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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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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비공개 목록이 111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구 건수에 대비해서 비공개한 건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꼭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구민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도록, 판단 기준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공개를 하겠다, 비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류가 없을 수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된다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물을 많이 수집도 하고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이게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도 역사물의 보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옛날 자료를 잘 활용해서 현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홍보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민원여권과가 주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본 위원이 먼저 제안한 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는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3개 부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자료들은 웹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홈페이지를 찾아가기 쉽게끔 관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어떤 소스, 자료 발굴이나 이런 쪽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주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구정전반의 어떤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세 부서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