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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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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31쪽 뚝도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뚝도시장 운영비로 매달 70만원씩 12개월 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가게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뚝도활어시장 공동판매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30만원씩 3개소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 3개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니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매달 2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금액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연속사업인데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사실상 제가 뚝도시장에 수없이 왔다갔다하지만 사실상 지원에 비해서 활성화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일개 시장상인이 거기 왕인 양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개인적 욕심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으로 생색을 내고 이런, 돈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일개 시장상인이나 회장님 그 몇몇 사람들만 배를 불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해 주시고요.

돈만 지불했지 관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635쪽 공원녹지과인데요. 근린생활공원 토지보상으로 9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거기가 공원녹지로 돼서 다른 걸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또 무슨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굳이 매입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어느 개인을 해서 ‘내 땅 사시오 필요 없으니까 사시오’ 해가지고 땅을 사는 격이 될 수가 있는 특혜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필요 없는 땅 있어요. 제 땅 사실랍니까?

사라면? 그거 뭘 쓸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땅도 있으니까 좀 드릴게. 좀 사십시오.

이게 개인에 특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왜 사게 된 동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 땅도 제가 하나 부지를 추천할게요, 공식적으로. 한번 잘 활용해서 사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진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국·과장님들 자세히 들으십시오. 각 부서 국·과장님들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 중 계속 매칭으로 지속하다가 국·시비 매칭이 끝나고 구비로 운영하는 연속사업이 있는지, 각 국과장님들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고 안 된 연속사업을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업무태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잘 아셨죠? 매칭사업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다가 국·시비가 끊긴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속사업, 그 연속사업은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연속사업이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가다가 국·시비가 끊어지는 매칭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