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예산서 669페이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어디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째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3페이지 치수과 소관 스마트폰 무료충전기 설치 예산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누구나 다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또 충전기도 가지고 있어요. 전기콘센트만 있으면 이용가능한데 2,000만원 들여 네 군데 무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한 군데 500만원씩 들여서 만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또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656쪽하고 657쪽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 항목을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무엇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6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면 캐비닛 보관함 유지보수 금액이 작년에는 개소당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소당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수비용이 2배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7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의 포상금 항목을 살펴보면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5,43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해당 포상금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공공운영비가 1억원, 연구용역비가 8,500만원으로 좀 많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근거와 연구용역비의 추진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78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운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해서 6,548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증액 필요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801쪽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5,95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반복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년대비해서 53.12%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80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억 9,6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선발기준과 선발방법,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812쪽 공영주차장 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16억 1,60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근동, 송정동 등 4개소 공영주차장 부지 때문에 많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세부사업 821쪽 교통지도과,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억 5,846만원이 감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전역에 CCTV가 설치돼 유지관리가 더 필요할 텐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공단자본전출금은 증액하고 공단경상전출금은 감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 편성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토목과입니다.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를 살펴보면 금호동 등 빛공해 유발지역 3개동 및 안전 취약지역에 LED등 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 치수과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대비해서 1억 5,792만 8,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 방법과 선정된 대상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656쪽, 재난예방관리 사업에 민간이전 항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었는데 이는 단체수가 두 개로 늘어났는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한 해당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62쪽 66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살펴보면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매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책정돼 있고 재작년에도 책정돼 있는데 현장조사용 단말기는 소모품인지 말씀해주시고, 매년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66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교통안전지킴이 용역비로 1억 5,22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78쪽을 보면 보전지출로 12억 9,46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용답어울림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1,043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8,417만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좀 큰 액수 아닙니까? 애초에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으며 반환금은 왜 발생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분만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69쪽 그린파킹사업의 금년 실적과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근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사업물량이 현격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그린파킹 추진현황은 하왕십리동 외 4개소, 총 5개소 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그린파킹 추진지역은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주차면 1개소당 850만원, 2면에는 1,000만원, 이후에는 1면당 추가 시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변에 스마트폰 무료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이용객들이 휴대폰배터리 방전으로 긴급히 충전이 필요할 때 하천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언제든지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평소에 주민들이 즐겨찾는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등 하천변 4개소에 휴대폰 무료충전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하천변 주변 옥외에 설치되는 관계로 우천 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옥외용 안전부스 설치를 검토해서 1개소당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린파킹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린파킹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608개소에 총 888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감소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면수 확보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리고 종전에 880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씩이나 해요?

올해는 5개소 했고요, 작년에는 11개소, 2016년에는 18개소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아직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추진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 한 데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할 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하실 분들을 좀 더 설득을 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해주시고, 또 할 수가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보면 직원들이 조금 무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할 수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좀 다니시면서 집주인을 설득시켜서 하실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서 657쪽, 안전한 통학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용역비 8,500만원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은 2017년 정보통신과에서 시작했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생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형 빅데이터 분석기법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연구용역은 2017년에 경동·금북·무학·마장·용답초등학교 등 5개교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금년에는 경일·금호·동명·송원·옥정·응봉·행당초등학교 등 7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수·금옥·동호·사근·성수·숭신·옥수·한양·행현초등학교 등 9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잠재적 사고위험지역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지킴이, 옐로우카펫,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 금년에는 7개 학교 연구용역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2019년에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작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연구용역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서 665쪽, 자전거보관대 캐비닛보관함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대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금년에는 자전거보관함 캐비닛 1개소를 철거하여 현재 1개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된 자전거보관함 캐비닛사물함이 노후화가 심해서 일부 부품의 교체비용까지 감안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73쪽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처리실적을 반영한 체납연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상금은 담당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방식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1년차 체납액 징수 시 징수액의 1%, 2년차 체납액 징수 시 징수액의 3%, 3년차 체납액 징수 시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143억 체납액에 대해서 2018년에는 14억 3,00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예상되어서 5,434만원의 포상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징수액 기준 포상금 지급내역은 3,01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제도 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하고 다른 데는, 옛날에는 위반하고 그러면 카파라치들이 사진 막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급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의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가 증가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원은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조례에 의거 구민 생활안전보험금 1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연구용역비 8,500만원은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용역비 8,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12세 이하는 스쿨존 사고 시 보장특약을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함께 만약의 사고에도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활안전보험료는 10월 31일 기준 주민 30만여명, 15세 미만 3,500여명을 산출하였을 때 보장내역에 따라 1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87쪽 자율방재단 예산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성동구 자율방재단은 2011년 7월에 373명이 구성되어 취약지역 예찰활동과 재난안전 캠페인, 훈련, 안전신문고 신고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로 통반장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활동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 11월 성동구 자율방재단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까지 동 자율방재단을 재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2월에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자율방재단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동구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6,548만 4,000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자율방재단 피복비 1,25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3,900만원, 여비 및 운영비 1,398만 4,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자율방재단 활성화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동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새로 자율방범대를 다시 구성하신 거 같은데 이분들이 정녕 할 일이 어떤 역할들입니까?

재난취약지역에 예찰활동, 순찰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캠페인, 훈련, 안전신문고 신고 등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활동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단위로 활동을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 캠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위주로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업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은 어렵고요, 아니면 매일매일도 본인이 지나다니면서 안 좋은 게 보이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매일매일 가능하고요.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가입시켜 주신다 그랬죠?

예. 상해보험이 지금 현재 250명 매월 해서 12개월 가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분으로 집어넣으신 겁니까?

현재 250명입니다.

각 동별로 인원을 책정하셨나요?

예. 각 동별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고 계시나요? 동에 몇 명으로 책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총 250명이면 동별로 한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1쪽,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5,95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총 46개소이며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8∼9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이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09쪽, 교통안전지킴이 증액사유와 선발기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녹색자원봉사자는 맞벌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구하기 어려워서 부족한 인력을 학교 내에서 원할 경우 저희가 지원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선발기준은 해당학교에서 학부모가 1명, 65세 노인 1명을 해서 한 지역에 2명을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등교 때, 하교 때 나누어서 전체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인건비가 2억 9,607만 5,000원이 인건비로 들어간 거라고 지금 설명해주셨습니까?

예.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학교도 늘어나고요 종전에는 저희가 하교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등교까지 같이 시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년에 인건비만 2억 9,607만 5,000원 정도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최소인건비 1만 148원에다가 총인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이요?

130명이고 20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시간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고요 세부적인 서면자료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12쪽,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가 2018년 대비 16억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건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시설비는 주차장 확충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2018년에는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응봉동 및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이 없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근동 등 4개소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금남시장 매입주택 철거, 송정동 주차장 조성,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옥수빗물펌프장 설계용역, 기존 공영주차장 관제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6억 1,6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 및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교체·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개 공영주차장 부지의 계획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1쪽,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5,846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예산은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 방향별 CCTV 설치를 위해 5억 7,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27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녹색주차마을 저화질 CCTV 교체로 4억 2,500만원이 완료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이번연도에 저화질 CCTV 교체로 8,200만원, 방향별 CCTV 설치로 8,97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작년대비 2억 5,33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설치·운영 중인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도 전년대비 5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827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자본전출금은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편성예산은 26억 2,869만 6,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12억 4,823만 2,000원, 운영경비 11억 5,799만 4,000원, 자본예산이 2억 2,247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최소한도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만 1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건비는 2019년 최저시급 10.9% 인상 및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현원 5% 이내 편성 가능한 부분을 최소 편성하여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네 명을 축소한 26명으로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조직인력진단 4,000만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 등 수선유지비 9,0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가사유는 경영정보시스템 3개년 계획 중 1단계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인원이 왜 감축이 된 거죠? 기계화돼서 감축을 했나요?

저희가 정·현원을 산출하는 걸 5%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최소로 하다보니까, 더 넓게 잡지 않고 최소규모로 잡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게 된 겁니다.

1명도 아니고 4명을 감축하면.

사람을 감축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상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고 적정하게, 빠듯하게 잡았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축소한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48쪽, 주택가 LED광원 교체 사업예산의 2,000만원 증액사유와 3개 지역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서울광원의 LED 교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LED 교체를 100%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보안등 7,769등 중 3,516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LED보안등 교체예산 구비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교체민원 및 동별 LED 교체율이 부진한 동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LED 교체율이 낮아 2020년까지 100% 교체율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54쪽, 하수관로 증설 및 물청소 사업 대상지역 선정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294km로 이 중 구배가 좋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구간은 150km로써 준설 및 물청소 구간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하수악취 제거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공무직 비상근무 제한으로 민간준설 활용과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확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남연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827쪽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로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세부적인 내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56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안전 활성화 분야 지원에 단체수가 늘어났는지, 증액되었는지, 어떤 단체가 무슨 활동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재난안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은 재난안전 민간단체인 시민안전봉사대 안전모니터봉사단, 2개 단체에 각각 325만원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2001년 6월 17개동 360명으로 구성되어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재난예찰활동 등을 하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19조 등에 의거 2009년 7월 51명으로 구성되어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위해요소 점검 및 제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성 이후 활동비 지원이 없어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62∼66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산취득비로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매에 3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30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12명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현장조사에 단말기 등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프린터 1대, 태블릿PC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근 기간제근로자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현장조사용 단말기 예산서에 ‘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등’자가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잘못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조사용 단말기는 한 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고 저희가 그 사업목록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같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666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1억 5,222만 7,000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공공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방과 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방과 후인 3시부터 6시까지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까 증액된 사유 말씀드린 거처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더 배치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744만 4,000원, 경비가 809만원, 일반관리비 및 용역원가 등 해서 3,66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전부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교통안전지킴이 용역비로 1억 5,222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직접 돈을 지출하면 사업비가 될 텐데 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맡겨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용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자리주식회사로?

예. 거기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을 일자리주식회사로 다 보내는 겁니까?

예. 장소랑 그런 데는 저희가 시간이랑 다 정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8쪽, 용답어울림 공영주차장에 대한 당초 사업비, 또 집행금액, 반환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2016년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게 된 용답어울림 공영주차장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원으로 국비 23억 8,800만원, 시비 9억 5,500만원, 구비 6억 3,700만원입니다. 당초 철골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철골 기계식주차장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로 평면주차장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지매입비 일부와 철골 기계식주차장 건설비용이 지출되지 못하여 총사업비 39억 8,000만원 중 조성공사비로 2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부득이 잔여예산 11억 8,400만원 중 국비 7억 1,000만원, 시비 2억 8,400만원이 발생해서 2019년 사업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1,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39억 8,0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53-3, 5, 6, 7, 8, 9는 매입계약을 했고, 그것도 2015년 12월 31일날 계약 체결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31일 넘으면 연도가 넘어가면 전부 반납해야죠?

예. 예산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돼서. 근데 마지막날 이거 억지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전에 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때 예산이 지출된 거고요.

평당 얼마씩이나 줬습니까?

평당산출은 안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별도로

산출 안 했습니까? 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게 이 금액을 반납을 안 하고, 그 뒤쪽으로 있는 집 두 채를 매입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두 채를 못 산 것은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에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사고이월로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채를 못 산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왜 그 두 채를 구입 못 했어요? 두 채를 구입했으면 주차장이 훨씬 더 많이 그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지금 그 두 채를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평면주차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을 너무 높게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는데 높게 되다보니까 소음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경관문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53-3, 5, 6, 7 그 감정평가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애당초에 구입했던 가격은 좀 비싼 것 같고 자기 집은 좀 싸게 매입하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라도, 왜냐면은 자기 집도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고 해서 그게 비슷하면 매입을 시켜서 주차장을 짓게 만들려고 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리 앞쪽에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를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비싸게 달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개청구를 해서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얼마 정도 나왔다, 그러니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공개를 안 해주고 그 집만 그냥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으니까 이 정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판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청구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개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있다보니까 어느 집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그 개인소유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 부동산을 통해서 있기 때매 그분도 웬만큼 내용을 다 압니다. 근데 워낙 비싸게...

그러니까 그게 매입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도 정보공개 청구 때문에 안 됩니까?

그때 내용을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전혀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비싸게 달라고.

어차피 그 지역의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반납을 해가면서, 그 집 크지도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25평 정도, 25평 정도 한 50평 되는데 그걸 매입하면 거기에 주차장 주차타워도 지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을 크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두 채를 매입 못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평면주차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총 16면밖에 안 돼요. 약 40억을 들여서 16면 조성하려고 국고보조금 반납까지 시켜가면서 그것을 성사를 못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

예. 앞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 저희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 조성할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다 저희가 원하는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렵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이 돈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아까워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확보해서 주차장을 크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사업예산안 책자 706쪽,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옥수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적은 공간에 비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지, 유료로 운영하게 되면 수강료는 얼마나 되며 그 수익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707쪽 마을공동체과,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매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회원 등 매년 같은 주민이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주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예산안 책자 710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49만원인데 올해는 2억 2,751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작년에는 없었던 항목이 올해에는 1,0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 항목은 작년에 100만원이었던 항목이 올해는 1억 2,66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도 5,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도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증액 액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다른 사업도 많은데 어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세부사업설명서 903페이지고요 송정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5년간 100억을 들여 ‘스마트 포용 도시 송정동’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추진한 내용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도시재생 활동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채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0쪽 마을공동체과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성동구 주민모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대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내역과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900쪽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을 보면 2018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의 운영이 계속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과 연구용역비 5,500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일문일답 해버릴까요, 과장님들한테?

제가 1차적으로 답변 가능한 건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900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예산서 710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수동 예산 증액한 부분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도시재생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단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기간종료 시에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앵커시설만 남고 사업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사업이 종로구에 있는 창신, 숭인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가 돼서 보도자료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수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2억 2,751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 행사운영비 1억 2,6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500만원의 증액편성으로 2018년 대비 급격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시비·구비가 9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마장·용답·송정·사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 있으므로 이 사업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있는 예산사업비를 저희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금 사업비로 약 3억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마지막 예결위 작업으로 3억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지금 쪽지예산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구비는 지금 편성되더라도 유보액으로 남기고 시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100억원의 사업비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방법과 추진내용, 활동가 채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향후에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확보하고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사와 서울시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방법은 기존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송정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활동가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송정동 일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활동가 2명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명을 채용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성수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까 앵커시설 때문에 다시 신규편성을 한 금액이 4억 9,100만원 맞습니까?

아, 앵커시설만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신규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업을 또 하실 계획인지 이 4억 9,000만원에 대해?

지금 현재 4억 9,10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공모사업비, 올해도 아마 서울숲 축제에 오셨는데 축제 예산, 아카데미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수동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띄엄띄엄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스트리트로 해가지고, 카멜레온존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색깔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조금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동 재생 살펴보면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 또 송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보면, 903쪽입니다. 거기도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꼭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지,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또 따로 용역을 꼭 해야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도시재생 용역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성수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이고요, 송정동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에 따른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관과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비라도 성격이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직은 안 줬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계약,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해야 될 동들은 또 어디에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당동과 금호동을 보고 있습니다. 행당동 같은 경우는 행당시장 일대에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금남시장 건너편에 그 좌측편에 현장을 직접 나가봤는데 그쪽은 골목길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도시재생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하는데 제가 살펴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부분들인데 더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성수동 도시재생하고 이게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1,080만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도시재생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돈이 1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했는데, 1억 2,66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게 보이기에는 100만원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는 저희가 시비가 9%, 구비가 1%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만원이라 하면 그냥 100만원이 아니라 시비에 있는 900만원과 구비에 있는 100만원이 합해져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비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곱하기 9를 하시면 맞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위치라고 써 있는데 송정동 73번지 일대라고 써있는데 이 일대를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하려고 시에다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신청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비에 대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를 어느 분이랑 같이 파악을 하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지정을 하신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모든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일단은 마음이 맞는 10명 이내의 주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큰 사업이라면 큰 사업인데 이 일대를 하겠다고 지정을 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어제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안내를 해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수렴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주민 10명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대를 이렇게 지정해서 정해놓고 시작한다 하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근데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어디를 신청한다라고 해서, 그게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먼저 공고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이랑 같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의 목표, 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 목표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그거는 전체, 도시재생을 신청한 사람이 10명 이내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계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활성화계획에 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말씀하셔도 충분하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번지수를 바꿔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73번지 일대는 송정동 거의 대부분인데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보다는 66번지 그 밑으로 오면 너무 그쪽에.

66번지라 하면 어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화어린이집 있는 쪽 있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 중간에는 지금 집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일대를 좀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73번지 쪽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73번지 그 일대 사람들만 송정 도시재생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서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체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 활동가 채용한 사람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12월 한 달 동안, 15일 동안 조사를 위한 채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럼 15일 동안 일하고 임금은 얼마나 받아요?

임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 거 같던데요?

그게 시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일 일하고 200만원 돈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2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백구십 얼마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채용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타 지구 사람 뽑은 겁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송정동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이해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채용할 때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심사위원님들이 채용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를 갑작스레 모집을 해갖고 금방 하니까, 아무래도 동네사람들이 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타 지구 사람이 들어와 있죠?

타 지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거를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고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2쪽을 보면 사근동 희망지사업에 880만원 신규편성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890쪽을 보면 사업당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88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뭐 추가적인 같이 접목시켜서 하셨는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은 9대 1, 아까 설명드렸듯이 9대 1 비율인데 사근동은 지금 희망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890쪽 보면 그 사업규모를 보면 100∼5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는 특별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특별혜택이라고 보기에는,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이 100억원이 있고 그거에 따른 국토부 사업이 또 뉴딜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25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706쪽, 다락옥수에 대해서 적은 공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료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실행할 계획인지, 수강료는 얼마가 되는지, 그 수익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락옥수는 현재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년 한시적으로 시에서 전액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중지가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비로 편성하면서 저희가 재단에도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구민대학 등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과 또 올해 다락에서 시비로 운영한 특강 프로그램들의 운영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미술 등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유료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구민대학 수준으로 해서 3개월에 6만원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재단수익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옥수다락 경비로 일부 보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주민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또 새로운 주민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회 운영을 통해서 257명의 주민들이 예산학교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활동을 하는, 마을활동을 하는 여러 주민들께서 참여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신 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년에도 새로운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이나 청년이나 다문화 쪽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우리마을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90쪽에 나와 있는 사항에 질문해주셨습니다. 활동지원 예산이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정확한 편성내역과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최종예산은 3,4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왜냐면 시비로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의 네트워크파티가 시비로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증액해가지고 3,4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증액한 바 있기 때문에 3,400만원 대비해서 6,000만원으로 올해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해마다 1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3,400만원에다가 그와 같은 공모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4,300만원을 받아가지고 7,700만원으로 사업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좀 불투명한 상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면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을 저희가 공모할 때 시에서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자치행정과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 쪽에 자치지원단을 합쳐라, 그래서 자치지원단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그 법인에다가 12월말까지 함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지원을 최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합쳐서 4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는 지금 구 여건상 주민자치가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좀 안정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12월까지 그거를 합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비 확보가 저희도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불투명한 상태라서 그렇게 되면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어서 일단은 구비로 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시에다가 저희도 계속 우리 구 상황을 어필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책자에 숫자개념이 좀 틀리게 잘못 나와서 그 개념을 저는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돼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3,500만원에 대한 합계가 또 2,600만원으로, 편성이 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합계가 2,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900만원이거든요. 9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본예산에 2,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시비로 확보된 부분 때문에 그 일반운영비를 감액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야 전문으로 알 부분인데 저희들은 책자를 한 번씩 볼 때 그 숫자개념이 틀려 있을 때는 ‘이거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합계가 2,600만원으로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으니까 서면자료로 하나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옥수역 고가하부 문화공간 있잖아요, 다락옥수. 옥수 전철역 밑에 있는 부분 번쩍번쩍하게 막 해놓은 거기에 하는 거예요? 미타사 앞에.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공간도 진짜 좁긴 좁은데 돈이 지금 시에서 줬다가 딱 끊어버렸다 이거죠? 나 몰라라 하고.

네. 2년 한시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시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다 해줘요. 여기 구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구에서 매칭사업이라고 이거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그러면 매칭사업을 어떻게 깎느냐 자꾸 이러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저거를 나 몰라라 해버리고 오리발 내미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고, 이게 전부 매칭사업이라도 나랏돈이고 우리 구민의 돈인데 이 1억을 뭐 보통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을 그만두다 보니까 1억 3,825만원이, 그렇게 1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비로 전액을 지원하다가 이렇게 딱 끊어지니까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시에도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필요성을 피력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옥수동 지역에는 이런 주민공간, 문화공간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용도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른 데도 맨 한가지요. 또 이래보면 여수캠프도 시작 아직 안 했는데 시작하는 데까지는 불 보듯 뻔한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시작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맨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이 좀 풍부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면 좋죠. 좋은데 재정이 빈약하잖아요. 빈약한데 신규사업이 여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신규가 대폭 사상초유로 발생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성동구가 돈이 많은 건지, 나랏돈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너무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당을 따지면 안 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돈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없는 사람을 해주고 막 좋은데 너무나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 같아. ‘너나 내나 쓰고 보자’ 이 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잘 사는 사람도 주고 골고루 줘야지 말이야, 잘 빠져나가는 사람은 재산은 다 해놓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시원에 살아. 살면서 술 마시면서 일은 안 하고 그것 받아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다락옥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게 되면 행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행사도 하게 되면 주민들을 모아야 되지요?

예.

모으게 되면 쓰레기도 나오지요?

네.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뭐 보이지 않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쓰레기가 배출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환경에서는 쓰레기를 자꾸 줄이라 하는데 그 행사를 자꾸 하면 쓰레기가 늘어나지요? 줄어요?

저희가 큰 행사는 그 개관 기념음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니, 청소 보면요 쓰레기가 자꾸 대폭 늘어나요. 양이 늘어나고, 환경을 위해서 그거 하는데 진짜 이게 이게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윗사람들이 잘 하겠지요, 저 높은 데서. 국회에서 잘 하겠지.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공공문화공간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락옥수 말씀하십니까?

예.

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 4월부터 개관을 했고요, 1월달부터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작년도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작년도는 공사비가 10억이 있었고요. 그 10억 사고이월해가지고

운영비.

운영비는 1억 7,400만원 똑같습니다. 2018년하고 2017년하고요.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민간으로 분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운영비에 보면 사업비가 따로 있고 회의 운영비가 따로 있고 ‘감사 보상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세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706쪽 공공문화공간 다락옥수 운영비를 보면 사업비, 회의운영비, 감사 보상금인지 급인지, 급으로 돼 있는데 그 세 개에 대해서.

이게 조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이게 ‘감사 보상급’이 아니고 ‘강사 보상금’입니다.

금입니까? 급으로 돼 있어서 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세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사업비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문화강좌 중에서 유료강좌도 있지만 또 무료로 하게 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라든지 또 문화공연을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광장 앞쪽에서요.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비는 여기도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회의운영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보상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료, 그러니까 유료가 아닌 무료강사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사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단에서 운영은 하는데 세부사항 파악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려준가요? 세부사항 파악 안 하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