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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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5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천 겸 발언을 이어나갈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의회 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당의 교섭단체가 매번 위원 비율과 위원장을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회 추경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아주셔야 될 차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서 국민의힘 대표인 장예선 대표께서 민주당에서 맡아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차례는 아니지만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사전에 논의된 권선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권선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선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권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해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김미수 위원님께서 김해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해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련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2025년 정례회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권선영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선영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등 이상 7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학 의회사무국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신두철 의정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신두철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신두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의 퇴직준비교육 전 장기재직휴가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581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억 9,296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1,082만 1천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억 8,295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972만 원을,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 5,028만 원을 증액한 4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국제교류행사 차량 임차료와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1억 4,395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9,9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 대비 744만 원이 증액된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본회의장 생방송시스템 방화벽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8,830만 원이 증액된 8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기본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1,992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우리 책자 1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그 뒤에 같이 나와 있는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도 같이 질의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PC하고 노트북 다 교체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노트북만 이번에 임차로 진행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은 임차가 아닌데 임차로 바뀌었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임차로 바뀌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임차로 바꾸셨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일단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6년 돼서 대가 바뀌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4년 뒤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구형을 쓰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임차는 2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도 망가지면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라든지 이런 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임차로 바꾸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의회들이 임차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임차로 진행을 하셔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는 어디에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 100여 대의 컴퓨터가 노트북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집행부에서 유지보수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좀 전에 노트북은 사용연한이 6년이라고 하셨어요. PC는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것,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아니, PC는 5년이고요, 모니터가 7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년이 넘었고 7년이 넘었는데 유지보수비만 들어오고 교체 비용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컴퓨터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실에 있는 PC는 사용연한이 지난 지 한참 됐습니다. 제가 8대 때 운영위원 할 때부터 사용연한을 말씀드렸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9대를 시작하고 3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하셔서, 특히 노트북은 자꾸 망가져서, 아시겠지만 제가 안건심사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트북이 계속 안 돼서 지금 몇 번째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세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노트북부터 우선 대체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사용연한이 노트북보다는 PC가 더 많이 지났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그런데 요새 컴퓨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길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장이 나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유지보수를 하고 바꿔가는 상황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은 교체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고장이 안 나는 건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나는 것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일괄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대수가 바뀌면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임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맞고요, PC는 그 방에서 사용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안 바꾸셔도 돼요, 사용연한이 지나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총괄로 하려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PC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고장이 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에 공용차량 공공운영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쏠라티로는 우리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카운티가 있어야 상임위가 움직일 수 있다고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카운티 한 대를 추가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현재 쏠라티 2대하고 카운티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카운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면서 내년에 한번 보시고 불편하면 저희가 1대를 더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카운티 한 대를 더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 있는 카운티를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예 집행부 카운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요구할 게 아니라 갖고 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쓰고 있어서 못 주겠다, 대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일단은 카운티 한 대를 저희가 확보해도,

미수

김미수위원

쏠라티가 몇 인승이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지금 15인승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나라 차가 15인승이어도 15명 못 타는 것 아시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9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속기사님 다 타시면 이 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위도 위원님이 아홉 분이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부에 “이 차로는 안 된다. 차라리 쏠라티를 갖고 가고 카운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왜 예산 편성이, 일단 집행부에서 안 해 줬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상황을 보시고 집행부랑 얘기를 잘 해 주세요. 쏠라티로는 상임위가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니까, 쏠라티를 처음 구입할 때는 기사 배정이 안 돼도 되는 봉고차 대신 쓰겠다, 이런 의도였었지 카운티 대신으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8대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고요, 중간에 청소년의회 체험, 하단이에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천만 원을 배정했다가 전액 삭감하셨는데, 올해 진행을 안 하신 거네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올해 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예, 1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네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올해 청소년의회 운영은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살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청소년의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추경에 삭감을 올렸다는 얘기는 10월에 올렸다는 건데, 청소년의회 체험에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너무 빨리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삭감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24년에 1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올해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24년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21페이지 띄워 주실 수 있으세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저희 반납 안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봐 주세요. 뒤에 갖고 계시면 우리 의정담당관님께 드리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페이지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 주세요, 121페이지.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위원님,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100만 원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요, 청소년의회 체험 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부분 100만 원은 감액 안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100만 원 배정됐던 게 추경에 반납한 게 아닌데 지금 오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납했다고 이런 것을 오기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의회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거든요. 이것도 24년도 예산표랑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월 375만 원이고 8월 달까지 했으면 3천만 원이 나가야 정상인데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4분기가 지나도록 3분의 1밖에 안 썼으면 25년도 예산이 줄어서 올라오겠구나’ 그랬는데 전년하고 동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예산표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네요. 15페이지 클라우드 사용료.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이 클라우드 사용료는 우리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을 구축해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은 그렇고요. 예산서가 이해가 안 돼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저희가 월별로 지출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확인해 볼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클라우드 사용료가 월 375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어요, 25년도에. 그리고 전년 24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3천만 원 정도가 나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8월 말 집행이 1천만 원밖에 안 나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아, 클라우드 사용료를 굉장히 줄이셨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전년과 같은 4,500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만 올라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월까지 했는데 1천만 원밖에 안 썼으면 나머지 6개월 쓰려면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까 2천만 원이면 될 것 아니에요, 4천만 원이 아니라.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1천만 원이 나갔고 3분기, 4분기가 지급이 안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3, 4분기라고 해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1, 2분기였으면 50%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나가 있잖아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저희가 4월부터 12월, 그다음에 1월부터 3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나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내년에 나가야 되는데 그 편성을 조정해서 납부하는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요, 내년으로? 제가 명시이월조서를 못 봐서.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변경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월별로 나가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우리 회계의 기본 원칙이 1월부터 12월 아니에요? 계약을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계약을 하세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클라우드 진흥법 제20조에 사용량에 따른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른 계약이 맞아요. 그래서 월 375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회계기준이 1월부터 12월이니까 이것도, 여기 보시면 집행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쭉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5년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집행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그럼 회계연도를 그렇게 맞춰서 계약도 1월부터 12월까지 맞춰주셔야지 4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해 주셔서 연도를 넘기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계약을 하시냐고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24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지금 계약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25년 3월까지 계약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실 생각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4월부터 3월까지를 개선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연도를 꺾어서 갖고 가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렇게 맞춰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회계의 기본은 1월부터 12월이에요. 아시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원칙을 맞춰주세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에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그제 겪은 일인데요, 제 PC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두드리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계속 두드려서 썼거든요. 그랬는데 저 말고 또 두드려서 써야 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실 가면 PC가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PC는 어떤지요? 저는 계속 두드려서 썼어요, 며칠째.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컴퓨터를 전수 점검해서 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유지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의 컴퓨터는 들어오면서 새로 구입된 사항이라 고장 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전문위원실은요? 전문위원들이 쓰는 PC도 몇 년 됐어요. 저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저희가 오래된 컴퓨터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7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전수조사해서 진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전문위원실 노트북도 똑같은 거지요? 내년에 임차하니까 같이 임차해 주실 거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은 임차 없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에 대한 임차입니다.

고부미위원

거기 노트북도 현재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던데, 잘 돌아가고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이번에 의원님들 노트북이 3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3층 저희 위원회실 음향이 엉망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시설비를 지금 제가 못 보고 있는 건지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건지, 음향 시설비가 들어 있는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그 안에 소모품이라는 부분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음향시설이 떨리고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시설비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안 됐는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음향장비 노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고가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기본 장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떨림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해서 확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집행부에 잘 요청하시고, 또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자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요청을 잘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 홍보 디지털사진 및 액자 인화료, 제가 보기엔 표기 오류 같거든요. 1회당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1회에 8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산출 내역이고요, 사이즈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액자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1회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자료를 보시면 요구액이랑 산출 내역에 나온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800이 아니라 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앞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표기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1,36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전국의장협의회에 회비를 내면 거기에서 경기도의장협의회, 북부의장협의회 등의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군이 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납부를 위한 예산’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이것을 납부해서 뭐가 좋아요? 왜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발언도 하고 경기도의장협의회라든지 북부시군의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곳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항이니까 협의회 운영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발언하려고 1,300만 원 정도를 내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아니요. 그 1,300만 원이 한 군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납부를 하면,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나눠지는 겁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가서 하는 게 의장님의 발언밖에 없으면 이걸 왜 편성해야 되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아니, 발언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도 하는 부분이니까, 각 시군의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유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천승아위원

아니, 교류에 대한 활동비는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런 돈을 왜 여기에다가 다시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의장님이,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협회를 들어가서 저희 의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어떤,

천승아위원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냥 납부를 위해서 필요하대요.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대표적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의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안건 등 이런 부분도 제출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정확하게 무슨 안건을 냈어요, 여태까지? 고양시의회에 어떤 제도가 바뀌었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타 시군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안건을 내면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사항인데, 저희는 지난번 전반기 때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올해는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일단 올해는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건을 제출한 사항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없었네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의정담당관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임위 전체에서도 협회비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협회비니까 내야 된다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요, 항상. 그러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권역별 의장협의회 3개가 각각 어떤 성과를 냈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성과요?

천승아위원

예. 지금 3개를 내잖아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이것은 분담금이라고 해서 전국협의회에다 내면 거기서 부담금이 전국에는 400만 원, 경기도 시군에는 600만 원, 경기도북부협의회는 360만 원 이렇게 부담금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협의회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은 경기도북부협의회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북부협의회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경기도로 제출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어떤 명칭을 받거나 지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내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경기도협의회라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안 하셨다면서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아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특별한 제안을 한 게 없고 지난번에 구리시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도 정부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는 사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 응답하기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나 활동 내역 등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덕위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방학 때마다 대학생 의회체험 아르바이트생을 저희 의원실에다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배정해 주셨잖아요. 작년에 몇 명 정도 배정됐지요, 학기별로?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한 10여 명 정도 받아서 필요한 의원님들한테,

이종덕위원

각자 의원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배정을 부탁하려고 했더니, 올해는 그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25년 하절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한 2년 반 의원활동을 하는 동안 정례적으로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타당치는 않은 것 같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든 강력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들을 수밖에 없네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아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책정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저희도 그 예산이 안 세워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알았다고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편성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이번 동절기에는 못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가능한 건가요?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하절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두철

신두철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5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1,4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재갈등 민원현장 대응을 위한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제290회 고양시의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9억 4,8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연구 용역 4억 5,055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연구 용역 2억 7천만 원, 세계도시포럼 행사운영비 5억 2천만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4,416만 2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573만 6천 원이 감액된 47억 3,842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5년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이 10억 4,048만 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4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빈 감사관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530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1,781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을 위해 8,01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제정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4,178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민 언론홍보담당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억 6,2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44억 6,972만 4천 원, 21쪽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0억 3,487만 5천 원, 23쪽 고양소식, 뉴미디어 등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7억 7,490만 원, 24쪽 행정운영경비 8,256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120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8,2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7,223만 8천 원을 증액한 70억 6,1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3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125쪽 재난관리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97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38억 7,450만 원이 증액된 244억 8,420만 원이 예상됩니다. 128쪽 수입계획, 129~130쪽 지출계획, 1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43쪽입니다. 먼저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7억 7,352만 5천 원이 감액된 44억 4,2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으로 2025년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4억 7,619만 2천 원이 감액된 118억 4,0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57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2억 원, 유수지 등 준설공사와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사업 명세서안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19만 원을 증액한 3,0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82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1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69억 2,206만 3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9,701만 1천 원이 증가한 2,281억 1,907만 4천 원입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이요.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우리 의회 3층에 지금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의회 2층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2층에 있어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여기서는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면담 요청하는 직소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직소민원을 여기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인께서 찾아오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직소민원이나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집단민원 관련한 부서협의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시장님을 찾아오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의회 2층에 있으니까, 의회 2층에는 우리 의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을 바꿔주시든가 해야지. 사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 보니 언성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의회하고 무슨 싸움 났나 하고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사가 지금 협소해서 이런 일이 있기는 한데 빨리 백석, 얘기하시지 말고 시청사를 빨리 지었으면 아마 내년쯤 입주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 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뭐 고성도 하시고 어떤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청사공간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도 부서랑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분명히 시장님을 찾아오신 분이고 부시장님, 국·과장님을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회에 오시니까 그분들도 의아해 하세요,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료 요청드릴게요. 8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주요 민원조정 업무 추진하고 공공갈등 관리 강화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로 2024년도에 어떤 분들이 무슨 의견을 갖고 오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이요. 페이지는 14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 외부 전문가 강사 참여수당 및 자문비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이 외부 전문가 강사 참여수당 및 자문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분들도 계시지만 감사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세무나 회계 또는 시설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자문을 받거나 또는 직접 감사를, 현장에 가서 점검할 때 같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산출하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이 대상은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이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가 있냐고 해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시거나 학위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알아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릴 건데요. 거기 밑에 있는 시민감사관하고 외부 전문감사를 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일단 시민감사관분들은 저희가 20명을 2년간, 물론 전문 분야도 있고 일반 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명을 모시고 있는데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시민감사관분들이 세부로 전공이라든지, 일단은 저희가 감사 의뢰를 시민감사관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 시민감사관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분들은 일정 정도의 감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선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을 하시는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시민감사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에 거주해야 되는데 일반분야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15분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요건을 만족을 못 하면 자기가 소재하는 법인 주소지가 고양시에 위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각종 위원회에 오시는 분과 시민감사관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수당이 똑같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분을 선출하실 때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외부 감사관은 감사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민감사관 교육도 진행하시고요. 그렇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시민감사관 행사 실비라는 건 아마 교육받으러 오시면 실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교육을 시켜서 감사하려고 하시는 게 이게 맞나? 제가 예전에도 아마 기획에 있을 때 이 질의를 똑같이 드렸어요. 일정 정도 되시는 분을 선출해서 그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고양시에 산다고 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또 교육을 오시면 수당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가면, 이게 위원회 수당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기준이라든가 고양시의 특징, 이런 걸 설명하려고 교육을 진행해. 그런데 교육 받으시러 오셨는데 왜 거기에 참여수당을 드리냐는 말입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는 저희가 수당 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 교육에 우리 행사운영비라고 들어있는데 실비 지원금이 들어있는 거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저희가 이 실비를 준다는 것은 여기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 개념으로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뭐라고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교통비, 숙박비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얘기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지금 100만 원 갖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빈

박원빈감사관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그런 명목인지 제가 잘 몰랐으니까 이거 자료를 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똑같이 있는 건데요, 공직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웹상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치면 나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내가 공직비리를 신고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

미수

김미수위원

감춰놔서 못 찾으면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든가 뭘 알려주셔야 ‘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데 저도 의원이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K휘슬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저는 의원이니까 지금 답변을 듣잖아요.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아마 그게 안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다면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K휘슬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고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공직자 비리 신고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 K휘슬이라고, 저희는 K휘슬을 쓰고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최소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주소는 넣어주셔야 돼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찾아보고 이게 진행이 되나 안 되나를 아는데 그냥 간단히 ‘시스템이다. 용역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만 주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저희가 검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를 쓰실 때 그런 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안 알려주시고 홈페이지 어디서 찾기도 힘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우리 청렴 우수부서 및 기관 포상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받으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1년만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홍보 마일리지 우수부서 표창하시잖아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건 선정을 누가 해요? 아, 죄송해요. 이건 언론담당관입니다. 그 자료까지만 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세출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항공사진 편집이 있어요. 촬영 편집 2천만 원.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각 부서나 지역별로 항공사진을 요구해서 그렇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년 찍는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매년 유인항공과 무인항공으로 찍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찍는 것은 시정 기록용보다는 언론사 보도 매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찍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이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사진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해 왔는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매년 바뀌는 사진을 보존하는, 항공사진만 찍을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항측이라고 찍는 거는 고양시 전체를 찍는데 그거는 몇 년마다 찍는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주목적이 지형 변화에 대한 목적으로 찍는 거고요, 저희는 지역축제나 택지지구 조성 이런 부분의 변화상을 찍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찍는 항측사진하고는 목적성이 조금 다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지금 지역별로 변화를 찍는다고 그랬는데 항공만 찍어서 이것이 매년 2천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도 의원이 아니면 이걸 질의를 안 해요. 왜냐?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고양시 혈세가 새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라서 그러는데 이걸 매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항공만 찍게 되면, 보존이 목적이면 골목 같은 것이나, 우리가 기록을 목적으로 하면 골목이나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항공촬영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기획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이거를 찍어야 기록보존이 되는데 지금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진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항공촬영 해서 그 범위밖에 안 되거든요. 집 뚜껑이 하나가 없어졌다든가 지붕색깔이 변했다든가 이거 경기도 항측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랬기 때문에 지붕색깔 하나, 두 개 변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아파트 한두 개 더 들어섰다 이것보다도 기록을 위해서는 4년이나 5년 계획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각 동마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에서 옛날 기록이나 골목 기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부 민간인들한테 오래된 사람한테 ‘사진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진 한두 장, 한두 장 골목에서 찍은 걸 가지고 기록물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장님실 입구 복도에 있는 거기 기록물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찍은 사진의 기록물을 찾는 것보다 고양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동마다 기록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동마다 촬영해서 그 골목의 전경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사진으로 기록해야 되지만 이제는 USB나 좋은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기록해서 가야 되는데 매년 2천만 원씩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세비를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시작했던 목적은 대형 축제나 택지조성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됐을 때 각 언론사에서 원거리 사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촬영기법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별,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기록보존을 한다는 거는 조금 더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 시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기록, 영구 보존이라고 그랬거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시의 변화상을 요구하면 5년에 한 번이나 몇년에 한 번씩 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러니까 항측도 필요하고 골목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 변화상을 본다고 그러면 항측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항측의 목적은 다르지만 집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면 이만큼 무허가로 단 것까지 나오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해상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나오는 사진을 이용하면 되는데 매년 이걸 시 홍보기록물이라고 그래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고부미위원

아니, 내가 이게 자꾸 꺼져요. 제가 노트북을 안 만지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진 기록물 영구 보존이라 그랬는데 기록물로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해상도가 좋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찍은 걸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그분들이 매년 하는 일상적인 그것밖에 안 되니까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해서 기록물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를 한번 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증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도록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통협치담당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그중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갈등 관리 강화 부분에서 크게 감액된 사항은 간이 갈등영향 분석 천만 원과 갈등관리 지침매뉴얼 5백만 원이 크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만의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이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연구원에서?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나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거기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월까지는 해달라고,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3월이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래서 했고, 간이 갈등영향 분석은 저희가 부서에 수요를 두 번 돌렸었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 시만의 그런 어떤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감액했지만 내년도에 그 연구자료가 나오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위원님께 부탁드려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자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조정하려면 민원인들과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24년에 전에 없이 고양시에 많은 공공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역별로도 그렇고 굵직굵직하게는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도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최근에는 재건축 용적률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민원사항도 있지만 집단민원들 이행상태 이런 걸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직소민원을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받아서 그냥 실·국장님을 만나서 같이 그런 논의하는 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집단민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부서와의 업무방향과 조정을 하거나 답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4년에 어떤 집단민원으로 어떻게 그게 진행됐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많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요. 갈등이 생겼을 때 지역의 시의원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권한에 대한 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한 밖이고 이건 시장님 결정사항이다. 시장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직소민원을 넣으셨대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들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소통협치담당관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많은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어떻게 진행됐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들어온 갈등 민원 중에 시장님이 직접 소통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안으로 보면 주요민원 조정업무 관련해서 간담회 업무 추진이 있고, 400만 원 그다음에 잠재갈등 민원 현장대응 관련해서 간담회 추진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부서에서 판단하는 잠재갈등 민원하고 그다음에 주요민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주요민원 조정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민원인들을 만나고 이런 부서 업무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잠재갈등 민원추진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사항은 저희가 올해 9월에 현장대응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장대응 T/F팀의 역할은 동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현장민원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간단한 민원부터 또 올해 바로 처리되지 않은 민원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민원처리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 팀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장대응 T/F팀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입장에서는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있기는 한데 부서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갈등 조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이 갈등을 어떻게 릴리스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 부서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으니까 실제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간담회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언론홍보담당관님, 사업명세서안 20쪽 한번 볼게요. 홍보수수료 즉, 언론사에 주는 홍보수수료가 매년 상승돼서 올라오는데 올해도 또 여전히 이게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듯이 대형 행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신청 그다음에 또 테크노밸리 착공에 대한 분양도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도 유치돼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도 저희가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액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매년 인터넷 언론사, 1인 언론사, 이런 것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분들이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지원하지 말고 항상 걸러서 보라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에 대한 것 예를 들어 경자구역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를 통한 기본적인 홍보는 저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올라온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천만 원 또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 해서 1,700만 원,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경자구역 홍보수수료,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홍보수수료로 언론사에 주는 게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누가 주가 되고, 이게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경자구역추진과에 이게 세워진 건 알고 계세요? 경자구역추진과 예산 중에 대부분이 다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물 제작 또 투자유치 회의참석수당 또 중요한 것이 경자구역 홍보수수료 언론사, 경자구역 홍보물 제작 이런 예산들이 주르륵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승된 이유가 이런 시책 사업들,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시책 추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말씀하시면서 올렸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올리신 거가 되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어떤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언론매체는 다양하고 중요언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전광판이든지 G버스라든지 티비, 라디오 등 홍보매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홍보매체의 중복성만 좀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언론으로 세워놓고 저기서 쓰고, 안 되는 데에 보태서 운영비를 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런 이유보다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세운 홍보수수료는 각 언론사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 주시는 목적이 그거라면서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고 지금 명시를 하셨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주요 시책이 뭐가 있어요. 경자구역 아니면 테크노밸리 아니면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시장님 시책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걸 다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또 세운다고 증액시킨 거예요, 7억 8천이나.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홍보매체는 다양합니다. 티비방송도 있고 라디오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언론사에 준 홍보수수료 예산이 세워진 건 알고는 계시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길게 하시면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역시 점심시간도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사가 중복되지 않고 구별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세운 것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7억 8천이 올라간 것들하고…….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복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홍보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그렇게 7억 8천에, 지금 이 부서에서 세운 것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만 해도 지금 거의 1억이 넘는데 사업에 집중을 안 하고 언론에 홍보만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시책 홍보는 어디로 할 건지 뭐 계획된 건 있으시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여기 홍보수수료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신문 언론매체만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 활용은 여기서 안 하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경자구역과도 언론사 홍보수수료만 8천이 있다니까요, 언론사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는 TV광고 매체가 많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중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시장님 주요 시책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부서에서 따로 세우고 또 언론홍보담당관도 따로 세우고, 저희가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중식을 위해서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거기 계시네요. 어쨌든 세계도시포럼이 지금 몇 회째 계속됐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5회하고 이제 6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5년이 6회가 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동안 어떻든 동네 구멍가게 포럼이 아니고 어쨌든 세계도시포럼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도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계속 포럼을 해 왔잖아요. 준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브랜드팀은 4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명? 꽃박람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인원도 27명이 넘습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하는 데도 인원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사실 세계도시포럼을 하려면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셔 오고 영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양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선정하는데 그 인원이나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매년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매번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4명이 1년 내내 이것만 준비하기도 바쁜데 사실 도시브랜드도 해야지, 공공디자인심의도 해야지, 여러 가지 것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예산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제안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매년 도시브랜드라는 것, 도시 가치의 목적이 매년 바뀔 수는 없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정해 놓으면 5개년 계획을 정하고 10년을 정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매년 확확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예산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유사 포럼도 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건축포럼 같은 경우는 두 해로 나뉘어서 한 해는 본 행사를 진행하고 한 해는 프리뷰라고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사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 행사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프리뷰 때 다음에 해야 되는 본 행사의 주제나 내용을 세션별로 고민해서 그때 본 주제나 세션 구성, 연사 구성,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주도시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세계도시포럼이라는 말을 써서 전주가 세계도시포럼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가 못 쓴다는 이야기를 현장 가서 들었는데요. 거기서도 해마다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자마자 또 주제 선정을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매년 뭐가 확확 바뀌지는 않는데 프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세계에서 유명한, 저명하신 분들, 전문가들을 불러다 방향성을 잡고 효과를 얻고 그런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금액 올리시면 삭감되고 또 하고 나서 지적받으시고 이러면 준비하는 분은 네 분이지만 1년 내내 여기만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프리뷰를 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으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 방향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섭외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직,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정책과제 도출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계도시포럼이지만 이것이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돼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해림

이해림위원

보여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적인 전문가도 필요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필요하지만 고양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현 집행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고양시의원들이 밑에서 발바닥으로 뛰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매년 시는 배제돼 왔어요. 기억 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만 의원님들을 못 모셨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제가 건교에 있는 동안 아마 환경경제위원장님 한 분 발제자로 한번 초청됐던 기억이 있고요. 건교 위원장이 가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 갔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의견을 담아야 될 시의원님들의 목소리가 거의 안 담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는 그 구상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집행을 하실 때 사실 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고양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예산에 관한 건데요, 강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이제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40억이고 보상비로 한 70억 정도, 설계비 해서 9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90억 갖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나머지 시설공사가 발주되면 나머지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설계가 끝난 거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설계는 끝났고 GB 관련 국토부 협의를 12월 초에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끝났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행정절차는 인정고시만 하면 토지 분할이 가능하고 전체 토지 중에서 한 70%는 협의 보상이 끝났거든요. 토지 분할은 30% 보상하고 내년 3월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월 발주?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발주함과 동시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해제되나요, 아니면 완공과 동시에 해제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완공과 동시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항상 이 사업이 한 3~4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 왔는데 지금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 필요한 것은 거의 400억 정도 넘게 더 필요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이것은 계속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쪽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운영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게 송포에 있는 것 말고 또 있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거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주민대피시설은 한 467개소가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467개소가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정부지원시설이 1개소 있고 나머지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같은 경우 1개소는 299헤배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아,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구산동에 있는 대피시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대피시설을 평시화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해림

이해림위원

뭘로 활용하시려고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올해 초에 경기도의 평시활용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아서 현재 어린이 안보·안전체험관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어린이 안보·안전체험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체험관으로 해서 현재는 한 50% 정도 돼 있고 내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무관리비가 세워지는 건 되지만 나머지 운영관리비가 또…….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

해림

이해림위원

도에서 내려오네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전부 도비사업으로 현재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즉 어린이 안전·안보체험에 관한 강의나 체험학습 이런 것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보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시설 개선만 하는 거고?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시설비로 되어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해림

이해림위원

아, 이건 예산 안 세우고 그냥 자체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교육장에 시민안전체험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따로 안 세우고 알아서 하시겠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향후에 체계적으로 되면 별도의 강사라든가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그냥,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사업비만 세워져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라든가,

해림

이해림위원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잘 세워서 운영하십시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다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수립용역, 행사대행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게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요, 상임위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재정비해야 되는 법정계획인데요.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만들면서 부서에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숫자가 맞지가 않아서 일차적으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계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전액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세계도시포럼 행사는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천승아위원

만약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을 이번에 안 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법정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년 단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왜 수립 안 했냐?” 그러면 “예산을 수립 못 했습니다.”라고 질의·답변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기는 할 것 같은데요. 21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일단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중심이 됩니다. 공공건축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정류장 벤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공디자인이 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그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 설계자나 외부 사업자들 중심으로 방향성이 좀 맞춰져 있고 정작 이것을 계획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업에 있어 디자인을 추가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냐라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실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세계도시포럼 행사비는 매년 하던 행사였는데 이번에 삭감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전액 삭감되면 진행이…….

천승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영상콘텐츠 참여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나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제30회 드림콘서트 2024 연말정산 등 하반기 행사에 적용 예정이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2025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이미 2024년 10월 19일에 진행된 30회 드림콘서트 2024년 연말정산 등 하반기 행사에 적용을 한다고 하셔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2024년도 것을 2025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천승아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영상콘텐츠 참여자 보상금 보시면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2024년도 이미 시행된 행사들이 나열이 돼 있어서 이게 추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2025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2024년도 하반기 행사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연별로 뒤늦게 정산이 되는 구조인 거네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한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20일 이상 걸린다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정산하는 데요.

천승아위원

아니, 그런데 드림콘서트는 10월 19일에 열렸는데 20일 정도면 10월 말에 끝나야 되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줄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지급한다고 하셨으면,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후 지급은 맞는데요, 이 한 줄 자체가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것도 2024년도 예산으로 진행하시고 2025년도 것은 2025년도,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2025년도에 새로. 죄송합니다.

천승아위원

향후 추진계획인데 확인 좀 해 주시고 다시 세출예산 써 주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승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론홍보담당관 전년도 예산이 한 64억 정도 되는데 올해 거의 9억 4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항목별로.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증액된 사항은 언론홍보수수료가 작년도 대비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방송료가, 죄송합니다. 언론홍보수수료가 전년 대비 한 4억 정도 증액됐고 방송홍보비가 전년 대비 한 3억,

해련

김해련위원

방금 말씀하신 방송홍보비가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대도심 전광판 사용료가 한 8천만 원 증액돼서 증액된 것은 이 세 가지로 맞추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론홍보수수료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홍보라는 것은 일단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시정정책 홍보, 대형행사를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 하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영상을 20~30분짜리 짧게 제작을 해서 직접광고 형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간접광고, PPL이나 인플루언서 등 간접광고 형태로 해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간접광고라 함은 세부사업설명서 주신 것 보면 TV나 라디오나 지하철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 맞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기본요건으로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요. 광고 방식을 조금 확대,

해련

김해련위원

지하철방송은 지하철방송으로 고양시를 광고하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직접적인 광고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추가적으로 매체의 다양성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화관,

해련

김해련위원

영화관은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시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보통 홍보영상은 한 20초~30초짜리 기본 홍보영상을 많이 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매체를 다양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영화관은 오프라인 광고 아니에요? 장소가 오프라인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아,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라서 온라인과 방송에서 홍보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TV든 라디오든 지하철 음성광고 등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영화관은 오프라인인 것이지, 굳이 치자면.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관련된 예산은 뒤에 나오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도 전년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21년부터 쭉 보면 23년까지는 10억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 거의 50%가 늘어서 15억이었고 올해 18억이에요. 그러면 2년 사이에 예산이 한 8억이 는 거예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온라인 방송이용료는 그렇다 치는데 24페이지에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홍보,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는 보통 G버스 TV,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하철 TV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가면 디지털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매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 예산도 엄청 늘었어요. 23년에 계속 2억 2천, 3억 5천 하다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24년도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4년에 5억 6천으로 엄청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하철 음성광고나 버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체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온라인 방송이용료하고 뉴미디어 신규 매체 광고홍보를 분리해서 올렸지만 실제 사업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럴 거면 하나로 묶어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하면서 둘 다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하면서 온라인 방송, 온라인 방송은 유튜브 운영하는 것 맞아요? 명세서 21페이지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고 거기에 온라인 방송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유튜브 운영하고. 이게 고양시 유튜브 맞나요? 유튜브 운영에 1억 7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1억 7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데 1억 8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 관련해서 웹하드 사용료 들어 있고. 이게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거의 유튜브 제작 비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작 비용? 그러면 어림 잡아도 기본 한 3억 5천은 되네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길래 제가 성과지표를 좀 확인했는데 60페이지 보시면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인스타 팔로워가 2만 명이고 영상채널 구독자가 2만 2,500명,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목표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목표치였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한 3억 5천 이상을 들여서 25년에 인스타 팔로워 2만 5천 명, 유튜브 구독자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맞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고양시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인지 아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만 3천 명인데 3억 5천을 들여서 지금 2천 명 늘리는 것이 목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고양시 구독자.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3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만 2,500명이에요, 오늘 현재. 그러면 25년 목표치가 3만 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산 3억 5천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이미 목표치를 상회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27년 것까지 목표치 완전 달성했어요. 이미 올해 목표치를 다 넘어섰는데,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고.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짜오신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짜신 거 아닌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3만 명이 넘은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올해 급격히 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팔로워 수가 많이 늘었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급증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과목표치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웃음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예산이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8만 고양시에서 연간 2천 명씩 늘리는 것을 3억 5천 이상 들여서 잡으시는 게, 그리고 이미 넘어간 지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잡아 오시면 저희가 심의에서 어떻게 성과지표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목표치는 전면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은 좀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홍보하고 온라인, 뉴미디어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 카테고리로 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페이지에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양소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고양소식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고양소식지도 쭉 보면 21~23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4년 예산하고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24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부터 발행부수를 2배가량 증부시켰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유는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동안 거쳐 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개인 구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면, 전화를 통해서 요청,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셔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홍보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1:1 대면을 기본으로 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소식지 배포를 개인에 몇 부, 아파트는 몇 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하기관이나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배포하시잖아요. 그 배포계획을 24년에 어떻게 했고 25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에 고양소식이 와요. 아파트 입구에 배치를 해 둡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져가셔서 결국 재활용할 때 재활용쓰레기로 수거가 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원해서 가져갔을지 모르나 실제로 그게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세금을 들여서 만든 고양소식지가 재활용쓰레기로 가고 있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금처럼 세금을 들여서 쓰레기를 만드는 경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예.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속 접촉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비치대를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보이는 곳에,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수요가 있는 곳에 제품이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거기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배포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주민들이 가져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 가져가시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안 보내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수요 현황 파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물량이 100부가 왔는데 100부를 다 정확하게 소진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도하게 만들어서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페이지 보시면 SNS 소통행정 추진, 이게 온라인 행정 중에 SNS와 유튜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SNS 포털사이트 광고 마케팅비 예산이 3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357%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경우는 처음 봐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지금 나라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줄었고 세수도 많이 줄어서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작은도서관도 다 폐관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것만 이렇게 357%나 증액이 된 건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확대하라고 제안을 주셔서 확대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대형 행사할 때 포털사이트 배너나 온라인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결산 심의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요. 저도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350%가 넘게 반영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사유만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부서도 뭔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희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유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가 보고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 결산 심의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300% 넘게 증액을 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증액 사유로 그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사유로 카카오톡 1:1 메시지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 두 사업은, SNS하고 카카오톡 1:1 메시지 발송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24년부터?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그 전 해의 예산 집행내역은 첨부를 안 하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 첨부가 없어서 24년부터 진행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잠깐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서면으로 굳이? 이게 올해,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지속된 사업은 맞고요. 이게 왜 갑자기 표시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자가 실수로 놓친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안 쓰신 건지. 저희가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의 범위가 크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부서하고 만나서 내용을 확인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이 예산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뒤에도?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지금 확인을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최근 3년 치 현황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지난 3년 치, 21년부터 진행이 됐다면 사업을 집행한 그해부터 쭉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잘 적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의 항목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언론홍보담당관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에 여쭤볼 게 있어요.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나왔던 사항이라 감사관님에게 여쭤봐야 될 상황인데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감사요구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감사가 끝나면 특별히 시에 꼭 도움이 안 되는 부분,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빼고는 전부 공개를 하는데 다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가린 상태로,

미수

김미수위원

김ㅇㅇ, 이ㅇㅇ 이렇게 해서 공개는 하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문제가 돼서 환수조치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원래 환수조치를 당하면 2년인가 3년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다든가 이렇게,

원빈

박원빈감사관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받아요. 특히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어서 이 업체는 불이익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지정을 받고 환수조치를 당해도 계속 계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뭐 하러 하며 감사관은 뭐 하러 이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저희가 자체감사를 예로 들면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실제 그 부서들은 다 공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치를, 혹시 놓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복지에서 많이 찾아냈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면 계약부서까지 해서 공유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뭐냐 하면 공유를 하셨는데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인수인계 이런 거 되나요? 안 되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게 사실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외부보조금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 저희도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알게 돼요? 공개나 이런 것.

원빈

박원빈감사관

감사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누가 무슨 사항으로 징계받았는지?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그런데 실명으로는 안 나오지만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최근 3년 동안 직원 징계받은 사항 달라 그러면 주실 수 있겠네요? 김ㅇㅇ 이렇게 해서.

원빈

박원빈감사관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사실 자료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으로 가서 홍보 마일리지 우수부서 표창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해요? 우수부서 평가를.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신뢰성이 얼마나 돼요?

웃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자료 자체가 저희 부서밖에 추출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가령 보도건수, 보도자료 보도율, 보도가 얼만큼 됐는지, 중앙지에 됐는지 지방지에 됐는지 그다음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는 갖고 계세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기준표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기준표를 주세요. 최근 2년 동안 우수부서 포상 받으신 자료도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보통 이런 포상을 하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자체에서 하신다는 건데 자체에서 하시는 게 신뢰성이 얼마나 될지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웃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건수별 기본자료가 대부분 수치화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로 페이지 표시할게요, 38페이지인데요.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세트 구입.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언론홍보 비용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장비 비용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도 구입하시고 시정기록 영상촬영용 카메라도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출력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보도자료 편집용 노트북 하시는데 제가 앞에 운영위에서 시의회 관련 노트북하고 PC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똑같은 질의예요. 노트북 여기 부서에서 아시나? 사용연한이 어떻게 돼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년이지요? 우리 의회는 왜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PC는 몇 년이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

미수

김미수위원

모든 부서 공히 같을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PC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6년이라고 하지? 왜 의회 것은 1년씩 더 써야 되나요? 제가 그 자료 보다가 신기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우리 PC랑 노트북이 다 망가져서 쓰기가 어려워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더니 6~7년이라 연한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꿔주시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의회는 안 되고 집행부는 바꿔주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지, 기조실장님이 보시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보시나? 보시고 연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제가 해당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시정보도자료 편집용 노트북은 저희랑 똑같이 18년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는 건 인정, 그런데 그 외에는 해당사항 안 됐는데 바꾸고 늘리고 이러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맞춰야 해드릴 수 있겠다, 똑같이 말씀드려요. 사용을 잘해서 고장 안 나는 기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빨리 교체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은 좀 맞춰 놓아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여기 구입이 되게 많아서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수당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TF팀과 개별로 돼서 이걸 따로 나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TF팀이 올해 구성됐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수립했을 때는 TF팀 전에 경관팀에서 경관위원회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관팀에서 공공디자인TF가 분리가 되면서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분리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눠져서 올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TF는 어디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조례요? 조례에 근거한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회의비가 못 나가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 자체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이라는 법령이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해서 진행계획이라든지 아까 예산 삭감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진흥위원회를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TF팀이라고 하면 위원회 회비를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조직만 TF팀이지 그 위원회 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여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명을 같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아야지요, 위원회명이. 그래야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회의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나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한데 이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경관위원회랑 TF 두 개로 나뉘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TF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회의비가 어떻게 나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TF팀은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는 건데요. TF팀이 경관팀 안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는 TF팀이라고 안 돼 있고 소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TF팀이라고 부르는 게 소위원회가 맞아요, 그러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TF팀은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정조직에 위원회비가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조직에 위원회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TF팀에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 비용이 지급되는 건데요, 심의자문 수당.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그렇게 써놓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10페이지에 심의자문 대면 수당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대면 수당은 얼마인지 아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회 수당은 2시간 미만이면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서면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서면은 5만 원, 7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만 원입니다. 코로나 때 만든 조례예요. 원래 1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 때 서면으로 하니까 5만 원으로 하자고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인데 자료 보시면 명세서 안에는 대면하고 서면하고 나눠서 돼 있어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TF팀이 분리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는 심의자문 수당을 경관위원회랑 공공위원회를 같이 만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공디자인위원회랑 경관위원회가 분리돼서 심의자문 수당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TF팀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경관팀이 TF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팀이 2개가 됐습니다. 2개가 되면서 경관팀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디자인TF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요. TF팀 회의에 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TF팀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디자인TF팀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 TF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TF팀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TF팀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공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페이지 찾아서 띄울 테니까, 나중에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다시 화면 띄워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이종덕위원

저번 행감 때 많이 질의하고 소통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질의할게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행감에서 언론홍보비 2년 동안 지급한 횟수 1,086회 중 180개 언론사 중에 고양시 대표 지역신문사는 한 번도 10원 한 장 집행이 안 돼서 궁금한 것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덕양구, 동구, 서구에도 언론홍보수수료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3개 구청에도 돼 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일부 금액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3개 구청에 9천만 원씩 해서 3억이 거기도 돼 있던데 자료요구했더니 또 고양시마냥 거기도 똑같이 일정 지역신문사는 제외해 놨더라고요, 맞지요? 확인해 보셨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혹시 언론홍보담당관께서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언론홍보비 집행에 대한 매뉴얼이나 근거 제시를 해 주나요, 혹시? 안 해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궁금해서.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

이종덕위원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이.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기준금액 정도는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라는 그런 것까지는 시달하지 않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그때는 주간지, 인터넷 등등 여러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신문구독료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커버하는 전국신문도 있고 경기도권을 커버하는 경기도권에 대한 신문도 있고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신문도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나름대로 구독이라든가 언론 수수료 배분하는 조건이 있나요, 근거라든가? 어떻게 맞춰서 배분하나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종덕위원

신문 구독, 구독하면 전국지도 몇 개 구독하실 거고 경기도 지방지도 몇 개 구독하실 거고 지역 신문도 몇 개 구독하실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구독하는데 임의적으로 담당관님이 결정해서 하실 건 아니시잖아. 어떤 근거에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를 꼭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에 대한 그런 기준점은 없고요. 저희가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지, 지역일간지, 지역지를 구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독 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사까지.

이종덕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에 맞춰서 배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담당관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신문 같은 경우는 정부광고법 6조에 보면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발행 부수의 기준에 맞춰서 배분하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지 같은 경우는 부수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다음연도에 홍보비를 많이 책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국신문이라든가 중앙일보, 조선, 동아 이런 거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일보 있고 지역에는 우리 고양신문 등등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국신문, 경기신문은 고양시에서 시 정보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뿌리면 보도자료 내용으로 해서 그냥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지역신문 같은 데는 보도자료 플러스 지역 현황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사에는 10원 한 장 배정을 안 해 주는 이유가 항상 궁금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8억 올라와서 18억이 잘될지 일부 삭감될지 끝나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지금 세부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필히 지킬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홍보비가 대폭적으로 4억 정도가 상승했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어떤 상승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덕위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14억에서 18억으로 증액됐잖아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덕위원

예. 그리고 아까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너무 단순해서 꽃박람회 행사, 대표행사, 축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 가지고 목적이 맞는지.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저희 고양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 각종 대형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시정 정책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 임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세밀하게 더 확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덕위원

고양시민들에게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언론홍보비 지출이나 배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하고 또 특히 등급도 한번 질의가 나왔을 거예요. 등급에서도 심도 있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근거에 맞추셔서 똑바로 올바르게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종민

박종민언론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건교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펴주세요. 이거 펴는 동안 중간에 예산 요구사항을 잘 보시고요, 제 질의를 잘 이해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흥위원회에 회의수당, 자문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밑에 설명을 보면 예전에는 공공디자인하고 경관디자인을 같이 했는데 이게 팀이 분리가 됐어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니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근거하고요, 경관디자인은 마찬가지로 경관 조례에 근거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경관 조례에 의하다고 여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다른 위원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질의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두 개 따로해서 이 안에서 두 개 같이해서 소위원회로 두 개를 나눈 줄 알았는데 지금 따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팀이 따로 됐는데 회의비는 왜 증가가 됐어요? 두 개를 같이하다가 나누면 회의비가 반으로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재작년에 숫자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도 요청을 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금액을 증액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예전에 경관위원회를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운영했을 때 그때 평균적으로 외부 참여 인원이 한 세 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단독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원회 기준으로 하면 7명 이상, 그런데 본위원회를 하면 12명 이상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사실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그 전년도 횟수만 보고 금액을 갖다 동일하게 올렸다가 올해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 때 올렸던 부분 정도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예산 요구 증감 사유잖아요. 그 내용을 쓰셔야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부분은 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우리가 궁금해서 보는데 나뉘었대, 나뉘었으면 당연히 회의비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 증감 사유가 맞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내용을 부족하게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꾸로 소위원회로 작성하시니까 제가 헷갈린 거잖아요. 이 안에서 소위원회가 두 개로 나뉘었나? TF팀이라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됐나?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대면수당을 소위원회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팀이 나뉜 거, 두 번째는 소위원회를 작성하실 게 아니라 지금처럼 회의가 많아지고 심의를 해야 되니 그래서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가된 이유를 알아서 제가 질의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7억 1,303만 9천 원보다 3억 6,690만 원이 증액된 50억 8,020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와 대설대비 지원금 및 한파 대책비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6억 5,792만 원보다 3억 6,6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44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대설대비 지원금, 성립전 예산 및 한파 대책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비비에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예비비가 없어요. 그래서 살피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화재 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가 있어요. 그런 조례가 21년도에 됐다 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여전히 편성이 안 됐어요. 예비비도 없고 마스크 비용도 없고 재난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역마스크에 대한 조례를 새로, 원래 있었는데 방역마스크가 추가돼서 제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방역마스크를 구매 또는 시민한테 비치하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재난 예비비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고부미위원

예.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방역마스크에 대한 것은 아직 시에서 구입해서 시민에게 배부할 세부계획,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하였으나 아직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어떤 양을 가지고 해야 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재난재해 예비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예비비로 모든 걸 다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쪽에 예산이 있나 좀 살펴봤더니 방역마스크의 예비비도 없어요. 내년에는 이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 실장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5만 7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598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6,218만 원이 감액된 638억 9,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만 1천 원이 증액된 2,4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422만 원이 증액된 59억 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1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8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675만 2천 원이 감액된 569억 4,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2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993만 1천 원이 감액된 41억 2,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1,456억 4,078만 4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 983억 9,334만 7천 원으로 2025년 말 예산 조성액은 5,782억 7,22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기획정책관님, 34페이지고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년에 비해서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줄은 이유는 당초 위촉직 위원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수당을 줄 수 없어서 한 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연구가 과중해요. 그런데 또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시기 어려우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사실은 위촉직이 아니라 거의 요구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을 위원회 수당을 안 드리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기관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모두 수당을 드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맨날 위원회에 들어오시느라고 원래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데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전문 분야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라 본인이 연구할 시간을 빼고 들어오시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신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요구해서 들어오시니 이런 분들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라 자문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각종 수당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들은 본인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 기관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부서에서 요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촉직도 아니고 당연직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 정책실명제가 해당이 50억 이상의 의존재원, 20억 이상의 자체재원이니까 규모가 되게 큰 게 실명제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실명제로 지정된 사업 리스트를 좀 주세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을 보니까 시민을 35명 뽑으신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성별, 남녀, 지역 구분 안 하고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양시가 젊으신 분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시 행정에 적극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젊으신 분들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평가단이 어떤 연령에서 평가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구분 안 하고 무작위로 뽑으시는지, 보통 우리가 주부모니터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역 배분하시고 연령도 조금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몇 년 전에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려되는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별, 연령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매니페스토 이런 데다 맡기면 그냥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평가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봐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죄송한데 이거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컴퓨터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컴퓨터 5년 맞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노트북은 몇 년이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8대 때 4년 내내 운영위원을 하면서 9대 때 들어서면 노트북과 PC를 1년만 지나면 바꿔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PC가 되게 자주 고장이 나서 몇 번 고쳤어요. 그래서 9대 들어오자마자 운영위원분들께 제안해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 잘 안 돼서 개인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번번이 사용연한이 7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운영위에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6년~7년을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그거 확인하시고 연도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는 5년~6년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에서 쓴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도 쓰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고양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내용연수에 2년을 더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해 주고, 내용연수라는 게 최소한 그 기간 이상은 써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연수에다가 플러스 2년을 했지만 그 이전에라도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경에 반영해 주고 그것도 아니고 당장 속된 말로 뻑이 간다 해서 못 쓰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기금공통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산취득비 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서에다 요구하면 교체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노트북은 렌탈해서 쓰기 때문에 의회가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2년, 2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8대 때 쓰시던 의원님들의 노트북을 받아서 쓰니까 대부분 고장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잘 사용하시고 별문제 없어서 잘 쓰는 것은, 이거 다 폐기물 처리하기 때문에 저도 교체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게 많으니까, 지금 플러스 2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얘기 잘 진행해 주셔서 모두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바꾸는 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아니고 수시로 정기 인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지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의정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의정담당관에다가 34대 노트북을 말씀마따나 리스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약사업평가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연이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6페이지에 보면 12월에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12월에 한 번에 1차, 2차, 3차를 할 수 있는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는 1차에 시민평가단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충분히 지금도 오늘 2차 하고 3차까지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24년도의 집행 현황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요? 선발하셨는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35명 지난번에 위촉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위촉하셨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24년도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수개월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미리 예상하고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집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어떤 투자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적인 것, 그런 것을 부서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예산을 몇 개 과목으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쓰여 있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고부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22년도까지는 매년 거의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 이상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제출돼서 의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해서 집행부가 각 부서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고부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이라든지 용역 검토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잘 쓰여지는가를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없으면 그것을 자연인으로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용역비인데요.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면피용으로 될까봐 저는 늘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한 금액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까봐 늘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유지관리비라는 업무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교량 교체사업이라든지 해서 있는데 덕양, 일산동구, 서구 해서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녹지도 녹지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개별 사업이 있지만 그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다른 변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라는 게 다음 회계연도 수개월 전에 편성하다 보니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48쪽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명료하셔서.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를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놨어요, 쓰시기 용이하게. 그런데 재난재해 예비비가 있으면 시민들이 들여다 봤을 때 그것이 일반 예비비나 재난재해 예비비나 거의 동등시 보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비비에 01, 02, 03이 들어가니까, 항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저도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예산을 전체를 띄우잖아요. 띄웠을 때 재난재해 예비비가 없을 시에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것을 아실까, 일반 예비비를 전용해서 빨리 쓰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많고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재난재해 대비가 얼마나 잘 됐을까를 봤을 때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재난재해 대비비가 0원이다, 이러면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항상 제가 일반 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대비 예비금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게 되냐, 안 되냐 말이 좀 많았잖아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올해 역시 재난재해 예비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2019년도까지는 한 7억 원 정도 해서 별도로 재난재해 예비비를 계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좀 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재원을 투자사업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고요. 일반 예비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또 재난 부분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저희가 3조 3,405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그것을 다 원안가결시켜주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삭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저희가 좀 조정해서 예산 최종 편성할 때 재난재해 예비비 쪽으로 일부 돌리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예산은 03에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갖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지금 일반 예비비 가지고 재난재해를 편성해야 되지 편성목이 달라서 우리가 삭감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다 갑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내부유보금으로 다 가버릴 건데 거기서 어떻게 빼갖고 가실 것인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삭감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예비비로 둔다라고까지만 하시잖아요.

고부미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비비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부미위원

내부유보금으로 보낼 것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고부미위원

저희의 권한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예비비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1%를 맞춰서 편성을 하고요. 또 일부는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로 편성도 하고요. 그러고도 세출 편성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두고요. 그래서 그 내부유보금을 다음 차기 때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지침에 돼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내부유보금 편성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의논해 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공무원 국내여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 파트에 국내여비가 하루에 얼마로 책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9쪽에 쓰여 있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한 달에 4만 7천 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 4만 2천 원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4만 2천 원. 감사관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감사관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얼마인지 아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까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푸른도시는 11만 원. 세무과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만 7,500원이에요. 산업진흥원은 이번에 새로 처음 세웠는데 2만 원 세웠어요. 주차교통과는 회계를 2개로 나누더라고요. 일반은 5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또 나눠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출장여비 18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정책과는 또 달라요. 버스정책과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출장여비를 또 일반으로 넘겼어요, 특별회계로 안 하고. 그리고 또 15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는 3만 원. 저는 기본업무 출장여비가 과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혹시 매뉴얼 있으세요, 기준들 어떻게 잡는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우리 시에 7월 말이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달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에 그거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맞춰서 고양시 예산 편성 기준을 잡거든요. 거기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게 전에는 한 부서별로 15만 원씩 했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번 보면 국내여비가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결산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에 2만 7,500원으로 세웠어요. 불용이 많이 나니까 얘는 아예 깎아버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깎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전년도 출장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실제 월별로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감사관실이 유난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27명에다 15만 원 해서. 여기는 주로 국내출장을 어디로 나가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국내출장을 간다 그러면 감사 관련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본청 이외에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우리 시 소관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를 들어 주차교통과도 5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멀리 가면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산업진흥원이나 푸른도시사업소나 이런 분들이 멀리 가고 또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감사관실만 이렇게 출장여비를 최고조로 써 놨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또 자체적으로 출장을 고려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8만 원하고 2만 7,500원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더 많이 돌아다닐 것 같고 더 많은 출장이 필요한 과 같은데. 그래서 기준을 모르겠고 지금 물어보니까 지난해에 많이 안 썼으면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딱 몇 명, 몇 월, 50%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부서에서 그 금액만큼 뭐가 필요하구나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한 번 나가는데 아니면 1인당 한 달 사용량이 이 정도면 이 부서는 정말 출장을 많이 나가는구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큰 사업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올렸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 예산의 기준, 특히 쓰여 있는, 계상이라고 그러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계상목이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좀 지적을 드리고요.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버스정책과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출장여비를 그냥 일반으로 넣어놨는데 주차교통과는 특별회계로 나눠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도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 책자를 보면.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느냐, 또 일반회계 내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그냥 일반공무원은 5만 원인데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 출장여비는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3배가 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하고 차이가,

해림

이해림위원

올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마음이 아니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내근 업무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라든지 외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 계산서 사업명세서 48쪽에 보면 공공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것은 매년 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의 공공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부터 킨텍스, 킨텍스는 내년도부터 관리권이 경기도로 이관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이 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매년 반복 사업인데,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세우셨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고 말 그대로 업무 실적을 보는 거지요. 업무 실적을 보는 게 있다면,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는 언제 세웠냐고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 됐었는데요. 작년도에 본예산 때 이것도 과목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아니다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1추에 넣었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다시 복원을 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게 되어 있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물론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다인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단년도에 다 담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중장기 계획이 담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단년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구나.’라는 게 예측 가능한 거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질의드릴 텐데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 페이지 154페이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쭉 아래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올 한 해가 시끄럽고 고양동 주민들이 오늘도 앞에서 시위를 하시던데 지금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400억인 거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4,400억이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26년부터 29년까지 예산이 거의 1천억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는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세부사업 계획은 부서에서 저희 e호조를 통해서 중기투자계획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을 봐가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자원순환과에서 e호조에 작성을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영이 됐더라도 이 반영된 상황하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경기도 투자심사나 행안부 타당성 심사를 갈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심사,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나의 5개년 계획서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고양시는 이거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담당관이시니까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 조정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정해져야, 편성이 돼야 저희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지금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계획이신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건 내년도에는 일단 투자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부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할 계획은 있는 거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거기 국고보조금이 1,200억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도별로 확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나중에 말씀하신 것 같이 표 보시면 현재 기투자액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직 1,200억에 대해서 확보가 된 건 아니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너무 큰 금액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현안이고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소각장 관련해서는 여러 갈등 요소가 있어서 김포나 파주 쪽에 광역 소각장하고 지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어서 120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 여기 보시면 시청사 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시청사 추진 관련해서 600억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작성해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작성이 된 사항을 취합해서 제일 앞에 부분, 총괄 부분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부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임위에서 신청사건립단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그때 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시청사 추진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행안부 타당성 용역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금액하고 같아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을 포함한 예산담당관실은, 편하게 집행부라고 얘기할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집행부는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는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부사업 계획을 본다고 그러면 연도에 맞춰서 요구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5년에 22억 2천만 원이 투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이 금액을 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 계획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 4천억인데요. 거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천억이다 하면 저희가 일시에 1천억을 담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25년에 투자계획이 있으니, 지금 25년 본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썼으면 최소한 올해 예산이 어딘가에 담겨야 되고, 시청사 추진 관련한 것은 신청사건립단이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신청사건립단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안 잡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뭐 26년, 27년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25년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세부사업 보시면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을 요구한 부분이고 거기서 저희가 재정력이 따르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부서에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반영한 데가 있고 또 전액 반영한 데가 있고 반영하지 못한 데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또 예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어쨌거나 집행부는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계속 계획은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중기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이렇게 담겨있어도 사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벌써 23년, 24년 두 번 반려 당했잖아요. 혹시 그러면 올해 또 경기도 투자심사 넣을 계획이십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것도 그렇지만 경기도, 또 200억 넘어가는 것은 중앙 행안부에 이것을 의뢰·심사를 하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600억이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아, 청사는 금액 상관없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자료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것, 절차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갖추는 거지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서 오면 예산담당관에서는 어그리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총괄부서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안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안 움직이시겠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안 하는 걸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계획서 234페이지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인데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244페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234페이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현재?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현재 24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244억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걸 가지고 1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중간설계인가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저희 기본계획상으로는 260억이고 낙찰잔액이나 이런 거 해서 결국 문체부에, 기재부 장부에 들어가 있는 건 244억이에요. 거기서도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직 저희가 총사업비를 증액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60억으로, 아니면 244억으로 잡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총사업비 증액을 못 한 상태에서 360억을 잡으시면 안 되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도 두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확정된 금액보다 저희가 추산을 해서 계상을 하지, 예를 들어서 설계가 확정된 것을 계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가 훨씬 더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에서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시군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총사업비를 증액 못 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맞는,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넓게 잡아서 희망하는 대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문체부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못 한 상황이니까 우리 고양시의 희망사항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앞으로 확인을 잘 해 보고 기재부하고 해서 2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고무적으로 300억대로 조정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부서에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이 부분이 저희 건교에서도 공공건축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증액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고 어차피 증액을 하려면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돼요.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최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셔야지, 희망사항을 잔뜩 담아서 하시면 그게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계획이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고 제가,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권선영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획정책관이나 예산담당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게 시정연구원이지요.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축제 같으면 연인원이 몇 명이 왔느냐가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전통을 유지하는 행사는 사실 연인원이 몇 명 오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애매하니까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평가점수를 낮게 받아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할 때 현장 가본 것은 훨씬 평가를 잘할 수 있어요. 서류를 보면 평가를 못 해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현장을 나가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평가를 못 나가실 것 같아요. 거의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로 예산을 어디를 10% 삭감하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하셔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공양왕 고릉제라든가 전통제를 지낼 때 술은 제사 필수음식이에요. 아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문화원에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보조금은 술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를 지내는 것은 제례물품이에요. 꼭 필요한 물품.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신대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제를 지내야 되는데 술을 살 수가 없어서 사비를 들고 와서 술을 사야 한다고 갈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보조금의 기준을 잘 정리해서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 말씀은 오늘 금시초문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이쪽 부서에는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문화원, 문화예술과하고만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오면 담당부서에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여하튼 보조금평가가 금년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행안부의 평가기준이 있지만 우리 시의 특성, 또 보조사업이 300억씩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300억에 대한 보조사업별로 특성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걸 청취하면서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양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박사분하고도 얘기를 계속 하면서 금년에도 그렇고 조금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평가를 받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 더 개선되도록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시 세금으로 보조금 나가는 거니까 결산서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행주대첩제 때 오시는 분이 없다고 행주대첩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평가하는 것과 문화예술과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라야 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고 보조금을 내보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뭐랄까 걸맞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시정연구원 평가할 때 참고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다음에 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거는 별도인데 업무분장이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참여해 봤는데 예산과 업무분장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 맞지 않나 했는데 보면 항상 예산담당관에서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분장이 딱 정해져 있는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 사무분장에 예산담당관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하고요, 그것도 주민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업무로 부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전반적인 활동사항이 각 지역의 주민들, 동사업, 지역사업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분장이 주민자치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보면 예산을 빼면 거기하고도 조금, 조금보다는 상당히 연관도 되고 하지만 결국은 예산과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민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소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토털 통틀어서 질의를 할게요, 잘 아시니까요. 작년도 주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보통 전반기, 후반기에 있잖아요. 전후반기 다 시행하셨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못 하고 상반기에만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2회 추경 때 삭감예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했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당시에 큰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못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종덕위원

사고내용은 대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작년에 서울 쪽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건 때문에 진행을 못 한 거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거 원래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잘 진행했던 건데?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이종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가 사실 마지막에 주민들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운영성과, 제안사업 우선순위 발표, 다음연도 예산편성 재정 현황 같은 것은 마지막 총회라고 하는데 한마당,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한마당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12월이 덜 지나서 그런지, 이거 진행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난 10월 24일인가 해서 10월 하순에 꽃전시관에서 200여 명 다 오셔서 지역, 우리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이종덕위원

8월까지 예산 집행이 안 나와 있어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여기 집행은 8월 기준입니다.

이종덕위원

어차피 업무분장이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저도 경험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 해서 작지만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 잔잔한 예산이지만 각 지역별로 일정 부분 나눠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찾고 키워 주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제 느낌은 약간 위축돼서 죽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승재 기획정책관님께 물어볼게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세출예산안 34페이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지금 구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세 분에 위촉직이 여덟 분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정책실명제심의위원.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실명제심의위원은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실과장,

영훈

이영훈위원

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의원들 위촉으로 두 분은 들어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두 분은 원래 되어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다 요청한 상황이고 아직,

영훈

이영훈위원

2023년도에 했는데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거 생긴 것은 언제 생긴 거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연구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다 요청을 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정책워크숍은 35페이지에 보면 워크숍 비용이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워크숍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하반기 워크숍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책워크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4급이 간다고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부서별 주요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그 부서에서 지금 보면 고양시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건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연구용역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1천만 원 이상 학술용역을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이 적정하느냐,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 의존재원이 투입되거나 20억 이상 자체 재원, 그래서 한 아홉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가 이걸 페이지를 잘못 봐서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 291쪽 보면 제가 엔간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비, 도, 중앙,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정보교류와 교섭활동을 통한 국도비 재정확충 추진, 이게 이 업추비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세요, 네 분이나. 그리고 기재부 국회의원도 계세요. 그런데 전주 시장, 광주 시장, 지방에 있는 모든 시장들은 국회 예산 세울 때 한 달에 네다섯 번씩 올라오신대요, 예산 좀 달라고. 그런데 가장 가까이, 17㎞ 안에 있는 고양시는 시장님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업추비를 시장님이 쓰시는지 어쩌는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행안부, 세종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이런 걸로 쓰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가시는 것보다 시장님이 지역에 있는 지인인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그게 일종의 업무잖아요. 시장의 업무잖아요. 정당은 두 번째지만 시를 위해 예산 따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고양시장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꼭 건의해 주세요. 다른 지방, 여수, 순천에 있는 시장님들은 몇 번씩 오셨는데 어쩌면 고양시장님은 한 번을 안 오시냐 이런 소리가 나와서 저희 예산은 하나도 성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지요.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아쉽지요. 뭐든지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시장님의 역할이 그건데 시장님 지금 직무유기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고양갑 김성회 의원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도 기다리세요? 정, 병 다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재부에 계시니까. 그런데 안 오신대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제가 듣기에는 국회의원님이 고양시에 예산을 주면 시장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홍보할까봐 예산을 넣고 싶어도 지금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해림

이해림위원

잘못 들으셨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럴까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일단은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짧은 것 먼저 하고, 기획정책관 예산명세서 35페이지, 전년도 201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볼 텐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거의 50% 정도 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가 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400만 원 증액한 것은 주요시책 홍보에 정책자료 제작에 5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증액한 것은 예산설명서에 기재했듯이 직원 탁상용 달력 제작에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시 아침 식전에 요기할 수 있는 다과 정도, 그 예산이 2,300만 원 증액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요시책 홍보가 약 2천만 원 정도 늘어서 5천으로 늘었고 간부회의 급식비가 신규예산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시장님, 1부시장, 2부시장 해서 업무추진비가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는 모든 국장, 소장, 실국장들이 각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으시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심의하니까 얼마 정도 있는지는 다, 몇백씩은 다 되세요. 그런데 지금 1시간 반 회의하신다고 아침에 간부회의 급식비를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서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예산 효율을 위해서 없애겠다고, 폐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1시간 반 간부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시책추진비가 연간 몇백씩 되시는 분들, 혹은 억대가 되시는 분들이 급량비를 따로 신규로 잡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 하셔야 되면 업무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회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물론 업무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시 반이나 7시 전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논의한 다음에 바로 9시에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빵이라든지 아니면 요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식사가 아닌 잠깐이나마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식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오전에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련

김해련위원

정히 식사를 하셔야겠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식사라는 개념이,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지적은 실국장님들의 다과 정도라면 본인들의 시책으로 한 번씩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런 용도로 시책추진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간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시책추진비를 세우지 않나, 그것은 다 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부 간혹가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에 쓰시라고 시장, 부시장 업추비가 1억 1천만 원, 9천만 원, 7,7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되고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간부회의 급식비가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37페이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 사업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이 사업을 올리신 건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출산에 대한 장려라는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혼남녀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만남의 기회가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요구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우수시책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슨 특정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해서 인구절벽, 결국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미혼남녀가 만나면 출산율이 올라갑니까? 그런 데이터나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일단 만나야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든 그렇지 않을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막연한 계산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막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처럼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나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그냥 막연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법과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지, 타당한 예산인지, 시급한 예산인지를 그 백데이터를 보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율이 0.7 초반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출생률이 0.69대입니다. 그래서 절박함,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미혼남녀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결혼이든 출산율,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연관관계가 데이터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성남시에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미혼남녀 행사를 했습니다. 8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380쌍 중에 166쌍이 일단 커플이 성사가 됐고 그중에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320명 중에 36%가 연애 중이다, 그리고 그중에 결혼한 쌍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근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데이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성남시,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가 다입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아니,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을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인지, 이게 공적으로 할 일인지, 그것이 적정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지, 당위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박함은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산 지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한 40개 부서에서 1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저도 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40개 부서에서 14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7천억에서 8천억이 들어갑니다, 지원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산아제한을 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각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들이 결국 가치관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될 때다, 왜? 저 밑에 지방은 심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저희가 국도1호선포럼도 해봤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면 이 1,500을 들여서 생각하시는 기대성과는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일단 인식개선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20쌍 하는데 최소한 30~40%를 커플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쌍 하는데?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고,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기계에서 인풋을 해서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을 들여도 30도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써서 할 일인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은 남아있고 그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백데이터나 기대가 막연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는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서 먼저…….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젊은 남녀가 만날 기회나 장소가 없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념이 잘못됐어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여건이나 육아에 대한 책임, 비용, 사회적인 환경이 문제지 진짜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만날 수 있는 기회, 상황, 결혼정보회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인맥, 지방, 연줄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못 만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 개념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다, 이건 삼단논법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김해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사회 여건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못 만나서 애를 못 낳는다는 그런 이분론적인 사고는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데 그래도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한 면도 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봤더니 이게 또 성남시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시도를 해 보는 것은, 뭐든지 해 보는 건 좋은데 또 공공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공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전에 이거 말고 중년 수다방이라고 중년도 올라왔었어요. 그건 왜 안 올리셨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중년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잘 유념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전반기에 기획 상임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 위원님께서 여기 해당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혼으로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과 30대, 20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논쟁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김해련 위원님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 맞는데 지금 실수라기는 그렇고 이승재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만남의 기회를 우선 주자는 뜻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보다는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남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기회가 적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많이 어필해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만남의 장소를 갖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한 거고 저출산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리는 제가 그 정도로 드리고 싶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왜냐하면 김해련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분4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정책관님, 사실 미혼남녀 만남행사, 아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논쟁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상반기에 제가 문화복지에 있었을 때 요즘 지자체마다 저출산, 인구감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에 비하면 고양시는 인구가 108만이라는,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성을 우리는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문화복지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지자체 상황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청춘남녀들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시립결혼상담소까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청춘남녀들이 일에 바쁘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만남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말로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행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것이 무슨 출산율에 도움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 미혼남녀들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도 미혼이라서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엄마, 시에서 하면 너무 공신력이 있어서 좋겠다.”, 사실 요즘 만나려고 해도 두려운 부분도 많대요. 그렇잖아요, 스토커 이런 것들도 많고 선뜻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요?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루트로 만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만나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에서만 하고 채팅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기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지역 유대감 같은 걸 형성할 수도 있고 시의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방에서 신청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춘남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도 있고 꼭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이게 뭐 꼭 저출산, 저출산도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게 기본이잖아요. 남녀가 만나야 거기에서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꼭 이 예산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처음에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이건 정말 안 하는 것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한번쯤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연구원 담당부서가 기획정책관인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획정책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고양연구원이 CIC,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로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전계획이 언제 결정 났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이전계획은 한 올해 10월쯤, 그 전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10월쯤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0월에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24년 7월 30일에 기획정책관, 재산관리과, 도시정비과, 고양연구원, 산업진흥원 그렇게 만나서 백석업무빌딩에서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논의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시의회에다가 상정할 때 그때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논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원래 23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24년 10월이라고 하시니까 시정연구원은 이미 2년 계약을 했잖아요, 빛마루하고.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성사혁신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빛마루하고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빛마루하고의 계약은 올 연말에 끝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년 계약했는데? 26년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잠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6년 7월 31일까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중도해지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입주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의?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CIC 입주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입주시기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내년 5월 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5월 말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이민정책연구원 같은 경우 원래 성사혁신지구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과천으로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일자를 맞췄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5년 2월까지는 현재 있는 청사에 있고 25년 3월 1일부터는 과천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루도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안전센터도 그렇고,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예산서상으로 이중 지출이 되는 기간이 있어요, 예산이. 임차료나 관리비가 CIC는 지금 25년 1월부터 들어간다고 일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임대차 계약은 1월이고 저희가 입주하는 것은 5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은 5달 치 임대료, 25년 5월까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예산에 올렸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현재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는 CIC에 관리비하고 임대료도 이중으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도 25년 11월까지 현재 우체국 쓰고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CIC에 들어가는 임대료하고 관리비 예산도 이중으로 세웠어요.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번 24년 2차 추경에 CIC의 공실에 대한 1년 치 보증금, 1분기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예산 71억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삼중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저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임대한 사람이 내는 것이 의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이전할 수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이전할 수 있고 진흥원이 입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의 중복을 피해서 미리 소통하셔서 입주계획을, 시정연구원이 10월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은 결정이었고 24년 11월 26일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중복을 피하는 행정을 하셨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 말씀도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의회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문제의 지점은 CIC가 지금 계속 공실이 많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시정의 정책 기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CIC에 공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 원래 공공업무시설에 들어가려고 했던 시정연구원은 산업지원시설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공실 문제보다는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나 연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럴 거면 빛마루하고 먼저 왜 재계약을 했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저의 문제 지적은 이해하셨지요? 저는 예산의 중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관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부서에서 이전계획이 있을 거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의 중복을 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내 예산담당관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82억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3억 6,93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연구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의 싱크탱크인 고양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고양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원, 시 출연금 46억 7천만 원 등 총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9,05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293만 5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지역발전 및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수행비 13억 6,259만 2천 원,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연구사업 성과 공유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8,622만 2천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3,911만 2천 원, 미래전략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2,41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정센터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원 그리고 인력 운영비 및 경영평가 성과금 17억 7,753만 2천 원과 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운영비 등 22억 1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세부는 질의드릴 것 없고요. 25년도 비전을 보니까 국책연구원에 비견되는 특례시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 광역 수준도 아직 안 됐는데 국책연구원이라고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역할도 늘어난 것도 맞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했더니, 실제적으로 이전 비용이기도 하고, 그럼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연구원의 중간 정도를 목표로 잡고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국책연구원에 비견되는 그런 연구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고양연구원이 다른 기관의 연구를 받아서 하는 게 있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저희들이 2022년부터인가 의정부라든지 포천이라든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다른 기관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신 게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바뀌시면서 시뿐만 아니라 확대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전에도 기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비전을 말씀하시고 국책연구원 급으로 하려면 외부 연구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 갖고 오셨어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도 있어요. 죄송한데, 이 활동도 하고 계시던 거였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는 특례시 5개를 하다가 지금 화성, 성남, 전주, 청주가 들어와 가지고 8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매년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도 증원되고 또 정부 지원도 늘어나고 또 우리 고양시의 자율성도 향상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김성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례시 특별법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나름대로 연구원에 꽤 관심이 많은 위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연구원을 너무 안 살펴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 연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책자는 다 못 보는데, 원래 연구보고서가 요약본이 있지 않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책자는 보기 어려우니까 요약본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고양연구원 올해 요청하신 예산이 얼마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57억 9,000만 594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8억이라고 대충 보고 이중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올해 예산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예산, 요청하신 예산.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이월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될 예산 중에 안 나간 게 성과급이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래서 9억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금 9억 남은 것에서 나갈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이월금은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이월금 9억은 23년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인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다 쓴 건가요? 올해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드릴 때는 아마 10월 30일 자로 드렸던 것 같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 예산서?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올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8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결국은 남아 있는 예산에서 급여 빼고 성과급 빼고 나머지는 또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월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5년에? 25년으로 이월되는 이월금?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그게 한 9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평균 보면 한 17% 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20.1%였고 20년도에는 19.2%였고 21년도에는 18.9%였고 22년도에는 3.9%였고 23년도에는 22.9%였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

해련

김해련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고양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출자 출연해서, 그렇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외부에서 오는 영업외수익은 현재는 1,300만 원, 맞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사실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시비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뭔가 써야 될 예산을 다 안 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사업비든 운영비든 인건비든 써야 될 예산을 다 안 쓰고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5%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58억에, 여기에 이월금을 더하면 시정연구원 예산이 엄청난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아니, 58억에 이월금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냐고?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일단 이월금을 남기지 않도록 하셔라.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이 23년에 오셨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23년 8월 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2년에 이월금이 한 4억 6천 정도 남았었는데, 23년에 8억 9천, 거의 9억이에요. 24년에도 9억이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올해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박사를 4명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아, 당초에 6명이네요. 6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3명은 9월 1일 자로 채용이 됐고 나머지 3명은 최종 면접을 봐서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공포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이 6명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박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또 보통 1인당 한 3,80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과제를 또 연계적으로 못 하게 되고, 또 과제를 못 하게 되니까 출판도 연계적으로 못 하게 되고 또 관련된 부대 복리비이라든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제반 업무를 잘 하도록 하는 게 원장님의 업무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월금이 지금 2배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을 못 했거나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한 예산만큼만 요청을 하셔야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 거니까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전이 국책 단위의 연구원으로 비전은 굉장히 좋으신데, 저희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지금 연구원이 가장 안 좋습니다. 여기도 그 전에 경영평가가 A, B였다가 원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C등급이에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이재은 원장님 계실 때 21년도에 B를 받았고요, 22년도에 정원호 원장님 계실 때 C를 받았고 작년에 제가 8월 4일 날 취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관이 원장님도 안 계시고 부원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이 원장을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저희가 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혼신을 다해서 조직도 추스르고 경영성과도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는 볼 텐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CIC로 이전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빛마루에 있는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얼마를 요청하신 거예요, 25년에?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예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요청한 예산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공사할 동안은 빛마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련

김해련위원

몇 개월 치인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저쪽에는 5개월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5월까지 빛마루의 임차료, 관리비 해서 얼마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산서 38페이지 보시면 5개월 동안 해서 7,300만 원이고요,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층은 7,300만 원, 5개월 잡혀 있고요, 그리고 16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임차료, 관리비 16층은 2,800만 원 정도 책정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전하시면 16층에 있는 분들 11층에 있는 분들 다 하실 거잖아요?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되겠네요?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CIC는?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CIC는 지금 12개월을 저희가 잡았고,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예. 그래서 임차료하고 관리비, 저희가 9층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곳은 2억 6,300만 원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게 12개월이어서 그렇겠구나.

신희

윤신희기획경영조정실장

뒤에 일부 숫자는 제가 생략해서 천 단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중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성사혁신지구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셨다면, 24년 7월 30일 날 빛마루하고 재계약하셨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7월 30일 날 했는데 임대차보호법하고 빛마루 규정이 2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부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 쌍방이 서로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 계약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건 일정을 맞추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전 계획을 세우셔서, 성사혁신지구로 들어오기로 했으면 그 전에 부서와 잘 협의해서, 11월 26일 날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CIC에도 내셔야 되고 빛마루에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1분기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임차료, 관리비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3중이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저쪽 CIC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준공식 때 참석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창호만 되어 있고 안에는 다 비어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계획까지 사전에 맞췄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련

김해련위원

급작스럽게 정해지다 보니, 급작스럽게 7월 30일 날 빛마루하고 재계약을 하고 갑자기 CIC로 들어오려니 모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에 들어올 거였으면 그런 행정이 더 일찍 돼서 빛마루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짧게 하고 11월 26일 날 입주하도록 행정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올해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이중으로 빛마루에 임차료나 관리비가 나가지 않도록 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CIC가 지어질 때 거기에 공사를 다 해 놓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희는 그런 예산도 없을 뿐더러, 예산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되고, 더구나 또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안 하셨어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임대차 계약도 하고 리모델링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이나 뭐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올리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그 임대차에 대한 예산조차도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없었고, 돈이 없었고, 내년 예산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예산의 중복은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의 중복을 피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은 도시정비과에서 12월, 1월, 2월 임대료를 이미 냈는데 저희들이 또 내년 2개월 분을 잡아서 그 부분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3중이지요, 3중.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아니, 3중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한 번 섰어요, 2월 달까지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아니, 저희들은 세운 일이 없습니다, 청사에 관해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산의 중복이, 그러면 25년 5월까지 빛마루에 계셔야 되니까 거기 예산은 섰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연구원 이름으로 빛마루에도 임대료와 관리비 예산을 세우신 거고, CIC에도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예산의 중복이에요, 원장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뒤에 남아 있는 부서들이 많아서 일단 그 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예산 중복과 이월금을 최소화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결국 묶이는 돈이에요. 기금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데 묶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원장님,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외부 용역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셨다고 했지요, 외부 용역도?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총괄표에 연구용역 수익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외부 용역 하실 때 돈 안 받고 하셨어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24년에는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아까 외부 용역을 하셨다고 한 것은,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그게 21년, 22년, 23년에 한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안 하신 거예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비전이 그렇다면 25년에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세울 수도 있는데 안 들어오면 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비전을 잘못 세우신 거지요. 제가 이 원대한 비전을 보고 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일정 정도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되려면 외부 용역도 하겠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큼 잡아 넣으셔야지요. 그래야 이 비전하고 예산이 맞는 거예요. 비전을 세워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비전을 바꾸셔야 돼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심사를 하지요? 비전과 예산이 안 맞는데 뭘 보고 심사를 하지요? 제가 세부사항을 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박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해서 세부를 안 보는데, 제일 핵심은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비전에 맞는 수입을 계상 안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출에 대한 신뢰도도 없어지잖아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이 사실 미래에 가고자 하는 미래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도 연구원을 만들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면 박사들이 또 광역으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서포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연구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시정에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신인도가, 고양연구원은 특례시 연구원이지만 특례시 연구원이 아니고 광역에 준하는 연구원의 맨파워도 가지고 있고 퀄리티도 그렇고 조직문화도 그렇고 또 시정 발전에 대한 정책적 기여도도 그렇고, 또 욕심을 더 부리자면 이런 외부 용역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데,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박사들도 지금 한 분야에 한 명밖에 없는 박사들도 있거든요.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분야당 그래도 두세 사람 정도는 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단기적으로 혹은 중·단기적으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그런 연구원으로 육성을 하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비전에 맞는 수입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전은 굉장히 거대하고 크게 했는데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세워 놓으시니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 연구원에 비견되는 특례시 최고의 싱크탱크, 이게 5개년 장기계획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우셔도.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모두 해서 내년에는 외부 수입도 늘리고 이렇게 하시겠다, 중장기 계획은 그렇게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당장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5년 계획이에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아, 이 비전은 내년 비전이 아니고 연구원이 가야 될 중장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목이 “25년 고양연구원 비전과 전략”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면 비전을 잘못 세우셨어요. 아니, 여기에 분명히 25년 고양연구원 비전과 전략인데, 그러면 밑에다가 ‘장기적으로’라고 쓰시든가.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게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 100만 도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만 이상도 연구원을 만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거듭나야겠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은 고양시도 경기연구원에 많이 맡겨요, 연구용역을. 부러웠거든요. 우리도 100만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리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없어. 시에서 받는 세금을 갖고 그냥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갑자기 무지 실망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2,93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02억 원 대비 8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시개발사업비 증가와 공공시설 동력비 요금 인상, 노후시설 개선 예산의 증가입니다. 도시사업 예산의 주요 내역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1,184억 원, 창릉공공주택지구 사업비 661억 원이고 공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은 환경사업 299억 원, 체육사업 233억 원, 교통사업 139억 원, 문화사업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제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창릉공공주택 조성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가 거기서 해야 할 역할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창릉천 관련 LH 마지막 용역하는 데 오셨었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

해림

이해림위원

창릉청 정비사업, 저희 창릉개발 부분만 LH가 담당해야 되는 사업설명회에 누가 오셨었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사업설명회에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은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그 창릉사업 중에서 LH가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제동을 거셨고 저희도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저류지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는 예산만 주면 그냥 오케이하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창릉사업 지분에 대해서 10%를 가지고 있고 LH가 70%,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업은 LH가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그 회의에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고 있고, LH가 저희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LH의 수뇌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년이 넘도록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한 가지였거든요. 저류지는 호수가 아니다, 시장님이 바뀐 이후로 호수공원을 반드시 해라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시장님하고 저희만 하는 것 같아요. 실무회의에 가서도 그 주장을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 기억으로는 계속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LH의 답변은 그냥 ‘고려해 보겠다’로 마지막 용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끊임없이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시간이 가면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제가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고양창릉 홍보 기념품 제작이라고 500만 원짜리 1식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또 손님들이 오실 때 그럴 때 저희 기관을,

해림

이해림위원

외부 손님이라 함은 창릉을 분양받으러 오시는 분이요,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LH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창릉 홍보 기념품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 관련 기념품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대부분 이런 것은 대상이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고양창릉 홍보 기념품 제작은, 저희가 창릉에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투자유치2팀이 창릉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럴 용도로 쓰려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족도시실현국에 있는 팀하고 같이 한다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의 투자유치2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도 홍보물이 장난 아니거든요. 홍보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씩 매년 올라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또 여기서도 홍보를 한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계약되는 업체 건수는 없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저희는 실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 유치나 이런 걸 위한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저희가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창릉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년도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는 뭘 하셨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작을 해 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하셨어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텀블러하고 시계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답변됐고요. 사장님, 저희가 지금 창릉을 아직 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분양을 아주 일부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분양이 지금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곡역세권을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받는 영향은 없을까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곡역은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곡역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앞으로 지식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선언적인 발표만 지금 된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돼서 만약에 분양 사업까지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노밸리 부분이라든가 창릉에 대한 분양 사업은 큰 영향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지금 대곡 주민들은 대곡역지키기주민연합 또 무슨 분양권 관련된 주민들 연합들을 계속 만들면서 지금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왜, 국가에서 시키긴 했지만, 시장님이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저희 창릉도 지금 분양 문제를 갖고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말씀하셨을까? 되게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창릉을 분양하는 데, 경기도 안 좋은데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훼손지복구 사업하는 것, 제가 누누이 한 3년, 4년을 말씀드린 게 어차피 할 사업이면 빨리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괜찮으면 저희 개발처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지금 훼손지복구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게 다 될까 궁금해서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일반 훼손지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맡은 업무는 행주산성역사공원하고 화정근린공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12월 20일 정도까지 감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1월부터 협의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44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난다는 내용이겠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보상을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이월되거나 올해 다 못 쓸 예산은 아닌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내년도 예산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이것은 6월 달까지 토지재결 신청이 안 가면 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 협의 매수를 하고 5월 달에 토지수용 재결로 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걱정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 땅 주인하고 1~2년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거기에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다 올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자신 있게 올리셨길래…….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사업 예산도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 더 발생되는 것들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되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단 얘기지요?

승용

김승용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담당하는 처장이 누구신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사 처장님께 질의할 텐데, 아마 전문 분야이니까 처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큰 틀에서 볼 적에 우리 요진건설 환경에너지시설 간접영향권 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고 있나요? 요진에서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적립기금이 있어요.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그 기금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요진에서 쓰레기소각장이, 그 당시에는 쓰레기소각장이었지요,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만. 제가 그 당시 지역의 의원으로서 기금을 제가 180억인가를 받아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20억은 말도 안 돼요. 내가 그 당시에 모은 기금 금액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시의 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우리 채용욱 처장님은 아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전 처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건립된 이후에 한 8억 5천 정도가 기금으로 시에서 매년 적립이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고 남는 금액은 계속 적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좀 상향이 돼서, 2024년부터는 연간 한 18억 정도 시에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시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정산하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진이 건설되면서 입주할 적에 간접영향권에 대한 기금을 적립한 돈이 있어요, 요진에서 기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금의 현재까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모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행정부서에 나중에 알아볼게요. 환경에너지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현재 환경에너지시설이 1년에 가동하는데 몇 개월 멈추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저희가 정기보수 약 65일 제외하고 300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5일 정도면 2개월 정도 중지시키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기간 동안은 인천 매립지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주로 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립지 어디로 나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고양시는 하루에 몇 톤 정도 물량이 나오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약 320톤 내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현재 260톤으로 잡아놓은 환경에너지시설은 스토커에서 열융합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루에 260톤 가동을 못 하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지금은 약 20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립지로 나가는 1년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대략적인 금액.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작년의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립지에서는 언제까지 받는다고 고양시에 통보됐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공식적으로는 25년 12월까지이고요, 26년 1월부터 생쓰레기는 반입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고양시에서 환경에너지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기간을 매립지에서 수용하겠다. 맞나요, 안 맞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매립지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년부터는 소각재만 받게 되어 있고요, 생쓰레기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처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사장님,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작년부터 환경에너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첫 번째는 1,200톤을 준비했었어요. 지금은 600톤을 가지고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요? 처음에 발표할 때하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6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처음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만나가지고 서울시에 600톤, 우리 고양시에 600톤 해서 1,200톤을 준비했던 큰 프로젝트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의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결국은 난지도에 600톤 규모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도 600톤을 준비해야 될 텐데 멈춰 있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이동환 시장님이 어떤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 업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계획하는 것에는 저희 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우리 고양시에 창릉신도시가 준비되고 있고 삼송신도시, 향동, 덕은지구, 지축지구에 입주가 다 끝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50톤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 220톤밖에 소화를 못 해요. 그 재원으로 매립지로 나가는 비용이 1년에 40억 이상 나가요. 40억도 최소 금액이에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2개월 동안이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정치하면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스토커 방식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열융합 방식은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열융합 방식을 한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었어요. 실패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행정부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의원들하고 많이 질타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스토커 방식하고 용융로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도 그 용융로 방식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건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시에서 합리적으로 시설계획을 세우는 데 저희들이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시장한테 광고할 때는 하셔야 돼요. 지금 멈춰 있어요. 어디에 님비현상 가지고, 지역 하나를 유치해야 할 텐데 지금은 파주, 김포, 고양하고 같이 연계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책이 어려운 사항도 있어요.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걸 준비를 안 하면 고양시의 재정이 바닥납니다. 충분히 설득하면서 주민 간에 간담회, 공청회 절차를 밟고 깨끗이 해 줘야 돼요. 이거 못 하면 고양시는 재정에 대한 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지만 최소한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시하면서 독대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좀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실무진들에게 우리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좀 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처음에 그걸 위탁 운영했어요, 환경관리공단에다. 우리 채용욱 처장님이신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 내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전 최성 시장님이 강하게 하는 바람에 직영으로 한 건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위탁 운영과 직영 방식에 대해서?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최초에 시에서 건립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3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나타나는 유지보수 비용들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추후 보수해야 될 사항들을 추진하다가 시에서 공단을 설립한 이후에 시설의 어떤 일관성이나 연속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단에서 저희들이 3년 이후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용융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이, 환경공단에 있던 직원들이 고용승계돼서 넘어왔고 또 운영 방식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에 정책적으로 부지를 광역화해서 갈 건지 아니면 고양시 내에 자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별도로 갈 건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다만 저희 공사는 용융 방식을 수년, 수십 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최대한 시에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진짜 용융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각률을 높일 수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100%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고 또 용량이나 고양시의 미래에 인구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 등 분석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부지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조금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한마디만 마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정책제안을요. 첫 번째는 부지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돼 있어요. 아마 차기 시장한테 넘어가지 않겠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첫 번째예요. 현 시장님이 큰 실수를 해 가지고 처음에 1,200톤을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600톤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 의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가 시작되고 삼송 신도시, 덕은지구, 향동지구 다 입주가 끝났어요, 지축지구까지. 이거 준비 안 하면 고양시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를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에너지시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공단의 전문가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미팅을 해 본 결과 열융합 방식은 실패 작품이다, 절대로 안 된다, 스토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쪽에 일부의 인원을, 새로 환경관리공단을 고양시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자리가 잡혔어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위탁과 직영방식에서 어떤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요진이 있어요. 요진에 기금을 180억을, 그 요진건설 입주하는 조건으로 모아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간접연계권은 우리가 매달 시에서 준비해서 줘요. 환경법에 400m 이내의 것은 시에서 다 그쪽에 지급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연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러한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해야 할 텐데 1년에 현재 2개월 동안에 지금 멈추고 있고 그동안에도 가보면 고장 나면 수시로 멈춰요. 그럼 그 재정적인 부담이 커다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내년이 지나면 매립지가 끝나버려요. 저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 운송비가 엄청 비싸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정책이란 이런 걸 고민해 보고 고양시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깊이 관심을 두고 고양시의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 충분하게 우리 사장님, 제 말씀을 들었습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정책을 새로운 발상을 하면 충분하게 지역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공정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그다음에 그런 것을 설명해 가지고 반드시 고양시에 님비현상인 환경에너지시설만큼은 유치돼야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사 임원들과 직원들이 각별하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덕희 위원님께서…….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다 모이신 김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요즘 생활체육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파크골프예요. 요즘 굉장히 많은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화 성저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저파크골프장은 2012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어요. 한 13년 정도 되어 가고 있지요. 굉장히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만들어진 이유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크골프장을 장애인 종목을 치르려고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다른 구장하고는 다르게 휠체어 사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라이트 시설을 했었어요.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여기 체육문화2처가 지금…….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체육시설 관리하시지요? 거기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승하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고장 나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테스트과정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든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거의 자유낙하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끔 돼버렸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12년도에 그게 라이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사용을, 한 10년 정도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개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몇 번 공사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체육정책과라든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겠다,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고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한번 시설 점검은 받으셨는지?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아시겠지만 올해 10여 년 지났고 그 시설 자체가 지을 때 아마 고도 제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정식으로 못 짓고 이렇게 승하강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품 자체가 하자 문제가 있었는지 민원들 그리고 야간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테스트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전혀 안 됐던 것이고, 저희가 그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체육정책과랑도 얘기했고 또 국비지원사업으로도 신청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야간개장보다는 새벽에 일찍 열어주는 쪽을 더 선호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야간에 라이트 조명이 없이 칠 수 있는 게 아마 6월부터 8월 사이까지 한 7시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잠깐을 제외한 4월부터나 10월까지는 사실 야간에 많이 춥기도 하고 해서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명의 그 양으로 보면 일정한 조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조도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조명은 지금 거의 못 쓴다고 보셔야 되고 체육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야간보다는 오히려 새벽반, 내년에도 이미 신규로 새벽반을 하기로 예정했고요.

고덕희위원

새벽반은 몇 월부터 운영하는 것이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가 개장이 4월 1일인데 4월 1일 현재 9시부터 시작하는 게 8시 반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 시작하는 시점에 어둠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늦어도 4월 15일 또는 5월 초부터는 충분히 새벽운영이 가능한 시간이 돼서 현재는 시간대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3회를 4회로 운영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그 파크골프장이 휴장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겨울에? 언제부터, 3월 말까지 한 4개월 정도 하잖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공식적으로 12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고덕희위원

3월 말이니까 4개월을 골프장이 쉬고 그전에는 그 이용을 못 하잖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래서 끝나고 나서 15일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그리고 3월 16일부터 앞뒤로 합쳐서 한 달 정도, 전체 3개월만 휴장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거의 쉬면 1년에 8개월 정도 그 골프장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승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올해지요. 8월에 아침 일찍하고 한 달 그걸 하셨더라고요, 8시 반까지. 그래서 그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성저파크골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하고도 직접 대화도 나눠봤고요. 제가 와서 이용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하니까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가 말하자면 금방 말씀하신 예약 적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라이트 시설을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이용 시민을 위한 휴게시설이 거기가 지금 없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있는 그 시설을 시민들은 휴게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도 예약 적체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반을 만들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그럼 올해부터 이제 새벽반을 6시부터 하실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올해부터 실시를 했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면 4월에 개장할 때부터 11월 말까지, 할 때까지 하시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덕희위원

겨울에 추워질 때는 10월부터는 추우니까,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러니까 4월이나 11월 같은 경우는 아침시간이 좀 춥기도 하고, 추운 것보다도 어둠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5월부터 9월 중순 그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예정입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여름에 더운 혹서기인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새벽시간으로 해서 빠진 시간을 보충을 하고, 저 역시 똑같이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뭔가 어떻게 되는 것을 찾아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결국은 라이트 시설을 해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저희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체육정책과하고 좀 더 진지하게 협의해서 야간시간에도 한 타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옆에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개장해서 하고 있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테니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테니스장을 몇 시까지 하시는 거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왕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인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라이트 시설이 제가 볼 때마다 늘 그게 정말&nb sp;아까웠거든요. 아깝기도 하고 이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좀 서늘한 저녁 타임에 한 9시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났고, 보수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나이트 경기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시간은 아침에 일찍 해 주신다니까. 그게 굉장히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공무원 출근시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5시까지만 그게 딱 예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트 보수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내년 중에 저희가 한번 체육정책과하고 협의해 볼 텐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현재 있는 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조도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시간이 늘게 되면 관리인력을 새로이 그 시간 때문에 충원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뜻,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주어진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체육문화1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람석 벤치 교체 사업이 새로 편성됐는데, 338쪽이고요. 이게 지금 파손된 벤치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이 4만 석인데 운동장 구조는 아시겠지만 약간 막이 이렇게 덮여 있고 이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햇볕을 받는 그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된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햇볕을 거의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아래쪽 부분에 부식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색깔별로 한 300개씩 해서 600개 정도 제작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현재 파손된 벤치가 600여 개인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여유 있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등급을 나누면 A, B, C, D등급이라고 그러면 정말 거의 D등급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만, 깨지거나 그런 쪽 그리고 약간 여유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항인 건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혹시 수의계약 조건 때문에 4만 석 중에 600석만 바꾸시는 것인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를 교체할려면 폐기물 비용이 따르는데 저희가 의자가 개당 약 1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만 개라고 그러면 거의 40~50억 선에서 전체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많은 비용이 폐기물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전체 교체는 아니고 정말…….

천승아위원

잠깐만요, 하나당 13만 원이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게 제작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천승아위원

여기는 3만 6,300원이라고 돼 있어서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이거는 기존 틀에 그것만 딱 만들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이 사실 많이 안 드는데 이게 아마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될 거고요. 저희가 23년도 조사할 때까지도 10만 원 초반대였던 것들이 좀 올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일부만 교체할 때는 3만 6,300원으로 폐기물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전체를 바꾸기에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대관사업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공연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천승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 때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데는 며칠 안 걸리는 건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4월부터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틀을 만들고 공장에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대관 기간을 피해 가지고,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천 개, 2천 개 동시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면 충분히 공연하고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아, 그러면 닫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바꿔가는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건물에 시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시설에는 사실 이게 CCTV는, 안전하고 소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범도 중요하고 화재도 중요하고 또 사용 중에 부상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바뀌고 할 때는 CCTV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를 들어서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그런 데를 뺀 곳에는 거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한번 예산편성요구서를 보다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편성서에 장미란체육관을 보면은 편성목에 CCTV 관리대행 수수료로 해서 169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선영위원장

처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이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이종덕위원

저녁도 되고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장미란체육관 CCTV 관리대행 수수료 169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어울림체육관은 돼 있나요? 편성목에 들어가 있나요? 다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시설에 CCTV가 다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 CCTV가 총 106대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그게 편성목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111페이지 통신설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그게 왜 통신설비로 편성목을 하고, 이쪽에 장미란은 CCTV로 편성돼 있고, 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편성목을 해 놨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통신설비 안에다가 CCTV 사각지대 해소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같은 경우는 총 123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처음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설별로 편성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궁금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목에 다 별도로 보기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냥 CCTV 관리비, CCTV 설치유지비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편하게 보지 않을까 해서.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편성요구서 14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CCTV 사각지대 개선 신규로 해서 2,200만 원, 1식 했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란이 24대가 있고요, 외부 체육시설이 총 27개소 중에서 23개소에 9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다 신규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있는데 일부 더 설치하고 그거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통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치장소가 일단 장미란체육관…….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장미란체육관에 24대가 있고요.

이종덕위원

24대를 별도로 더 설치했다는 소리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장미란에 24대가 있고,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더 설치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종덕위원

여기에 신규라고 쓰여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아, 여기는 외부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거 99대를 장미란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모니터 시설을 신설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설치했어요, 장미란 빼고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장미란 빼고는 외부가 27개소에 4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CCTV 자산취득비가 99개인데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럼 99개, 아, 자꾸 헷갈리는데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이거는 CCTV 전체적으로,

이종덕위원

아, 됐습니다. 이거요, 그냥 2,200만 원, 1식, 이걸 설치한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행주IC 고가하부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9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행주IC 밑에 보면 피클볼장이랑 같이 있는, 고가 밑에 새로…….

이종덕위원

고가하부?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피클볼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기 원당 외곽 통과하는 그 고가를 말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행주산성 쪽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우측 다리 밑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강으로 진입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이종덕위원

어디 얘기하는지 대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교체면적?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거기가 그 면적은 지금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클볼장이 5면 있고 게이트볼장이 2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거 다 교체한 건 아니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중에서 일부만 교체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그 일부를 어떤 것을 했는지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인조잔디 교체시기는 보통 몇 년이에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보통 저희가 인조잔디를 10년 이상 쓰는데요, 그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고가하부 인조잔디는 10년 넘었든가 아니면 많이 훼손돼서 교체한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사각지대 2,200만 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2처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도시전략처에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오탈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 여쭙는데 한 번쯤 책자가 나오면 오탈자를, 여기 정오표를 주시면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있어요. 밑에서 야간근무, 초과근무, 가족수당, 장기근속에, 건설교통위 본예산 세부설명서입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고부미위원

15페이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가족수당에 보면 1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 명당. 가끔씩 이렇게 오탈자인 줄 아는데 책자가 나오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탈자라는 걸 한 번씩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이름 말씀해 주세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최규진위원

세부설명서 보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47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책자고요, 47페이지. 사업명은 안정적인 내부 시스템 관리.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위원님.

최규진위원

이거 있잖아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100만 원, 이게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

최규진위원

제가 찍어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알약 내 PC 지킴이 연간사용료 좀 알려주시고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알약 내 PC 지킴이는 아시다시피 직원 PC 보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또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개인이 자주 변경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최규진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알약 내 PC 지킴이 연간사용료, 이게 있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PC 보안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지금 800만 원입니다.

최규진위원

단가가 얼마에 몇 개를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에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유저 수대로 해서 단가가 2만 6천 원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몇 대 설치해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저희가 270유저로 계산했습니다.

최규진위원

한컴오피스 연간사용료는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연간사용료는 200조로 계산했고요,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조면 한컴체계에서 200명인데 저희 직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을 수용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200조를 구입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 도시관리공사 하기 바로 직전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사실 이거랑 내용이 같아요. 거기도 내 PC 지킴이랑 그다음에 한컴오피스 1년 연간임대 방식으로 라이센스 취득하는 것,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최규진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제가 질의는 따로 안 했는데 이거는 따로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가격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한 건데 알약 내 PC 지킴이 연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조당 2만 6천 원이라고 하셨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최규진위원

집행부하고 한 1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싸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지금 집행부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사가 잡은 단가가 더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규진위원

예.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최규진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집행부 것도 깎아볼까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저희가 200조를 사용하는데,

최규진위원

아니, 같은 거잖아요? 백신 소프트웨어 똑같은 내 PC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200조를 사용하는데 풀어주기도 하고, 사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가…….

최규진위원

한컴오피스는 11만 원? 이거는 공사가 한 7천 원 더 비싸요.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내 PC 지킴이 이거는 만 원 정도 공사가 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 업체가 다를까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총판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서와 집행부나 이런 데서 노후 서버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뭐,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사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서버 내구연수가 한참 지났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 사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 못해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들어있지는 않지만 자산취득에 서버 구입을 요청했었습니다, 6대 정도.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바로바로 못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제약이 있어서 좀 못 잡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내구연한이 이게 뭐냐면 지금 컴퓨터도 134만 원을 주고 30대 바꾼다고 자산취득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예.

최규진위원

이 컴퓨터들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지금 조달 내구연한에 PC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5년이 다 지났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5년이 다 넘었지요. 저희가 대부분 좀 지나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가만 보면 전 부서가 5년은 다 넘었거든요.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시점돼서 전 부서가 한 번에 다 바꾸나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그거는 뭐 부서마다 구입한 연도들이 다 다르고 저희도 새로운 직원이 오면 계속 자산취득으로 해서 PC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다르고, 아마 고양시나 공사나 직원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우리 공사에 총직원이 얼마나 되지요? 35명인가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지금 정원이 450명이지요.

최규진위원

450명이요? 저기…….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현원은 401명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401명인데 업데이트는 270개만 해요, 컴퓨터 업데이트?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그것은 PC를 사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규진위원

아니, 401명이 그래도 업무를 보려면 컴퓨터들이 있을 텐데 270대이면 전 PC가 한 번에 다 보안 업데이트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보안 업데이트는,

최규진위원

내 PC 지킴이.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내 PC 지킴이요? 그것 가지고 사실 전 직원이 그렇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이게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바로 직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어서 세부산출근거를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건데 이렇게 차이 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러네요, 만 원씩이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김대중 사저 누가 담당하시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게 뭐뭐 관리하세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김대중 사저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김대중 사저에서 하시는 일이?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현재 건물에,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 관리만 하시는 거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청소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내는 그 정도, 조경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사람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거기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분수대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매월 점검하는, 기술직 직원이 매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방문목적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예전에 운영할 때는 문화유산 해설사? 그분이 직접 하셨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훼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더 빨리 훼손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니요, 저희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주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담당직원이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오고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전체적으로 건물 2동을 지하까지 해서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5,550이면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니요,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청소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수도광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조경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제초 그다음에 건축, 어떤 화단이 망가지면 그럴 걸 고치는 것들, 전부 최소한의 유지비용으로 책정된 게 5,500만 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는 지난 8월에?

미수

김미수위원

최근이 8월에 다녀오셨어요?

웃음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니, 침수가 돼서, 직원 둘이서 6시 반, 7시쯤에 침수됐는데 둘이서 물 다 퍼내고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아, 10월 쯤인가 한번 방문하셨을 때도 가봤고. 그리고 직원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비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제가 따로 가보지는 않고, 직원은 매주 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비워놓고 그냥 전기, 꽃, 화단 이런 것만 정리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걸 왜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세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맡은 이 건물의 어떤 대대적인 보수 이전에 최소한 그러니까 당장 어떤 안전사고가 안 나는 그런 수준까지, 최소한의 유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라도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지를, 매일 보는 직원이랑 가끔 보는 사람은 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잡초가 우거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도시관리공사는 죄가 없어요. 그 위탁관리를 맡겨서 할 수 없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민자치과에 질의할까 도시관리공사에 질의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질의드린 건데요. 실제로 관리하시고 제일 많이 가시니까, 주민자치과는 아마 안 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 맡겨놔서 안 가기 때문에 질의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안타까워요. 거기가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이어서 사저를 한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걸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격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만 해서 이걸 할려고 하니까 애매하단 생각도 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고 나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강 박물관 만들자. 전시실 만들자.’ 굉장히 많이 그럴 건데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예우는 고양시에서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도시관리공사가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아마 훼손이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주민자치과랑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는 거기를 안 가보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부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아까도 안전에 대해서 CCTV를 얘기했는데 깜빡 까먹고 질의를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합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데 배드민턴 17개 구장에는 AD기계라고 심폐소생기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성라공원, 정발산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 심폐소생기를 통해서, 119가 오기 전에 소생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협회는 연간 2회 심폐소생 CPR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요. 그거를 못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또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심폐소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기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설에 총 어디, 어디 설치돼 있나요? 의무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기가 소화기처럼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어떤 패드라든가 부착되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또 교체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부위원장, 권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덕위원

일단 그 심폐소생기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체육시설에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많이 방문했는데 아직도 제 눈에는 혹 하나라도 제대로 본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갔다, 그러면 그거를 사고가 터질 때 어디에 있나 하고 찾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눈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시에는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여기서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예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 모든 직원이 1년에 한 번 이상씩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련된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 직원님들하고 특히 강사들, 강사는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실 때 직원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강사분들, 레슨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근접해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셔서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사에서 AD기계 심폐소생기 사용을 한 예가 있나요, 실적이라든가 그 결과가?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응급상황이 생겨서 살린 경우는 있는데, 그때 아마 바로 심장 압박 이렇게 했는데 심폐소생기까지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이라든지 로비 쪽에 쓰러지신 분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조깅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을 보면 바로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했고, 응급조치 과정에서는 119를 불렀고, 그 사이에 이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런 사고 없이 응급조치만으로 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응급조치만 해서 모든 분이 다 다행히 살 것 같으면 이 기계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사실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효과가 좋으니까 설치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장소, 유지 그리고 항상 근접해서 눈에 띄게 사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돼 있어야 이 효과가, 사용 설치에 대한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 강조해도……. 혹시 이거 연간 설치대수는 모르시지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연간유지비가 있을 텐데 연간유지비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편성목에는 안 보여서.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지금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지급수수료를 따로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설치해 놓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

이종덕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있는데, 사용연한에 이것도 맞춰서 계속 바꿔놔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로 작동해서 사용연한이 지나면 써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서.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그래서 저희가 편성목을 할 때 ‘제세동기의 배터리 교체’가 아니라 ‘사무용품’ 그 외에도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딱 제세동기에 몇 개 들어간다, 용어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하는 것은 섬세하게 살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또 하나는 강사, 직원들이 1년에 1회씩 교육을 받는다는데 이거에 대한 강사료 편성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분명히 저희도 강사료를 주고 하는데.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니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받는 거는 무료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시 의용소방대에서 그냥 무료교육을 받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소방서에서도 무료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받는 것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화정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그쪽에서 직접 실습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섬세하게 제세동기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156쪽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1만 3천 원이 감액된 203억 8,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억 4,520만 4천 원이 증액된 3,920억 2,9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6,2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180억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210억 6,9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1억 5,9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운영 등 65억 4,4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등 15억 9,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안내 및 제도홍보물 제작 등 15억 4,9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12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297억 1,2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자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사용료 등 64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51억 4,0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156만 6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9,021만 원이 증가한 3억 8,177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821만 2천 원이며, 2025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96만 6천 원이 증가한 99억 7,01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8월에 국경일이 며칠 있나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국경일 및 기념식 예산도 서 있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광복절 기념일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집행부에서 좀 세심히 살피라고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전문위원석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좀 키워 주세요. 아래로 좀 내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국외출장을 취소한 취소수수료거든요. 보셨어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띄워주신 자료 보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8월에 광복절 행사 관계로 조기 귀국해서 취소수수료가 나왔지요? 얼마 나왔어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80만 원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안 보여서…….

고부미위원

180만 원.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아, 180.

고부미위원

어느 시장님을 모셔도 그렇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있고 조기 귀국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저렇게 나오면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도 시민의 혈세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연인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왜 시장님이 이런 국경일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집행부한테 좀 세심히 하시라는 것은 제가 의원하고 2022년 10월에 탁상달력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식이든 집행부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광고나 책자나 홍보물을 세심히 살펴서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세요, 광복절 행사 조기 귀국이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모르셨는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시면 제가 국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정책을 하면서 시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시지요. 조금 있으면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시장님이 해외 가시면 국경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참석 여부도 두 번, 세 번씩 여쭤보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고부미위원

요새도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을 조기집행하는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조기집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기요금 한 번 띄워 주십시오. 쭉 내려 보십시오, 빈 칸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기요금에 저렇게 빈칸이 있는 것은 선지급이거든요, 선결제. 그런데 조기집행이 없는데 왜 선결제가 저렇게 있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음 계약한 계약전력이 평균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약전력을 처음에 동사무소 개원했을 때부터 쭉 한전하고 협상하지 않고 가면, 요새는 동사무소가 에어컨을 세게,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인데. 제가 동사무소가 익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곳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기본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위원님, 행정복지센터는 각 동장님 책임하에 개별 집행을 하는 거라,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아마 상황에 따라서 선결제를 하는 곳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시에서는 실제로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처음에 계약전력이 있어요, 기본요금 들어가는 계약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단가는 계속해서 하는데 계약전력이 약할 때는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이걸 뭐라 그럴까?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전기요금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줄여 주세요, 그거.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구청에서 동 유지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계약 체결을 해서 기본계약을, 평균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아니까 기본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면 훨씬 절약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쭉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들쑥날쑥하거든요. 재산관리과가 전체 재산을 관리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서 고양시 전체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82쪽,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비용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매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네요, 21~23년. 어떤 분이 갔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김귀곤 서울대명예교수님이 도시브랜드과하고 해서 COP27 참석하셨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님도 같이 가셨네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특별보좌관님으로 해서 룩셈부르크,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2년에는 한 분 가셨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분 비용이 890만 원이 든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여비가 978만 원,

해림

이해림위원

978만 원, 22년이니까. 한 분이 가시는데 978만 원?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23년에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리고 2023년에는 두 분 가셨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누구 가셨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전략산업과 주관으로 박병록 특별보좌관님으로 해서 룩셈부르크 가셨고요. 한 분은,

해림

이해림위원

박병록 보좌관이라는 분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특별보좌관님이라고 돼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특별보좌관이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전략산업과 쪽에서 준비를 해서 가신 거라서,

해림

이해림위원

보좌관이라 함은 정치를 하시는 분 같은데, 그렇지요? 뭐 하시는 분이시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획정책관실에서 임용했던 보좌관님이시라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획정책관실에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특별보좌관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이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자문관님이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문관도 이 예산에서 쓰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국제교류협력인데. 그분하고 누가 갔어요?

웃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산업진흥원장님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산업진흥원장님도 민간인 예산으로 갔어요? 예?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로 해서 그분이 포함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산업진흥원장도 정식 공무원은 아니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미국 쪽을 가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도 시장님이랑 같이 가셨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기업유치 활동 목적으로 해서 가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2년도는 아유, 여기는 진짜 1인당 예산을 978만 원씩 들여서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다녀오시고 나면 보고회나 실적에 대해서 내놓는 게 있어요?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라든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외국 갔다 오시면 우리 부서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올려놓기는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결과보고서 주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시는데 세 분 다 제가 보기에 시장님 해외 기업유치하러 가실 때 거기 쫓아간 사람들이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의 취지가 정말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문화, 체육, 시정에 뭔가 이익을 주려고 할 때 또 교류를 하고자 할 때 민간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인데 완전히, 시장님이랑 같이 해외 나가시는데 같이 비행기 타고 나가시고. 그리고 978만 원의 기준은 뭔지 이거 굉장한데요, 예산이?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직업 규정 별표1에 대학교수님은 비즈니스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아, 대학교수님은? 어느 대학이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서울대명예교수님이시라서.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면 서울대는 되고 저기 지방대는 일반석 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 대학교수일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하느라고 조금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세 분 다녀온 것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누구라고 예상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언제 정하나요, 이건?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님이 어디 가실 예정이,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님이 어디 가실지 정해져야 사람을 찾나? 이 예산의 목적은 사실 시장님이 동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3년 내내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갔다 온 결과도 사실은 보고서로 끝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가면 영업을 하러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영업 결과가 없어요. 왜 가셨나, 세금만 없애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설명서가 무색한 거지요.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민간 차원의 대표단, 공연단 등 문화·학술·체육 분야 이렇게 써 놓고는 간 목적이 다 시장님 들러리로 가신 것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민스럽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좀 치사한 질의인 것 같은데 UCLG ASPAC 총회가 이틀에 걸쳐서 열리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3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3일. 급식비가 9천 원씩 4명, 열흘, 그런데 10개월이야.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건 TF팀 조직…….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도 또 TF팀이 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 거의 10개월을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에 그분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조직위원회 자문수당도 4개월로 돼 있거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사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몇 회 열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다달이 10만 원씩 월급 드려요, 이분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외부 자문위원들 수당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월이라고 써 있어서 1개월마다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월급을 드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문위원회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4회 이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4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것 3년 치, 22년부터 23년 주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24년까지. 22~24년까지 있는데, 잠깐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22~24년 3년.

해림

이해림위원

22년도에는 김 교수님이 가셨고 23년도에는 박병록 특별자문관이 가셨고 산업진흥원장이 가셨고. 24년에는 누가 가셨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미국 내 한인 프레드 정이라는 분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프레드 정? 플러턴시 그 유명하신 분?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은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어딜 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기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국내 안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분은 민간인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부시장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면 다 민간인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분은 미국에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도와주시러 같이,

해림

이해림위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애틀랜타를 가면 애틀랜타를 가는 데 그 비용을 우리가 줬단 말이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도시포럼을 하거나 꽃박람회를 하거나 고양시에서 어떤 국제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분을 초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한국을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 묵으시고 여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져다준 기업이 있냐?” 전혀 없으시거든요. 이분의 정체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1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24년도 예산이 얼마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936만 1천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또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한동균 산업진흥원장님 한 분 더 가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산업진흥원장님이 주로 1년에 한 번씩 가셨네요? 기업 유치하러.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같이 가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해외 가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있는데 왜 여기서 빼서 가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 여비는 전부 저희 과에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뜰히 여기저기 모든 예산을 다 찾아가신 거예요. 민간인이 가서 누려야 될 것들을 산업진흥원장님이, 이야, 대단하신데 이분. 여기서 예산을 해서 가셨구나. 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예산, 세출예산 합해서 예산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그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출예산 말고. 그냥 제가 답변할게요.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인터넷 치면 회계연도 총수입에 대한 예산,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 미리 견적을 내서 예산서 금액으로 표기한다고 돼 있어요. 연도별 총수입을 미리 예견해서 예상수입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세출예산만 봤지 세입예산안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과별로 인해서 다 물어보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궁금한 것 하나씩만 물어볼게요, 과별로. 행정지원과,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 3천만 원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올해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반환되나요? 아니면 계속 적립이 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해서 복지카드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총 사용금액의 몇 프로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2년 전에는 2%였는데요. 아니, 0.2%였는데요. 0.35%로 좀 늘렸습니다.

이종덕위원

대략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반환받으면 어느 편성목으로 해서 누가 사용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금액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체육대회 금액으로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 그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복지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요.

이종덕위원

일단 더 궁금한 건 추후에 하고요. 인적자원과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증설비 정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저희가 인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매년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납부하고 1년간 사용한 이후에 정산을 해서 남은 비용은 돌려받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안 돼서 늘어나면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예.

이종덕위원

주민자치과 한번 물어볼게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이종덕위원

여기는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72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6,840만 원, 이 두 건만 설명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세출예산에 별도로 고양시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에 대해서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건강보조비 월 3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종덕위원

한 분이 그러면 360인데 여기는 720만 원 돼 있네,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60만 원씩니까 12개월 하면 720만 원.

이종덕위원

100% 도비 매칭인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100% 도비 매칭이고요.

이종덕위원

민주화운동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민주화운동도 100% 도비 매칭이고 민주화운동은 생활보조비하고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것도 100% 세출로 되나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100% 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이종덕위원

세외수입이 확실하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는 워낙 확실하게 팩트로 있어서 정부인지, 여권발급 수수료 덕양, 일산, 가족관계 경비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세외수입이 뭐예요?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현재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법원 업무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위원

가족관계증명서 뗄 때 우리가 일정 비용 고양시에 내잖아요, 자동처리기에.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수입이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그 수입을 가져가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아, 그래요? 일정 비율을 가져가고 다시 내준다는 거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한번 질의할게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구입니다.

이종덕위원

유휴자금 이자수입, 이건 뭐야? 얼마야, 도대체? 120억?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맞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처음 보네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된 전체 예산의 남은 금액이 연간 3,500에서 4천억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은행에 적금을 들어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시 금고는 어디인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시 금고는 농협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24년도 이율이 얼마인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이율은 매월 변경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종덕위원

변동이율로 한다 그러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이율을 보면 1개월짜리 적금은 3.2%, 3개월짜리는 3.29%, 6개월짜리는 3.39%, 12개월짜리는 3.3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입니다.

이종덕위원

제대로 적정하게 받는 것 같네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 1억 5,500 되는 것 같은데.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비용 중에,

이종덕위원

공무원연금공단이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하고 남은 돈에 대해 저희가 다시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이종덕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연금공단에 저희가 각 시군마다 운영 금액을 분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연금공단에서 남은 돈을 고양시에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

이종덕위원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해서 받는다는 소리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 한번 질의드릴게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이종덕위원

여기는 궁금한 게 많네. 공유재산 대부료 2억 5천, 이것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일반인들하고 대부를 맺고 있는 주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종덕위원

대부 뜻이 뭐지요, 정확하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대부는 일반재산을 주민한테 빌려주고 받는 금액을 대부라고 합니다.

이종덕위원

그게 연간 2억 5천이라는 거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이종덕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해서 얼마야, 50억을 딱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매각할 예정으로 해서 50억을 잡아 놨지요? 상당히 큰데.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50억의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요, 2025년도에 창릉공공주택 조성사업 2차분하고 탄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원당2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풍동2지구 4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매각에 우리 시유지가,

이종덕위원

아, 거기 공공개발에 시유지가 일정 부분 돼 있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한 50억 정도가 예상수입으로 된다 이거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억을 받았고요.

이종덕위원

지분 팔아서.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팔아서요.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내년에는 한 50억 됩니다.

이종덕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세가 10억이네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각 재산관리관들이.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국세청에 낼 때는 세출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이종덕위원

세출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세입 잡아서,

이종덕위원

직접?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세입 잡아서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종덕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하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모든 부서의 부가세를 받아서 한꺼번에 다 지출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부가세는 저희가 총괄합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각자 안 하시고?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해련

김해련위원

평생교육과는 여기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아닙니다.

이종덕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명세서 83페이지 맨 위인 것 같아요. 기록관 운영하고 있는데 기록관이 지금 1서고, 2서고, 간이서고 이렇게 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쭉 보니까 우편업무 관련한 우편요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작년이나 올해에는 지난 전세사기 사건이 있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각 동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했을 때 추경이 돼서 더 많아졌던 거고요. 그게 더 감해졌고 지금은 우편요금이 덜 나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3억 9천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억 9천이었던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억 4천만 원을 감했다? 그리고 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가운데쯤에 보면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있어요. 삼일절 행사, 광복절 행사, 시민의 날 행사. 이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뭔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삼일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 때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안 받고 대체휴무나 이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업무를 연장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 경비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할 경우에 쓰는 경비인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신설 예산입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근거로 이 지급경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매년 추진 중인 국경일 행사 차출 인원에 대한,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의 날은 국경일인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경일이 아닌데? 시민의 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 시민의 날은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자체 주관 행사도 가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시민의날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이 경비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77페이지 시행정 대민업무 수행 중에 쭉 보면 소통공감의 날 외래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진행했던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부터 지급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4년부터?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 이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했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게 인적자원과 교육팀 예산으로 했다가 매달 직원들 한 달에 한 번,

해련

김해련위원

직원 조회할 때 강사님 모셔서 강의 듣고 그런 거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23년 인적자원과에서 했을 때 내용하고 23, 24년 강사 프로필 포함해서 예산 그리고 1식, 간략한 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특별보좌관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기획정책관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획정책관에 자료 요청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5,550만 원 용역 예산이 있는데 세목별로, 용역이 청소용역이나 조경, 공공요금, 이런 거 다 얼버무려서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 세목별로 예산.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페이지는 76페이지고요. 당직근무수당이 줄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줄었는지. 세부사업설명서 483페이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청원경찰분들이 두 분씩 서셨다가 한 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청원경찰은 어디 근무하시는 건데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정문에 계시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숙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남성들만 하시다가 여성분들도 하시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이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분들 3명 있고 재난담당관실도 근무를 서고 있고요. 청원경찰 있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서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웃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근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기존에 남성들만 숙직을 서실 때도 청원이 2명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도 서시게 됐는데 줄인다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분들이 열아홉 분이 서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두 분씩 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밤샘근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람을 늘려야지 왜 줄이냐는 말입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예산을 줄일 데 줄이는 건 괜찮은 건데 이게 줄일 예산이 아닌데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런 걸 대체해서 당직실 비상벨하고 경찰서,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항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면 또 갑자기 늘린다고 하실 거지요? 일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은행 같은 데 서버 다운되고 이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별일 안 생겼는데 괜찮겠지?’ 하고 줄였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알아서 삭감하셨으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데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문화복지에서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을 정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문인식기 사용 안 하신다면서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114개, 114개 맞나? 114개나 지문인식기라 그래서 근태관리 유지보수비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왜 들어와 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요, 공무원들은 새올시스템에 인사랑으로 하는데 공무직 분들이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무직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분들만 지문인식을 쓰라 그래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형평에.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출입문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잠기고 하는 것도 다 그걸로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건 보안이지 근태관리가 아니잖아요. 제목이 근태관리시스템인데?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무직 분들이 지금 부서별로 웬만해서 다 계시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요. 공무원들은 들어갈 때 지문인식 안 하고 가고 공무직만 지문인식하면 차별이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문인식이 아니고 초과, 시간외근무를 할 때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문인식하는 거 맞네요, 초과는 그걸로 인정하니까. 그런데 왜 사용 안 한다고 하셨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출퇴근으로 찍고 있습니다, 초과를 하실 때.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출근하실 때는 안 찍고 6시 넘어서 초과근무만 찍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분들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정리합시다. 문 열리고 닫고 이건 보안이에요, 안전. 근태 아닙니다. 그렇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 근태는 공무원은 안 하고 공무직만 하고 있다. 이거 차별입니다, 그렇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근태관리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분들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태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문인식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부서가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이랬다저랬다 과장님이 답변을 더 헷갈리게 하세요. 정리 좀 해 보세요. 알려주세요, 좀.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것도 헷갈려 하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분들이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근태관리가 지문인식기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래서 차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둘이 똑같이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규직들은 그걸 안 하시는데 공무직만 거기 찍어야 되는 게 차별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문을 안 찍는 대신에 새올시스템에서 출근·퇴근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공무원만 가입이 되고 공무직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아니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태관리시스템이 맞는지는 좀 고민이 돼요, 유지보수비라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생소한 단어라서, 충무계획 외주발간 책자 인쇄비가 있어요. 저도 기획에 2년이나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이더니 요즘 보이네요. 계엄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책자 만들면 어디에 나눠줘요?

웃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제작을 하고 전 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 부서에 다 나가고 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직원들만 나눠주는 책자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한 부씩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니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전쟁 지도지침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단어도 눈에 확 들어와서, 책자 한번 주세요. 의원들도 보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비문이라서 저희도 그게 외부,

미수

김미수위원

비문이라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비문입니다. 그래서 인쇄소도 딱 지정돼 있는 거기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상생절차를 매년 수립하는데 시의원들한테도 비문이라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비문으로 해서 이중금고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부서에 다 나눠준다면서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의 비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받아도 금고에 넣어놓고 못 보는 책이에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이것은요, 위원님! 저희도 만약에 금고에 들어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볼 때는 문서 뒤에 비밀열람기록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다 몇 월 며칟날 무슨 사유로 열람을 했다고 서명을 해야지 볼 수 있거든요. 전시나 비상사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충무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출하거나 열람을 할 수도 없는, 필요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볼 때 그걸 꼭 적고 서명을 하고서 봐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밀문서 106개, 일반문서 106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비문이라고 써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문서 배부 106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비문 아닌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에 106개는 비문, 106개는 일반.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본인들이 쓰신 거 아니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본인들이 쓰지 않으셨어요? 일반이 있다면서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확인하고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인들이 있다고 작성해서 올려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 24년도에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23년도 책은 어떻게 돼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다 도장을 받고 폐기를 하고요. 새로운 것 인쇄도 다 경기도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니까 의정부 광문인쇄에 가서 하는데 폐기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폐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장을 받고요, 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어요. 일반문서 106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비밀기록열람전에 적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적자원과에서 비밀취급인가자 2급, 3급 분류해서 지정을 미리 받습니다. 그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비문은 일단 못 본다고 하니까 포기했고 일반 106개에 대한 설명을 달라고요.

웃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책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셔서 주신 거예요. 사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행정지원과 81페이지에 보면 통역료 및 번역·감수료, 국제행사 참가 등록비 쫙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93페이지에 또 들어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통역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서에 있는 것하고 별개인 거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이 통역비는 해외 나가는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해외를 나갔을 때 통역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공통여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과 93페이지 맨 상단에 해외방문교육 해서 통역료,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에도 있고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풀예산이고 저희는 스페셜교육이라고 해서 6급들 장기교육 가 있는 직원들이 해외 나갈 때 지원해 주는 통역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고요. 부서에 다 있는데 풀비가 왜 또 필요하냐고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전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만 별도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찾아보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찾다가…….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장기교육 갈 때 해외출장 시에 지원되는 통역료랑 버스임차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93페이지 인적자원과에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되고 여기는 풀비라서 누가 갈지 모르는 예산인데 대상은 공무원이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 민간인이 가는 거고 진흥원 원장은 진흥원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으로 안 가고 이 예산으로 갔고. 부서에도 있어요. 인적자원과만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인적자원과로 넘어갈게요. 92페이지에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몇 페이지…….

미수

김미수위원

92페이지 203번 업무추진에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등 추진.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인데 쓰시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교육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 요구사유가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회의 및 협의 추진이에요. 그냥 일반 업추비라고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쓰셔서 헷갈리게 하지? 특별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냥 업무추진비인데.

웃음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하셨으니까 제목이 달라지면 내용이 뭔가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그냥 일상적인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인적자원과의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기관 등과의 협의, 회의 등 업무추진, 도·시·군 교육훈련부서 정기교육, 훈련기관 교육훈련, 위탁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그게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업무추진이 아니고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교육훈련 업무추진비랑 다른 게 없는데 왜 따로 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라면서요. 93페이지 인재교육원이요. 인재교육원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부서도 많아지고 회의도 많아져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삭감됐을까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재교육원이 그동안 2017년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동안 시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대부분의 큰 공사가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컴퓨터도 교체한다고 써 있어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컴퓨터와 모니터 같이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정도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사실은 제가 의원 하면서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잘 돼 있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주민자치과장님!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민자치과가 각종 위원회 다 관리하시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잘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최대한 위원회 자료를 올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항상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노력을 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옛날보다. 제가 예전에 8대 때 시정질문 하면서 모범사례로 보여드렸어요. 자, 회의록을 올리는 것은 공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결되었음’, ‘부결되었음’, 이것은 결정문이에요. 회의록이 아니에요. 회의록의 형식을 빌려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심의안건 밑에 보세요. 5건, 11건, 10건 심의. 이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이거는 결과예요, 회의결과. 회의록은 누구누구가 참석을 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무엇에 대해서, 이번에 데이터센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엄청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위원이 어떤 걸 우려했다, 그래야 ‘위원들은 심의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넣었는데 집행부가 무시하고 진행을 했구나.’,‘어떤 위원이 회의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회의비만 받아 가더라. 어떤 위원은 제대로 된 제안을 하더라.’, 그래야 그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요. 그러기도 하고 시민들이 저걸 봤을 때 ‘아, 우리 동네 데이터센터가 저런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으라고 정보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올리는 거예요. 왜 회의록을 저렇게 쓰세요? 대표적인 것만 올렸는데, 과장님!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저도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요약서 수준으로 돼 있다는 것에는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는 방안들을 좀 더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회 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회의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 수당 엄청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과에. 그렇지요? 이 많은 회의수당을 받으시면서, 제가 보기에 받으시는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록하시는 분 잘못이라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분들이 보시면. 회의비만 받아 가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주민참여위원회, 현재 몇 명이에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은 17명,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18명인데 현재는 시의원 한 분이 공석이셔서 17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 몇 명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조례에 60명,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조례에는 60명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열몇 명인데 분과위원회를 왜 둬요? 조례 정비하세요. 예?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상으로 했는데 조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의 70~80명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전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 17명밖에 안 되세요. 분과도 두 개밖에 없으세요. 그 두 개 분과에서 따로 회의해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17명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 되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경제도시분과하고 교육문화분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어쨌든 파트별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현재까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시면 원래대로 60명 뽑으세요. 그래서 분과를 제대로 운영하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록도 다 들어가 봤어요. 사진은 엄청 잘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졌는지, 정책으로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3, 24년에 참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시장님이 받으셔서 이걸 정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통일교육전시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말씀이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여기 해설사 안 계시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해설사는 안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왜 운영하세요? 해설사도 없는데.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통일교육전시관에 현재 해설사는 없고요. 전시관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써 2027년까지는 의무운영을 해야 됩니다. 꼭 의무운영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해설사는 안 계시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많은 분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전처럼 꽃박람회 기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 없이 최대한 쉬는 날 없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해설사가 없다 보니까 안내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통일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 교육을 활용하시자고 한다면 대관도 하는 방향성으로 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낫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을 운영해야 돼요, 27년까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운영한다, 그냥 문만 열어놨다, 이런 느낌은 안 들게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호수공원 왔다 여기 들어갔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가면 고양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다른 곳에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호수공원에 있단 말이에요. 꽃박람회 기간부터 온갖 기간에 고양시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설사도 없고 뭐도 없고 공무직 한 분 계시나?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공근로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 이분이 안내도 못 하고,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체험관 부분은 공공근로분, 물론 미약하지만 어쨌든 공공근로분한테 저희가 이런 체험 공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권선영위원장

공공근로분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공공근로로 하지 말고 해설을 해 줄 수 있는 임기제를 뽑으시든가. 다르잖아요, 공공근로 뽑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분한테 어떻게 해설을 부탁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역시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평화통일 교육전시관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물론 해설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간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보면 ‘전시관 내 시설 노후화 및 기기 성능 감소로 유지보수 필요함’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은 다 노후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휑한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다 쓰셨으면 예산을 올리셔서 보수 예산을 올리셨어야지요. 그래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고양시에 대한 실망은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산요구 증감사유가 성능 감소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민선 시장님을 한 6분째 모시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맡은 자리에서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27년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시장님이 이거 없앴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아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예산 안 쓰고, 저는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기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받아올 때 했기 때문에 27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 열어놓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거기다가 유지보수가 필요해, 전국에서 고양시 방문객이 제일 많은 곳에.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김대중 사저는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밑에 새마을회에서 하는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봉사인데 아무리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동세탁봉사 차량은 누구 차예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이동세탁차량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1년에 30일밖에 운영을 안 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속에서 저희한테 운영비만을 요청을 한 겁니다, 30일분에 대해서만. 제가 30일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세탁차를 꾸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차하고 다르잖아요. 이미 세탁차예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보면 30일 기준인데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30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30회. 30회 기준이에요. 그런데 1일 8시간이라 30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차량 유지비는 8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차량은 8일밖에 운영 안 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아니, 유류비는 한 번 넣고 하루에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만 원이라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족분들도 일부 자부담이 있고요. 유류비를 10만 원을 넣으면 30회 정도 운영할 때 한 8번 정도의 유류비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이 차량을 가지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또 하나요? 그래서 30일밖에 못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인건비랑 계산하니까 30회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30회 쓰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회에서 30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시겠지만 새마을도 차량부터 다 이거 지원받으신 거예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주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인건비랑 계산하니까 30회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더 줘서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새마을에서 요구해서 요구한 대로만 준다?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한다? 이거는 예산 책정의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랑 좀 더 논의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 차량을 30회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차를 다 해놓고.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 사업만이 아니라 새마을중앙회 사업으로 받아서 이걸 또 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0회 이후에 이 차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왜 안 뽑으세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저희 출연기관이고 제가 와서 사무국장과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 자체는 어쨌든 저희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과장님 권한이 없으시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자기네 센터장을 어떻게 뽑아요, 시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거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말씀드렸고 강정원 사무국장이랑 다시 한번 저희도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관리 주체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고 과장님이 센터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예산이나 행감 때 설명이나 답변도 불편한 상황이고 그러니 빨리 뽑아야 된다. 7월부터 안 계셨나요? 6월부터 안 계셨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4월부터 안 계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월부터 안 계셨어요? 보세요, 1년이 다 돼 가도록 안 계시잖아요. 그럼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국장님이랑 손 잡고 실장님한테 들어가서 빨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의 급여는 다 남아서 반납하셨겠네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출연금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24년 1년 출연금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금 자체는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케이. 그러면 24년 게 다 남았으니까 25년은 센터장님 급여 다 잘라도 상관없네요,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미수

김미수위원

안 계시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잉여금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한번 논의를, 저희도 논의하겠지만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100% 시비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센터장님의 급여를 말씀하시니까 잉여금의 문제라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그게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을 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센터장님 몇 급 상당이에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5급 상당이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님은 6급 상당이고 사무국장이랑 센터장님 급여 신기하게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5급이랑 6급이랑 이렇게 차이가 없나 싶을 정도로 차이도 없으세요. 아니면 아예 센터장 없이 계속 사무국장 체계로 가시든가, 그걸 봐야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민원여권과는, 그냥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과장님.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요즘은 여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있잖아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지금 변함없이,

미수

김미수위원

많으세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많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갱신하고 이러느라고 아직도 많아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수입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가면 복사기 돈 내고 복사하지 않아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옛날에 돈 내고, 그냥 무료예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외부에는 복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만약에 부탁을 하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돈 내고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수입이 안 잡혀 있군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수료 수입이 여권 만드는 금액 수수료가 그게 다인 거예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어요. 여기도 있네요. 121페이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차량 임차비 이게 또 있잖아요. 부서별로 찾으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부서별로 보면 국외연수 부서별로 가는 게 다 있다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또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맨 하단에 업무 배상 공제회비인데요. 이게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로 들어오면 배상해 주시는 거잖아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이 과에만 있어요, 아니면 제가 다른 과에서 못 찾는 거예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등초본, 인감 사고가 나면 저희가 배상해 주는 거고 만약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의무 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구분돼서 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에도 다 이게 있어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현재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계신 분들은 등본, 인감, 전출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상 보험을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보험을 따로따로 들어요? 여권과만 따로 들고 구청은 따로 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여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업무 배상 보험이 있어서 그쪽에 드는 거고요. 저희가 책임지는 보험은 인감이나 등초본 관련한 사고가 나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다 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이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총괄인지,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총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각각 거면 정말 많아서 제가 이렇게 부주의하게 일을 못하시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총괄이라고 하니까.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총괄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총괄이라고 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시면.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회계과는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는 다 계약하고 이러시니까 저는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직원이 그래도 27명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계약팀이에요. 이거 문화복지상임위에서 나온 얘기 전달해 드려요. 수의계약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조달청 입찰도 많잖아요. 이럴 때 계약부서에서 그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는 각 상임위에서 다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 요구할 때 거기에 수의계약의 원칙이 뭐냐, 이런 거 굉장히 질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 문제가 됐던 기업은 계약할 때 잘 챙기셔서 그런 기업은 다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징계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좀 갖고 계시다가, 예를 들면 우리 일산1동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그해 여름부터 물 새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은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에 계약할 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에서 지적받고 이런 보조금 그다음에 용역업체들 이런 업체는 메모하셨다가 계약할 때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되겠어요, 그게? 되게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문제되는 업체는 배제를 해 주셔야 돼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행감과 감사를 한 효과가 나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재산과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비교 분석해 보려고요. 우리가 임대 나가고 있는 거 있지요? 고양시에서 임대 나가고 있는 거 다, 1인 창업센터부터 시작해서 다.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 자료 리스트 주세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리스트 주신 거 시에서 한 것만 주시고 예를 들면 부서에서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나간 것은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못 찾으세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받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고부미위원

요사이 여권을 발급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고부미위원

국가유공자도 내나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없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90세 넘는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 있지요? 조금 얘기해 드리면 시정 사항에 혹시 반영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조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90세 이상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여권 발급을 몇 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5만 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잠시나마, 여권을 낼 수 있는 건 건강히 사셨다는 건데 90세 이상은 안 받는 방향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나, 참고 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사실 이 여권 비용은 외교부에서 다 이렇게 징수하는 겁니다. 22%만 저희가 돌려받고 78%는 외교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정책으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90세 넘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여권 발급이 거의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한테 그 정도면 얼마나 큰 대우겠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으로,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예비심사보고서에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자료를 보면서 세입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3쪽에 보시면, 자료 보시면서, 심사보고서 자료. 없지요? 그러면 질의 던질게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한 3조 3,400억 정도 세입을 잡았어요.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는 3조 1,600억이었다가,

권선영위원장

자료 보고 해야, 자료 받아보시고 대조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식

김영식위원

보세요. 심사보고서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많이 증액이 된 것을 전년 대비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특별회계는 올해 8.4% 감소해서 계속 감소로 봐요, 특별회계. 왜 특별회계가 예산이 자꾸 감소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증액이 안 되고 계속 감소돼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답변이 부족하면 예산과장이 답변할까요? 누가, 누가 답변을 할까요? 이거 좀 잘 아시는 분이, 어느 과장, 세입 부분에서 계속 감소돼요. 이유가 뭘까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체적인 고양시 예산의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를 볼 적에,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전체로 볼 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것 같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얘기할게요.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130쪽, 이건 회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30쪽에 보시면 그 관·항·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우리가 119억 세입을 잡았어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의 기금 예치가 농협이지요? 농협에서 나오는 이자 맞습니까?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전년도의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거의 똑같이 봤어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전년도는 150억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MMF 예금이 있어요, 없어요? MMF.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MMF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기예금도 지금 예치금이 많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기예금 전체 일반 예금이 몇% 차지하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정기예금은 저희가 수시로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예금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적금을 해약한다든가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날짜가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1년 단위, 2년 단위의 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은. 몇% 이율을 받고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매월 이율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매월 변동되기 때문에 1년 평균을 보면 1개월짜리는 3.2%, 3개월짜리는 3.29%, 6개월짜리는 3.39%, 12개월짜리는 3.4% 평균적으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예금 예치할 적에 전문가하고 상의하지 않나요? 누구하고 상의하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저희는 시금고가 약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별도로 상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에는 MMF도 많이 했다가 수익을 창출해서 변동금리 가지고 주식에 따라서 많이 변동돼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서 주식을 널리 보는 것을 MMF 자금 해서 투자 많이 하거든요? 정기예금은 너무 적으니까 MMF 자금 그것은 예측을 멀리 안 보고 그냥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저희가 고정자금이 아니고 유휴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돈을 또 활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에는 한 7년 전까지는 MMF 자금 해서 수익률을 창출한 적이 있고 마이너스 한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148쪽 중단에 보면 항 항목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어요. 보셨나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5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50억이지요? 이게 뭔가요, 50억 매각자금 대금이?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공공택지지구 내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당되는 사업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이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의 공공주택,

영식

김영식위원

풍동?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창릉동이요.

영식

김영식위원

설문동?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창릉.

영식

김영식위원

창릉동, 아…….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리고 탄현도 공공주택지구고 원당 2구역도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합친 금액이 50억입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상치가 한 50억이 매각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판단한 거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정식으로 받아낼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올해도 50억 정도가 매각,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올해는 180억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80억 넘어왔나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매각 대금을 어떻게 매각하나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감정평가해서 해당되는 각 사업자들한테 넘기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몇 사람이 감정합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감정은 두 군데에서 평균치를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균치 가지고?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금액이 50억이니까요. 큰 금액 같은 것은 한 세 군데 정도 받아보면 수치가 나와요, 매각 자금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하네.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법에 두 군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두 군데로. 제가 몇 가지만, 수입 자금을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예산 부서라든가 또 이렇게 재산관리과에서는 우리 재산에 대한 근거를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농협의 감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보고 어떻게 잡아내녜, 그거를. 금융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금융 쪽을 심하게 감사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도 금고 쪽을, 재산의 증식 쪽에 많이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게 3조 7천억 정도 금액을 그냥 은행에 맡겨 놓으면 재산이 1년에 119억? 이자 수입이 너무 적어요. 만약에 전문가 같으면 이렇게 예치 안 해요. 정기예금을 해놓고 일반예금 해놓고 그래서 다 기금 같은 거 다 해서 장기전, 장기예금 이걸 다 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요. 이걸 잘 못 하면 농협만 수입이 창출돼요. 우리 세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금융 쪽 하는 사람들 감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료 조사하면. 이번에 내가 감사 안 했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내가 감사해 보려고 그래요, 금융 쪽의 감사를.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예치 금액을 회계과에서 금융 쪽 전문가하고 이런 4조 원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것을 상담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유동성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문을 마련해 둬야 돼요. 그걸 이번 기회에 제가 주문합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소홀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님, 아셨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유동성 자금의 활용 방법을 정기예금을 할 건 하고 수시로 빼지 마시고, 이거 감사하면 나와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를, 세입의 문제를 각별히 이번 기회에 경각심 심어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명심하시고 우리 박노선 국장님도 이 회계 분야는 전문 분야예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장님의 지시에 절대로 복종하지 마세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절대로 금고에 있는 예치금을 순환적으로 빼서 예금을 전환시킨다거나 금리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 모습은 우리 고양시 세수의 증액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 가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건 공개석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의 가치를 명심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데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잘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신다는 것은 한다 하지만 그것을 각별하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양시의 재산에 대한 증식도 수입이 창출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먼저,

고덕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천승아위원

먼저 하세요.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우리 옆자리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잠깐 궁금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약정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약정 기간이 22년부터 25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22년부터 25년 말?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4년이네요? 우리 조례가 있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조 5천억이라는 돈이 예치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이거 약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시금고 약정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세정과에서? 그래도 회계과에서 대충, 이게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세정과에 물어보세요.

고덕희위원

그래요. 그럼 세정과한테 물어볼까요? 공개모집해서 공개입찰을 하지요? 그거 모르시나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거 공개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공개입찰하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약정 기간 같은 것도 유연하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딱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4년간은 약정한 데다 무조건 해야 됩니까?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계약을 할 때 금고 약정서를 협약을 합니다.

고덕희위원

약정서 해서.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 협약에 의해서 기간 동안은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 아니고요, 2억으로.

천승아위원

아,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증액이 된 이유 중에 8천만 원이 드론쇼를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천승아위원

드론쇼 금액이 8천만 원인 거지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커져서 질의드렸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한 1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드론쇼 같은 거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드론쇼를 몇 분 정도 하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천승아위원

몇 분 정도 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500대 이상 하려면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천승아위원

드론쇼 혹시 그게 불꽃이 나오는 드론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드론쇼도 트렌드가 점점 매번 바뀌어서요, 기술적으로. 지난번 호수문화예술제 때는 불꽃도 나오는 드론쇼를 하시더라고요.

천승아위원

불꽃이 나온 드론쇼를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호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치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드론쇼를 하게 되면 위치를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류 공무원 연수경비는 뭐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서 한 6개월 정도 외국인 공무원들이 파견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재비하고 그런 거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히려 대주는 비용이 더 많아져서 저희 쪽에서 줄이는 비용,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습니다. 내년부터 50만 원씩 변경됐습니다. 원래 협의회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40이었는데요. 똑같이 25년도에는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왜 2024년 예산 편성액보다 요구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건 체재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교류 공무원 연수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을 조금 줄인 겁니다.

천승아위원

잔액 남은 비용을,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천승아위원

청소년 병영체험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참여해요? 보니까 사업 대상이 관내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 통일캠프라 저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대상이 관내 학생 및 해당 단체 회원들까지 포함해서더라고요, 120명이.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이 병영체험캠프 자체가 인원이 자꾸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총 인원 개념으로 12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학생의 전체 참여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참여 학생의 수는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게 수요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대상이 섞여버리잖아요. 청소년 병영캠프면 청소년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단체 회원들까지 섞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아니신 분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퍼센트로, 평균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야 이게 청소년 병영체험 교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다른 사업들 청소년 통일캠프나 여러 그런 거 보면 식대가 2025년 기준으로 증가했잖아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식대가 변경이 됐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같아서 이게 어디서 늘리고 어디서 줄인 것인지?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식사비를 9천 원을 세우면서 대부분 비슷하게는 맞춰줍니다. 그런데 전체 보조 비율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관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은 지난 2023년도 예산과 거의 동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 단체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부담 비율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자부담을 조금씩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 2,600만 원 있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어떻게 산출해서 회비가 2,600만 원씩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총회에서 GDP하고 도시의 인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최규진위원

내려오는 금액, 정해진 금액?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행사 추진 TF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구성됐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어제 면접을 했고요. 전문위원님 한 분 뽑을 예정이라서 어저께 면접이 끝났습니다.

최규진위원

면접?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인적자원과에서 인사 발령을 해야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소속이고요, 거기에 하나의 TF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고 면접만 보고, 그러면 언제쯤 꾸려지는 겁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1월부터,

최규진위원

1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최규진위원

제가 노파심에 사실 봤는데 이거 전 세계에 있는 지방단체장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아시아태평양.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세세하게 다 챙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ASPAC 사무 직원들이 전에 파견 오셔서 같이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요.

최규진위원

이 행사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다 우리가 지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MOU가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MOU 자체가 체결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우리가 회의 유치했잖아요. 유치 가이드라인이나 샘플 같은 것을 보면 안의 내용 속에는 사실 ‘개최자는 참석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등록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희 홍보 책자 말씀하시는…….

최규진위원

아니요, 홍보 책자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원래 국제 행사나 그런 행사에서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참석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등록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쓰여,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 참가비 말씀하시는,

최규진위원

예.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참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후원도 받을 수 있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후원은 우리,

최규진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큼 후원금,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본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후원을 열심히,

최규진위원

이거 계약 혹시 언제 맺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MOU요?

최규진위원

계약.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어떤 계약,

최규진위원

계약이라기보다 이 유치가 확정된 게 언제 쯤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확정해서 MOU 체결한 것은,

최규진위원

선정, 선정된 것.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선정된 것은 작년 11월,

최규진위원

작년 12월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11월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 됐네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이우 총회에서 했고요. 완전하게 MOU 체결한 것은 지난달 11월에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오셔서 시설 탐방을 하고 가셨고요, 그 정도.

최규진위원

그 정도?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집행부 회의에 참석해서 고양시 홍보를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회원이 시장이 아니라 고양시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가 여기 세계지방정부연합에 어디에 속해요? 그러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집행부하고 이사회에,

최규진위원

집행부와 이사회에 속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속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사회국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UCLG에서 집행부고 이사회입니다, ASPAC은 아니고요.

최규진위원

ASPAC은 아니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회원입니다.

최규진위원

UCLG에서는 그러면 이사회, 집행부에 들어가 있는 국이고,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ASPAC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ASPAC은 계약 일자를 못 해서 살짝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미스를 하는 바람에, 전에 있던 직원의 실수였다고는 하는데요.

최규진위원

이게 우려되는 게 사실 이 개최 지침서, 총회 개최 지침서거든요. 이게 아마 거기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전달이 된 거겠지요? 여기 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개최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참석자들의 선호도 및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호텔을 배정해야 된다. 그런데 호텔도 몇 성급, 몇 성급 이것을 또 몇 개로 세분화해서 나눠서 뿌리게 돼 있더라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지침서를 저희는…….

최규진위원

없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논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준비하는 과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몇 성, 몇 성 사무국에서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없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최규진위원

제가 없는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런 지침이 있으면 사실 이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말씀하신 몇 성급,

최규진위원

아직 이것까지 가기에는 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까지 가지 않은 단계?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슬람교 기도실도 2개 만들어 달래요. 몰랐어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되는 게, 이거 지침서 제가 드려도 되니까 한번 보시고, 보면 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최자가 사무국에서 원하는 걸 다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노파심에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는 어디까지 하시냐고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구용역 줘서 대행 맡겨서 다 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해 보여요, 사실은.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꼼꼼히 챙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TF팀 자체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고요. 올해도 그분들이 킨텍스에 와서 시설도 다 둘러보고 몇 차례 저희랑 계속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우리 여건에 맞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당연히 예산이 세워지면 이 행사는 잘 치러내야겠지요, 아시아태평양지부에서 500여 명 정도 오시는데. 우리 바로 직전에 대전광역시가 했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월드를 보신 건가요? 대전광역시는 월드,

최규진위원

월드? 월드총회, 우리는 ASPAC총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최규진위원

ASPAC총회인가요? 다른 거예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월드하고 ASPAC은 다릅니다.

최규진위원

그때는 보니까 참가 인원이 한 6천 명?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체, 전 세계.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서울에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끼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거든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 안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도시 지방자치단체로 우선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규진위원

아무튼 행사 행정 단계를 여쭤보니까 아직 TF 구성에 대한 면접 정도만 보고 사실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고 UCLG 여기 사무국에서 와서 현장 방문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킨텍스 시설 확인했고요, 회의실이랑 그 정도 보고 갔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총회를 거치면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제가 혜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걸 제일 잘 아셔야지, 그래야 우리를 설득하지요. 이것을 꼭 우리 고양시에서 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야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UCLG ASPAC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최규진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UCLG ASP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고양시는 이 회의를 통해 다양한 국제도시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문화·환경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고양시는 글로벌 무대에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외국인 투자,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의 방문으로 인한 숙박, 식음료,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행사는 고양시의 주요 관광지와 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 공유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한데 짧게 해달라 했는데 아주 그냥 나열을 하시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요.

권선영위원장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도 될까요?

최규진위원

예?

권선영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도 될까요?

최규진위원

자료?

권선영위원장

아니면 그걸 읽고 다시 질의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최규진위원

아니요. 자료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이거 총회 MOU 맺었을 때 MOU 협약서 있으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 세부사항 같은 거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등록비도 부과할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계획까지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그래요. 이거 일회성 단발성 행사 치르기 위해서 한 10억, 제가 볼 때는 10억 더 들 것 같은데.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9억 9,500 정도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추경 세워서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행사 치르기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수입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강정원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2025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 경상비 14억 1,632만 5천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경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0억 2,362만 4천 원으로 3.3%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인해 7.4%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681만 원으로 7.3%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총 3,136만 원으로 20.3%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억 8,453만 1천 원으로 4대 보험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직원증가로 7.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5개 사업으로 총 2억 2,250만 원이며 6.5%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문화참여는 3개 사업으로 총 3,391만 5천 원이며 14.8%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응원과 지지는 4개 사업으로 4.6% 증액된 7,278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홍보 강화는 2개 사업으로 총 3,748만 원으로 3.1% 감액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진행되었던 고양시자원봉사 포럼사업이 25년도에는 폐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운영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강정원 사무국장님,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걸 살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못 인지했나 싶어서,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직급보조 같은 경우에 기간제보조에 4.5명이라고 사람을 0.5명으로 표시하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계산은 맞는데 사람을 0.5명으로 하는 건지, 0.5명은 제가 생소했어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월 수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1명 6개월, 4명 12개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그 앞에 10페이지에 보면 정근수당이 있어요. 정근수당은 2회로 나가는 것이 맞아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밑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그리고 가족수당인데 이건 1회로 표시해 놨어요. 이거 12달로 나눠서 주는 것 아니에요? 12회, 1회 해서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아니면 가족수당을 매달 2만 원씩 주는지? 가족수당은 1회로 표시되어서 1년을 모았다가 한 번에 주는 건지,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요사이에는 이렇게 표기하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12월 해서 ‘회’를 빼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시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것 세심히 살펴서 정산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7페이지고요, 예산안 총괄표에 출연금만 있고 잉여금은 없네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잉여금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왜 표기를 안 하세요? 그래야 총계가 나오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 심사하기 어려워요. 원래 출연금 플러스 잉여금 해서 총계해서 예산 주시는 거예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심사를 못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45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서류보완 관계로 12월 18일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