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먼저 시책추진담당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27쪽에 보면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관련해서 정책사례집을 발간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성과를 가져가는 형태가 데이터가 적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책사례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의 정책사례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328쪽에 보면 리빙랩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리빙랩 관련해서는 시책추진담당관 외에 어려 군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면 2019년도에 연구용역계획을 보니까 8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도 하반기에나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개년 계획으로 연구용역이 착수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담당관은 사업을 보면 시책추진반에는 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아직 본회의통과는 안됐지만 내년도에 시책추진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책추진반일 때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업을 보면 기획단계의 사업이라든가 부서의 특성도 있겠지만 기획단계사업이나 캠페인성이 짙은 홍보사업에 대부분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책추진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성과중심의 사업은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타지역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구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구청의 정책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부분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전부다 기획단계나 홍보성 사업밖에 없어서 시책추진과로 갔었을 때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질문을 드렸거든요.

보건소 질병예방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이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정도 줄어들었는데 인건비에서 파격적으로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현재 효사랑주치의 담당했던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대폭 축소도 되신 것인지 여부하고 그렇다면 효사랑주치의 사업은 대폭 축소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효사랑주치의에 대한 올해까지의 성과라고 할까요, 호응도나 만족도가 있다면 대략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축소는 없는 거죠. 사실 표본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행정사이드에서 보면 효사랑주치의사업을 여러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효사랑주치의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효사랑 주치의로 방문을 드리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이 효사랑주치의라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일종의 방문도우미, 방문형태로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나 호응도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확대를 할 것인지 유지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족도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메일로도 상관없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