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덕양구, 동구, 서구 도로 면적만 보더라도요, 사실 제가 잠깐 계산해 봤어요. 이게 총금액을 41억, 20억, 20억 총금액이 81억이거든요. 이 81억을 3개 구청이 공평하게 유지관리 도로 연장 폭에 맞게끔 나눠가지려면 44 대 33 대 2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개 구청에서 정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덕양구는 원래는 이 비율대로라고 하면 약 35억, 36억 정도면 한 해에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7억씩 예산을 세웠지만 이거는 20억 갖고도 안 되고 26억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필요없고 한 17억 정도면 되는 유지관리 도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나중에 내년에는 편성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면 비율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유지관리하는 면적 대비 과편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40억, 20억, 20억, 일산은 40억, 덕양구는 41억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보이지만 사실 유지관리해야 되는 도로 면적으로 봐서는 불공평하다, 불형평성이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