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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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최은주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팀 박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정태섭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원회로서 주로 여성 정책 실현,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평등기금 심의 그다음에 평등사업 관련 공모사업 심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은 임기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은 민간위원으로 2년에, 1회 정도 연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수립하는 보육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입니다. 왜냐 하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위탁 기간이 돼 있다 보니까 위탁이 만료되면 새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요. 신규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해가지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에 관해서는 부모들한테 받는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체험 비용 받는 거, 상한액 결정을 해서 그 상한액 내에서 원에서 수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은 사업별로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 됐을 때 하는 게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하다 보니까 저희 정산잔액, 저희랑 똑같은 정산 사항을 거치기 때문에 정산하면 저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적사항이 없다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없는 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형 공인인증, 공인 신청해서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인센티브 제공은 없습니다.

그 생각은 저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덜 하지만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편이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육비 지원현황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인증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증 쪽으로 유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2019년도에 신규는 7개소가 늘어났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아동들이 밖으로 드러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린 게 푸른하늘하고 반석에 대해서 반을 좀 늘려놨습니다, 추가로 인원이 돼 가지고. 기준이 보통 3명인가 5명이 돼야만 1개 반이 편성이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애아가, 이게 부모들이 확 드러내고 하면 괜찮은데 실제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인 걸 드러내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는 자격 요건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 전담 자격요건이 특수학교 정교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과목 16학점 이수 필수자로 지정이 돼 있어 서 저희한테 지금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하고 복지부에서 정한 관련 과목 이수자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 지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지도·점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장애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 확대 문제는 저희가 이수자를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 문제인데요. 과연 장애아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문구에서 그런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사실은 장애아보육시설, 이 사항은 소식지나 이런 데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소식지에도 해 주고 또 저희들도 이런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때 지속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유치원 과정 그 사항이 좀 있고, 나머지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지부령에 의해서 16학점 이상, 또는 24학점 이상의 특수아동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요건을 잘 얘기해서 되도록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병세 과장님이 목소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잘 울려. 그러니까 반만 벗고, 거리 두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다 벗진 말고, 조금 듣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쭉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지방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 정산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서류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다문화센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혹시나 이 정산교부금이 잘못 쓰인 경우는 있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잘못 쓰인 경우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잘못 썼다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35쪽,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회나 하고 계신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기간은 보통 하반기에, 7월부터 9월, 10월 이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총 국·공립, 민간·가정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9년도에 215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15개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점검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저희 2개 팀에서 팀장하고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분, 두 분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두 분이 아니고요. 구립은 저희 보육기획팀에서 진행하고요. 민간하고 가정, 직장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현장방문으로 해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서면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가 다 병행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장방문 점검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다 현장방문 점검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미비가 굉장히 많고 회계항목 부적정 입력이 많고, 지출결의서 증빙자료가 미비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지출결의서 회계항목 부적정 입력, 그런데 이 부적정 입력은 주로 어떤 사항들이 부적정으로 입력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입력된 것은 예를 들자면 예산 과목이 운영비인데 잘못 체킹해가지고 인건비로 잡힌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대로 지출은 됐는데 시스템 상에서 입력시킬 때 항목을 착오 입력시킨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부적정 입력’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은 부적정이라는 단어가 항상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 일을, 업무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잘못 기재할 수 있는가, 또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미비’, 지출결의서는 돈을 쓴 부분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지출을 잘못해서 증빙자료가 없는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비용은 거의 카드사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지출증빙서에 카드전표를 부착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부착시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돈은 어차피 지원 받은 돈을 가지고 쓰는데 이런 것을 허술히 생각하고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회계시스템을 별도로 쓰고 있어서 그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과 별도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염려가 되고 가장 걱정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에요. 옛날 우리들 자랄 때처럼 한 집에 애가 대 여섯 명씩 되면 그냥 놓고 키우면 자란다는 생각이지만 지금은 한 집에 하나, 많으면 둘인데 집에서도 귀한 아이들이고 이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엄마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거리에요. 이게 매스컴에서 여러 번,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매스컴 탈 정도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를 쓰고 있는 어린이집이, 여기 보면 지적사항으로 국·공립, 민간·가정 전부 다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조치를 했다, 폐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외에 별도로 학부모하고 보육전문가 8명이 구성이 되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이라든가 급식재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번 지적사항이 즉시 폐기했다고 조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2차로 걸리게 되면 1개월 운영정지 또는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모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된 부모가 직접 학부모 입장에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많이 없어질 거로, 거의 없어질 거로 판단합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사항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2차로 걸린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자재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식자재는 저희가 실제 점검할 때 냉장고 내부를 확인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아니, 1년에 나가는 횟수가, 식자재 점검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나간다든가, 한 달에 한 번을 나간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은 1회 이상 돼 있고요. 저희가 필요시에는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필요시라는 점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떨 때 필요시에 나가게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강숙위원

민원접수가 되지 않으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면 저희 입장에 봐서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가 항상 과다해서 바쁘실 텐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별도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해가지고 보육전문가, 그분들이 수시로 움직…….

이강숙위원

수시로 움직이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 왜 이렇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또 나왔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2019년도인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20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행감할 때도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는데 왜 2019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쓰고 있어서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적지 않아요. 대 여섯 군데가 돼요,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어린이집이.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의 자질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한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이상해서 수시로 하겠다는 것은 업무하시는데, 관리·감독 하시는데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까지는 1개 연도만 자료가 들어가다가 2018, 2019년도가 대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상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에서 말씀하신대로 누적해서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지속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 2018, 2019, 2020, 내년도에 2020년도까지 올라가다 보면 한눈에 모든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뭐가 많이 하기, 지도·점검에서…….

이강숙위원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가 어떻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면 식자재가 많은 게 아니고 일부분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남은 걸 냉장고에서 치워야 될 부분을 안 치웠다 하는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는 그것도, 좌우지간 유통기한이 지나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유치원에서도 치워야 될 것을 못 치워서 냉장고에 있었다, 이런 것도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지금 사각지대가 될 거 아닙니까, CCTV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CCTV 내부관리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것도 꽤 많던데 어린이집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CCTV에 대해서 운영방법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수립해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CCTV 영상도 60일정도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 지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서류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대상 조건은 어떤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대상 조건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에서 학교운영, 보육하고 시설명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대상은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한 번 평가인증을 받고나면 더 이상…….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2년 정도 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에서 제외된 이런 어립이집들에 대한 관리를, 물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업무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제가 아까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식자재 문제라든가 CCTV 문제라든가, 이런 결격사유들이 어린이집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가장 어려운 과라고, 저는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21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관 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가서, 아까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데를 보면 조례에 아예 위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양성평등은 13명, 보육정책위원회 13명, 이렇게 정해져있는 거죠, 숫자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수년간, 이게 2004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꾸준히 보면서,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남녀차별 두지 말고 평등하라는 게 맞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취지가 맞는데 양성평등위원회 행사를 하다보면 항상 여성이, 뭐랄까? 성평등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남자는 안와야 되고 여자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양성평등 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당연히 위원들이잖아요. 위원들이지만 이 교육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성평등위원회 행사는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행사를 여기 2층에서 하다보면 여성들만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위촉된 이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이런 거에 평등하게, 좀 균등하게 가기 위해서 이 취지를 반드시 해 주고, 양성평등위원회 행사를 할 때도 정말 남녀가 균등하게 와서 그 행사의 의미를 좀 알아 가면 어떤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취지가 변질이 돼 가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서 이거를 하는지 몰라도 뭔가 좀 개선해서, 아니면 더 강화해서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수년간 같아요, 지금 2016년도만 보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알겠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사업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균등하게, 이게 차별화되지 않는 거로 비춰지게끔, 그래서 이게 괜찮다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 쓸데없는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위원회 수당이 심의 수당이에요, 참석수당?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참석수당인데 쉽게 말하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지난해에 3번의 회의를 했다는 거죠, 심의를?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3회를 거쳤으면 지금 잔액 같은 거는 위촉된 분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원래는 4번 정도 하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 개최일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5명 정도가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참석을 대부분 하시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십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양성평등이나 보육정책, 공공급식 여기 수당이 얼만가요? 7만원인가요? 다 균등한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균등하게 잡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심의 수당이 7만원씩 하다보니까 적은 것 같지만 많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130만원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위촉을 해 갖고 심의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한 사람은 참석한 수당을 받아 가면 그만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갔으면 하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간단한 건데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135쪽 연번 19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괜히 질책하는 것처럼, 제가 억양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번 19번에 보면 희망 만들기 방과 후가 있잖아요. 희망 만들기 방과 후가 그동안에 운영이 됐었나 봐요. 정원이 34명이고 예산지원도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폐지가 된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폐지가 됐는데 키움센터로 이관이 됐다면 이거는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간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좀 알고 가려고 여쭤봤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서 이 희망만들기 방과 후는 없어지고 키움 센터로 넘어간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행정심판 후에 이광우씨가, 용두문화복지센터 자리에서 카센터 하시던 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고 측 이광우씨가 저희가 2008년도인가 그때 보상이 끝나고 나서 공사착공을 법상 5년 이내에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이 돼서 자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소송 진행 결과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 지금 2심이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9억을 청구했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다음 135페이지, 어린이집에 관한 점검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다도 크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제일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첫 번째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게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작든 크든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아동방임이나 학대 사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게 간단한 오해로도 발생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오해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없었고요.

이순영위원

오해로 해석됐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도 봤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 저희가 확인할 때 경찰하고 저희 아동전문기관하고 CCTV 봐도 아닌 걸로 판명된 건입니다.

이순영위원

판명됐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참 다행이고 사실 여기 CCTV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CCTV가 꺼져있는지도 불시에 담당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통학버스에도 어린이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벨도 다 장치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다 장치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잘 점검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변경) 아래에 보면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사업을 신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이영남위원

119페이지 아래쪽.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19페이지요?

이영남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어린이집에다 정수기를 구매나 렌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든 작든 정수기 1대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이 정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정원 숫자로 해서 큰 데는 예를 들어서 두 개, 작은 데는 하나 이렇게 해서 정원 대비 지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동 현원 숫자에 따라서요.

이영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방과 후 어린이집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이 2,515만원 그리고 전통음식 체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저 아래 보면 푸른마을 교육공간 개선사업 해서 3개 주민참여사업이 들어와서 집행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집행하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점검하고요. 이미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이 됐지만 적정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요. 일단 예산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행사내용도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행사내용도 확인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저 밑에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경희대 정문 앞에 있는 공간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이문동에 있습니다. 이문1동에 다문화나 그쪽에서 교육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내부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다문화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이 공부하는 공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하여튼 이런 공간이 잘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가지고 원장 후보자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원장 후보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이 아니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임명이 아니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계약을 하면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그 학원을 하나 운영할 수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 운영을 하는 것보다 저희 지침에 따라서,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나이에 상관이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은 연령제한은 없는데 저희는 65세로 두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립 원장 나이는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최하는 몇 살까지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원장 경험이, 보육 경험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어리다 해도 30대 중반은 다 넘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대 중반에서 65세까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통 평균 30대 중반 넘어가야만 원장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원장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원장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 원장하고 민간·가정 원장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은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로 봤을 때 개인사업체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로 보시면 사립학교가 민간·가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립은 국·공립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줘요, 구립 원장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에는 80%를 보조해 주고 민간·가정은 원에 들어오는 운영비로,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구립 원장 월급이나 민간 원장 월급은 정하지 못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정하는 거 자체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립 원장을 해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해촉할 때는 5년,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지나기 전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일정한 점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분은 자동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이 하나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구립 원장님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다, 거기에 어떤 범죄적인 위반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지사항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결격사유가 났을 때는 해지요건이 되고 만약에 모범적으로 잘하면 다시 재임용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재위탁 하고 싶다고 재위탁 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거기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자체가 박탈되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자격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2개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1개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72개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간은 몇 개나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간이 지금 현재 50개소, 가정이 78개소, 법인이나 단체에서 3개소, 직장에서 운영하는 데가 9개소, 방과 후가 6개소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립이 민간에 비해서 좀 많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흡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확충은 저희가 작년에 7개소 확충했고 올해도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할 때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관리하기가 어느 쪽이 편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똑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사적이라서 구청하고 관계를 좀 등한시한다든가, 행정력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것은 없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호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서울시 지침 그다음에 저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하게 되면,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학대 등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됐고요. 178쪽 서울형 어린이집.

남궁역위원장

그건 이따가, 지금 163쪽까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연번 4번 162페이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를 몇 곳 했는데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특히 태양어린이집을 했는데 임시보육시설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 공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공사해서 입주할 예정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8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올 8월 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마쳐서 입주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편차가 좀 심해요. 액수가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한데도 있고 큰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철저하게 다 점검을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은 당연히 구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개선을 하고 시설을 해야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근거는 구립과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보육할 때 사실 좀 위험부분이 있다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와 구비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2019년 예산을 잡을 때 구립 어린이집이 1억, 민간 이쪽에 1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미리 실사를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인도 해서 잡기는 잡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다 확인 받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이영남위원

미리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어느 게 필요한 것 있냐 이렇게 하고 또 혹시라도 누락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대비해서도…….

이영남위원

일단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 준비하고 집행을 하겠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 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고 계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 받더라도 업체들한테 견적서는 다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업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시는 가요, 과에서 하는 가요, 어디에서 하는 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잡힌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돈을 교부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수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 발주하고 나중에 사후 체크 다 합니다.

이강숙위원

공사 내용을 보니까 큰 공사는 없어서, 30만원부터 400만원 가까이까지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견적서 받고 공사가 끝나면 과에다 금액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부를 먼저 합니다. 교부 하고 난 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수예산을 책정하실 때 일단 실사를 한 번 나가보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수라는 것 자체가 오늘은 멀쩡했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는 약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질의한 걸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65세까지 정년이라고 했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 65세 넘으신 분 없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태양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현재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보수가 지급이 안 되면 그분은 뭐를 가지고 거기 원장을 하시나?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분이 약간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태양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태양어린이집이 지금 그 자리를 허물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태양어린이집이 입주하고 나면 그때 명예롭게 나가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분이 신축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임시 대체부지 저희가 못 찾은 걸 원장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로 오래 하셨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은 법이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우리 원장님들 보면 다양하잖아요. 30대부터 71세까지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 같이 그 정도, 민간이나 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젊은 분이나, 또 이렇게 좀 새로 돼야 새로운 패턴이 돌아가는 거지 옛날에 있던 항상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내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거 한 번 더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는 쪽으로 하면서, 또 아까 위원님이 한 것, 122쪽 보면 용두문화센터 환매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환매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환매권이 거의 문화센터가 다 완공돼서 했는데, 2019년도에 이게 됐어요. 이 자료를 한 번 위원들한테 주면 어떤 분야에서 환매권이 발생했나, 이거 아까 설명 한 거 다시 해 보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환매권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본 사유가 뭐냐 하면 이광우씨가 사용을 중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나중에 저희 구하고 명도소송까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그 사실 자체를 인정 안하고 명도가 끝난 다음에 철거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환매권 발생이 아니 된다고 됐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키움센터로 방과 후가 하나 폐지 됐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정원이 34명 정도면 굉장히 잘하다가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이 근방에 인원이 하나도 없다가 키움센터로 이전한 것 같아요. 장안동이지요, 키움센터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거기 키움센터를 해놓고 2년 동안 인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방과 후가 폐지되면서 여기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교사 한 5명 정도가 폐지 후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원이 줄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 구립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이 늘고 가정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교부액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인원이 줄고 아무래도 구립으로 많이 전환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개인이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나오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가정이나 민간도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많은 배려를 해줘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가정, 구립만 가지고는 저희도, 항상 50명 모집이면 몇 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 구립에는. 이런 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좀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아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할 것 여기서 못 하는데 방과 후나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쪽으로, 과별로도 신경 써서 하는 게 어린이집 보내는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4쪽부터 181쪽입니다. 이재식위원님 하려면 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8쪽 연번 8번입니다. 아까 제가 이 페이지가 아니라서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고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쭉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조건이 더 좋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서울형 말씀하셨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서울형.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을 하게 되면 구립과 똑같이 선생님 급여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급여를 별도 책정해서 나가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이 자체가 현장실사도 다 하고 현장에서 서류검사 다 하다 보니까 절차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사실 이거 준비하시려면 한두 달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저희는 원장님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몇 군데나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9년도에 처음해서 지금 23개소인데요. 민간이 12개, 가정이 11개소 해가지고 2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3개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서울형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몇 % 나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여가 80% 지원이 됩니다, 구립과 똑같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으로 바꾸려면 준비과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하기가 힘들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평가기준이 필수항목도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설안전까지, 급식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건 행정적 정보 제공이라든가 점검을 사전에 대비해서 점검표에 체크리스트, 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도를 해주고 서울형으로 가면 좋은데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기를 꺼려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80페이지 연번 9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추진 현황, 도농상생 공공급식도 우리가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무농약이고 유기농이고 축산물도 무항생제고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는데 84개소에서만 여기 참여하고 있을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게 서울시 조례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선택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현장에, 지금 납품처도 방문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설명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강제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원장님들이 지금 84개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과장님이 밑에 그려놓았다시피 예산이 4억이 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84개만 참여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교육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라도 이게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반도 참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8월에 개소해서 지금 아직 1년이 안됐는데 타 구하고 봤을 때는 저희가 참여율이 짧은 시간에 제일 높았습니다.

이순영위원

타 구든 말든 반도 안 되는 게 무엇이 높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순영위원

다른 집이 시장가면 같이 갑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84개소 식자재를 구입할 때 육종에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식자재 구입을 육종에서 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육종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식단을 육종에서 받아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에 의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육종에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육종에서 하다가…….

이순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지 않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왜 직접 안 합니까? 무거워서 안 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무거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육종에서 하고 있다가 그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양사 자체가 한쪽으로, 보건소로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예산집행 한 걸 보면 예산이 반 이상은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진할 때는 좀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라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또 바뀌면 다음 과장님은 시원치 않게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가더라도 제 후임자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메모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도표에 보면 ‘해피브릿지협동조합’,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교육을 시키네요.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2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 이런 실적도 지나갈 수 있지만 다음 감사에서는 좀 세세하게 해서 더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연번 10번 181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책도 있고 북카페도 있는데 북카페가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를 내려 줬습니까? 올라갔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

이순영위원

잘 되면 서로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중간에 또 내려갔던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운영은 여기서 하면 다 알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지하 2층에 샤워실도 있고 다용도실, 주민휴게실 있는 것 아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제가 와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선희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시니어 홀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시니어 홀에 장기판이 없어서 장기판을 산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지금 3, 4층만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작성은 뭐가 이렇게 번지르르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할 때 그쪽에서 자료를 받긴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이순영위원

받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시니어 홀 이용률이 증가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 추진하겠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장기판 2개 이렇게 해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세세한 계획을 내주십시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기동은 옛날 제기동 주민센터인데 이쪽에다가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주로 생각한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답십리 그쪽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시간제 보육실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방, 책방, 맘스카페, 요리실습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기점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점이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제기점 분점이고 제기점이 본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답십리점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도 지원해 주고, 모든 어린이집 지원은 실질적으로 답십리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만 5세까지고요. 이용할 때 아이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 중 한 분이랑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충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조건이 저희가 임대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이상의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폐지 청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7쪽 연번 7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동육아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5세까지,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한다 그랬어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놀이 활동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공간이 무상으로 나와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안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공간 받기까지가 힘든 건데 지금 여기 시설별 현황만 봐도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30㎡면 30평 이상 되겠고, 30평이 아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데도 있잖아요. 배봉점 같으면 15평이나 되고 이런데 여기에는 인원수나 이런 것 없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가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 사전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것도 이용하는 걸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특이하게 지금 배봉점만은 사전예약제하고 현장방문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배봉점만 예약제가 들어가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 전부 다 예약제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약이 밀려있거나 줄이 서 있나요?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수는 어떤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용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기도 하나요, 하루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못하기도 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시설별에 연번 1번 보면 여기는 목요일만 연장 운영이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20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근무자 없이 빈 상태로 운영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또 4번은 금년에 하게 됐네요, 2020년 1월 7일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나요? 여기는 금년에 개설을 했는데, 연번 4번 장안2동에 있는 LH신혼임대주택에서 한 거는 2020년 1월 7일, 금년이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입니다.

민경옥위원

우리가 지난 거를 보는데 금년에 이걸 했다고 기록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추진실적 및 확충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와 함께하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있어요?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나갑니다.

민경옥위원

인건비로만 나가나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아이들,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물건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때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 하고 아이들 같이. 그럴 때 들어가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세워질 때 인건비로만 잡히는 건지 아니면 토털 잡히는 건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연번 3번을 볼게요. 배봉산점을 보면 1,258만 6,000원이 잡혔는데 그 집행을 다 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그런 게 나오나요, 이 적은 돈이. 인건비도 적을 것 같은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 대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담당교사가 있다면 이 인건비하고 교재비로 해서 적지 않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1명이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명입니다.

민경옥위원

선생님이 1명이 있어, 1명인데 1,200이면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 100, 맞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배봉점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게 뭐냐 하면 6개월도 아니고 한 4개월 그 정도밖에 운영이 안된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봉산 숲속도서관이 운영될 때 같이 운영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이거 2019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적습니다.

민경옥위원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잡혔고, 그러면 2020년 업무계획에 4개소를 하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공간이 나와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LH공사하고 얘기해서 한 군데 확보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안1동, 옛날 구 장안1동 파출소 거기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답십리18구역 그쪽에, 답십리 쪽에도 기부채납한 토지에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한 층은 공동육아방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확충이 되어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애초 공동육아방 조성할 때 사업비 개소당 4,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무상으로 공간만 확보하면,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까 예다미 어린이집인가 해서 급조로 매입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장소를 내놓고 운영을 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간을 무상으로 내놓거나 기부채납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지금 육종이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십리점이 본사면 제기점은…….

남궁역위원장

분점.

이강숙위원

분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십리점과 제기점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십리점은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정보지원, 교육이라든가 그쪽 부분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기점은 그거랑 상관없이 단순히 시설 자체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기점에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70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가족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했었는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가족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요리실습실이니까 아이와 같이 요리실습도 한 번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이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다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기점 프로그램 현황,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업무계획서에 보면 공동육아방 4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다 네 곳을 하실 건지, 어느 동, 어느 동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년 이상 무상 사용입니다. 무상 조건이 붙다 보니까 개인 건물에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아니면 폐지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지금 84개소입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84개소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반응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미비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시작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직 크게 전환, 좀 더 상향해야 될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이런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왜 84개소밖에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용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만 해도 우리가 200개소가 넘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84개소는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홍보에 보니까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현장, 납품처를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강숙위원

더 많은 시설들이 이 사업을 이용했을 때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남은 이유가 작년에 한 게, 거기도 하반기 8월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할 때 하반기쯤에 개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좀 넉넉하게 잡으셨던 모양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정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추정한 예산하고 거기다가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164페이지 연번 5번, 어린이집 현황이 쭉 있는데요.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는 2019년도에 6곳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된 것 같아요. 3곳은 우리가 신규로 했고 또 3곳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구립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구립을 신규로 운영되는 데는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지으면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가정이나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저희가 원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확충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구립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건물은 원장님 본인 소유고 운영 자체만 구립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재산은 원장님 거면서도 구립 원장님으로서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휘경동에 SK 신규아파트 입주는 민간으로 할 수 있지만 구립으로 우리가 유도한 겁니까, 아니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된 게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구립으로 유도를 하긴 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이영남위원

민간으로 갈 수도 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구립으로 가면 주민들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구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입주자 대표, 주민대표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수익에 문제가 있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앞으로 올해 예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립이나 민간이나 이쪽에, 아니면 신규로 우리가 서울시에 지원 받아서 몇 곳을 준비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공동육아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비 현황에 보면 꿈자람 공동육아방 배봉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다른 곳은 월요일에 휴점하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배봉점은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열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1층에 아이들 데려와서 좁은 도서관에서 뛰어 놀고 이런 광경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가보면. 그런데 지하에 좋은 공간을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애들이 같이 나와서 활용 하려면, 다른 곳은 일요일에 문을 닫더라도 배봉점 만큼은 도서관 열 때 하루 쯤 더, 일요일에 운영을 해서 배봉산 공원과 같이 하루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를 키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휴일 근무형태를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른 지점은 동네가 있고 골목이 있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전체 주민들이 배봉산을 이용하면서 도서관과, 또 애들 손잡고 공원과 도서관을 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력 편성을 잘 해서 하루를 연장근무를 해 주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지금 직영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농산물을 생산해 놨는데 소비가 안 돼서, 서울시에서는 이 분량을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초등학생 가구로 배달해서 엄마들이 조리를 해서 먹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 받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기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남위원

만약에 이런 농산물이 소비돼서, 우리가 한 80 몇 곳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체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못 올 때 우리 가정에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배달할 때, 초등,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채소나 과일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건강문제, 또 신선한 야채를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177쪽, 거기에 선생님이 몇 명이며, 인건비나 운영비를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177쪽 연번 7번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시설별 현황에 4개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몇 명이며, 인건비가 얼마며, 운영비가 얼마며, 이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5쪽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이걸 한 번 내가 물어보니까 대체교사가 18명인데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일을 하든 안 하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일단 대체교사가 활동을 해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내가 물어볼 때는 계속 활동하든 안 하든 월급은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에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대체교사가 2018년도에는 14명에서 18명으로 늘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대체를 안 할 때는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 하면 내가 이거를 한 번 물어봤더니 대체교사도 근무하나 안 하나 계속 월급은 나간다고 내가 분명히 듣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14명에서 18명으로 늘 때는 그만큼 대체교사가 적으니까 늘린 건데 2018년도나 2017년도 3년치, 대체교사가 얼마나 들어가서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4명이 늘었나 그거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또 183쪽에 보면…….

우리가 182쪽까지 했구나, 그러면 3년치 자료, 대체교사를 어떻게 활용했나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2쪽부터 195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90페이지 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건 센터 중에 일부 시설이 그때 개관된, 시설이 증가돼서 부분적으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해서 오픈식 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공간을 다른 데 약간 축소해서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한 게 1월에 개관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개원해서 우리를 다 초청해서 테이프도 끊고 했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 예산 안에서 했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안에서 오픈식 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보면 7억 5,000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날 오픈식에 저도 선물은 받아왔습니다만 무엇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상차림이라든지, 아무리 기부를 받아서 선물을 줬든 말든, 타올이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되지 그렇게 기념품을 많이 주고 그럽니까? 그런 걸 관리 안 합니까, 과에서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차후에는 좀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날마다 일 저지르고 난 뒤에 해 보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또 개소식 할 것도 아닌데. 팀장님은 빨리 빨리 뛰어가서 오늘 개소식에는 무슨 기념품을 줄 것이며, 좀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해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다들 뭐합니까? 우리는 많이 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티한다고 상차림 봤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때 단출하게 했습니까, 화려하게 했습니까? 장미꽃을 온 전신에다 붙여놓고,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순영위원

국장님은 그때 아니었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해서 하기 전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교실만 해도 깨끗이 청소해서 다과를 조금만 두고 하지, 그때 테이프 커팅도 우리 다 같이 했지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왜 이렇게 보조금을, 그 안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개소식에 쓴 예산을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내주십시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행사는 저희 보조금에서 나간 금액보다도 외부에서 후원 들어온 물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체 등에서 물건을, 우리가 뭘 지원해주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과자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받은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런 걸 관에서 지원한다고 받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있는 범위에서 간소하게 해야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원물품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사전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가정복지과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좀 간소하게 해서, 다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축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때 파티 장소라든지, 그 좁은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비스킷을 놓고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92쪽에 연번 15번입니다. 출산 및 양육비용 지원현황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인가? 2020년도는 얼마로 올렸었죠, 출산지원금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첫째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민경옥위원

30만원으로 조정했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3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둘째아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둘째부터 변동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변동 없고 첫째만 우리가 30만원으로 올렸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때 입학축하금도 우리가 출산장려금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입학축하금도 했었고, 그렇죠? 금년도에 해서 지금 나가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출산축하 용품도 그렇고 양육수당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그러면 출산지원금에 지원 실적으로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남았어요. 1억 4,000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괜히 긴장되시나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출산이 적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이들을 안 낳아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민경옥위원

어디에다 비중을 둬야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가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줄어드는 건 현실이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실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이렇게 된 데가…….

민경옥위원

2019년도가 첫째아 10만원 주고, 둘째아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좀 남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편성…….

민경옥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아이들 낳고, 출산 이런 거에 가는 거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데 우리가 첫째아를 출산하면 금년도부터 30만원이 나가잖아요, 출산장려금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출산장려금은 조례에 의해서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저는 늘 이거를, 지난번 회의할 때도 첫째아라도,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다산할 때 많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째 아이도 잘 안 낳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게 시정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아도 출산장려금을 조금 많이 줘서 그래도 축하, 이거 입학축하금하고 는 또 다르잖아요. 출산한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래도 이게 큰 힘보다도 용기 주는 것 같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결혼을 해서 아이도 출산을 하잖아요. 첫째는 지금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은 당연히, 그런데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해요. 아이를 안 낳고 본인들만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사회변동의 추세를 반영해서 지원금을 좀 상향조정하는 게 어떤가 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까지는 첫째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10만원 지원되다가 올해 30만원 지원되니까…….

민경옥위원

그런데 30만원도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적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혼이민자가 1,198명이고 그다음에 국적취득자가 1,485명 해서 총 2,583명입니다.

약간 중복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연번 11번 여성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과·제빵, 초급이 있고 자격증반이 있는데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과·제빵에 바리스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바리스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과·제빵만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등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기관에 가서 따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자체로 공간도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비좁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나중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바리스타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런 제과·제빵을 운영하면서도, 예를 들어 초급반에, 오전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직업이 열악하게 비정규직으로 많이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헤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주마다 근무환경이 바뀌어서 한 가지를 배우고 싶어도 일주일 내내 나갈 수 없는 여건인데 그 과목만 수강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좀 다르게 오전, 오후반을 같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이런 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좀 실력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도 운영의 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을 봐가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193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집행잔액이 꽤 남아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만큼 출산이라든지 숫자가 덜해서 1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 거는 1살, 아동수가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첫째아까지인가? 죄송합니다. 2019년도 말씀드리면 일단 첫째, 지금 출산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첫째아를 2019년도부터 지원하다보니까 여기서 금액을 올릴 때 저희가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추정으로 하고…….

이영남위원

여유 있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여유 있게가 아니라 추정치와 근거에 의해서 몇 년치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정확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얘기인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 등, 어르신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보니까 거의 다 등굣길이라든지 다 배치가 됐는데 두 가지만 안됐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인력, 그리고 지하철에 많은 인력을 안내하다가 지하철 두 군데가 안돼서 그분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일자리 나가는데 두 가지 안 되고, 어린이집 관리하는데도, 또 복지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출근 안하면 지급할 수 없고 또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출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출근은 못하더라도 아침에 와서 주변을 청소를 하고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출근했다가 퇴근할 수 있는, 실감이 안가고 그분들도 출근할 수 있는 곳에 출근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저희도 서울시 통해서 얘기 한 번 했었고, 건의 한 번 했었고요. 서울시나 저희나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항상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 다섯 군데를 중복으로 강사를 쓰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복은 좀 피하고, 또 신청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한테 주라는 거하고, 그리고 강사채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강사채용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민원 비슷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 강사에 대해서 신상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1, 제2 복지관에 대해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만 얘기하지 과나 이런 데는 얘기 안하나 보지요? 한 번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과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하고 중복 강사는 다음 감사 때는 중복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쓰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강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바개념이라 그래서 지원 받는 게 없어, 다 어렵더라고. 이것도 동대문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가 안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강사분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해 주는 프리랜서 지원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 다 만들어서 교부하고 신청하도록 안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한테 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89쪽 프로그램 맨 위에 보면 가족봉사단 다솜누리에 26회 1,228명 했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다솜누리가 뭐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다솜누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부하고 부모, 자녀, 조모, 손자 등, 그래서 봉사단 운영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다솜’이라는 말은 저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게 지역사회에 축제 같은 걸 할 때 다문화가정이 오면 사실 언어 안 통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멘티, 멘토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2018년 자료 보면 다솜누리를 801회 했다고 메모해 놓고 인원은 안 되어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2018년 자료에 보면 801회 해놓고 인원이 없어, 그러면 26회 해서 1,200명 올 정도면 801회라는 건 잘못된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횟수가 아니고 명수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것도 앞으로 세세하게 과에서 신경 써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아동청소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 최연재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호 방종남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 구민숙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 김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과장님은 목소리가 울리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코로나 대응에 고생 많으십니다. 209쪽에 연번 3번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금년에 키움센터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해당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설명을 잘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키움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6세에서 12세까지.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저소득층 그쪽 아이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시설 현황을 보면 장안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잖아요, 2호점. 여기가 20명이 정원인데 14명만 되어 있고, 우리가 정해져 있기를 현장 확인 방문을 간다고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너무 설명도 좋았고 내용 취지도 좋았고, 옛날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하게 공약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탁아소 설치네 뭐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지금도 보면 저는 홍보가 안됐다고 보는 거죠. 저도 현장도 가보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안 해봤잖아요.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안 해서 홍보를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4명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자료는 2019년도…….

민경옥위원

지금 현재는 좀 늘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도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4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정원이 20명인데 1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네 마네 자꾸 말이 되니까 저는 하루 빨리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대가 따라주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공간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이 앞전에 3호점, 4호점이 지금 다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호점, 2호점 오픈을 하고 올해 공간하고 위탁체하고 두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정말 그런 공간을 알선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얻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안2동만 보면 인건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10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설치비로 해서 집행내역을 잡아놨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의 문제는 평수마다 다르잖아요, 인원이.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평수에 따라서, 20평 내에 하면 20명, 그런 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3.3㎡ 이상이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평수마다, 왜 이렇게 여기는 숫자가 적고, 지금 1호점 같으면 정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런데 평수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이거를 따져서 한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민경옥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자꾸 언성을 듣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더 분발을 해가지고…….

민경옥위원

인원이 안 차는 이유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딱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있는 거 자체를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세우고 집행이 이렇게 됐는데 자꾸 뭐가 문제인가, 저도 듣기는 많이 했어도 어설퍼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50억이 넘는 예산현액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나중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든지 따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조금 반납은 마찬가지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음 202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시민참여조사 의제 개발 및 구정현안과 결부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은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관련 현황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동이나 성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수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을 한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아동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동이나 성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용역을 1차적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를 작년 4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라든가 과제 같은 것에 대한 제언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208쪽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문제점을 지금 여기에다 써놓으셨는데,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반영해서 확대시키겠다고 향후계획을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전문가들한테는 자문을 받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아동한테는 어떤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반영할 계획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전문가 부분은 용역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아동 관련해서 의견을 접수한 거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아동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리고 아동의회를 구성해서 아동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초·중·고에서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상당히 많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관외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관외 지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관외 지원이요?

이강숙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별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카드에다 돈을 충전을 시켜서 개인이 알아서 아동이 사먹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체급식소에서 급식을 하거나 지정된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 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관외에서 초등학교 학생도 6명이고 중학교 17명, 고등학교 9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지원받는 아동의 숫자가 맞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관외, 그러면 학교 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서 관외라고 하는 부분은 주소지는 저희 동대문 관내로 돼 있는데 학교가 관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학교들은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데…….

이강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지역 아동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소재지가 관외라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주소지가 관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다음 212쪽 결식아동 현황인데요.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이렇게 아동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12쪽이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212쪽.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는 중식하고 석식을 같이 제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중식과 석식을 받는데 거기에 인원으로 더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연인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방학 중에 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보통 중식, 석식, 학교에서 급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식, 석식을 같이…….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오랫동안 못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여전히 급식비는 꿈나무카드로 나가거나 단체 급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아이들에게 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급식 제공 방법은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단체급식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전용했던 부분이 전체 4건이 되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던 1,4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뉴딜일자리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키움센터가 작년에 추진이 되면서 시에서 시달계획이 작년 2월에 내려오면서 당초에는 시가 다하는 걸로 예정이 됐다가 자치구에서 다 직접 설치하는 걸로 시달이 돼 버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민간이전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이전 건은 사설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이 장소는 동일하게, 여기에 있던 사설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시설 기능보강비랑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생겼던 부분이고요. 첫째는 아마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조금 부족하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알겠습니다.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키움센터 설치할 때 개최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작년에 키움센터가 처음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청장님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딱히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유관기관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개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고요. 네 번째, 동대문구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이나 특별지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 통합지원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개최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그렇고 협의회도 그렇고 그 이전년도에도 개최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치가 돼야 될지 다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저희가 올해 키움센터 2개 신청할 때 협의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키움센터 신규 설치가 하나는 이문동 쪽이 되고 하나는 전농동 쪽이 되겠습니다.

예, 래미안 아름숲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5번 214페이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3차례에 걸쳐서 구청 강당에서 실시했네요. 도표를 보면 3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예산 집행액이 많다고 해서 관람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집행액은 많아도 참가한 인원은 좀 적고, 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3가지 기획은 누가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줘서 시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토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날씨라든가 아동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고르게 많은 인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콘서트나 등등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인원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위탁을 줬다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줍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런 공연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름은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이순영위원

청소년들이 사실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하니 우리 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을 많이 하면, 호응도가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 더 해도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예정을 잡았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2019년도 5월, 10월, 12월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그 정도는 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은 부족함이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주민참여 시 예산을 예상 외로 많이 확보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500 정도를 했었는데, 다른 과는 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적이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또 각 단위에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인 거죠?

이영남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첫 번째, 아동청소년페스티벌 욜로 및 정책박람회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으로 욜로 축제는 작년 10월에 용두근린공원에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놀이도 같이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책박람회는 시 주관 사업으로 시가 주최를 해서 작년 11월에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평화의 광장에서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 했던 부분에, 말 그대로 정책박람회에 함께 동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은 저희 신설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층에다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저희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에 2층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북카페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능력 향상 확대지원 사업은 저희 드림스타트팀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대교라든가 이런 몇 개의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들에게 보충학습을, 학습지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독서지도를 해 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따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구비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꿈작품 전시 이거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그린 작품들을 작년 11월에 저희 2층 강당 전시홀에서 작품들을 전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 전체 합동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때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단체 급식기관 현황 및 지원금액을 보면 급식비가 5,427만 3,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급식인원 숫자에 비해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19번은 20명인데 적은 액수를 썼는데 더 인원이 적은 데도 훨씬 많은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집행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각 급식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메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내고 인원에 대한 계획을 내면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센터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19번 사랑아이 같은 경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은 식당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급식을 같이 이용해서, 저렴하게 제공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식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연번 6번에 보면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이 3개 시설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또 하나의 집’, ‘꿈자람’,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보면 국비, 시비가 다 다르게 사업마다 편성이 됐네요, 똑같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또 하나의 집’하고 ‘꿈자람’은 국비, 시비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똑같은 국비, 시비 사업이긴 하지만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교부해 주고 저희가 주는 거는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 생계비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돼서 현원에 대비해서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시설을 열악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15쪽 연번 6번에 보호 시설 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원이 6명, 4명, 종합시설에는 83명 이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 같은 거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서…….

민경옥위원

그냥 가정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꿈자람’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가있는 시설이 되겠고 ‘또 하나의 집’은 돌봐줄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은 정원 자체가 7명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기관이고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장안동에 있는데 치료 필요아동도 들어가 있고 일시 보호시설도 있어서 규모 자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시립아동센터는 정원이 몇 명까지 되요? 지금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 같으면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7명이라는 정원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게 다 국·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은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민경옥위원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또 하나의 집’이나 ‘꿈자람’은 국비,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를 거쳐서 돈이 나가고 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는 생계비만 저희를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 운영부분은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과 ‘꿈자람’은 정원이 7명인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정원자체도 14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83명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10명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년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만약에 110명이었다면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216쪽 아래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UN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공고 대상인데 저희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일단 해당되는 인원이 없다고 표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넣어놨고요. 저희 구에는 대상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상이 없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17쪽 제일 위에 보면 후견인 선정 현황 및 후원자 현황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므로 후원회도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후견인은 따로 없고 후원 사업을 해 주는 기관들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05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맨 밑에 동대문구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개최를 두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외부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외부 인원은 분명히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수당 안 줬어요? 2번 개최했으면 수당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작년도에 상·하반기로 해서 2회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여기 수당은 상담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따로 예산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갔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 내려주는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구에 예산이 별도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원래 운영위원회에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쓴 거 같은데, 전용이나 이용, 이것도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서 안 나가면, 맞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센터를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운영비를 교부해 줍니다. 운영비를 교부를 해줘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게 되는 거고 세세하게 그 부분이 여기에서 따로 계산은 되지 않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장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센터에 떨궈주는 그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따로 안 잡혀 있어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운영수당을, 이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운영수당을 저희부서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 신규 설치·운영에 대해서 전농동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서울시 심의를 해서 동대문구에 두 개를 이번에 올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두 개가 이번에 탈락됐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못 들으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탈락됐다는 결과 통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분명히 두 개가 탈락 됐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재심의가 6월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탈락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차 심의에서는 서류미비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탈락됐다고 저도 들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말씀이시라면 6월에 재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재심의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게 유지하고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방과후교실 하나가 없어지면서 장안동 키움센터로 그게 전부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여기서 전용해서 비품을 산 것 같아, 학생이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동대문구에서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보면, 성북 행복한 홈스쿨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인데 올해 26명에 62만 5,000원이 나왔는데, 급식지원이. 그런데 2019년도에는 26명에 91만 2,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늘지는 못해도 줄어들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은 아동들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인원은 똑같아, 여기도 26명, 거기도 26명이야. 똑같이 26명으로 되어 있어, 2019년도 26명, 2018년도도 26명, 2019년 거에. 그런데 이게 보면 급식비가 줄어들어, 똑같이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어들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1인당 급식비가 5,000원이었는데 올해 2020년도 들어서면서 1인당 식비가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올라야지, 작년보다 더 적다니까? 오르면 더 올라야지. 2019년도에는 91만 2,000원, 그런데 지금은 62만 5,000원으로 급식비가 더 줄었다니까. 줄어서 얘기하는 거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늘어야 될 거 아니야, 1,000원 올랐으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인당 5,000원이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인당 5,000원이면 지금 26명인데, 62만 5,000원으로 줄었다니까, 작년보다? 줄은 걸 얘기하는 거지 늘은 게 아니라.

세찬

오세찬위원

반찬이 좋아졌나 보죠.

남궁역위원장

아니, 돈이 줄었지. 급식비가 올랐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30만원이 줄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세찬

오세찬위원

반찬을 좋은 걸 사니까 돈이 지출이 많이 되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9년도에는 26명에 91만 2,000원을 줬는데 지금 자료에는 26명에 62만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었잖아. 줄었으니까 이거 한 번 자료는 주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보면 유지를 못할 정도,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더 유지를 못해요. 특히 방과후교실에서 지금 보육하는 게 선생님 한 분의 인건비가 115만원 나가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두 분이 230만원인데 선생님 월급은 안 나가고 보조교사만 나가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나도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서 온 건데 정교사는 월급이 안 나가 그리고 보조교사는 30만원을 받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팀장님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런데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생 수는 없는데 수급자나 차상위층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반 학생은 돈을 지원 안 해줘요. 그거 맞아요? 여기 보육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에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과후교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급식비에 대해서만…….

남궁역위원장

급식비만 얘기하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어디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교실은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가정복지과는 여기로 물어보라고 해서 안 물어봤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단체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두 군데가 있어서 급식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방과후교실은 여기서 물어보라 그래서 질의를 안 했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인데 방과후교실은…….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아까 그랬잖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듣기에는 방과후교실이 키움센터로 넘어가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그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우리 보고 가정복지과에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국장

전환된 것을 말씀하신 거를, 그쪽에 방과후교실 하나가 키움센터로 넘어간 그 사항만 과장이 얘기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를 질의를 여기서 하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질의를 안 하고, 또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급식 관계만 가지고, 일단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가 2019년하고 2020년이 다르게 나가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로, 왜 그렇게 배분했나 한 번 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이 급식이 거의 줄어가는 상태지 늘지가 않더라고. 어려운데 자꾸 이런 사소한 거마저 주니까 여기 관여하는 원장들이 힘들다, 유지를 못한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신경 써서 더는 못줄망정 덜 주는 건, 똑같이는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 에 올랐다 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5,000원 주는 걸 6,000원으로 올려주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위원회에서. 지금 5,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6,000원 올린 건 잘하신 거니까 6,000원 주면서 전반적으로 여기 센터들 급식비를 검토해서 이게 맞나 한 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하나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추가 운영비를 편성을 해주셔서 상·하반기 30만원씩 작년부터 더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다시 가정복지과를 추가로 하든지 해서, 그걸 한 번 메모 좀 해놓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8쪽부터 234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0번 224페이지, 구립청소년 독서실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낸 행감자료를 이렇게 들춰보니 구민감사제라는 데서 건의도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저한테 공감이 있어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 싶어서 건의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 숫자가 자꾸 감소되는 현상을 알고 계시죠? 아까도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숫자가 자꾸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있는 현 독서실, 청소년독서실이 여러 세대가 쓸 수 있는 데로 살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이순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공감이 형성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세대가 두루 쓸 수 있도록 동마다의 특성에 맞게 그걸 전환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하던 걸 계속하려고 그러지 바꿔서 하면 복잡하고, 복잡하니 그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청소년독서실이 자꾸 고치고, 물새는 것 고치고 해봤자 나이 많은 사람 성형수술 시키듯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낡았으면 새로 신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특히 용신동 청소년독서실은 참 유명합니다. 그것도 잘 보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장님들이 열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1년에 몇 번 그들과 면담을 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현장에 한 두차례 정도씩은 전체를 돌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도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아서, 코로나 없을 때는 그렇게, 오신지 얼마 안 됐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에서 통장, 회장님만 하더라도, 새마을이나 통장만 하더라도 정당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가입은 하더라도 표 나게 선거운동은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도서관장쯤 되면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시간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메모했다가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남궁역위원장

몇 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 8번 218페이지, 보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노인청소년과에 같이 있을 때 하고, 이 과 분리가 언제 됐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월에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1월 1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대상에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로써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께선 그러면 부임을 언제 하셨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월 1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 전혀 모르시겠네, 내용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는 데까지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조사불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자료상으로 보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조사불가 사유는 보통 연락이 안 되거나 전출을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래도 거의 8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 지금 조사불가가 전출자나 연락불가한 대상자로만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사회가 좀 악하다 보니까 점점 피해가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세로 가다 보면 조사불가에 대해서는 수량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조사를 기피했다는 걸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대상이 되는 명단 추출 작업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에서 대상 아동을 추출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또 회의를 거치거나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사불가로 나오는, 전출이나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아이는 ‘저소득집 아이’ 이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걸 꺼려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신변보호를 하셔야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센터로 가는 거 자체가,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저기는 그런 시설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미선정 과정도 전년 대비 20명에서 6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선정이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드림스타트 추진 실적의 사업은 동사무소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팀이 별도로 나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기동사거리 정관장 있는 그 라인에 세명빌딩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대 나가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민이 거기에 팀이 별도로 나가 있다는 걸 몇 %나 알고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죠. 동대문구민이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워서 구청에다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경동시장 어느 한 건물에 있다, 거기를 누가 알고 어떻게 찾아 가냐는 말이에요. 우리 증축 많이 했잖아요. 팀이 별도로 나가 있다는 거는 기존의 건축물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이 나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기 써 있잖아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요즘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조손가정, 그다음에 성폭력피해, 여기에 있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데 경동시장 어디에 있다? 복지환경국장님, 이건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재배치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의 사항하고 우리 드림스타트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만약에 나가 있더라도 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문제 해결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대 받는 아동들,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간적인 것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다른 사항이 있어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 감사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 질의가 다시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도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8쪽에 연번 8번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심의를 안 열렸던 걸로 아는데, 금년에 위촉장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나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위촉장을 받으면서도 하는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처럼 이 부서가, 운영하는 장소가 왜 밖에 나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고, 그 정도로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서도, 단지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오고 가고 했으면 알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이제, 물론 위촉을 받았지만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게, 물론 드림스타트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0세에서 12세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우선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맞춤형서비스 제공 14개동, 연 340명 이걸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학습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정서에 대해서, 정서 치료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부모하고…….

민경옥위원

아니, 지원사업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40명은 뭔 숫자를 낸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숫자입니다.

민경옥위원

아동 숫자가 340명밖에 안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상 아동입니다.

민경옥위원

340명밖에 안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아동 숫자입니다.

민경옥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가 2013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7, 8년 돼 가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대상자 발굴 같은 것도 2019년도에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질타 들으신 것처럼 조사불가나, 미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봐서, 자원관리나 사례 이렇게 쭉 가다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앞이 숫자에요. 신체건강 분야로 보거나 인지언어 분야로 보면 앞이 숫자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많은 숫자를 하고 옆에는 예산이 들은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입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가요?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한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제가 봐도 그게 안 보여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춤형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분야별로 인원 넣고 예산 넣고 이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총 예산이 얼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가 않고…….

민경옥위원

많지는 않아도 전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로 거의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민경옥위원

국·시비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략, 모르시면 그냥 놔두시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다음에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도 참여를 해 보면 이게 광범위 한 것 같아요. 광범위 해서 저도 들어도 모르겠고, 직접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규 발굴 대상자들 있잖아요. 엄청 노력하는 걸로 저는 그때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 발굴은 전산시스템에서 대상 아동들을 추출해서 아동들을 선정하게 되면 이 아동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뒤에 나와 있는 각종 서비스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외부자원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거에요, 지금 보니까. 저소득이나 차상위는 통합관리망에서 전산화 된 데서 추려서 하니까 쉽잖아요. 그 외에 발굴자들, 그러니까 기타발굴자가 되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이건 통신망에 나온 걸 가지고 관리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기타발굴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타발굴은 동주민센터에 상담 같은 게 들어와서 연계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 사항 때문에 좀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드림스타트팀이 바깥에 나가 있는 사항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이런 통합사례관리 사항으로 해서 아동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사항이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위기가정 사항도 되고 거기에 또, 아까 오세찬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케이스보다 갑자기 학대를 받는다든가 학교에서 문제 사항이 발견이 된다든가, 경찰서에서도 의뢰되는 사항, 복합적인 사항을 다 통합관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이 친구들이 사실은 구청에 온다든가…….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으로 접근방법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우리 직원…….

남궁역위원장

아니, 나중에 설명해 드리라고요.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통로로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차상위나 수급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직접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대상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항목이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뒤쪽에 나와 있는 필수맞춤형서비스 이 부분은 대상들이 원하는 걸로, 맞춤으로 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이라 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올라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비가 전년보다 더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는 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걸로 알고 있겠고, 운영비도 쓰다보면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이라든가, 문화체험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또 청소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가는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실이 좀 적지 않은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내실이 적다고 하기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도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운영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액은 조금 들고 아주 내실 있고 튼튼한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립지원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자립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혜택들을,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아동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시에서 나와 있는 동반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위기지원센터에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이 되기도 하고 유관기관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발굴이 돼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특별하게 반항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마음도 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사회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잘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센터장하고 팀장은 겸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 구성에는 어떻게 1명, 1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 복지센터랑 꿈드림이랑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위탁업체도 똑같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팀장은 같이 겸직을 해서, 업무의 성격도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각의 센터장이 두 분, 지금 센터가 두 군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두 분 계신다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장님이 위기지원센터 센터장님을 겸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팀장님이. 1인 2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힘들거나 또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대우가 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8번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이 제가 6년 전 의원이 막 돼서 보니까 청량리동에 청소년독서실 1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곳인가 가서 한 번 둘러보고 여기 들어와서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왜 드림스타트팀이 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저는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그게 있어서 같이 연계돼 있나보다 했는데 이번에 전혀 상관없는 한약상가, 지속가능도시과가 그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또 갖다 붙여놔서, 먼저는 그나마 청소년독서실이라도 있어서 청소년, 아동하고 매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다른 과하고 2층에다, 그때는 1층이라서 좀 나은데, 보이기도 하고, 이건 2층에다 배치를 해놔서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8층, 9층 증축을 해서 경제진흥과도 올라가 있고 또 강당도 만들어 놓고,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의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놓고 최고 열악한 공간을 배치 않고 그리 갖다놓은 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것만큼은 시정을 해야겠다. 다른 과를, 아예 지금 나가 있는 지속가능한 국의 한 과를 내보내더라도 청소년 관련 팀은 내부에서 꼭 필요하다 이걸 좀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을 하고요.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8년도에 안 했던 정리수납에 대한 신규 사업을 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어디에…….

이영남위원

맨 위에 신체건강 분야, 치과진료 옆에 정리수납, 없던 사업을 새로 신규로 2019년에 한 것 같아요. 5명이 수혜를 본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정리수납은 말 그대로, 가끔 TV에도 나오는 걸 보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정리를 못 하고 쓰레기 더미에 막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방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수납 쪽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요. 제일 아래 기타 자원연계 현황의 도서사업은 이미 도서관이라든지 서비스가 잘 돼서 그 사업은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렇게 알고, 2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복지지원센터 운영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봤고 또 정부기관, 서울시에서도 표창을 받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같이 열심히 활동해서 수상도 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제가 또 의회에서 이분들을 대표로 초대해서 간단한 간담회, 공청회까지는 아니지만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하면서 저도 청소년들하고 관련한 단체활동을 하면서 올해도, 또 지난해도 장학금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추천해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추천을 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도, 신설동에는 여러 가지 학원과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동대문으로 봐서는 완전 끄트머리,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휘경동이라든지 이문동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정비를 하고 재개발을 하면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최고 아쉬운 게 64층, 65층을 우리가 지어주고 허가를 내준 청량리1, 2, 3, 4구역, 이쪽 안에는 기부채납을 너무 못 받았어요. 층수는 대한민국에서, 강북에서 최고 높은 고층빌딩을 주면서 우리는 기부채납 받은 게 거의 없고, 그렇게 좋은 부지에. 이번에 현대에서 성바오로병원 부지에 일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바오로병원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 2층 공간에 우리 구에서 받을 공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공간보다도 신설동에 있는 이 복지센터가, 청량리 정도면 교통도 좋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뺏기지 마시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중간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또 전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미리 선점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 공간이 어느 공간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으면,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 정도와 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만약에 필요하면 더 열악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보면 13번에 구립동대문지역아동센터가 공립형으로 이번에, 왜냐 하면 14번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13번이 생긴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만큼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어려운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폐업을 하면 우리가 이 인원을 다 공립형으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신경을 쓰는데 무슨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느냐면 운영비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운영비를 쓰면, 구에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쓴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는 프로그램에 쓰고 나머지는 월급,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소모품 사고 이렇게 운영비를 쓰더라고, 맞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이 이런 거를 좀 어렵다고 하니까 폭넓게 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센터 이런 데가 뭐가 어려운가를 파악해서 과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아동들한테 편하게 해 주는데 불편함 없이, 운영비 정도는 조금 융통성을 두면 자기들이 운영이 편하다. 왜냐하면 13번 같이 공립형이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아동센터도 만나서 어려운 게 뭔가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고요. 그리고 227페이지 독서실 보면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독서실에는 관장, 서무, 수납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관리인을 1명 해서 예산을 준 게 있어요. 관리인이 뭐하는 거예요? 10개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양반 하는 일이 뭡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독서실에…….

남궁역위원장

아니, 우리가 2019년 인건비로 2,641만 2,000원을 편성해 줬어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보시면서, 왜 그러냐면 줬으면 이걸 이용해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니까, 정말 3명이면 충분히 하는 일을, 지금 3명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적은 데는 필요 없는데도 3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그거까지는 뭐라고 못하는데 이 1명은 10개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누구 말대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해 준 거야, 2,600만원을. 그러니까 이분이 10개를 뭐를 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한 일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자료를 주고요. 정말 그게 필요 없다면 이런 인원은 계속 쓸 필요가 없잖아. 구의원이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예산 낭비되는 것을 적절히 쓰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줘서, 진짜 뭐 했나, 똑 부러지게 했나 짚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간략하게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본적으로 독서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관장 1명, 수납 1명, 서무 1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력이 수납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야, 수납이 아니라 따로 예산을 준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아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삼섭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순희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설재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행정심판 관련해서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 2019년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진행 중에 있는지, 결과가 난 것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2건은 지금 여기 있듯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전부 진행 중이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247쪽 연번 2번에, 이거는 그 내용도 아니지만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개소 수가 136개잖아요, 지난해로. 그런데 금년에 아파트에 입주를 저희 지역에 많이 했는데, 파크자이라든가 데시앙 같은 데. 그래서 그쪽에 노인정 개설, 금년에 혹시 열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닫혀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도 할 겸해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신고가 들어 온 건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노인정으로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입주하기는 작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지난해 입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데시앙, 아니 지난해에 입주를 했는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민경옥위원

아직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넘어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서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수만 얘기해 주세요.

이순영위원

259페이지 도표를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자매결연단체 현황, 이거 몇 년도에 조사한 겁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2019년 기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만들 때 뭘 참고를 했습니까? 누가 조사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자매결연하는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니까 정확히 작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신동에 경로당 결연한 것이 11개 되어 있는데 11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작년 거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10개면 어떻고 5개면 어떻습니까, 3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표만 그려서 힘 빼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야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확인해 보는 건 벌써 때가 지났습니다. 감사인데 무슨 이제서 확인할 겁니까? 이 11개 있는 자료는 한 7년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같이 활동할 때 한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수 얘기하세요.

이순영위원

262페이지, 사실 제가 1지역, ‘갑’구 지역에 경로당을 선거 때 다녀봤지만 장안동쪽에는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참 좋은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1지역에는 동부경로당이라든지 방아다리경로당, 특히 이 두 군데는 참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자꾸 경로당을 환경개선해서 돈을 넣지 말고 또 벽지만 자꾸 바르지 말고, 이런 경로당은 첫째,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어려운 집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이 들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서도 이불을 덮고 있고 마당에서 계단을 4, 5개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고, 이건 할머니들한테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오래된 경로당은 연간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새로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는 땅이 좁다든지, 그러면 땅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돈을 대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라 이 소리지요. 그리고 자꾸 보수하려고 돈을 많이 쏟아 부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구립하고 단지 외 사립해서 경로당이 40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이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신축을 거의 다, 우리 용두동 39번지 쪽에 있는 동부경로당 이 정도는 한 40평, 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용두동이 집값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옆에 집을 산다든지, 땅이 좁아서 효율성이 없으면 땅을 산다든지,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아다리 경로당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도 화장실이 밖에 있고 패널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맞습니까? 거기는 콘크리트가 아니던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걸 참조해서 경로당을 하나씩, 몇 년에 하나씩이라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슐런교실 운영이 지금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

이것은 어찌됐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친선경기 이런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나 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2019년도에 3회 했고요.

예, 서면심의로 3회.

서면 심의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개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행사는 동별로 하는 경로행사거든요. 그래서 행사 종료 후에 사업 실적이나 정산보고 같은 것은 각 동에서 제출 받아서 저희한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10월에…….

10월에 보통 하죠.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275쪽 연번 9번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봉안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였잖아요. 저희가 현지도 가봤었고 총 3,000기가 들어 있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봉안건수가 42건, 지난해에 49건, 우리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200기라 그러나? 그런데 지금 300기 정도가, 300이 넘었죠? 315기가 안치되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동안 제가 여러모로 보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물로는 리후렛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 가지고 기존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다른 구에다 팔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런 건 들은 적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 대 지나가고, 3,000기니까 당장에 이걸 다 채워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그다음에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건데 몰라서 이곳을 못 찾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71페이지 연번 7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은 타 구와 비교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에 직원 현황을 보면 생활관리사가 43명, 서비스관리사 2명해서 45명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인력가지고 어르신들의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관리사가 45명이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5,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독거노인이 한 9,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는 부재라든가, 비독거노인 그다음에 조사 제외 이런 걸 제외하면 한 9,600명 되는데 거기서 돌봄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한 1,055명 되는데 그분들을 45명의 생활관리사들을 나눠보면 1인당 25명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활관리사를 100명 정도 늘려서 1명당 한 17명 정도로 관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일자리도 마련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 되겠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어르신들이 최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침에도 공원 올라가서 한 1년 만에 만났던 어머니가 공원에서 만나서 서로 살아있구나 이런 기분으로 만나서 반가웠었는데 최근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통학로라든지 다 배치가 됐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자리 시작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두 가지,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했지만 어린이집에 도우미 나가셨던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지하철에서 도우미를 했던 어르신들, 이 두 가지 일자리가 나가지 못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동료들은 다 나가서 일한다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두 가지의 일자리를 나가지 못한 어르신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또 교육도 안 부른다는 불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해서라도 교육을 하고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들도 같이 모여서 하고 필요하면 정부하고, 원내에서 활동을 못하면 밖에서라도 하면서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은 개원과 맞춰서 일자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른 거로 대체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하철 도우미 했던 분들도 꼭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서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이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은 그것만 대상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우리 구비로 2억 5,000이 편성은 돼 있었고요. 그게 새로 구립으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새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임차해서 구립으로 설립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공공건물 같은 게 마땅히 또 없어요. 또 임차건물도 서울시에서 지양하라고 내려와서 2019년도에는 휘경인가 거기 하나만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휘경데이케어센터.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거기 전환하면서 일부 시설 및 물품구매비로 4,100만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립을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구립 선정심의위원회를. 그때는 장안이 신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개소 정도, 저희가 다섯 개 권역으로 미설치 동이 있습니다. 답십리동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휘경데이케어센터가 설치가 됐고 미설치된 4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 한 군데 더, 계속 한 군데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립요양원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도시기반본부에서 건축은 시작돼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 아니, 내년인가 완공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현황,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필요하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독사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독거어르신이 우리 동대문구에 1,500명 이상이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15,000명.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15,000명.

이순영위원

그런데 뒷장 보면 서비스사업에서 활동인원이 4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도 자주 주고 하는데 작년에 고독사로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명이 세상을 떠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외우고 계셔야지, 그래서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우리가 결연사업도 있고 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활동인원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관리사 2명이서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하고 난 뒤에 일지라든지 이런 걸 써서 보고 합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수행기관…….

이순영위원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합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총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도·점검하는데 관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 동대문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것도 신경 써서 고독사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87페이지 연번 12번,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있다가 최근에, 한 4, 5년 됐는데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사회 흐름이 많이 변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체육이라든지 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인증도 받고 또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부에서 최근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반다비체육관을 해서 전국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40억씩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깝기는 중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서울 몇 곳도, 김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봄에, 작년에도 실무자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구정질문 준비해 놓고도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부지는 많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좀 알아봐서 반다비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 좀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정부 사업에 이 시설, 반다미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획안을 작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69쪽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료급식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기관이 6개 기관이네요. 6개 기관이 전부 위탁이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원 인원하고 지원액은 비례해서 나오나요? 지원 예산액이 인원 비례로 지원이 되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조리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인원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센터마다 등록인원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등록인원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인원은 수행기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관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급되고 있는 집행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매달 거기에 따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영양사 인건비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영양사가 총괄적으로 저기에다 주는 건가요, 이 한 사람이?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영양사를 의무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안복지관은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들은 별도 인건비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이강숙위원

운영비 안에 영양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무료급식소에 밥퍼만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재원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장안복지관에만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지원 기준이 뭔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여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현황에 보면 우리가 남녀 해가지고 전체 59,170명인가요? 65세 이상…….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이신가요?

이강숙위원

271쪽이요. 65세 이상 인구수, 또 독거노인도 15,477명, 아니 몇 명이냐?

남궁역위원장

15,477명 맞아요.

이강숙위원

15,477명이죠, 독거노인 65세 이상이?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 인원이 생활관리사가 서비스관리자까지 포함해서 45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고 그다음에 신변보호, 활동지원,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서비스를.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많은 노인 인구를 45명이 케어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인당 25명 내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명을 추가 채용해서 한 17명 정도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00명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100명을?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를.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노인들 중에는 가서 보면 독거노인도 그렇고 65세 일반 노인도 그렇고 또 나이 먹으면 괴팍한 그런 노인들도 때로는 있어서 관리사들이 나가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싶어서 인원이 좀 더 충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72쪽 맨 하단에 물품 현황이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생필품이나 보행보조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급 해주는 방법?

남궁역위원장

272쪽 하단.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후원기관들이 각 수행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후원물품, 선풍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지원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둔다든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 연계로 후원받아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어느 지역에다 줘라, 어느 지역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동에서는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이강숙위원

아무리 우리가 노인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물망서비스다, 맞춤서비스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키는 열 사람보다 도둑 한 사람을 못 막는다고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혹 한 번씩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원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려보고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8쪽부터 299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295쪽에 연번 17번입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어쨌든 홍보가 모든 장애인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 찾으셨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근거나 내용이나 대상이나 시간이나 종류, 방법 지원 금액도 나와 있잖아요. 지원금액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면제고 차상위계층은 정액으로 2만원을 내고 보조를 받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액으로 본인 부담금액이 2만원이죠.

민경옥위원

부담금이 2만원, 일반도 이렇게 금액을 내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급여액에 이렇게 % 해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우리 동대문에 8개소가 있습니다. 새날, 피노키오, 가치이룸, 참좋은 노인복지센터 등 해서 8개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민경옥위원

그러면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쪽 기관에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7개가 활동보조를 하고…….

민경옥위원

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서비스 신청방법, 활동 보조인력도 다 거기에서 하나요? 그러면 그 보조인력은 어떤 사람들이 대개 하나요, 거기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총괄로 여기서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채용을 해서 활동보조사들이 보조 일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전액 구비로만 된 것도 있는데 이 점수는, 종합 점수라고 하는 건 뭐를 먹이는 건가요? 종합점수 360점 이상이면, 300점 이상이면 해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점수를 먹이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지원 점수가 있습니다. 기능제안이라든가 사회활동, 가구 환경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활동 지원을 몇 시간 줄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기관에다 위탁을 줬으면 저희는 통합관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 가요? 이거 아까 기관에서, 보조인력이나 홍보방법이나 다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등급결정은 저희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지원은…….

민경옥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만족도나 건의사항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사례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건의사항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민경옥위원

그래도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활동기관은 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민경옥위원

공식적으로 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다음은 299쪽 연번 19번에 저소득장애인 돌봄 택시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불과 5개월 했는데 우리가 정하기를 대덕운수하고 의성운수 두 군데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택시 그쪽에서는 불만 같은 건 없던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시작할 때 사업 취지는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덕운수하고 의성운수, 수익성이 없고 운전기사들이 약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월로 이렇게 몇 건, 몇 건을 내놨는데 지금 1,000여만원의 예산을 소요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금년에, 이게 지난해에 5개월 사업이었고 금년에는 어떤 가요? 2020년도에는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 이용실적은 지금 329건에 한 500만원 정도 지급액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 이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이라고……

남궁역위원장

297쪽이요.

이강숙위원

297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부모연대에 위탁으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일반 어디보다도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니까 조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역량강화 지원,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에서 사례관리를 21명이 참가해서 115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원 인원하고 이렇게 많은 횟수가 필요한 사례관리는 어떠한 것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문화 장애인하고 한부모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상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례관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또 이 사업이 장애인가족들한테 얼마만큼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런 저기는 나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는 서비스이용 만족도, 제공 실적, 가족 역량강화를 확인해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재사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과에서는 누군가 함께 참석을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자기들끼리 장애인하고 부모들하고 그냥 하는 건가요, 이 모든 사업들이?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이강숙위원

가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통계나 이런 것들은, 또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맡겨두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98쪽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 역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사업은 동대문 거주 장애 형제·자매를 둔 초등학령기 비장애 형제·자매 자아 탄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형제하고 비장애형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든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위탁을 맡겨서 잘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장애인 형제들의 어떤 정서 안정 이런 거에 도움을…….

이강숙위원

과장님도 이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한 거는 아니고 업무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하고 계시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조금 더, 장애인 가족을 둔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아픔과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이거는 관에서도 관여가 돼서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인식변화를 줘야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르지 않다는 이런 인식, 보니까 인식 개선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식 개선사업을 통해서 과연 인식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바뀌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비장애인으로부터 괄시를 받지 않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한 번씩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집에 가셔서 이런 거 신경 쓰려고 해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때 많이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장애인 돌봄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2개 업체를 통해서 장애인 돌봄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좋은 평판은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체에서도 이용단가라든가 이런 거, 또 예약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어떤 타당성이 잘 맞지 않으니까 아마 불만은 하고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이 돼서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구에서 굳이 이렇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의 취지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취지만 좋아서는 안 되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예리한 검토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서로가, 운행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양쪽 기관이 전부 다 어떤 아픔을 겪지 않는,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에서도 이런 것도 신경 쓰시려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다시 한 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4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이 있는데…….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수만 얘기해주고 하세요.

이영남위원

290페이지, 가치이룸, 피노키오, 새날, 과거에는 임대료 등을 차등 있게 지원했었는데 2019년에는 똑같이 지원을 했네요, 인력 지원과 임대료 지원을. 과거에는 좀 편차 있게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원금액이요?

이영남위원

예.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공과금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편차 없이 하니까 저도 괜찮겠다 보고, 제일 아래 보면 장애인 보치아 경기대회를 저희 강당에서 해마다 진행하는데 자부담을 670만원, 생각보다 많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이 행사를 치렀네요. 저는 우리가 전체 금액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줄 알았는데 반 이상의 액수를 자부담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자부담을 하면서 치렀나 보네요. 보치아, 강당에서 해마다 치르는 행사?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치아 경기대회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영남위원

500만원씩 지원해서,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고,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291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구비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새날장애인센터에서 한 648만원 정도 지출하고 한 350여만원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과거에 보면 청계천에 무허가건물 무료급식실 거기에서 한 분이 수리도 하고, 혜택을 줬는지는 몰라도 바퀴도 교체하고 이런 수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철거 예정이고 또 1,000만원에 대한 수혜를 그만큼 덜 받잖아요. 제가 또 현장에 자립센터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현장인 골목에 와서 바퀴를 교체하고, 배터리 교체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업체를 한 곳보다 두세 곳이 있으면 서비스하기가 본인들도 낫고, 또 한 분이라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교환해 봤거든요. 그래서 새날에서도 하지만 다사랑 쪽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업체를 한두 곳을 더 늘려서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새날만 했었는데 금년 3월 27일에 동문장애인복지관도 지정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했으면, 거기도 어차피 갑·을로 따지면 ‘을’이거든요, 답십리도 ‘을’. 그러면 최소한 ‘갑’지역에도 하나를 더해서 거리라든가 편리성, 특히 출동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청량리라든지 용신동 이쪽 거리가 좀 멀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갑’ 지역에도 한 곳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청계천에 무허가 무료급식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우리 과에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노력해서 안에 있는 산림은 다 뺀 걸로 알고 있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철거까지는 많은 장애인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이게 철거까지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우리 다사랑센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행사 한 번 치르고 장애인들도 다문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장애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주차장을 그곳에 확보해서, 오히려 철거하고 나서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좀 상의하셔서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사랑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봤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무료급식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곧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 이거는 둘 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갑석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세혁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 제작 및 판매현황,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해서 팀장님들의 수고를 우리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른 데다 눈을 돌려서 하나씩 따져보려 합니다.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일곱 회사나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일곱 회사가 다 필요합니까? 이걸 한 세 군데만 하면 관리도 쉽고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업체가 많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나 2개 이렇게 작게 회사를 운영하면 물론 관리는 편할지 모르지만 회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혜 의혹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가능하면 많이 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작하다가 별안간 회사가 도산이 돼 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정 수준이 7, 8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말은 됩니다만 청렴을 강조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치면 여기 업체마다 동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동판관리는 보도에 의하면 위조를 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불법으로 판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이순영위원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동판을 위조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콤이라든지 이런 걸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점검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세콤에다 맡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동판창고를 세콤에 해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그다음에 물건을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수해서 규격보다 작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컴플레인해서 시정한 적도 있고요. 그건 철저하기 때문에 동판 가지고 위조할 수 있는 일은 최근에는 발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관리는 철저히 하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처음 환경자원센터가 생기고, 물론 동대문구가 너저분했었는데 많이 깨끗해진 관계로 여기다 눈을 돌려봤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 봉투 납품을 대행업체가 직접 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이 되면 검수를 저희가 해서, 각 봉투 배부업체가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배부해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을 저희한테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거 동판 관리하고 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이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다음 317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온지 1년 다 됐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도 신사적으로 과장님께서 상차작업, 물론 이 상차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내놓은 쓰레기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이 참아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참는 저에게 최선을 다 했겠지만 아직까지 본 위원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실 겁니다.

이순영위원

요즘은 아예 버젓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상차작업을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7월에 오셔서 한 2개월만 봐주시면 해서 봐드렸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12월까지도 봐드렸습니다. 과장님 몇 년도에 그만 두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해결이 될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을 때 이순영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2, 3개월 안에 최대한 이쪽에서 작업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적정장소를 저희가 청량리굴다리 쪽에 2차선 오른쪽에 새벽에는 한 차선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는 게 거의 결정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은 비도 안 맞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청량리4구역 공사가 시작하면서 공사차량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앞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제일환경이 하는 지역에서는 상차를, 먼저 말씀드리지만 상차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공사 시작되는 시점이 돼 가지고 제가 위원님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는 걸 일단 사죄를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 여건이 되면 그쪽을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실 좀 고민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마당에 화단을 없애고 밤에 자동차를 올려서 마당에서 하면 어떨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버스가 교통을 막고 있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워크샵을 떠나든지 할 때 한 차선을, 똑같은 차선을 막아서, 그때부터 제가 안쪽으로 파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야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보배네’가게 있던 데 거기, 25시 있는데 밤 되면 쓰레기 자동차가 꽉 차서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거 아시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해결해 주시면 좋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박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코너에 있는 박스 말씀…….

이순영위원

코너에 있는 박스도 치운다, 치운다고 해서 많이 봐드리는데 치울 데가 마땅치 않다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우리 고갑석 팀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팀장님들도 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골목 안에도 깨끗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행감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승소할 확률은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통상임금 문제로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소송은 저희한테 걸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샘플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통상임금 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쓰고는 있는데 법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즉 공무관 쪽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갈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심 진행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2, 3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이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 버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소가를 보면 작년에 2개를 하나로 묶어갖고 갔는데 이제 낱개로 다 나눠서 소가가 진행된 거라고 알면 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것도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페이지수 얘기해 주세요.

이강숙위원

316쪽에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상태 현장점검을 했어요, 1일 2회. 또 친절교육도 직원들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12회나 했고, 제일환경에서, 용마산업도 마찬가지고 동양용역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청소차량 정비상태 점검은 한 적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가장 문제가 도색 부분입니다, 도색이 많이 까져 있는 부분. 특히 동양 쪽이 조금 약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건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적발한다기 보다는 현장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보면 친절교육을 12회를 했다 그러는데 친절하라고 아무리 시키지만 여건이 힘들면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본심을 속일 수 없는데? 배가 아픈데 얼굴을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절교육보다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건의할 거는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조금 더 줘서, 정말 친절하라고 교육하지 않아도 친절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 직영 공무관 수준에 70% 넘게 와서 이직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구역이 굉장히 좋아진 걸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마도 보수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친절교육을 가 봐도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많이 변한 걸 느끼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얘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개선되어서 이런 점들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현황에서 평가결과 조치를 보면 이게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지도나 개선조치 사항이 들어가는데 3개 업체 모두가 다 70점을 넘어서서 아주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거의 88점, 90점에 가까운.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주민현장평가단이 있고, 동별로 2명씩. 그런데 이 동별 2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건 동에다가 저희가 가장 적합하신 분을 요청하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협조적인 사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활동이 많으시고 현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을 보통 선정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분이 나오시게 되겠네요. 총 28명이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설문조사인데 이건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설문지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저희가…….

이강숙위원

무작위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거와 연계된 걸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7월 1일로 와서 도시청결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7월, 10월, 12월에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1개 구씩 주면서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7월에 제가 왔을 땐 첫 번째 평가에서 강남이 1등을 해서 1억을 받았고 저희가 10월에 1등을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문위탁기관에 줬던 평가방법이고요. 이 평가 내용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7%라는 상당한 인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그런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청소문제만큼은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일단 하고요. 체납관리는 지금 세무과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체납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따라 압류도 들어가고 이런…….

그건 세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체납이 되면 일정기간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래미안 위브 얘기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평가하는 방법을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지금 동별로 2명씩 나오면 수당이나 이런 거 줍니까, 평가단원으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5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28명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이 평가가 정말 완전한 평가가 되려면, 온전한 평가가 되려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타 구 주민한테 이런 평가를 맡겨보실 생각은 없는지, 또 비영리환경단체나 이런 데다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온 이 총점, 이 평가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를 1년에 1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시에서는 어디서 나와서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시는 외부업체에다, 전문기관에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첫 번째 평가에서 저희가 11등 정도, 12등 정도를 했는데 또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1등을 했지만 점수가 다 발표가 됩니다. 수거는 제대로 했는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책자가 오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 없이 내부에다 일단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먼저 309페이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항이 우리 구 사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의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사건번호 구분으로 5건인데 최초 접수된 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심 진행 중이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변론일이 있고 결심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구가 패소한다, 그런데 패소하더라도 1심에서 패소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패소한다고 해도 항소할 거고 그런 시간까지 따지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패소하면 이걸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손실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큰 소송 중의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이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아주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라, 그리고 개인의 임금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또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로만 소가가 얼마다, 지금 1심 진행 중이다 이런 거보다는 진행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알면 위원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되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차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재판 일정들까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가가 바뀐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번 5번에 있는 것들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번 기회를 봐서 서면이든 대면이든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대행업체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시면 청소업체별 청소차량 대수가 많이 변동이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동이 된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보다 2019년 자료가 변동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2018년도 특성상, 용마 같은 경우엔 변동이 있을 겁니다, 동양이. 11대에서 3대로 줄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유가 그때 이문1·2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있어서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하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2019년이 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조금 대형화시키고 변경시켜서, 생폐를 늘려가지고 지금 3대로 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2018년에는 대형폐기물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던 차량을 생활폐기물 수집과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대형폐기물이 좀 준 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업환경, 동대문구 담당하고 있는 업체별 담당하는 지역에 재개발 현황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정했다는 말씀 같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정대수라는 표현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요. 그대신 작업이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작업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쪽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차량의 유형도 작년 자료하고는 상당히 표현이, 뭐라고 하지? 구분이 많이 달라져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대형화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동력을 키운, 용마 같은 경우엔 기동력을 키워서 기타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작업현장이 더 나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삼지만 이분들이 작업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현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장에서 용이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의 유형이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까지 위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차량이 변경이 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변경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비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름값 계산하는 부분, 차량 감가상각 계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수는 4대밖에 안 줄은 걸로 나와요, 표에는. 하지만 유형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정산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다 정산이 이뤄진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요. 정산서 받아서 그때그때,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작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청소과는 작업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2, 3년 전 같이 그렇게 작업이 제대로 하는 게 안 보였다면 저희가 이거 갖고 문제 삼고 계속적으로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거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현장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대행업체의 어떤 차량운영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위원들이고 행정감사니까 예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정산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청소 깨끗이 했다고 정산이 잘못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량 변경에 있어서 청소도 더 효율적으로 되고 정산도 완벽히 이뤄졌다면 참 잘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사례가 되는 거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16페이지, 1일 작업량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한 10%가 줄었네요, 청소 작업량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고 있고요. 작업환경이 좀 변화가 일어나서 이쪽 대행 쪽에서 하는 양들이 약간 감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구에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든 아니면 생활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작업양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도 달라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2년 계약으로 갑니다. 여기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기들이 업무 개선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획기적인 개선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터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에 1번씩, 이번 2020년도 예산을 할 때도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해 놓은 걸 기준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게 2년 후에, 2022년에 똑같이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전부 관여하기보다는 어떤 자율성과,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성과 이런 걸 주면서 저희는 작업의 효율성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업체 대표자들, 또는 임원들이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방문을 했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회의록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3개소 대표 또는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거기서 꽤 많은 제안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계기를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제가 증인채택 요청을 해서 증인이 돼서 오셨는데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뒤에 지금 1년이 딱 경과한 시점이고 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자료를 보고 행감장에 오시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일단 현장작업이 안 되고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저한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때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실 때 일단 청소업무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현재 업체 쪽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 제가 변화를 느끼고요. 또한 현장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 작업하는 방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이런 거에 어떤 관리 같은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행감장에서 증인채택해서 와가지고 한두 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있는데 수거업체가 야간에 움직이다보면 대체적으로 좁은 골목길, 특히나 그런 데서 차량통행을 막으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이해하기 나름이고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원들한테,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2인 1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여건상, 또 예산상 안 되는 부분이니, 그러면 어떤 차량에 표시를 한다든지, 후미에,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충분히 뒷 차량 운전자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강조해서 잘된다고 해서 계속 잘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바뀌더라도, 또 직원이 안 바뀌더라도 인식개선교육이나 친절교육은 반복주입식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소대행업체들이 청소 잘하고 있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혹여나 불편함이 있거나 괜한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아니겠어요, 바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이거는 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만을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때가 되니까 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거로 괜히 폄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가 워낙 바쁘긴 하지만, 그리고 행감자료를 통해서든 아니면 평소에든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교육을 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청소하고 주차는 정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주차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감자료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행감 기간이니까, 행감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 줬으면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0쪽부터 331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순찰 돌면서 출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연번7,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컨테이너가 6곳, 조립식 판넬로 1곳이 있는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도 있고 그다음에 장안1동 같은 경우는 펌프장 안에, 굉장히 안쪽에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는 컨테이너 형이 잘 나와서 지금 용신동이라든지 이런 데 것들은 웬만한 집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설명하면서 주택매입 쪽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3군데가 지금 반 지하를 쓰고 있는데 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전농동이라든지 회기동하고 전농1동 이쪽인데요, 답십리1동.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입 쪽으로 잡아주셔서 전농로터리 쪽에 이번에 매입을 결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상태가 안 좋은 전농로터리에 있는 지하 7,000만원에 현재 임차돼 있는 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빌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안 좋은 시설은 점차적으로 전부 매입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인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번에 청량리, 322페이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국방연구원입니다.

이영남위원

14분이 사용하고 있고 휘경 차고지 같은 경우는 15분, 14분인데 다른 곳은 안정적으로 장소가 확보 됐는데 지금 10번, 청량리 국방연구원 이 부지는 홍릉 재생사업으로 이미 그거를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미리 이분들이 휴게실을 이동해서 그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 진행 사항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여기도 매입 쪽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번 8번 32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이 우리 동대문에 15곳 되는데 10곳 이상이 제 지역구에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하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관계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그걸 정확히, 화소라든지 이게 약해서 그런지 단속현장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가 되게 낮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를 도입을 할 당시에 200만 화소로 규격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짜리 위에 있는 방범CCTV도 사실 사람 인식이나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건 예방적 차원의 설치지, 그거 가지고 단속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인력에 의한 단속이 작년에 2배 가까이, 6,600건으로,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완전 일소하도록, 그런데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사람인식이 잘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주변과 이문동까지 포함한 26대가 있는데 26대를 방범 관장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청소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는 상황실 7층에서, 장애인 그쪽 관련되신 분이 나와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확인이 되면 단속을 의뢰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로 단속하고 이러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두 분이 활동을, 거기서 계속 감시하고 계십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이고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차원으로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 단속반이 수소문을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337페이지, 다음인가요?

남궁역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세요.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331페이지까지,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음식물 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봉지나 RFID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개인주택에는 그런데 아파트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주택까지 전부다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청 주변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국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처라고 해서 그런 거는 어느 규격 이상이 되게 되면 별도의 자가 처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큰 음식점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그런 쪽에서 비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음식물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다 모아놨다가 갖고 가서 엎어서 가는데 그게 2통이 나오는지, 3통이 나오는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통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통마다 위에다 스티커 해서, 120ℓ 통이면 120ℓ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면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스티커 떼어가고 이런 건데요. 사실 의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도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 해당 팀에다 지시를 한 상태고요. 이제는 배출 실명제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좀 정확히, 이제 무엇이든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329페이지 보면 발생량, 처리비용을 보면 2018년, 2019년 대비하면 2019년이 더 줄어야 하는데 2017년도에는 31,356톤인데 2018년도는 30,351톤, 좀 줄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30,604톤으로 또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수억원을 들여서 각 아파트단지에 RFID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있는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양이 줄어야 하는데 음식물양이 왜 더 늘어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RFID를 하면 줄어야 되는데 작년에 늘어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은 분명히 줄여서 내놨는데 저희가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있어서 처리가 업체에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돼지열병 유행해가지고 업체들이 못 가져간 것들이, 그러니까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그들이 못하니까 저희한테 부탁된 거 일부 가지고 들어왔던 것도 좀 있어서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위탁업체들이 못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 발생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영남위원

많은 재정을 투자한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도 음식물이나 전체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자원센터에서 100%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가 많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자원센터가, 물론 옛날에는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시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음식물 처리가 안 됐을 때 다른 구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적체가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이 시설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100% 처리하다보니, 물론 중단은 됐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년에 지나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용신동에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2쪽에서 34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336페이지 연번 17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관리인 교육 및 공중화장실 점검내역입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한 번밖에 안 했던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죠. 안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과장님 보시면 할 말 있겠지만 10월에 한 번 했는데 월·수·금, 21일, 23, 24, 25 한 목에 했네요? 이건 한 게 아니죠. 안 한 건 안 한 거고, 이런 것도 좀 지켜서, 이거 뭐 힘들게 여기다 프린트해서 올려놓습니까? 안 했으면 그냥 바빠서 못 했다, 청소한다고 못 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사실 공중화장실이 정릉천변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의 관리인 교육은 철저히 해서 좀 더 위생적이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위험할 때인데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인 교육을 집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반장제도나 이런 걸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수시로 하는 거 하고 여기 4번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말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336쪽에 연번 17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여기 청소과에서 하는 거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빼고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29개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14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2개 정도 되겠네요, 맡아서 하는 게.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이, 인원도 많아요, 116명인데. 휴게실이 16곳이라 하면 자꾸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환경을 개선해 주잖아요, 잠시라도 좋은 환경에서 쉬라고. 그런데 여기 화장실에 있는 관리인들은 휴게소가 몇 개나 되어 있고 어디에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14명이 그냥 한 군데 쉼터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건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별도 공간이, 이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민경옥위원

화장실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민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휴게소가 없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 담당하는 것 중에 한 군데 정도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의로 임명한 반장도 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임의로 임명한 반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어떤 조직이 있을 때 그분들끼리 자유롭게 형평,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가 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제도를 두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이분들은 일단 자기 관할하는 거에 대해 반 정도를 지금 매일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장 났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고친다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면서 수리를 하고…….

민경옥위원

반장이 간단한 그런 수리는 해주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 놓지 않고 할 줄 아는 분들을 저희들이 쓰고요.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다른 분을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이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반장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좀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반장수당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반장수당이 월 얼마나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월 20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월 20만원이에요? 크네요, 괜찮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만큼 활동범위가 큽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이 11명이고 남자가 3명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337쪽 개방화장실 변경내역에 보시면 자진취소, 자진취소가 서강빌딩하고 동우빌딩이 됐어요. 본인들이 개방을 했다가 취소시킨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개방을, 그 대신 물품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만 해 주는, 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민경옥위원

물품지원만 했었고 관리도 본인들이 했다는 말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랬는데 두 군데는 다 자진취소가 됐고 이문동에 현대자동차 거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추가 지정은 뭔가요? 추가로 여기를 지정했다는 건가요? 연번 3번, 개방화장실 그 바로 밑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 지정입니다. 추가로 신청을 본인이 해서…….

민경옥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민경옥위원

충분한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구가 조금 개방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음은 338쪽이에요. 지난해에 노후화장실 개선비로 1개소에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개선한 화장실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들어간 거는 장안동 현대홈타운 쪽 보시면 아동이 크게 그려져 있는 제일 깨끗한 화장실을 보셨을 겁니다.

민경옥위원

어디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벚꽃길 그 위쪽으로…….

민경옥위원

육교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옛날 거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 형식으로 새롭게 신축…….

민경옥위원

그냥 그 장소에다 새롭게 해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장애인까지 늘려가면서 한 겁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48쪽에 연번 21번, 지난해에 제가 상당히 짚었던 게 뭐냐 하면 자동선별기 있잖아요, 재활용품선별기. 몇 번 지적을 해서 청결 문제나 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거 때문에 몇 번해서 전농동 로터리가 깔끔해 졌잖아요. 그래서 전농동 로터리에 가면 그 장소에다가 미니화단을 만들어서 꽃밭을 가꿔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도 방치돼 있던 거, 운영이 안 되던 것도 철거를 해서 시야가 넓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대가. 말하자면 뚝방길에, 벚꽃길에 2대가 있었고 전농동 사거리에 2개가 있었는데 다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철거를 했는데 지금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설치비 해가지고 주민예산으로 올라왔던 거, 2대 분인가?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지난해에 올라왔던 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7월 1일에 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제가 연장을 안 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려서 4대를, 전농동 거와 뚝방길 거 전부 계약해지를 12월에 했고요.

민경옥위원

재계약은 안하고 임대했던 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좀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특히, 제기동 방아다리 경로당 앞에, 제기교 앞에 공중화장실은 제가 지난 6년 동안 크고 작고 철도부터 다해 봤지만 최고 인기 좋은 게 공중화장실이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노숙인들도 세수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잘은 몰라도 노숙인들이 온다고 주민들이 걱정했는데 주변의 노숙인들이 다 취업을 했다든지,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주변에 거의 없고 한 두 분정도 계세요, 정릉천에. 그 정도 좋아졌고, 우체국 뒤에도 작년부터 인력을 주셔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 개방화장실이 지금 폐쇄한 곳도 있는데 저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방을 하고 있는 큰 건물이 청량리 미주아파트 상가 A동 이거든요. B동이 있어서, B동이 이번에 철거하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A동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지 상가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지나다니면서 너무 많이 이용해서 자기들이 개방은 계속 하되 개방화장실로 좀 해 달라, 관리소장님이 최근에 간담회를 했을 때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상가 A동 3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로 해서 휴지라도 몇 통 지원해서 그분들도 개방하면서도 기분 좋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가 있고 신규차를 많이 하는데, 대·폐차는 15대를 했는데 뒤 페이지 보면 지난해 차량 구입은 10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대를 폐차하고 5대만, 차의 성능이 그만큼 좋아져서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0대를 구입했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 거보다도 정수관련, 저희 구청에는 차를 살 수 있는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조금 오래된 것들을 폐차를 시킨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비관리팀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이, 저희 청소차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가로차를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8억 그다음에 올해 17억 해서 25억을 국비·시비, 의원님들한테 예산 안 올리고 해가지고 저희 차량 85%를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정수를 굳이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요새 나오는 차들이 워낙 성능이 좋습니다. 가로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게 옛날 가로차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대·폐차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이 구비를 이렇게 잡아드린 게 없는데 많은 차를 폐차시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35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렇게 신차를 구입을 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나 했는데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14번 3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 현황에 관련돼서 먼저 여쭈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일명 고물상 이런 업체가 우리 구에 43개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6개가 폐업을 했네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로 이전입니다.

김정수위원

다 이사 갔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다 이전입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입니다.

김정수위원

폐업한 건 아니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 업체가 타 지자체로 사업장 이전 및 폐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안 맞아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일단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전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이라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8개예요, 6개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6개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단순 오타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단순 오타인가요? 단순오타인 것 같은데 넘어가고, 지금 점검을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씩. 작년 9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검을 하셨네요. 점검 결과가 중요한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물상, 재활용품 수집상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어려우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가 관리가 잘 안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소공영처럼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곳곳에 있는 곳은 대부분 주택가 안에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일단 먼저 재활용품 수집상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은 없는 편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민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민원은,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집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한 건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내 고물상들이 신고나 허가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1,000㎡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가서 소음 같은 거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고물상이 현재 기준으로 37개, 업체가 큰 데는 900㎡도 있고 조그마한 데는 정말 몇 평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규모를 떠나서 37개 모두 관련 법규 내에 해당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련규정에 시·도지사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1,000㎡이상인데 현재…….

김정수위원

신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고를 해야 되는 관내 고물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활용에서 저희가 이거를 지도·점검만하는 거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각각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다 고물상이 있겠지만 전농동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넘어가죠, 항상. 거기에서 먼지가 나든, 좀 시끄럽든, 아니면 거기가 지저분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적절히 넘어가요.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거는 어쨌든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업체들이. 결국은 이 업체들이 뭐라고 그럴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엄청난 어떤 혜택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에게 꼭 유익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그리고 점검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관련 법규 상 1,000㎡ 이하라서 법적 제한도 있다고 하시니까 좀 거시기한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 구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여기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나 관리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체계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거는 찾아보는데 일단 모법에 1,000㎡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 사례나 이런 거 찾아 봐서할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일단 법에는 없더라도, 저희가 관리는 아니더라도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좀 있다가 맑은환경과 행감이 있지만 맑은환경과에서도 어차피 연관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먼지나 소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소음, 비산먼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볼, 우리 국장님께서 임기가 남았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업체가 은근슬쩍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 대형차들이 밤에 이렇게 한꺼번에 싣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입로가 부서지고 파손되면 자가변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안 되고, 대표적인 한 군데 예를 들어주면 전농동 소화물터미널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앞에가, 인도가. 그래서 거기에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는 한 번은 재활용수집상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타 구 사례도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약간 뒷방에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차후에 해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 정비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올해 안에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루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에서 환경보존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임기가 다 되신 거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한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추천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가만, 과장님 그리 바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그거를…….

이순영위원

1년 됐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진행…….

이순영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책임을 지셔야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협의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거 안할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진행 언제, 그거 뭐 몇 년 걸립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 걸려서도 못하는 거 2년 걸려도 못하죠. 정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참 착하니까 그 정도지, 구의원들 체면도 세워주셔야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두 분 다 아신다면서 그렇게 질질 끌면 되겠습니까? 그거 챙겨서 환경보전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행감 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요.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아까도 그것을 진행하다 왔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실망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도 눈치 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꼭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웃을 때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퇴근할 때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새샘공원?

이의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게요. 사실 오기 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 수준을 점검하고 어제 계속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로나 강남 같이 개방을 많이 하는 데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지원 내역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담당하고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개방화장실이 많아져야 노상방뇨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해질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최대한 그 방안을 한 번…….

50대입니다.

저희가 기사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설명에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운행되는 차는 도로청소차, 그다음에 살수차라든지 이런 도로청소용은 거의 한 사람이 전담해서 돌아가는 차고요. 나머지는 목재, 폐목재를 수송한다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을 지방으로 수송한다든지 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들 직원복지를 하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대체휴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운전원 그쪽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발생은 하지만 저희가 특별수당이라든지, 지금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도 청소차 다니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가로차. 그런 경우에 수당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 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원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일단…….

참고로 올해 17억 5,000을 받아서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로청소차라고 그럽니다. 솔 달린 차 두 대가 완전히 A급으로 바뀌고요. 살수차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4대가 전부 최신식 고압살수차로 바뀝니다. 그러면 더 좋아질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동 청결차도 14대 완전히 A급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대문구의 청소 상태가 좋으면 코로나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건 답변드리기는 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한글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소독청소가 아니라 청소소독이에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36페이지 연번 17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 29개가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0개입니다. 올해 새로 신이문고가 그 밑에 새로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올해 것까지 감사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작년에 29개까지만 받으실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9개만 받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9개 중에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개인지 모른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따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메모해놨다가 내년 감사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파악을 해서, 담당 팀장이 노경양씨인데 별도로 나한테 보고하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인 교육하고 공중화장실 점검내역에 있어서 관리인들 교육을 1년에 한번, 분기 1회가 뭐예요, 분기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4분기니까 1년에 4번 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4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했던 것은 이번에 몰아서 한 건데 수시로는 저하고도 계속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공식적으로 분기 1회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3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14명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명 잘렸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 추가로 이번에 1명 뽑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분이 관둬서 연말에 다시 채용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것만 감사할까요, 아니면 금년 6월 것까지 할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방화장실 변경 내역에 있어서 자진취소가 됐다 그러면 급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왔는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변에, 저희가 주변에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대체하는 것 안내문이나 이런 것 그쪽에다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네 어디에 가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좀 급하거나 누가 물어보면 “모퉁이 두 번째 돌아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갔는데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항의할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자진취소된 데에다 안내문을 일정기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하시면 되는 거야. 민원이 민원을 낳는데 질의가 자꾸 질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38페이지에 노후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에 보면 2,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6개소의 화장실을 수리하셨습니다. 여기에 절수형으로 돼서 양변기나 세면기를 고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기는 전부 다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100%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절수형이 1회 사용 ℓ가 몇 ℓ인지 아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팀장이 가져오네. 그러면 전년에 국회법 바뀐 건 아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실의 대변기 한 번 1회용이 10ℓ에서 12ℓ가 소모되는데 전년도에 국회법이 통과된 것은 6ℓ 이하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변기가 6ℓ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6ℓ 이하로,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동대문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라든가 관공서에서 관장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이 6ℓ이하의 절수형으로 전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00%된 거로 지금 자료가 왔네요. 기준에 맞춰서 건축형이 10개, 간이 19개 해서 29개가 전부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9개가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거기 명단에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공중화장실 현황 전체가 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개 전부 다 설치가 된 걸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로 됐다고요? 절수형으로 다 양변기가 교체됐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양변기, 소변기 다 기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변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량이 6ℓ 그리고 수도꼭지는 1분에 5ℓ 이하 그다음에 소변기는 사용수량 2ℓ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부 저희가 설치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과장님 공로패 해 드려야겠네, 진짜로. 국장님 이거 믿어야 될까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자료를…….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줘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게 현재기 때문에 30개로 되어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 번 살펴는 보겠는데요. 수리를 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이 그냥 있겠지, 이걸 전부 다 고쳤다고요, 전년도 국회법 통과되고 지금까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결과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칭찬을 해드려야죠. 이거는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총무과, 그러니까 동대문구청하고 구의회 청사 전부 쓰는데 수도요금이 전년 달에 비해서 30%가 늘어났어요. 절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쭉 해왔는데 29개의 공중화장실이 전부 절수형으로 다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상 드려야지. 여기에 전기온수기 해가지고 냉·온수를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을까요, 그거까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온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까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일러가 있거나 에어컨 같은 것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에어컨도 거의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일부터는 저는 공중화장실만 다니면서 대·소변 봐야겠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시설도 어디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장비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8년 올림픽 치르고 2002년 월드컵 지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실 와서 맨발 벗고 들어갔다잖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렇다면 상당히 잘해 놓으셨다는 것 칭찬을 듣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사나 다른 데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표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것, 전농로터리 시장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거는 왜 청소를 자체적으로 맡겼는지, 그거를 청소원을 두면 안 되는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인회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관리인을 둘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 물품지원이나 그런 것만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두게 되면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바로 결정을 못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거는 시장 상인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해요. 돈을 내고 출입할 정도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을 못 오게 해, 자기가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일이지 그 사람들 전용으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도 전부 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시장을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검토해서, 어차피 여기 공중화장실인데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지 시장상인 화장실로 두면 안 되지 않나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도 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계속 나가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아무리 구청에서 와도 자기가 청소한다는 유세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주위 사람은 돈을 내고 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하고 누가 오면 뭐라고 핀잔을 줘요, 왜 화장실 오냐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나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청소원, 똑같은 입장으로 해서 청소원을 두어서 청소를 하게끔 하면 그런 게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비슷한, 과거에 경동시장에 6개 화장실, 그리고 광성까지 7개를 폐쇄했다가 나중에 상인회하고 합의해서 공중화장실을 다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 청량리종합도매시장 거기는 우리가 수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폐쇄예요. 왜 폐쇄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공중화장실 만들 때에는 경제진흥과하고 화장실만 만들어주면 우리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잠가놓고 지원비를 안 주면 문을 못 열겠다 이런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할 때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준비 했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해주면 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전기세 등등 너무 많은 요금이 나와서 폐쇄해 놓고 상인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하고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당초에 자기들이 협의로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팀에서 인력을 더 추가하더라도 그런 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이문 밑에 있는 것도 저희가 추가로, 현재 인력 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남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3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대상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000㎡ 이하나 이런 데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민원이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엔 한 1,600건 이상 돼 가지고 하루에 4, 5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단속반이 한 2개반 4명씩 해서 매일 나가게 되고, 일단 소음민원은 나가서 소음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초과 안 돼도, 소음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분산해서 하든가, 기계나 이런 걸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억제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에 미달이 돼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 같으면 특정 공사 신고를 하고 먼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고처리를 할 때 신고장을 다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시간이라든가 주의사항 이런 걸 다 해서 배부를 하고 오시는 분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면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에 대해서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세차장이 다 해서 48곳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점검 단속실적에 점검대상 업소하고 점검 업소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게 통합관리규정에 의해서 우수업소나 일반 그다음에 중점관리업소 이런 경우에 점검 횟수가 다릅니다. 중점관리업소 같은 경우는 연 3회하고 우수업소는 2년에 1번씩 하고 이런 식이 되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점검 업소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게 있고 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세차장이 폐수를 배출할 때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3년 동안 위반 내역이나 처분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48곳에서 이렇게 폐수배출 처리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 유수분리만 잘 하면 초과되는 항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해도 전부 기준 이내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중점 관리해야 되는 업소를 연 3회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연 3회 단속했다고 하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세차장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들이 없어서 중점관리업소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점관리업소 자체가 없다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점관리업소로 대상이 되는 건 전년도에 처분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강숙위원

지금 단속실적란에 보면 오염도측정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5번 362페이지,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 상가를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로 옆에 청량리2구역, 3구역 지하를 많이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 접수가 됐거나 갈등이 없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수위고갈이나 이런 걸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상수도 관련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매연 단속 건수를 보니까, 지난 2018년도에는…….

남궁역위원장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

몇 쪽이에요? (『373쪽이요』하는 이 있음)

이영남위원

48건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안 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저희 같은 경우엔 외부에서 비디오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48건은 차고지에 가서 실제 측정을 한 단속 내역이고, 그런데 지금 차고지들이 청정연료로 다 교체가 되니까 매연 단속할 게 없어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주민들은 종로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면서 단속 당해서 통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장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는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경기도라든지 종로에서 단속이 돼서 시의원, 구의원,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경유차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한 건도 없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측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기 단속 같으면 개선명령을 하는데 비디오 단속 같은 경우는 매연 3도 이상이 되면 그걸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매연 저감기를 장착하라든가 정비를 받아서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차량 연식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 번호판을 보고 연식으로 단속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보충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실태 및 오·폐수 처리대책, 제일 아래에 보면 오·폐수 처리대책에 ‘용두동 수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음.’, 과장님, 여기 하수도관을 청소하는 거 한 번 보셨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물을 사용한 거 같으면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도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하수도가 들어가면 이게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수관거를 통해가지고…….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산물시장은 고등어면 고등어를 잘라서 내장을 쓰레기봉지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하수구로 갑니다. 파보면 굉장하답니다. 직접 내가 그걸 들었고, 그런데 정화시설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랑물재생센터로 간다 그래도 이 핏물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을, 사실 저도 용두동에 산지 40년인데 이제야 이게 눈에 띄는 건, 늦지도 않았다 생각되지만, 정화시설을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배출시설로 해서 「물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시설들은 방지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두동 수산시장이나 이런 거는 생활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방지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들어가서 막혀도 어차피 그 자리에는 안 들어가지만 다른 하수구로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하수나 똑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그걸 이렇게,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 쭉 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뭐 하러 있습니까? 좀 걱정스럽게 말해야지. 아무리 하수구로 간다고 그래도 내장이라든지 핏물하고, 보통 집에서 버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고 내장,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알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내장이나 부산물들은 절대적으로 하수구로 버리지 말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참고로 지금 용두동 수산시장이 34개소가…….

이순영위원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4개소가 생선하고 나머지는 청소용인데 그 업소들을 매년 12개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물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충분히 지도를 해서 오염이 적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60쪽 연번 3번에 동대문구 지하수 사용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가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물부족 국가라고 지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지하수를 음용으로 쓴다고 두 군데가 책정돼 있는데 이거 어딘지 아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 군데는 장안동에 있는 두부공장에서 쓰고…….

세찬

오세찬위원

두부공장?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하나는…….

세찬

오세찬위원

음용이라 하면 직접 마시는 건 아니지만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만들 때 그 물을 사용한다 이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는 지금 몇 년째 휴업을 하고 있어서 사용은 지금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한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숫자는 어쨌든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10년째 물어만 보는 사람이야. 농업용수로 쓰는 데도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농촌경제연구원 그쪽에서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없어졌잖아요, 회기동에. 없어진 지가 꽤 되는데.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

바이오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직도 동대문구에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서.

이영남위원

그 옆에 산림과학원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제가 잘못,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경수로는 쓰겠죠. 이게 농업용수가 아니라 조경수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404개소가 있는데 80개소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관로 같은 거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비상급수 할 때, 지금 동대문구에 청소차량이라든가, 거리에다가 먼지 안 나게 뿌리는 그 차들의 용수로 쓴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민방위 때만 비상급수시설로 쓴다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를 하지 않겠지만 민방위 한 달에 1번 했을 때 그 비상급수로 어디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일반 저런 걸 할 때는 안 되고요. 민방위급수라 이래서 재난이 일어났거나 특별하게, 그럴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허가시설, 신고시설 이렇게 나눠놓으시고 100톤에 1일 초과, 1일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용량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일 100톤 이상이 되는, 용출이 되는 거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미만은 지금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의 기준점이 100톤 이하, 초과 이걸로 따진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주된 목적으로 여쭙고자하는 거는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동대문구에 한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마다 지하수가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연면적 150에서 200평 이상은 지하수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 지하수를 퍼내지 않으면 건물이 망가질 정도의 수압이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물부족 국가에 동대문구가 앞장서는 면이라면 지하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우리 맑은환경과장님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제가 제안도 해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법에 저촉되면 안 될 것이고, 물론 지금 지하수를 이렇게 막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범위도 꽤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유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부 하수도나,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일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조경용수로 쓰거나 청소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개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지하수 용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는 제일 먼저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지하수를 잘 개발해서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제안하는 거거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거 큰 비용 안 들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개인이 하는 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다 어느 아파트에서 수질검사를 요청했을 때는 큰 비용 안 받고 그냥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걸 식수나 음용으로 할 건 아니고 청소용이나 조경수로 쓸 거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지 그냥 개인, 민원인이 검사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가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 기관에다가 개인이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고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우리 맑은환경과 복지국에서도 이 지하수를 타 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찾으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나는, 물 이용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짓고 나서 물이 안 새면 가장 잘 지은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찾아 볼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면서 동대문구의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인데요. 환경보전, 잠시만요. 354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작년에 지출했는데 동대문구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 해가지고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 10년에 1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조례에요, 아니면 어디에?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 계획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부 구는 10년에 1번씩 하고 있고 일부 구는 한 5년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있다는 거죠. 2,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10년 동대문구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가꿔나갈까, 2,000만원짜리 용역.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용역업체랑 계약을 했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겠죠? 나왔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이미 끝났고, 그러면 그 부분도 의회나 이런 데에다 공람이 됐나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의회에 따로 보고드린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중간검토하고 최종보고서 해서, 저희가 주요지표가 한 7개 분야에 21개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 대기, 소음 이런 환경 분야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걸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거 때문에 2번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여러 안건들을 반영을 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용역을 함에 있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검증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야 되고, 관련법규에 해야 되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했는데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통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단위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했구나, 그리고 잘 했구나 못 했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뤄져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전위원회만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0년 전에도 했겠네요, 2009년에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다 결과보고서를 게시해 놨습니다.

김정수위원

잘하셨습니다. 356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3개 단체가 지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한국환경협회 동대문구지회는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지원금이 약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결산서로 보고 정산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사업이 추가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 했고 그 사업들이 정산결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협회 동대문구지회는 2018년도에 처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돼 가지고 첫 해에는 금액이 조금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3개 단체 공히 똑같이 3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보통 환경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각 단체마다 친환경시설 견학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자비부담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환경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데 소요되는 재료비 등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각 단체, 교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나 저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내용의 포인트는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예산을 지급했는데 정상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고 그 결산이 잘 처리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이 3개 단체, 작년, 재작년하고 최근에 3년간 어떤 사업을 이 단체에서 했고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연번 8번까지죠?

남궁역위원장

372쪽.

김정수위원

연번 8번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단 디젤차량, 개인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그 비용이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이후에는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하여튼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그런데 여기 시설물이 있어요.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 37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55개 연번을 다 봤을 때 11번까지는 시설물이고 12번부터 자동차인데 그러면 12번부터는 다 노후 경유차량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단체, 회사에서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다 이거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1번까지는 어떤 사항이죠? 시설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개념을 보면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설물은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과를 했는데, 큰 건물이라든가 부과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객실 20개 이상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건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폐지가 돼서 그 이전에 체납된 그런 금액들입니다.

김정수위원

시설물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량에만 부과, 12번부터는 그렇고 그 전에는 관련법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과하지 않는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부과하지 않는데 기존에 체납된 것들을 한 것이다. 이게 ‘청산간주’랑 ‘해산간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비고 사항에. 이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법인은 최초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신고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법인이 해산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간주’가 된 법인이 3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청산종결’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법인이 소멸됐다,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청산종결 간주가 되면 소멸된 걸로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22번에 서울관광 주식회사는 1,000만원 정도 되나요? 1,000만원 정도 환경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데 청산간주 돼서 좀 있으면 해산간주 되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영영 세금을 못 받는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청산간주가 되도 거기 있는,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체납현황이 ’93년도부터 자료가 꽤 많습니다. 지금 55건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황은 잘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자동차든 건물이든 법인 명의로 된 것들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교부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교부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55건에 대해서 100% 다 압류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기간이 오래된 거가 전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5년 지나면 소멸처리를 하는데 압류된 것들은 소멸을 못 시킵니다, 시효결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 현황을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업무보고고 행정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업무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업무에 대한 수행 상황들을 보는 건데 이 자료는 그냥 현황만 그냥 나와 있지 이 현황에 따라서 미납금액을 받기위해 과가 어떤 행정조치를 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55건을 외우려고 여기다가, 외울 것도 아니고 이거를 본다고 해서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냐, 다른 구는 이런 사례들이 동일하게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액 상습체납자 정보 공개하듯이, 실명 공개하듯이 공개하는 게 주가 아니고 이 현황이 있으면 과장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황이 많은 거 보면. 이게 매년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또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 가지고 그냥 금액에 대한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이거는 사실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닌데,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후순위라서 못 받고 행정적인 제한이 있죠. 행정 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듯이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떤 방안도 만들어 내고 그런 걸 또 이슈화시키고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도 벌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걷어냈다고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구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올 연말이나 할 때는, 어쨌든 차후에 행정감사든, 업무보고든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떤 계획을, 이런 현황을, 현황은 잘 돼 있고 실무자들이 워낙 파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해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 사례도 잘 살펴봤으면 하고요. 적극적으로 세금이 걷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들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그 전에 압류를 해 놓은 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돼서 압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뭘 할 때에는 압류가 돼 있으면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소유권 이전되거나 말소가 됐을 때 그런 체납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방안이 확보가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원래 체납 관련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 세무2과인가? 이관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이유에서 이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관리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령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법령에 규정은 없고 보통 세무과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가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적거나 이런 데는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돈이 많더라도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 업무를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많으면 자체 과에서 하고 금액이 없으면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게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 그래서 법령이 있나 물어봤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논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이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수위원님께서 고액 상습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물은 시설물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자동차가, 개인의 체납건수가 70건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강순태’씨 120건이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에서 회사차가 아니라 지입차 형태로 들어옵니다. 개인이 들어와서 하고 이러니까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체납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입해서 들어온 차량들이 한두 대가 아닌데 70건이라는 이야기죠, 차량 한 대에 몇 건씩이 붙어있다든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체납건수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을 내는 건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도 몇 건의 체납건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간주나 해산간주가 됐을 경우에 5년 후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가 폐차 될 지경이 되면 어떻게 받아내죠? 압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차가 폐차가 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차가 폐차가 되면 소유자 명의의 다른 차량이 있으면 대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다른 차량에도 그 차량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5년이 지나가지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 소멸이 돼 버리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시효결손되는 것은 납부를 안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면 그런 압류가 있으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처리 안 하기 위해서 차량을 번호까지 떼고 몰래 바다에다 빠트린다든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무단투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강숙위원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69쪽에 보면 미 압류자 조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압류조치를 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을 경우에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더라도 5년이 되기 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납 받은 적은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요즘은 차량이 거의 다 있다 보니까 대체 압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수납을 받은 적은 있어요. 세금납부를 하게 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체납금을 납부한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매년 체납금액을 몇 건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파악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때그때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금통장을 쓰고 있는 그런 통장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현재 법으로 유동 자산 이런 거,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물건들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네요. 고생은 하시고 효과는 적고, 참 어렵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러다 보면 압류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도 5억 2,800만원 정도 체납금을 징수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곳에서 100건이 넘어가고 200건 가까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늦도록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으신 팀장님들, 시간이 7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2쪽에 연번 14번입니다. 여기 안에 것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하단에 보면 우리가 협의체제로 3번을 회의를 개최했죠. 마지막에 한 게 우리가 용역, 제가 두 번에 걸쳐서, 2018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했죠. 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금년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든 뭐가 됐든 간에 계획서가 있으면서도 저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셨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 수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나온 건들을 갖다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거에요. 간단히 하면 제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에 1월인가, 협의 체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리에 못 앉았어요.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해야 할 것. 그 용역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이잖아요. 우리가 38년 된 것을 이전을 못 시켜,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건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됐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안전성 확보 주요 내용에 보면 ‘안전성 확보 이행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 예정이에요. 2020년 10월까지 공사예정, 다 예정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됐다면 뭐가 됐느냐, 위험성 있던 나무 제거만 됐어요. 나무만 제거가 됐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 연구소장님께서 하신 거, 탱크로리가 들어가는데, 좌측 벽면 옆에를, 그 옆에서 불법으로 해서 취사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탱크로리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부딪히면 큰 화재로 번진다고 얘기했어요, 충전소에서 안 나도 그 옆에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개조를 해 가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고, 11월에 마지막 요약분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 부분도 안 들어갔을 뿐더러,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구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계획서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금년 10월에 끝날 거고 이렇게는 세워 놨어요. 이거는 긴급으로 나열을 하신 걸로 제가 봐요, 과장님이나 팀해서. 지금 행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걸로 보는데 지금 충전소 운영자와 기술용역에 대한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1억이 넘는 돈 같은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사항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간다고 봐야 되는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 사항은 장안충전소 측하고 SK측하고 해서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결과가 어떤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계속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안돼 가지고, 이행계획도 거기서 제출 받은 겁니다. 4월 9일에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너무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행계획을 거기서 받았으면 공사비는 원래 우리가 보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비용 같은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민경옥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받으셨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계획을 받아서 한 거고 지금은 공사 진행 중에,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다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건 업체 측에서 저희가 직접 계획서를 받은 겁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 받으신 거죠, 공문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공문으로 받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도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연번 10번 에코마일리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 작년 대비해서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와 가입률이 공히 14개 동이 다 줄었어요, 캠페인 교육은 늘어났는데. 올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같으면 가정에서 가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홍보단도 운영을 하고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입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홍보물을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가입이 안 되고. 행사도 구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저희가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나가서 하는데 보통 행사장에 가면 하루에 2, 30건 가입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가입 안 했는데,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가입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받아서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게, 그래야 마일리지를 또 쓰고,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홍보 방식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 방식도 그렇고, 이것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보시고, 우리 구가 가입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입해도 에코마일리지를 실제 지급한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 이상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지급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한 2,587건 해서 절감한 직원들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김정수위원

70,000명 중에 2,500건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도 못했을 텐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매번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교육한다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또 동기부여도 해가지고 어쨌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으면 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없어서 현장에 나가는 건 없고 저희가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가입 숫자를 파악하고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라는 게 처음에 절감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평균으로 절감율을 따지다 보니까 한 번 받고 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오래 가입을 해야 2년 만에 한 번씩은 상품권이나 이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