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비공개 목록이 111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구 건수에 대비해서 비공개한 건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꼭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구민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판단 기준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공개를 하겠다, 비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류가 없을 수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된다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물을 많이 수집도 하고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이게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도 역사물의 보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옛날 자료를 잘 활용해서 현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홍보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민원여권과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본 위원이 먼저 제안한 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는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개 부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자료들은 웹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홈페이지를 찾아가기 쉽게끔 관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어떤 소스, 자료 발굴이나 이런 쪽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주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구정전반의 어떤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세 부서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