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8쪽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명료하셔서.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를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놨어요, 쓰시기 용이하게. 그런데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으면 시민들이 들여다 봤을 때 그것이 일반 예비비나 재난재해 예비비나 거의 동등시 보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비비에 01, 02, 03이 들어가니까, 항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도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예산을 전체를 띄우잖아요. 띄웠을 때 재난재해 예비비가 없을 시에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것을 아실까, 일반 예비비를 전용해서 빨리 쓰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많고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재난재해 대비가 얼마나 잘 됐을까를 봤을 때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재난재해 대비비가 0원이다, 이러면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항상 제가 일반 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대비 예비금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게 되냐, 안 되냐 말이 좀 많았잖아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올해 역시 재난재해 예비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