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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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1쪽부터 471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부터 471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454쪽,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료 내용처럼 작년도에도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셔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가’등급 평가를 받으시고 우수기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에도 1층에 보면 도서관 옆에 우리 민원여권과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환경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지금 상·하반기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반영하는 건데 혹여나 대표적인, 민원인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반영한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시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 상반기·하반기에 설문조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308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현장 직접 오신 분이 272명이고 홈페이지에서 32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옥외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요청 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통합 민원 순번기 설치 요청 그것도 들어왔고, 핸드폰 충전기 고장 나서 불편하다, 그다음에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상반기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7월에 이전해서 24시간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통합 민원 순번기 설치를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도 수리해서 7월에 놓고, 그다음에 신규복사기도 구매해서 2000년 3월에 구매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온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도우미 요청입니다. 사실 먼젓번에 가운데 로비에 있었을 때는 저희 안내 도우미들이 거기에서 무인발급기를 많이 민원인한테 가서 직접 가르쳐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옥외로 왔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런 사항이 들어온 것 같고요. 민원 순번이 화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옥외니까 도우미를 설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TV 설치는 추경에 요청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민원은 없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만족한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 담당 실무진에 알아서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됐을 때 하여튼 실현 가능한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이 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연간 3,800여 건에 달하는 일평균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정보공개가. 그래서 실은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어떤 삶의 불편함이나 또 이런 부분의 정보를 앎으로써 알권리 충족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 과가 일단 정보공개 요구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게 주거정비과랑 보건위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재산권하고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보여지는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물론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부서에 이렇게 통보하고 하겠지만 혹시 보건위생과에 이렇게 많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보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로 신규 오픈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그런 현황과 단속 사항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보공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궁금증을 해소한다든지 알권리가 충족된 차원이 아니라 이 정보공개로 인하여 구민과 우리 행정부서 간에 좀 더 어떤 얘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관계나 다른 건으로 진행된 그런 건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1호부터 3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인하고 조금 약간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1호부터 3호까지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굳이 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비공개 목록이 111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구 건수에 대비해서 비공개한 건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꼭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구민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판단 기준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공개를 하겠다, 비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류가 없을 수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된다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물을 많이 수집도 하고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이게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도 역사물의 보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옛날 자료를 잘 활용해서 현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홍보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민원여권과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본 위원이 먼저 제안한 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는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개 부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자료들은 웹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홈페이지를 찾아가기 쉽게끔 관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어떤 소스, 자료 발굴이나 이런 쪽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주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구정전반의 어떤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세 부서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 구가 사실 청량리를 비롯해서 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잊혀져가는 그런 소중한 역사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기적으로 사실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에는 과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기억여행 사이트에는 과거만 담지 않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에 말씀하셨듯이 과거만 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담아서 변화해 가는 우리 구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사실 모으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용자가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억여행 사이트 홍보에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진짜 그게 어떤 단순한 기록물로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예산편성도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동대문구의 역사가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57쪽에 보시면 시 구 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0번 다산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연’으로 하면 많으니까 ‘월’로 따지죠. 월 몇 콜 정도는 넘어옵니까, 콜 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콜 량이 사실 우리 구는 6,540…….

김남길위원

6,500건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대략?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콜을 받는 사람 인원이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콜을 받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민원여권과 말고 또 야간에는 무슨 다른 과에서 받나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부분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사실 120다산콜센터는 우리 구 신설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인력은 4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련 문의를 DB 자료를 받아서 82% 이상은 기본 DB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자치구로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장민원 같은 건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말은 야간에 다산콜 직원 분들 퇴근하잖아요. 콜을 누구 받냐 이거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주간에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시부터…….

김남길위원

주간에는 어느 부서에서 받나요? 상황실에서 받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여기 다산콜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간에 받아서 처리 못하는 걸 우리 구로 넘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받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 관련 부서…….

김남길위원

1층 종합상황실에서 받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해당 부서로 직접 갑니다.

김남길위원

해당 부서로 직접 넘어가요, 주간에는? 그러면 야간에는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야간에는 종합민원실, 당직실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야간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야간에 근무하는 조가 주차행정과밖에 없죠,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데가? 민원여권과는 8시까지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연장근무 할 경우만.

김남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주차행정과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겠지만 콜은 정식 직원이 없단 얘기죠? 마구잡이로 받는단 얘기죠? 그러나요? 정식콜 센터 상담사가 없잖아요, 우리 구에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게 120에서 다 25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국장님한테 해당 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콜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우리 구청 내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주차업무를 야간에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 업무를 보러 왔지 콜 받으러 그 사람들이 출근하러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현재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주간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에 민원 이첩이 되고 18시 이후부터 익일 근무 전 9시까지는 주차민원 같은 경우는 주차민원실이 주차행정과에 별도로 마련이 돼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 점을 얘기합니다. 주차행정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콜을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직접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야간이나 아니면 콜을 받는 상담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1,000명이 넘는, 1,300명 정도되는 우리 직원 분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다산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데 연간 얼마 정도 사용료를 내주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담금은 25개구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2억 5,2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억 5,000 정도 내주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2억 5,000 정도를 지불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담사가 없다? 조금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어떻게 따지자면 2억 5,000 분담금을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25개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간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로 직접 전달이 됩니다. 18시 이후로 당직실로 들어오면 24시간 주차민원실에서 근무자들이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현장에 순번에 의해 나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전문적으로 콜을 받는 상담사는 억양이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주차행정과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콜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대표적인 게 우리 동대문구의 목소리는 얼굴이나 똑같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받아서, 콜을 받아서 과로 수행을 해준 것과 그냥 1개 부서에서 교육도 없이 마구잡이로 받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 한 겁니다. 그건 그 정도 끝내고요, 469쪽에 여권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권과 고생 많아요. 민원여권과 밤 8시까지 이렇게 보면 타 부서는 퇴근하는데 우리 민권여권과는 늦게까지 여권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분들 지금 늦게까지 여권과에서 일하는데 수당은 충분히 지급되죠?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그 사항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유일하게 25개구 중에서, 물론 야간에 여권발급을 하는 구는 몇 개구 있습니다마는 횟수가 3회 이상 되는 건 우리 구밖에 없어가지고 지난 연초에도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김남길위원

제가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됐나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 분들 그대로 수당지급이나, 아까 8시까지 하는데 개선이 됐나요, 그대로 가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유일하게 3일 연장근무하는 구는 우리 동대문구 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연장근무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240만원 정도,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직원도 고생하니까 저녁이라도 식사대금으로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몇 분이 지금 나눠서 가지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에 9명하고요,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아니, 돈 240만원 가지고 10명 이상이 밥값도 제대로 안 되겠는데, 그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됐다는 건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년도에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야간에 이렇게 3일 연속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직원 분들 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너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급량비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또 하냐면요, 저희가 퇴근길에 보면 꼭 여권과 직원 분이 혼자 남아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업무를 보러 또 오시더라고, 그 시간대 보면. 그런데 그분들은 업무를 끝내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될 텐데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9시 넘으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도 지급 않고 밥 한 끼로 때운다?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여권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좀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제안입니다. 지금 10년차가 보면 얼마죠? 수수료가 5만 3,000원입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맞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5년치는 지금 수수료가 1만 5,000원인가요?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국제교류기여금이고요, 저희 자치구 수입은 22%고 외무부는 78%여서, 우리 자치구 수입은 8,360원이고요, 그다음에 외무부는 2만 9,640원, 국제교류기여금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만 3,000원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구에 여권은 초등학생부터 다 냅니다. 요즘은,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내는데 저희 구에 35만 구민이 여권을 거의 다 소지를 하고 있어요. 5년마다, 10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타 구민이 우리 동대문구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되, 저희 구민이 와서 여권을 새로 만든다든가 갱신할 때 수수료를 10%나 20% 감면하는 그러한 혜택은 좀 없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행업무를 하라고 된 그런 업무인데요, 이거는 외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직장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인건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감면을 이렇게 10%면 10%, 20%면 20% 저희 구민, 동대문구 거주자, 동대문구 거주자 주민들, 구민들에 한해서만 그러한 제도를 할 생각은 없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차세대 전자여권도 12월에 다시 전면 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외무부랑, 이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니까 외무부랑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민들한테 사소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우리 여권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 달에는 저희가 동대문구 기억여행 민간기록물 수집 이벤트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5월 25일에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범일위원님하고 이현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1회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19년도 예산할 때 다시 또 말씀드려서 조금 약간 힘들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폼은 다 완성이 돼 있는 형태인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6월 9일 정도에 일단 저희가 작업한 거 오픈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시연회 하신다는 게 6월 9일 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시연회를 사실 2월 달, 3월 달에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는데 약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때 시연회를 하시고 현재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월 9일쯤에 오픈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저희가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6월 9일 날 행사계획표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오픈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변동 가능성은 좀 있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 지금 사업비의 대부분은 사이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이트가 지금 일반 인터넷 사이트랑 모바일앱이랑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만드신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예산 전용한 부분에서도 250만원짜리 PC구입비로다가 했는데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은 사실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에 따라서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PC를 구입 안 하고 전용은 정보화 산업 협의 단계에서 이거를 갖다가 웹서버 호스팅 추진사업 방식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PC구입비를 250만원, 사실 1,800만원 가지고 웹서버 구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용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 모바일로 접속하면 어떻게 접속이 되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아직 안되는데 웹서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은 그러면 웹서버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모바일앱을 다시 만드셔서 다시 확인할 …….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PC에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도 볼 수 있고 다방면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디지털 형태로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시청각자료나 도면, 구술 채록도 받고 필드레코딩도 받으시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도면 자료 같은 것도 전부다 다 디지털 형태로만 받고 실제 물건을 받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이렇진 않으시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자가 원본을 기증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주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대부분이 사진이며 이런 거지, 저희 기록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거의 대부분 자료를 받고 계시다는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실물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기록소장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소식지에도 보니까 계속 기록을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어차피 아무리 적극적으로 이거를 발굴하려고 하신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소장자들이 기증을 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굴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5일 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그때 청년 분께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단체에, 특히 청년 단체와 협력해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또…….

세영

손세영위원

청년 단체는 어쨌든 젊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옛날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 기록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문하고 회기동 사람들 그런 단체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에 대한 건 사실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후세에도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계속 발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담당 직원은 몇 명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기록전문가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한 명 그분이 받으시고 하고, 전담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지루한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471쪽 기억여행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를 표한 것처럼 문제점 개선에 기록소장자 발굴이 어렵고 사실 이거 유물 기증받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유물 기증하시는 분들한테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증증서 주고 계시는 거 맞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조금 다른 성격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농단 역사문화관하고 한방진흥센터에다도 소지하고 있는 유물이 많지 않아서 “외부 기증자들 기증 받습니다”라는 현수막도 붙이고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는 유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물건의 성격이지만 여기는 주로 기록물 사진이나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사업으로 되면 기증뿐 아니라 매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안은 혹시 먼 얘기지만 대비하고 있는 거, 지금 웹사이트만 해서 아직 오픈도 안한 상황이지만 이거를 용역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도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하고 한방진흥센터도 기대하는 것만큼 유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기록물이 많이 기탁이 된다는, 기증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해서 행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홈페이지랑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 기대만큼 이렇게 기증들을 해 주실까 걱정이 되는데 이 유물 매입에 대해 지금 뭐가 없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좋은 뜻으로 기증해서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증증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귀한 자료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범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게 저희 과만 사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라든가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아까 한방진흥센터 담당 거기가 도시전략과에서 경제진흥과로 갔는데 거기랑 해서 지금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는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 할 수 있게 그렇게 옛 기록을 수집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방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같이 해당 과랑 협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면 아까 종합민원실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불편사항이라든가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설문지가 아까 상반기에는 308명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설문내용이 불편한 무인민원기를 해달라는 거는 어떤 기기적인 불편함이고 설문조사 안에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응대 방법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설문조사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328건이 들어왔는데 현장에 273명, 홈페이지가 55명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어느 정도 친절행정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도우미 불편하다 하고, 그다음에 민원 순번 화면으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책마당 거기 환경정비, 작은도서관 휴게실이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책도 많이 활용하고 점심시간이면 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들은 불편사항은 없고 민원인들도 사실 저희 구 오면 환경정비며 이런 건 잘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직원 대응이나 민원처리 과정 안내 충분히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환경적인 요인이나 기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설문조사 문구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해서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셨는데 맨 위에 보면 아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이나 여주시청이 특이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벤치마킹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기관의 장점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월 7일 날 마포구청하고 여주시청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민원실 내 대기표 번호시스템이 일원화 해 있고 그다음에 3D 미디어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민원실 내 테이블, 공간이 조금 많은지 대기석을 마련해 놓고 민원실 내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또 여주시청은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우리가 그거 보고 작년에 옥외로 설치했고 민원실 내 다양한 안내판 설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제도 개선함, 편의시설 마련 이런 게 좀 되어 있었고, 거기 여주시청도 똑같이 민원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비상벨 설치, 청원경찰 배치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거의 구비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민원실 환경도 지금 다 돼 있고 벨도 그랬고 또 우리 안내, 접수번호 나오는 보드도 다 돼 있었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벤치마킹 결과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수기관 선정하는 거에 많이 영향이 된 거, 우리 우수기관 선정된 거는 시점이 언제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10% 이내에 304개 기관이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시점.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재작년, 이게 1개월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고, 올해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임현숙위원

시점이 연 단위로 그렇게 되지 않는군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10월까지로 보면 되는 거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올해는 8월까지 당겨졌습니다.

임현숙위원

8월까지 또?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언제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점인 거예요, 아니면 2018년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2018년…….

임현숙위원

2018년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10월부터 그다음 해 9월까지고, 작년 거는 올해 또 평가 받은 거죠.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457쪽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현황 실적에 가서 저희가 기본 실적이나 분담금 부분을 자세히 명시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콜이 받아지는 경우가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닌 야간 내지는 휴일 시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교대로 주간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녁은 19시부터 01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주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3교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

신복자위원

야간 시간대하고 휴일 같은 때, 요새 같은 때는 지금 120번 다산콜 연결이 한동안 어려웠잖아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20번이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걸다가 지쳐서 그냥 수화기들 다 내려놓는 상황이고, 저희도 재난안전지원금 때문에 구청으로도 지금 콜이 연결되어 있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서는 그 시기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안 할 거고, 앞서 늘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은 시하고 자치구 분담률도 있고, 인구대비도 있고, 균등 분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휴일이나 야간 시간 대, 물론 그쪽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넘어오거나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이럴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직실에서 받게 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퇴근 후에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보통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당직실에서 받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첩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주간이랑 야간 시간대하고, 주된 내용들이 저희가 미루어 짐작 야간에는 주차인가보다, 제일 급한 게 이건가보다라고 하지만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분류해서 저희한테 하나 줘보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대처 분류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59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에 넘어가서도 청구건수가 전년도 대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950, 전년도에 한 2,839건이면 이번에 청구건수가 3,789건 갈수록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민원도 많지만 정보공개 쪽에도, 지금 이거 해당 과에서 일단은 뜨면 답변들은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민원 수치 공개 요청한다, 물론 저희가 비공개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들은 잠가져서 저희가 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왠지 성의가 없이 답변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답변 내용들 우리 과장님 체크하고 계시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들어온 거는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는 한 번 뽑아…….

신복자위원

앞에 순서를 보고 계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갈수록 정보공개 요청하는 비율들이 많아지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권업무 추진에 가서 469쪽 봐주시면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야간도 하고 나눠서 하죠? 기본적으로 이거 할 때 자치구, 저희 구에 주민들이 전자여권 발급하는 횟수하고, 외부 타 구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사실 평균적으로 한 140건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 몇 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한 20건씩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신복자위원

저희가 발급건수를 보면 거의, 지금 2019년도 것을 봐도 33,400건이나 돼요. 그러면 33,400건 중에 여권 발급을 저희 동대문구 구민이 신청하는 건수하고 저희가 야간 시간대나 지금 화, 수, 목 해갖고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쪽에서, 타 구에서 와서 신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시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3,411건이 저희 작년 여권발급 건수인데요, 주로 거주지, 주소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저희가 33,411건 중에서 우리 구가 몇 건이고 타 구 주민이 몇 건이고 이거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주로 저희 구민이 80, 90% 오고…….

신복자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먼젓번에 전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이것도 저희가 우수사례였어요, 야간에. 지금 서울시는 그때 몇 개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체 타 구들도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가 3일 연장근무하고 있고요, 타 구는 1일이 주로 많습니다, 하루만 연장근무하고.

신복자위원

하루만 연장근무 한다? 그 사례가 지금 저희가 우수사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직장인들이나 시간을 못 맞추는 분들이 동대문구로 와서 신청하는 율이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22%, 78% 그거 나중에 비율에 갈 때 그래도 이게 2억 6,000만원? 올해는 일단 전체적인 수치는 발급건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보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억 5,200.

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아무래도 단수 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복수건만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금액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수치 좀 한 번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수치가 전자여권 발급 현황해서 2019년도에 33,411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성과목표 수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기존에 성과목표가 계속 저희가 30,000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목표가 아마 성과지표 쪽에 가서 보면 24,000이 잡혀있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달성률이 뭐가 문제냐, 실질적으로 전년도 2018년도에도 35,000이 발급 건이고, 올해도 33,000, 그럼 수치가 이미 30,000이 넘은 지가 오래됐는데 목표 수치를 24,000으로 잡아놓고 달성률이 140%가 됐다? 이러면 안된다라는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자여권 발급률이 높아지면 성과지표에 가서도 기존에 목표수치도 여기에 걸맞게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화, 수, 목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수치가 뜬 게 나와야 되는데 목표수치는 2만 몇을 놓고 140%를 달성을 했다면 누가 보면 엄청 잘한 거 같은데 전년도 비교하면 엄청 잘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부분은 성과지표에 올라가 있는 그 실적이랑, 실적이 거기는 33,582로 되어 있고 지금 2019년도 저희한테 준 행감 자료에는 33,411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성과지표를 나중에 과장님이 보셔야 답변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후에 한 170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거 가능한가요, 지금? 그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지표 쪽에.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사실 전년도에는 조금 짧게 잡았는데 올해는 한 32,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목표에 아마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사유에도, 그래도 목표치는 높게 잡아놔야만 열심히 하실 텐데, 목표치는 바닥으로 잡아놓고 맨날 달성률만 높게 잡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아까 못 드렸는데 정보공개에서 아까 전범일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비공개 그런 거 신청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식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화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7쪽부터 496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부터 496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48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일단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예전 같으면 단순한 워드 기능이나 이런 걸 주로 배웠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이 됐나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지금 교육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단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운영횟수도 늘었고 수료인원도 조금은 늘었는데 운영과정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5개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관심이 없는 과정이 폐강이 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이 끝나면 수강생들로부터 설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설문 과정에 설문을 해보니까 과정이 너무 세분화 돼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세분화된 강좌를 통합해서, 그래서 운영과정이 61개였었고 교육과정이 33개인데요, 먼저 교육과정은 큰 틀에서 과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운영과정은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세분화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과정이 줄은 거로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그런 강좌를 유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특히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통합했다니까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1인 1PC시대를 지나서 그야말로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바일앱이라든지,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도 넘쳐나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도 뭘 이렇게 하려면, 특히나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로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는데 과연 이 빅데이터를 본인들의 삶에 활용하려면 검색이나 분석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어떤 그런 흐름에 잘 맞춰서 어떤 강좌 개발이나, 교육 해주실 분들 그런 인력수급에도 상당한 어떤 치밀한 그런 계획과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정보화가 계속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되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기에 쫓아가면서 구민들이 정보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부에 보면 원격근무자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이중화 장비가 2개가 있나 봐요, 2식 해놓은 거 보니까? 지금 설치 연도가 2010년도에 하나 2016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과연 이런 쪽은, 물론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용량적인 측면이나 어떤 기술의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시스템이, 그냥 우리가 도둑들 들지 않게 철조망 세우는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쪽 정보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오래된 장비라서 과연 이런 게 안전하게 락이 걸리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직원들 원격근무하다 보면 자료유출 방지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치 연도가 2010년도에 하나 있고 2016년도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능이 지원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다음 쪽에 보면 현재 이용현황이 원격근무자가 21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물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외부 위탁기관이 아닌 쪽에, 도서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집행부 직원이 파견 간 인원 같아요, 문화재단에도 2명 가 있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 여덟 분은 어떤 사유로 지금 재택을 하고 있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분들은 육아휴직이라든지 간병 휴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되겠고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새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8명이여서 총 21명이 원격근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게 그냥 일반 PC나 어떤 서버의 용량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자가 많이 늘어날 추세이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사회 흐름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런 측면을 교려한다면 이런 자료 유출도 이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랑 직결된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N번방 사건,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건처럼 앞 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공개 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요청한다고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나름 보안이 유지한 부분은 비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이 원격근무자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이 옛날 구식이라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용량 상에 문제가 있다면 용량을 키우든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겨서 원격근무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에 부흥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앞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나왔던 기억여행 사업 관련해서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가질의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 관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스마트도시과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게 잘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발굴이나 이런 쪽은 민원여권과, 한방진흥센터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바라겠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조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잘 연동시켜서 모든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날길위원입니다. 494쪽 한 번 보시면 2019년도 CCTV 총 대수가 2,210대 맞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방범용이 꽤 많네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방범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가장 많고요, 의외로 불법주차용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혹시 이렇게 CCTV 설치해 가지고 단속한 내용 있나요? CCTV로 무단투기, 보시면 거기 28대가 지금 청소과에서 했는데 단속현황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요즘에 가다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불법적으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단속현황 가지고 있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495쪽에 보면 중간에 CCTV를 활용한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보면 전체가 계도·단속이 36,000…….

김남길위원

청소과만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물어 본 게 아니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청소과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이 1,927건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가 580만 9,000원을 부과한 실적이…….

김남길위원

그런데 580만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건수로는…….

김남길위원

한 건당 그게 얼마씩…….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약 42건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한 건에 얼마씩 정도, 기준점이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단속하면서 매기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현재 5만원에서 한 50만원 사이로 부과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검은 봉투에 무단투기를 하면 20만원이고요, 혼합배출하면 10만원, 그다음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초등학교 요즘에 민식이법 아시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민식이법에 지금 저희 지역 관내에 CCTV를 설치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금년에도 2020년 설치 계획이 있는데 설치 계획이 495쪽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30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총 몇 개 있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초등학교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21개소에 지금 30개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방범용으로 총 3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따로…….

김남길위원

따로 몇 개나 하실 계획이 있냐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참고적으로…….

김남길위원

지금 민식이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 30개 초등학교에…….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과속, 신호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18개소에 1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00% 시비고요, 약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하려고…….

김남길위원

18개?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럼 학교에 하나씩도 안 가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우선시를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정할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김남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관리만 여기서 한다 그 말씀…….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설치를 우리가 하고요.

김남길위원

설치를 하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21개 학교인데, 21개교에서 18개면 각 학교에 하나씩도 지금 설치를 못한다는 뜻이네? 그러면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3개 학교는 빠지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위원님…….

김남길위원

교통행정과에다 그러한 부분은 각 학교에 하나씩이라도 똑같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요즘 민식이법에 의하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8개소 18개는 민식이법 관련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학교…….

김남길위원

지금 민식이법에 의해서 아까 시비 7억 내려왔다고 했지 않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7억이 내려왔으면 그 7억을 가지고 21개 학교에 똑같이 해야지 18개만 하고 3개교가, 지금 그러면 몇 개교가 빠지는 거예요? 21개에서 18개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2개씩 설치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데요, 설치 장소를…….

김남길위원

그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물어볼 이유도 없네,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행정과 떠넘기고, 청소행정과에 떠넘기고, 다 떠넘겨 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러면 교통행정…….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자료로 18개소가 어딘가를 지정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 각 학교, 그러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1개 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만 해당 사항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초등학교만…….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초·중·고 다 해서 49개 학교가 있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총 49개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학교 근처에는 못 미치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개교 중에서 18개교만 설치, 18개교 다 설치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김남길위원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이 불법주차 CCTV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고 있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생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주택과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식당, 상업지역, 근린이나 이런 데서는 떼 가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 어느 편이 맞다고 봐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글쎄 그거를 딱히 그런데, 일단은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주·정차 단속은. 물론 소수의 어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김남길위원

지적사항이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재로써는 명쾌한 답 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이익이냐, 소수의 이익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매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질의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는 다르지만 주차난은 해결책이 없다. 결과로는 주차난은 지역에 따라서 공공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울상입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민들 가면, 더더욱 제 지역 용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주민들한테 가면 이 CCTV좀 떼 가라고 난리예요, 난리. 이걸 차라리 방범용으로 좀 바꿔달라. 그런데 해마다 그 얘기를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예’ 대답을 하고 가요. 그러나 시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죽하면 스마트과, 주차행정과, 총무과 3개 과가 같이 나와서 그것을 합의를 못 보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행정감사를 우리가 과연 해서 되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행감 들어오기 전에 관련 부서의 팀장하고도, 작년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해결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김남길위원

왜 해결을 못해요? 떼 가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또 교통에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김남길위원

아니, 저희가 방범용을 달아달라고 했지 CCTV 주차 불법단속을 달아달라고 얘기는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방범만 달아서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는 그 정도의 주차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본인도 차를 세워놔 봤어요, 주택가에다가. 제가 실제 확인을 해서 제 차도 실제 떼더라고요. 뗐어요. 제가 떼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 차를 실험을 해봤어요. 주택가에 세워놓고, 거기 주택가는 그렇게 교통 흐름을 방해 그런 장소는 아닌데 과에서 뭐 그렇게 서로 미루고, 스마트과, 주차행정과, 총무과 이렇게 미루면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저희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겠고요,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동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그 결정은 소관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과가 아니니까 나 몰라”, “저희 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김남길위원

유지보수는 그러면 누가 하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남길위원

스마트과에서 하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보수까지 해주면서 말을 자꾸 빼면 되나? 유지보수를 하니까 그렇죠. 보수할 때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서는 소관 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스마트과에서 자꾸 유지보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지보수비 저는 못 준다고 봐요, 다음에는. 저는 유지보수비 삭감시킨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유지보수를 스마트과에서 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봅시다, 금년 말에 내가 유지보수비를 주나 안 주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한 가지만 좀 너무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수차례 얘기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몇 번 항의 민원을 넣고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장에도 나가보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해줘라 했으면 해야지.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관 과하고 좋은 방안을 한 번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

김남길위원

제 차를 주택가에 놓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유지보수비 앞으로 못 준다고 봐요,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85페이지 구 자체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행정포털 단위업무 추가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세내용이 없어서 좀 알 수 없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행정포털에 간단한 메모 형태로 보고가 가능하도록 메모 보고라는 하나의…….

세영

손세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 창을 하나 더 띄워서 메뉴로 해서 업무보고 하려고 더 추가로 만드신 건가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거는 보고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포털에 별도의 어떤 하나의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드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그냥 단위 개발로 추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48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평균 사용자가 한 3,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웹이랑 모바일 버전 중에 접속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구의 사이트가 두 가지로 운영되잖아요, 모바일 버전이랑 웹사이트랑.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가 좀 미진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하는 것은 어떠신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에 일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에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옛날 기술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먼저 거를 다시 또 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용도 문제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웹사이트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관리 비용도 절감되고 이미지도 좀 제고될 수 있고, 실제로는 요즘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비율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웹으로 접속하는 사람보다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만들면 PC버전 업데이트 하고 모바일 버전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만들면 앱 버전에서만 업데이트가 돼도 거의 모바일 앱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모바일 앱을 개발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 앱이 없으니까 이걸 개발을 해놓으면 앞으로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PC버전하고 모바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을 지금 다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을 둬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모바일 앱은 똑같은데, 모바일 앱이랑 지금 쓰는 모바일 버전이랑은 약간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요. 모바일 버전은 인터넷 앱 버전을 그대로 있는 거를 휴대폰이나 모바일 상태에 맞게 그냥 구현해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앱으로 개발을 해서 구청 홈페이지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서 그대로 하시면 어쨌든 지금 이원화될 필요 없이 그거는 거의 모바일 앱은 자동 업데이트가 많이 되니까 관리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왜 이것을 이원화해서 쓰고 계시는 건지?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모바일 앱을 개발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적어서 폐기를 했답니다. 이 점이 있었네요, 종전에.

세영

손세영위원

모바일 앱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용자가 없어서 폐기를 하셨다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용자 수가 적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는 접속량이 많은데 모바일 버전으로는 접속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모바일 앱을 계속 개발하는 추세인데 그게 지금 사용자가 없어서 없앴다는 것은 저는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불편하셔서 잘못돼서 없애지 않았나, 아니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더 편하게 앱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일단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다시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위원님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행감 준비한다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 사이트를 진짜 엄청 많이 접속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회원 로그인으로 바로 해서 접속이 가능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본인 확인을 하라면서 비회원 결재 안내창이 뜹니다. 이게 지금 일반기업도 아니고 구에서 하는 사이트에서 비회원 로그인에 결재창이 뜨는 것은 되게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재창이 또 2개나 떠요. 그거를 지워야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결재창이 뜨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된 구 홈페이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외국어 사이트는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접속해서 구의 행정업무를 보려고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영어 버전이랑 제가 일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내창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구의 행정업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개 기본적인 그냥 안내 정보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3개 국어 버전으로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행정업무 자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 식에 지나지 않지, 굳이 지금 3개 언어로 구 홈페이지가 아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아마 외국어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메인 페이지보다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은 행정업무를 보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권의 분이 접속을 하셨으면 그 메뉴바도 다 바뀌면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메뉴바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떤 아예 안내문만 나와요.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부정행위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홈에 들어가시면 희망 동대문, 청년 동대문 해서 부정행위 신고 나오는데 이거 아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비게이션 바로 계속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 아예 그 창이 실행이 안 되고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이트 전체를 보면 상단 메뉴 디자인에 프론트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브 페이지와 동일하지가 않아요, 헤드 부분이. 그러면 이게 원래 헤더 부분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해서 그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예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전혀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막 들어가면…….

세영

손세영위원

프론트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내창 전체가 떠 있고 그러면 거기서 구청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반대는 매거진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청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뜨는 프론트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제일 먼저 오픈되는 페이지요. 그 페이지에도 헤더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종합민원, 구민참여, 복지에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거랑 서브 페이지랑 디자인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거랑 서브 페이지를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이 헤더 부분은 원래 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뉴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구 홈페이지 주차위반 창고로 가면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저희는 주차행정과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에러가 많은지 전부 다 클릭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주·청차 위반을 클릭하면 서브창이 떠요. 서브창이 뜨면 거기에 과태료 종합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종합 조회를 해보면 클릭하면 액티브엑스가 또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이트도,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웹 표준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에는 플래시를 사용하고 또 범용성이 없는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익스플로러 기반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데서는, 다른 컴퓨터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이거를 조회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한 3일 동안 들어가 봤는데 일평균 보통 한 600명 이상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개선에 개선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보니까 한 번 개편을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현재 쓰는데도 전체 메뉴바 자체도 전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임현숙위원님도 그렇지만 그 메뉴바를 다 클릭하다가 에러가 떴어. 그러면 이게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버리니까 너무나 그 사이트를 찾는데, 다시 거기 부서로 가야되고, 팀으로 가야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뉴바도 좀 확인을 하셔서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번10번 무료공공 와이파이 조성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실행을 하셨잖아요, 답십리 근린공원이랑 배봉산공원이랑 중랑천 산책길에. 이거는 실행을 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좀 반응이 좋나요, 어떤가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직선거리로 최대 한 50m, 그러니까 직경 100m가 되겠죠, 양쪽. 그런데 그거는 최대치로 봐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한 25m 정도 내외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에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무슨 배봉산공원이나 이런 중랑천까지도 와이파이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좀 해보니까 거기 쓰시는 분들은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동시장이나 종합시장이나 이런 데 일대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하시는 것을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도 사실 시장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구 이미지에도 좋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제한을 많이 쓰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쓰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와이파이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자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한 번 설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서울시에서는 이걸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약 2,200만원을 재배정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약 420개 정도를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시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하게 될 부분인데…….

세영

손세영위원

서울시 사업이길래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를 시장이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예산을 하면서 지금 예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2019년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20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오피스랑 한글컴퓨터, 한컴오피스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감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하시면서 한컴오피스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한컴오피스는 나와 있는 내용을 쓰고 계시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일부 겸용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윈도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MS오피스에는 워드 프로그램도 있고 또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저희가 많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컴오피스에 있는 한셀이나 한쇼, 한워드, 한pdf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호환성도 떨어져서. 한pdf 이런 거는 사실 실행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한글과컴퓨터에서 한글이 필요해서 사신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오피스로 구매하셔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셀이나 한쇼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한셀 사용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숫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셀도 사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세영

손세영위원

한셀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20년도에는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나 해서 다시 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한글만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한글만 구매하시잖아요. 한글은 사실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죠, 구청에서도. 그런데 이때는 지금 구매가 일어난 게 한컴오피스는 그 외의 서브적인 한셀이나 한쇼 이런 거는 저는 사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용량이 많다면 2020년에도 이거를 패키지로 오피스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글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한글만 쓰시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시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피스를 구매 안 하고 한글만 구매하시는 거라고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핸디소프트 그룹웨어를 또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디소프트가 뭔가를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행감 내용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매를 하셔서 어디다 쓰신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핸디소프트하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깔려 있는데 핸디소프트 그룹웨어에서 쓰는 그 내용들, 무슨 소통 중심의 소셜 비즈니스 업무 환경 제공, 지능형 스마트협업 기능 제공 이렇게 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결국은 윈도우 설치하면 따라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같은 거랑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 핸디소프트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무료로 서비스 대체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는 없는 핸디소프트만의 무슨 특수 기능이 있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라이선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라이선스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윈도우 설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없는 기능이 핸디소프트에는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지 않고 핸디소프트를 쓰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핸디소프트만이 갖고 있는 무슨 특수성이나 특이한 기능이 있나 해서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셀 관련해서 사용량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지금 들어가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핸디소프트 관련도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감사담당관이랑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민원창구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 할 때 보니까 옴부즈만의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이트 자체에 민원창구를 단일화해서 아예 민원접수를 한 곳에서 받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 주시면 이런 전문가 집단이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실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원창구를 다원화하지 말고, 지금 부서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보실 때는 창구를 찾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뭐를 넣어야 될지 또 감사담당관한테 뭐를 넣어야 될지는 민원인 스스로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업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민원창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부서를 나눠서 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굳이 민원이 중복되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과가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과가 스마트도시과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뒤로 가는 상황에서 495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CCTV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에 가서 지금 아무래도 CCTV 대수는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모니터링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데가 지금 약간 문제라기 보다는 적정 관제 수량이 1인당 50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지금 2,100대인데 1인당 약 730대를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엄청 많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CCTV 설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하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으로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이게 나중에 다 해놨다가 뒤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되짚어보는 역할 외에는 현장에서 어떤 체크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나중에 일단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저희가 CCTV 계속 설치하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은 어떤 감시 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뭔가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지금 앞서 민원여권과 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행정정보 비공개 부분에 스마트도시과 쪽에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내가 뺑소니차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구가 관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하나도, 지금 비공개 목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495쪽을 보시면 체납차량의 계도·단속해서 이렇게 막 500 몇 건씩이 떴는데 이거 어떤 CCTV를 활용해서 단속 건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길래 거기에서 보셨다는 건지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장님, 주민들이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하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좀 본인들이 많이 요청을 하세요. 자기가 어디에 물건 넣어놨는데 누가 집어간 것 같다, 이것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구가 전혀, 구가 구의원들한테도 확인 안 해주시니까. 우선 그 건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CCTV 열람 요청을 비공개 목록으로 띄우실 일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요청하는 부분을 구가 그거 통합관제센터 딱 해놓고 뭐 경찰하고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 저희도 작년인가 한 번 속기록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면 내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만약에 어떤 부분이 사건·사고가 생겨서 관내 방범용 CCTV가 있으니까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겠죠. 그런데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신복자위원

이게 경찰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구에서 담당 직원들이 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로라도 설명을 해주면 안 되나요? 뭔가는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직접 왔을 때는, 지금 당장 와서 당장 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날짜 시간까지, 어느 시간대일 것 같다라고까지 정확하게 해서 민원들을 주시거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문서를 요청하면 웬만하면 주고 있어요.

신복자위원

맨날 개인정보는, 그 사람 차를 누가 밤중에 다 긁어놨다고 이거 확인해 달라고 그분은 방방 뛰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즉석해서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관제센터에 경찰이 하나 와 있으니까 경찰을 입회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한 번 들더라고요, 그분이 신원확인이 됐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분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은 서에서 뭔가 이첩된 것만 하시지 않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이 계시긴 한데 저도 그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계시니까 그분 입회하에 이분의 신원은 우리가 보장하니까, 그 주민은. 이렇게 해서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해도 안되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현행 제도에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그냥 모양만 통합관제센터로 가지는 게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들어가며, 저희가 물론 큰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을, 지금 민원여권과도 보니까 이거 뭐 비공개 목록으로 다 그냥 하나도 알려주지, 이건 주민들 원성만 삽니다. 아예 통합관제센터가 없다라면 저희한테 이런 요청도 안 하지요. 통합관제센터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과장님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체납차량을, 495쪽을 보시면 체납차량 계도 단속 건에 540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체납차량인지 어떻게 알고, 리스트를 세무과 직원이 갖고 가서 이걸 본 겁니까? 통합관제센터 일반사람은 한 건도 안 보여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세무과 쪽이긴 한데 중단의 건이에요. 물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세무과로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도 단속을 활용한 실적으로 뜨기 때문에 이동차량으로 가면서 CCTV단속이 된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시간을 두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CCTV 주정차에 대해서 돌려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건수하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아니, 체납차량.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체납차량은 주차장 진입할 때 세무과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실질적인,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무과가 기본적으로 거기 인원도 부족한데 누가 어느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 많은 차량 지나가는 거를 어느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하나 몰라도 이거 나중에 세무과하고 또 볼게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세무과 쪽에 볼게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부탁은 일반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된다” 이렇게만 자르실 일이 아니고 해결책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481쪽 간단 간단 답변해 주세요. 481쪽에 가면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과가 지금 수료인원은 6,321명이 수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몇 명이 한 건가요? 100% 수료가 아닌가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6,321명이 맞습니다. 61개 과정에 291회 횟수로 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소요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 8,600 정도인데 이번에는 2억 6,300 강사료 운영비 쪽에서 거의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큼 수료 인원이 늘었구나라고 이 수치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성과 자료를 보면, 성과 자료에서는 6,113명이 수료 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건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 그 부분이 틀리니까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83쪽에 가면 구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예선에 전년도에는 저희가 참가 인원이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명뿐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분들 하는데 전체 타 구들도 다 나오시는데 왜 인원이 갈수록 IT경진대회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없는지요? 어차피 저희는 많은 분들을 교육하지만 그 교육의 어떤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도 그거 보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길래…….

신복자위원

많이 줄은 게 아니고 거의 안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24명에서 3명으로 갔으니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작년 2018년에 24명이 예선에 가서 본선에 1명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3명이 예선에서 본선에 1명 갔는데 사실 2018년 대비 2019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강사진하고 얘기해서 활성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기준 맞춘다는 좀 모순일 수 있어도 이런 경진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도 정말 많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경진대회 예선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구민에 대해서 특혜라면 그렇고 어떤 혜택이 있어야 이분들이 좀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경진대회 나갈 때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셨었나는 제가 잘 모르겠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 경진대회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괜히 이분들도 나가려면 많이 연습해야 되고 이럴 때 귀찮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89쪽에 가면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제공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사업체 조사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과가 했어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사업체 조사는 저희 과에서…….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했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수치는 정말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가 동대문구에 얼마가 있냐 하니까 38,317개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해당 과에서 내주는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과보고서 자료 보면 34,000개의 사업장, 34,113개 사업장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쪽이 맞나요? 4,000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신복자위원

왜냐면 이게 통계조사인데 저희한테 주는 자료들 수치가 이렇게 틀려지는 부분, 그거 하고 겸해서 그 밑 하단에 있는 2019년 광업 제조업 조사에 가서도 성과보고서에는 26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39개, 이 수치들이 저희한테 달리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양광숙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유종렬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황상준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권영상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서판용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최윤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용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아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추경예산 심의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그래도 또 질의는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517쪽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해요. 열심히들 맡은 바 업무를 잘하고 계신데 우리 구정활동 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 가더라도 하는 일만 계속해서는 별로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업무의 범위나 눈높이나 이런 게 항상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한 말로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무사안일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이런 제안제도나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안을 냈을 때, 물론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부적인 평가나 또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제도나 인센티브가 수반이 돼야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보면 우리 구민이 내신 거는 어쨌거나 3건이 늘었어요, 22건에서 25건으로.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내신 거는 265건에서 226건으로 건수로 본다면 어쨌거나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채택 건수는 20건에서 23건을 늘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꼭 그게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물리적인,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제안이 많이 제안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기에 좀 건수가 줄어든 데에 대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작년 회의록을 봐서도 그랬고 그동안의 것을 비추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제도에 관한 관심도 많으셨고 작년에 특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종전에는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수한 부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별 아이디어 집중공모제라는 걸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2019년도에 그거를 안 한 거는 아닌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이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해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업무성과 평가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대 적용되고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밑에 도표에 보면은 RFID 기술을 활용한 방치 이륜차 해소방안, 근거리 주파수 RFID가 그런 거의 약자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RFID 기술을 활용한 방치 이륜차 해소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선 인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RFID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제안한 직원 분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거 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식을 해서 방지차량을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려고 했는데 막상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그 밑에 적화제 살포 고질민원 해결은 어떤 건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5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혹시 주변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나무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적화제를 살포해서 많은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연번 9번에 가면, 특별교부금 확보 현황과 실적이 나오는데, 물론 2019년도에 보면 교부금도 138억이나 많이 받아오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 말까지나 내년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미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 완료에서도 보면 9번 청량종합 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당초예산이 1억 1,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5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 차이가 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경제진흥과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비와 해서 오히려 예산을 조금 절감한 상태였었고요, 이 비용은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승인을 다시 받아서 경제활성화 부분 쪽으로 다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별로 이렇게 반납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 용도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29번이 있잖아요.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 개최해서 일단 예산으로는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이 어떤 축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올해도 지금 예정이 되었다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단체가 모이는 게 안돼서 보류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한마당대회 개최를 합니다. 자치구 대표들이 모여서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거를 허용을 할 거 같아서 이 예산을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윷놀이 대회, 척사대회 비슷한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물론 900만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인데 실은 윷놀이 대회라니까, 사업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참여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를 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모집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모집이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윷놀이 이라는 게 게임의 한정이 있고 참여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방법 자체가? 그런데 다른 어떤 스포츠 경기 같으면 해외원정을 가고 숙박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거 같은데 참여한 인원이 극소수라면, 예를 들어 대표선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응원단도 가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천막도 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러면 900만원의 예산이 그나마 납득이 가는 항목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선수들만 참여를 한다면 이게 우리 구에 부담이 900만원이라면 거잖아요, 어쨌거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국비·시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역시 우리나라 살림이고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 9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 책정된 비용만 900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준 돈이다, 교부를 받은 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교부받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900만원을 예산 집행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참여인원이 몇 명이냐, 과연 900만원을, 물론 우리가 주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용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행사인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몇 명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선수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이 가면 당연히 응원단도 가고, 그리고 예산은 900만원이 저희에게 주어졌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 예산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절대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왕이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어떤 구민 간의 소통도 될 수 있고 화합의 자리가 된다면 가능하면 응원단도 많이 모집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하여튼 숫자적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29페이지 28번 미디어창작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디어창작 지원센터라고 정보화 도서관 안에 미디어 관련, 영상 관련 지원센터를 조성하라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케이스가 되겠고요, 지금 6월 10일 정도면 아마 저희가 완료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도서관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미디어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창작소, 일종의 창작소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세영

손세영위원

미디어 같은 거를 만들 때 거기에 일반 주민들, 구민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그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은 아니고요, 거기서 미디어 관련되는 부분에 학생들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구민들이 또 필요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건 뭐 근무자 수가 몇 명인지, 추진사업은 어떤지, 앞으로는 뭘 할 건지 그런 거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걸 혹시 디지털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걸 다 책으로만 주시니까 페이지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전년도 거, 예를 들면 2019년도 건 있는데 2018년도 거까지 찾아보려면 그 자료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검색이 가능한가 해가지고 하기 전에 PDF파일로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자열로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텍스트 파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전자문서화하면 검색 시스템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찾을 때 이게 어느 부서했던 업무인지 이런 걸 검색하기가 대개 수월할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저희하고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정보화 도서관 건으로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04쪽에 연구용역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구정만족도 설문조사 용역해서 3,000만원 예산하셨다가 집행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이거 외부에서 설문조사 의뢰하신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식회사 ‘조원씨앤아이’라고 저희가 이거를 어디서 했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이런 관련으로 가장 잘한 곳이 어디였나 그런 데를 찾다가 여기를 하게 되었고 타 구에서도 지금 여기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무엇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절감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전에 예산책정하실 때, 예산 치수할 때 이 정도 3,000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전문기관을 조사해 봤더니 이 정도에도 가능했다,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 업체가 워낙 실무 경험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타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조사기간은 언제 하셨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작년 2019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상은 그러면 관내 주민 몇 명이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인원은 지금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임현숙위원

샘플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시네요.

임현숙위원

1,000명?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000명.

임현숙위원

조건은 없고요? 몇 세 미만이라든가 남성·여성 프로테이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자료 있으면 주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다른 만족도하고 틀리게 구정만족도 조사는 전체 구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할 때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무작위 전화 샘플링해서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전 구민 대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무작위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서 조사가 되어야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위라는 의미보다는 우선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정 방법, 샘플링을 선정하는 거는 무작위로 전화번호라든가 그렇게 보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연령별, 지역별, 성별을 고려해서 저희가 먼저 콘택트를 한 다음에…….

임현숙위원

리서치에서 한다면 보통 샘플링을 그렇게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돌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계획서, 공문서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면 맨 나중에 소요예산이 2,000 정도, 이건 물론 추계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00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질의했는데 다행히 낙찰차액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사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할 때, 추계할 때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아니셨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사전에 정확히 데이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점으로 본 것이 민선7기 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해 봤더니 정책 중요도하고 만족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고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 추진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분야나 안전분야가 우선적으로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도 나왔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저희가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학로 주변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는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거나 용역하는 목적은 진짜 구민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만족도 조사해서 결과 나오는 게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설문조사 이런 건 필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으로 부각된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08쪽 하단에 보면 국민디자인단 공모 선정에서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국민디자인단은 원래 2014년부터 시행됐던 제도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서 3년째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경제진흥과에 창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받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그 안에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운영 주체는 그럼 어디에요, 공모 주최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공모 주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안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공모 주관으로 행안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2014년부터 했는데 계속 3년째 공모 선정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이거 현안 과제, 타 부서에 대한 것도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과장님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떤 사업변경이라든가 진행사항이 바뀔 때는 우리 구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여기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에 이어서 작년도에 아마 부지 매매된 것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마트에서 주식회사 ‘장안복합개발PFV’라고 해서 제일건설 외 2개사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건데요, 여기서 공시지가로 해서 매매가 됐었고요, 9월 16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5일에 시장님과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민원들은 거기 아파트 건립이나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나서주시라고 이렇게 면담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사 측에서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거기서는 이렇게 답변할 걸로 제가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미루어 짐작해서 장안복합개발PFV하면 일단 여기는 개발을 하는 그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정해서 이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를 제가, 저도…….

임현숙위원

워낙 떠도는 얘기들이 많아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걸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장안복합개발PFV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PFV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개발을 해서 어디다 넘기고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진행 중이라는 거, 변한 게 별로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13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이거는 지속가능도시과 문제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덩어리가 큰 사업의 한 일부분인데, 작년부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한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 추진이라고 지금 2020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9년부터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나요? 이게 지금 진행, 아직도 부지매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이런 추진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도시과에 확인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왜 올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수정가결, 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수정가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상인협의회에 주민을 포함해 달라는 것과, 한옥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쉽지는, 저희가 한옥이 많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임현숙위원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게 아마 큰 걸림돌인 것 같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익선동이나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처음의 취지 아니었나요, 그렇죠? 복합문화공간이면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복합적인 의미로 여기에 만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515쪽에 제기동 감초마을, 이것도 보고를 받은 적도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의 그런 기대가 워낙 큰 사업이에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분이 타당성조사에서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계획이 변경된 걸로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거를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요, 작년 10월에 주민사랑방 부지 매매계약을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은 주택개량사업 2차 신청분까지 준공이 끝난 걸로 얘기를 들었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들었는데 6월에 아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본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세한 거는 또 그쪽 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29쪽 36번에 보면 종합복지센터 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일단 사업은 실행하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거 한참 동안 사업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실행이 되는 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좀 궁금해 하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농동에 지금 보훈회관과 노인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크게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23억 잡혀있기도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보훈처에도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걸로 해서 예산을 또 별도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원만히 추진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완료 예정인 걸로 부서에서는 일단 알고…….

임현숙위원

저희 전체 추계가 얼마였었죠? 전체 예산, 매입비 뭐 다 해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여기가 100억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100억 정도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입 절차는 끝난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매입 절차가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직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아직도.

임현숙위원

그런데 2021년에 이게 완공이 되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처음에 이게 부지확보만 되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 내려오고 보훈처에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임현숙위원

이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얘기 나온 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사 갔다가 청장님이랑 우리 의원들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보훈처에서 예산이 나오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빨리 진행이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부지매입은 아마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지매입까지는 연내라도 가능한 거고 아마 건립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부지매입만 확실히 된다면 그래도 반 이상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답변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른 부서 과장님보다 조금 부담이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전임 부서 과장님이셔서. 그래도 또 든든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네, 2019년도 거라. 과장님, 509쪽을 한 번 봐주세요. 509쪽에 중간쯤 보면 우리가 혁신 비전 선포 및 직원 교육도 있었고, 담당자 워크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해서 행안부 주관이네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선정돼서 5,000만원을 확보했어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올린 거였었나요? 이 부분 혹시 아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3개 분야 5개 항목 14개 지표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혁신이나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과 함께 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관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잘해서 평가 됐나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느 분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3개 분야 5개 항목 지표를 달성하는 점수로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좀 욕심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행안부 주관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다 보면 저희는 이게 장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수기관, 작년에도 우수기관이었고 올해도 우수기관…….

신복자위원

우수기관인데 실제로 배점하고, 기본적으로 행안부 쪽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저희 동대문구 장려 아니던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받았을 때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왔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관으로 돼서 왔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신복자위원

나중에 이 부분을 과장님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 자체에서 어딘가 혁신으로 해갖고 시민 살리기 타임 사수한다거나, 각 지역마다 자기네가 주관하는 어떤 혁신활동들이 있어가지고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장려도 있고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구가 우수기관이긴 해도 앞질러 가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라는 쪽이라 내용은 훗날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요, 우리 구도 우수사례가 나와서 다른 쪽에 우수사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까지 가졌나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25쪽에 가면 지방보조금 부분에 신규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에는 집계만 내신 거지 타 과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올라온 자료라 여기다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독서동아리 활동비 해가지고 여기는 현재 네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곳 이상이 나간 거로 되어있더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2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1,0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들어온 단체…….

신복자위원

신규 쪽만 보고 기존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무슨 답십리 도서관이라든지 독서, 저희도 일부분만 보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어차피 3, 4명씩 모여서 독서동아리, 당신들의 취미고 우리가 그만한 장소도 제공이고, 책도 이럴 때 이런 활동비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쪽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끼리 모여서 음식 만들고 공유를 하는데도 예산이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막 예산들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당연히 본인들이, 본인들 지식 내지는 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동아리 활동들 하며 책 보고 그 여건은 우리 구가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2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해당 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많다 적다 내지는 지속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여기는 그거만 올라와 있어서 예산과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일단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한정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반면에 또 공모사업이고 제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놓쳐서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에 우리 직원 현황에 보면 구정연구단 여섯 분이 지금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서는 각 부서에 다 연관이 돼서 자료 보다 보니까 “구정연구단과 협의하여 발전방안 마련하겠음” 이게 참 많더라고요.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구정연구단을, 홈페이지 관련 자료 보다 보니까 올해, 이거 올해 자료로 자료정리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15일간 일하는. 이게 “청년몰 성과 향상을 위한 전력개발 연구와 관련해서 자료정리원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봤더니 자료정리원 모집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다 자료정리원 모집할 때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집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연구단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조직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직원, 연구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 예산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데에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사업 연구과제에서 몇 명이나 이거를 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과제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업무는 정리원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0개 과제라고 해서 10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데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청년몰 한 건만 있지만 나머지 아홉 건, 여덟 건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거 하다보면 시 예산도 엄청 시에서 연구센터를 만든 것도 많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많고,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우리도 많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2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연번 14번 538쪽,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이 2019년도에 약 19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체 저희 구 예산을 통틀어서 놓고 보면 이 20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모사업에 오히려 조금 더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에 도표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공모사업 사업 개수로는 30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응모한 사업도 나름 30개 정도가 늘어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미응모한 사업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숫자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로만 보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전체 202개 사업 중에 약 절반 정도를 미응모한 사유가, 지금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공모사업 응모 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및 사전 준비 미흡”이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에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응모 사업이 이렇게 조금 많은 이유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우선은 매칭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많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응모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해야 돼서 저희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 이런 외적인 요건도 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적인 요인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봤었는데 우선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해서 지금의 인센티브를 조금 더, 작년 같은 경우도 5억 이상 확보했던 직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를 1억원 이상인 경우로까지 넓게 한다든가 해서 우선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서간의 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개 부서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응모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협업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또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먼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미응모사업에 대한 어떤 매칭 비율이라든지, 공간적인 확보, 물리적이나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는 최선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 분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이라든지, 부서 간의 협업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이런 게 연계되다 보면 본인의 역량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일체감이라든지, 만족도, 결국은 우리가 항상 꼴등을 하고 있는, 평가가 좋지 않은 청렴도까지도 오히려, 바로 매칭은 안 되겠지만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떤 성과평가를 할 때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부 불만도 줄어들 거고 청렴도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다른 일들이 각각의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많은 일 중에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편성 및 배정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재원은 한정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효율적으로 효과가 크게끔 쓰는 게 우리 구 살림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안전담당관실에 방독면 구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행감 때도 했고 예산심의 때도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방독면,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방독면 구매가 우리 구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안전담당관 과장님과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내주신 의견이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부서 과장들끼리 서로 의견을 많이 하는데요, 방독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앞에 있을 때는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 회기에도 추경심의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건데, 지금 예를 들게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고, 다른 환경을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안전.

전범일위원

그다음에 ‘생명’이에요, ‘안전’이 아니고.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조금 안전이 부실하다고 죽고 살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건강이 나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건강이 나쁘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독면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독면을 왜 살까요? 물론 다른 화재나 이럴 때도 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방독면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방독면이 방독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배정할까에 기준점이, 저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도 과별로, 동네별로 어떤 세대, 계층별로 이렇게 좀 분배하듯이 하는 게 많다는 말이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산 그렇게 써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방독면,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쟁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평화모드고 전쟁이 안 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앞으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전쟁이 날까요?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생방 전쟁이 난다고. 물론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화생방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핵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에 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우겠어요, 싸우면? 그러면 방독면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비하고 매칭돼 있다고 조금 조금씩 사고, 그래서 제가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시려면 다 사고, 아니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 직원용으로 1,400여개가, 개당 4만 2,000원인가 해요. 그래서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유사시에 직원 분들이 구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답니다. 방독면을 쓸 상황이 되면 통제할 구민이 남아돌겠습니까? 직원 분들만 살아남아서 구민 통제, 구민 다 죽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쟁이 난다고 가정하고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민방위대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우리 구에 25,0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방독면 숫자가 5,000개에서 지난번에 추가로 구매가 아마 한 7,000개 가까이가 될 거예요. 아직도 약 17,000개에서 20,000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민방위대원은 전투요원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방독면 배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으니까 배포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드리세요” 그랬어요. 일찍 온 사람은 쓰고 살고, 전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른 비용, 교육, 교복지원을 하겠다, 6억 정도 올라오고 다른 비용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겁니다. “교복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하면 방독면을 사세요, 추경에 올리세요.” 과에서는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사려면 아예 사지 마세요. 왜 찔끔찔끔 삽니까? 그래서 제가 구민 전체, 지자체니까 다른 구는 차치하고 우리 구 구민이 350,000명입니다. 한꺼번에 부족분 다 사는데 150억원이 필요해요. 방독면이 유효기간 10년입니다. 그럼 150억 돈도 실은 사려면 다 사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15억씩, 10분의 1씩은 교체를 해나가고 10년 동안 전쟁이 안 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갖추는 게 바람직한 거지 그냥 전시용입니까, 방독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창고에 그냥 조금 조금씩 쌓아놨다가 결국은 10년 지나면 버릴 겁니까? 제가 방독면을 얘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죠. 그런데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 선심성 이런 예산편성을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추경에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으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집행부 연관 부서 간부님들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36쪽,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사소송 건이 없네요, 과장님? 2018년에 19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건도 있고 종료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3건 있었고, 손해배상 13건 있었고 그랬는데 진행 중인 게 어떤 거고 결론 난 건 어떤 건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에 민사가 57건에서 32건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의 주 원인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환매권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1건 진행 중인 걸로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1건 진행 중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 1건만 남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42쪽 보면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 현황인데 위에 보면 미흡 사례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태양광 발전소가 꽤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신청 가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달성률이 84%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1,500가구로 잡아놓고 보니까 신청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1,266건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달성률이 좀 저조하다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자 수가 단순하게 줄었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진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진사례가 2018년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진사례가 꽤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8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시립대 안에다가 거점 공간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지 변경이나 조성규모하고 서로 이견이 조금 생기면서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부진이었지만 올해 열심히 추진들을 하고 계셔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내용에 이견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사업지 변경이랑 예산상의 조성규모 이런 것 때문에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으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서울시립대 안에다가 캠퍼스타운 조성하기로 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임현숙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랬는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학교 측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 또한 같이 축소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임현숙위원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캠퍼스타운 조성 자체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학교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전에 조성하겠다는 것은 동의한 내용이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계약팀장께서는 오늘 오전에 부친이 사망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인균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9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554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도표에 보시면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매각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다른 대부료나 변상금 쪽에도 체납액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구유지 매각수입에 대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수도 많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수입이 지금 현재 체납이 30억 정도가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휘경3구역이 재개발 조합을 하면서 구유지를 매수를 한 건입니다.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아마 휘경3구역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에 대금 납부를 못하다가 금년 3월에 30억 3,100만원을 완납했습니다. 이거는 해소가 됐고요.

전범일위원

완납된 사항이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감할 때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현황하고 또 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필요하면 새롭게 측량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에 공부하고 맞추기 위해서 측량한 건수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국·공유 재산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 점용 부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측량을 25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일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부상으로 다 맞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실태조사에서 전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새로 발생되는 부분은 또 발생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발생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맞춰야 되겠지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556쪽 상단부에 있는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물 점유자 증감 현황이 3년간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년간 똑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유한 분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이 ‘8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우리가 거기 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변동이 되려면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경우에 없어지고 그 외에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도로를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는 그냥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행정력이나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점유하고, 기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하거나 우리 공공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철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전범일위원

엄밀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무허가잖아요.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건데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는 이거는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아마 서울시에도 기존 건축허가 난 건물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물들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 것은 어떻게 비용적으로는 받고 있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나마 또 그 조치는 하고 있나 보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557페이지 공공용지 관리 현황 중에서 동별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허용 체납률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금 변상 사용료를 징수할 때 허용하는 체납률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어떤 기준선이 있으시냐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무단점용한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해서 해당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곱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상한이나…….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체납률이 어느 정도는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없으시고, 그냥 받으러 다니시는 뭐 그런 게 없나요, 기준이 없으신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이거를 내보니까, 전농동이나 체납률을 계산해 보니까 전농동이나 청량리 같은 데는 되게 매우 높더라고요. 전농동은 17%되고 청량리는 한 13%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동별에 대해서 이게 다르잖아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동별로 다 다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체납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새롭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마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체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동별로 체납률이 높다고 거기에서 더 많이 나눠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다 저촉했는데…….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순서대로 어느 데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딱히 이거에 대해 어떻게 더 많이 회수를 하겠다, 징수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동별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몇 분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이 뭐 어떻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직원이요? 저희가 공공용지 사용료라고 해서 도로사용료나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변상금은 공공용지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료 경우는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 말고는 딱히 대책은 없으신 거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가 체납 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다 채권 확보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세무과가 총괄 관리를 하지만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고지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도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뒷면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차량 진·출입로 그 부분 확인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553쪽을 봐주시면, 553쪽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551쪽에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 현황 있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서 도로사용료 보면 지금 부과 건이나 징수체납 건 떠 있는데 환급액 떠 있는 부분이 결산 부분에서 보면 환급이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에 가서, 557쪽에 있는 환급 건이 거기에 도로사용료에 떠 있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용료, 결산에서 저희가 환급을 해줬다, 2,564만 5,000원 그 금액이 557쪽에 있는 그 환급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는 환급대로 나가고 체납이고, 그러면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 도로사용료 하면 부과·징수 체납할 때 그 환급 건을 여기에도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돌려주는 부분인데?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어디에다 잡아주신다는 말씀…….

신복자위원

이거예요. 551쪽을 보면 세 번째에 도로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과·징수·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처럼 돼야 되는데 결산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행감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해마다 결산부터 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행감을 먼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배로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결산에 도로사용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부과·징수 체납이 있으면서 환급이 떠 있더라고요, 환급액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환급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그러면 557쪽에 있는 공공용지 사용료 관리 현황에 가서 환급이 있더라고. 이 환급이 그 환급을 의미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 부분과 정확히 일치는 안 하는데요…….

신복자위원

아니, 금액은 일치하더라고요. 금액으로, 저는 그냥 거꾸로 금액으로 맞췄어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앞쪽에는 물론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뒤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동별로 구분은 안 하고 전체적…….

신복자위원

동별 말고 하단에 있는 감액 및 환급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금액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거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도 이게 결산처럼 같이, 내년에 어찌될지는 모르는데 결산 보기 전에 행감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다음에는 이 부분에도 이 장에 와서 환급 표시가 좀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중 일이 아니거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뒤에 공공용지 관리 현황에 가서 감액이나 환급 건이 떠 있는데 이 환급이 거기로 올라온 건이구나라고, 수치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훗날 결산, 어차피 책자 나가는 부분이랑 거의 같이 맞추셔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53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에 가서 지금 연번 1번하고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국고귀속처분 등 취소에 관한 건, 3번은 청산금 지급 청구에 관한 건, 두 번째 거로 할게요. 1, 2번을 갖고 할게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건을 가면 지금 둘 다 3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에 대해서 도로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구한 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수행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무법인으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불리한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1번 국고귀속처분 등 취소는 저희가 3심이 끝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신복자위원

애쓰셨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이거는 국가하고 같이 소송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판단해서 직원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예 어려우면 애당초 직원도 괜히 애쓰지 않고 법무법인으로 갔으면 좋았을 일을 저렇게 중간에 바꿔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은 판단들을 아예 잘 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에 넘길 부분은 빨리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했고, 그래도 지금 첫 번째 건은 저희가 뭐 승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왠지 저희가 이 자료로 볼 때는 소송 진행하다가 저희가 불리하니까 상황들이 좀 그래서 그리 진행이 된 건가 하고 질의드린 건이니까 이후에 진행 결과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55쪽에 지금 재무과가 대부료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지방이나 이러한 데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고, 중간에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회복이 어찌 될 건가에 염려들을 할 때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늘린다든지 재난안전기금 이런 쪽들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딜 보니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좀 인하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기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하라는 기획재정부 공문에 의해서…….

신복자위원

얼마나 감면하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가 납부 임대료의 50%를 감면을 해주는데…….

신복자위원

임대료의 50%?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50%인데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6개월간입니다, 2월에서 7월.

신복자위원

그렇죠. 한시적이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한시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감면 대상자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신복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감면을 총 연간 부과하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연간 1억 5,000.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감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 결정을 한 게 약 3,8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3,800만원?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이렇게 감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개개인들한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관에서 공유재산 부분에는 그래도 그분들 고통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담한다는 의미로 이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57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관리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거 같던데 전체적으로 보신 게, 저희가 보니까 답십리2동이 정말 많아요. 우리 동이 미워서 작정을 하고 막 세세히 다 살피신 것 같아. 지금 그쪽에 변상금 부분이, 앞서는 농담 말씀드린 거고, 저희 현대시장 쪽에 전수조사들 하고 이러느라고 담당들이 현장에 나와서 엄청 많이 애를 쓰고 고생고생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정리된 건데 이후에 더 발생될 부분은 없는 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대시장에 대해서 일제측량을 실시하고요, 작년도에 변상금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할 거는 없는데 여기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허가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요율이 다르지 않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요율은 같은데 변상금은 120%고 여기는 100%니까, 사용료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문제시 됐던 게 지적관리공사에서 해서 거기 땅, 구 땅, 거기도 다른 쪽 땅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임대료 비슷한 사용료 내는 부분이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얕은 쪽으로 맞춰주길 원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도 금년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

신복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게 되면 저희도 변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검토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금액까지 명확하게 못 외우는데 먼젓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변상금 부과 내역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적게 들어왔을 때 현대시장 이런 데 부과를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좀 있어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수급을 해서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작년도에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소급해서 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소급해서?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거고, 밑에 감액 있고 환급이 이 건에서 발생이 된 건가요, 감액 환급이?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감액 환급은…….

신복자위원

공공용지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 지금 이제 이분들이 분할납부도 가능하잖아요, 1년에 4번인가?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분할납부 기회도 주는데 지금 이 장에서 환급은 제가 아까 결산서 상에 항목을 보고 드린 말씀이고 여기에서 감액 및 환급 건이랑 환급, 여기 또 감액만 있는 건 환급. 이게 지금 이 환급 1건이랑 환급 41건 이런 게 어떻게 다른 내용인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급을 하는 주요 사유는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해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료를 완납했는데 중간에 해소된 경우 그럴 때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환급을 해주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을 때, 중간에 철거되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구역에도 또 저희가 변상금이나 도로사용료 부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간에 점용이 해소됐으면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공공용지에 전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은 두 번째에 있는 환급 41건이랑 끝단에 있는 환급 1건이랑 어떤 차이인가 해서.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41건은 도로사용료에 대한 환급이고요.

신복자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한 환급.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다음에 1건은 변상금에 대한 환급.

신복자위원

사용료의 환급이고 변상금 환급이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도로사용료에 대한 환급 부분에 지적관리공사에서 부과된 부분이 여기에 표기되는 건 아니죠, 됐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여기에는 표기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복자위원

여기에는 표기되는 거 없고 저희 거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차량 진출입로 그 부분에 정말 도로점용, 쪽수가 560쪽이에요. 과장님 560쪽 도로점용 허가신청 부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작한 표지판을 현장에 다 붙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을 도시면서 차량 진출입하는 데가 표지판이 붙어 있는 데는 허가를 낸 데고 아닌 데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이러는데 일단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의원님들만 지역을 열심히 보실 일이 아니고 이렇게 도로사용료를, 진·출입로 사용료를 정식으로 허가를 맡았다 안 맡았다는 공무원들도, 동대문구 관내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협조 좀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만 다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보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저희 지역에도 도로를 이렇게 차량 진출로로 쓰면서 이게 허가판이 안 붙은 데 있는 부분이, 관심이 있는 만큼 보여진다고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첫 번째 해 주시길 말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을 붙이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무단점용했던 부분까지 다 부과한 거죠, 5년 치?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5년 치 부과하는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들으니까 한 7,000만원?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 애쓴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재무과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그 안에 대해서 그대로 바로 반영을 해서 현장에 조사 나가서 부착하고 이래서 진짜, 이거 왜 그러냐, 그런 데를 꼭 찾아서 세금을 물리겠다 이 차원보다도 누구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도료사용료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허가도 안 받고 그냥 하는 분들이랑 그냥 가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라고요, 형평에 안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와서 그걸 할 때 그분들이 쉽게 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을 어찌됐건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5년 치를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한 7,000만원 가량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에 지금 기획예산과 보다 보니까 별 우수 사례 많더라고요. 우수 사례에서 포상금을 타서 직원들 좀 주셨나요, 과장님?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세원발굴이에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2018년부터 저희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허가표지판도 부착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신규 무단점용 31건을 발굴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상금이나 도로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건에 대해서 전체 다 부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40건에 7,044만 8,0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시상금에 대해서는 원래 기획예산과에 그런 신청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놓쳐졌는데 저희가 또 금년도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작년도 거지만 저희가 징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 플러스 알파로 현장 나가고 많이 애들을 썼거든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가 막 예뻐서 챙긴다 의미보다 그런 사례들을 정말 직원들 스스로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좀 애쓸 수 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시려면 애쓴 거는 애썼다고,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신복자위원

포상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2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588쪽 제일 뒤쪽 자료인데요,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수입증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증금이랑 보관금이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특히 보관금은 어떤 성격이죠, 보관금이라는 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관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자가 공사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압류금 이런 것들이 보관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저희들이 이익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 구 행정하는데 재원상의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이게 금액이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보관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재정하고는 크게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조합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예치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수수료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에 다시 돌려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측량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입증지에 보면 일단 2018년도하고 2개년도를 비교 해보면 수입이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지 수수료가 보면 구에서도 감액이 있었고 동에서도 감액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에서 오히려 예를 들면 수입증지 붙이는 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집을 사고팔 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가격이나 이런 게 해가 거듭될수록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오를 건데, 물론 건수가 거래가 적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줄고 보건소에서 어떤 증지를 붙이길래 4,000만원 가까이가 증가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여기서 말씀하는 수입증지 수수료는 저희가 등·초본 발급, 인감 발급, 그다음에 제증명 발급 이런 거에 대한 증지 수수료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거예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 다른, 우리가 ‘수입증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팔거나 할 때도 수입증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거는 수입증지가 아니고요, 아마 그거는 ‘수입인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세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행정서류 뗄 때 들어가는 수수료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증명발급을 하면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600원, 300원…….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나 동에서 줄어든 거는 정부의 어떤 24시, 예전에 민원24시라는 인터넷 발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 발생이 안되잖아요.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젊은 층들은 대개 다 집에서 증명을 발급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세입 측면에서는 계속 감액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아마 그런 일반적인 증명 발급, 등·초본, 인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떤 데에 수입증지를 붙이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보건소에도 그런 제증명 발급…….

전범일위원

제증명 발급에 관련된 거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이건 전부 제증명 발급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보니까 저희 공사, 용역, 물품구입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공사가 93건에서 여성기업이 83건입니다. 물론 수의계약 조건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특수기술, 특허 받은 기술은 우선권을 준다하는데 여성기업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여성기업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성기업은 계약법에 보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우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5,000만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기업의 비율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건지 또 기타의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문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대답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등록이 돼서 여성기업으로 보통 한 번이라도 계약했던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2019년 사례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여성기업 확인을 하는 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사업자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여성기업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거기서 아마 중소벤처기업청하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여성기업이라는 거를 인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기업을 계약을 할 때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전년도의 사업의 효과라든가 결과, 현황 그런 거를 보고서 확인서를 해준다는 얘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걸 보고 여성기업으로써 자격이, 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 그런 업체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여성기업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해주면 3년마다 다시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래서 여성기업을 확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불용물품 매각 현황에 보면 뭐 폐차라든가 물품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셨겠지만 보면 여기 청소차량이 3대나, 여긴 특수차량이죠? 특수차량이니까 매각 대금이 1,000만 단위가 됩니다. 차량이 다 얼마나 되는 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일반승용차가 9년이고요, 승용차가 9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9년 이상 된 차들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6번, 7번, 27번 같은 경우가 지금 청소행정과 차량인데 일반승용차 매각대금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죠, 특수차량이라. 그러면 1,200만원, 1,900만원, 1,100만원이면 그래도 조금 더 내구연한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적다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작업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이게 대개 보면 살수차랄지 그다음에 특수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롤러로 해서 청소하는 거?

임현숙위원

도로변에?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그런 차량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기계도 물론 노후가 있겠지만 대부분 차량을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내구연한 9년 되면 사실 그 차량들을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아마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현숙위원

차량이 작더라도, 힘든 일을 하는 차는 사람이랑 똑같죠.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거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통상적인 거 하나 질의드리려고요. 우리 휘경동에 반려견놀이터 계약해서 하다가 주민들 다수 민원인 때문에 중간에 멈춰져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전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중단이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하면 계약사 측하고 어떻게 손해 비율 같은 거를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임현숙위원

그 과에다 물어볼까요? 보통 우리, 그럼 사례를 다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하다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다른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계획해서 진행하다가.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전제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 몇 %라든가.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지금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

예, 계약, 공사든 용역이든. 하다가 그게 중간에 그쳤을 때.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중간에 사업이 중지되면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책임 있는지 그 소재에 따라서 비용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사전에 계약할 때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계약조건에 예를 들어 중간에 사업이 중지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건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건마다 다를 수…….

임현숙위원

30%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책임의 한계라든가 계약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요. 연번 7번이에요. 572쪽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랑 2,000만원까지 다 같이 아우러서, 법을 어기진 않으셨을 거 같아요.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에서는 저희가 원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신복자위원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특허, 협동조합 이러한 경우는 5,000만원인데 이 개념부터 과장님, 국장님도 한 번 관심 갖고 봐 주세요.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과 쪽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구입을 할 때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와요, 뭘 사겠다. 거기에 그 예산 금액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하거나 공사나 이런 거를 하면 전체 금액을…….

신복자위원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저희는 이해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돼서 5,000만원 한도까지예요. 실은 저희도 여성이니까 여성기업 쪽을 많이 우대해야 되고 가야되지만 요새 언론에 많이 문제시 되는 부분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바지사장 세우는 거 아니냐? 부인 명의로도 하고 이런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진위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명확하게 하는데 한국여성기업, 기업이라 그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나부터 정확하게 한다라는 말은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확인 제도 자체가 저희가 2015년도까지만 가도 여성기업 이런 쪽에 19,000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2018년도에 3만 얼마로 늘어나듯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뭐 행정감사고 그런 기준으로 여성이 잘한다 이렇게만 봐줄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역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구매물품, 물품을 구매 시에는 여성기업 제품 이런 데를 하더라도 물품구매 시에 구매 총액의 5%, 물론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5% 이상이니까 70%, 80% 해도 상관은 없지만 5%가 갖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품구매를 할 때 그런 경쟁력에 여성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쪽을 활성화 해주기 위해서 구매 금액의 5%, 구매 총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 등에 구매를 해라.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매 금액의 5%라는 건 구매 건당,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 보면 물품구매 건당으로 다 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건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지금 한도가 5,000이잖아요. 5,000만원이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5,000만원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인데, 지금 계약금액들 다 보면 5,500은 안 넘겼어요. 제가 봐도 아주 기술적으로 5,400, 5,380만원, 5,445만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 개념으로 5,000만원 한도다? 그러면 5,000만원 안쪽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000만원 이내라는 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서는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상에서 보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훗날 뭐가 문제냐, 물품 구입 내역이 예산 때 올라오면 그 금액까지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금액을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 왠지 수의계약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전담당관을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9년도에 저희가 폭염 대비 무더위그늘막 고정형 구매에요. 이거를 계속 지금 3,200만원, 4,700만원, 3,900만원 이렇게 다 나눠서 지금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2,000만원 추가되는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이라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 총 금액을 따지면 1억이 넘어요, 무더위 그늘막.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5월 22일날 3,200만원 계약하고 7월 29일날 하고 일주일 뒤에 또 3,950만원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공무원을 믿지만 그래도 어떠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올 때 그 금액이 훨씬 저희한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담당관 같은 쪽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 추경이나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신복자위원

저도 시기적으로 보기는 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텐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체를 달리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나 또 그 부서에서의 물품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한 업체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거래를 했던 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아마 갔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

신복자위원

국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금세 까먹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늘막 설치를 7월 29일 날 했고 8월 6일 날 바로 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듯 한쪽에다 계속 신청하는 게 나중에 A/S 받기도 좋고 단가도 낮다는데, 공교롭게도 7월 29일 날은 다른 데, 미래○○에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에는 주식회사 어디에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영 아닌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의계약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범위를,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 놨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또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편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이 더 느려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금액 범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해 준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 예를 들어 실무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소리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편하게 한다기 보다도 어떤 물품이나 이런 관리가 그 업체가 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 업체하고 또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 그냥 다 원만하고 좋은 거면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저희가 제한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원 취지는 저희가 5,000만원으로 풀어질 때는 여성들이 이런 쪽에 진출을 해서 오더 따기도 어려움이, 입찰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구매 총액의 5% 이상해서 5,000만원 한도 내로 해라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발 벗고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왠지 그쪽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금액을 가르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저쪽에도 보면 염화칼슘, 제설제, 소금이랑 염화칼슘, 소금이랑 염화칼슘이랑 그 차이가 약간은 나겠죠. 그래도 그것도 한꺼번에 묶으면 8,0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갈라 가지고 10월 14일 날 했으면 15일 날도 하고, 그러니까 왠지 이거를 5,000만원 한도 내로 맞춰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지 않았나라는 부분이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부러 갈라가지고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하는데 이쪽 동에는 안 했을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 발주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사안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에다가, 그럼 어떡하나, 다시 보충할 수도 없고. 사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김상수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 양승수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 소한주팀장입니다. (인 사) 한방사업팀 김성철팀장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팀 신호철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59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지출에 한방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출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집행을 절반도 아닌 4,200만원 하시고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이게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셨는데 어떻게 컨설팅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1억을 계약 맺었는데, 계약 발주를 했는데 당초에는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5개 과업을 주려고 했었는데 현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제기동 일대 재생사업을 하는 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3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돼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리고 607쪽 동물보호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는 사업예산도 조금 늘어났고 처리한 두수도 20두 정도는 늘어나서 390두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2020년 들어와서는 과장님, 중성화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올해는 몇 두가 계획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먼저 말씀하신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집행내용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되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390두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목표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물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길고양이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쪽에, 특히나 동물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를 이렇게 하고자 제가 동물보호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도 캣맘들하고도 두세 차례 미팅도 하면서 느낀 점이 이게 그냥 매년 똑같이 이런 두수로 중성화 TNR사업을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반려묘를 아주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더 혐오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고 이게 가정에서 키울 때는 괜찮은데, 특히나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야생에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야생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게 국·시비 매칭은 매칭대로 가더라도 우리 구예산 독립적으로 예산2를 만들어서라도, TNR사업이라는 게 물론 고양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넘어올 수는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들이 나름 자기 텃세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잘 안 벗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고양이가 태어나는 거 자체를 막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매년 비슷한 아기고양이들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계속 수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TNR사업도 그냥 보통 때도 하지만 어차피 동물들이 번식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집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죠. 하는데 이런 일을 또 해줄만한 동물병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특히나 포획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쨌거나 해결 방법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은 선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동물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동물병원 지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계획대로 390두를 시행을 하되 하반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캣맘 단체활동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초기에는 구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잘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들, 특히 지적하신 동물병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TNR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왕 고생하시는데 수년간 계속 반복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609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워낙 반려견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놀이터 문제도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가까이를 그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두 차례 정도 연구실에 와서 보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오히려 예산 자체는 좀 줄어들고 시비나 국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4억 5,500만원으로 몇 배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나 이런 조성 자체도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위치도 그래도 우리 구 내에서는 주택가하고 바로 인접되지도 않았고 바로 뒤에는 중랑천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도 가장 어떤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봐도 처음에는 이렇게 설비들이 와서, 중장비가 와서 터 닦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이 중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 말에 공사일시 중지 명령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공정의 어떤 진행사항이 40% 정도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려요, 왜 중단이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9년 12월 30일 날 공사 일시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 사유는 다수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동절기를 지나고 이분들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분 대부분이 인근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다 보니까 반대를 하셨는데, 주요 반대 이유는 소음, 그다음에 개털 날림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하고 입장은 상반되지만 하여튼 구민들이 제시한 민원이라 조금 다시 협상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입주자 대표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그다음에 동 대표를 위시한 분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분들이 입주자분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요, 6월 2일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건널목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설명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다고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아무리 민주적인 의사결정 중에 과반을 채택은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첫 삽을 뜨기 전이었다면 안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벌써 공정이 40%나 가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물론 상당수가 있지만 그래도 찬·반을 물어봤을 때 찬성 쪽이 절대다수라고, 아니면 과반을 넘겼을 때는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오히려 공사도 하다가 말아가지고요, 그 주변 여건이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감합니다.

전범일위원

여러 가지 지금 진행사항에 어려움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좀 반대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건 예측에 불과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개털이 날린다, 소리가 심할 거다라는 것도 그분들이 그냥 미리 짐작하는 거지 실제 상황을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큰 어떤 민원이 대립되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대가 되는 게 그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구 예산 1억 1,000 정도만 해도 지금 여기 수용 한도처럼 최대 80마리 정도의 반려견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훌륭하게 조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거의 몇 배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그런 우려하는 민원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벽이라도 세울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돈들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하여튼 잘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94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연구용역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를 얼마나 하시려고 1억이란 용역비 예산을 해놓으셨고, 또 아까 지속가능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을 하신 이유, 용역업체는 어디고, 용역 결과, 4,200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활성화 전략 및 실행 로드맵 마련, 그다음에 운영체계까지,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어떤 것이 좋겠느냐 판단, 다음에 수익창출 방안, 시설운영 등 전반적 진단, 한방산업 랜드마크 역할을 위한 운영활성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잠시 말씀드리고요.

임현숙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결과는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행할 계획이고요, 실행계획은 지적하신 당초 1억에서 집행액 4,200만원을 뺀 5,8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결국은 올해에 따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쓰일 계획을 갖고 계셨었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1억이 다 이거 관련해서, 이 업무 관련해서 쓰이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창출 방안,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한방진흥센터가 2017년 10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진흥센터 운영을 보면 2017년은 그렇고 2018년도에 보면 이용인원이 한 5,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 보시면 한방진흥센터가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방진흥센터 465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은 많은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1억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200 집행액이 용역회사에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4,200이란 돈이 필요한가요, 용역비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위탁업체 말씀 안 하셨는데 어디다 이거 위탁하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어떤 활성화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알고 있는 사항도 많고, 지금 식구는 점점 많아지고 덩치도 커지는데 용역비, 물론 시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1억 예산 들여서 이 결과를 잘 도출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용역비 10억이라도 드려야죠. 그런데 한방 뭐 뾰족한 묘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묘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액이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위탁업체 나왔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탁업체는 ‘와이즈포스트’라는 업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비가 당초에 과다 계상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 부분은 결국 용역을 얼마에 주고 했느냐에 따라 사실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투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용역비를 적게 투입하면 그만큼 비용 대비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경제적 논리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에 누락된 사항들을, 물론 당초에 제가 있지 않았지만 저도 용역 결과를 보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방진흥센터의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업종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라든지,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추후에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협상?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물론 다 사전조사 하셔서 업체 선정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아까 8개 사업을 진단하고 실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업체인데, 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맞고 계신 지금 최첨단의 과장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4,200만원이나 들여놓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 나온 게 자료가 많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책자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609쪽에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반려견 놀이터, 다른 건 다 같은 사항이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무과에 계약 관계 때문에 여쭤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정확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반려견 놀이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반대하는 주민들 사인 연명서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지만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최악의 경우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지만.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손해액이라든가, 업체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돼야 되지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자료에 보시면 2019년 12월 5일 날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 30일 날 일시 중지 명령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발주를 할 때 1억 9,779만 5,000원으로 발주했는데 토목공사는 9,600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휴게동, 화장실 이런 기타가 되는데 2019년 12월 30일 날 중지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대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3,982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때까지만 대금이 지급이 됐고 그 이후는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공사가 최후에 안 하게 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나머지 계약 부분에 대한 건 다른 건 없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그런 계약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공기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지한 거는 10월 말까지 중지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비는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가 펜스 제거하고 바닥 포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거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거하고 수반돼서 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협상하는 부분은 그거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비용은 그런 쪽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날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날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반려견들 우리 구에서 공원이나 천 이런 데에 못 들어가게 하면 좀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몰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용두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용두공원 같은 경우 지금 애들이 잔디밭에 가지를 못하고, 거기 똥 싸놓은 거 치우지 않고, 성북천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해결책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 예로 청계천에는 반려견을 갖고 못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벌금을 매기니까. 말씀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동물보호법」 부분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동반 시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별법에서 조치를 해야지 「동물보호법」…….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청계천에 못 갖고 들어가게 하죠, 갖고 들어가면 벌금을 물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못 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청계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청계천에 반려견을 갖고 들어가다 걸리면 벌금을 물리면 저희 구도 똑같이 실행 좀 해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검토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정말 성북천 뿐 아니라 용두공원,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구청 앞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계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604쪽에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대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현재 진행 중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서, 우리 관내에서 마스크 만들었나요, 봉제타운에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부 만들어가지고 기부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부를 했다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언제쯤 만들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 3월에, 패션봉제센터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소를 빌려줬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건의를 몇 번 했지 않았어요? 봉제타운에서 봉제,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부를 해라’, ‘타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안 하냐?’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다가도 수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 2, 3월 달에 진행 중에는 안 하고 거의 잠잠해지니까 그때서야 마스크를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떨던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남길위원

아니, 비용 대비 효과, 무슨 사람이 쓰고 살아야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마스크가…….

김남길위원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마스크가 너무 비쌉니다.

김남길위원

품절인데 못 사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다 인건비를 주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려면 그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배부…….

김남길위원

살 수가 없었잖아요, 3월 달에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가서 사봤어요? 안 사보셨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때는 비용이 비싸서 못 샀던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 공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공장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럴 때 써먹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이거 우리 구에서 운영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저희 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지금 성북구나 종로구 같은 데 패션타운 가보셨죠? 사단법인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도 굳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사단법인한테 차라리 넘겨서, 아예 법인체에 넘겨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우리 구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중중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누가 보면 세금만 축내는 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바에야 타 구 사례를 보다시피 사단법인이나 법인체나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봉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인구수 대비 얼마나 된다고 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관내 봉제업체 수가 1,897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위탁하는 부분은 우리가 패션봉제센터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순위가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종로, 중구, 중랑. 그런데 거기는 그 이전부터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상태고, 동대문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패션봉제연합회에서 연합회 소속 회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입한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어디다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거기 시설을 운영 체계를 좀 변경해서 위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1,800개, 1,900개 정도 되는 우리 패션봉제공장이 있는데 실제 지금 이분들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불과 20%도 안 돼요. 실태조사를 해봤겠지만 이러한 분들이 점차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실태조사 해보시면 맞지만 사업자를 내서 이런 사단법인, 아니면 법인 이런 데에 해가지고 인력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가장 쉬운 예로 동대문패션 타운이라고 써졌죠, 동대문 가면. 왜 동대문 패션입니까? 동대문에서 패션이 동대문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러면 종로구 패션이라고 고쳐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동대문구에 저희 지역 내에 봉제공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답십리에 있는 봉제 거기는 유명무실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발 빠르게 마스크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건 유명무실하니까 앞으로도 점차적 이렇게 널리 앞을 보고 동대문 패션, 말 그대로 동대문 패션하면 동대문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일단 앞서서 우리 전범일 동료위원이 관심 갖고 물어봤던 길고양이 부분에 저희 급식소 몇 군데 해놓으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개 설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개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주가 센터 쪽, 주민센터 위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느 쪽으로 하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급식소는 일단 설치를 할 때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이 급식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쪽.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협조를 받아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급식소만 설치하고 관리하고 주고 이러는 것은 캣맘들이 하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급식소 한 번 설치해 놓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현황은 나가보시나요, 관리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비 들이치거나 관리가 제대로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어떤 2차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길고양이 표어 중에 강동이나 광진 가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비록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이하는 이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다니는 마을버스에다가도 많이 써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구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질러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병원들의 선호도가 없다라는 거로 들렸어요, 중성화 수술 부분에. 저희가 두당 15만원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그게 국·시비 보조해서 나오는데 타 구들도 이 중성화수술 비용이 똑같은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중성화수술이 15만원이지만 포획틀을 갖다놓고, 잡아서 갖다놓고, 그분한테 가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얼마였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개인한테요?

신복자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신복자위원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포획업자가 개를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수술한 애를 다시 데려다가, 고양이는 특성상 자기 지역을 안 벗어나니까 잡았던 위치로 데려다주면 병원이 받는 비용은 10만원도 안 되는 거 같던데요? 저거 한 번 자료 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개인이 5만원, 수술비용이 10만원.

신복자위원

10만원 받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10만원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들 이래서 수술하러 가면 몇 십 만원이더라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5만원에서…….

신복자위원

40만원 돈 한다라고 들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많게는 5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길고양이는 10만원 이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길고양이들, 고양이들 아끼는 일반 분들은 길고양이 오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동물병원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길고양이 쪽을 위주로 해서 하는 병원들이 일반고양이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전혀 안 오른 상태에서 몇 년 계속 중성화수술 비용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적어도 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아까 말씀하시던 동물병원 협약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세 군데인데 먼저도 선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앞서 과장님도 한 번 하셨어요. 이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많이 주라고 그러세요, 위에다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TNR사업하는 병원 지정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대문구 동물병원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했지만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추천 받아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지금 TNR사업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포획에 있습니다. 각 병원별로 포획사가 한 명씩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포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병원별로 포획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작년 같은 경우 1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2명으로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됐는데 포획사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병원에서 야간에 내 병원에 키로 따고 들어와서 고양이를 놓고 가야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포획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로 TNR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전에는 캣맘들이 동물병원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TNR 해서는 병원에서 사실 돈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에는, 물론 어찌 보면 지나치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중에 또 캣맘들의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포획하는 분들이 자기 혼자 하니까 포획틀을 한여름에도 그냥 놓고 가서 걔네들이 거기에서 물도 못 먹고 몇 시간 있으면 저절로 죽어요, 중성화수술 하기 전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캣맘들이 이의를 거신 걸로 알고요, 일단 나름대로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향후 대책에 가서 지금 1,000만원씩 이 건이 신청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대출 우리가 43억을 받아서 420개 업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5월 30일 현재 294건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94건, 그러면 그게 뭐 정말 급한 분들은 얼추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를 기금 예산을 또 추경 편성해서 받아서 이거 더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어차피 이 앞에는 ‘긴급’이라는 게 붙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00만원씩 대출하는 걸로 5월 1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계획은 5월 말까지 하고 5월 13일부터는 매출액 2억 미만, 6월 1일부터는 매출액과 무관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줄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소식지가 나가고 갑자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신복자위원

뭐 어차피 소식지야 5월 25일 전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소식지는 5월 25일 날 나가니까요.

신복자위원

25일 맞춰 나가나요? 24일 이때쯤 3일 미리, 하여간 앞날 나가면 볼만한 분들은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오늘도 한 40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2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당초는 기간을 5월 3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6월 12일까지 좀 연장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매출액과 무관하게 대출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긴급자금이에요, 긴급. 그러면 정말 급한 사람들은 이런 데 어디서 뭘 주나 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보는 눈높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목적에 맞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긴급으로 해서 1,000만원씩을 한다 하지만 뭐 하러 날짜까지 계속 늘려가며 이 기금을 소진하려고 하십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6월 1일부터는 매출액하고 무관하게 42억 소진 시까지 1,000만원씩 대출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복자위원

그거는 집행부 계획이고요, 과장님.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줄 때 기존 게 나가지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거지 그게 1,000만원씩 소상공인한테 지금 1년 무이자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조건에 이거를 대출하라고 추경 편성 부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자료 내용을 다시 볼게요, 전 금액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420개 업체, 지금 한 300개 업체가 안 되니까 나머지 100 몇 개 업체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나 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회의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씩 나가는 조건에 되졌나 그 부분을 좀 볼 거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기금이 있는데 은행 쪽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돌리면서 2차 보전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이 지금 2018년까지 총 36건에 대해서 대출금 25억 정도 나갔고요, 2차 보전금 지원액이 7,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저희가 중소기업기금 35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49개 업체에 대해서 35억 다 소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소기업기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약간 유도를 해서 대출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5월 30일 현재 56건에 대해서 54억 8,900만원이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이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출 수요는 많은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운영하지 않으면, 중소기업기금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마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중랑구를 갔다 왔는…….

신복자위원

뒤에 좀 더 있지 않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 쪽수니까 한 번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중랑구를 갔다 왔는데, 중랑구 중랑천을 갔다 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반려견에 대해서 뭐라고 현수막을 붙여놨냐면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구역 내 반려견 놀이터 불가”, 그리고 “법제처18-0036호” 법령 해석으로 딱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좀 가니까 또 개 놀이터가 있어요. 한 200평 되는데,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를 우리 동대문구도 「하천법」을 알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동물 놀이시설은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랑천, 그다음에 성북천, 정릉천에 설치를 못하고 휘경2동 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거기가 유수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고 보면 지금 예산이 4억 5,500만원인데 이거 보면 지금 40%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40% 진행 중인데 지금 공사 회사한테 돈 3,000 얼마 줬다는데 3,200만원 갖고 회사가 그거 받고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지.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3,982만원을 준 것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공정이 그만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 나머지 45억 5,000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시설 공사를 하려면 휘경2동 주민센터 주민들하고 교류를 가져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공사를 해야지, 무작정 해놓고 1,000만원이 됐든,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 하면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 말은 휘경2동 센트리빌이 됐는지 어느 빌이 됐는지 주민 대표들을 오라고 해서 그게 적합한지 해서 공사를 해야지, 무작정 해놓고는 지금 휘경주민센터에서 회의해서 10명인가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옳은 지적이신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단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시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623페이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신관3층에 20개 업체 매장이 있는데 혹시 여기 매출은 한 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은 2019년 8월 30일 날 20개 업체가 개장을 했는데 작년 2019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월평균 전체 매출액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총 매출액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매출액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몰 이용하는 사람들의 매출액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기 청년몰에 입주한 사람들이 오는 고객만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온라인 판매 잘되는 업체도 몇 개 있다고 제가 종종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맛집도 있어서 매출이 높은 업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반면에 안 되는 업체가 있는지, 혹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업체가 있는지 해서 개별적으로 매출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좀 안 되는 업체도, 인건비도 잘 안 나오는 업체도 있긴 있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또 잘 되는 곳은 매출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이거를 매장 20군데가 2년 동안 무상 임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페이지를 보면 개별점포 지원, 임차료 지원에 2억 8,8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60만원, 그러니까 2년간 지급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동시장 소유에다가 이 시설이 들어간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업체한테 60만원씩 줘서 그 업체가 이 돈을 지금 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임차료를 60만원 지원한 걸 다시 경동시장에 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될 때 어떻게 됐냐면 국비·시비·구비 해서 15억으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입주 업체를 정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동대문구와 건물주와 계약을 2년간 맺어서 맺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 분들은 무상으로 느끼시지만 실제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다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이 뒤에 보면,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임대료 상승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라서 3% 이상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의 우선권은 현재 입주 업체하고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입주 업체와 경동시장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한테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니까, 이 업체들한테는. 여기에서 약간 오른 임대료를 가지고 더 계시고 싶은 분은 계시는 거고 아니신 분은 나가시는 거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홍보는 누가 주관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동시장 청년몰 인지도 부족이라고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었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한 그 기대효과는 저희가 생각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여기 활성화 사업, 확장 사업으로 예산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3억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홍보하는데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된 거는 아닌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금년도의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단이 ‘소진공’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단이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주면 ‘소진공’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걸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옆에 625페이지 한방문화축제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지금 홍보 지원으로 버스에만 광고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버스 광고만 하고 온라인 광고는 안 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온라인 광고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를 버스 광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광고만 말고 시대에 맞게 홍보 대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드린 질의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또 그렇게 하신다는, 올해는 지금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잘 확신이 없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방진흥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해서 한방진흥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튜브로 방영하고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진흥센터 직원들은 그거를 다 영상을 찍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612쪽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껜가 그저께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농업 체험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한 번 소개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텃밭을 운영하면서 꼭 거기에서 먹거리를 얻는다기 보다는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어떤 정서순화라든지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여기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해놓은 게 수익기관의 텃밭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텃밭 방치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인정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잘 될 경우에는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또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꼭 이 사업뿐 아니라, 아까 반려견 사업, 한방문화센터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목표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올해 2020년도에도 상자텃밭이랑 도시텃밭 이런 게 다 예산에 잡혀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시행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태를 한 번 조사하고 난 후에 아닌 부분, 특히나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했는데 지금 좀 관리가 안 되고 응하는 학생들도 별로 흥미가 없다 이러면 이런 걸 좀 과감히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4,300을 텃밭 사후관리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1,000만원만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에서 또 돈 내려 보내준 게 일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씨앗이라든지 관리 운영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아이템이기는 한데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월평균 매출이 20개 점포 전체가 지금 6,000에서 7,000이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온라인판매 매출이 여기에 잡혀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할 경우에 점포당 3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순이익으로 가정을 해보면 절반이 남는다 해도 150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관리비 부담은 또 본인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투입해 주는 임차료를 월 60을 지원해 줬는데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 7월이 되면 만료가 되는데, 또한 1년 정도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현상이 유지된다면 150만원에서 60만원을 또 차감을 하면 월 100만원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가 크게 상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시비든 뭐든 들어간 예산이 지금 15억이나 들어갔는데 고정 투입에 대한 감가비라든지 나머지 이자부분을 다 제하고라도 개인사업이면 이거 이렇게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개장,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 2019년 8월 말에 오픈했습니다.

전범일위원

8월 말, 그러면 아직 채 1년이 되지는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개 점포가 있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자생력이 있는 업체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옆에가 잘 안 되면 같이 망해요, 제가 봐서는. 상권 자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찾아가기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쉽지가 않았고요, 일단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풍물시장에도 2층인가 3층에 가면 청년몰처럼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 역시도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을 벌인 서울시나 정부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취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마련해 줘야 되고 창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모양은 좋은데 실익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국비 90% 지원, 시비 70%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예를 들어 제3회 청년몰을 조성할 어떤 계획이나 지시가 내려올 때는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진흥센터 6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얘기를 했는데, 물론 SNS나 온라인으로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때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버스광고나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첫째는 한방진흥센터를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물론 이 한방진흥센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시비를 가져와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방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의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안 좋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박물관 입장료 때문에도 구정질문도 했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거 아예 무료개방하시라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다 일맥상통한데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자체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 인지도가 개선은 됐지만 구민 방문이 눈에 띌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자체 평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 내지는 한방진흥센터를 일단은 홍보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변 약령시까지 축제랑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축제가 우리 인근 구에 있는 모 축제처럼 인지도도 높고 참여한 인원이 많게 만들까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 서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시는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628쪽 도표에 보시면 교육·문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눈으로, 숫자적으로 본다면 족욕·한방체험이 제일 많습니다. 일 4회라서 추진하는 횟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근무하는 날, 이거 하는 날만 따져도, 예를 들어 200일만 감안해도 800회예요.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게 횟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보시면 월등히 많죠. 7,300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한방상품 프리마켓 ‘한방에 놀장’이 3회 하셔서 18,000명이 왔는데 이 18,000명에 대한 인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된 인원은 한방진흥센터 입장, 그러니까 무료입장이든 유료입장이든 입장객을 키오스크 프로그램에서 체크된 숫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3회 할 때 온 숫자라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평상시 인원을 제외하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6,000명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인원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버스광고 할 때도, 물론 광고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구나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족욕체험이 시설도 잘 돼 있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주 건강한 분이 족욕체험 하시겠습니까? 나름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좀 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약령시의 어떤 그런 상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족욕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매체나 방법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감합니다.

전범일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 어떻게 계획을 구체화시킬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한방진흥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 당초 처음에 개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단순히 동대문 구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한방에 관련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영상도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일부 영상을 이렇게 업데이트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적하신 것 중에 구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민들 단체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아니면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한방진흥센터, 동부교육청,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학생들 우리고장체험 활동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일부, 그다음에 교육지원 계획, 한방진흥센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학생들이 꼭 한 번은 우리고장 체험활동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3년 차인데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구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말씀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우리 고장체험 한방 코스에 어떤 코스가 됐든 꼭 들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한방진흥센터 입구에 있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음식하고 차 파는 카페, 경제진흥과에서 계약을 맺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지난번 한두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임대료 몇 백 만원 더 받아가지고 크게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같진 않고요, 감히 제안을 드리면 지금 거기 가면 한방진흥센터를 왔는데 거기에서 팔고 있는 메뉴가 한방하고는 동떨어진 메뉴들이 많아요. 그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전통차나 건강에 관계된, 한방에 관계된 걸 팔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임대료를 대폭 인하를 해주고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게 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고 모임을 하러 오겠지만 예를 들면 벽면을 이용해서 한방정보 상식이라든지 한방차에 대한, 한약에 대한 상식 같은 것을 패널로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TV모니터를 하나 달아 가지고 건강차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리면 예를 들어 “내가 손발이 차가운데 저런 차를 마시면 좋다네?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옆에 가서 저 차를 사갈까?” 뭐 이런 연계되는 홍보영상도 좀 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격을 비싸게 받고 임대료를 높이 받다보니까 그분은 또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별거를 다 팔아요. 그래서는 특화된 어떤 상권, 그러니까 진흥센터하고의 연계성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련된 법령 때문에 그러는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제가 담당과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진흥센터 내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또는 약령시 내에서 구매해서 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약 관련된 것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판매처와 연결도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전범일위원

하여튼 힘은 드시겠지만 진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에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지금 2018년에 시작이 된 거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변경도 됐었고요.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지만 농수산물 쪽에서 반대민원을 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서 회신 공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변동된 게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약 140명 정도.

임현숙위원

그거말고도 다른 이쪽 시장에서도 반대민원 냈었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장내부에서 도는 얘기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투자심사 지났고 올해 다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시장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의 요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말고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우리 지하철 공사하듯이 단계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철 공사하면 일정 부분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일부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이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3구간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견들을 내시는데 이게 너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과정을 하다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말들이 많아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반대민원을 넣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혹시 동의를 안 하더라도 사업 전체 진행하는 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그렇게 공사를 하지 말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데 인근 토지가 제가 듣기에는 2018년도에 평당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대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8월경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하는데 60%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서 징구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조금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도매시장에 우리가 고객센터를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우리 담당까지 다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했지만 처음에 제가 신청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상인회에 맡긴다, 맡긴다 그런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유지관리비도 어떻게 하고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게 협약서나 위탁서 같은 걸 정확히 쓰지 않아서 지금 화장실의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품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들은 것 같고. 그런데 수도세, 전기세가 사실 고객쉼터는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 범위 상 많이 나오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서울시에 사업신청서 낼 때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담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지금 아직 개관식은 안 했지만 고객센터를 해놓고 그랬을 때 실용화가 되기 전에 협약서를 썼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이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없죠, 시장 측하고 우리하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장에 ‘분담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장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리 주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됐어요. 답십리 같은 경우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해서 딱 위탁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청 당시에는 그게 없지만, 이게 준공처리는 됐지만 위·수탁 계약서는 추후에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공감한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시장 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회장님하고 얘기가 다 정확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회장님도 이해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서는 쓰긴 써야 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장기적으로 결론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년몰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몰 20군데 중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부터 저희가 우려를 표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가 잘 되는 곳이 있고 평균매출이 6,000, 7,000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청년몰이라든가 청년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전통시장에 업체를 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랬던 지자체들이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야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물론 여기가 20군데 중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또 망가져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한, 과장님 지금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게 나온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20군데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 거 같이 예상을 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임현숙위원

그걸 내가 물어본 건데. 그 자료도 한 번 주세요. 20군데 영업수지 관계를 주시고, 제가 이걸 왜 또 여쭤보냐면 물론 다른 과의 얘기지만 지속가능도시과의 청량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보면 맥락이 다르지만 차세대 상인 창업지원플랫폼 조성해서 여기 사업 내용이 뭐가 있냐면 “경동시장 청년몰 및 도시한옥 복합문화공간과 연계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 전통시장 경동시장 청년몰을 봐가면서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차세대 상인라는 거는 청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도 성패가 달려있는 건데, 100%는 아니지만. 이거 성공을 하고 내년 2021년 7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글쎄요? 성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확신하는 게 어렵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공을 하면 좋지만 이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인큐베이팅이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팅이 목적이고 거기에 수반돼서 성공을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도 올해 3월 달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에 청년몰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 차원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업종은 성공기반을 다졌습니다. 거기에 ‘봉차우’라고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상인 대상으로 배달도 직접하고 그래서 자리를 잡은 거 같고, 강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매출은 많지 않지만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문화시설이거든요. 문화시설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면 문을 안 열 때가 많이 있어요. 2년간 임대료를 주다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중기부 사업 기본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조사내역을 가지고 중기부에 건의를 해서 안 될 거 같은, 본인 의지가 없는 그런 데는 중간에라도 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낼 계획이고요,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차세대 청년몰하고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전통시장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도 다 연세드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쇼핑몰도 운영해야 되고 관련돼서 지금 뭐 조합 구성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결국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우리도 이게 자리매김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희도. 세대교체라는 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계속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타 지자체에도 보조금이 끊기는 동시에 거의 다 폐업을 하고 나갔다고 지역 전통시장 어른들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니까 참 보기 좋았다, 활성화되고 보여지는 모습도. 그런데 보조금 끊기니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건데 과장님이 인큐베이팅의 개념으로 봐달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취업이 되지 않는 과정에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봐도 될 거 같다는 개념으로 받겠고요, 20개 점포에 대한 수치 그거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619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황에서 보면 용두시장 D등급을 받았고 청량리종합시장 E등급, 청량리농수산물시장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619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에 등급은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아니고 소방서 안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에 거는 화재안전 소방서 주관으로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화재안전 소방서 기준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A등급이 ‘문제 없음’이고 E등급이 ‘불량’ 쪽으로 가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소방서 기준에 따르면 D등급은 기준에 미달되고 관리 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고요, E등급은 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상당 수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장이어서 이거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면 그 뒤에 보면 안전관리방안 및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청량리종합시장은 E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에서는 여기에는 아예 빠져있는데 가장 먼저 안전관리 방안이 좀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 12월 30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저조한 것은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전관리 방안 및 추진실적은 소방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자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후면 621페이지에 저희가 점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전범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분기별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621페이지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종합시장이 가장 등급이 낮잖아요, 소방서에서 안점검점을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서 저희 구에서는 제일 안전등급이 낮은 청량리종합시장은 하지를 않고 거기서 여기가 지금 빠져있는 거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청량리종합시장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세영

손세영위원

청량리종합시장이 여기 지금 지적 대상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기 지적 대상은 화재 안전점검 결과 지적대상이고, 62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안전관리 대상이 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상에 소방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데를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는 매년 전체 1년에 4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량리종합시장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점검한 결과를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결과긴 한데 일단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시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용두시장이 지금 보시면 D등급 받고 뒤에 보면 “노후건물로 지속적인 관찰” 이렇게 나왔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용두시장이 지금 시장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용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형 시장, 골목형 시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으로 등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현재 시장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지적한 사항, 구에서 안전점검 한 사항에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 시장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건물주한테 등기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보냈는데 시정이 한 가지라도 됐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가서보면 알지만 정말 시장이라고도 볼 수 없고 건물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D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꼭 그런 것만은, D등급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등급을 받아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실제 건물은 땅주인 다르고, 건물주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 하나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라 그래요? 가서 보세요. 물이 줄줄 새고 난리인데, 전기 스파크가 나가지고, 지금 각자들 따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거 나가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빨리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로 공문을 보낸 상태…….

김남길위원

그거 백날 띄어봐야 상인회 시장 사람들은 여기 살지도 않고, 일산에나 살고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시장상인회 회장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고요, 건물 가서 보세요. 물은 줄줄 새 가지고 전기 스파크 난 거 한 번 가보세요. 저녁마다, 동절기 되면 불이 나는 곳이에요. 그 정도 하고요, 또 청량리수산시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청량리수산시장이 요즘 민원 좀 받아보셨죠? 담당자 분이, 받으셨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 초부터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산시장 민원 받는 게 물 때문에 받죠, 지하수 물 때문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한양 측하고 얘기가 좀 됐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상인회와 4자가 만나서 일단 주변에 건물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상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중재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인들은 지금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죠? 우리 구에서 돈 많으니까 물탱크 갖다놓고 거기서 해서 틀어줘요. 경제진흥과에서 물탱크해서, 공사장도 물탱크 갖다 하는데 왜 못해 주겠어요, 예산 많은데. 서민들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요구사항에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요건 내용이 있는데 대안으로 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거 이외에 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시공사 측하고 상인회 측하고 접점을 못 찾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게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점포수만 해도 백여 개가 넘는데 그 많은 상인회, 시장상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택은 수도를 쓴다 할지라도 상인회에서는 수돗물을 감당을 못해요, 과장님. 그 수돗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합의는 좀처럼 안 될 거예요, 지하를 다 파버려 가지고. 다 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다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하를 거의 다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를 다 파버렸으면 물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건데, 그러면 결과로는 수산시장 피해가 엄청나게 올 텐데, 앞으로 민원을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성명선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김수연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활동지원팀 박주라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안영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5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6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중에 연령대별 성별 사업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보면 60대에서 증가폭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 중 장년층 연령이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많이 신청…….

세영

손세영위원

신청인 자체가 그냥 많으신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참여 현황이 높은 게 그냥 신청인이 많으셔가지고 참여 현황이 높은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일 때는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20~30대 청년층과 노년층이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노년층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요, 청년층은 주로 민원실에서 행정 전산해 주는 보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640쪽 보시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예산도 한 4억여원 정도 늘었고,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한 68개 사업에서 47개 사업으로 20개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사업을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3분의 1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환경정비사업이 불량해서요, 일단 동별 청소사업 인원으로 주로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행정 보조업무보다는 청소하는…….

전범일위원

청소 쪽으로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단순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향후대책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했지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한 번 공공근로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시기가 있을 건데, 그러면 골고루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하신 분은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당해 연도에?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당해 연도에 2회까지는 가능하고요.

전범일위원

2회까지 가능하고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2년에 3회 이상은 하기 힘듭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자를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고를 내고? 그러면 접수 현황 대비 실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은 몇 % 정도 되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한 2대1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2대1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 어쨌거나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공급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예산이 다른 부분에도 사용할 때가 많지만 지금 여기 도표에도 있다시피 연령대가 있는데 실은 요즘에 전 층이 다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표를 보고도 놀라운 게 한참 이렇게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근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40세에서 60세 사이가 오히려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이건 좀 심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어떤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급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택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올 하반기부터는 재산사항하고 소득사항을 조금 완화 해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현재 지금 1회당 160명, 170명 사이였는데 한 1,000명 이상 늘려서 신청만 하면 될 수 있으면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전범일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전범일위원

아, 시비사업이라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도, 물론 타 구도 다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비로 움직인다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요. 그리고 645쪽에 보시면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인력 운영은 전문직업상담사 네 분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알선을 연간 한 54,000건 정도를 했는데 실제 취업을 한 분은 1,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물론 적합자라야만 취업도 하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만 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구인대상이 3,800명이란 말이에요, 구인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구직은 그렇다 치고, 취업한 걸로만 보면 알선 건수에 비해서 취업으로 연결된 게 비율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상담이 부실한 건지, 오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급해서 오신 분들일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일자리센터에서 하시는 업무 보통 경비사업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남자는 경비, 청소, 여성분은 음식 관련 직종에 대부분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해결을 못한, 여기는 일정 요건들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서 결국은 상담하러 온 숫자들이 집에 계시면, 예를 들어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환이 돼서라도 뭔가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게 연계가 된다는 거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사업을 끊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같이 놓고 검토도 하고, 방향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4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금 추진현황 보면 2019년에 68명이 참여하셨거든요? 예전하고 프로그램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지금 보면 마을마당 가꿈이 외 7개 사업, 다른 부서에 업무 진행을 보면 선농단역사문화관에도 2명 가 계시고, 구인업체발굴단에도 2명 가 계시고, 여기 소속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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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로 지금 현재 중고가전사업해서 나오고, 자원재생사업, 칼갈이, 우산사업, 선농단문화운영 및 선농단지킴이 두 분, 마을가꾸기사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3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7개 사업 지금 설명하신 거 하고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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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거기 연계해서 645쪽에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에 지금 전문직업상담사 4명하고 시민일자리설계사 이건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기 이분들이 와계신 거예요, 공동체일자리사업 해당자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직업상담사하고 시민일자리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건비가 두 팀 다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뉴딜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 되고 지금 2020년도부터…….

임현숙위원

구인업체발굴단도?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모두 다 시비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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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으로…….

임현숙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구인업체발굴단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숨어있는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기가 쉽나요, 현장에 가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직종이 주로 많겠지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취업알선 방향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전화만 하고 본인이 아니라도 전화상담도 가능했고 이렇게 됐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어렵게 돼 있어서 조금 실적이 저조…….

임현숙위원

다른 업무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뭘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단순업종이 주로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곳에 가서 같이 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인업체발굴단이 일자리 발굴하고, 취업취약계층 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 이게 가능한지? 이 안에, 그러면 구인업체발굴단 2명에 대한 얘기에요. 이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취업알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취업원서를 받고 두 분…….

임현숙위원

2019년 사례가 신규발굴 된 데가 있나요? 쉽지 않을 텐데, 현장 가서 신규일자리 발굴하는 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구인 발굴…….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 직업상담사들도 쉽지 않을 텐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일자리 발굴 기업체 수가 475개소고요, 방문업체가 2,01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발굴 일자리 수는 684개.

임현숙위원

구인업체 발굴단이 한 일이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 대단하시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6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 여쭙겠습니다. 648쪽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실적, 이거 취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서울시립대 2명 상담하고, 구직등록은 당연히 없겠죠. 대학교 다니는 애들 자기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하고 계셨어요. 다섯 번 하셨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사업을 늦게 시작하셨네요, 9월 달부터 하셨나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찾아가는…….

임현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아까 구인발굴단이 나가는데 여기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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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취업 전문 상담사가 하고…….

임현숙위원

전문 상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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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임현숙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2018년에는 8회해서 92명이 취업상담을 해서 구인구직은 46명이 됐었고요, 2019년에는 5회해서 취업상담 66명에 구직등록을 41명이 한 상태인데 이걸 또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취업박람회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구직등록을 지금 하셨어요, 마흔한 분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취업이 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구직등록 해서 이 사례로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취업등록 관계는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있긴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제가 파악을 아직…….

임현숙위원

적극적인 분들이 취업상담소 찾아가는 거기에 오시지, 대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고생만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51쪽하고 652쪽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그다음에 영상촬영 드론전문가,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들어서 좀 인지가 됐고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물론 여기 세부적인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그다음에 일자리카페사업에도 역시 청년들에게 취업정보하고, 서비스를 통합하고 보면 이력서 사진 촬영하는 법, 취업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전액 구비하고 전액 시비라는 차이인데 사업이 정확히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카페사업하고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아카데미 카페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지금…….

임현숙위원

일자리카페가 시비에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카페 시비사업은 대상자가 주로 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이나 동대문도서관에 가서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특강 멘토링을 하고 그렇게 되고요, 일자리카페는 대상자가 서울시 거주 대상자가 되겠고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동대문구 거주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 행감자료에는 보면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운영대상이 관내 거주 청년 만 39세 이하,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 대상 동대문구 관내 거주 청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상이한데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구분될 수 있는 자료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서울시 대상자도, 청년일자리카페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이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서울시 주민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카페사업에 행감 자료가 잘못되신 거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임현숙위원

잘못되신 거예요, 이게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이거는 전 시민 대상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앞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청년들이 답십리도서관이나 해당되는 장소에 가서 이미지메이킹이나 입사에 관련되는 그런 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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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임현숙위원

그거는 돼 있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카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사업의 성격이 거의 같은데, 구비가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시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왜 하죠? 시에서 하든가 구에서 하든가, 예산 2,800 들이는 거 시비는 예산 아닌가요, 구비 3,000은 예산 아닌가요? 이거 통합해서 하든가, 업무 성격이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다면 하지만 이게 취업을 위한, 조금은 달라요. 청년몰 창업하는 것도 있고 한데 결국은 취업상담이라든가 직무 특강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올해는 다시 한 번 사업 현황을…….

임현숙위원

이것도 장소는 동대문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이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료 주셔갖고 설명을 저한테 정확히, 제가 이거 정리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정리가 안 되고, 6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청년직무체험사업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이거는 전액 시비고, 근데 보면 이것도 동대문구 관내 거주 청년 만 39세 이하, 9억, 4억 4,800, 그리고 똑같이 관내 공공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체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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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직무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어진 사업이라서요, 이거는 예산 4억 4,800을 새로 책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려고…….

임현숙위원

똑같이 직무경험하고 취업연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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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금 지역주도형은 민간기업체하고 공공서비스기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직무사업은 관내 우수기업체 공공기관, 우리 부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여쭐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열한 군데 됐고, 공공서비스기관에 6개소가 지금 취업으로 연계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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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그 밑에 청년직무체험은 기업체 12곳, 공공서비스기관 14개소 3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가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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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어디 된 거예요, 11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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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11개소가 지금 아이피칭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있고요, 주식회사 ‘삶이 축제다’, ‘DNI사회적협동조합’, 삶터사회적협동조합, 빌라노, 녹색드림협동조합…….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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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공서비스기관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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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공공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동대문수련관, 동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시설관리공단, 동대문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기업체 12개소에 들어간 데가 어디에요, 우리 기업체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청년들의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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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민간기업체는 감정평가법인 ’권익’하고요, 글로리아교육재단, 주식회사 대상, DNI컨설팅…….

임현숙위원

주식회사 ‘대상’도 연계가 된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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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상 한 분, 롯데쇼핑도…….

임현숙위원

롯데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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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부자리, 그다음에 익스텐더, 태진인터내셔날, 하나동대문, 한국도자기, 해피브릿지협동조합, DNI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공서비스기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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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공공서비스기관은 각…….

임현숙위원

복지관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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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공공서비스기관은 우리 구청 부서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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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환경과하고 문화체육…….

임현숙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자료에 구청기관이, 구청의 어떤 업무 부서에 서포터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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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어거는 두 사업 다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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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주는 그만큼만 가서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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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만…….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 월급을 우리가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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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직무체험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이거는 한시적이고요…….

임현숙위원

시에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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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구청으로만, 돈 지불은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구청에서 하는 직원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거는 처음부터 아는 얘기처럼 한시적인 거네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직무체험은 한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속적인 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청년들을 취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면접을 잘 보게 해서 진짜로 일 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배치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네들 어떤 기준 수준도 있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거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인큐베이팅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작년에 했던, 이게 몇 년째 이어지는 사업이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은 지금 2년째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2년?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직무체험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이것도 한 1년 정도하고, 2020년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하고 자기하고 상황이 맞아야지 이게 더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중도 포기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 중에도 그렇고, 업무 중에도 그렇고. 이거는 과장님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복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사성인데 예산이 나오는 곳이 다르면 각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부담감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 다 사업을 각자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구가 하든 시가 하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우리 일자리정책과 맞죠, 경비원 교육하는 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하고 있나요, 지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경비 교육을 지금 하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에 한 1,000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돼있는…….

임현숙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책정을 해줘서 올해 하기로 했는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군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661쪽에 청년 외식창업가 육성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이 건이 제대로, 지금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 외식기초 교육이라든지 실습지원 해가지고 나갔는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지금 3명이 취업을 했고, 상·하반기로 해서 20명이 창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문제점까지 과장님이 잘 보고 내놓기는 하셨네요.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단기간 창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청년외식사업은 2019년도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1년만 하고요, 2020년에는 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요, 구비 예산이 50대50…….

신복자위원

50대50이니까,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구비 예산이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3억 9,000이, 그럼 어차피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구비 50%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게 2억 가량 들어가면서 청년들 대상으로 인큐베이, 그런데 현재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황은…….

신복자위원

앞으로는 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과장님의 과감한 그 생각에 제가 박수쳐드리는데, 현재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거는 12월 말일자고,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황 혹시 점검하셨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팀푸드엑셀러레이팅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종료 후에도 자체 협동조합에서…….

신복자위원

자체 자기네 하는 거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를 지속해서 운영할 생각은 갖고 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는 접겠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 사업 부분들은 지금 중복되거나 청년외식사업, 창업 시범 매장 이런 거 보면 어딘지 알아요, 그쪽 창업센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굉장히 일자리창출과에는 너무 많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결단을 잘 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아무리 시비해서 매칭이어도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으면 안 받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희 세금입니다. 이게 옳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적기업들이 응모해 가지고 구에 매칭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내년에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가만있어 보자. 내년에 안 하면 올해 저희 어떻게 되어 있죠, 안 잡힌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이 없는 건가요, 이거하고 다른…….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자체를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했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제가 예산 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쭐게요. 우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있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기관이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2층에 창업지원센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명?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나중에 보면 DDM일자리발전소 이것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하에 4명이 있고요.

임현숙위원

거긴 4명?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긴 별도 사업을 하는 게 4명이고 통합지원센터에는 3명 있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세 분이고, 지하는 4명.

임현숙위원

이거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나와 있나요? 못 찾았는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임현숙위원

그래요? 찾아보니까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없더라고요. 대표 이름만 제가 신문기사를 하다가 보니까 대표가 ‘최근영’단장 맞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만 제가 신문기사를 하다가 봤고, 그 이후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이게 서울시에 다시 모 기관이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지금…….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모 집단이 있어서 거기서 각 구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생긴 건지, 그러면 서울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요. 서울시 통합지원센터로 들어가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임현숙위원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각 구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줘서 시민단체 같은 성격으로,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마을자치센터니 뭐니,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는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아마 모집단이 있을 것이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감사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애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박구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67쪽부터 695쪽까지로 세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세정과 업무 자체가 이렇게 틀에 딱 짜여진 업무라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5쪽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명단을 작성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액체납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지금 연번 1번에서 5번까지, 건수로는 4번까지가 제일 많네요. 전체 건수 대비해서는 4번까지가 제일 많고요, 금액적으로도 이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건이 고액체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납부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요, 체납자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실화돼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후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항인데요, 그 법인이 워낙 체납 세액이 커서 지금 법원에 경매 중인데요, 경매에 따라서 배당금, 낙찰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올 금액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법인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런데 어떤 사인 간에 임대계약을 맺거나 이럴 때 보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형태를 좀 많이 띄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금 탈루도 있겠지만 개인 간의 어떤 약속 이행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법적인 면탈을 받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상위에 랭크된 우리 체납자들도 그런 범주에 속하지는 않나 봐요, 경매할 재산이라도 갖고 있는 거 보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100만원 이상 명단에 들어가 있는 명단 중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전범일위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이런 쪽도 상당한 소송비용도 들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또 실익이 없는 소송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 일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또 소송을 안 했을 경우에 직무유기나 업무태만, 배임죄까지 이런 식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체납이 좀 이렇게 발생이 되고 향후에 어떤 상습체납자로 분류가 될 때는 우리 여기 세정팀에 아까 팀장님도 인사하셨지만 막강한 38세금 추진팀이 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좀 강력하게 이왕 애쓰시는 거 이러한 일들의 발생 빈도를 좀 줄여가는 측면에서라도 더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너무 빨리 나가시면 저희가 세무과만 아끼는 거 다른 과에서 시샘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스마트도시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이거 세무과, 세정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체납이라?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영치 관계는 세무과 소관 업무거든요.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단속·지도 단속 체납 차량 세무과 맞아요. 체납 차량을 세무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2019년도에 541건을 하셨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541건을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게 세무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아는 대로…….

신복자위원

세무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관계인데요, 영치팀에서는 소규모 핸드폰 모양으로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에서 차량번호판을 읽어 들여서 거기에서 체납사항이 뜨게 되면 우리 번호판 영치팀 요원들한테 핸드폰에 그런 사항이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정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건이 541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가능한가 해서, 거기에는 모니터링 하는 인력도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 3,7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볼 때 인력도 그렇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그렇고 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체크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쪽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요.

신복자위원

건수 때문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체납이 되게 되면, 과년도가 되게 되면 원래 세무과에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세무과에서 징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PDA 조그마한 거 핸드폰 모양 거기에 연결이 돼서 번호판을 읽어 들이게 되면 체납사항이 있는 차량은 체납이라는 내용이 뜨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치를 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687쪽에 봐주시면 지금 세목별 지방세환급금 현황 환불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워낙 전년도 대비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전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환급하는 게 8,300이면 2019년도에는 6억 7,600만원,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많이 떴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과세물건 변동, 비과세·감면, 면적, 용도변경, 이거 부과할 때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중납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이 건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이중납부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어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사전에 저희가 부과할 때 파악이 될 수 있는 건인데 이러한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뜨는가 해서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작년에 좀 유독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좀 보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비과세·감면 이런 부분들이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 소유자나 땅 소유자한테 변동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안 해주게 되면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점 과세이기 때문에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이 멸실됐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뜬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추징을 했는데 납세의무자하고 이런 소송관계가 걸쳐 있어서 안타깝게도 소송 관계에서 한 3건 정도를 저희가 졌습니다, 심판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금액이 워낙 커서 2018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환불 금액이 커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앞에 675쪽을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면 지방세, 지금 674쪽부터 봐주시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과징실태 추진이 있어요. 그러면 주요사항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없고 다른 자료 책자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자 보유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및 공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자동차하고 부동산 쪽이더라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부동산 공매 31건 해서 부동산 공매에서 2억인가 체납된 부분 해결을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 건이 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수치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부동산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공매, 이 비율로 볼 때 자동차가 엄청 많은데 뒤에 공매처분에 가서 자동차 공매 건수가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건수 32건, 체납이 344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있는 중에 32건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공매를?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연번…….

신복자위원

680쪽.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680쪽.

신복자위원

그 건수 중에 자동차를 보면 344건 중에 32건 공매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동산하고 자동차 하단에 있거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작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32건을 공매 의뢰를 했어요. 공매 완료가 30건이 됐고 2건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344건이 어떤 의미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차량 32건에 관계된 체납 건수가.

신복자위원

건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344건에 6,900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체납 건수가 그러면 차량 32대에 해당되는 체납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계속 누적돼서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요? 10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몇 십 건씩 되기 때문에 한 번 체납이 되게 되면 고질체납자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부동산도 그렇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를 32건 했다 할 때 체납 건수가 344건까지 같이 해결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세무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형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01쪽부터 730쪽까지로 세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부터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4쪽 환급금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일단 환급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150여억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세목 자체는 등록면허세인데 지금 항목을 보면 본인이 어떤 착오로 신고를 했다든지 본인이 그럴 수는 있는데 이중납부는 납부자의 어떤 과오라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이중납부를 하게끔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129건에 522만 4,000원이 작년보다 더 이중납부 되었는데요,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LG유플러스에서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서울시 전체 구에다가 1,673건을 이중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129건에 522만 4,000원이 저희 구 것이 돼서 그 건으로 해서 이중납부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납부는.

전범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적인 실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과오납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수납으로 받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전자납부라든지 전자가상계좌라는 걸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 번 내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가 안 됩니다.

전범일위원

전산으로 할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성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서 그걸 봤어요. 지금 국세라든지 이런 세금 환급금 찾아가라고, 상당한,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3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단위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도, 제가 다른 데에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나중에 거기는 자문을 구해볼 건데요 몇 개월 지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렇게 낸 요율에서 얼마가 환급, 이런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로 오거든요? 그나마 소액이든 어쨌든 환급을 알아서 해주니까 다행인데 본인이 알고 환급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런 착오가 생긴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손실처리를 하든지 결손처리를 해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아니, 받아갈 때는 언제고 또 환급을, 더 받을 거 있을 때는 또 빠트리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납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의 과오가 아니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환급이라든지 과오납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세정과에서 짐을 좀 덜어드리셨어요. 세무과 쪽인데 저희가 세무 1과, 2과 있다 보니까 늘 세무과, 솔직히 세무 부분에 저희가 조금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충 보지만 결손 쪽에도 큰 틀에서 과장님, 결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효결손도 있고 불납 부분도 있고 정리되는 부분에, 그냥 큰 틀에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시효결손 5년 지나고 적어도 이 사람이 뭘 낼만한 재산이나 이런 게 하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불납처리도 하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의 재산 수치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받는 비율이 좀 있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도 가치가, 저희가 체납액은 100만원인데 가치가 10만원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서 5년간, 그것도 5년간 저희들이 계속 또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과장님, 보통 저희가 징수해서 아니,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계속 체납되고 있으니까 통보를 할 때 시효 부분이 처음에 발생된 데 말고 이후에라도, 뒤에도 저희가 재촉할 때 그때부터 5년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언뜻 있어서요.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5년에…….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고지서가 거의 매달 나가거든요, 체납자들한테는. 그러다 보면 시효결손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시효결손에 의도적으로, 어디 보면 누가 안 내고 있다 자기가 5년이 지났으니까 자기는 벗어난 거 아니냐, 풀어졌냐 이거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걸 악의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디에선가 인터넷상 보면 통보를, 관에서 그거를 통보를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 또 다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그냥 무조건 시효는 5년으로 저희가 그냥 봐야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렇게 저희가 체납되고 있는 부분을 시효보다 불납 쪽으로 해주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는 저희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복자위원

더 둬도…….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5년도 지났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신복자위원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뭐 사망을 했다거나 내지는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는 저희가 시효로 가야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재산이 없다라는 기준이 어차피 이 사람이 중간에도 생길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거를 여기서도 체크를 하고 있나 없나 재산 상태를 보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행방불명자라든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받기 어렵지만 성실납부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테고 5년을 버티자 쪽일 수도 있거든요, 재산을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은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재산을 찾아내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은 부동산이나…….

신복자위원

어려움은 세무과나…….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차량, 예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든지.

신복자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를 여기서 하고 계시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지금 몇 분이 나가고 계시나요? 매 월요일부터 쭉 나가시나요, 아니면 요일을 선택해서 나가고 계시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일단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매일 나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시는 거고? 차량이 외부 차일 때 저희한테 얼마에 들어오죠, 타 구 거나 다른 지역 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징수 촉탁 수수료라 해서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한테 30%, 외부 차는 저희한테 30% 들어오고, 하루에 나가서 몇 건이나 하고 오세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평균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시고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세무과 거를 세정과에 여쭤봤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말하는 그 건수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게 맞는가요?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오백 몇 건이더라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CCTV로 인해서 영치하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신복자위원

예.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2018년, 2019년 해서 지금 올해까지 200대를 영치해서, 200대를 갖다가 받아서 1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건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네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다른 세금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신복자위원

세무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복자위원

통합관제센터 쪽에서 실시간으로 CCTV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체납 차량 세무과 쪽에 541건을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는 3,795만원을 했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야 저희가 알 길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금 인력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500 몇 건은 좀 무리지 않나 해서 실은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이게 허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누가 전적으로 거기 앉아서 그걸 보고 비교하고 아무리 연동을 해서 한다 해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가 개인이 그냥 앉아서 하는…….

신복자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세무과라든지 교통정보과에 있는 자동차 체납 자료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 자료하고 그걸 저희들이 구청 서버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보내면 CCTV가 있잖아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방범용 CCTV 거기에서는 차량 번호만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납이 확인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PDA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 6대 다운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알람식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차량번호를…….

신복자위원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서 있는 차도 아니고? 이동 중인 차량들이 찍히는 경우에 가능한 건데 그럴 때 그걸 보고, 이동하는 차는 어떻게 또 체크를 하실 거예요? 이거 힘들 거 같은데.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동하는 차량, 징수 실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구청 주차장에서 …….

신복자위원

들어왔다거나 한정된 쪽이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있는 거를 무슨 긴급 기동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쫓아 나와서 그걸 하시겠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가는 순간에 차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징수한 거는 거의 구청 공영주차장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총 몇 건에 얼마라고 다시 메모하겠습니다. 얼마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4월까지 해서 200대에 1억 1,197만 8,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징수한 실적이라고 보면 되죠. 아까 그게 혹시 단속실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징수한 실적.

신복자위원

징수 실적.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체납을 받은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복자위원

받은 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495쪽에 스마트도시과에 541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CCTV로 관제센터에서 체납…….

신복자위원

차량 들어오는 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불법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계도단속을 한 그런 541건의 건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CCTV에서…….

신복자위원

징수 쪽.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불법 쪽으로 봐야 되나요? 나중에 따로 볼게요. 제가 따로 한 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서 세무과에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713쪽 봐 주시면 압류 건, 아까 세정과에도 있었고 공매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납부 촉구 문자 보내면서 분납자 관리를 통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전년도에 한 7,100만원, 올해는 한 1억이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분납이 결국, 그래도 나름대로 분납 부분이 효과가 있으니까 고질적으로 지금 안 내고 계신 분들 체납 부분을 지금 전체 다 저희가 다 분납으로 채권 확보 현황 있고 분납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나중에 가능성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분납을 한다는 것은…….

신복자위원

낼 의지가 조금은 있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조금이라도 납부를 하고 한 달 빠지더라도 그다음 달에 또 납부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미진하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 체납도 보면 100억이 넘고, 자동차도 120억 이럴 때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올랐다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과들이 다 나름대로 징수하고 그 해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부분, 징수 못 된 거는 다 지금 세정…….

윤석

최윤석세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