뭐한데 가지고 오라 그런다고. 구루마 끌고 와서 싣고 가라 한다는데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고 점검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렇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2개만 하는 데가 달랑 있기도 해요. 어느 동은 5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번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찬서비스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거는 구 예산을 편성해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한다는 건, 지금 보듬누리사업의 가장 핵심이 희망결연하고 희망복지위원회인데 보듬누리사업의 가장 핵심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민간이 나서서 지원해 주고 해서 위기가 올 때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이 부족한 동은, 저희들이 2월에 14개동을 모아서 희망복지 성과 평가회를 열었어요. 열어서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동은 구에서 지원한다. 지원하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이 있어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도 있고 성금 모아놓은 것도 있어서 그걸로 지원해 줄테니까 사업은 얼마든지 하라. 그 대신 동마다 5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은 정리하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너무 늘어나도 그것도 문제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핵심 특화사업 하나, 일반사업에서 이것 좀 우리가 정리하자 라고 해서 2월에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진전이 안됐는데요. 그 부분은,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성금으로 지원하지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원단체가 34개 단체였어요,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줬던 단체가. 그런데 14개 단체로 축소된 이유는 있나요? 다른 과가 분리되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어르신장애팀이 있었을 때 한 20개 단체가 지방보조금 받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로 해서 지금 14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들이나 푸드뱅크·마켓이나 정산이나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그쪽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카드가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쓰고 있고요. 또 쓰는 것마다 다 전산으로 올라와서 전산으로 관리되어 있고요. 사실 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도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많지 않아서 그…….
이강숙위원
보면 아까 70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지적사항들이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해서 조치사항들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목적 외에 잘못 쓰인 부분들이라든가 시정 조치가 되었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목적 외에 쓴 것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환수할 정도로의 그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적받은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또 지금 보면 61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소송 건이 한 건도 없는데 그거는 민원이 그만큼 발생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처리가 잘 됐던 것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행정심판 소송은 장애인팀에서 작년에 소송이 많았었어요. 소송이 많아서, 지금 그게 다른 과로 가서 소송이 저희들은 없고요. 그게 장애인팀의 소송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60쪽 위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남은 것은 왜 남았을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요?
이강숙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쓰다가 조금씩 남은 거라서 많이 남지는 않았고요.
이강숙위원
큰돈은 아닌데 조금씩 남아 있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 쓸 수 없어서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66, 67페이지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하고 희망복지위원회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3년에 시작돼서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7, 8년 됐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새롭게 직원 중심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어느 동은 100명이 넘고 좀 적고 편차는 있는데 그 내용에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만한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이미 사회복지에서도 맡았고 현장에서, 동에서도 이렇게 맡아봤는데 앞으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의견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2월에 성과보고회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7년이 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많이 왔고 권태감도 있을 거고 또 동마다, 지금 용신동 175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적당하냐, 타당하냐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저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끌어가야 되는 일이고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잘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관의, 국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성금으로 모은 돈이 한 1억 6,000정도 있어요. 그거를 볼 때 나쁘지는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보고를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동의 희망복지위원 담당이 기피부서예요. 그러니까 담당이 잘해서 힘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기피부서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한테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기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직원한테 우리가 근평을 주자 아니면 추가를 더 주자’ 이런 고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좀 활성화시키면서 직원에게 힘을 줘야 이게, 동마다 희망복지위원장들이 잘하는 동은 직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또 안 되는 동은, 이게 안 걷히는 동은 직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원이나 동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그 동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독려를 할 거고요.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면서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희망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있는 복지직이라든지 직원들은 더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많은 업무에 쌓이고 있거든요. 특히 한 예로 쌀이 한 두 포대 정도 어디에서 지원이 나오면 그 정보를 알아서 오히려 일반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서로 소통해서 쌀 좀 달라 이런 민원까지도 폭주한 게 확인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조금 전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난해 한 두 건 정도 발견했다고 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는 7건이었고 올해 1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 1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아요. 전체 통계로 안 잡혔을 수도 있고 소방서라든지 연락 오면 모셔가서 나중에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가서 며칠 뒤에 보면 일주일 지났다, 열흘 지났다 이런 고독사들이 꽤 많은데 보건소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있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면 하루라도 빨리 발견되도록 체계를 더 잡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센터 건립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누구보다도, 제가 며칠 동안 우리 전농동, 청량리 일대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가가 50%이상이 상승했어요, 50%에서 100%.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만약에 용지변경이 되면 지주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6월 15일경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확답은 하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저는 계약을 성사해놓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농동이나 청량리일대, 청량리지구 이쪽에는 심상치 않게 인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놓치기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처음 질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동대문구 장안1동에 있으면서 희망복지위원회를 해요. 감사도 맡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희망복지는 우리 장안1동이 최고 잘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66쪽에 희망결연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주식회사 삼육재단, 동안복지재단, 빛과 뭐예요, 이거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진리교회.
재식
이재식위원
진리교회, 이래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추석에, 구정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희망복지위원회도 똑같이 추석, 설, 연말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을 평상시에도 나눠서 지급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대상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원 대상은 수급자는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결연 맺은 대상인데 추석 때, 설날 때 안부 물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선물을 갖고 가서 안부를 전달하는 거고 동에 희망복지위원회하고 여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동에서 희망복지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결연 맺지 않은 대상, 수급자나 홀로 사는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동네 희망복지위원회에서도 추석 때, 설 때, 명절 때를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복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 매월로 정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삼육재단이나 대상이나 빛과 진리교회가 그때에 맞춰서 자기네들 행사하면서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언제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제 해보니까 쌀이 두 포대, 세 포대가 오고 내가 실제 사고 싶은 생활용품은 없으면 수급자들이 받으면서 좀 많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돈으로 주세요.”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나눠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자료라고 해야 되나,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희망연결, 뭐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결연.
김정수위원
희망결연 프로젝트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참 고마운 재단이고 업체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빛과 진리교회 문제는 아시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희망연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종교시설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참 애매하네요. 이게 복지정책과 관련 업무인지 어느 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희망연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빛과 진리교회 사건에 대해서 진의여부나 이런 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당장에도 몇 개월 있으면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빛과 진리교회에서 그냥 설날 때 조금…….
김정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구청이 관계가 전혀 없다고 애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으로 돼서 구청장 표창도 나갔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즉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특정 종교집단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문의해보려고 했던 것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빛과 진리교회가 정확히 답십리1동에 소재해 있는 게 맞는 거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전농1동이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전농1동, 간데메 공원.
민경옥위원
간데메 공원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역구가 전농1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탄절 때 이 금액을 이렇게 후원을 해준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성탄절 때 쌀을 교회 앞에다 쌓아놔 가지고 동에서 와서 다 가져가요. 저희 구는 없고요. 200포씩 해서 동에서 다 가져가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행사를 하거든요. 청장님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청장님도 너무, 그래서 전화를 장로님한테 했고 지금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그 장로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 사건 나고 놀라서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거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고독사를 예방하자, 막는 것은 어렵지만 저는 가장 고마운 게 희망복지위원회가 생기면서 빨리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동으로 파견되는 우리 직원이 있잖아요, 희망복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해서 정말 근평을 주든 뭐로 혜택을 주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한 달 내에 있다가 찾기도 하고 일주일 내 있는데 지금은 희망복지위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바로 저희 동도 발견이 돼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거 같은데, 김정수위원님 말대로 빛과 진리교회가 위원장이 한마디 한다면 이게 처음에 올 때부터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후원을 하려고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동장님들하고 두어 번 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도 후원까지 했는데, 앞으로 후원받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 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받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한 몇 십명이 와서 사진 찍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았나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닌 것 같이 비쳐지면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모양이, 참 좋은 데서 받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적하고 조치결과가 나오잖아요. 보면 회계 상에 ‘좋은 이웃’ 사업이 2017년도도 지적을 받고 2020년도도 지적을 많이 받은 데는 앞으로 과에서도 조치결과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까 말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득이 안 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매년 조치가 약하니까 또 발생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과에서 짚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지원금이 얼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복지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한 21억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 장안 합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이 10억 정도 되고 장안이 10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82%가 인건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현황에서는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6:4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 운영비에서도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비에서는 배관용 같은 데는 200만원 잔액 이해를 합니다만 보일러/열교환기 교체가 연도 수에 비해서 어떻게 됐기에 한 2,100여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이유가 뭔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경을 못해 쓰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하고 우리 거만큼 나눠서 반납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변경 잘 했었잖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도 끌어다 쓰고 막 그냥.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혹시 빠진 게 누락되면 그런데 보강을 해서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1억 2,200인데 2,000만원이면 약 20% 정도의 집행잔액이라면 위원님들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밑에 지도·점검 사항에 봐서, 이 점검을 서류로 하고 또 현장점검도 하십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회계사 1명하고 직원 3명이 현장에 가서 서류를 다 뒤져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연 몇 회씩 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회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서류점검 1회, 현장점검 1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한꺼번에 1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서류점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야 얼마든지 증빙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지만 현장점검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는 과정의 농도는 어때요? 잘 들어지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거의 서울시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다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면, 현장점검에서 크게 탈나거나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밑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이나 종사자 근로내역서 내용 등이 누락 건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시정완료했다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법인카드 사용자 카드 쓰면 사인을 해야 하는데 사인이 누락된 거예요. 사인을 하다가 사인을 안 한 거라…….
세찬
오세찬위원
5만원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뭐는 아니라고, 사인 누락한 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은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거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체계적인 거에 있어서 사인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 사인 안 하고 쓰는 자기 카드 있겠어요? 이건 납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시정완료됐다고는 하나 현장점검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전체적인 게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합에 넘긴 게 있습니까,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도면 같은 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조합에서 저희한테 도면하고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의논은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평에 몇 층에 어떻게 어떻게 지어달라는 게 다 계획이 서서 조합으로 넘겼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료 좀 저희가 받아 올 수 있을까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자료 요청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사실 긴급지원이 부족했는데 이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추경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계속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쓰고 반납했어요. 그 대신 저희들이 병원에다 의료비를 외상으로 썼죠. 그래서 올해 갚았습니다.
예.
예, 총 인원수입니다.
자원봉사가 행안부에 1365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1365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단체 있잖아요. 자원봉사 단체,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우리가 271개 단체거든요. 271개 단체에 한 10,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대, 영시니어봉사대 이러면서, 그 단체는 한 10,000명 정도 되고 여기 81,000명은 1365에 등록된, 행안부 1365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작년 6월 23일에 전국체전 교육 갔다가 바닥에 있는 가방 때문에 넘어서 다쳐가지고 보상을 727만원 받았습니다.
예.
예.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활동 인정해 주는 것하고…….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마다 적다고는 계속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예산도 내려보내 주시고 쓰시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에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8번 74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먼저 삼육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곧 끝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고는 했는데 아무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삼육재단에서 조차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삼육재단에서 아직…….
김정수위원
삼육재단에서도 안 한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고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관하고 마켓하고 같이 공고가 들어갔거든요.
김정수위원
복지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동대문복지관도 같이…….
김정수위원
어차피 다른 사업인데, 다른 위탁인데 같이 들어간다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기간이 6월 말까지니까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푸드마켓하고 6월 말까지 기간이에요, 법인에서. 그래서 같이 공고를 냈죠, 위탁사업체…….
김정수위원
한 공고에 2개를 같이 냈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어떤 업체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하나하나 해도 되죠.
김정수위원
각각?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각각 해도 되고.
김정수위원
각각 공고를 같은 날 냈다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쨌든 삼육재단에서 여태까지 5년을 해 왔고, 그러면 여태까지 이 푸드마켓·뱅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오셔서 분석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소득수준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늘어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우신 분들은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물품도 늘어나고, 지원 기부 받는 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은 계속 팽창해 가고 있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위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복무요원 아니, 재활근로자 1명 인원 추가한 것 정도,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제가 의원된 지 4년 동안 봐왔을 때 변화된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재위탁을 하는 이 마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괜찮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봐왔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이 한 군데 더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가 용신동에 있다면 장안동 쪽엔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삼육법인에서, 그래도 법인이 크니까 이런 저런 후원물품을 많이 내놓고 지원해 주고 해서 그나마 잘 이끌어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른 데 맡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육법인이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해봐요. 우리나라에 삼육법인 말고는 법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라는 것이 동대문구 법인이 꼭 맡아야 됩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 들어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괜찮은 큰 법인이 사회복지, 종교재단이 아니든 종교재단이든, 우리나라에 재단 참 많고 복지재단 참 많은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렇고 단독입찰 이런 게 너무 납득이 잘 안 돼요. 조건이 좋고 본인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법인에, 재단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양적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위탁업체 이렇게 없을 것 같으면 직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이 삼육뿐만 아니라 우리 장안복지관도 올해 위탁이 끝나는데 들어올 법인이 없어요. 지금 종교시설이 거의 위탁을 많이 맡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종교에 대한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헌금이 들어오니까 1년에 많게는 1억 2,000까지 법인부담금이 있어요,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푸드마켓도 마찬가지.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 그 전입금 낼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태화복지재단이라고 예전부터 80년 이상의 복지법인을 운영했던 데가 지금 계속 놓고 있어요. 법인을 위탁을 안 받는 거예요. 복지관들 위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받을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동대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적자에요. 우리 두 달 안 해서 한 3억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를 법인이 메꿔주지 않으면 구에서 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0명의 어머니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걸 위탁 받아서 문 닫으면 결국 구에서 조례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인을 찾아서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입장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푸드마켓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위탁, 위탁, 위탁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한테 행정관청이 계속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면 직영을 한다면 직원이 거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한다면 지금 예산으로 전혀 못하죠.
김정수위원
예산편성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저번에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우리 구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동대문구와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 둘, 그리고 기존의 단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고라든지 위탁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다시 푸드마켓으로 돌아가서, 푸드마켓도 당장에 위탁이 안 되면, 그리고 위탁도 만약에,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체가 떠맡기 식으로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영으로 해서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을 어떤 양적인, 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괜찮은 위탁업체가 못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같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위탁이 좋다, 위탁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해야 될 걸 그 법인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법인에서 투자하잖아요. 1억 2,000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투자 안하면 우리 예산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법인에다 떠넘기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게 예산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예산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여줬듯이, 코로나사태 때 획기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풀 듯이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추경을 투입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직영을 함에 있어서 장점도 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을 만들 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 때 한 15개 구를 제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구가 직영을 했었는데 직영하는 구에 가면 한 5일 되면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되면. 물건을 다 가져가서 끊임없이 물건을 후원을 받아와야 되고 끊임없이 물건을 한 달 내내 놔야 되는데 직영하는 데는 일주일 끝나면 직원이 손 놔요,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개 구 벤치마킹을 해서 제일 좋은 모델을 선보인 게 지금 삼육에다 맡긴 거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면 지금 그 직원의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거는 못 하죠. 동일한 효율성을 따진다면 우리 직원이 공무원으로 거기 가서 일하는 거, 가서 후원 받아오는 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직영이.
김정수위원
직영이 꼭 현직 공무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나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지금 삼육재단 입장도 입장이지만 삼육재단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탁이 안 되는 부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지엽적으로 얘기를 하면 운영실적이나 작성 자료들을 보면 배분실적이 8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항상 똑같은 자료 제출을 하는데 작년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8억을 지원했다고 나와요. 제가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르면, 작성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다 작성을 하고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운영실적에 자료 나와 있는 거만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합쳐서 배분실적은 약 8억원, 기탁실적, 기탁은 우리가 받아온 거겠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차이는 이렇게, 어떤 이유다. 그런데 작년 자료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내역은 15억, 푸드마켓은 3억, 합이 18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8억으로 떨어진 부분도 추가 보충 설명이 있어야 자료를 같이 볼 때 좀 이해가 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가서비스 운영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푸드마켓 대상자인데 거동이 불편해서 용신동까지 못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갖다 주나 보죠, 그 서비스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동까지 갖다 주면 동에서 집에…….
김정수위원
동에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집으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동까지만, 가구가 119가구인데 작년하고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각 동에 변동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농1, 2동 같은 경우는 25가구에서 18가구로 줄고, 어떤 가구는 되게 늘어나고, 장안동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답십리. 이 119라는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이걸 픽스 시켜놓은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신청을 받고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푸드마켓은 2년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간 사람 빼고 사망한 사람 다 정리 하고 또 신청한 사람 받고, 그런데 동에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 줬으니까 아마 푸드마켓에서, 지금 용신동 같은 데는 네 가구잖아요. 네 가구 신청 들어온 걸로 아마 간 것 같은데 이것은 수시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총 가구 수를 픽스해 놓은 게 아니라면 각 동마다 변동은 상당히 심한데 총 인원수는 어떻게 가구는 그대로 변화가 없는지, 작년 기준으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재가가요?
김정수위원
예, 재가서비스 대상가구가 작년에 119가구였고 올해도 119가구인데 각 동별 현황은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이 119가구라는 총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총 대상자를 픽스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 제로가 된 건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를 여쭤본 거고 지금 이 푸드마켓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1년에 1번씩 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1번 합니다.
김정수위원
점검결과들 같은 경우도, 이게 왜냐하면 위탁업체와, 위탁을 하는 사업, 그리고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곳 같은 경우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 하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에는 자료로도 푸드마켓 점검실적 그런 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뭘 점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누적되므로 인해서, 또 점검실적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위원들이 그런 거를, ‘아, 여기는 잘 운영하고 있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갈음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료가 결국은 나중에 재위탁할 때 기본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위탁하는 부분들의 업체,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필히 포함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하고 푸드마켓 운영실적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은 쉽게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푸드마켓 운영에서 아까 위탁에 대해서 푸드마켓 또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지금 3개 같이 묶여서 삼육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었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개.
남궁역위원장
2개를 같이 묶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저번에는 묶어서 위탁을 했죠,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한이 6월 말까지 돼서 따로따로, 위탁…….
남궁역위원장
아니, 전에는 묶어서 위탁을 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따로따로 위탁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따로따로 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아니, 나는 그걸 묶어서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자원봉사 추진실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인원이 80,000인데 뒷장에 보면 보험은 한 20,000여명 들었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 들어주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행안부에 1365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4년 동안 자원봉사한 사람 실 인원을 따져요. 실 인원을 4년 동안 따져가지고 20,000명이라는 숫자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저희들 50%해서 보험 들어주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잘 이해했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동 자원캠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지원을 1년에 180만원씩 하네요, 동에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뒷장, 운영 우수캠프 및 사례, 제 마음에는 복지정책과의 도표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똑바로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우수 프로그램인지 이게 의문이고, 특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캠프장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캠프회원으로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반찬 나눔,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홀몸 어르신에게 반찬을 나눠줘야 정성이 가득한 반찬이 되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어서 그런 걸 주면서,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담당 팀장님도 더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내주세요. 과장님, 도표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화납니다. 아까 앞에 것도 그렇고 직원들도 1,300명 직원이 다 안 하는 걸 아는데 1,300명, 1,2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잘한 캠프에는 좀 더 지원금을 준다든지, 차별성을 둬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용신동장하면서 잘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무겁게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74쪽에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드뱅크는 지금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담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해서 하는데 복지시설 54개소에 물품을 전달하는데 하루에 방문시설 수와 물품 전달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직원이 물건을 가져오면, 네이버 밴드에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54개 시설이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빵이 1,000개 들어왔습니다, 신청하세요’ 하면 각 시설에서 우리는 100개, 200개 이렇게 해서 수시로 올라와요. 그러면 못 오시는 데는 우리가 배달해 드리고 오시는 데는 가져가고…….
민경옥위원
나머지는 시설에서 가지러 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거기는 인력 2명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4명이잖아요. 그중 한 분은 자활근로 1명인데, 아까 푸드마켓 같은 경우가 재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가 서비스를 우리가 아까 개인으로 해주면 이 인력 갖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로 보내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개인한테 가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에게 전화를 전날 돌려요. 할머님이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지, 쌀이나 라면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묶어서 용신동 같으면 4개를 동에 갖다놓으면 동에 근무하는 공익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어르신 집에 갖다드리는 거죠. 그런데 대개 재가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와서…….
민경옥위원
원하는 물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물품을 딱 진열해 놓으면 당신이 와서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고르는 재미 때문에 거동 못하지 않는 한은 굳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민경옥위원
그리고 맨 밑에 인건비로 가면 이게 구비, 시비, 그런데 푸드마켓은 전액 구비에요, 인건비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거는 차이점은 뭔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푸드마켓을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인건비는 너네가 하되, 처음에 설치할 때 1억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서, 처음에 3억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했을 때. 그 대신 인건비…….
민경옥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구에서 하라 이렇게 돼서 100% 저희가 지원하는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2018년과 2019년 비교해 보면 거의 30에서 한 100% 정도 수혜자가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했는데 특히 주거비가 수혜자가 좀 줄었어요. 특별한 주거대책을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세워서 2018년 87명이 혜택 받는 게 64명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주거비는 대개 노숙자들이 노숙하다가 주거비를 지원받아서 여인숙이나 고시원 같은데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연결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노숙하고 이런 분들이 줄어서 발굴이 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 외에는 신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금방 숫자가 늘어나고 지원액이 늘어났네요. 다음 7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푸드마켓 회원중 거동이 불편한 119명이 이용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한분이 청량리 일대가 최고 많은데, 한 동에서 몇 십 명씩 있는데 청량리동은 계속 한 분만 신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동네고 거동이 불편하면, 제가 봐도 골목골목 가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따로 동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러는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에 일단 올리라고 하거든요. 거동 불편한 사람은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푸드마켓에 전달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에다 해서 거동 불편한 분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라고…….
이영남위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른 동보다 청량리가 높은 지대가 많아서 아랫동네 내려가기도 힘들어서 불편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캠프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설 현황을 보면 사무실이 있는 데가 11곳, 사무실 자체가 없는 곳이 3곳, 전화기도 4곳 있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6곳이 있고, 8곳이 없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전화 한 대씩은 개설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사무실이 없어요. 캠프 자체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설치한 데가 많거든요. 동장님들이 자원봉사 캠프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다른 동보다 용신동은 그나마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에서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공간을, 꼭 큰 공간이 아니거든요. 작은 공간이고 또 조금 전에 80,000명이라는 숫자가 1365에 가입돼서 봉사는 하고 싶은데 동에 가도 문이 잠겨있고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저희들한테도 자원봉사 할 기회를 좀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직접 캠프장하고 전화로도 연결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저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미설치된 동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8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그러면 20,000명은 전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한 숫자를 저희들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000명이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다음 주에 봉사를 한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365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영남위원
가입돼서 봉사를 하면 그 학생들 혹시나 사고 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확인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푸드뱅크, 물품기부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부하는 업체가 112개인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내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서 그분들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한 73쪽에 긴급지원 집행 반납액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추경이 다 끝난 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지를 못 했죠. 그래서 그거를 반납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반납한 것뿐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거를 예산으로 집행해서 다음 해 갚았다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돈 말고도, 이 돈이 꼭 필요했던 돈인데 추경이 다 끝나서, 저희들 구비가 50대 국비 50, 25:25거든요. 시비가 25, 우리가 25인데 25만큼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을 마련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했고 그 대신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긴급지원을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비 신청하는 사람한테 병원에다 “내년에 줄게, 이번에 치료해 줘라, 올해 치료 해주면 돈은 내년에 계산할게” 해서 올해 한 5억 정도 계산해 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 그거를 내가 물어보냐면 긴급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는데 공사나 이런 것도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거와 똑같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원인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 했어요. 퇴원한 다음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돈을 달라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1년 뒤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분은 이미 치료받고 가셨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내년 1월에 예산 떨어질 때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이게 긴급이고 아픈 거니까 그런 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언뜻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비나 구비 나오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허윤정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1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95페이지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특히 4개 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전농1동, 청량리동, 용신동, 제기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동네이고 또 전통시장 주변이기도 한데 요즘 전농동 쪽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도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만도 한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1,000가구 이상인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군데에요. 전농1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청량리동, 용신동, 제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아무래도 주거비가 조금 싼 데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많이 되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4개 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20에서 30만원 정도의 주거비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견이 돼요. 우리가 봐도 이분들은 꼭 이런 혜택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데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인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되고 보호받는 분들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 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비용 징수는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25개 기관, 한 80개 정도 자료가 다 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든 금융기관도 한 100군데가 넘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서 모든 자료가 오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조그만 땅까지 다 와요. 그리고 일용소득도 예전에는 안됐지만 지금은 국세청 자료까지 연결돼서 저희한테 오는데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아요. 상시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후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데 국세청에 일용소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료가 늦게 오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일용소득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수급자가 되면 앞으로 받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중지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시불로 못 받으니까 분납해서 받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지역을 돌다보니까 꼭 수혜를 받을 분이 못 받고 어려웠었는데 발견을 해서 연락했더니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수급 신청이 됐다고 고맙다고 연락 오는 걸 보니까 그만큼 우리 구나 동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그런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더더욱 약자 편에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까지죠? 100페이지에 연번 5번, 케이블TV 시청료 지원현황, 우리 구가 몇 개 안 되는 잘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로 보는데 어르신들이나 지원받는 가정도 만족도가 좋지 않나요, 이 사업?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관내 2개 업체랑 잘 이루어져서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는 케이블TV 시청료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지원 할인율은 그대로인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2,500원이었는데 11년 정도, 그래서 작년 2019년 1월 3일 협약했을 때 3,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50%는 똑같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50%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청료가 올라가면서 구 부담금은 조금 늘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걸 홍보를 잘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받기 싫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업무협약일이 내년까지인데, 올해까지인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2년 마다니까 내년입니다.
김정수위원
내년 1월에 끝나죠, 한 6개월 남았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올 연말에도 업무협약을 잘해야 될 텐데, 업무 협약을 잘했으면 좋겠고 지원가구 및 지원액, 이 사업은 특별하게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현안 같은 것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자료하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원 가구 수는 좀 늘었긴 늘었어요, 지원액도 금액이 늘면서 늘었고. 그런데 여기서 지원자 변동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이 사업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한 250건 처리를 했는데 신규는 발굴해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관외전출, 사망, 수급권 중지, 시설입소 등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잖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처리실적이, 변동사유가 꽤 많았는데 작년에는 400명 정도가 추가 신청을 했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400명 정도 신청을 했고 사망이라든지 관외 전출자들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덧셈 뺄셈을 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과장님이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왕이면 한 번, 두 번 더 검토해서, 오타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 신규가 작년 자료하고 비해서, 이게 연 단위 자료인데 작년하고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도에는 신규자 수가 많았는데 작년에 신규자 수가, 2019년도 자료에는 신규 신청자가 400명이었는데 이번 올해 자료에는 9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자 수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혹은 계속 누적되면서 신규자 수가 자꾸 줄어가는 것인지, 이제 웬만큼 커버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당장 숫자적인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보도 좀 더 잘해서 우리가 3,000원만 주면 그분들이 한 달 동안 7,0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체에 부담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주민들은 좋은 혜택이니까 많이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누락됨이 없도록 이 사업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구인데 70세 이상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저희하고 영등포하고 두 군데인데요. 영등포구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보다 많이 늦습니다. CMB 동대문방송 같은 경우는 150개 채널을 이 가격에 제공하고 있고 티브로드 동대문방송은 한 78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매월 대상자를 해서 동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내해서 신청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그때 또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궁극적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싼 가격에 그래도 집에서 여러 채널, 여가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거에 조금 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티브로드가 요즘 명칭이 바뀌었죠? 모르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바뀐…….
세찬
오세찬위원
MOU 체결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승계를 하는 겁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계약이니까 2년 계약, 단위계약으로 한다면 SKB라고 티브로드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전년도에 제가 뭘 지적을 했냐 하면 2019년도 1월 3일에 MOU 체결을 했는데 돈 지급은 미리 되고 3월인가 사람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 마당에 그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알아보세요. MOU가 체결됐으니까 2년에 대해서 방송사가 바뀌어서, 사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2018년 실적보다 2019년에는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지원가구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원가구가 좀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8년도 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생활이 좋아져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연인원으로 1,829가구에 대해서 826만 5,000원을 지급을 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0…….
이강숙위원
지원가구가 줄게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줄었는데 2018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주거급여대상자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맞춤형급여는 같이 통합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기초 수급자 쪽으로 많이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에 지원기준 및 대상에 맨 밑에 보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가구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실인원으로 182가구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는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124가구, 등록 장애인…….
이강숙위원
그래서 조건은 좀 안 맞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98쪽에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으로 안내를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 몇 가구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실적은 나오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연계해서 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체적인 것을 못하면 제가 서면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2년 정도 후에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신청을 해서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 쪽으로 편입이 되고요. 대상이 안 될 경우는 계속 보호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급자로 올라갈 수 없을 때 계속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유지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2년 후에도 지원은 가능한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자녀가 차를 하나 샀을 때 생활은 어려운데, 그것도 생계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차상위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예.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해서, 그거는 조금 부양의무자 보는데요. 다른 부분은 부양의무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도 재산은 안 보고 소득만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차상위 혜택을 보다가 탈락되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의 차량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게 점수에 가산점이 커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가구라면 지원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쪽에 넘어가서 케이블TV 시청, 신규로 신청했을 경우에 7일 이후에 처리한 게 10건이거든요,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7일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가설이 안 되나요? 거기에 있는 내용처럼 업체에서 설치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 놓으시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설치 업체인 CMB나 티브로드나 자기들도 약간 경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그쪽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신규가 91가구인데 대상자 중에서는 신규 신청했지만 이미 CMB나 아까 말씀하신 SKB나 기존에 시청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감면 받는 걸로 전환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설치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제대로 되지 않고 7일이 넘어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업체에다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사회복지과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기를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구청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주민센터의 직원들하고의 약간의 실력 차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느껴지는 듯 주민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상담을 똑바로 못하고 와서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복지과장님께서 그분들 모아서 정기적으로 복지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력 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사회담당이 지역마다 좀 나눠서 하는데 한 직원이 그 지역 분들의 모든 것을 상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이순영위원
복잡하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본인 업무에 대해서 하니까 상세하고 세밀하게 더 아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구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세세하게 서로 궁금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사무실에 오면 금세 이틀 만에 수급자가 될 듯이 뛰어오는데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 주민들은 어서 수급을 받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보면 업체가 조합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면 큰 업체, 아까 SKb나 이런 큰 업체가 가서 계약을 하면 작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티브로드나 CMB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들이 거기 선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만큼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싸게 우리 저소득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같이 모든 게, 선정한 업체, 큰 데가 공유하지 말고 다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 동장님들이 이것을 일일보고 하죠? 보면 업체가 사망이나 중지한 것은 없애고 또 새로 신규가 있으면 또 신규가 있다고 동장이 보고를 하죠. 일일보고 하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걸 동장들한테 확실히 고지를 해서 그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런 걸 알려서 동장들이 솔선수범하면 신규가 더 많이 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봐도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것 좀 하게끔 하고 또 재개발되면 그런 것도 공유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아파트 동대표, 동대표가 아니지, 조합장 이 사람들한테 애기해서 같이 하게끔 얘기를 하고, 97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어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연번 9번, 노숙인 복지시설 및 거리노숙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운영보조금을 시에서 받지만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우리가 하죠. 그러면 가나안쉼터는 10억, 다일은 5억쯤 받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것을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면 정산이라든지 내역을 꼼꼼히 잘 챙겨 봅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시설에서 받아서 시로 금액을 올리고요. 그래서 시설에 주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또 합니다. 그리고 시설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가나안쉼터는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가나안은 잘 모르겠지만 다일천국 이런 곳은 느낌에 부자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 옆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지시설은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으로 복지를 영유해 나가고 또 다 기부 받은 돈으로 영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해서 내용이 물품관리 부적정, 후원물품 관리를 잘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몇 년, 올해 그랬으면 내년까지도 그러면 봐주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정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개선 명령을 해서 개선된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고 받으면 또 뭐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정한 내용을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고를 받아서 그게 끝입니까? 다음에는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잘못 나간 후원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물품관리를 만약에 타올을 100장 받았는데 이걸 50장만 쓰고 50장은 어디,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50장을 물어내라고 보상 받습니까, 관리 잘못한 것?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건은 있는데 비품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건이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 누락 한 게 잘못이지. 누락된 걸 봐줍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철저하게 해서 부적정 판결이 났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또 봐주고 또 내년에 가고 이거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현황 2018년도에도 10명, 2019년도에도 10명 이러네요. 과장님이 노숙인을 한 번 세어봤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직원들하고 순찰을 나가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전혀 늘지 않았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전혀 늘지 않은 것 보다는 중간에서 늘어난 분들을 저희가, 밑에 보호실적 보면 시설 입소시키는 분도 있고요. 또 상담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방을 얻어서 그렇게 연결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10명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긴 것을 저희가 보호실적처럼 처리하고 있어서 10명인 거고 10명 유지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순영위원
10명도 관리하기 힘들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0명 중에서는 저희가, 그 밑에도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할 예정인데 5명을 해 준다고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분이 5명까지도 안되고 저희가 찾고 찾은 게 4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방을 얻어주거나 일자리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분들이 이런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10명, 10명 이래서, 용두동에 보면,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두동에 1명도 없네요, 도표에 보면. 내 눈에도 많더만 어떻게 1명도 없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용두동에는 용두교에 두 분이 계셨어요. 다리 밑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순영위원
노숙인?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거리 노숙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10년 이상 됐던 분을 올해 설득 설득해서 방 하나 얻어줘서 갔고요. 저희는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한 분은 머리가 좀 긴 분이 있으세요.
이순영위원
여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남자, 거기에서 주무시고, 용두1교에서 주무시고 새벽, 아침 일찍 청량리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 잘해주시고 용두동에도 술 먹고 하던 분들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올 여름은 덥다고 그러니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팀장님도 그렇고 주임님들도. 노고가 많으신데 저는 104페이지 연번 8번에 가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유지형이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돼서 일하는 강도가 낮잖아요. 낮은데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관리가 좀 용이하죠, 동사무소에 이런 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용이한데, 그다음에 복지도우미형 같은 경우도 거기서 보조하는 업무잖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이라 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형의…….
민경옥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들어가서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배치되는 자활근로자들이 근무태도나 이런 안전교육 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위탁받은 곳이 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단마다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충분한 교육을 마치고, 교육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근무하는 거, 근태 같은 것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것도 보면 사업단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사업단별로 자활센터는 한 10개 사업단이 있고 동대문종합복지관에는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쭉 훑어봤는데 그 밑으로 가면 인건비도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1일 5시간, 8시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으로 보면 20일 하면 100만원 되겠구나, 얼마 되겠구나 이런 거는 산출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잡고 계산을 해놓은 거잖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이 8시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는 복지관에서 사업단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2시간이면 돼, 4시간이면 돼 이러면서 여기에다 신청을 하기도 하고 자격미달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종종 지역에서 보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췄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자꾸 여기다가 뭔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인건비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집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위탁관리에 배치된 자활근로자들은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자활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 차원에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자활근로자 중에서 일반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것 파악하기로는 탈수급하신 분들이 지역자활센터는 29명 그리고 동대문종합복지관은 8명…….
민경옥위원
탈수급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직장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9번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나안쉼터는 한 110명 정도 정원이고 다일작은천국은 43명 정원이거든요.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 및 의료 외에 프로그램 12개에 많은 숫자가 가나안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밑에를 보면 똑같은 건강 및 의료인데 숫자가 많은 차등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차등이 나는, 운영하는 방식이 왜 차이가 나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에는 현원이 102명이 있고 다일작은천국은 39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작은 거고 가나안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그리고 다일작은천국은 노숙인요양시설이에요. 그래서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와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들한테 자립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다일작은천국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로 단기간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일작은천국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으로 보면, 가나안병원이 있어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가나안쉼터는 개선명령을 4건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로 우리가 거의 지원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면서 전농철길가로 이사 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사 갈 때부터 어렵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갔는데 2019년 동안에는 4건이나 개선명령을,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후원금) 지출 부적정도 있고 또 채용도 어겨가면서, 미준수 해가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정리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점검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올해 1월 29일 시정된, 개선된 내용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개선명령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10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7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2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저조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넘게 집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됐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제가 알기로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대기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집행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액이 지금 9억 5,912만원이었는데요. 사실은 가내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맞게 똑같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된 거는 6억 6,0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금액을 예탁을 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했었나요, 올해 집행하고 있는 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올해보다는 좀 많아서, 올해는 7억 7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쉼터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일작은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하고 합동으로 했고 이 4가지 개선명령에 대해서 조치하고 올해 1월 29일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은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도·점검을 했고 8월 7일 저희가 행정지도 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리에서 상담을 해보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먼저 희망일자리사업단에서 보통 6개월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하고 코레일동부지사하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는 청량리역 거기에서 일하는데 이분들 일하는 거를 확인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은 코레일에서 하고 나머지 이분들한테 주거비를 줘요. 한 20에서 25만원인데 이거는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게 끝나면 저희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을 시키든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청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약간 낮으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해보면 “안 가 안 가” 하세요, 거기가면 때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몇 번씩 들락날락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지도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동대문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유형이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활근로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업체에다 맡겨서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을 받은 데서 임금이라든가 이분들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일감 찾는 거라든가 그거는 수탁 받은 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강숙위원
잘하고 있다고 듣고 계십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보면 임가공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들이 있긴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임가공은 단순한 일이에요. 임가공이 가보면 수도꼭지 두 개 합해서 조인다거나 아니면 많이 하고 있는 게 쇼핑백 접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늘다 보면 그분들한테 맞는 일감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감 찾는 일부터 하고 있는데 임가공은 조금 단순한 일입니다.
이강숙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했을 때 자활근로자들이 좋아하고 몰리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또 108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인원이 있는데 입소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인기 있는 사업단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대상자가 되면 게이트웨이라고 있어요. 게이트웨이는 처음에 이분들이 복지관으로 가게 되거나 지역자활센터로 가게 되면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라는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사업단이 어디인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사업단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인기 있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사업단의 소득이 한 3억 8,000 정도 돼요. 거기에서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저희가 예산대비 한 30% 넘는 그런 사업단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10%정도 될 때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109쪽에 희망일자리 사업단 운영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거리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탈노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탈노숙을 했던 인원이 있습니까, 동대문구에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번을 했어요. 첫 번째가 2018년 10월 1일 그때부터 한 5명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5명하고 10명을 했는데요. 보통 이분들한테 저희가 조건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방을 얻어서 탈노숙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번에 했던 5명 중에서 한 분이 다시 노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노숙을 한 분들이라 그게 몸에 베어서 안에 방을 얻어줘도 거기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탈노숙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지도·감독이 계속 잘 되어서, 민이나 관에서 연계가 잘돼서 이사람들이 정말로 탈노숙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탈노숙을 시켰다는 것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 같은 경우에도, 지도·점검 실적에서 보면 개선명령, 행정지도 명령이 4건, 3건 이렇게 있었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한 운영들을 한 사례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내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은 관에서 더 개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인력부족이라든가 시간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탁기관에 자율적으로만 맡겨놓지 마시고, 어차피 시비도 국가예산 아닙니까?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고 세심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보면 현재 생계급여에 대해서 병원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이거 해마다 얘기되는 감사대상인데 환자분들이 주로 조금만 아파도 2차병원, 3차병원 찾아가지 않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다닌다고 그러면 주로 뭘 얘기를 하나요? 사소한 감기나 조금 이렇게만 되더라도 병원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의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이거 해마다 나오는 감사대상인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365일 정도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365일이라 하면,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맨날 드신다고 그러면 맨날 드시니까 365일이에요. 그래서 365일 넘으면 저희가 연장신청을 받고 그걸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90일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가시는 분들은 1차병원이지만 선택 병원을 진료를 해서 여기저기 안 다니고 한 병원을 가고 만약에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선택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스템이 돼 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고질적인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1년 365일 약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의료체계가 1년에 2번만 가면 되잖아요, 6개월 치를 지어주니까. 그렇죠? 모르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는 3개월 치 지어 주던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6개월 치씩 지어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종합병원이라니까, 고혈압 당뇨 다 있으니까. 6개월 치씩 주는데 지금 수급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좀 줄이려면 어떤 횟수를 부여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고질적인 병 말고 다른 것은, 일반적인 질병 같은 거는 횟수제한을 좀 두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의료를 제한한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낭비성이 뭐냐 하면 1차병원 같은 데는 1,000원, 3차 병원 같은 데는 1,500원, 2,000원 내네, 1,500원, 2,000원. 그러니까 요즘 병원비 1,500원, 2,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 간다는 그런 뜻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정도, 또 나머지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몇 회 정도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바꿔볼 계획은 없으시냐 이거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거 보완 비슷한 걸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이건 1종인데요. 한 분한테 6,000원 정도 가상계좌를 해 갖고 1번 병원에 갈 때마다 1,000원씩 빠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이상 가면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가시면 이것을 1년 거를 모았다가 그다음에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게 있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111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안마치료 받으시는 그거에 보면 시각장애인들한테 받는 게 제일 많네요, 참여인원이?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시각안마 해주는 곳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기는 해서 제가 이 실태를 알아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회가 몇 분에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는 월 서비스 가격이 16만원인데 월 4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1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4만 4,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계시니 다행이고, 예산 집행내역에서 보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기록이 없다보니까 제가 자료도 없고 어떻게 따질 수는 없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9억 5,900에서 집행액이 6억 6,000이면 나머지가 약 3억 정도가 된다면 30%가 남거든요. 처음부터 과잉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매칭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내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 금액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실제 내려온 금액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가 얼마인데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개인데 구 개발형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지원은 50:25:25고 나머지 5개 시·도 사업은 50:50 해서 구비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가 없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5개 사업은 없고 2개 사업은 저희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시비가 많이 책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30%씩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서울시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밖에 지적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9억에서 30%의 집행액이 남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잉 예산편성 아니에요? 금년에 코로나 몇 개월 지났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월부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대부분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가 보면 늦게 저희들한테 간주처리 해 가지고, 가내시 사항이 늦게 통보가 돼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억 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6억 6,000이 다 소진된 거, 100% 소진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봐주시면 됩니다가 아니죠. 30%라는 집행액이 남았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를…….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교부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 내시가 6억 6,000 정도 왔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이만큼이, 3억 정도가 우리한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요. 사회복지과장님, 작년 추경에 이 금액이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러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는 없고 가내시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경 지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와서 추경에 잡지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그 전에는 가내시가 없었다면서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없는데 예산을 잡아야 돼서 그 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저희 추경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2010년도부터 한 5년 정도는, 6년까지 상당히 쪼달려서 기금,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봉급도 못 줄 정도니까 그렇게 썼다 하지만 요즘은 한 3, 4년 정도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걸 매각을 하다보니까, 또 담뱃세 같은 게 시에서 지방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이 과잉으로 됐다는 부분이 여기서도 절실히 나타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집행액이 6억 6,000이면, 3억이면 학교라든가 지금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종목에 그 예산을 3억이라 하면 편성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내년 편성에 꼭 반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