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5-29

회의 전체 보기 1696턴

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2020년 5월 29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9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관용차량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거 때문에 2부제도 실시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전기차량을 주차하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런 전기차 충전용 시설이 되어 있어요, 한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보면 국가시책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량이나 이런 게 공급 대수가 아직은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쯤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젤차 생산은 중단이 되고 가솔린도 줄여나가면서 마지못해 하이브리드카 아니면 아예 수소차, 전기차로 가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 자동차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관용차량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량이 몇 대가 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친환경 차량은 대세가 어차피 환경문제로 인해서 경유차에서 전기라든가 CNG라든가 LPG 이쪽으로 바뀌는 게 맞고요, 현재 전기차는 저희들이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들어가 있거든요. 14대에다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과, 청소과, 맑은환경과, 지역보건과 해서 6대, 그래서 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차종은 소형자동차 같은데 차종이 어떤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차종은 소형승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기차량을, 물론 업무 용도에 맞춰서 차종도 선정이 되고 하겠지만 전기차량을 가능하면 이동거리나 이런 거를 이제는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각 동에 1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 차원에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주민센터나 본청에서 수요를 파악해 봤을 때 첫째 그 차종에 좀 적합하고, 두 번째는 운행거리가 비중이 많은 쪽으로 가능하면 전기차 배정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전혀 그런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관용차가 몇 대고, 보유 연수가 어떻게 됐으니까 폐기하고 또 새로 산 게 얼마고 이런 어떤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만 매년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자료도, 내년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세분화해서,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인 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뭔가 좀 변화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 관계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주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부연설명 겸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들어가는 전기차는 2016년부터 찾동을 시작하면서 시에서 한 대씩 다 구매를 해준 거고요, 찾아가는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각 동에서 복지담당들이 소외계층들을 방문할 때 쓰라고 해서 시에서 한 대씩 다 구매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부분은 제가 와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유 공동구매 카드’라 해가지고 GS칼텍스에서, 조달청에 주유 세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 그러니까 GS칼텍스인데 저희 관내에 보니까 5개소가 있더라고요. 동마장 주유소부터 답십리 주유소해서 5개소인데,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를 이용하면 3%가 절감이 되는데 이거 상관없이 저희들은 어떤 근접거리라든가 각 동별로, 부서별로, 사용별로 해서 등록된 주유소하고 비교를 해서 좀 싸면 그 주유소로 해라 해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주유소하고 세차장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찾동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사주신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전기차량에 대한 증차 계획이나 어떤 교체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예산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신규등록은 저희들의 정수를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차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마냥 정수를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노후차 폐차시키게 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친환경 차로 점차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현황 도표에 보면 경형이 14대고 소형이 4대고 이렇게 좀 작은 차들은 몇 대가 안 돼요. 대부분이 그래도 중형 스타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물론 그런 차종이 기존 구모델에 비해서는 신차 개념에서 가격이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어떤 차종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수선한데 감사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9쪽에 구청사 시설관리 공사 진행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층 종합민원실에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어 기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1층에 민원실이나 보건소까지 연결되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우리 존경하는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종합민원실하고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쉼터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 나중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저희 과 예산 4억 5,000하고 문화관광과 16억해서 20억 5,000만원짜리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세부적으로 해서 벽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도서하고 이런 부분만 보강하면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개관하지 않을까.

김남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기획을 했는데 과장님이 하셨나 국장님이 하셨나 박상진팀장이 하셨나, 굉장히 잘하셨더라고. 정말 기획을 그렇게 진작에 좀 하지, 제가 2014년부터 벌써 횟수로 몇 년 차 되는데 그때는 구질구질해 보였는데 지금 구청사 입구에 들어서면 역시 분위기 자체나 아주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시는 사람들이 ‘야 역시 참 잘해 놨다’라고 칭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에 부족한 사무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 따라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은 칭찬을 좀 저희들도 많이 듣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이왕 만드는 거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해서 청장님 이하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거든요, 저희가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부족 부분은 지난 상임위 때도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보완해서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한 개 층만 올렸었나요, 그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개 층만 올렸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개 층만 올렸죠? 용적률을 조금 더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가 좀 낫잖아요? 우리 쉼터 있는 데, 구청 직원 분들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쉼터 있는 데나 공간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용적률을 좀 높여서 2개 층이나 3개 층 올리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 분들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지고 넓고 할 텐데,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방랑생활하러 나갔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임차 청사로 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더부살이 나갔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왕에 하시는 거 한 층 올리지 말고 2층이나 3층 더 올려가지고 직원 분들 좀 이렇게 더부살이도 안 나가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리겠지만 제가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는데 하여튼 부족 공간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은 최우선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구청사 증축 부분을 제가 와서 건축과하고, 전문분야는 제가 아니니까 그쪽에 상의를 드려봤더니「건축법」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공개공지가 있어서 증축부분은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김남길위원

아니, 그때 하실 때 조금하시지 지금에 와서 답변을 들으면 뭐합니까? 계획은 안 잡혀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어차피 타 구에 가더라도 정말 청사나 이런 데, 용인이나 분당 이런 데는 잘 해놨으니까, 하다못해 성동구청 옆에만 가도 잘해놨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청 보다 좀 높이는 높던데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실내는 우리 것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앞전에 질의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전년도 비하면 우리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던데 실제 늘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금년도까지 봤는데 2018년도에는 205대였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08대, 지금 현재 자료가 208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보니까 매각하고 폐차하고 해서 6대 구매하고 매각해서 206대 절대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면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 증수를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사용 부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량 구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총 지금 206대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4월말 기준해서 206대입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체입니다. 이거는 구의회부터 해서 보건소, 동까지.

김남길위원

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지하2층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밖에 1층에 보면 또 2대가 돼 있고요. 아까 전기차가 총 몇 대라고 하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기차가 총 20대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대 갖고 있죠? 그러면 그게 지금 3대 정도 비치되어 있나요, 저희 청사 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한 대씩.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청사 내에는 6대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있고 층별로 전기충전소가 있고.

김남길위원

지하2층, 지하1층.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지상에.

김남길위원

지상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층별로 충전소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씩 하는데 몇 분씩 걸리나요? 1시간씩 걸리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시간 더 걸립니다.

김남길위원

1시간이 더 걸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더 걸려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땅을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타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킬로수는 모르는데 가능하면 전기차는 운행하고 바로 충전시켜 주고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는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운행을 안 해서 바로 또 충전시켜주고 떨어지면 앞에 계기 보고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충전시키고 그러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킬로수는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부 다 소형차만 가지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소형차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대 전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각 동에도 소형차고, 아까 시에서 찾동 관련해서 각 동 한 대도 승용차고, 저희 구에서 관련된 6대도 승용차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점차적으로 확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노후가 2010년 이전에, 10년 이상 된 차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차량 폐차할 때 가능하면 예산이 맞으면 예산 범위에서 친환경차로, 전기차로 저희들이 교체를…….

김남길위원

우리 구의회 의장 차는 몇 년 탔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차는 2011년도 구매니까 9년차입니다.

김남길위원

꽤 됐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장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던데요? 지금 1년에 수리비 몇 백씩 들여서 그렇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차량…….

김남길위원

영수증 올라갈 때 안 보셨나요?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던데 그렇게 굳이 오래된 차를, 근 10년된 차를 타도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수리비 부분은…….

김남길위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각 사용 부서에서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올라온 거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한 번씩 고장 나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교체 계획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지금 한 번씩, 돈 100만원씩 수리비가 나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막 4, 500씩 이렇게 보니까. 차가 그만큼 노후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을, 안 되면 의장 차도 안 되면 아까 20대 전기차 조그만 거라도 줘요, 수리비 안 들어가는 거로라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차량 교체할 때 기준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 차 등록부터 10년 이상이 됐거나, 안 그러면 차 등록부터 7년 이상 됐고 120,000km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리는데…….

김남길위원

다 오버가 됐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김남길위원

오버가 됐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교체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신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예전에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다 됐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나름대로 그동안에 불편했던 아니면 업무가 과중되기 어려웠던 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혹시 고충이나 업무상에 조금 편제가 어려웠다라는 고충이 들어온 게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2018년 12월부터 해서 2019년 7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을 29명 늘리면서 1월 1일 자로 지금 각 부서의 조직을 운영 중인데 그 부분은 7월 1일 자 인사할 때 그때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6월 이후에? 시간이,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고충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7월 1일 인사이동 있으면 아마 6월 중에 고충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유능한 분을 통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또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직원들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 편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85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2018년에는 21건이었는데 59건으로 늘었네요, 잡수입 부분도 6건에서 32건으로 늘었고. 그 사유가 있나요, 건수 늘은 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부분에서 잡수입…….

임현숙위원

구청사 시설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잡수입 부분은 그때그때 해년마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직원들 수당 부분 반납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이나 환급이라든가…….

임현숙위원

종류가 많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2건이 그런 건이거든요, 전부.

임현숙위원

그 위에 구청사 시설물 건은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시설물 이 부분은 구청사 2층 대관하고 그다음에 지하실에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21건에서 59건으로 많이 늘었길래 변동사항이 있는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관이 좀 많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89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1층 구청 내 도서관하고 종합민원실이 아주 괄목할만하게 변해서 너무 흡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2020년 상반기에 종합민원실 노후 파티션을 구매하시겠다고 그랬고, 보건소 선별진료실 설치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면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구청 도서관을 하면서 우리 종합민원실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 파티션을 별도로 해야 되고 지금 보건소 보수 수리 끝난 지 얼마 안됐는데 전기공사를 따로 또 2020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기공사 부분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1월말부터 시작해서…….

임현숙위원

바깥 부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바깥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 전기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거 없이 하셨어요, 이것은 2020년 부분인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상반기 그 부분은 코로나 발생해서 선별진료소 설치하면서 전기공사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파티션 부분도 1층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공사하면서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이 3개과에 파티션을 새로 교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미 다 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미 다 했습니다. 3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별진료실은 그때 발생하면서 하면서 됐고, 이런 그럼 완료 부분이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완료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파티션도 마찬가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4억 5,000 들어간 거는 시설비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로 예산을 쓰신 거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갔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시설개선하면서 자산물품취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이거 4억 5,000 안에 포함돼서 같이 하시지 이걸 별도로 2020년에 따로 예산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4억 5,000은 단순히 시설비만 한 게 아니고 시설비 겸 자산취득비까지 같이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파티션까지.

임현숙위원

4억 5,000 안에 그럼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별도 예산이 아니라 4억 5,000 안에 들어있는 거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파티션 부분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201쪽에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수리비 부분, 보험료 부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단순 증가분이라고 보면 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수리비에 보면 단순수리가 있고 사고수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수리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수리비에서 사고 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어요. 나중에 한 번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고 수리 건을 2017, 2018, 2019 3년 거, 많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7, 2018, 2019요?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사고 건이 많으면 보험료도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래서 단순 증액인지 아니면 원인이 있는 건지 질의를 한 거고요. 보험료를 어느 업체에다 하고 계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차 보험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8대지만 208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43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보험가입하고 그다음에 차 유류비 집행하고 소모품 집행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하고요.

임현숙위원

43대분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 청소행정과 49대라든가 이 부분은 사용 부서에서 다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사용 부서에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 과가 정수 관리만 208대 하지 사용 부서에서, 동 차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 43대는 한 업체에다 하시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없는데 따로…….

임현숙위원

이것도 다른 자료 필요 없고 2017, 2018, 2019년 어느 업체에다 하셨는지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개 연도요?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도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신 임현숙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신 거 같은데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상단부분 쪽 봐주시면 세외수입 부과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구유재산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 빠져있거든요. 구유재산 변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건이 어떻게 정리된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뜨는 수입에 가서 이자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처리가 안 돼 있는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자부분은 잡수입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자료를 내주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가야 되긴 하지만 기존 전 자료를 보면 잡수입은 잡수입대로 따로 처리가 되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그건 별개로 정리됐던 부분이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유재산 변상금 부분에 지난번에 3건이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부분은 저희 과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총무과 쪽 업무들이 거의 이관이 됐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위원님들도 힘들었던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산부터 들어온 다음에, 추경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읽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결산 안하고 지금 행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좀 힘드셔요. 이런 부분일 때 이거 구유재산이 총무과 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도 갈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과를 다 찾아봤거든요. 어느 쪽에서 이 부분이 잡혀져 있나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이나 이쪽을 보지 않다 보니까는, 기존에 세외수입 부분이 과들이 갈라지고 이런 쪽들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고 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부분이 결산에 가서 거론되지 않도록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6쪽 하단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가서 전에는 환매권도 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한 건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청구에 가서 지금 소가는 없고, 직접 확인하지만 출장여비 관련해서 정보부분 공개 취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안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청구인이 ‘김준홍’씨라는 분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신복자위원

다른 데들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국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다 보냈습니다. 전체 공무원 출장 내역 관련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것을 공개해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문 꾼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신복자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188쪽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과장님 1월 달에 오셨다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예산 집행현황 보시면서 느끼신 거 없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수도요금 부분이 좀…….

신복자위원

좀이 아니에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집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7,100만원, 전년도 집행액을 보면 7,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200만원이면 수도세가 오른 거였어요, 사용량이 많아진 거예요? 조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신복자위원

한 30% 이상 오른 거 같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왜 그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전년도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니까 매년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신복자위원

약간인데 이렇게 나지는 않았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혹시 누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누수 부분은 아니었고 사용한 부분은 맞거든요. 사용한 부분은 맞는데 좀 많이 사용…….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청사 관리비에서 1억 가까이 수도세를 내는 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 때 늘 수도 분야는, 이렇게 금액이 떴는데 이것도 그래도 명색이 행감 자료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성실하게 30% 이상의 수도요금이 이렇게 더 올라갔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절약 대책’ 이렇게 여기 나왔어요. ‘구청사 관리비 절약 대책’ 해서 수도 분야에 가서는 몇 해 똑같은 얘기에요. 세면대 물 받아서, 세면대에서 어떻게 물을 받아서 뭘 합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세면대 물 받아쓰고, ‘양치 시’, 양치 시 컵은 당연히 쓰죠. 누가 수도꼭지에다 양치하겠습니까, 입을 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적을 안 하면 전혀, 똑같이 그냥 계속 같이 오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에 수도요금이 기존 지출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30%까지 늘어났으면 이거에 대한 원인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전에 오세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건도 있는데, 화장실 쪽이라든지 그 예산을 다 드리기가 시스템, 그거 아니면 소변·대변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정한다든지, 이도 저도 돈 들어갈 거 같으면 페트병이라도 물 담아 넣으신다든지, 다음에 과장님 이거 수도요금 떨어질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그 과에 계셔야 돼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신복자위원

이거 맞춰놓으셔야 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신복자위원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청사 관리 좀 잘해서 수도요금은…….

신복자위원

2,000만원이 나온 게 뭐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반영은 늘 잘해 주셨어요, 몇 번 했어도. 주차장 들어갈 때 입차라든지, 출차 경고 없어서 내려가다가 저 너무 많이 놀라서 그거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바로바로 시정하고 다해 주셨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상 1층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눌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들이랑 너무 많이 차들이 엉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단을 조금만, 솔직히 주차 면수 하나만 줄이면 원활할 것 같고, 면수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하에서 내려오는 화단 쪽이라도 축소를 해주면, 그 입구에서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한 번 관심 있게 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차량이 잘 교차해서 갈 수 있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기다리고 계신데 차들이, 저희도 들어오는 차들 줄줄이 이어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 차 많이 비워놓는 부분은 코로나, 지난 3월에 PC방부터 해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 위한 배려 차원이었고요, 일반 차량하고 섞이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화단 부분, 교차 부분…….

신복자위원

거기만 해주시면 차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바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벌일위원입니다. 먼저 222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1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음에 질의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초절수 양변기 도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 건물이나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자 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은, 심지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방법이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절감되는 것만큼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시급하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지금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남짓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앞으로 진행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 때 우리 오세찬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건데 아마 의회 조례가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물 절약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선 설치해 주고 나중에 빼가는 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들 보면 거의 설치 해놓고 한다는데 실제 보면 다 빼가거든요. 자기들 실속 다 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총무팀에서 저희 구청사 물 절약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깊게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설치 부분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축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물 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검토하는데 6개월, 1년 걸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가지 현안 업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빨리 검토해서…….

전범일위원

이 부분에 그냥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현업에서도 바쁘신 거는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시간이나 어떤 열의를 가지시고 해야 되지 다른 일, 급한 일 다 끝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검토한다? 그 방향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다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앞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206쪽 한 번 봐주실래요. 무기계약직하고, 지금 책에 있는 이 숫자가 맞나요? 청소과에 120명, 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청소과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미화원 120명, 공중화장실 일곱 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퇴직금 있나요, 없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기계약직인데 환경미화원 120명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일곱 분인데…….

김남길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곱 분 이분들은 당초 처음에는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 기간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해서 2년 이상 지속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김남길위원

전환시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환하는 케이스에요, 이 케이스가.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저희 지역구 있는 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래미안 앞에 공원, 정릉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용두공원이요?

김남길위원

정릉천에 보시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릉천.

김남길위원

화장실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깔끔하게는 하는데 몇 년 되셨어요, 화장실 지어 놓은 지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건립된 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길위원

보수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저희들은…….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은 타 부서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수를 지어 놓고 한 번도 안 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아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자원센터 아시죠, 구청 앞에 환경자원센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길위원

자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은 여기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쪽 부서는 청소행정과 업무지만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해서 용역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분들은 지금 아무 혜택이 없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단지 보험 하나만 들어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맞은편에 자원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탁 소속사의 직원들은 별도로, 우리 직영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사하고…….

김남길위원

청소과에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환경 정말로 열약한 데가 거기에요. 냄새를 본인도 와서 잡는다고 잡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100% 냄새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열약해요. 그런데 최저임금 받고 있는지 아시죠? 최저 시급을 받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죠, 몇 년씩 근무를 했는데. 지금 아무 혜택도 없이 단지 보험도 안 돼 가지고 제가 보험을, 불과 들어 간 지가 개인보험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구청 무기계약직 같이 단체 보험을 하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환경 여건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최저 시급을 받고 있고 최저의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살피지 않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어디를 보살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베풀어줘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자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열약한 것은 위원님 말씀 따라 맞고요, 그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부분은 그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위탁관리를, 위탁사 모집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사 소속 직원이거든요. 위탁사 소속 직원들을 저희가 무기계약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위탁을 할 때 그분들을 뺀 나머지를 계약을 해줘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방관하고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위탁으로 해서 다 넘겨버리면 위탁사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안 들어 주려고 하는데, 위탁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요? 있으려면 있고, 최저임금 그나마 줄 테니까 버티려면 버티고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 구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소유권은 저희 구 것이 맞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저희 구 거 맞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환시켜 달라는 얘기죠, 우리 총무과에서나. 총무과에서 그분들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2009년도부터, 지금 근무를 한 분들이 꽤 10년 이상 됐잖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탁사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구청을 상대로 하겠죠. 구청 거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고용 관계는 위탁사에서 하거든요?

김남길위원

아니, 구청을 상대로 하겠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구청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는…….

김남길위원

위탁사에서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탁사한테 넘기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위탁사를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우리 구청을 상대로 시끄럽게 하지, 하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사에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지금 그분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요, 단지.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하다못해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하물며 동대문구 35만이 쓰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을 다 관리하는 장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받고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험도 일반보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해서요. 그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개인 돈 주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개별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어디 보험을 별도로 들어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데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우리 35만 구민들이 음식물 먹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장소인데 왜 그런 데를 그렇게 방관하고 모른척하고 있어요, 위탁사로만 퍼 넘기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 행감에 나오는 이 자료는 저희 구 소속…….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소과에 대해서 마침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전환시켜도 우리 총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행정국에서요?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과에서 다 뽑아서 전담으로 다 부서를 배치하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원센터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뽑은 게 아니고 위탁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에서 뽑지를 않아요. 지역에서 지금 음식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

김남길위원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 2014년, 2015년도랑.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냄새도 못 맡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열약한 건 맞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남길위원

우리 5층 청장님실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해요? 타고 들어 와버리죠? 우리 국장실이랑 5층에 다 들어오죠? 냄새를 맡으실래요, 내가 이쪽으로 열어주라고 할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김남길위원

검토 좀 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 한 번 충분히 알아볼게요.

김남길위원

아니, 위탁사에 그 돈을 줄 것을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환을 시켜줘서 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 시킨 것은 과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만 하는 거지, 위탁사 직원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35만 구민들이 쓰고 버리고 먹고 한 것을 다 거기가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위탁사 직원 부분까지는 저희가 무기계약직 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무기계약직 정년이 몇 살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정년 60세입니다.

이현주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도 60세 맞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 전환할 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이현주위원

여기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정년인 분이 계시고 65세 정년인 분이 계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60세, 65세 정해진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됐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기간제 하신 분이 65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현주위원

그럼 기간제가 훨씬 유리하네요, 굳이 보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보수나 여러…….

이현주위원

보수는 좀 적나요, 기간제 보수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조금 적은데 고용 안정을 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한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되면 채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신분보장 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기간제는 기간되면 그냥 65세가 안 돼도 나가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계약 이행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채용 안 하는 거죠, 계약 만료되면.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사실은 계시는데, 그럼 호적이 늦었겠네, 그분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60이 넘어서 일하신 분들은 아마 기간제이실 겁니다. 공중화장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무기계약으로 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현주위원

거기도 또 기간제가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제가 부연설명 드린…….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7쪽, 공무원 임용·면직 및 인력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직현황에 보면 맨 밑에 ‘당연퇴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당연퇴직의 사유가 뭐죠, 207쪽?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퇴직 사유는 직원 중에 사망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형사벌로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지방공무원법」62조에 의해서 당연퇴직 됩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면 음주운전 2회 이상 걸리고 금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죠? 사례별로 제가 다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범죄 행위에 연루됐거나 사망자거나, 그러면 사례가 두 가지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형사법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을 때.

임현숙위원

성폭력 관련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성폭력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이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8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분이나 계시네요? 네 분의 각각의 사유가 뭡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분은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세 분은 형사벌,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임현숙위원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나와서 확정돼서 한 겁니다. 확정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임현숙위원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사망하신 분은 2월이고, 그다음에…….

임현숙위원

형사…….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8월, 10월, 제가 실명까지는 거론 못하고요.

임현숙위원

신상 원치 않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8월, 10월, 11월 이렇습니다.

임현숙위원

8월, 10월, 11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런 사례가 2018년에는 없었는데 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인사 관련 업무를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임현숙위원

저도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징계위원회도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이거 법적인 최후 조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형사벌, 그다음에 행정벌 양벌을 하거든요.

임현숙위원

양쪽에서 지금 단계를 거쳐서 최후 이거 법적인…….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조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어렵게 공무원 하고 오랫동안 근무했으면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례를 처음 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근속승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심사승진 대상이 아니고, 7급으로 한 11년 근무했는데도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6급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로 볼 때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근속승진 결과가 15명이 됐는데 총 대상자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을 15명이 헸는데요, 지금 근속승진은 직급별로 있거든요.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년, 그다음에 7급에서 11년 이상, 7급에서 11년 이상인데…….

임현숙위원

7급에서 6급 가는 게 제일 많지 않나요, 대상자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현숙위원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의 7급에서 6급 승진을, 작년에「지방공무원 임용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이전에 30%에서 지금 40%, 10% 또 상향해서…….

임현숙위원

그렇죠? 원래 30%였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원래 30%였는데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임용법이. 바뀌어가지고 40% 했어요, 올해부터.

임현숙위원

이 자료는 30%일 경우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2020년부터는 40%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 4월부터는 40% 적용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아무래도 좀 무보직이겠지만 적체가 되는 상황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본인들이 승진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근속승진해 주면 좋아하죠.

임현숙위원

이게 보통 우리 인사위원회 하는 거랑 근속승진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구성이 어떻게 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위원회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를 안건 심의를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아, 그 인원 그대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근속승진 대상자 결정을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근속승진 대상 인사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는 거죠, 그 인원을 그대로? 우리 기존에 인사위원회랑 같이, 같은 멤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기존 같이 열어서 근속승진 안건만 거기로 올린 거죠.

임현숙위원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1년에 1회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데 1년에 1회 4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월 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것도 똑같이 명부상 서열이 가장 중시되는 거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기타에 세부 기준이 있나요, 심사 기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타는 승진의 결격사유 같은 거, 예를 받아서 징계 받아가지고 시효가 안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는데…….

임현숙위원

그거는 제외 기준이고, 심사 기준에서 명부상 서열로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분은 저희들이 서열로…….

임현숙위원

서열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임현숙위원

제외 규정을 제하고는 명부상 서열이 가장 중시된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상자가 공사 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지역 여론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격무부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근속승진은 틀립니다. 심사승진은 배려를 하는데 근속은 거의 서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근속은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근속승진의 그런 배려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거든요, 이게.

임현숙위원

혹시 또 인사위원들한테 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건 없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임현숙위원

그리고 218쪽에 연계되는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운영 실적,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의 벌칙하고 형벌, 형 집행상의 말씀하셨는데 이거 징계위원회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례를 품위유지라고 하나요, 위반 사례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음주하고 교통사고가 주로, 음주, 교통사고가 품위유지랑…….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행동강령 위반을 했다든가…….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품위유지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사생활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위반을 했다든가, 계약 위반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타인 물건을 절취했다든가, 그다음에 교제자를 때렸다든가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성실의 의무 위반’도 있어요. 이거 성실의무 위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공무원들이 성실의 의무 위반이거든요, 이게.

임현숙위원

다 해당되는 거지, 성실의 의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은 성실의 의무, 기본적으로 성실의 의무 위반이니까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세부항목까지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자료를.

임현숙위원

너무 모호하긴 한데, 이게 사실 범죄 집어넣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저희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건데 공무원들이, 우리 누차 얘기하지만 모범적인 분들인데 이런 사례에 제발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감사담당관님이나 과장님한테나 관련 부서장님들한테, 물론 다 각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조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한 가지만 좀 다시 묻겠습니다. 208쪽이나 209쪽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표창 수상한 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그게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구의원들, 우리 행정에서 2명 정도, 한두 명 정도 가서 해외시찰을, 우리 행정국에서 팀장님들 아니면 하위직들 같이 해서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아니면 탐방을 간다든가, 제가 2014년도부터 와서 근무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행정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하고, 행정국 몇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외탐방을 간다든가 시찰을 간다든가, 그런 제도는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직원들만 연 1회 해서 제주도 같은 거, 격무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이라든가…….

김남길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간다든가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해서, 전문위원도 따라가고, 여기에서 만약 의회에서 안 가면 의원님들 2명 정도 하고 우리 직원 분들 한 20명 가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외탐방을 간다든가 시찰을 간다든가 보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구는 없는 거 같아요. 타 구는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다 잘 하는데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에 왔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06쪽에 앞서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가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무기계약직 인원이 얼마가 더 늘은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계획 방침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했는데 2017년에는 23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8명, 그다음에 2019년도, 지금 이 자료는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8명 정리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가면서 몇 명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8명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8명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8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따로, 전년도 대비 저희가 지금 몇 명이죠? 현재 2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몇 명이 늘은 거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210명이잖아요.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6명입니다.

신복자위원

4월 기준 216명이고, 전년도 대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신복자위원

저희 자료 준 거로만 할게요. 저희한테 자료 내주신 거로 전년도 대비 몇 명이 늘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8년 대비 자료는 제가 없거든요. 하여튼 2018년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얼마가 늘었나 자료 안 보고 오셨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9년도 자료는 210명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216명이다라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것만 아신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2018년 부분은…….

신복자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냥 마냥 이렇게 증원하셔도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하거든요.

신복자위원

이거 뭐 총액제하고 상관없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봐줘야 돼요. 예산 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저희한테 자료제출 내주신 거하고는 많이 판이해요, 그 수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시고 알려주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159명에서 197명이 됐고 이번에 197명에서 210명이 됐거든요. 그럴 때 그쪽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쪽이 늘었는데 간단하게 늘어난 사유 좀 알려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수치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0쪽에 하위직(6급이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가서 지금 사기진작 대책, 저희가 왜냐하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추진실적에 좀 더 해당 과에서,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사기진작 대책을 보면 전년도도 똑같고 전전년도도 똑같아요, 계속. 지금 똑같은 내용이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그냥 최하위까지 가는 거 같아요. 물론 이유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행감 자료를 늘 이렇게 똑같이 내주시면 안 되죠. 좀 뭔가 변화를 주셔야죠. 능력되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자료가 오겠지 하고 보면 이건 좀 아니죠.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한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사기진작 대책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직무 및 사업유공 직원 적극 발굴 및 포상’ 이러거든요. 여기에서도 무슨 포상이 나가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발굴해서 표창을 하면서 표창이…….

신복자위원

사업유공.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부수되는 부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신복자위원

부상품? 부상품이 뭐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금전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금전 보상이 간 사례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친절 공무원으로서 선정이 됐고…….

신복자위원

친절 공무원은 사업유공 직원은 아닐 테니까, 친절은 밑에 있고 제가 여쭤본 거는 두 번째 “직무 및 사업유공 직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내용이 3년 차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유공 직원들을 발굴해서 한 사례가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연간 표창 건이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표창 계획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본인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회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을 발굴해서 표창 주고 포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위직 직원들이 사기가 오르지 않느냐.

신복자위원

내용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포상금 이거 얼마 주는 걸 왜 주냐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닌 거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글로만 써놓으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정말 어떠한 유공, 사업 유공자들 어떤 식으로라도 포상금이 가든 대책은, 물론 세원발굴 이런 부분에 세무과 같은 데는 하고 있지만 실 예로 어느 부분들이 있냐면 재무과인 거 같아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안들을 내주셔서 차량 진입로, 진출입로 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데 어디가 되어 있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건물에 표지판을 붙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다라고 저희가 행감 때 건의를 했나 했어요. 그 부분에 저도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솔직히 업무량이 있는 데서 플러스 알파로 그것을 제작해서 현장에 들고 다니며 실제로 여기가 사용료를 내고 쓰는지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자기네가 여태 안 냈던 거, 거기에서 발굴돼서 내게 되면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았겠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그쪽에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5년 치를, 전 사용해서 5년 치를 해서 아마 7,000만원인가 세원을 더 발굴해 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정말 있는 대로 욕먹고 애써도 위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면, 대충해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무부서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에 정말 이렇게 공이 있는 과 직원들은 꼭 잘 찾아내셔서 이러한 부분에, ‘추진실적’ 이렇게만 올려주시지 말고요, 형식적으로만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애쓴 직원들한테 좀 표창이 가든 포상이 가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세원발굴들을 하고 현장에서 애쓰는데 윗선에서 모르쇠 하고 계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2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한 지가 언제부터였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 교류한 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전범일위원

한 20년 정도 됐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위에,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물론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좀 되짚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20년 이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동마다도 우리 국내 지역 면 단위 자매도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해외도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과연 이 자매도시의 취지가 무엇인지, 교류하는 목적이 과연 거기의 목적에 부합은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우리 최고 리더 분이 그쪽 리더 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면 트는 게 과연 자매교류가 맞는 건지, 그리고 각 동도, 본 위원도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참여를 해봤거든요. 하면 나름의 의미는 없지 않아 일부는 있어요. 각 동의 단체장님들과 또 상대방 면의 어떤 단체 활동하는 장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교류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간혹 지역 행사 있을 때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고,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는데 과연 그 정도 하려고 이 교류를 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처음이면, 시작된 지가 뭐 5년이나 이렇게 단기간 입장이면 이해가 되는데 해가 거듭돼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마땅한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좀 잘 해보기 위한 교류가,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게끔 할 대안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업무도 제가 실제로 또 해봤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도시를 맺은 취지가 양 도시가 서로 상생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활성화 부분은 어떻냐?” 그런 취지 같은데, 실질적인 건 어떻냐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2읍면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막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촌이 어렵잖아요. 농촌 어려운 부분은 우리구하고 도·시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사는 게,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실제 저도 동장을 하면서 경북 상주인가요? 그쪽 자매도시를 한 번 가봤더니, 그쪽하고 좀 활발하게 했더니 많은 장점도 있더라고요. 장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자매도시 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저희 과에서 리드를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형식적이고 그냥 단순한 왕래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펜더믹(pandemic: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에 교류도 하고 중국에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예를 들어서 뭔가 지원이 되고 걱정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자매도시하고도, 물론 농촌 분들에 대한 일손도 돕고 농산물 직거래로써 다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높으신 분들이 그냥 1년에 한두 차례 얼굴 보고 어떻게 보면 또 상호 간에는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당사자 분들은 실은 대접을 잘 받아요, 저도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이런 교류를 한 데에 불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류가 있는지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실은.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서로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또 지방자치제니까 행정적인 어떤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의 방역실태를 우리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좀 도움을 달라,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경제·문화 교류가 많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또 질의가 이어지기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 28개 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을 예를 들게요,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를 예로 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도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분들이 서울에 왔을 때 한방진흥센터에 오면, 예를 들면 입장료는 당연히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무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또 초대도 할 수가 있고요, 행사 때.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민들이 할인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매도시 분들이 주민등록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자매도시인 게 확인이 되면 이용료를 우리 구민하고 똑같이 할인도 해주고, 저희가 이런 자매도시 갔을 때도 혹여나 유명한 명소라든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할인된 가격으로도 가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래야 구민들도 “아, 거기가 자매도시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고 서로가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고 이런 예산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간에는 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 여름에 농촌 체험도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간에, 13개 자매 우호도시 간에 설하고 추석 때 직거래장터, 대표적인 게 직거래장터 많이 하고요. 물론 그쪽 상호 문화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시민의 날 행사 때 서로 상호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 따라 서로 상생하는 게 맞다, 맞고 해외 자매도시도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 쪽에 야구 서신 정도는 저희들도 했습니다. 서신 정도 했고, 그쪽 지역은 괜찮다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방역 기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신문이나 또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같은 데도 꼭 행사 때 행사 사진을 실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절별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국내 자매 면들을 생각해 보면 지역마다의 특산물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르게 생산되는 품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계절별로 실어 줘서 직접 이렇게, 요즘 다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굳이 장터를 안 열더라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홍보도 도와드리고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23쪽부터 224쪽에 동별 자매도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14개 동에 2개 면씩 되니까 28개 면이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실적이 제로인 데가 8군데나 있어요. 굳이 비율로 따지면 28.5%예요. 그러면 30%가 아예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왕 맺어놨으면 좀 더 본질에 충실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안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작지만 서로 간의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의미가 있는 그런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 때인지 언제인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관계 부서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226쪽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이용 인원은 늘었습니다. 수입도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경영수지는 오히려, 물론 시설개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약 3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성 적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 이용률, 그러니까 100% 객실 가동을 해도 적자예요.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스템과 객실 수와 요금 체계로써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이것도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구매한 이후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자료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때 예를 들어서 100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매각을 할 경우에 60억, 70억 가치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입을 할 때부터 이게 수익사업으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면, 그런데 현재 이용률이 우리 관내 구민과 우리 관외 국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이용률 %가 나와 있습니까, 비율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이용 인원이 17,562명인데요, 이게 관내하고 관외를 보니까 관내가 7,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관외 주민이 한 1만 명 정도 이용했는데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도 11월 14일 자 그때 작년도 행감하면서 지적사항을 했더라고요. “구민 이용 비율을 좀 높여라”, 그래서 11월 14일 자로 조례 개정하면서 구민 개인의 예약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의 단체는 6개월에서 3개월을 더 축소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 자료만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한 2,80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용을 했는데 2월부터는 코로나가 생겨서 단체예약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다 취소시켜서 지금 이용률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1월 데이터만 보니까 약 45%, 46% 약간 상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건의드린 사항이 반영이 돼서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면 70%, 80%를 이용해야 되겠죠, 본질적인 어떤 우리 생각대로 가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외 자매도시 얘기도 한 게 그런 자매도시에다 오히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 혹여나 행사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세요, 이왕이면. 지금은 오시는 분이 우리 구랑 자매된 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상관없이 그냥 전국에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앞에 자매도시에 알려줘서 그분들이 오히려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동호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자가 923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규직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나 우리 계약직이나 전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동호회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전범일위원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문호는 다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중복 가입을 지양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개 단체가 더 들어왔어요. 배드민턴하고 캠핑 들어와서 21개 단체에 868명인데, 인원수는 좀 줄더라고요. 줄었는데 가능하면, 왜냐하면 지원금이 나가니까 중복 주는 것은 좀 안 맞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나 4개 자기가 취미 활동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중복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를 하시려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또 직원 간의 단합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내역에 보시면 회원 수는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호회별로 비용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종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활동 경비에 보면 60만원씩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는데요, 아마 인원수 대비해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전범일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활동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좀 더 공정하고, 특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룹에서는 공정, 원칙, 하여튼 그런 쪽의 단어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꼭 동호회 활동 지원이 아니라 전체 어떤 소양교육 측면이나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제 과장님 과가 아니었고 감사담당관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 전 부서에 지금 주의를 받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 확인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온 공통된 게 직원의 근무외 수당 부당 지급이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 부서에 있는 서무주임들이 교체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미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전 부서에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재차 보고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런 거랑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똑같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크고 작지만 항상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불만도 안 생기고, 아까 내부청렴도 우리 동료위원 말씀했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평가를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변수는 2~3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활동 가중치 넣고 인원 가중치 넣어서 엑셀 시스템에 넣으면 금방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없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언젠가는, 어느 부서, 그때는 총무과였죠.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보면 본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런 사무 공간이나 회의를 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회의실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데 여기에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몇 달 전에도 우리가 본청 지하 비상…….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중앙 상황실.

전범일위원

상황실인가? 그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행사였는지 하여튼 그런 행사였어요. 국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스크린으로 띄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각 개인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건물은 관공서니까. 그래서 어떤 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최소한 국기가, 작은 국기라도, 우상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기니까요. 태극기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전 동주민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하여튼 규모가 있는 방에는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국기 비싸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비싸지, 액자에 있는 것은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잘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인력 관련 지난 건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치조정관이 도시전략과에 있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직편제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을협치팀으로 가서 업무를 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왜 중지가 되어 있는가요? 석면공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도 같고? 지금 가림막도 옛날에는 해놨던데 지금은 가림막도 다 철거를 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행정기획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구민회관이 2018년부터 했더라고요. 2018년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쭉 추진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알다시피 구민회관은 땅은 시 땅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구 소유에요. 시 땅도 체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비지로 돼서 아마 최초에 접근할 때는 어차피 소유권이 시로 돼 있어서 건물 부분만 보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공사비 58억으로 잡혀 있어서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해 왔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작년에 설계 발주해서 1월에 중간보고를 했어요. 중간보고를 쭉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틀리게 한 80억, 예를 들어서 태양열, 태양광 구매하고 그다음에 방수 설치하고 어쩌고 하면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해서 하는데, 구민회관이 ‘89년 1월에 건립돼서 건립된 지 31년 됐어요. 30년이 넘어가지고, 저도 그쪽에서 2년을 근무해 봤거든요. 옛날에 공단에 파견 나가서 2년을 근무해 보니까 옛날 건물로 해서 현대하고 또 안 맞아요.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금액이 신축,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100억이 넘어 가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는 차라리 신축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신축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행정재산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알다시피 집행부 쪽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석면공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석면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완료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하든 석면공사는 다 해야 되니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지금 중지됐으면 가림막을 쳐놔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그런 애들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가림막을 다 철거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오후라도 현장 나가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청소년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그것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219쪽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중에 구 자체사업이 8개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12개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줄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자료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저도, 아까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신 출퇴근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 예정이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문 시스템 방식은 어쨌든 옛날 방식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찍어도 그 사람의 이동경로나 그 안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출퇴근 방식으로 ‘비콘’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칩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면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도, 물론 그거는 서무주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서무주임 본인의 일도 하고 서무 일도 보면서 일이 복잡하시니까 그런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라도 시스템 전체가 교체가 되면, 최신 시스템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면 애초부터 그런 일 자체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초과가 어떻게 찍히는지, 시간 외가 어떻게 찍히는지, 위치 경로가 어느 정도 청사 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업무의 숙지할 필요 자체가 없이 아예 시스템화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생각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관련해서 지문인식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청사 각 층별, 그다음에 의회, 보건소 그다음에 각 동별로 지문인식을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문인식을 안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문인식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7년쯤 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어요. 지문인식을 안하고 번호만 누르고 했거든요. 번호로 하다보니까 대리로…….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있으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리로 많이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다가 지적받았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요즘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다 칩이나 비콘 방식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도입을 하시면 굳이 이거를 ‘됐네’, ‘안 됐네’ 문제가 아예 필요 없고 어떤 부정이나 이런 게 일어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구민회관 건에 궁금해서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계가 들어갔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비용이 얼마였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억 8,000…….

신복자위원

그 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비용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종 결정은 아직 안했고요.

신복자위원

하지만 설계 자체가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설계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매물 비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그냥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듯이 날아가는 돈이고, 그러면 아까 개보수에 가서, 실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뒀던 부분을 위원장님이 이제 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여쭈면 석면공사 하는데 일단 예산이 580만원, 이게 다 석면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구민회관 개보수 비용, 현재 총괄 저희들이 58억이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총괄 내서 누구한테, 공사를 줄 때 전체를 주지 이렇게 부분으로 주시나요? 석면공사가 어떻게 먼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석면공사 따로 발주 했죠. 저희들이 발주를 따로 했죠. 석면공사를 금년 2월 달에 해서 3월에 지금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계라든가 전기, 소방 이 부분은 작년에 설계 발주를 해서 현재…….

신복자위원

그러면 석면만 따로 들어갔다, 공사비용에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석면만 얼마에요? 여기 잡혀진 걸로 봐서 이사 비용까지 다 잡혔나 싶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석면공사만 1억 500 정도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건 뭐에요? 예산해 가지고 개보수 추진해 가지고 실적인데도 석면이 500 갖고 될 일도 없는데 그간 추진실적 해서 공단 쪽 자료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500은, 공단은 따로 공사하지 않을까요?

신복자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본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억 500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총해서 그 금액은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고, 그러면 석면이 얼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석면이 1억 500인데 저희들이 2월 중순에 발주해서 3월말에 다 끝났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훗날 이 부분만큼은 신축을 할 때, 어디 할 때 어차피 이걸 뺀 상태에서 들어가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석면공사는 다 해야 되니까요.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직 최종 저희들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들어간 설계 비용은 날아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알다시피 구민회관이 구민회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공단본부하고 12개 입주단체, 그다음에 우리 장안복지관, 여성복지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복합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만약에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행정재산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구민회관 부지만 해도 1,070평 되고요, 그 앞에 주차장 입구 쪽하고 텃밭 쪽 해서 150평이 SH공사 땅이에요, 이 땅이. 이거는 종교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SH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 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되면 어떤 용도로, 용도 설정이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청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신축이 맞다라는 쪽이니까 일단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지금 구민회관이 남의 땅에 지어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너무 멀잖아요. 구민회관도 둑방 밑에 가 있고 하니 가까운 동대문여중 앞에, 문화부지 땅도 있고 그러니 그리로 옮기죠 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대표도서관 짓는다고 아마 발표 돼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안 돼? 지금 어차피 구민회관을 이용도 못하게 변두리 가서 있으니 이쪽으로 차라리 옮겨서 거기를 쓰고 우리 동대문구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 부지를 운동장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싶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농동 문화부지는 작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서울대표도서관 지은 걸로 해서 5만평…….

김남길위원

대표도서관 5만평 땅에다가, 그 넓은 땅에다 도서관만 지을 게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도 같이 곁들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아니 용적률을 조금만 더 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남의 땅에 가서 있고 변두리 가서 이용도 못할 바에야 어차피 시내로 나와서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도 중간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 부분하고 다…….

김남길위원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도 그렇고요. 또한 용신동, 청량리, 제기동 이쪽 지역에서는 구민회관 가려면 서울에서 대전가는 거리만큼 멀어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

기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을 신축하자고 했었어요. 리모델링은 맞지 않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신축을 해서 제일 위에는 청년 주택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체육센터를 리모델링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리모델링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구민회관 신축까지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신축을 할 때 진짜 그런 걸 꼭 반영해서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와있다고 봐요. 진짜로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위에다가 해서, 어차피 아파트 거기도 현대아파트가 높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 나는 체육센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황의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용득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용수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식사하셨나요? 241쪽, 동주민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각 직원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외일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소관이 동사무소 소관이라. 각 단체 보시면 선거 출마자가 단체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 좀 먼저 물어볼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선거 출마한다는 거는 자리를 내놓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떨어졌는데 다시 와서 단체장을 한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선거법의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위원 같으면 바로 또, 여러 가지 법 사항에 따라가지고 되지 않을…….

김남길위원

자치위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은 할 수 없습니다. 끝나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할 수 없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단체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단체장이요?

김남길위원

새마을협의회, 아니면 방범위원회 이런 단체장, 부녀회장 이런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단체장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끝나고서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선거 끝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선거 끝나고는 위원님 중에서 단체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안되는데 왜 단체장은 가능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선거 끝나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저기가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선거 끝나고 주민자치위원은 못 들어오게 해 놓고 단체장은 가능하다?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선거 끝나고 바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 단체별로 못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장이랑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단체 내에서는 단체 위원님들이 단체장을 선출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제재할 수 있다는…….

김남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한정돼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선거 끝나고, 과장님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선거 끝나고 출마자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낙선했든 당선했든 우리 동주민센터에 와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출마자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뭐 있어요? 주민자치 하나 밖에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고 통장…….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 및 자치위원회에 통장도 있고 그런데요…….

김남길위원

정확하게 얘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선거법」상 공직선거일 현재로 인해가지고 30일전, 60일전 규정이 있어 가지고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동대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표를 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그건 출마 전이죠?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서 다시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단체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단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부적인 규약을 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걸 제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가 또 위원장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얘기네.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틀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동에 가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선거 출마자가 낙선을 하고, 당선이 됐던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면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데?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글쎄요, 이전에 또 이후에 어떤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공직선거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통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동대장 이런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도래가 되면 직을 내려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선거가 종료가 되면 말 그대로 직능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출마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뿐 아니라 몇 개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시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랑 지금 주민자치회랑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주민자치…….

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정말 잘하셨네. 각 동에 지금 50명씩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주민자치회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는 회고요, 지역에 25명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5명에서 30명.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 낙선자가 또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제가 조금 규정이 바뀐 것을 잠시 잊었는데 보니까 2년 이내는 제한하는 걸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 끝나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규적으로 위원장을 바로 하는 거나 이거는 위원님들의 관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왜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이 얘기를 하냐면 출마자가 낙선하고 떨어져서 2년 이내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 와서 동장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라는 얘기에요, 동장님들 힘드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얘기하니까 생소한데 2년 이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내는 들어오지 못하게 행자부 지침에 돼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이 되는 건 저희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끔 보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회를.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47쪽 통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한 번 되면 2년간 하게 돼 있죠? 2년간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년간 하는데 통장이 ‘삼진아웃’ 제도가 있죠? 그거 언제 법이 만들어졌나요, 통장 삼진아웃 제도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남길위원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세 번 연임 계속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처음에 한 번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하면 1년, 2년 해서 2년씩 4번까지 하면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8년이요? 그건 아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회 연임까지 한다고 치면 8년입니다. 처음에 2년, 연임을 한 번 했을 경우가 4년 되는 거고 연임 두 번째가 6년 되는 거고…….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8년은 잘못 알고 있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8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번 했으니까 연임, 연임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연임이라는 거는, 1회 연임이라는 것은 4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연임은. 2회 연임은 6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면 2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8년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가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가를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신규 통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문턱이 얼마나 높냐면요, 봉사점수라는 이런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문턱이 높아서 통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장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와서 회의만 해도 가산점을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봉사점수를 주나요? 모임을 하면 봉사점수를 의무적으로 주더만, 행사를 하면. 그러면 일반 젊은 층들은 봉사점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문턱이 높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점수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냐, 그건 아니죠. 통장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겠지만 못한 사람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그게 자기네들이 왕자에요 왕, 통장이.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봉사점수를 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꾸 눈이 가려가지고요,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장 제도라는 거를 처음 할 때, 봉사점수라는 거는 저희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봉사하는 거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라는 거는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1365해 가지고 꼭 지역에서만 하라는 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올라갈 때도 봉사를 몇 점 하냐, 학생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혹시 봉사점수가 과도하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필요 없다는 부분은 그래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면 처음에 신규자가 통장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문턱이 없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말씀 중에 봉사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가정에서도 애들을 데리고 평소에 사회단체 같은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하는 건 다방면이 열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해 본 것뿐이지, 사회봉사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통장심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봉사점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채용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47쪽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통장들 역량 워크숍에 이렇게 갔다 왔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주요내용을 보시면 청량리역을 출발을 해서 오죽헌까지 참 잘 갔다 왔어요. 강릉항에 커피거리 가보셨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서 같이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가 해변가에요 아니면 논바닥 가운데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해변가 옆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해변가에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옵니까? 통장들만 그렇게 여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는 곳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을 때 통장님들도 가셨고 또 자치…….

김남길위원

왜 가야 됩니까? 통장들이 커피거리를 가서, 대한민국에 거기가 커피 밭이 있어요, 여기가 뭣한 데에요? 커피거리 가게가 커피를 생산을 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커피거리를 가게 된 동기는 커피가게를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와서 같이 워크숍 하는 중에 통장님들끼리 같이, 부담을 저희 과,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직접 모여서 부담해 가지고 마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오셨으니까 와서 소통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시간 드리면서 커피거리 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지역발전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 14개동 중에 커피거리 가게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잘 써놨네, 써놓기는. 우리 관내 14개 동에 혹시 커피거리라도 있어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정한 그런 가게는 없고요.

김남길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갔다 와서 커피거리, 하다못해 용신동 어디 상가 쪽에 커피거리가 생겼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고, 청량리역 갔다 오고, 청량리역까지 다시 도착하는데 소요예산 얼마 정도 쓰셨어요, 총 예산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 총 예산…….

김남길위원

돈 안 쓰고 각자 걷어서 갔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855만 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분이 가셨는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 237명이 갔고요, 동장 열네 분 및 직원 25명 같이 해서 총 260명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통장 봉급이 지금 현재 얼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봉급이라기보다는…….

김남길위원

수당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0만원이고요, 1월, 7월 달에 기여금 같이 이렇게 두 번…….

김남길위원

행자부에서 지금 50% 인상해 줬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도부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2,850만원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돈입니다.

김남길위원

큰 돈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20만원, 30만원, 저희가 2004년도에 수당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렸고, 그다음에 16년만에 저희가 3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2,800만원을 하루에 쓰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통장님들이 30만원씩, 그분들이 수당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직도 아닌데,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준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2,850만원,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죠. 이분들만 꼭 굳이 모시고 갔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한테 ‘2,800만원 쓸 테니까 모여서 갑시다’ 해갖고 14개동 모집 좀 해보지 그랬어요, 차라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 많은 인원이 갔다 오기 때문에 2,800 정도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행정을 하다보면 통장님 역할이 거의 단체 중에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서…….

김남길위원

돈을 받는데 당연히 그 대가를 해야죠. 30만원씩 주면서 시켜봐요, 안 할 사람, 주부나 노인 양반들 줄 서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장님 모집해 보면 이렇게…….

김남길위원

새마을은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희망복지 안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30만원씩을 받고 일해요, 정당한 대가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니, 부녀회 돈 받고 하나요, 봉사할 때? 용신동 부녀회 그렇게 와서 뼈 빠지게 일해도 돈 30만원 안 주던데, 한 달 해도? 그 사람들 30만원 부녀회 준다고 나와서 일해라 해봐요. 다 나와서 일해요, 주민들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님들은 저희가 필요한, 행정에 작은 뭐랄까?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같이 접촉해서 저희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보조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지는 좋으나 통장님들이 하루에 이렇게 다니면서 2,800만원을 쓴다는 건 재고할 가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취지가 가서 고구마를 캤다든가, 감자를 캤다든가, 옥수수를 땄다든가, 사과봉지를 씌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껏 가봐야 뭐해요? 커피거리 하나 거고, 오죽헌 들렀다가 커피가게 가서 커피 마시고 오고 만찬장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보세요, 지금. 주요내용 이거 보세요, 지금. 과장님 하다못해 강릉 가서, 어디 양파 밭에 가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한 군데라도.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오죽헌 가서 구경하고 오고, 커피거리 가게에서 커피 먹고 오고, 만찬장 가고, 청량리역 오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 내용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내용은 이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같이 통합하고 소통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라고 제가 격려차원에서 한 거로 생각됩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격려 차원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쓴다고요? 돈 많네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죠.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쓴 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좀 가서 이렇게 우수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디 좀 쓸만한 데를 갔다 오신다든가, 배추밭을 갔다 와서, 무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뭐 하나의 실용성 있게 아니면 누가 봐도 참 통장들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해야지, 겨우 갔다 온 게 커피 먹고 왔다고, 강릉에 가서 커피 먹고 오고, 겨우 만찬장 갔다 오고, 청량리역 돌아왔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돈은 앞으로 예산 올리면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런 돈은 가치가 없어요, 정말이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스케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243쪽에 동정보고회 개최를 작년에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동정보고회하고 우리 업무보고 받는 건가, 그게 중복이 돼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바로 인근에 있는 중랑구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해는 동정보고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매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할지 안 할지도 미정인 상황이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정보고회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나지 않았나 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보통 상·하반기부터 청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인데 동정보고회 때는 우리구 사업 같은 거, 앞으로 당면사항, 현안사업 그런 것도 전부 소개하고, 제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또 의견도 듣고 해서 거기에 반영, 구정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고요, 또 하반기 때 보통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 일일 동장하는 식으로 갔고, 작년 같으면 자치위원회만 이렇게 대표로 해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주민 건의사항 같은 걸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 동장하면서 나가서 지역적으로 다니면 그 모습이 안 좋게 비춰질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때 자리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이 다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새로운 국·과장님이 계신데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동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의회랑 일정을 이렇게 잘 조율하면 좋은데 그때는 중복이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동정보고회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업무보고랑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2개동씩을 도는데 3개 동네 정도를 개최를 하면 일정상에 여유가 생겨서 중복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집행부 의견은 청장님께서 너무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3개동도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또 집행부 일정이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굳이 낮 시간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타이틀은 동정보고회가 아닙니다. ‘주민과의 소통’인가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저녁 6시인가 7시에 개최를 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자료는 갖고 있었고, 그때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토해 보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후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는 그때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어떤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동정보고회를 하든, 윷놀이 민속놀이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해보면 항상 제한된 인원이 참여합니다. 그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시간적으로 첫째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

전범일위원

젊고 직장을 다니는 분은 동정보고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근무시간에 하니까. 그래서 전 동을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샘플로 몇 개 동이라도 일정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퇴근시간이 늦더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자고 말씀했는데 올해 미수립이니까 혹여나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감안을 해주시고, 올해 또 코로나가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지속이 돼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때라도 일정을 감안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혹시나 가능하면 주말이나 야간이나 한 번 해가지고 저희도 시범 동으로 한 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평일 날 낮 시간에, 물론 청장님께서 인사 다니시는 게 주된 목적이라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물론 민속놀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놀이이긴 하지만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고유의 풍습을 계속 계승 발전해 나가자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젊은 층들은 윷놀이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면 또 다른 자료에도 이 자료가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의 주관도, 지금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해요, 제가 봐서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장소를 만들고, 행사 진행하고 모든 게. 기껏 어느 단체가 맡아가지고 그날 음식봉사라든지 그런 수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관은 주민센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주관을 주민자치회로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일에 개최를 하면 관심 있는 동네 젊은 층들도 많이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척사대회 같이 민속놀이는 저희가 주말, 토요일 같은 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너무 민속놀이가 대보름날 전후 5일 그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정보고회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려면 위원님 같은 좋은 안건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윷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돼 있는 2개 동에 봤을 때 한 5년을 가정한다면 10번이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한 번도 주말에 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동에 샘플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윷놀이가 저희가 처음 날짜를 보냅니다. 전후 5일 그렇게 해서 보내면 주말, 평일 날에 있고, 쉬는 날 있고 있는데 동에서 대개 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상의하고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의 본질은 이제 전 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 동이. 이해되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았어요.

전범일위원

한두 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전 동을, 주민자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전 동으로 확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요. 지금은 샘플로 5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 행사의 주관을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해 주시고, 전 동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야 윷놀이대회가 보다 더 의미 있고 참여인원도 늘어난다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오랜만에, 연초에 민속놀이대회가 개최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같이 동시에 참석할 수 있고 같이 한 번 응원해 주시는 게, 하려면 주말에 한꺼번에 다 개최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 좀 하고…….

전범일위원

그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행사 때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에, 행사를 왜 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사는 여러…….

전범일위원

본질을 얘기 드린 거예요. 행사를 왜 하냐고요? 그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행사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회원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어느 분한테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 집행부 의전이나 행사의 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행사의 중심은 항상 거기 오는 집단에 속한 회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저 위에 분들 인사하는데 맞춰져 있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윷놀이대회를 합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간혹 먼저 진행을 하라 그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하긴 하는데 인사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면 중간에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게 실은 바람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다고 동시에 평일 5일인데 주말만 해도 이틀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밀집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가지고 5개동인들 인사 못 드리겠습니까? 윷놀이가 1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고 몇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고의 개념을,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불편함 없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맡고 있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다. 전 동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분이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전 동네를 커버하실 분들의 어떤 의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관행이다, 관례다 해가지고 틀에 딱 묶이니까 더 이상 생각이 없는 거죠, 변화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 그러니까 행사를 왜 하냐고 그것만 생각,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한번 제안을 드려보세요. ‘윷놀이행사 왜 하십니까?’ 여쭤보세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지, 청장님을 위해 행사를 합니까? 위원들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247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 사기진작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통장님이 우리 구에 한 360분 정도 계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참여하신 분이 237분이에요. 굳이 비율로 따지면 66%가 참여를 했어요. 3분의 2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속하는 통장님들은, 물론 본인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한 걸로 일단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만 혹여나 이런 데에 참여하시지 못한 통장님의 불만이나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숫자에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실 것인지 의향을 전부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워크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워크숍을 가서 비록 관광을 하든 토론을 하든 교육을 받든 나름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봐요, 여기에 적힌 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얘기랑 조금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지금 이 얘기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어요. 현재 360명 통장님들 중에 주민자치회원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혹시 몇 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으로, 전체 말씀입니까?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겸직하고 있는 분들, 겸하고 있는 분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그때, 저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듣기로는 열 몇 분이 계세요, 360분 중에. 통장 직을 수행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분이 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의 역할이 대단하죠. 우리 행정조직의 어떤 하부조직으로서 동네에 궂은일도 많이 하시고, 또 선거나 이럴 때 되면 역할도 많지 않습니까? 민방위통지서도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일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통장님이세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인가 통장님들 수고비를 50% 대폭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월 30만원 정도 수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주택에 계시는 통장님하고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통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업무의 강도도 다르고 대민 접촉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실은 본인이 몇 통인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아파트 몇 동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도대체 몇 동, 몇 통인지를 잘 모르고 사시는, 혹시 과장님은 사시는 동네가 아파트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개인 주택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님! 질의도 짤막하게 하고 답변도 짤막하게 들읍시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분이 지금 통장 수고비도 올라간 데다가 주민자치회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열네 분, 열 분인가, 저희는 주민자치회로만 계신 분이 열 네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범일위원

더 많겠죠, 더 많겠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따지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일반주택은 통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힘이 드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고자 해요, 하는 거에 비해서는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쪽에 275쪽인가 가면 주민자치회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 가면 이런 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돌아오셔가지고 동네 사업의 주민참여 예산도 세울 수가 있고요, 동네에 어떤 나름대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좋은데 통장님들은 사실 이렇게 가는 건 코스가 조금 안 맞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똑같은 코스를 주민자치위원회도 갔고 통장협의회도 갔습니다. 똑같이 갔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분은 두 번 갔다 오신 꼴로 되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두 번 가신 건 없고요, 통장님들이 같이 겸직하신 분들은, 통장님들은 대부분 거의 가셨고 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다 빠지셨습니다. 두 번 가신 분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다가 우리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회에 속한 분은 통장을 겸직할 수 없다, 통장을 하는 분은 주민자치회를 겸직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동네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를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이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게 논리가 맞는데 부족한 경우는 중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그런 제한 조항도 없고, 통장님은 주민자치회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통·반장하시거나 주민 단체장들을 같이 좀 협조해 주시라고, 위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50여명을 모집하는데 통장님들 일부러 끼웠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안 끼웠으면 인원도 못 채울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에도 지금 시범 동네가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거기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자치회 분과를, 통장협의회 분과를 넣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통장님들의 절대다수의 협조가 없으면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통장님 배척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치회, 저도 답십리1동에 있을 때 자치 시범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자치위원장님들은 또 통장협의회 다니고 무조건 가능하면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아주 빌면서 다녔습니다. 왜였냐면 주민자치회 성격이 동주민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각 봉사하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서로 잡아서 동네의 어떤 의제를 만들어서 같이 풀어가고 소통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게끔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게 이렇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통장님을 서로 하려는 분이 있는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길래,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도 여쭤보셨잖아요. 봉사점수 이런 것도 얘기하듯이 어떤 분은 주민자치회 통장을 다 할 수 있고, “나는 왜 통장 하나도 하기 힘들어”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오히려 좀 명확한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그런데 아까 통장 분과를 둔다는 것까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불평, 불만이 안 나오고 지역활동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결론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35쪽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원이 27명이네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에 있던 협치 관련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조직개편하면서 온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간제 현황을 볼 때 자치협력팀 기간제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인가요, 자치협력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마을협치팀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여기 한 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직원…….

임현숙위원

그러면 한 분 있는 분은 누구에요, 자치행정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플’ 나가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어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플 카페’라고 해서 북한…….

임현숙위원

아, 알아요. 창업 거기에 있는 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답십리 정보화도서관 그 안에 있는, 옆에 있는 거요.

임현숙위원

북한 이탈주민 관련 업무하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밑에 마을협치팀이 제가 여쭙고자 하는 도시전략과에 있던 협치조정관 하고 협치지원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원관 두 분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협치조정관은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고, 보수가. 협치지원관은요? 서울시 예산으로 돼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우리 인원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거죠, 서울시 예산을 받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이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로 협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협치가 여기도 보면, 그 뒷장 238쪽에도 보면 위원회 현황 중에서 동대문구 협치회의가 지금 제일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동대문구 협치회의 같은 경우에 인원이 지금 30명 맞나요, 구성 인원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협치회의 30명입니다.

임현숙위원

30명.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세가 지금 민관 협력하는 추세로 가서 지금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도 하고 있고 마을 자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도 지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 전문가하고 또 마을자치센터 직원들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원관입니다, 지원관.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마을자치센터 조직도잖아요, 우리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랑 별개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임현숙위원

저희하고 업무 연관이 되는, 이게 서울시 조직의 산하기관인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 지원관님들은 지금 자치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나 거기에 하는 일을 갖다가 전부 규합해 주고 만들어주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임현숙위원

업무는 알고 있고요, 알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분들 채용공고를 내준 것은 저희랑 업무가 연관이 되지만 이분들은 우리 산하기관 같은 성격은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주민자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자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보면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어요, 홈페이지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이 안에 센터장님이 있고 행정팀 있고 협력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 우리랑 연결되는 게 협력팀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동별로 자치위원회 시범동에 나와 있는 지원관 다섯 분 계시고, 그렇죠? 이거 예산은 서울시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찾아보세요. 지원관 한시조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게 서울시 예산에서 연봉이 3,900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는 저희가 전농동 마을자치센터에 주민지원관 제도를 해서 한시적으로 2018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 9월 1일 자로 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되면, 시범동 5개 동에는 한 분씩 나와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2개 동에, 올해 시범동이 되면 2개 동에 한 분씩 와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가 5개 동에 시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관들이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현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거기에 또 간사들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간사들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간사가 있는데 거기는 50대50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간사들 100만원씩 보수 받는 거로, 그분들이요. 우리 전체 구비가 아닌 거 같던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간사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간사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간사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보수가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 소속 같은 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지원관 밑에서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자치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 간사들한테 구비 50%가 지급된다는 그거더라고요, 지원관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도 정리가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그러면 다시 하나요.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전 동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시점이 언제죠,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 동으로 확대될 시점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꾸미고 뭐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5개 시범동에 다섯 분의 지원관이 있었다면 14개 동으로 확대가 되면 14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두 분만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두 동당 한 명씩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정해진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동주민센터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임현숙위원

압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주했는데 지금은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마을자치센터 소속이네요, 엄연히 따지면.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을자치센터 안에 동 지원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직 편제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7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2명이 더 증원이 되시는 건 언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하반기라면 7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하반기에…….

임현숙위원

내년 1월 1일 자로 준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 자로 준비해야 되니까 하반기 때 해서 더 추가되는 동은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자치회를 하게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자치협력팀하고 마을협치팀하고 같이 연관돼서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업무도 하고 공동체 업무도 하니까 두 과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여기 식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마을자치센터에. 센터장님은 여기 누구세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성함을 말씀드리면 ‘김정열’ 센터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은 누가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선임은,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 줘서 한 거고요, 저희가 선임한 게 아니고 애초에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에 위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별도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이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서울문화네트워크.

임현숙위원

서울시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각 구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간사만 우리 50% 보수를 주는 거고. 그러면 저희하고 업무 협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주민자치회가 세워지면 주민자치회 회계 관계도 있고 또 어떻게 끌어서 조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여기뿐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데서 할 때도 이런 걸 해온 분이기 때문에 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해서 다음에 더 자치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 전체 조직이 한시적인 건 아니죠? 지원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을자치센터 전체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작업이라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조직인데 그렇지가 않고 민관, 지금 협치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는 길에, 민관 협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본조직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이 조직이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자료 있으신가요, 뒤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은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거기에 센터 유지 같은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따를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지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원관을 두고서 지금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존치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우리 협치조정관하고 지원관에 대한 보수는 여기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종류가 전체 구의 업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일을 여기서 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협치조정관, 협치팀에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협치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시에서부터 협치, 뭐랄까? 전체 광역과 우리 구 지역 간 중간에 주민들을 끌고 가는 어떤 사업 이런 거를 서로 조종하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게 지금에 와서 저희 구로 어느 정도 같이, 협치조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전액 시비로 예산 지원이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주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하는 일이 워낙 많네요. 저희도 협치고 뭐 조정관이고 엄청 접수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9쪽 하단 봐주세요. 239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아마 원고 하○○ 누구가 자기가 유○○ 동일인물이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등록증, 번호 이런 게 다 부여가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준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후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소송은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신복자위원

소송 계류 중인 건 아는데 그분이 집어넣었던 이유를 보니까 주민등록 부여 및 주민등록증 교부를 신청했던 부분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은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B로 사용해 왔는데 A가 동일인물이니까, 지금 주민등록에 있는 B 인물을 갖다가 삭제하고 A에 있는 인물을 주민등록증에 입적시켜서 활용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B라는 정확한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 이래서 소송 걸린 사건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교부 이 부분에는 등록번호 부여는 안 한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에 있는 사람만 하면 되죠.

신복자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등록증 교부가 1건으로 끝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인정은 해줬으나 자기의 이력을 자기 쪽으로 같이 정리해 달라는 부분에 걸려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증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로 옮겨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과장님, 2건을 보고 나중에 진행되는 것 좀 한 번 알려줘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가가 5,000이 잡혀진 부분을 보니까 1단계 구에서 이게 교부된 거로 보여져요. 안 해줬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은 됐겠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있는 거는 주민등록이 됐지만 호적에 있는 거를 다시 바꿔달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준 게 있어서 이분이 뒷부분까지 이력까지 넣어달라고, 팀장님이 뭐 메모 주시네요. 한 번 알려 줘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타 구에 있다가 온 사람인데 오자마자 소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타 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옮긴 다음에.

신복자위원

우리 구에서 부여받으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근거나 이게 되면 해주지 말라고 해도 다 해주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 관계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법원 판결을 받아서 등록해 주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줬다가는 굉장히 뭐랄까? 근거도 없이 해주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소가 5,000이 법원에서 이 사건 내용 보고 정해진 금액 같은데 저희가 패할 일은 없어야 되죠. 혹여라도 그럴 때 저희가 여기에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일도 생기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소가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비용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본인이 와서 또 쓰면 소가 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5,000만원 이거는 저희가 산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법에 5,000만원 소가로 해라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써놓은 거고, 우리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한 번 따져보면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 정도입니다. 그 소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최대치가 440만원 정도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44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5,000만원이면, 소송이 무슨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신복자위원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랑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저희가 패하고 나면 책정된 소가대로 저희가 5,000이 나가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여라도,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해서 한 건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력도 거기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도 넣어주고, 저희가 혹여라도 그쪽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때는 최대가 440이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산출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런 경우는 산출에 보면 소가해서 4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대가.

신복자위원

최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산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략 알면, 저는 5,000이 다 나가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과장님, 한 번 어느 쪽이든 정리가 하나 돼야 될 것 같아서요. 245쪽을 한 번 보세요. 245쪽에 보면 통·반장 조직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 수치가 360으로 봐야 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60.

신복자위원

360명이요, 그리고 반장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632명입니다.

신복자위원

‘반’이 있는 거지 2,632명이 있는 건 아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632명이 아니고, 저희가 명절 때 반장님 숫자를 실질적으로 보면 한 60%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못 미치…….

신복자위원

일단 저희가 통장 수치는 360명 되어 있는데 홍보팀에서 저희가 지역지라든지 중앙지 신문을 나갈 때 통장 수치가 거기는 344명이더라고요, 홍보팀 쪽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도 360명인데 지금 현원은 34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48명.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왜냐 하면 용신동 구역에서, 용두2구역인가, 용두5구역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또 이문1동에서, 1·3구역에서 한 10명 빠져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에 어디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면서도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적어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홍보팀에서 신문이 나가거나 통장, 반장 수치가 올라올 때 자치행정과가 숫자를 같이 동일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그쪽에서도 반장 배부되는 게 1,522명이면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주는 상품이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는 1,582명이 잡혀 있으니까 60명이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팀하고 자료가 들어올 때 미뤄 짐작 자치행정과 숫자가 더 맞겠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통장님은 그렇다 치고 반장님 숫자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 과끼리 그 수치는 맞춰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하고 지금이랑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나갈 때 저희가 홍보과 숫자로 보면 이쪽에서 60명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자치행정과 숫자가 맞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하지만 60명이나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많이 나죠. 거기에 해당돼서 상품권까지 계산을 하면, 왜 허수가 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잘 맞춰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8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반장 보상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장의 활동 여부를 파악해서 인원 점검을 한 게 언제 해보신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활동 점검을 직접 한다기 보다는 통장님들이 수시로, 통장님 믿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통장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반장님들이 활동 안 하시는 분인데도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활동을 안 하시는 반장님은 한 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에게 수시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 보면 수시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느 때까지 그냥, 속된 얘기로 귀찮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기간을 한 번 정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재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고. 그런데 올해는 한번 어떤 기간을 명확히 정해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랑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55쪽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때 실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저희가 주변에 사무실 꾸미는 것부터 시작하려다가 못하고 8월, 9월 지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올해는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데는 한 사람이 6개 과목을 한 동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강사 말하는 거죠?

이현주위원

강사가. 요가교실만 거기는 13개 중에 6개가 있어요, 회기동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권장하는 것은 요가 선생님이 한 주 동안에 15시간에서 2개 동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많으신 분들 보면 최대 18시간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프로그램 수를 많이 하는데 대신 1시간씩 해서 프로그램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건 2시간씩 해서 프로그램 수는 적은데도 시간이 2시간씩이니까 더해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시간씩 하는 거 아닌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1시간짜리도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프로그램 중에 많이 그런 경우가 뭐냐면 요가가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한 반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한 반 더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약간 레벨이 있으니까 A반, B반 만들어서 점점 가는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항상 강사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좀 달라고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105명 정도 강사가 되는데 55명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2% 정도.

이현주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변했네요. 원래 그랬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받고 싶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권장을 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님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도, 수강생들이 선택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선택하면, 주로 수강생들에 의해서 이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보면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강사를. 그런 건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강사가 좀 잘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래교실도 그렇고 강사가 옮겨가면 그 동네로 쫓아서 가고 그래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강사들,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사들이 지금 수강을 못해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금 못하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 동대문구의 이런 강사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이렇게 보면 저희도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지역에 계신 분들을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갖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들의 어떤 질이랄까 선호도랄까, 이게 잘하면 잘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하나 바꾸려면 찬성파 반대파 해서 엄청난 민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답십리1동은 9개 강좌밖에 없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가장 적어요. 지금 다른 데는, 많은 데는 16개 강좌가 있네요. 그만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1시간짜리가 있고 또 2시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여건 때문에 변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동은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한 7~8개는, 용신동 같이 헬스장이 다른 데 나가 있다거나 청량리 같은 데도 또 헬스장이 따로 나가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답십리1동장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건물도 짓고 해서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들하고 잘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만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리적, 장소적인 여건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른 특별한 이런 강의가 꼭 하고 싶다는 강의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그런 강의가 이렇게 잘 선택되어지지 않고 또 선택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필요한 강의인데 사람들이 또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쇄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첫째는 강사들 부분. 동대문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들도 있는데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느냐? 그런데 보면 제가 안타깝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서, 특히 동대문 자치프로그램에는 우리 강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꼭 되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수강료 징수 및 집행내역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 지원액이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별로 차등이 심해요. 물론 프로그램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수강생의 인원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3쪽 하단부에 있는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지원액이 3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은,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농2동은 14개 동 중에 제일 작은 동이었고, 답십리2동이 지원액이 제일 많습니다. 6,400만원입니다. 300만원 대 6,400만원 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원금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비에서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관으로 해서, 저희도 주민자치회관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동별로 하는 차이가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또 부탁 와서 의원님들 예산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면 헬스기구를 사 준다든가 이런 거, 자치회관 물품을 사주는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지역 환경과 주민, 조금씩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자료의 어떤 표기의 한계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항상 얘기됐던 얘기인데 267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여기에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오랫동안 기존 수강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수강 희망자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책에 보면 수료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몇 년째 같은 문구로 올라왔어요, 내용으로.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자치회관 측에서도 계속 오시다 보면 인맥도 형성되고 인간관계도 되니까 계속 오시는 분을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 같은데 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어학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이면 최하 두 달이나 세 달 이렇게 기준을 둬가지고 수료시킨다 해서 그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수료하신 경우가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직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해보겠다 하시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자체도 이런 거를 갖다가 꾸며가지고 조직직으로 하기가 주민자치회랑 어떤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다니다보면 주민자치회와 다 연분이 있고 연관이 되니까 영어 중급 하다가 또 다닌다 그래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수료제’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이거를 딱 실행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기간을 두던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이상은 못 다니시게 하던가 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도 교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을 어느 시기되면 전부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거는 사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속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결과인데 이거는 방법을 진짜, 여기에 대책을 세우셨는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좀 기간을 하든가 무슨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인기 있는 몇 개 강좌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팀들이 이런 사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4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91쪽에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175대를 설치하셨는데, 물론 뭐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유독 장안1동 같은 경우에 30대나 설치가 됐거든요? 물론, 동네 사정이 다 다르기는 한데 청량리동하고 장안1동이 많아요. 두 동네를 합하면 자그마치 48대입니다. 그러면 신규설치 분에 이 두 동에만 거의 27%, 그러니까 1/3 가까이가 두 동에 설치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네가 취약하다든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면적이나 어떤 환경, 인구수나 민원 현황 같은 것을 보고 보편화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30’이라는 게 카메라 대수입니다. 30개 중에 11대는 장한평에 보면 자동차부품거리 환경개선사업 한 게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더 많이 한 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서 이렇게 30개 된 거고,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원님이 “우리 동에 민원이 많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우리 동네마다 어떤 주택의 형태나 도로의 상황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네별로 균등하게 준다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방범CCTV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그래서 치안 상 부족한 부분들을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291페이지 방범용CCTV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일반 CCTV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방범용CCTV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범용CCTV도 지금 시에서, 장안동 부품거리개선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따라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 11대는 제외하고 그 외에 지금 설치된 게 총체적으로 지금 용신동에는 164대있고 장안동에 166대로 좀 많고 회기동이나 이문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면적이나 민원사항 같은 여러 가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방범용CCTV인데도 민원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범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범죄 상황이 많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게 맞는데 지금 거의 설치한 내용이 민원에 따라서 설치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있는데도 민원을 넣지 않으면 설치되지 않는,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전적인 사업은, 주된 건 아니고 거기 환경이고, 저희가 세울 때도 막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위에 방범CCTV가 있나 없나 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CCTV없는 데다가 물론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방범용CCTV니까 그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설치 기준이? 없는 데다 설치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세울만한 데는 또 저희가 가서 하면 건물주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을 한 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지 민원성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방범용이나 좋지 않은 장소에다 그런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토록 하고요, 이것도 전적으로 저희가 CCTV 세운다고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

시에서도 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파출소랑 또 같이 해가지고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도 실제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위치조차 사실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성보다는 진짜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렇게 원하시는 데를 좀 더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이것도 지금 방범용 CCTV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단지 진짜 민원성이 아니라 방범용에 맞게 좋지 않는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시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공유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보면 어느 시설을 개방하시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주민센터가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센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필요로 의해서 하시는지 혹시 그거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용 용도 분석 같은 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용용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빈도수가 엄청 많이 있고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공간 하는 거는 주로 주민센터가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회의실 같은 데 이용해 가지고 빌려주시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빈도가 전년도에도 4,500건 있었고 2019년도에도 5,100건 정도 있으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공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실 건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따로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유휴공간 하는 거 그대로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3, 14번 사업은 사업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된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보고가, 진행사항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끝난 다음에 하고 중간점검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중간점검은 안하고 일단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중간점검 없이 나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형태로 받고 계신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서류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서류 보고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정산 보고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정산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 확인사항이나 진행 점검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일어나는 데도, 예를 들면 6번 사업 같은 경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중간에 한번 씩 나가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6번 같은 경우 ‘웰빙으로 우리마을 건강을 챙기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업 대상이 누군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격이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3인 이상 단체, 이 진행 단체가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인 이상이면 단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주민 모임 단체라고 써 있는데 자기 모임을 위해서 쓰는 그냥 비용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자기가 지역사회를 위해가지고 봉사한다거나 또 이런 관계는 모든 사람한테 퍼트릴…….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웰빙으로 우리 마을 건강을 챙기자’인데 자기네 모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인건지, 아니면 주민들을 불러다가 혜택을 주거나 하시는 건지, 밑에도 기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뭘 만들어 가지고 기부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그냥 갖고 끝내시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거를 여쭤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기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시행하고 있나만 점검하고 있고요, 나중에 와서…….

세영

손세영위원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서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무리 보고할 때만 받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기부하신 것을 체킹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부했다고 하면 했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어쨌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사업계획서나 대상이나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275쪽에 주민아카데미 교육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워크숍 특강, 기본과정, 정책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 편성 돼 있었죠? 275쪽. 팀장님들 뒤에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이요.

임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 ‘마을과 사람’이라는 교육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인터넷에 찾아봐도 별로 구체적인 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공서 교육 주로 시키는 그런 기업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관공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모집하고, 본인들이 사람을 모집해서 같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은 우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선정기준이 뭐죠? 타 구에서 추천을 받으셨는지, 작년 기업하고 다르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정확한 정보가 별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절차보다도 이제…….

임현숙위원

아니, 선정을 하려면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다든가 누구 추천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온, 제안서를 보고 선택하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제안서 몇 개 받고 그런 거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제안서가 몇 군데 들어와서 이 기업이 선정됐는지 그 기준이랑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 동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 행감이든 주민설명회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결론은 제가 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일단은 미주상가 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작년에 우리 주민설명회 하신 게 2019년 7월인가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에 와서만 하셨습니다. 그때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만 해도 분위기가 다 들으셨겠지만 미주상가 쪽으로 가는 것에 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과정상을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추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고, 올해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주민 모이는 거 안 되니까 그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행감 준비하기 전에 권용수 담당 팀장님한테 이 자료를 달라, 변경됐다는 얘기가 지역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것처럼 이런 중차대한 얘기가 용적률 조금 변하고 자리 배치가 변하고 이런 거더라도 이거는 계속 얘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3, 40년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지역 구의원들한테도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그냥 안에서 집행부끼리만 하시는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평면도를 받았어요, 작년 9월 거하고 올해 조금 변경된 거. 여러 가지 많이는 아니지만 가장 큰 게 24층에서 20층으로 층수가 변경된 거, 맞나요? 용적률도 조금 낮아졌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주민센터 말씀하신 거예요?

임현숙위원

청량리주민센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청량리가 정확한 건 약간 줄은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확한 거 모르시면, 그러면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시든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받았어요. 여기 평면도랑 자료는 받았는데 이거 사실 보통사업이, 몇 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지금 38억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38억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지만 4층 부분하고 지하 1, 2층 부분도 조금씩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도 지금 하나인가 변했고 또 4층도 조금씩 평면도 상에 보면 이렇게 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전체 용적률이랑 면적 차이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변동사항, 설명회를 나중에 하시겠다, 차후에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지켜줬었어야 되고, 물론 여기 계신 두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업무가 지나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도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두 분이 이것을 갖고 계셨어야 되고,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랑 6월 11일자로 설명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또 6월 11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지금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대로 코로나 때문에 심해진다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1일자는 힘들 거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14일까지는 저희가 행사고 뭐고 전면 다 중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해 가지고 조금 더 뒤로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만 해보니까 기존에 어떤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가자’, 가는 것 자체를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도 책임성 있게 주민들한테 전체 주민설명회는 못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는 변화하는 거를 오픈시키셔야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맨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임 과장님한테도 진짜 많이 들었고요, 국장님한테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고요.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런, 아니 다음에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발 오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날짜는 아직 나온 거 아니네요, 설명회? 코로나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하려고 예정했는데 저희가 한다고 직접 날짜 잡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랑 동 여건 따라서 같이 의논해서 잡으니까 다시 또 의논해 가지고 새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다니면서 땅을 파고 가림막하고 그다음에 크레인 와서 하고 그러는 건 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그것도 전혀 얘기들은 바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짓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서 공기대로 직접 땅을 얼마나 팠는지 하지만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20층 건물 안에 우리가 가진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일일이 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나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주인의식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38억 그 부분 우리가 납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 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약금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중간 정산 한번하고 또 들어갈 때 정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식으로 주고 중간 정산하고 마무리 준공하고 입주하면서 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할 예정 맞으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언제인지는 모르시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진행 따라가지고 업체랑…….

임현숙위원

이거 원래대로 했으면 2020년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으로 나오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을 이렇게 조롱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금 팀장님이 하나 자료 주셨는데 제가 바로 인지를 좀 못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중에 한 번 지나간 거니까 봐줘 보시긴 하세요. 통장자녀들 장학금이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145만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새마을 쪽은 40만원 차이 나는 184만원까지도 나가네요. 이 부분만큼은 수업료나 차이가 있나 몰라도 이런 부분에 서로, 일단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이 부분을 좀 맞춰져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아무래도 무상교육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2학기 거 빼고 가니까 몇 년 뒤에는 장학금제도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7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어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활성화 추진실적인데 먼젓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우리 구에서만 하나요, 전체가 다 하나요, 서울시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신복자위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현재 구비에요. 이거 금액까지 책정을 얼마해서 몇 건을 하라는 게 있는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없고요, 여러 단체를 많이 수용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자료 얘기는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여쭤보고 이러면 대충 내용들을 보면, 2번에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주민모임이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내용,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실은 나름대로 응모한 사람도 많겠지만 일종의 취지 자체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건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 자부담이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부담이 20만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0%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20만원, 그래서 220만원 한도 내에서 쓰는데 여기도 들여다보니까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뒷장에 넘어가니까 엄청 복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마을공동체 협치 이분들 위해서 이게 있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항간에 들어보니까 뭐 재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뭘 만들어서 나누고, 개중에 좋은 건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3명 이상 모여서,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음식 해서 당신들끼리 나눠먹어요. 그거를 제가 먼저도 그래서 이 사업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몇 명 모여 가지고 우리도 건수 달아서 응모 한다니깐요. 구비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아무리 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 몰라서 그렇지 다음에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뭐 요가하는 팀은 팀대로 자기네끼리 몇 명 모여서 올릴 때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서 그 사람들이, 참여자가 있는 거를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나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요, 과장님, 과감하게 다음 예산에 싹 안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적어도 늘 우리는 인센티브 이러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수치를 5명으로 줄이든지 그러세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이 내용들 보면 음악으로 힐링하고, 어디 지역에 돌아다녀, ‘함께 둘러 보는 동대문한바퀴’, 둘레길 도는 멤버들 10명 모아 달라고 하면 금세 모아다 드린다니까요. 그분들 건강을 위해 내가 둘레길 돈다, 200만원 달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체조하는 팀들 체조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죽이라든지 영양식하는 모임을 하겠다? 이 내용대로 라면 줘야죠. 이거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위에서, 각 구가 다 해도 우리 구는 안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아니고요, 먼젓번에도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는 무슨 자문은, 마을 자치센터, 전 자치하고 협치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지 영 아닌데 거기에서 뭐 주제별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잘 검토해 주셔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전범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호 동대문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놓친 거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봐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지금 나름대로 담당들이 열심히 하고 설명해 주셔서 ‘환전’ 부분이나 의미는 알았는데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등록취소 건 지금 소가가 걸려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벌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은 법률상 5,000만원 이하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소가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을 표시한 게 5,000만원 이하로 표시하게 돼 있어서 소가가 5,0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패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440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게임방에서 환전을 해주면 안 되는데 환전을 해준 건에 대해서 지금 취소소송 청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을 직접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여기는 그러면 혹여라도 저희가 이기긴 하겠지만 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자치행정과처럼 최대 5,000원 아니고 훗날이어도 어떤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최대 맥시멈으로 우리가 얼마쯤 간다라는 부분이 있는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거에 대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맥시멈으로 5,000이라는 것을 잡아놓은 거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이 만일에 소송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

신복자위원

자기가 변호사를 썼다거나 이런 사연들이 생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면 최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5,000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관계에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권리가 5,000만원이다.

신복자위원

권리가 5,000만원이다, 그냥.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318쪽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뒤에 과들도 밀려 있고. 318쪽 봐주시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이 전체 지금 문화재단에 해당되는 예산이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모한 것까지 다 들어간 부분인가요? 어떤 경우냐면 먼저는 총 예산액이 전년도는 1억 9,70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6억 6,600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예산이었나를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은 예산을 받은 거고, 이건 자체사업이니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공모사업을 뺀 문화재단에서 하는 자체사업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거 자체사업 해당되는 게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아요. 이 사업 부분을 하나, 기존에 언제인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거 자료 하나 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 추진내용 실적에 가서 밑에 ‘신나는 예술여행’이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사업명은 지하철 퇴근길에 콘서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81회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5명 나가는 경우도 있고, 3명도 있고, 2명 있고, 성악하는 분들이 2명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1,500 갖고 81회 나누면 대략 얼마 나와요, 한 2,000?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억 5,000입니다.

신복자위원

1억 5,000을 갖고 81회 2,000, 얼마에요? 200 아니잖아요. 얼마에요? 200이에요, 2,000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00 정도.

신복자위원

200? 나눠 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 내역을 보시면 출연진…….

신복자위원

더 되지, 81회니까 더 나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출연진이라든지, 여기도 피엠이라든지 이걸 총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행사지원 경비보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신복자위원

그게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재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웬만한 자그마한 단체들이 지하철역사라든지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여기는 지금 1회에 거의 170만원~18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당시 그분들은 그 금액이면 거의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을 가든 이렇게 활동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신나는 예술여행’ 해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비는 아닌 거 같아요, 받아진…….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내역을 보면 무슨 운영 인력, 출연자, 안전요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전요원까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8,200이라는 예산이 쓰여진 게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전문 공연단은 1회당…….

신복자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의원님들 누구도 접해서 본 사례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함에도 주민들도 그렇고, 별로 본 사례가 없어요. 대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모여서 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복자위원

어떻게 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문화마당에서 이렇게 100여회 이상 진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거와 그거는 조금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복자위원

물론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수준 있는 공연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신나는 예술여행’ 자체가 참여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건건이 보면 작은 인원들이 움직여진 상황에서 음향, 영상 임차료로 4,600만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느 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훗날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행사인지 제가 따로 자료 좀 한 번, 어느 식으로 콘서트가 되어졌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어 진 부분인지 지금 짧은 시간에 과장님한테 다 여쭤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9 지역문화진흥사업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 해가지고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내용으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자치구 내에서 가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런 사업을 찾고자 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뭘 해보셨다라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역 예술가들에게 미술, 음악, 문화, 사진 등 이렇게 해서 학습동아리를 해서 그 사람들 강사료도 주고 또 학습동아리로 해서 무슨 워크숍도 갔고 또 여러 가지…….

신복자위원

학습동아리 워크숍 대상이 누군가요? 워크숍은 여기저기 많이들도 가시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참여자들이 지역 주체에서 책 간행물을 발간도 하고요, 또 일반 주민들 1만명 이상 이런 데에 활동하신 분들이 참여도 했고요, 또 청년문화네트워크로 해서 청년문화단체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뉴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 발굴도 했고요.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셔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셨고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지금 문화재단 부분에 지적하고 이랬던 부분은 지역의 동아리 차원에서 한 서너 명부터 몇 십 명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기타동아리반, 이분들도 굉장히 지역에 많이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만큼 말만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재단 대표하고 같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지나간 쪽인데 여기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17쪽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운영 현황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근데 말미에 보면 인력현황이 작년 경우에 일곱 사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 나가셨던 한 분이 돌아오셔 가지고 6명이 계시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출연 규모가, 운영자산이 6억 6,600 해가지고 뒤쪽에 예산현황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운영자산이 2019년도 운영 예산이고요, 잔액은…….

전범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운영재산이라고 총액이 2019년도 6억 6,691만 8,000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이고요.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뒤쪽에 예산액으로 그대로 넘어가 있잖아요, 자료상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집행을 5억 8,000 정도 하시고 8,600 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요 추진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개수로는 한 열 몇 개 사업이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12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5억 600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이 밑에, 그러니까 추진내용에 있는 5억이 위에 6억 6,000의 예산액에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별도의 금액이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에 집행에 5억 8,000의 주된 사용처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범일위원장대리

인건비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다른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5억 8,000의 상당액이 인건비로 아마 집행이 됐을 거예요, 나머지 운영비보다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연간 6억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물론 문화라는 게 굳이 이렇게 1대1로,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가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던 일들을 별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도 이해가 됐고 또 그렇게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물론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한 2년 남짓 됐는데 안정화되기까지의, 조직이든 사업이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여기 나열 돼 있는 12개 정도 사업에서 보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그냥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신 부분도 많은 거 같고요, 그런데 과연 문화재단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행감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문화재단도 나름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표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새롭게 사업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발굴된 사업이 뭔지, 몇 개 정도가 되는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사업추진 실적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도 금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율은 50%도 안 됩니다. 작년에 100이라는 확률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그 공모사업이 안 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업,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계속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해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단이, 지금 4명이 직원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원 2명은 11월, 12월 달에 한 명씩 뽑았습니다. 여직원들 한 명씩 뽑아서 지금 인원이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인원이고, 사실 11월까지는 2명이, 재단직원 둘이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직원들을 뽑았을 당시에 그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을 뽑으면 이직률이 많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그래서 좀 나이가 있고 뭐 했는데 어떤 행정 수행이나 이런 업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계속 어떤 사업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답십리 영화의거리라든지, 답십리 고미술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재단인원을 충원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이라든지 일들을 자꾸 늘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 모습이나 문화재단이 확대되는데 답답한 부분이 보였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돼서 재단에 인원들이 확보돼서 재단의 본연의 일과 재단이 좀 더 동대문구 문화의 발전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 자료에도 보면 활성화방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외부 정원도 확보를 해 와야 되고, 그리고 진짜 어떤 문화재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거 같은데, 319쪽 위쪽에 보면 나름 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해가지고 문화동아리를 40개소 발굴을 했다, 생활문화공유공간을 10개소 신규 발굴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동아리와 공간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동아리 발굴은 40개 발굴을 했는데 복지라인동아리, 경희대학교 합창단, 장안가족들, 소리사랑합창단, 책 놀이터, 팬플룻해서 생활예술동아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돼 있고 설립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꾸 밖에 나와서 공연도 시키고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런 것을 발굴한 거고요, 생활문화공유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답십리도서관이라든지, 답십리문화회관이라든지, 세미갤러리, 답십리에 있는 갤러리라든지, 용신동에 있는 동네극장이라든지 이렇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신규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일단 발굴한 개수로는 상당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이 공간들이나 여기에 활동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궁금증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 이런 문화의 어떤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각 동네마다 작은 무대들도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실제 이런 동아리나 이런 데서 와서 활동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보지 못 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 외대역 앞이나 신이문역에 가면 무대들이 있는데도, 하물며 지나가다가 버스킹 공연도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어느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문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없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도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실제 활성화를 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생력을 가질 만큼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현재를 보면. 처음에 어떤 서류상에, 보고상에 그런 내용들은 아주 훌륭하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 스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 본 위원도 올해는 그냥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돼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의 배가를 해주셔야 되고,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다른 자원들을 연결해서라도 문화재단이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단하고 구청의 업무하고는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하고 재단 대표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잘 협력하고 또 재단이 동대문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좀 늦게 들어오니까 다 지나가버렸네요. 질의해도 되겠죠?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현주위원

306쪽에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예산 때 마지막까지 이 용역비를 주지 말자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통과를 하다보니까 이 연구 용역비가 작년에 쓰이게 된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860만원하고 잔액이 140만원이 남아있네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3회를 실시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고를 저는 두 번은 받은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이현주위원

마지막 보고는 받지 않은 거 같고요, 마지막 보고. 제가 한 번 두 번은 받은 거 같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주민·상인 간담회 3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결국은 문화관을 빨리 지정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한 장소가 자꾸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답십리를 나가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처음에 문화관을 할 때도 장소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갔던 거예요. 그거 아시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애를 먹다가, 지금 신답역 앞에 거기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장소를 구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지금도 못 구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17억 전세보증금이죠, 그게? 임대보증금.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임대보증금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임대보증금으로 17억을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납하라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걸 다시 고미술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반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최근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감사관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2012년도에 서울시장이 답십리에 와서 지역명소화하라는 답십리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내려 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1억이란 돈을 주고, 3년 후에 운영 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할 것인지, 덜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장소 지정에서부터, 운영에서부터 파행적으로 계속 났습니다. 딱 7개월하고 시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소를 해서 운영비를 안 주니까 거기 협동조합에서는 그냥 “우린 돈 주고 더 할 수 없다” 그러고 나가버렸고, 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다른 방안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시 회의록에도 보면 문화본부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감사를 받다보니까 증빙자료를 갖고,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현주위원님이 생각하고 아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광역정부와 동대문구청이라는 지방정부, 서로의 정부입니다. 보조금의 보조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저희가 판례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고 논쟁의 부분이 있어서…….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17억을 반납하라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상인협동조합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그냥 치워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약속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인가? 1년이죠? 1년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시에서 요구사항이고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협력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가 이미 12월입니다. 12월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뭐할 수도 없고, 당초에 약속을 구에서는 왜 안 지키느냐, 그런데 예산을 안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안 내려주다 보니까 총 예산을…….

이현주위원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에서 일방적인 결정이고요, 31억의 예산을 주기로, 연차척으로 해서 했었는데 25억 가량의, 그래서 나중에 운영비를 안 내려주니까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이 된 상황에서 17억에 대한 돈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회수가 한 3년에 걸쳐서 된 거죠.

이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죠. 3년에 걸쳐서 회수가 됐고 그 회수한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고, 어차피 다시 고미술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 용역비도 줬던 것이고, 그 용역을 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다시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달라고 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고미술상가가 활성화 돼 버렸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감사까지 해가면서, 감사까지 나왔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의 입장은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돼서 약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반환금 고지서라는 것을 발부를 했습니다. 반환금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항상 우리처럼 결산서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17억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는데 지금 시의원 분이 계속 어떤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반환독촉 공문을 보내고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한 2번, 3번 정도 변경승인 요청을 했는데 “계약 변경승인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이나 교부 결정서에 우리가 위배돼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저희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 얘기해봐야, 그다음에 춤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합니다. 지금 올해 춤축제 잘 아시다시피 8회가 지났고 올해 9회째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9회째인데 민간축제라고 알고 계시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민간축제인데 거의 민간축제지만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다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아실 테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도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됐다고 하고”라는 뜻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단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정관 변경이라든지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이현주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정관 신청을 했는데, 정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반려 형식으로 다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사들이 전부 변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닌 분들이 이사로 행동해서 모든,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비해서 등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자마자 또 한두 달도 안 돼서 “이사를 다 바꿔야 됩니다” 또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정관을 변경하다 보니까 건드려서는 되지 않을 자본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규정을 두고 이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 그것은 정관에, 비영리사단법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조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구청에서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관이 뭐라고 할까?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적합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것은 관리·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현주위원

현재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갖춰진다고 하면 어떻게 갖춰야 하는 것까지 혹시 말씀해 보신 적은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한춘상’위원장이 맡은 사회에서부터 한 4, 5년간 춤축제 운영이 너무 파행적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약속을 해서 또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가 관련 회의를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하는데 한춘상위원장이 저희 찾아 와서 “내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 이런 것을 그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간곡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춤축제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춤축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난번, 지금 ‘장성운’이사의 친구들, 그다음에 JC청년회의소를 주축으로 청년회의소를 처음에 이사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봉사단체에서 노연우 그분을 또 감사로 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추천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이사니 이런 분들로 구성을…….

이현주위원

타 지역이라는 뜻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문동, 답십리 이런 데, 장안동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거기에 가게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그것도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해서 사실은 했고, 사실은 이사진이라고 하면 춤축제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것을 조언을 받고, 민간이 구성하는 춤축제라면 민간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아, 진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 축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든 모든 지원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 공무원들한테 제시를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처음에 춤축제가 생길 때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 만한 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좀 재력도 갖추고 해야 돼서, 없어서 비전문가인 분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또 관심도 있고 재력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그래서 1회 때부터 3회까지 한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한춘상 회장도 그걸 고사했었거든. 그런데 동네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맡아주십시오 해서 맡게 된 거 아시죠? 그 내용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두 분들 볼 때 그분들이 맡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자기 돈을 그래도 기천만원씩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분들이다,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위원장으로서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확실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사리사욕 없이 진짜로 춤축제를 잘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은 앞서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구에서 어떤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더라, 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춤축제가 좀 원만하지 못하게 왔었지만 그래도 8회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비록 만족하지는 못해도 동대문 최고의 축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나는 구에서 도와주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위원장이라고 선출되신 분도 의욕은 있더라고요. 의욕도 있고 자기 돈도 쓰겠답니다.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자기 돈 쓰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나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한번 마음을 넓게 갖고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올해는 잘 할 수 있는지 한 번 두고 보자. 그 사람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춘상 회장이 할 때는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더 연임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정관을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더하면 2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제대로 잠잠해지고 춤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럴 용의 있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춤축제 같은 우리 민간이 시작해서 그런 축제를 더 살리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작년 춤축제 위원장과 여러 번, 한 1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이현주위원

춤축제 위원장이라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한춘상위원장부터 그다음에 지금 장성운이사부터 해서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과 지금 구성돼서 또 운영되는 그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뢰를 못 주시고, 장성운이사 본인이 얼마의 기부금을 내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임시총회나 그런 내용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빚을 다 안고 가겠다, 그런데 지금 빚이 없어요. 지금 빚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경비들은 다 본인이 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론은 불투명하게 집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참 이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현주위원님이 지도하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장성운이사의 친구들이, 기획사에 있는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어서 거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시야가 좁다는 겁니다. 좁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늦었습니다. 5월부터 이게 준비가 돼야 춤축제 9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5개월 전에 준비해서, 지금 계획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총감독을 뽑아야 됩니다, 춤축제를 하려면. 총감독이 최소한 4~5개월 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춤축제를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춤축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행사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만일에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금년은 춤축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저희 과의 판단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작년에도 춤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진행은 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춤축제에 관해서 올해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스를 없애고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시를 해서 춤축제, 제가 결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가 어떤 부분을 제시해서 그게 많이 반영돼서 작년에 춤축제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춤축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뜻을, 그 뜻만 제가 알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34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역사문화관으로 자리 잡은 게 1년이 조금 지났네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사무실. 재단 생긴 거 말고 역사관으로 간 게 2년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1년.

임현숙위원

그렇죠? 2019년 3월에 갔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난 나 모르게 갔나 했네요. 보면 문화재단 사업을 받다 보면 자체사업도 많지만 공모사업도 12개나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또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은 이미 지금 확정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파견까지 지금 여섯 분이었죠? 작년에 일곱 분이었다 올해 1명 컴백을 해서 여섯 분이 하는 거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강사 있고 문화해설사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고 문화재지킴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세부자료 받았더니 인력 현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시간제 강사가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여기 행감자료는 세 분인데 우리 자료 주신 거는 네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정확한 거죠? 2019년, 2020년 자료라서 그런가요? 역사문화 유산 전시 도슨트 강의해서 두 분이 되신 거로 자료 주셨고, 선농단 도시농부학교 관련으로 두 분인 거로 자료는 개인적으로 주셨고, 행감자료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자료 주신 게 정확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4명이 맞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네 분이 맞아요? 그러면 행감자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변동이 있던 건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강사하고 문화해설사가, 문화해설하고 강사가 거기에 포함된 인원으로…….

임현숙위원

문화해설사 여기에 별도로 또 있으세요, 별도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지금…….

임현숙위원

이거 정확히 세 분인지 네 분인지, 지금 문화해설사는 분명히 여기 별도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구분해 주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사업에 대한 인원을 해주신 거네요? 거기에서 관리하신다는 거는 환경, 청소나 그런 쪽 하시는 분인가요? 그다음에 문화재지킴이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네요? 그런데 예산액이 많지는 않아요, 문화재지킴이는. 하는 일이 보니까 선농단하고 향나무 보존상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근무하셨었나 모르겠네. 작년에 예비비를 우리가 해드린 거, 홍살문 건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홍살문.

임현숙위원

이분들이 그거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선농단 향나무하고 선농단 보존상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홍살문에 대한 거, 이거 이분들하고 관련 있는 업무 아니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홍살문을 두드려보거나 이렇게 넘어진 사진을 보고 하면, 사실 육안으로나 이렇게 두드려보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임현숙위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육안으로 보고서 사진 찍어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한 것은 에폭시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다시 페인트칠해서 다시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이후에, 제가 사진 드린 이후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사진 찍어왔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업체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긴급하게 수배를 해서 일주일 내에 이거를 원상복귀 할 수 있는…….

임현숙위원

선농제 하기 바로 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딱 열흘 전에 발견이 돼서, 그때 아침에 보니까 이게 좀 무너져 있어서 그거를 긴급히 수배를 하느라 한 하루 이틀 정도…….

임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화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농단역사문화관 자체에 조금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에서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또 보면 운영실적에 관람객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뭐죠,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2017년도로 다시 돌아보면 2017년도는 또 23,000명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조금씩 변수는 있겠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8년에는 2,000명 이상 줄었고, 2019년도도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물관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람하고 중·고등학생 관람객이 좀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관광재단하고 협력해서 하고 중·고등학교에 좀 홍보를 유치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좀 어려운 애들에게 해서 여기를 좀 많이 관람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보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밑에 활성화 방안에 관내 초등학교, 관내 학교와 연계, 테마별 마을 탐방 이렇게도 지금 대책을 세우신 거 같은데 사진 자료실에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와서 선농단 관람했던 사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진자료실의 등업 시기가 2018년 11월 7일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행사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주시길 바라겠고,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셔야 되겠고, 구두 홍보로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홈페이지 보고 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지역 학교뿐 아니라 서울시, 지방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유물이 32종에 37점이에요. 항상 제가 이거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아쉬운 점이 그것이다. 한계가 있다. 유물을 줄 사람이 기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타 구 사례도 봤어요. 부안 같은 데 보면 뭐 유물 구입 공고라든가 기증받겠다하는 공고 사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오픈한 시기가 지나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상태로 가고자 하는, 사실 보면 1전시실, 2전시실 가보면 별로 없어요.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제기 차려져 있고, 전통 옷 입고 사진 찍고,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주고, 탁본하고 가면 이렇게 영상으로 터치해서 터치스크린 바꾸는 거랑, 만약에 2년 전에 왔던 사람이 올해 또 다시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점이 하나도 없으면 다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8년에 문화재단 만족도 조사했을 때 보면 저희가 ‘다급’인가를 받았었어요. 작년 거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 했는데 재방문 의사 나급, 타인 추천 의사 나급, 프로그램만족도 다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람객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왔는데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거기 가보니까 이러이러 하니까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이나 문화재단 대표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기 홍보를 해서, 많이 오게 하려면 뭔가 변화되고 많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물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하셔야,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역사문화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공감하셔서 예산이 든다면 예산 하셔야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렇죠? 외부사업 좀 안 하시더라도 이거는 유물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거 2차, 3차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협조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프로젝트 매니저, PM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이거는 뭐하는 분들이죠? 뭐하는 분이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PM 프로젝트 매니저, 말 그대로인데 사업이 뭐 하겠다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 예산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재.

임현숙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인건비 같은 거 생생문화재 사업 안에서 보수가 나가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생생문화재는 70%가 국비로 받고요, 저희가 30%를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PM이라고 총괄 관리해서 이 사업을 잘 운행할 총괄 관리·감독을…….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을 전담하는 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총괄 관리를 하고…….

임현숙위원

근무기간이 이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1년인가요, 계약으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2월까지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12월까지, 지금 채용되는 시점부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면 6개월 정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생생문화재 사업에는 전담요원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조금 숨이 트여지겠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에 연계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2019년에는 몇 개 학교가 왔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임현숙위원

관내 학교와 연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몇 개 학교가 왔는지 그거는 자료가 금방 있을 겁니다. 제가 사진 자료실을 봤는데 통계는 뽑아보지 못 했어요. 몇 개 학교가 왔는지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의할 거고요. 저희 시간이, 뒤에 또 과들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영화의 거리 조성 부분에 가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하면서 기본 설계가 마스터플랜 쪽에서 한 쪽이 1억 1,700만원, 그러면 그 뒤에 마스터플랜이 한 게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줬을 때 기본 설계비 들어간 부분 이게 얼마나 살려졌나요? 몇%나, 그냥 대충?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문단을 작년에 구성을 해서 자문단 의견을 구해서 계속 한 얘기가 이게 마스터플랜의 철학이 없다. 이제 기본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문화관, 박물관 또는 영화의 박물관을 할 것이냐 뭘 하는데 콘셉트를 잡기가 어렵고 그런 곳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문단이든 누가 와서 자문은 조금 해주지만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감독 PM을 해서 이걸 이끌어달라고 하니까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러고 다 떠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 4월에 다행히 PM을 한 분 선정해서 ‘이덕행’이라는 남양주시의 영화촬영소 교장을 하시고 또 지금 남양주시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영화의거리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에 그것을 계속 녹여서 반영해서 또 각 층별로 있는 구성도 바꾸고 그다음에 외장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내실 있게, 이게 외장에 많이 치중했다가 그 안에 있는 거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실질적인 걸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해서 교육 쪽에 많이 해서 교육을 받아야 이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유튜브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2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기가 직접 촬영하고 뭐 해서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가 직접 찍은 거를 다시 보고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세부적으로 사항을 다시 한 번 나중에 과장님 따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분 PM을 선정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일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이런 것을 녹여서 회의에서 집어넣어서 했더니 설계사가 지금 당초는 6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9월 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녹여서 다시 설계를 한다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스터 플랜 할 때 용역을 줘서 1억 1,000 들어간 비용은 못 건지는 건가? 그거는 안 쓰여지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참고의 자료만 되는 거고요.

신복자위원

참고자료 치고 너무 비싸네요. 1억을 들여서 참고자료 하나를 마련, 애당초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스터플랜 쪽에서는 거기도 사명감 갖고 했던 부분이 유명무실되지는 부분 이거 나중에 또 짚도록 하고요, 그러면 올 가을에 되는 거고 내년에나 가능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벽화라든지 거리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아마 저쪽 과에서도, 도로과에서도 아파트 옹벽, 방음벽 쪽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마무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영화관이나 전시관은 언제까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테마공원하고 주차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8대를 더 증설해서 거기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영화 그림은 직접 그거는 그려 줄 수, 공사업체가 못한다 그래서 재단 대표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그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28대 증설해서 총 몇 대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총 94대입니다. 총 94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화관 개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말까지는…….

신복자위원

그거는 내부 진행이니까 9월 말까지 나온다고 할 때 그때까지만 시정을 보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9월 말인데 공개입찰을 들어가면 그게 두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면 잘하면 금년까지 못 하고 내년, 아니면 금년10월, 11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늦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 예산 대비 정말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46쪽, 관광 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보면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하고 그 밑에 글로벌 서울메이트 팸투어 운영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45만원 구비 사용하셨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주 사용 내용이 뭐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팸투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 요원들을 초대,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대문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점심도 사주고 기념품도 주고 우리 구를 홍보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외국인 홍보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1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그럼 누가 가이드를 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진행하셨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선농단에 있는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사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담당하고 같이 우리의 홍보하는 주요 12개 명소 중에 도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곳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문화재단에 해설사가 한 분이라고 아까 되어 있는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정확히 얘기하면 해설사가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맡은 사람이라고 일컫지 않고 전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헤리티지에서 해설사를 운영했었습니다. 해설사들을 운영해서 파트를 나눠서 죽 했었던 분들을 작년에는 이어 받아서 구에서 직접 해설사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문화재산이 업무 인수한 다음에도 그 헤리티지 했던 분들 그냥 하셨단 얘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까지도 연결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새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해설사를? 몇 분 정도? 세 분 똑같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두 분에서 세 분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한방진흥센터하고 약령시하고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연계한”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연계한 곳은 어디로 보면 되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는 배봉산둘레길하고 장안벚꽃길 이런 데가 새로운 명소가 아닐까, 그런 곳이 극히 드물거든요. 야외 갤러리라든지 또 이렇게 평탄한 데에서, 배봉산숲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게 연계가 되면…….

임현숙위원

숲도서관하고 보루까지 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가면 그래도 꽤 괜찮은 우리 구만의 특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는 계속하실 생각이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팸투어는 서울시하고 이런 걸 모집을 하는데 작년의 2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구가 그중에 한 개구가 돼서 팸투어가 된 거고요, 이게 매년 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 위에 테마별 관광코스 우리가 보통 4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운영되고 있는 거를?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작년에 4개를 했고 금년에는 한 두 개 정도 더 코스를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의를 해서…….

임현숙위원

코스도 조금 변동 가능성이, 사실 우리 이런 문화유산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코스를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때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 우산각어린이공원의 청렴에 대한 얘기도 그때 한 번 했었고, 사실 가서 보면 커다랗게 보면 유물적인 건 없지만 어떤 정신적인 교훈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발굴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없는 유물도 발굴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353쪽에 상호대차서비스, 이거 진짜 저희 행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후에 지금 이거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산 추가 편성, 차량 좀 하나 좀 바꾸려고 했는데 추가로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고 또 직원을 뽑았는데 이상하게 한두 달 나오고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뽑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인원은 채워졌는데 정보화도서관에서, 일단 6개 도서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럴 때 책 날라주고, 금년에는 이거를 배봉산숲속도서관에서부터 장안꿈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이 지금 5월 2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LH행복도서관이라고 행복주택이 지어진 데, 장안꿈마루도서관도 개장을 했는데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확대하면 6개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몇 개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총 합치면 6개하고 총 7개하면 13개 정도인데 그러려면 차가 너무 노후된 차라서, 지금은 사실 도서관팀 업무가 너무 폭주돼 있고, 지금 1층에 도서관 하는데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사실 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체육과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인원도 배분을 보시면 도서관팀만 인원이 30 몇 명입니다, 물론 직영하고 이런 게 있어서. 기간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인원이 너무 폭주해서 상호대차 차량을 좀 바꿔 주…….

임현숙위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잘한 일중에 하나 1층에 너무 모던하게 해놨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나중에 예산 받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과장님 꼭 그래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상호대차서비스 통과시켜 주면 “차 사 달라”, “인원 더 해 달라”,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해 봐야지 잘 될지 안 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신분이 지금 뭐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기간제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젊은 친구들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이 나면 이직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은 과장님이나 우리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청소년 독서실까지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신청을 한 사람들이 나이 제한을 특별히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있는 분이 40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1명, 2명이니까, 2명 뽑는데 1명, 2명 오니까 저희들도 이것만 뽑을 수 없고…….

임현숙위원

직장 구하기 난리라는데 여기는 자기네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생활임금해서 180에서 2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집에 있는 거보다 훨씬 난데 왜 그러죠? 만약 최악의 경우 2명 다 이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올스톱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일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담당 혼자서 이걸 운영하고 어떻게 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직원,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또 일부하고 또 사회복무요원 1명하면 도는 직원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차가 문제가 아니네요. 차가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문제네. 차는 무슨 자꾸 차 얘기를 해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인 1조인데 차가 2006년식이라서 조금…….

임현숙위원

차 사달라고 얘기하셨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차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3년 전에 문 닫은 고미술관 또 만든다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자료만이라도 이미 한번 문 닫았던, 그 기사에 보니까 운영 1년도 못 채우고 11월말 폐관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또 추진하고 계신 건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얘기하면 2012년부터 역사가 올라가는데 1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모든 시·구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에서 지역을 명소화 할 수 있는 데에 답십리고미술상가도 굉장히 큰, 인사동이든 어디든 다른 지역에, 용산이든 어디에 굉장히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다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한번 이미 실패했던 사업을 또 하시고,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실패했다는 것 보다는 당초 3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7개월만 운영하고 시에서 이 내막을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든 굉장히 많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다 해서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러면 시에서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해봐라라고 확답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되고 있던 사업을 시에서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잘됐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되는 사업을 불과 7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게 한 것은 시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한 번 실패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미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7억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고, 그래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래서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진행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상인회의 요구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2년, 3년에 걸쳐서 초·중장기 단기계획에 따라서 홍보 부분을, 지하철역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하거나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수가 있음에 불구하고 다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한번 했다가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하려면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거나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단지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이 용역이 다 나온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나요, 몇 년 전과는 다른?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세영

손세영위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같이 상인회하고 잘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한번 사업을 시도하다 사실 100%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좋은 의도로 했으나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됐던 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도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교부 조건에 그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거를 시도하는 겁니다. 7개월 만에…….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던 사업…….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됐다라고 하기보다는 3년을 지켜봐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7개월 만에 접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주민들과 그런 열망과 염원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만 어떤 손해를 보고 막아진 거지, 3년을 지켜봤으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더 많은 손해가 나지는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원래 시에서 일정한 운영비를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방적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부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1층에 새로운 청사 내에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지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서를 10,000권 구매한 걸로 나와 있고 금액적으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구매처가 어디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구매처는 서울서점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서울서점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하셨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지역에도 지역서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 책은 구매 안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역서점협동조합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울시협동조합하고, 그러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동대문에 있는 서점협동조합이 있어서…….

전범일위원장대리

10,000권이, 10,000권이라는 양이 서울시에 서점이,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지금 1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 300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300개가 관여가 된 건지, 저희 지역 10개가 관여가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 협동조합에 가입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전범일위원장대리

동대문구협동조합에 관여돼 있는, 그러면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서점당 1,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1억 5,000만원이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에 가입된 것이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어떤, 물론 품목에 따라 다르고 한데 지금 그런 도서는 구입을 할 때 정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 뒷면에 보면? 그런데 지금 도서 정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하면 할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한 가격은 어떻게 정가 기준했을 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 정가 기준에서 10% 범위에서 이렇게 살 수, 10%까지는 DC를 해줍니다. 90%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90%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보면 그럼 뭐 더 비싸게 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더 비싸게는 살 수 없고요, 정가의 90% 가격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더 깍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도서라는 게, 물론 음식이랑 옷이랑 가전이랑 품목마다 마진율이라는 게 다른데 도서의 경우에 평균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진율이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실은. 제가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0%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서점마다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2, 3,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신규도서 구입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신규도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서관을 새로, 지난번에 배봉산숲속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청사 본청에 짓는 도서관처럼 대량 구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매년 이렇게 구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신규도서를 구입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어떤 회의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도, 예를 들면 2019년, 2018년도 과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당연하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지역서점을 가보신 적이 계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가보기는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가봤을 때 어떻게 일반인들이 지역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책이 있던가요, 일반도서, 학습지나 참고서 외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책들이 있긴 하지만 저번에 한 번 지적하신 말씀대로 참고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이번에 여기 1억 5,000만원 구매한 도서목록, 10,000권에 대한 리스트를 다 주시고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 서점별로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를, 제 생각에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띠었는데 지역에 있는 서점의 책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서점에 가보면, 서점 안에 가면 여기에 갖다놓은 책이 거의 없어요. 이런 책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학습지나 참고서를 팔고 있으니까요. 일반도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구매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서점 우선 구매하시려거든 참고서하고 학습지를 많이 사셔가지고 각 도서관에 비치를 하시라고요. 학습지하고 참고서 혹시 구매했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런 거 없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예전에 시행하셨을 때 시행하기 전에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계획안이랑 실제 시행했을 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또 7개월 동안에 왜 시에서는 그걸 다시 회수해 갔는지 예산 쓰인 거 그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회수를 해 간 게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회수는 못해갔죠, 아직 반납을 안 하셨으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다시 7개월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3년 하거나 최소한 1년을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점을 공공성이 없다,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상태…….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거기서 요구로 그걸 그만두라고 집행명령이나 뭐 내려온 그런 거랑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공문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공문, 그리고 실행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들고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그것도 주시고, 이번에 연구용역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연구용역 결과도 주시면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영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9쪽부터 385쪽까지로 체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 답변해 주셔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361쪽을 좀 봐주시면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가서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 건수가 40건 해가지고 19억 8,400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42건 해가지고 전 자료에 보면 43억이 잡혀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징수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억인데 43억 말씀하신 거지요?

신복자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건 전체가…….

신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내용이에요.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이, 24억 가량이 차이가 나서 어느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우리 체육관하고 야외수영장이 4개 사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씩 무조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차이가 나면 구민체육센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민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상세한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옆쪽에 가서 360쪽에 예비비 집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짧은 시간에, 어차피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는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그때 현장에서 한 번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그냥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물론 승인인데 서로 바라다보는 개념이 다른 거 같아요. 예비비 건이 승인을 저희는 사전 승인으로 이해를 하는데 늘 통보식이 되는 부분은 적어도 타 구하고도 그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좀 관심 갖고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364쪽을 봐주시면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 현황에 가서 지금 기존에, 물론 저희가 그때 할 때도 염려했던 게 마주 보이는 광진 쪽에 저희하고는 수영장이랑 아기들, 유아풀 이래서 크게 뭐 어떤 지장은 없을 거 같다라고들 하셨던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9,100만원이 6,600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야외수영장이 지출은 그대로인데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 인원이 9,123만원에서 6,600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옛날에 입찰할 때 세 분 사업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하나 사업소가 들어와서 최저 낙찰가액해서 그 차이가 2018년도에 2,400억 정도 되고요…….

신복자위원

2,400.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400만원 되고요, 올해는 이번에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920만원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서 1,000만원이 빠지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수입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중랑야외수영장이 생겼고 광진구 어린이물놀이터가 생겨서 이용객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액이 한 1,500만원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측하듯이 광진 쪽이 들어오니까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 야외수영장이 앞으로도 힘들지 않나라는 염려를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운영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운영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이익이 많이 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야외수영장 개장할 때 시점을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개장을 하자마자 그 날짜부터 장마에 들어서서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 일이 해마다 거의 겹쳐지는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랑처럼 일찌감치 그냥 해 가지고 며칠이라도 한 다음에 장마가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아주 장마 그때를 너무 잘 맞히시는 거 같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맞춰서…….

신복자위원

아니, 알고 있죠. 과장님이 왜 일부러 그러시겠어.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드린 말씀이니까 다른 데 개장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게 꼭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온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368쪽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이나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있어요. 다른 데 체육관들이나 체육시설 보시고 한 건데 이 부분에 민원응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동대문구 체육센터, 체육관, 이문체육센터 이거 점검을 누가 한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신복자위원

날짜는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있으면 나가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만 시키는 거고, 강사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강한 조치는 안 하셨나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크게 문제가 없어서 강사 같은 건 교체는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크게 안 한 거면 건수가 없어서 달아놓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도 강사님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가고요. 뒤에 가서 한 건은 중간에도 지적을 해서 알고는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있죠? 체육회 지원내역해서, 377쪽까지 가는 거죠, 맞죠? 377쪽에 체육회 지원내역이나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에 가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저희가 정말 대회가 많은데 실은 그 회원이 그 회원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그렇게 막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청장배는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구청장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예산들을 보면 연합회장배도 만만치가 않아요. 횟수는 더 많고, 구청장배보다 실제로 더 많아요. 여기 지원금액을 보면 지금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4,600만원, 그리고 연합회장배는, 물론 다양한 종목들이 연합회장배를 하지만 거기가 6,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왠지 불균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 상황 보면, 그래도 구청장배가 더 큰데 구청장배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쪽에다 중심을 둬서 활성화를 하시는 게 맞지, 연합회장배로 가기 시작을 하면 구에 어떠한 체육회뿐 아닌 다른 행사들도 구청장 저거 아닌 연합회장 저거로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런 부분을 타 구 사례까지 좀 보시고 가능한 한 이 체육회가 구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분들이 구청장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한이 있어도 통일성 있게 구청장배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후죽순 가다보면 나중에 구청장배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연합회장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선에서라도 구청장배로 하고 구청장배가 좀 더 비중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체육회들이 좀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금액 지원을 하더라도 비중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꼭 그거 반영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제일 하단에 세부지원내역에 보면 동대문구체육회 워크숍 원래 1,5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참고표시 보면 500만원은 집행하고, 1,000만원은 체육회장 선거로 미집행, 이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워크숍을 가려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은 어떤 돈이냐면 거기에 있는 자문기관인 체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워크숍비로 됐으면 전체 집행을 하든가 전체 미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갔으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워크숍을 체육회가 갔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가고 거기에 있는 자문기관인 체육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500만원 전해졌습니다.

임현숙위원

일정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체육회장 선거가 미리 잡혀있지 않나요, 일정하고 이렇게 겹치나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신가요? 선거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그분들이 미리 해서 상반기에 갔으면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 갔는데 그걸 놓치고, 선거 있다는 것을 놓치고 하다 보니까 못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2020년에 집행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여입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미집행한 거를 2020년에 쓰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여입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지도점검, 문제점 대책해서 나왔는데 지금 체육동호회 보면 예산이 많은 데는 좀 많고 아닌 데는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게 정확히 결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나보죠,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현금으로 못 쓰고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로 해서 하는데…….

임현숙위원

그게 원칙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생겼으면, 문제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아직…….

임현숙위원

점검 결과상 이렇게 나온 건 없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한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우리 원칙대로, 그거 복잡하잖아요. 우리 사업 정산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해본 사람들이나 알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그걸 안 하면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쓰러지시면…….

임현숙위원

우리가 불편해요.

전범일위원장대리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소개 시키고 앉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일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선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소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푸른사람들, 상록야학, 이거는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용신동 외 3개 동네배움터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물론 특이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프로그램 성격이 이거를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거 하고 하면 안 되나요? 특히 약초교실 같은 경우는 한방진흥센터에서 약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는 저희들이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저희들 동네배움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1억을 받고 저희들이 4,000만원 해가지고 대응투자를 해서 1억 4,000 갖고 동네배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7개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4개, 그다음에 답십리도서관, 정보화도서관, 선농단 역사회관 해서 7개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갖고, 강의장이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디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시는 두 분이 시 예산으로 두 분, 동네배움터 전담직원이 계약직으로 두 분이 시 예산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처음 생겼고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용신동 10개 프로그램, 전농2동 10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10개씩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알차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시 예산 받는 것도 있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업무상 성격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이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건 주민자치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부서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특성화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모르지만 보면, 자료 주셨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글쎄, 이거를 평생교육으로 해도 되나?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예산편성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서울시에서 줬다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였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임현숙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거였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 처음 1억 받아…….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용두동에 19개, 이거 그러면 숫자가 엄청 많네요? 용두동에 몇 개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용신동에 10개입니다.

임현숙위원

용신동.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0개.

임현숙위원

전농2동은?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전농2동도 10개입니다.

임현숙위원

장안1동도 그 정도 되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0개씩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용신동, 저희들이 자료드린 게 어떤지 모르지만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원예치료, 한식 배우기, 사랑가득한 손뜨개, 하하웃음치료, 갤러리그라피, 건강약초교실, 얼쑤전통민요, 페이스페인팅, 천연비누만들기, 재미있는 부동산교실 이렇게 10개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약초교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거지만 한방진흥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모르겠어요. 그거 신청하는 사람이 제때제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현실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지금 휘경2동이랑 네 군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용신동 자치프로그램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의견수렴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센터마다 이렇게 교실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는 좀 더 알차게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네가 이걸 다 하시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그쪽에서 이걸 포함해서 하시든지 일원화 돼야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예산상에도 그렇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어떻든 예산이 지금 시 평생교육과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서 따오는 예산이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게 뭐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또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임현숙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여가부에서 하는 예산 따로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따로 하는 거 있으니까 프로그램 성격이 비슷한데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이건 중복예산이고,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거는 더구나 공모사업 받은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안 하는,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계속 하시면서 프로그램 다른 걸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은 지금 상당히 후발 주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평생교육 부분은 신 위원님이 짚으실 거죠, 제가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 안 짚으려고 했는데 임현숙위원님 때문에 짚어야 되게 생겼네. 평생학습도시 건이에요. 일단은 지정 받아진 부분에 수고는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떠한 소통 과정에서 늘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다라는 그거를 전제하에 그냥 넘어가면 서로 기만 당한 것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후일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저희가, 이게 어차피 저희가 학습도시로 지정도 되고 학습관도 되는 바람에 아마 이번에 구청장님 매니페스토 공약 부분에도 SA라 그러나요? 아주 최등급을 이번에 구청장님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아마 교육진흥과에다 밥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에 늘 뒤쳐졌던 부분을 애는 쓰셨는데 저희한테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제대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는 솔직히 아직도 언짢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저 때문에 아프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병원비 대드릴 형편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하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 도표를 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단에 보시면 397쪽 중단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제일 밑에 거예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다같이 多가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738명의 2,000인데 원래 대상, 기존에 중복되는 거 말고. 지금 위기청소년이 몇이에요? 이건 전체 청소년을 들어서 한 건지,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하신 건지?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多가치‘ 더불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갖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구호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관련 협의체 등 회의하고 ‘야간거리 아웃리치’라 그래가지고 밤에 아이들이 모여 있을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교화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 인식개선캠페인도 있고, 그런 사업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인원을 짠 건데 일단은 찾아가는 학교 아웃리치에는 저희들이 경희여중, 동대문중, 전농7 해가지고 8개 학교 7회 1,457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고등학교 공동체 5회 58명, 대안교실협의체 6회 13명, 대안교실 운영방안 협의 10회 47명 해가지고 이 숫자를 합한 총 숫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이 수치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도 적응을 못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그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사례들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는 그 식구들도 포함이 될 거 같아요. 그럴 때 그런 청소년들 파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명단을 받을 때 1,457명을 저희들한테 발굴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지는 않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478명이 아마 횟수가 지금 7회다 보니까 7로 나누면 인원이 학교별로, 지금 찾아가는 아웃리치라 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그만둔 학생보다는 그만두려고 학교를 안 가고 PC방이라든지 이렇게 전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구호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8개 학교에 7회 1,457명이다 보니까 7로 나누면 학교별로 횟수로 따지면 10명 내외로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업중단위기에 놓인 아이들 학교를 안 가고자 할 때 구청에서도 해줄 게 없고 학교에서도 해줄 일이 실제로 없던데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얼마 만에도 미뤄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까 어떤 손 대는 부분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수치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올라와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계속 하시긴 그렇고, 이거 원래는 저 개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위탁 부분보다 제대로 정말 그 위기 청소년 내지는 학업 중단한 아이들의 명단 제대로 숫자를 학교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전문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2,000만원이죠, 그거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쪽에도 관내에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 저희 그런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다른 거 기능들, 저희 여기 보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대학생 멘토링이 있거든요, 하단에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403쪽에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에는 예산이 청소년 781명이 반복되는 숫자인 거 같아요. 그렇죠, 횟수 곱하기. 이럴 때는 대충 몇 회에 이렇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저희가 대충 몇 명이 대상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냥 1년을 했는지, 몇 개월로 했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수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자료를 세세히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쪽에는 집행액이 5,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들, 대학생들 얼마 주고 어떻게 하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뒤에 부분에 가서, 403쪽에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어느 부분이 다르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희 과에서 숙원사업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3개 대학교가 포함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5개의 학사가 있습니다. 고천학사, 그다음에 영천학사, 울진학사, 그다음 포항학사, 연천장학관 해가지고 5개의 학사가 있는데 올해 3월 2일 날 김제 지평선 김제학사가 다시 개관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2019년도에는 3개의 학사에 기숙하는 학생들이 학사별 MOU를 체결해서 학사에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저희들 멘토링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학사에서 오는 학생들이 멘토링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교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갖고 대학교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주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멘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개관한 한국외대 어학 멘토링을 처음 건축할 때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건축이 준공이 되면 외대 어학 멘토링에, 어학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멘토로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비용 지출은 없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1만원씩 줬는데…….

신복자위원

1만원씩은 어떤 기준 1만원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하루 2시간에 1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하루 2시간에 1만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하루 2시간 1만원에 교재비 1만 5,000원씩 해서 줬는데, 청장님이 “1만원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2020년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실비를 더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1만원씩 1회, 이 사람들은 어학당에 있는, 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기숙을 하려면 저희들 멘토링 활동을 해야지만 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실적을 끊어주니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03명에 대한 멘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3명의 멘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멘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온,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를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만, 여학교는 여학생만 달라, 그리고 남학교는 남학생만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멘티를 구할 수 없는 게 학교에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신복자위원

신청을 안 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합한 사람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303명 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제가 남·녀 비율은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 사실은 남자 기숙사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남자 애들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티는 총 868명을 13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로 지금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멘티, 멘토를 결연을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혁신교육예산 5,0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에서 갖다 쓰고 있고요, 혁신사업…….

신복자위원

올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니, 계속 혁신교육예산 10억 중에서 혁신교육 특수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넣었습니다, 혁신교육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혁신교육 10억 중에서 5,000만원을 갖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센터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4,000만원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9,000만원 갖고 지금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멘토 1회에 1만원씩 지급을 하고 교재비 1만 5,000원을 지급해서 하다 보면, 평균 주 1회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인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학생이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회씩. 1주일에 1회씩 한 학생이 10번 정도 3달 정도가, 왜냐하면 멘티가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멘토가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나간다든지, 못하겠다고 하는 수가 있고 해서 평균 세 달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외대 어학 멘토링을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숙 인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동남아, 저희들이 영어권이 아니라 동남아권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영어 멘토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복자위원

중국어도 좋아하지 않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중국어나 일어를 원하는 사람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어나 중국어까지도 확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김제하고, 김제에서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요구해 가지고 김제도 올해부터 멘티, 멘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학생 학습 멘토링 쪽이 저희 지역아동센터까지 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놓친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제일 하단에 우리고장 체험활동 운영해서 마을명소하고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4,200 예산 들어갔고요. 마을명소하고 문화유산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구성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중학교 교과 과정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체험활동 그게 있습니다, 그 교과가. 그 교과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마을체험활동을 했는데 1코스는 동대문구청, 보건소, 구의회, 그러니까 내부를 하는 거고요, 2코스는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영휘원, 숭인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코스는 선농단에서 풍물시장으로 돌고, 4코스는 세종대왕기념관, 한의약박물관 체험 이래가지고 코스별로 4개를 이렇게 해놓으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코스를 돌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 지원해 주고 보험 들고 그래가지고 견학을, 오전 반나절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현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테마별 관광코스라고 해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특별하게 문화유산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농단, 영휘원, 숭인원, 세종대왕기념관 그런 식으로 지금 압축이 되거든요. 물론 코스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4,200 주고 지금 18개교가 했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1,300만원인가? 그래서 지금 거의 50회를 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도 같은 맥락인데 접목을 해서, 물론 교육진흥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여기 하는 코스를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지금 여기도 4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선농단, 보제원, 영휘원, 숭인원, 세종대왕기념관, 홍릉숲, 시립대, 배봉산 거의 코스가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혁신교육 사업 추진 내에 저희들이 10억 내에서 예산편성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 애들이 코스를 돌게 돼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신청을 받든지, 우리 문화관광 차원의 코스고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하는 것은…….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문화관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거는 마을명소 및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이라 하니까 다른 성격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가는 곳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2019년에 4,2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 18개교 어디어디 갔고 코스가 어떻게 돼서 어느 학교가 어디 갔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4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총체적인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경비나 이러한 부분 쪽에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됐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2014년부터 지금 진로체험센터는 교육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25개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가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고 이러니까,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네가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도 물론 시 교육청이랑 저희 예산이 같이 들어가지만 저희 예산이 2억 5,000이고 시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저희가 3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2014년도니까 거의 5, 6년 되어 오는데 그때 이런 체험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어떠한 대학을 간다거나 학생들이 지금 보통 체험을 몇 학년까지 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중학교까지 합니다.

신복자위원

중학교까지.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4차산업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 식구들은 이미 여기에다 6년 보태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될 거예요. 본인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과 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파악하시는 쪽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진로 체험, 비전 이런 부분 엄청 많잖아요, 진학상담. 그렇죠? 진학상담, 교육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 바로가 아니고. 올해 받고 내년에 도움이 됐다, 안 된다 보다 정말 가시적으로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진학상담을 해서 내가 진학하는데 정말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를 몇 년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서 이런 체크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이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하고, 무조건 이때마다 예산 가고 위탁만 주고 모양새만 갖춰질 일이 아니고 이런 센터를 통해서 동대문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진로 부분도 있지만 진학 쪽에도 어느 정도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상담센터는 지금 6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가 직영이고 그다음에 3개 구가 저희같이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상담센터는. 그다음에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 그다음에 학부모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기주도학습과 그다음에 4차산업 위주로 해서, 자기 진로 적성검사 위주로 교육전문관 2명이 학교를 파견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적성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 타 구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비전센터는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많은 구가 한 걸로 알고 있지 않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비전센터의 자기주도학습은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맘카페라는, 강남 맘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맘카페에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상담은 동대문구 같이 되라라고 해서 각 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진학상담센터는 유웨이 중앙교육에서, 작년까지는 유웨이 중앙교육이었는데 주식회사 유웨이로 바꿨습니다. 유웨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화상으로 다 제작해서 영상으로 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입시 자료라든지 필요한 거, 그다음에 화상회의로…….

신복자위원

영상으로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면 대 면 이렇게 할 때보다 건수 차이는 어떤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상으로 학부모 강좌를 했는데, 유튜브로 해서 했는데 한 1시간 만에 1,000명 이상의 유튜브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우리 관내 학부모 말고 다른 학부모까지도 보겠죠.

신복자위원

다른 데도 들어오겠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화상으로 해서 직원들 1대1 화상 면접도, 상담도 해주고 있고, 지금 보도사항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화상회의를, 입시설명을 화상회의로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보도가 났고, 그다음에 저희들 때문에 타 구에서도 지금 연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전센터도 교육전문관이 유튜브에 교육을 자기들이 제작해서, 저희들이 비전센터 교육전문관이 카메라 놓고 카메라 빌려서 유튜브 만드는데 32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튜브를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담센터도 화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동대문구의 진학상담에 대한 열의는 타 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보여지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열과 성을 다 갖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하고, 결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과정에는 엄청 충실하고 계신 부분은 아는데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대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타 구보다 저희가 앞질러가고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서 오시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진학률이라든지, 몇 년 전에는 일반대학까지 다 통틀어서 진학률도 나왔는데 요새는 진학률 파악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나오고 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를 발표해야 하는데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놨는데 지금 6월 30일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것은, 작년…….

신복자위원

작년 진학률이 어떻게 됐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은 8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년제 대학, 우리 서울 자치구 8위를 했는데 좀 떨어졌는데 제가 한 1분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학부장 회의를 개최해서 원인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가 15개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빼놓고 8개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15개에서 반에서 20등 하는 학생들이 8개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면, 원래는 20등 안에 들은 사람들이 15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들어오면 보통 한 4배 40명 이상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명, 그 학교에서 지금 성적이 제일 좋은 동대부고나 휘경여고 같은 경우에도 관내 20% 학생이 휘경여고나 동대부고에 5%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열심히 자원을 마련해 놨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애들이 성적이 좀 우수하고 이게 되겠다 싶으면 강남권이라든지 노원권, 그다음에 목동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초, 중 투자하지 마세요. 고등학교만 하시면 되겠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신복자위원

집중적으로 고등학교만 하시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임현숙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이 올해 교육경비 심의 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고 학력신장에 6:4 비율을 8.5:1.5로 학력신장으로 획기적으로 올해에서부터 3년,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했다고 바로 올해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3년 동안 한번 8.5:1.5 수준으로 교육경비를, 아예 시설개선은 최소한으로 해주는 거로 하고 학력신장으로 진짜 올려서 3년 동안 한 번 해보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훗날 학력신장으로 비중을 지금 많이 두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비중을 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두세요, 과장님. 아셨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열심히 투자해서 가르쳐 놓으면 타구로 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결과죠.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이거는 하겠습니다.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내용 아시죠? 저희가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들어오는 비용 이거 저희가 잡아야 돼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그분들이 3만원씩 회비를 내고 계시는데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안 잡혔더라고요. 그거를 그쪽에다 가는 부분은 좀 안 맞고, 정말 이 예산 갖고 다산시민대학의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금액을 주더라도 받아야지, 각자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각자 다 자기 살림해야 돼요. 이 부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학교별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사업별 지도 점검 내용, 이거 보면 환수조치 된 거랑 시정조치 된 게 있는데 우리 예산 목적에 위배 되게 간식, 상품권, 떡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기관인데 다음에 예산 잡고 그럴 때 어떤 패널티나 그런 건 없나요, 할 수 없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임현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저희 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간식비를, 사실 작년에도 간식비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간식비로 직접 잡은 데도 몇 개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떡을 구입, 간식비로 안 하고 약간 돌려서 자기 나름대로는 간식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간식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간식비는 어떤 회계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을 때 처음에는 이 간식비 규정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간식비 규정을 안 두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교부를 하니까 교직원들 회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야식도 사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 해부터 간식비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작년에 간식비 지적이 됐고 올해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지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이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간식비를 풀어달라,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 간식비를 여태까지 우리 계획서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계획서 상에 학교교육경비 내려 줄 때 간식비는 하지 마라라고 내려준 거에 대해서 그거하고 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서상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 거고요, 어떤 회계 규정에 의해서 간식비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환수조치는 됐지만 이거는 다시 주지를 시켜줘야 될 거 같고요, 그렇죠? 간식비까지 해달라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간식비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비라든지 야간학습,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집에 생활비는 안 달래요? 생활비는 안 달래요, 집에? 참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교를 다시 지어달라는 것까지는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교육 관련 사업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과하죠.

신복자위원

우리가 교육청이 아닌데.

임현숙위원

이게 처음이 아닌 거 같은 기억 때문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약간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임현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8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는 2017년부터 3개소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신복자위원

2000?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2017년 3개소에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거는 제가 착오로 착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 1억 매칭사업 하는 거.

전범일위원장대리

국장님께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한 거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도서관 새로 짓는데 아까 제가 도서목록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거래 명세표 사본을 하나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