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모두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서 물론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잘 짰다고 생각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시켜야 될 사업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거는 불필요하게 꼭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굳이 하는 이런 사업은 벌리지 않아도 되는데 벌리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위원들이 위원 소신껏 일을 하려다보면 못할 거가 있어요.

어떤 거 같은가 예를 들면 또 않으니까 예도 안 들게요. 못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쳐내지 못할 사업이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이런 건 아니다 하면서도 쳐내지 못할 게 있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을 짤 때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짜야지, 이거는 ‘위원이 손댔다가는 너희들 몰매 맞으니까 이건 손 못 대겠지’ 하고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사업이 내 눈에도 많이 보여요.

저도 조금은 강심장인데 굳이 욕먹기 싫어가지고 내가 예산을 손 안 대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업예산을 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건 주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너희들이 사업예산을 못 치겠지’ 이런 안이한 식으로 사업예산을 짜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아, 사업예산 잘 짰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모범이 돼서 하셔야지 주민들 무서워서 손 못 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집어넣는 그런 예산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