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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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경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3쪽부터 428쪽까지로 주택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또 행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저는 397쪽에 연번 2번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원비가 우리가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50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어요. 여기 올라온 공동주택을 현황을 보면 150개 단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공평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 번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일단 지원 대상은 우리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는 150세대라고 그랬는데 20세대 이상 이런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법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가, 발의를 누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의무…….

민경옥위원

언제쯤 될 수 있나요,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의무관리 세대가 있고 비의무관리 세대가 있는데…….

민경옥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는 그런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보통 의무관리 세대는 150세대를 기준으로…….

민경옥위원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의무관리가 150세대가 아니고 100세대로 한다는 기준을 많이 내놓던데 언제 부로 시행이 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민경옥위원

아직 없어요? 그 밑에 주요 민원내역·처리 및 갈등민원 해소 있잖아요. 제가 왜 100세대네, 150세대네 했냐면 우리가 150세대다 보니까, 150세대 미만은 여기에서 민원 같은 걸 넣어도, 고충을 넣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그래도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들어가서 그런 고충을 들어주면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 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가에서 불가피한 민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입주자들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나 자문 받는 변호사도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저희가 상담실을 설치해서 한 달에 두 번 둘째 주 수요일, 둘째, 넷째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민경옥위원

그거는 누구나 열려 있는 건가요, 세대 관련 없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관련 없이 모든 세대에 전화 주시거나…….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비용은 저희가 전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운영하는데 11만원 정도…….

민경옥위원

3시간 하는데 얼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1만원.

민경옥위원

주택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부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변호사나 주택관리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11만원쯤…….

민경옥위원

3시간을 하면 11만원, 별도로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부담은 아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무료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보조금 지원실적 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398쪽, 400쪽, 401쪽 쭉 넘어가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유지관리사업 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이렇게 보면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신청단지는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무조건 전기료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옥외 보안등만 하는데…….

민경옥위원

옥외 보안등만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일반등은 40% 해 주고 LED등은 70%를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별이면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관계없이 매달 거기에 쓰는 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원받는 데만 다 이렇게 받고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 안 받는 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민경옥위원

신청을 안 해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여기서 홍보는 하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각 아파트별로 팩스도 보내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은 418쪽에 연번 4번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쭉 사업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해서 사업대상이나 신청자격, 지원방법, 사업내용, 그러면 여기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활용지원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별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별로 유휴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나 주민들하고 삼위일체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것도 저는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저도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회장을 해봐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항상 있어요. 어디 가나 자부담이 있고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시면,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상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항상 자부담, 사업을 아파트 내에서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하려고 뭐를 하겠다는 지원서를 넣잖아요. 자부담 하면서 계획서를 넣어서 50%면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8년도도 10개의 공동체에서 들어왔어요. 2019년도도 10개의 공동체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신청한 공동체는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작년 걸로만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몇 개의 공동체가 들어왔나요? 지원을 몇 개가 했고 몇 개가 탈락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지원 신청을 하면 사전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가 됐나 그래서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민경옥위원

그거 보시고 현장답사도 가고 실사도 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우리 구에다 몇 개의 단지가,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서 몇 개가 들어왔었는지 이 지원 사업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도 작년 것만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10개…….

민경옥위원

10개만 들어와서 10개만 선정한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0개 온 것을 전부 다 자격이 맞아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다…….

민경옥위원

그 자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몇 개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0개만 들어왔습니다.

민경옥위원

10개만 들어왔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2018년도에도 10개, 2019년도에도 10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래도 동대문구에 준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이런 혜택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개만해서 중복으로, 2018년도에도 똑같이 10개, 10개 한다면 8개 단체가, 쉽게 말하면 8개가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혜택 받는 데만 왜 계속 받느냐는 얘기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활성화사업이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별로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아파트에서 분양 입주민하고 조합원이 갈등이 있고 아파트 내에 자기들끼리 약간 분열이 있어서 한쪽은 하자…….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아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과 입주자대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가져 가느냐에 달린 것은 맞아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시키잖아요. 공동주택에 의무교육시키잖아요. 매년 1회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6시간인가 4시간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이거 의무교육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극소수로 이 많은 아파트에서 의무관리만은 150세대인데 여기밖에 안한다는 것이 좀 홍보가 덜 됐나 싶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앞으로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우리가 대강당에서 할 때 그거를 특히 강조를 하고 신규아파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는 10%만 부담 하면 되고 두 번째는 20% 그래서 점점 처음에 신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걸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5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지금 39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랑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밑에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작년 기준인데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위원회는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합니다. 하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저희한테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변호사나 주택관리사한테 상담이 오고 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저희 직원한테 그런 사항이 오면 저희 직원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쭉 했는데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이게 한국환경공단 층간 소음 2642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전에 그게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 같이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분쟁이 되면 둘 다 같이 찬성을 해야 분쟁위원회 회의 건이 되는데 한 사람은 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계속 저조해서, 지금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거기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공동경비로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개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유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 위원회는 2007년에 만들어진 걸로 나오는데 13년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위원장도 바뀌었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올해 정비를 다시 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 안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위원회 명부만 바꾸고 하는 게 정비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니요. 만약에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언제든지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연 적도 없고 또 다른 위원회랑 비스무리하고 강제성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관련 법규를 정비하든가 그런 것이 정비지, 지금 모습은 예산도 편성 안 했었고, 한 번도 안 열었고 올해도 예산편성 안 돼 있는 것은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소멸 단계에 간 거다 이렇게 보이지 이게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세팅이 잘 돼 있다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한 4년간 위원회 개최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다시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정비하는 거,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 서울시에서는 급한 게 뭐가 있답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설치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설치 운영의 조례인데 이게 서울시 조례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서울시 조례에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조례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고 그걸 또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지, 서울시가 조례를 정비한다는 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실적이 왜 없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쟁이 나면 둘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둘 다 동의를 안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법률자문위나 일반자문을 받고 거기서 사전에 해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그리고 기금, 예산서 이런 건 항상 통합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세분화 돼 있으면 세분화 돼 있을수록 행정부도 힘들지만 의회도 상당히 혼란이나 부담을 주는 게 현실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 자리고 위원회 실적을 따지고 예산을 왜 썼냐, 안 썼냐, 왜 편성 안 했냐가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올해 여기 처음 와가지고 담당한테 받아보니까 몇 년간은 없다고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는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좀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예산심사에요. 예산심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죠.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사전에 고민돼서 행감에서 이렇게 질의가 됐을 때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렇게 처리했다, 혹은 하고 있다, 할 거라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편성을 할 지 안 할지 다시 검토를 하기 전에 이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결정해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을 쓸 때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만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설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위원회는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비상설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행감이 2019년도 거니까 2019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위원회죠? 도시분쟁위원회는 알고 계십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도시분쟁위원회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김정수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도시관리국인데 주택과는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주택과로 조정이 되면서 넘어간 건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건축·재개발 업무가 소관 사항이었는데…….

김정수위원

이제 주거정비과?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로 통합되는 바람에 현 주택과장은 그 사항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도 행감이잖아요. 작년도에는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아닌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거정비과로 넘어가서…….

김정수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를 2019년도에는 주택과에서 했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주거정비과 업무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는 거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때 제가 근무를 했으면 답변을 드리는데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몇 개 없는 위원회지만 위원회가 잘, 아니면 정비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크게 세 건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 말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고 주택법 위반과태료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택법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한 7개에서 10개, 우리가 작년도에 10개 아파트에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거기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 장안힐스테이트하고 두산위브 2개 아파트가 과태료가 부과가 돼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과태료는 우리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과태료 2건이 지금 부과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2건이요? 그러니까 주택법 위반과태료 4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부과는 총 4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체납 이야기한 거고, 부과는 4건이 됐고 임대주택법에 관한 것은 31건 돼가지고 29건이 징수가 되고 2건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주택법 위반은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 실태조사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아파트 관리를 얼마나 못 했길래 과태료를 맞을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거는 빨리빨리 체납 처리가 납부도 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엔 1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왜 체납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김정수위원

많이 있었구나.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회사에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나중에 다른 데 입찰보거나 뭐할 때는 그게 제재를 당하고 불이익이 당하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 취소하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부과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가 나오면 웬만하면 체납을 시켜서 법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2건이 지금 법원에 가가지고 감액 조치될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법원에 가면 무조건 감액 조치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액 조치된 다음에 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4,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법원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는 그런 공동주택 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7건 중에 6건이 납부가 됐고 2019년도 기준에는 4건 중에 2건이 납부가 되고 2건이 체납인데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 2건이…….

김정수위원

세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입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관리주체,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대부분 90%, 거의 100% 그러겠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 피해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과태료는 관리소장이나 업체가 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을 잘못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고에 붙이게 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이 끝나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점검을 하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공동주택은 나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세 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요즘에 공동주택 지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에 페널티를 적용을 받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걸 하면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관리업체하고 소장이 피해를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더 하고 싶어도 페널티가 있어서 못 하게끔 되거나…….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관리소장이나 관리주체가 돈을 내고 아니면 법원에 가서 감액을 시키든, 무죄를 받든, 무혐의처분을 받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피해를,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페널티를 부과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자주 있거나 뭐 하면 저희가 관리업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계속해서 하게끔, 그렇게 못하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연관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널티를 주게 되면 소장이나 관리업체에서 잘못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논리도 이해는 일정부분 되지만, 납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소장이 잘못해 놓고 우리 아파트 지원금이 깎인다,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배제된다. 이러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도 사실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채용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괜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한 번 처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1차적인 상식선에서는 과태료 받고 지원금 받고, 이게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일반 제3자가 볼 때는,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소장이 잘못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 지원금이 깎여, 그래서 내 관리비가 올라가, 짜증나고 화날 수가 있겠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법의 상식에서 보면 포상하고 징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체계 정립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니까 체계 정립 차원에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임대주택은, 이건 임대사업자를 낸 개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분들이 어떤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말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본인들이 구청에 신고하면 세제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단, 이게 단기하고 장기가 있어서 보통 단기는 4년이고 장기는 8년 동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매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본인이 무단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거주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건 부동산정보과랑 관련이 돼서 단속을 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부동산정보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죠? 민간이 일정부분 이상…….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등록은 의무화가 되는데 세무서는 다 의무화가 됐고 구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만약에 안 하면 세금혜택을 못 보고 하면 세금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우리 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루에도 한 50명, 70명 이상 와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 보려고.

김정수위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우리 구청에다 하면 세무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액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많이 신고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엄청 늘어나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우리 구만 해도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 때문에 지금 주택과가 낮에는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신고하러 와야 되고 임대를 놔도 와야 되고 끝나도 와야 되고, 계속 신고하러 오니까요.

김정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체나 어떤 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당연히 세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 받고 이러면 또 그게 결국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5,000명 넘는다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데,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이 노후대책으로 집 하나 사놓고 거기에서 월세 받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다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법을 모르니까, 몰라서 내가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차후에 정리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회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주택법 위반과태료 부과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페널티…….

김정수위원

앞으로 페널티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급한 건 아니니까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0% 내주고 우리가 50%를 하는데 그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을 13개소에 대해서, 의무세대 말고 비의무세대 13개소가 있는데 위험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위험한가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뭐냐하면 2018년도에 항측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정도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요. 이게 과연 뭔가, 용도가 뭔가, 실지 있나, 뭐로 쓰고 있나, 그래서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위법건축물이 확인되면 1차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가고 2차 나가고 3차 나가고 4차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정기분하고 항측사진 위반된 거하고 나가면 보통 11월말이나 12월초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짧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1, 2년이 지나면 거의 99% 다 수납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4명이 2개조로 편성돼 가지고 매일 나가고, 나가면 민원이 들어온 거하고 항측사진하고 순찰 돌다가 봐가지고 위법이 된 거 있으면 적발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64만원입니다.

예.

지금 이게 우리…….

장소요?

장소는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나, 장소는 빈 데 봐서 할 수 있고,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 주든가 와서 방문해가지고 상담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는 둘째, 넷째 수요일에 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도 신청자가 이때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맞게끔, 변호사든 주택관리사든 거기 민원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주택과장 오기 전부터 이게 문제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조합주택이라는 게 일반 재개발하고 약간 특성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지금 건립 예정 세대수가 623세대로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고 모집을 543명 정도 하려고 있는데 현재 모집인원이 한 5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토지 사용 동의율이나 확보율이 지금 40.6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완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주민열람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에 있어서 예산이 동대문구가 좀 어려울 때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지원금이 얼마 얼마로 변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잠깐만요.

남궁역위원장

몇 페이지 얘기, 페이지 수.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했고 2017년, 2018년에는 1,500, 작년부터 2,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지원금에 대한 건 연도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도별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얼마, 2018년도에 얼마?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017년도에 2억 8,477만 1,000원이 지원 됐고 2018년도에는 2억 5,402만 9,000원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2억 8,205만 1,000원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금년에는 4억 8,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 들어갈 때 5억 6,000이던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것은 활성화사업하고 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합쳐서…….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공동주택 심의를 들어가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게 좀 앞서고, 동대문구 주민이 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거의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 53%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온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언제부터 주택과 일을 보셨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올 1월 1일…….

세찬

오세찬위원

1월 1일자, 그러면 작년도 감사는 전부 먼저 과장이 업무를 하던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2017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구축에 대해서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이걸 전혀 모르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들은 알텐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이라, 나는 이거 질의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이게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원 사업에서도 보면 2017년도 8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 LED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약 몇 %가 됐을까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80%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80%?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80%, 지금도 80%, 어떻게 된 거죠? 2017년도에 81%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LED 설치라는 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 놓으면 전기료도 많이 절약되고, 지금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전부 다 LED로 바꾸는 추세인데 단지 뭐냐 하면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들다보니까 비용이 좀 없거나 하는 이유로 아파트에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 절약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초기비용이 돼가지고 교체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게 약간, 돈이 없거나 그런 데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택과장이 직접 나가셔서 설득을 할 만한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도 LED로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홍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0%가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농 래미안 크레시티아파트, 2,397 세대인데 여기는 아직도 안 됐어요.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안하는 이유가, 청량리 미주 같은 데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문 쌍용도 1,318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설치가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또 설치를 했어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회생제동장치는 거의 95%이상 지원해 주니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설치는 32군데, 미설치는 57, 그러면 아직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주택과장으로서 업무를 하시겠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60만원, 한전에서 4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자체는 좋은데 설치해 놓으면 약간의 엘리베이터에 잦은 고장이 생긴 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미루고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주니까 서로 하려는데 있고 그런 게 양분화 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원금이 좀 적었다가 실적이 얕으니까 지원금을 자꾸 높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50대 50인데 방금 얘기는 40대 60으로 바뀌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40대 60이 아니고 지금 1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60만원 내고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40만원, 그래서 100만원 해주면 그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아파트에서도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보다 약간의 잦은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장들은 일이 많고 뭐하다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거는 우리 공공주택 전체 의무자들,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들 교육 때, 우리 1년에 한 번 하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좀 하셔서 서울시나 어디에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거를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바로 주택과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교육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교육비 얼마 들어가요? 메모해 놓으세요, 교육을 1년에 두 번하는 걸로. 늘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네. 어쨌든 간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감도가 상당히 좋게 나가네. 세대수가 많은 데일수록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하주차장 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는 선점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간 데는 우리가 지원금도 많이 해서 거기에 맞게끔 비율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는데요. 지원 대비해서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몇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서류를 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이나 담당들이 나가서 실사를 다하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다음에 지원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주는데 금액이 현저히 낮다거나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데도 있거니와 지금 말씀대로 관리소장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데는,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포기 하는 데가 많다, 이런 데는 계속 사업을 하셔야지, 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 놓고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차등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옥외 보안등 지원금도 몇 단계로 나눠서 지원하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단계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옥외 보안등만 하는데 일반등은 40% 하고 LED는 70%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이 정도,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본 위원이 시작을 해서 LED가 처음부터 동대문구에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옥외 보안등이나 지하 LED주차장을 LED로 안 바꾼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80%가 절약되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옥외 보안등도 LED로 바꾸면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셨겠지만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데 특별하게 해서 지원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택과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봐가지고 우리가 LED나 이런 사업이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는 LED 지원 사업이 8건, 2018년도에는 4건, 작년에는 1건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불나게 공부하고 그러셨다며?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층보다는 고층이 상당한 효율·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층아파트들이 많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잠깐. 뭘 까먹었어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을’지역 아파트 사유지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무슨 게시대요?

이순영위원

게시대 모릅니까, 광고 게시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일반 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주택과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인데…….

이순영위원

몰랐지 않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순영위원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런데 시범으로 시작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이거는 어느 업자에 의해서 요청을 받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왜 게시대가 설치된 겁니까? 리포트가 안 되는 모양이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게시대가 솔직히 저는 담당 팀장한테 지금 받았는데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 게시대가 왜 이렇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리고 현수막은…….

이순영위원

아니,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원칙은 모든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아파트에 들어가서 게시가 돼도, 그런 사유지에서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모든 사유지나 어떤 거든지 건설관리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이순영위원

그래도 아파트에 섰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세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물으면. 그래서 몰라도 되는 겁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광고물 자체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소신껏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청솔우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두산아파트 ‘을’지역에 게시대가 섰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지역도 내가 한 바퀴 둘러보니 우리 동네, 딴 데는 제가 다 가보지 못 했는데 구청 주변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아파트 단지 안에. 몰라도 되는 겁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건설관리과장 해서 아는데 예전에 한 번 아파트에 게시대를 설치 하냐, 안 하냐 해서 업자가 와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했는데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순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모든 협의나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활성화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니까 예산이 4,600만원 들었네요, 자부담도 넣고 해서. 자부담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4,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활성화 사업이 잘 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며, 특이하게 잘 된 거는 누구라고 생각,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10개 아파트가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벼룩시장도 하고 있고 친환경 공방도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하고, 지금 청솔우성 같은 경우는 벌써 7년 이상을 표고버섯 재배 텃밭 가꾸기도 하고 있고…….

이순영위원

그래서 잘 된 거, 짧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실적을 볼 때 이렇게 자기들이 한다고 갖고 왔을 때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걸 하십시오.’ 이렇게 담당 팀장님은, 잘된 건 더 치켜세우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이런 게 들어오면 막 받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있어서 현장 가서 코디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건가 알려주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3번을 보면 녹색장터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곳은, 녹색장터 이런 것은 여러 곳의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청소과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대신에 이거를 하십시오 권하기도 하고 좀 발전적인 이런 행사를 해야지, 효과적인 행사를 해야지, 또 래미안 알파인 아파트에서는 노인정 복날 행사, 노인정 복날 행사는 노인 경로잔치를 12번도 더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지양하고 다른 거를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지도 안합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이순영위원

부수적으로 한 거라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알파인 아파트에 무엇이 주 사업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거기에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 사항만 적지 필요 없는 건 왜 다 적어놨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서 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하고 다른 아파트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사업에 돈을 드려서 하는 거는 좀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친목도모도 되는 이런 걸 해야지, 그런데 신경을 써서 주택과에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여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무리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마저 좀 하고.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서류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돼서 한 대당 얼마가 절약되는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금액까지는, 아파트별로 조금씩 다 틀려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약은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고, 자가 회생장치는 기존 엘리베이터가 상부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부착하는 거니까. 공간이 없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설치가 불가한 것은 우리가 신청을 못 하고 그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엘리베이터 승강기 바로 위에, 사람들이 비상상태에서는 올라가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거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대당 월 2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후반기 교육에 있어서 동대문구 전체에 아파트 승강기 대수로 따지면 상당한 수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절감효과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금년도도 상당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서 이거는 교육을 할 때라든가, 전년도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디알 업체로부터 제가 받은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전기가 상당히 모자랄 것 같죠? 그렇다면 각 공동주택에는 비상발전기가 있는 거 아시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비상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가 모자를 2시부터 4시까지의 전기를 자력으로 발전해서 쓴다 하면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러던데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직은 우리 주택과에 시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상발전기에 5% 이하의 전력이 모자란다고 계속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한국전력에. 그렇다면 천상 소모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다 비상제동장치,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3회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가동 해서 ㎾당 4만 3,000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요. 이런 것도 교육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교육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디알 업체가 지금 구 단위 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못지않게 비상발전기도 사실상 어느 아파트, 우리 민 위원님도 동대표 회장 해 보셨지만 비상발전기 하루에 한 번 시험 운전하는 거 말고는 가동하는 적이 거의 없을 걸요. 그 점을 교육에 꼭 반영시켜주셔서 동대문구 공동주택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95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횟수는 1회에 인원들 참석수당이 나가네요.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5명과 7명으로 각각 구성이 되네요. 그런데 위촉직은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나요, 심의위원으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보통 교수나 주택관리사나 거기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실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2018년, 2019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올랐는데 매칭 사업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오른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 사업 3억 5,000,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2019년도에는 4억 6,000…….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강숙위원

4억이 아니라 4천 600인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활성화 사업이요?

이강숙위원

예, 2018년보다 한 6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구비·시비는 2,7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3,072만원인데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올라갔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각 아파트마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특성을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있나요.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친환경 살림방, 어린이, 주민 탁구잔치라든가 녹색장터라든가 악기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마다 다른데, 비슷한 사업들을 한 곳도 있는데 그 사업은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서를 내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는데 보통 보면 아파트별로 사업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코디를 해 주고,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중복되거나 안 좋은 거는 걸러내고 우리가 권유할 거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돼요. 한 번 개최를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는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각 아파트들마다 소통이 잘되고 분쟁이 안 일어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이웃 간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체적인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아파트별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돈을 썼을 때 이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가서 코디를 해 주고, 주택과에서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점검하고 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해 주고 지적한…….

이강숙위원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 423쪽에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보면 지금 전부다 시설명들의 관리주최에다 조치사항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나, 없는 데는 거기 공동대표…….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힐타운 같은 경우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죠, 동성빌라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힐타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는 사실 이 힐타운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오면. 가서 보면 주먹이 하나씩 들어 갈 정도로 저기가 많이 돼 갖고 있고 그 앞에 도로도 보면 계속 앞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축대 위에 있는 건물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 개선방안으로는 관리주최에다 통보를 하고 보수해라, 보강해라, 이런 요청만 관리주체에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관리주체라고,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하나 뽑아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36년이나 된 노후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맡겨놨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그 책임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도 이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검하고 지적하면, 개인 사유지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없다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물론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거는 전부 사유재산인데 결국은 이렇게 노후 돼서 오래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관리주최에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 후속적인 것을 계속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계속 주민한테 뭐라 하고 진짜 위험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얘기가 되지만 금년에, 내년에 금방 시행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들이 거의 10여년 가까운 시간을 끌고 와야 되는데 36년이 경과돼서, 지금 동성빌라 중에서도 그쪽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힐타운 이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축대위에 있는 도로가 자꾸 금이 가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7, 8월이면 우기나 태풍상황이 일어나면 여기에 어떤 안전조치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가서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도 가서 정리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구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노후 된 주택도, 개인주택들도 마찬가지, 손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오래됐을 때 구에다 책임을 다 넘긴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하여튼 우리가 공동주택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 지금 현재 동성빌라 일대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이고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거의 입주자는 없고 전세 세입자만 있어서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서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특히 힐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리고 힐타운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주민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소파라든가 낡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몇 천원 딱지 붙이기 싫어서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막 쌓아 놓아서 자기들끼리도 그게 위험하다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그런 부분도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건의사항도 한 번 드려봅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런 것은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검 한 번 해 가지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가장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모범적인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혹시라도 어떤 혜택이 더 주어진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좀 잘되고 하는 거는 모범사례로 해서 각 아파트별로 전파를 하고 있고…….

이강숙위원

아니 혜택은, 조금 더 플러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가 지원 사업을 편성할 때 구비를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을 해서 공동체에 사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소통이 잘되고 분란이 없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연번 3번 있잖아요. 동료위원님이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상담실 운영하는 거는 아파트관리 부조리 근절이나 또 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서 살기 좋은 단지 만들거나 공동주택 만들 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상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더 큰 게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잘 갖춰서 다시 강화시켜서 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여기 운영실적 10건이라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인가요?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상담비가 얼마인가요, 예산 잡혀있는 게 전액 구비인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264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금액으로 보면 적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는 법령과 규약에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면 관리주최가 관리사무소에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 입주민이나 이거는 정말로 관련된 법령에, 규약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소장 정도로 오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소장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또 입대위 대표회장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보면 주무관들이 해당 동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주무관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거는 정말로 변호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4명이고 주택관리사가 2명인데 아까 상담비 11만원인가 4시간을 준해서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상담 제한에 들어가 있는 수사 및 소송계류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단지가 작을수록, 과장님, 국장님 아세요? 법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상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변호사나 이렇게 해갖고 충분히 자문위나 조율이 돼갖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주 무관해요. 여기 관련된 법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변호사님을 빌린대요. 저도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로 많이 되어 있고 작은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단지가 아우성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법에 계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소송 고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잘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민경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파트별로 문제점이 뭐냐면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하고 파가 좀 갈라져서 그게 좀 많이 있어요.

민경옥위원

그거는 관련된 법규 내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 안 되면 주택과에 전화해서, 이 사람 전화해 가지고 한 두어 시간, 이 사람도 두어 시간 해가지고…….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과로 전화해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여기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내용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 법규에 있는 것만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주택과로 전화했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경찰서나 법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를 상담하거나 한다면 다른 쪽으로 틀을 바꿔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연번 6번으로 넘어가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상설 기동 순찰반 운영을 하고 이래서 자진정비 유도를 해서 실은 줄었어요. 2018년보다, 2017년보다 2019년 줄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해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진 저거를 했다고 쳐요. 연이어서 427쪽으로 가면 연번 7번에 맨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이거는 일반주택들, 2017년도나 2018년도, 2019년도가 되면 34건이 증가했어요. 34건이 증가했는데 또 옆으로 가면 징수금액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건축물을 내는 것을 근절시키거나 단절시켜서 주민들의 불안함이 없고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이 금액은 늘었어요. 제가 볼 때 34건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물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철거가 원칙이었잖아요. 불법으로 지었어, 어긋났어,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철거가 원칙이 아니라고 보고 이행강제금만 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항공촬영 같은 건 증축을 하거나 뭐 내달았을 때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골목 같은데 있잖아요. 가건물로 내달아서 위험하게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해당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이게…….

민경옥위원

이행강제금만 먹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나요. 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이 나자마자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한 달 있다가 또 갑니다, 이상이 없나. 그래서 2회에 거쳐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짓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조치를 하고…….

민경옥위원

그렇게 표도 안 나요. 비일비재하게 작은 것,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내달았거나 아니면 골목 사이에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골목을 막고 취사도구를 놓고 주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비일비재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 먼저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사유지나 이런데 하다 보니까 깊게도 개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연번 2번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안등 지원 등 해서 100개 이상 단지도 있고 또 몇 십 개 단지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접수해서 팩스라든지 홍보 이런 우편물로 홍보도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못했던 열악한 공동주택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오히려 지금 여기 계속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안 받아도 될 단지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열악하고 이런 단지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우리가 작게는 2억에서 5억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골고루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시도를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원 못 받는 세대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번 4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금 한 10개 단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3,000에서 3,7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요청을 해서 서울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 40%, 구비 60%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72만원의 사업비로 했고요. 가구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시비가 무조건, 지금 시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간에 잘되지는 않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산 같은 게 다른 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시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담이 없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늘렸으면 하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번 6번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각 동별로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기동에는 3년 동안 계속 상위권에 있어서 저도 며칠에 한 번씩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주택과로 이관돼서 나오는데 지금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신축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중지 요청을 하는데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때는.

이영남위원

강제철거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만약에 계속 짓게 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이영남위원

강제철거명령도 하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게 가능하네요,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저희도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미 불법건축물로 지어 나서도 이행강제금 외에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몇 ㎡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보통 한 80㎡ 정도…….

이영남위원

80㎡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신축했을 때는 형사고발도 해서 조치를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하고 있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면서도 설계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기관과 같이 감시도 하고 적발도 하고 있는 거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같이 교차로 하는데 일반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항측사진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현장 다 다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3, 4개월은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나갈 수도 있지만 좀 의심스러우면 미리 점검을 해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것 부과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한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비 구비 50:50이라고 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리잖아요. 50:50이면 같은 액수를 했으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틀리잖아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 금액은 실측도면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실측도면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저기 해가지고 실측도면을 찾아서 예산집행을 안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반반 50:50 아니야?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시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을 시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은 구에 남는 거고. 그러면 똑같아야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 외의 나머지 5,500만원인가 그거는 별도 다른 예산, 실측도면 5,500 잡은 것 포함된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여기 포함돼서 이렇게 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해를 못하는 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실측도면 예산이라고 한 오천 몇 백만원 잡아놓은 게 그 실측도면을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찾아서 예산집행을 안한 게 한 5,0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한 번 자료를 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범위는 시비, 구비를 똑같이 해서 반납하면 똑같이 가야 그게 맞는 것 아니야, 예산기법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다른 예산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게 틀린 것 아니야, 우리가 보는 관점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통계 목으로 뽑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고요. 41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준구 팀장님도 뒤에 있지만 신성아파트 문제를 한 번 저번에 와서 입주자대표하고 담당하고 팀장하고 한 2, 30분 논의를 했어요. 논의했는데, 도장도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의 도장을 1년간이나 보관했다 써가지고 처리한 결과도 있는데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담료도 주고 상담하면서 나중에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명령을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 쪽에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도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과태료나 뭐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지도로 가볍게 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쪽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음에 아파트하고 관리 주체를 다시 저기할 때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자가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이 많을 때는. 우리가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서 이런 게 될 때는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뭐 내려야 되나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 주임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거 해서 행정지도를 가볍게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큰 불이익을 안 당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비쳐지다 보니까 누구 말대로 관리소장은 위쪽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앞으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정말 벌을 줄 때는 주고 시정완료 됐다고 간단히 할 때는 하고 이런 것을 명확히, 담당 선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같이 고민해서 맞게끔 하는 걸, 우리가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체계화 했으면 하는 게 의원 바람이에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미리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끝난 다음에라도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해 주고요. 423쪽, 소규모 주택 정밀 안전점검에서도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부 다 보면 지적만 했지 조치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예비비나, 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대로 지적만 해놓고 조치는 안하려면 뭐 하러 지적을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아파트 입주자하고 구청하고 진짜 같이 윈윈해서 장마질 때 사고 안 나도록, 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구에서 책임져주고 관리하고 철거하고 도와주고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앞으로는 우기 때, 8월에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나중에 무슨 사고 없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지적사항도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유념해서 과에서 세심하게 더 신경 쓰고, 아까 상담이나 이런 거를 챙겨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도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맞다, 안 맞다, 잘했다, 잘못 했다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면 되는데 세 가지, 네 가지씩 하다 보니까. 저는 396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의 건을 묻겠습니다. 사건명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고 그 밑에 1번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손실보상금액 1번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용두동에 34번지 지상물 소유자인데요.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을 자기 물건이 제외되었다고 소송이 들어온 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긴 거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이긴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끝난 겁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1,321만 3,000원을 받았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직 완납이 안 되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밑에 4번 부당이익금 환급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뭐냐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이주대책이 있는 건데 중랑구 신내 2지구 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서 특별공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 관리를 매수한 자인데 설치비 이용 같은 거를 분양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람이 26명이나 되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거는 원고가 패해가지고 SH공사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에서 민사 소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당이득금. 제일 밑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거는 2심까지 갔는데 나중에 3심에 청구 기각돼 가지고 우리가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3쪽부터 440쪽까지로 도시계획과 전체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43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지출 3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2,100만원이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 국회에서 한 번 보고 받은 것 있고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 일대에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작년에 진행되었던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용역은 저희가 청량리 일대 광역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진행 하였고요.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의 용역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량리역 일대의 광역환승센터 기본공사 용역이라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전부 4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 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 그래서 서울시 전략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이번에 청량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용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서 몇 군데를 광역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특히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구축으로 해서 남북철도라든지 유럽까지 연결하는 큰 계획이 수립되어서 청량리 역전 주변 업무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일본 도시마구하고 저희가 자매도시거든요. 그런데 청량리 1, 2, 3, 4지역은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량리 업무지구라든지 용역 수립할 때 저는 우리 동대문구, 지금 구청도 벌써 몇 십년이 되어서 한 10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또 재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청량리지역에 동대문구 부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짜면 오히려 나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꼭 자가용이 없이도 청량리 정도는 대중교통으로 업무도 볼 수 있고 홍릉바이오라든지 전체 유럽까지 오고 가는 철도망 구축에 우리 동대문구도 같이 일자리라든지 전체 발전을 하려면 오히려 우리 구도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완화시켜서, 도시마구 같은 경우는 40층 중에서 10개 층은 구 나머지는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에 포함을 시켜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한 번 듣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량리역뿐만이 아니고 청량리역 주변지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량리 역세권이라고 해서 미주아파트를 포함하는 큰 블록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청 청사를 포함해서 광역중심지라고 하는 왕십리까지 포함하는 큰 블록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음은 연번 3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을 3개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하고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3개의 대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단위형 사업을 잘 진행해서 작년에 종합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또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관련 3개 기관하고 같이 합동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공유형 상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더 확대 발전해서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 11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역 바로 뒤편에 건물을 매입해서 창업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자기들만의 특화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를 특화하는 그런 창업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이 3개의 각 대학교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청년들의 미래 활동을 증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큰 대학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량리역 마당에 무중력지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같이 소통을 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439쪽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이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9군데가 지구단위 묶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구단위 묶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9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2개소가 지금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동대문구 관내 전체 9개입니까, 아홉 군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관내 전체에 9개소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본래 목적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몇 평씩 보통 묶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몇 평이라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준다거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그래서 큰 지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필지라든가 이런 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획지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공동개발을 지정한다거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필지별로 묶였는데 그 부분이 다시 반으로 잘라서 풀어질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요구하면 해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획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개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계획의 실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요즘에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던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시 제외를 하는…….

재식

이재식위원

해제될 수 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런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단위로 묶어 놓으면 난개발을 막고 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지역활성화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제를 시켜서 난개발에 대해서, 연립 같은 한두 동 지어서 지역에 미관도 안 좋고 활성화도 안 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아서 왜 이 지구단위를 묶어놓고 풀어주느냐, 나는 그 사항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획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까지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개발을 유도하는데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우리 지역을 묶어놓느냐, 나는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연번 5번에 있는 440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벽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벽화사업과 도시계획에서 하는 벽화사업이 다르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민경옥위원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벽화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에서 하는 벽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어떻게 분류하면 쉽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건축과에 있는 사업이…….

민경옥위원

사업이 다 넘어왔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통째로 다 넘어온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통째로 벽화사업은 다 넘어온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벽화사업이 설치된 데가 몇 개예요, 신규 말고? 지난해까지 239개가 맞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239개소가 맞으면…….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갤러리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벽화를 하고 있는 것이 239개소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공공조형물이라고 해서 그게 한 57점, 이 전체를 합쳐서…….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도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전수조사를 해서 벽화 상태 점검 후 보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벽화 돼 있는 239곳을 1년에 1번씩은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것만 봐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두 번째에 추진실적에 신규사업을 볼게요. 장안 벚꽃로, 장평교 밑에 옹벽사업이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장평교 다리 밑으로 해서 장안교로 올라가는데 벽화를 하신 거죠, 벽면에, 옹벽?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양쪽으로 옹벽…….

민경옥위원

그래서 없던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은 어쨌든 낡아도 잘 보관이 된다고 하나, 오래 가요. 그런데 타일을 붙인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과라고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다 넘어왔으면, 타일을 붙인 건 촬영소 고개나 배봉산 너머에 고갯길 같은 데 보면 보수가 잘 안 됐어요. 보면 방수되는 것처럼, 방수되는 그걸로 땜방을 해 놨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왜 보수가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의 거리를 하면서 촬영소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도 새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완전히 전면보수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에서 약간 제외가 되어 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촬영소 거리는 영화의 거리로 하면서 상당히 플랜이 짜져 있는데 아직도 뚜렷하게 공사가 들어간 게 없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온 건데. 맨날 쳐다보면 언제부터 할 건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가 오기는 하는데, 안 돼 있고 거기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간다지만 배봉사거리 같은 데는 일부러 다녀보면 거기도 들떠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방수되는 걸로, 회색으로 코팅한 것처럼, 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끔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고 지낸지가 벌써 여기 와서 2년이 돼 가는 거죠. 그런 데는 다른 계획이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벽화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산 같은 거. 지금 전농동 쪽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촬영소 고개 한양아파트 밑에 옹벽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데. 거기는 언제 할 계획인가요? 저 맨날 지나가면 거기 한 번씩 쳐다보고 오는데, 그건 영화의 거리하고 다르게, 마을로 내려가는 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빨리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민경옥위원

그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현재 1개소가 설치가 완료됐고 1개소는 설치를 진행하다가 재정비 사업 때문에 취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벽화사업으로 지금 일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5개소…….

민경옥위원

5개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개소 끝났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영화의 거리로 하면서 한양아파트, 촬영소 고개 넘어가는 데 옹벽 있잖아요, 방음벽. 거기에다 제가 아름다운 뭘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행히 전체적으로 갈겠다고 여기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438쪽 연번 3번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3개 대학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대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내용이 경희대에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기 보면 지역협력에 종합적인 활력 증진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골목상권에 어떤 활성화를 주는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주요목적이 사실은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사업이 주요목적이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대학 자체 내에서만이 아니고 지역과 협력을 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청년들하고 지역상인들하고 연계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해 보니까 창업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해 나가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상생모델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대학마다 다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 보겠다,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데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될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검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검산이나 회계 관련 부분은 지금 회계전문가라든가, 저희가 매년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집행잔액 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많이 수립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정말 취업을 해 나가는 퍼센트가 있는지, 또 정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추적까지 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된 지가…….

이강숙위원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했다든가, 어떤 취업을 해서 나갔다든가, 그런 도움이 실제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17년도 사업이 돼 가지고 아직 추적까진 돼 있지 않지만, 그것을 역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자들이, 청년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창업공간에,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경진대회 같은 것을 대학교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으로 보면 그들에게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신청자가 많은 중에서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공간에 입주할 사람들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심사할…….

이강숙위원

그 프로그램 같은 건 어디에서 만들어서 나오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각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각 대학이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저기를 보고 선별을 하는 건가요? 먼저 선별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 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대상은 거기 학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창업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창업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팀을 지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건 저한테 따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신청하고 선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회기동 안녕마을 벽화사업이 있어요.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거든요. 안녕마을 골목길 나가는데 백설공주 해서 참 아름답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법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던 휘경2동 동사무소 지나서, 그쪽에 보면 작년에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수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훼손되었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는 다시 보수작업을 들어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회기동 안녕마을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유지보수 기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한 번 가서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휘경동 동성빌라 부분에서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가보고 이게 보수가 필요한데 저희 예산이 투입이 전혀 안 됐고 준법지원센터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수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법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준법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벽화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 주체에게 우리도 보수기간을 정해서, 줘서 거기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회기동 안녕마을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에. 그렇다면 1년 정도 보수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구에서 이걸 재보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벽화사업이라는 게 해 놨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환하고 보기 좋은데 이게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추한 몰골로 남게 되고 오히려 안 한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림 없이 깨끗하게 칠했던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훼손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대책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수기간을 1, 2년을 잡아준다든다, 그래서 처음에 집행했던 기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부터 1년 동안은 설치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연 1회 전수조사를 통해서 설치된 모든 벽화에 대해서 유지보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서 향후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벽화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 239개소라고 하는데 그걸 1년에 1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 이건 좀 예산이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1년에 1번 전수조사하는 것도 여름, 전수조사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대학생…….

이강숙위원

아르바이트?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아르바이트로 형식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수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해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상반기에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벽화사업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미관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효과를 낼 때는 벽화사업이 참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보수를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점이 있는데 기술직 전문가로써 이렇게 낡고 어둡고 침침한 옹벽을화분을 놓는다든지, 회기동 안녕마을에는 화분도 놓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데 그렇게 화분을 놓고 배치해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옹벽구조물이라든가 도시구조물에 대한 관리가 옛날에 우선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옹벽구조물에 장식, 식물도 못하게 했었고 페인트칠도 못 하게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벽화를 칠한다거나 해가지고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주민 분들이 심리적으로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추세고 거기 추세에 맞춰서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도시계획과라면, 옹벽이라는 것은 담벼락이 높은 게 옹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벽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세심한 관심을 두고 자재라든지 그게 좀 더 오랫동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쓰는 데까지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을 보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오래된 시설물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벽화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벽화가 많으면 보수도 많이 해야 되니까 차츰 우리 동대문구도 다른 방향으로, 벽화를 그려서 그걸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옹벽 관리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데 신경 끝까지 써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연번 4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총 9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청량리까지 하면 10번째 지역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구역 지정일을 보면 다 25년, 20 몇 년씩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한 24년까지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으로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 옛날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어떻게 보면 넓은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해 나갔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들이, 한 번 도시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기존 시가지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해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이용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변화 여건에 맞춰서 변경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지역 관리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도 생긴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바꾸는 것까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김정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는데 전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벌써 2차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96년에 묶이고 2007년에 용역해서 2007년에 결정고시하고 다시 지금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농지구 중심 여기를 먼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 용역발주가 언제 나갔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초 용역이…….

김정수위원

아니요, 2017년인가 2018년에 나간 계획.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2017년…….

김정수위원

두 번째 용역.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번째 용역이 2017년 9월 7일, 9월에 착수가 되었고요.

김정수위원

그렇죠. 벌써 그것도 3년이 가까이 돼 갑니다. 3년에서 3, 4달 빠지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죠? 한 1, 2억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보고서 준공검사 했나요, 용역보고서에 대한 준공?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예산의 이월이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용역은 준공한 상태고 다만,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준공하고 결정고시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용역사는 계획된 날까지 용역보고를 완료하고 구청에다 보고서 제출하면 끝이고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고시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 작성하신 대로 서울시 최종심의가 5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96년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가 한 번 보세요. 여기는 지구단위로 묶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96년에 묶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으로 묶었죠. 그런데 실제 실행이 그 계획대로 개발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다시 현실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해가지고 2017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또 들여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 했어요. 오히려 재산권만 침해했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만 나왔죠. 맞죠? 그리고 다시 2017년에 1, 2억을 들여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게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고시는커녕 준공, 예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이. 이게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전농지구 중심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묶었다고 표현하셨지만 묶었다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때 조정을 해 줬고, 그래서 그쪽에 상업지역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율적인 정비다 보니까 거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맞춰져 있는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금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4년 됐습니다. 24년 동안 여기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거기가 묶었다는 표현보다는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가 발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없으니까 차원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24년간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였지만 결론은 개발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96년에 똑같은 날 묶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번 2번, 배봉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결정고시는 2007년 1월에 확정이 완료된 것은 잘 아시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지역은 신설지구단위계획하고 전농지구단위계획이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됐다기보다는 개별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 지역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연번 2번 배봉생활권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자료로만 보면 결정고시 되고 13년이 지났는데, 13년 4개월이 지났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수립된 데 맞춰가지고 각각 이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져 있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고요.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맞춰서 개별적인 건축들은…….

김정수위원

여기는 다시 재정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곳이 아니라는 거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되어서는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전농지구단위도 2017년부터 용역 들어갔다 그래서 벌써 3년이 됐고 신설지구단위계획도 착수일이 2017년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도, 5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5월은 지났고요, 오늘이 6월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청에서 행정절차가 미흡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계획이라는 게 다 계획적으로 안 되니까 계획이겠죠. 그렇지만 계획이 실행이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작성이 돼 있으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만 보면, 결정고시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보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좀 더, 이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하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진행 상황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다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 지구단위 계획 열 군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위원들한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가 분리가 되면서 인원도 6, 7명이 줄었죠. 그래서 업무도 되게 전문성 있게 딱 나눈 게 이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하라고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계획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과에 가장 큰 주요 업무이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향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듣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서 계획을 확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 가서 결정을 받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번 2번 체비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자료와 작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대부계약 건수는 변경사항은 없는 걸로 봐서 신규 체비지 대부는 시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체비지 대부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협약을 해서 구청 땅을 어떻게 보면 빌려준다,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임대해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체납 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주민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체납개념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체납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유지를 저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체비지를 관리하고 부과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추가로, 신규로 맺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유자하고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체납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화해 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용료를 완화해 주는 거는 착한 임대인 사업처럼 납득은 되는데 기존부터 계속 안 내던 사람들을 또 납득, 그거는 어패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는 체납금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유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위임사무로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비지 관련돼서 아까 답변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수조사는 코로나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지금 체비지 대부현황을 정리하면 꼭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비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개인에게 무상임대가 되고 있는 것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김정수위원

개인 말고요, 단체나 협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무단점유…….

김정수위원

무단점유랑은 다릅니다. 무단점유는 그냥 무단점유고, 그 사람들은 체비지 변상금 부과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총 체비지 현황을 놓고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대부가 있고, 그렇죠?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고 그리고 무단점유가 있겠죠. 그 세 종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단점유랑은 다른 거예요, 무상대부는. 그 현황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체비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체비지를 대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래서 가격을 측정하고 그에 마땅한 것을 하죠. 마찬가지로 무상대여 같은 경우에도 무상의 목적과 의미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디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무상대여 중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에서 너무 민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어디 단체 실명은 안 하겠지만 무상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상대여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울시입니까, 동대문구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렇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면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대여 해준 목적, 그리고 법적 근거,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한 거고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관리가, 행정부 입장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쓰고 있는 업체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체납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더 엄중하게 체납되는 부분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해 놔서 누가 얘네들한테 무상으로 체비지를 쓰게 해 주냐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답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도 마찬가지로 체비지 관리라는 맥락에서 징수율 6%라는 게 참 그런데 그런 부분도 대안을, 이거는 대안이 아니라 방안이겠죠.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자료에는, 작년도 자료에는 7%, 올해는 6%,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제집행 할 때는 강제집행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체라면 집합명령도, 집합금지명령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체비지 관리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한 번 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올 예산 계획 수립할 때는 좀 명쾌한, 아주 디테일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고요. 다만, 체비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무단점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무상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필지를 얘기하지 않으셔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저희 조례에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체비지 대부료라고 하는 거,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상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대문 관내에는 9개 필지가 있는데 공공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공지라든가 도로부분이 한 44개 필지, 그래서 전체 91필지 정도가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해 줬다고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 줘도 되는데 무상임대를 해 주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놔야 서로 좋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저도 단문으로 할 테니까 답을 짧게, 짧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번 3번에 보시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앞이 주로 종이 뭐로 돼있는지 아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경희대 앞에 삼거리 일대가 1종, 2종, 3종 해서 종 세분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시냐고요, 과장께서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 앞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낙후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묘하게 대학교 앞에 활성화하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적으로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동대문구에서 5년 중장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 근본 취지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과장께서 오시면 주로 근무를 얼마 하시고 인사발령을 받으십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만호 과장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4년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오래 계시는 거네. 보통 1년 반, 2년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짧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4, 5년 정도 한 구청에서, 저희가 최대한 7년에서 10년까지는 한 구청에서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이 질의는 안 해도 되는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을 근무하고 또 승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 구로 발령을 나서 가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동대문구에 대한 미래의 발전, 도로라든가 계획을 제대로 하나 세우지 못하고, 저도 거의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재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길이 지금도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12m 정도를 쌍방통행을 못하고 그대로 묶여있다는 것을, 물론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도 거기에 대한 것을 묻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도시계획을 처음에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세우실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현행 건축법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300세대 미만은 6m 두 곳 이상 접한 곳이면 법으로 허용이 되죠. 그 이상은 8m, 12m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에는 처음 사업 시행부터 입주까지는 보통 15년, 20년이 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모로아파트 앞에 전체가 다 6m 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라. 그런데 그 앞에 내일연가라는 길은 4m로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 앞에 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8m로 도로를 확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모로로 진입하는 길이 어떻게 됐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이런 것조차 우리 동대문구에서 길이라는 그 자체, 도로 한 번 지정해 놓으면 4, 50년을 내딛어야 되는 그 도로를 제가 60여년 간을 보고 있는 길인데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4m, 실제 가서 재보니까 4m도 안돼요, 3m 6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운데에서 기축점을 잡아가지고 반대편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4m가 어렵다. 이쪽 새로운 신축지점에서 2m만 띄면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보통 청년주택 같은 거 용적률 500% 주시는 거 아시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용도지역도 좀 상향을 해 주고 많은 부분에서 완화를 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250% 2종 지역을 갖다가 500%를 줘가지고 마치 임대주택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그것도 8년 임대만 지나면 다 분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행이 참 안타깝습니다. 캠퍼스타운에 있어서 이게 전부 전액 시비로써 교부금 받아서 행하신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보조금이 구성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하고 상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집행되는 예산이고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창업센터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일자리라고 하는, 청년들의 창업일자리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행사하신 거지 어떤 결과로는 전혀 없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창업 거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업거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성하는 것을 각 대학마다 1개씩,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조성해서 거기에 청년창업팀을 입주를 시켜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패키지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업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보더라도 청년창업사업에 대한 거점공간을 조성했다, 한 대학에 하나씩, 시립대는 2개.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홍보가 미흡하여 참여율이 높지 않음, 그런데 교부금은 거의 집행을 다 하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역주민과의 협력공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참여가 미흡하다보니까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과 제가 느끼고자 하는 부분의 큰 틀은 과연 대학교 앞에 종세분화를 좀 상향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게 주된 목적인데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로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25개 구 중에 가장 낙후된 경희대학교 앞에 종세분화를 어떤 식으로 상향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동대문구 관내,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옆에 지금 주거지역이 완전히 저층 주거지역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일정 정도의 종 상향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요구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주아파트를 지나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립대 전면부에 대한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학가 문화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앞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저희가 경희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 놓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일정정도 빠진 부분에 대한 요구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도지역의 변경 권한을 저희 자치구가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생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 봐서 현재 계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5년씩 묶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묶인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5년 있다 풀어주고,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길이 중간에 가서 4m로 줄어드니까 그 안에 15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아파트의 도로가 6m인지 뻔히 알면서도 중간에 내일연가는 4m로 그냥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다는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 합니다,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5년, 10년, 연장 이렇게 간다지만 그 길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짚었으면 이런 해프닝은 나오지가 않아야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구체적인 지역을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지역을 묶는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용도지역변경…….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의 어떤 난개발이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서 한쪽에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넓히는 게 지구단위의 목표 아니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응되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있다 풀어주면 또, 지금도 삼육병원 맞은편 영림약국이라는 25평의 건물, 100% 지은 집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옆에서는 어떤 종합건설에서 350평 규모의 건축을 하는데 그 건물을 빼고 짓다보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런 식으로 짓는데 과연,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 나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례를 쭉 본다고 하면 싱가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시피 해서 발전을 많이 시키고 그게 곧 관광자원으로 이어지는데 동대문구는 그 길 하나도 제대로 못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5년, 5년 풀어주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먼저 과장한테도 제가 그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사유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때 목적하고 5년의 기한이 지난 다음에 목적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묶었을 때 목적이 있다면 풀어줄 때에도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야 풀어줘야지요. 이런 것이 과연 동대문구에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찾아 보신다 그러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가장 시급되는 문제부터 몇 군데를 발굴하셔서 진짜 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게 도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앞서서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중복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안동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부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신세계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장안 PFV라고 하는 곳에 토지가 매매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관련계획이 진행 중이다가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장안 PFV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그 지역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의 특정시설이 아닌 구민들에게 도움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 주시고, 거기 보면 14억 집행이고 2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서울시비로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아까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것을 한 게 있는지 이것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부사업 내용이라든가 예산집행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구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소개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국장님, 마스크는 소개할 때만 벗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의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5쪽부터 453쪽까지로 지속가능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재생사업지보다 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은 빠르게 진척 되지는 않고 있어요, 타 재생지보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관광의 중심을 우리가 한옥 부지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일정정도 가닥이 잡히고 준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청량리가 총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용역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 사랑방 시설도 저희가 한옥을 매입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쪽 한옥 지역이 순수한 한옥이라기보다는 거의 창고로 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매월 월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매각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요즘 지가도 많이 상승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개 전통시장이 포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청량리 북부시장, 그리고 바로 길 건너 홍릉시장, 어제 홍릉시장도 버스 한 대로 단합대회를 다녀올 정도로 단합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전혀 지원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수차례 걸쳐서 두 개 시장을 포함시켜서 최소한 아치가 안 되면 기역자라도 간판이라도 세워서 그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계획 중에 있는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내의 9개 시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생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시장 1테마 거리라고 해서 9개 시장별로 특색화를 시켜서 시장별로 특색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한 7월말 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조금 가시적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9개 시장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시장 먹거리골목이나 홍릉시장 쪽도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은 투입을 못하겠지만 서운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간판 아치는 못하더라도 답십리시장 정도 되게, 간판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같이 이 사업에 동참을 시켜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연번 5번 감초마을은 타 사업보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SH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SH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이영남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하고 센터에서만 확인되고 여기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는 SH하고 저기하는 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감초마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마을은 일전에 저희가 위원님에게 개괄적으로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총 125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랑방 매입이 완료 돼서 오늘 날짜로 잔금이, 총 42억 중에서 21억이 중도금하고 계약금이 나갔고 아마 오늘 날짜까지 해서 나머지 잔금이 다 나가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주차장 쪽이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랑방 쪽으로 사업비를 이전시켜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세종시 국토부에 가서 사업변경 신청을 다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을 변경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는 설계가 들어가서 하반기 마지막 정도면 저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세부 사업들은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타 마을보다 감초마을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추진할 때 7구역이 8만㎡ 정도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5만㎡ 미만만 하다 보니까 골목 하나 사이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빠져 있죠.

이영남위원

이런 게 있어서 사업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좀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부적인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7구역으로 전체 묶여있던 지역인데 저희가 재생지역을 거의 한 반정도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골목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좀 혜택을 보고 이쪽은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그쪽 지역에 일부 빠져있던 지역, 그 지역을 지정을 다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재생지역은 아닙니다. 주택개량지원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꿈주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붕수리라든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혜택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면 지정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잘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가 도시계획에서 행해져 있던 일, 예산이 반영되고 계속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라고 여기면 되겠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게 저도 와서 생소했는데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있고요, 뉴타운이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만드는 거죠. 있는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보존시키면서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렇게 알뜰하게 쓴 과가 우리 지속가능도시과 같네요. 집행잔액이 가장 적게 남았기에 우선 사업을 잘하셨다는 칭찬으로 이어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브리핑 연설할 때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0억, 성동구하고 동대문구가 지금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기는 성동이 23억, 우리가 30억 6,020 정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체 200억 중에서 저희 동대문께 30억 6,20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47억은 서울시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자동차매매상 쪽이 성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쪽이 산업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보고 한 개의 섹터를 지정 했는데 성동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저희는 중고 부품상가 일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인 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성동이 거의 70% 이상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 30억 정도를 저희 구에 배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안평 일대에 감사 때마다 나오는 파킹하고 이렇게 하는 빵킹, 뭐라 그랬지? 자동차를 피고 고치고 도색하는 데 있죠? 거기가 항상 대두가 돼서 감사에 나오는 데 그 지역 일대를 재생화 시킬 계획은 과장님께서는 없으신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재생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유형별로 조금 나눠지는데요. 크게는 서울시에서 직접 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응모사업으로. 그러면 자치구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물론 시에서 응모지침을 내려 줄 때 어떤 지역에 한정을 시킵니다, 무조건 다 해주지지는 않고요. 그런데 장안평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국장님, 학교 가는 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60여년 간을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를 계획에 넣으셔서 서울시비 전액으로 한다면, 동대문구 예산 모자라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셨으면 하는 것을 지속가능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총 30억 정도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남아있는 돈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경륜장 앞에 음식문화거리, 그다음에 중고차 부품 상징거리 이렇게 3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의 한 7, 80%는 저희가 군자초등학교 앞에 학교 가는 거리 쪽으로 투자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민식이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 학교를 동대문의 가장 트랜드 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마트횡단보도라고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전부 핸드폰이 꺼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상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용역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동대문에 최초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금 난감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심의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저희가 학교 가는 거리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앞서가는, 선진화 대열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되는 수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453쪽 연번 6번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빈집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쓰레기방치로 인해서 냄새나 아니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돼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노숙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온지도 벌써 2년이 되는데 오던 해에, 아니면 지난해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짚는데요. 용역개요로 들어가면 관련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빈집이 총 62호, 그러니까 62개 주택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단독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은 뭐를 말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빈집의 대상이 단독, 다세대, 연립…….

민경옥위원

그러면 기타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대부분이 그 범위 내입니다.

민경옥위원

용역결과에 가서 보면 관내 빈집 현황이 총 62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등급으로 나눴잖아요. 4등급 되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있다는 거잖아요, 양호하지 않다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

민경옥위원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죠.

민경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도록,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제 지역에 보니까 처음부터 눈살 찌푸렸던 게 천주교 맞은편에 현대시장 옆에 중간지점에 동네중심의 하나가 빈집이 있어요. 그때도 문의를 해보니까 집주인이 여럿인데, 4명인가 하는데 1명이 안 나타나서 매입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엊그제까지 제가 쓰레기 방치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방범CCTV를 하나 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냐면 동네 중심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만 되면 키움센터라든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가면 좋겠는데 끝끝내 여기 안 나타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이지만 대부분 사유지잖아요. 거기에 건축되어 있는 거라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에게 평소에 건물관리의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있지만 3등급, 4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1, 2등급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정말로,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1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현재 용역에 집행 중에 있는 거죠.

민경옥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에, 그 속에 들어 있지만 철거나 매입 이런 것을 해가지고, 빈집은 1, 2등급은 양호하니까 뭐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활용을 하겠다는 리모델링 조치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초조사를 할 당시에는 62호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발견한 게 한 9개 정도가 더…….

민경옥위원

더 늘어났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합치면 71호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어떤 공공용지나 공공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SH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민경옥위원

용역비도 보니까 시비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액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호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비용을 서울시에서 100%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철거만 해주고 끝나면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안 맞죠.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집주입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못하겠어”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경옥위원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빈집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그 집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고…….

민경옥위원

동네중심에 들어 앉아있다 보니까 주변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철거까지 가능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지금 당장은 철거는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절차법에 의해서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민경옥위원

용역 들어가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법적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하고 그다음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

민경옥위원

그러면 거기가, 옛날에 그 앞이 48번지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정말로 중심에 들어 앉아있는데 너무 낡아 있어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데 공중의 위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담장이 튼튼하고 만약에 안에만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민경옥위원

주변 환경을 봐야 되겠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환경하고 위험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번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민경옥위원

지번을 제가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확인해서 그 집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 못하시고 현장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447페이지 연번 1번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누리 활성화 공모사업을 찾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함께 마을넷’이라는 대표가 누구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대표까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교부금을 타갔는데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휘경동 보차도 지하에 그쪽에서 활용하는 단체입니다.

이순영위원

대표는 있겠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순영위원

사단법인인가 봐요. 거기에서 시민누리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얼마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1,000만원을 타갔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에 숨어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자기들이 타간 거네? 그래도 관리를 하면 과장님이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1,000만원에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그쪽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그쪽 지역 단체에서 1,000만원을, 자부담이 거기에 한 120만원 정도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을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동대문구 공간이 어디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사업을 딴 것은 모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휘경동 보차도가 작년 2019년도 당시에 보차도를…….

이순영위원

그 공간을 딴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공간을 딴 게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거기 사무실이 있다는 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단체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서울시에 응모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서류 확인을 해서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괜찮다고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죠.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의 내용이요?

이순영위원

예.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5,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순영위원

1,000만원 가지고 자기부담 120만원 보태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합쳐서 가족영화도 좀 상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십자수라든지 천연비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만화그리기, 그다음에 관광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활동도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5, 6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 시민누리활성화 공모사업이 그런 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시민누리사업이 그때 당시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 어떤 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 연번 4번에 서울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거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9,4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인데 추진경과 및 성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추진경위에서 축제 지원도 했고 홈페이지 구축도 했고 약선요리 이렇게 사업을 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방 문화 축제 지원 이해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구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1월에 오셨다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고 치고, 약선 요리 메뉴 개발 및 프로그램, 이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약선요리가 1,4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 전에 직원한테 물어보니 약선요리를 메뉴 개발해서 주변 가게에다 홍보해서 가게에서 약선요리를 개발한 걸 팔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약령시 특화상권이라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청량리 재생지역이 확정되고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생지역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응모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아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6,000만원하고 구비 3,400만원을 합쳐서 총 9,400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한 주요 역점이 뭐였냐면 약령시라든지 청량리종합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계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끼리 우대관계를 맺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이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간판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축제라든지 약선요리라든지 약물, 한약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간단히 말해서 약선요리 메뉴를 개발했으면, 개발하면 뭐합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1,4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최초에 저희가…….

이순영위원

어디에서 효과를 본 거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최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인역량 강화도 똑같은 취지였고요. 그렇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상인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상품화까지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이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약령시 캐릭터를 삽입한 원산지 표지판 제작·배포,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통합 브랜드 마케팅?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400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캐릭터를 삽입한 원산지 표지판 제작·배포,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400만원을 들여서 5,000매를 만든 건데 원산지 표시가 약간의 이렇게 해서 꽂는 것 그거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서 같이 꽂아 놓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캐릭터를 집어넣고요. 그 밑에 품목을 놓고 자기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5,000매를 구매해서 지역 상인들한테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하니까 간단히 하는데 이 캐릭터를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한약제를 구입하면 거기다 담아주는 약봉지도 만들어주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다른 쪽으로 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CI라고 그래서 그것만 만들어서 꽂는 것, 그것만 5,000매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약령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 되거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미…….

현재 8월 20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빈집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71호는 확정이 됐는데 71호에 대해서 저희가 가가호호 전부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위험도가 있는 데라면 철거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하고 같이 해서 향후에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잡아야 되고, 철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 자체에서 매입한 건 없고 올 초에 SH에서 답십리 쪽에 조그만한 빈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내려주는 사안인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텃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철거 비용하고 텃밭 비용하고 요청을 해서 일부는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곧바로 저희가 철거작업하고 내년도부터는 그쪽에 텃밭을 운영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함께마을넷’이라는 사단법인이 휘경 아뜨리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사단법인이 장안평 여기 있는 데도 아마 뭐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휘경 아뜨리에를 공모 응시했을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함께마을넷’에서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오, 저희가 자료 확보한 것은 저희 과에서 작년에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 추진한 사항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을 따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가져왔나요? 이 예산을 받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2019년 당시에 공모사업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재생 개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사단법인 마을넷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열린마을 강좌’라는 사업이 있었고 ‘모두의 소소한 영화관’, 그다음에 ‘청소년 휴데이’,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배움터’, 그다음에 ‘마을공간 알리기’ 이러한 5개 소단위 사업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사업의 성과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이 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결산, 자기들이 쓴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준 예산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결산내역을 전체 저희가 보고를 받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에서 쓰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1,000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000만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타오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서 우리가 후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에서 같이 가서 참여합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엔 없었지만 무조건 예산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을 다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 아뜨리에 지하를 가보면 무슨 차를 만드는 거, 자연산 차를 만드는 거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도 가서 보면. 그리고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몇 사람이서 그냥 앉아 있는 상태지 이건 사업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라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안에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휘경 아뜨리에도 대관했던 사업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본 적도 있는데 정말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업 검증 그리고 사업 이후의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1등급은 아주 양호한 집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이나 다세대나 연립이나. 여기가 71가구라고 했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71가구가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가장 빈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빈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대부분 양호한 집들은 일시적으로, 물론 저희가 빈집으로 결정할 때는 1년 이상 빈집이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외로 나가 있다든지, 일시적으로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집을 전세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세대나 연립은 같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한집이 비어있더라도 주변이 관리가 되니까 그렇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만 비어 놔도 금방 흉가처럼 바뀌는 것인데 이런 집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빈집법에 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빈집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물론 양호등급이 나온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은 양호하지만 빈집이라는 게 활용을 안 하면 위험도가 금방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위험도가 높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SH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독주택인 경우에 양호한 집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요인이 되냐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불량이라든가, 4등급, 철거를 요하는 이런 빈집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걸 용역을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명령도 내리고 구상권 청구도 끝까지 가서는 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올 것인데, 지금 철거해야 될 등급, 4등급도 지금 7곳이나 있네요. 이럴 경우까지 가도 구상권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들이 있고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건물주하고 이게 돼야 되고. 그런데 건물주가 아예 이걸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호등급, 일반등급까지 됐을 때 우리 관에서 건물주한테 어떤 지속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건물주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실제로 지금 땅 한 평에 얼마입니까, 동대문구 안에 있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건물은 낙후되어 있지만, 건물은 쓰러지게 되어 있지만 건물주, 토지소유주는 재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이나 2등급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철거대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소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기 전에 관에서 빠른 개입을 통해서 건물주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서 빈집 상황이 안 나오게 매매를 하든지 어떤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간섭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대문 전체를 관리하지만 현재 1차 조사를 해서 나온 71호에 대해서 비록 양호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추후에 더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리·감독을 앞으로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셔서 발로 뛰는 행정, 그리고 발로 뛰면서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에 앉아 계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연번 4번에 대해서, 서울 약령시 특화 활성화 사업을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약령시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9개, 홍릉하고 북부시장하면 10개가 넘는 시장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강북선 철도를 하는데 출입구가 용신동 쪽, 용두동 쪽으로 2개가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는 시장 쪽이었는데 복잡해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약령시 활성화나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돈이 몇 십억이 더 투자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 최소한 출입구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민원도 넣고 요청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기가 안 되는 쪽으로 설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도시과하고 경제진흥과와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출구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무팀장인 주거정비계획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수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최용대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9쪽부터 486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2번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는데 보류가 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고, 보류 사항은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중앙에 20m 도로로 인해서 2개 단지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20m 도로를 포함해야 되느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같은 단지로 볼 수 있느냐, 이러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한 결과는 1개 단지로 볼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1개의 단지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도 된다고 의견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청량리 미주아파트 남측에 무허가건물로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받고 행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당장에 뾰족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진행상황에서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민과 관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미주아파트 도로부지 포함해서 여러 과가 이번에 고생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지금 청량리2구역이나 3구역, 4구역은 짧게는 호텔이 최고 낮지만 42층이고 바로 옆에 롯데 같은 경우는 64층, 65층까지, 거의 이쪽은 35층이잖아요. 두 배 가까이 층수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서 개발계획이 서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청량리4구역의 경우는 65층까지 가는 이유는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금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반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3종 주거지역에 35층을 넘기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법을 못 찾고 35층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와 관련해서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35층,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제기1구역에 대해서 재정비사업, 경동 미주아파트. 여기에 4월 3일에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 접수를 했다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4월 3일 접수되어서 심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각 부서, 서울시 심의 상정 전에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는 해당부서, 관계부서 협의를 선행한 이후에 제출토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22일에 서울시에 심의 신청을 해 둔 사항입니다. 조만간 6월에 심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당 지역 거를 하겠습니다. 465쪽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때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주거정비과라 하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용어도 새롭습니다. 주거정비과의 역할과 행정력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행정역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 과정에 미진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협력, 협조하는 단계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2011년도부터 정비 예정구역으로 묶여서 이렇게 시작이 왔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여기 2020년 4월 2일에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을 받았다는데 향후 계획에 들어가 보면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됐어요.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도, 제 지역구라 조합장이라고 하나요? 조합원 구성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안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저희한테 검인 받아 갔고요, 해당 숫자만큼, 조합원 숫자만큼. 그리고 6월 2일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6월 2일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번 주에, 그러면 창립총회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먼저, 조합구성이 다 되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임원들을 다 선출…….

민경옥위원

임원들을 거기서 선출하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죠? 6월 2일에 한다는 얘기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죠. 창립총회 때 조합 임원진들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장안동 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장안2동에 있는 데시앙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같은,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벌써 조합원들까지 해산이 됐어요. 청산이 됐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전고시하고 조합까지…….

민경옥위원

지금도 10년째 조합원이 해산이 안 된 데가 저희 지역에 많고 여기보다 일찍 입주한 데도 조합원이 해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전 조합원들이 다 잘못돼서 어디에도 갔다 오고 새로운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빠르게 입주도 했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차이점이 뭔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장안 현대와 장안 연립을 보시면 구역 지정이 장안 현대는 2017년 9월이고 장안동 연립은 2010년 7월입니다. 7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의 시점부터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장안연립단지는, 물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칭찬이 많습니다. 사방이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칭찬도 많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휘경3구역, 지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7월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몇 구역?

이강숙위원

휘경3구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2020년 7월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휘경3구역은 작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주 중에 있고 올 2월에 촉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사업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시행변경을 자동으로, 면적이 달라지든 뭐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리처분 변경 선행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주가 연내에 되고…….

이강숙위원

면적이 넓어지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관리처분도 같이 선행이 된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소소한 거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다 변경 절차를 거쳐야 착공시점에 모든 걸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변경이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이주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75쪽 휘경동 43번지 일대, 동성빌라 건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률이 높아요. 81%가 넘는 찬성을 받아서 했는데,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데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동성빌라는 작년 연말에 저희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5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다음에 건립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업체랑.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주민들께, 주민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가 예상하는 것은 주민대표 분들과 먼저 한 번 미팅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미팅은 언제쯤이나…….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한 6월쯤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강숙위원

이번 주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6월에.

이강숙위원

6월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벌써 6월이니까요.

이강숙위원

지금 6월이니까 이 달 중으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강숙위원

주민들이 하도 기대를 하고 아주 걱정이 많고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한데 6월이면 이 달 안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하고의 미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 나름대로 예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빠른 미팅을 통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된 사항들을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일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웅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499쪽 연번 5번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짓고 그래요. 큰 거는 여기서 위원들 청취를 한다거나 뭐 하니까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잘 알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장안동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집을 지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연번 5번으로 가면 건축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건축민원 유형별로 가면 총계가 지난해에 932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응답소, 상담민원, 국민신문고, 모바일에서 모바일은 그렇게 답변할 것이며 국민신문고에서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답변이 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응답소는 전화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화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라 하면 저희가 제일 비중이 많은 건인데 보통 새올이라든가 구청장이 바란다 그다음에 이첩민원 이렇게 합쳐서 응답소로 표현하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답변주고 하는 것, 민원을 넣으면 답변 여기서 주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접하는 게 건축과에 관련된 건 민원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접수된 민원 중에 가장 건수가 많은 내용은 뭐예요? 제가 참고로 보통 건축 공사장에서 생기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거는 맑은환경과에서 직접 나가잖아요. 직접 나가고 측정하고 해결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민원해결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민원이 사생활 침해 같은 민원, 차면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무슨 민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사생활 침해.

민경옥위원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뭐를 해달라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웃집 간에 가깝다보니까 법에서 허용 한도가 있고 허용 이내의 한도가 있는데…….

민경옥위원

그런 게 다 맞을 때 건축허가 내주는 거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허가라는 거는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을 내주는 거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경옥위원

공사 과정에 그거는 상관없이 자기네가 사생활 피해를 보겠다, 창문이 우리 쪽으로 났네, 이런 거 말씀하시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사생활침해 민원이 많고요.

민경옥위원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접 대지에서 건축물 2m이내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깝게 떨어졌을 때는 사생활침해를 법적으로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집 내부가 안보이도록 가리개를 해 줘라 이렇게…….

민경옥위원

가리개를 하라든가, 시정을 시키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민원 중에 많은 것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기존건물이 피해가 간다, 보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보상, 보강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장안동에도 상당하게, 지금 장평초등학교 옆에 짓는 것도 무슨 아파트,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데서 상당한 민원발생 해가지고 시일을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짜 실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줬을 때는 당연히 건축주라든가 건축 관계자가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 또 해줘야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결은 민사적인 부분이지만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20년, 30년 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건 증빙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런 것은 민원인 측이 요구하는 거하고 건축 관계자가 요구하는 것은 서로 간에 배치된다 그럴까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 관계자가 공사하기 전에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된 사항을 겸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 놓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피해 간지, 안간지 제2의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민원처리 하면서 달라집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민원은 사생활침해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크다고 보지만 맑은환경과에서 가장 커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큰데 건축과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전에 다 조항이 맞으니까, 법적으로 합법하니까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오히려 건축주나 공사하는 그런 분들 보고 주변 환경이, 주변을 다 아우르고 오라 그러면 조금 덜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 증빙도 안 되면서 조금만 하면 떨어져 있는데도 균열이 갔다, 뭐 했다 해가지고 자꾸 민원에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조율을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깊게 개입하면 저희는 안 되다보니까 살짝 해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허가 내줄 때도 주변에, 가장 쉬운 거는 그러더만요. 층간소음하고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마음으로 열고 더 친숙해지면 그것도 아무렇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허가 내기 전에 내러 오면 그거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하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나열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통보는 어느 과로부터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12년 이후로는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를 시키고 미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켰는데 2012년 이후로는 세무2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건축인허가를 건축과에 제출했을 때 처리 제한을 하신다, 음식점이나 영업허가를 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영업허가 제한을 받는다. 전년도 2019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고액 체납자가 전년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향후대책을 갖고 계신걸 보면. 그렇다면 2019년도에 처리 제한에 따른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경우라면 세무과하고 어떤 매뉴얼이 오고 가서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라는 것은 얼마 이상을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자칭하는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건축인허가를 낸다거나,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그 건물에 음식점 등 영업허가 그거를 할 때 제한을 한다 그 내용인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고액 체납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아예 안 될걸 알고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했을 때 준공 전까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세무과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액 체납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는 「건축법」으로 딱 정해진,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토지부분에 지상에 대한 건축허가가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압류가 됐다든가, 지상권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지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 말고 용도변경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기에 압류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랑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세무과 하고의 어떤 연계가 돼가지고 동대문구의 고액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해 줘가지고 체납자로부터 빨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법건축물만 되더라도 건축물의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고액 체납자도 그 이상의 응징을 해야 체납을 안 하지 않나 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대문구 건축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전년도에 41회나 있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있었다는 얘기네요, 3번이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둘째, 넷째 매주 수요일 날, 월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의 아니게 저는 금년에 건축심의는 처음 들어 간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저희 해당 동에 건축물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심의를 했던 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교통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심의에서 큰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써는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지역의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좀 면도 있게 살펴주실 그런 기회를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건축물 405건의 점검이 있었는데 34건만 조치가 됐어요. 국장님 추진 자료에 있는데, 위반건축물은 여기에 지금 질의 안 됩니까? 소형건축물, 중대형 건축물로 이렇게 나눠서 건축물 점검을 나가시는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도 동참하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2,000㎡ 이하는 소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00㎡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구랑 우리 구랑 구간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하고 교차점검도 많이 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점검 건수에 비해서는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해당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위반건수가 적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건축허가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는 토털 250건 나갔습니다. 용도변경하고 가설 건축물까지 포함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05건의 점검과 대형건축물이 571건 점검이면 약 1,000건의 점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차점검 같은 것은 준공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분기별로 1회, 총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이 점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1년에 각 1회씩 하고 있는데 중형이랑 대형은 저희 동대문과 관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수점검을 하신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허가랑은 계속 누적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연번 2번 495페이지, 제목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내에 건축허가 현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 재건축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도시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분류 돼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가 아니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19년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왕 물어본 김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다보면 기부채납을 받죠, 기부채납?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말씀하세요.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도 없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쪽으로 건물을 짓다보면 도로도 필요할 거고 공원도 필요할 거고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청량리 재개발하는 데는 기부채납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소관 사항은 지금은 주거정비과가…….

남궁역위원장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아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종 상향 할 때마다 용적률이 높아도 10%, 15%받거든요, 대지면적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대지면적의 10%에서 15%?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청량리 일대 재개발되면서 60 몇 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 나기 직전이겠죠. 그때 당시에 축구장 면적의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짓겠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실제 받는 땅의 면적이 과연 축구장만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것도 공원이나 도로를 많이 사용했겠죠. 실제 그렇게 받았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3,000㎡ 되는 곳이 1개소가 있고 도로로 기부채납 받고, 그래서 축구장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지는…….

재식

이재식위원

축구장은 4,000평정도 나옵니다. 하나의 축구장을 만들면 한 4,000평정도 나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4,000평 까지는 아니고 1,000평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저쪽 청량리지역 일대를 허가 내주면 1,000평 정도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청량리4구역을 대표,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때 65층 사업승인 난 부지가 청량리4구역입니다, 옛날에 성매매하던 장소.

재식

이재식위원

588.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한 1,000평정도, 앞에 도로 하고 공원하고 해서 1,000평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그것이 1,000평정도면 그 부분은 도로나 공원용도로 쓰이겠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공원까지 조성하고 도로까지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4구역은 원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800% 되는데 거기서 기부채납하고 뭐하고 해서 900 몇% 까지 받았는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어서 층수가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업주나 땅 주인 같은 경우는 내놓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런데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자체가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은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전에 건축주들이, 자세하게는 내용은 모르지만 대강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주거정비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25건에 대한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있네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내역 같은 것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25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분으로 나간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91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부과하고 건축물이 더 이상 부과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500쪽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인데 위법건축물 행위는 어떤 것이 위법건축물인가요, 어떤 경우에? 사전철거 건축승인을 신청했는데 지어진 것을 미리 사전에 철거한 것도 위법이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건수가 11건인데 금액은 286만원이에요. 11건이 전부 다 100% 징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적은가 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총 11건을 부과해서 전체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했는데 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 달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좀 금액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철거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신고를 안 받고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러나 자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 기회를 줍니다. 그때 자진해서 납부하겠다면 20% 감경합니다. 그래서 24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표지판 설치는 법적으로 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진납부 하겠다하면 20% 감면해서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납부돼서 토털 금액은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금액이 적어서 굉장히 금액양이 적은가보다 라고는 생각했고, 그다음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으러 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에게 이런 모든 사항들을 미리 주지는 시켜 주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주지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이강숙위원

건축법에 이러이러하니까 언제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지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이행 됐을 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무지해서 할 수도 있고 너무 급하다보니까 내가 30만원내고 말지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불가피하게 현장을 나갈 이유가 없다면 저희가 안 나가고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많고 다가구를 많이 신축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전신주, 전봇대들이 문제에요.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이쪽을 한 번 나와서 주변상황도 보신다면 지금 신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봇대가 그 집 앞에 있어요. 그 집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봇대가 길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현장을 한 번 나와서 보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본인 집 앞에 있었던 전신주는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해 준다면, 아직 우리가 지하화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옮겨주겠다고 해도, 아니, 서로 자기 집 앞에 오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집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축을 한 이후에는 전봇대를 우리 집 앞에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 상황을 한 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501쪽에 보면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 현황 사항이 있어요. 지금 3종 시설물에 용수장여관이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더라고 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건축물이 오래돼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냥 점검만 하고 끝나시는 건지, 비상시에 조치방안을 가지고 계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종 시설물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게 1건이거든요. 말씀하신 용수장여관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월 1회 이상 우리 직원과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건축안전센터에 전문요원이 2명 있어요.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해서 시간임기제선택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직원들과 같이 해서 월 1회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석축이나 옹벽, 건축물, 마감불량이나 균열, 지금 20개가 있네요, 설날 대비 안전점검 석축·옹벽, 건축물이 우리 지역 안에. 그런데 지적한 곳이 14개소에요. 이런 14개소에 옹벽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상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 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점검을 많이 한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도 했지만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각종 점검을 하라고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20개소 점검해서 지적개소가 14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장에서 즉시 소유자에게 어떤 위반사항이, 위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마감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든지 안전적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저희들이 일단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공문도 보내서 실질적으로 지적개소는 여기 많은데 거의 다 시정완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장점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나가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날 대비가 됐든, 국가안전대진단, 풍수해·해빙기, 하여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안전센터의 전문요원과 또한 서울시에 권역별로 나눠지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이 자문위원들이 요청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분기별로는 한 번씩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점검 대상 중에 공유지에 설치된 옹벽이나 석축은 평상시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사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 건축물 외에 이런 사항은 점검을 안 하는데 참고로 공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왜냐하면 공유자분끼리 서로 간에 이의다툼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또 안전에 철저하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저희 지역 안에 동성빌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공유지에 옹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옹벽이 조금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베어내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했고 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이거는 전부 행정기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했던 연번 7번 대형 및 노후건축물 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 지역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위락시설 안전점검이 있네요, 콜라텍.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콜라텍 등 긴급 안전점검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어요. 수시점검이 있는데 보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콜라텍 같은 경우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했고 그 아래 보면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왜냐하면 콜라텍이나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딱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에 따른 비용은 실제로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콜라텍이나 위락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위락시설, 콜라텍 부분은 저희 건축과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랑 해당되는 부서,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콜라텍 점검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주에서 미군들이 나이트클럽 무단증축한 부분에서 춤을 추다가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있어 가지고 춤을 추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콜라텍, 나이트클럽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무단증축 사항이 없어서 안전하게 점검을 끝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에 보면 피난로가 좀 막혀있거나 또 적치물을 쌓아놓고, 또 무단용도 변경이 써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전에 보건소라든지 문화체육과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는 우리 건축과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신경 써서 안전하게 동대문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 497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보면 건축주가 이 건물을 가지고 행사권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다 오래된 건물들인데 이거를 계속,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고발당해 과태료를, 아까 말씀대로 1991년 이전은 한 번 내고 해소가 됐고 1991년 이후로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크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어느 정도 다 감안해서 증축이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건물을 좀 가려서 건축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25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했더라도 큰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게 없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 그래서 2014년 1년 동안 양성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거형에 한해서요. 그게 거의 보면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 25.7평 미만이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0평 이하, 단독 같은 경우는 150평 이하 이렇게 작은 건물만 한해서 1년 동안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해 준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25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양성화 대상에. 그러니까 주거형이고 소규모 건축물이고 이런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됐고 또 한 가지는 ’84년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들도 ’84년도면 재건축할 대상도 지났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해소방안이라든가 관리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게끔 저희들이 계속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주택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대형 노후화된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말하자면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하는 경우가 지역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이게 어디 소관인가요? 대형건축물 이런 것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수선을 하는데 신고제인가요? 신고만 하면 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는데 대수선 같은 경우는 허가제로 하면 구조 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둥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을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의 사항,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은 신고로 가능한데 거의 보면 구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보니까 종전에 신고제가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거의 다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민경옥위원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뭐냐 하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제가 지켜보면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완전히 새로 바꿔 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처럼. 그래서 그 평수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기둥이 튼튼한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대수선으로 가는 거예요. 볼 때는 대수선을 하는데 또 지역에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저 구석에 있었어, 그런데 앞으로 끌어내면서까지 지금 대형건물을, 그러니까 장안사거리 같으면 그거 무슨 빌딩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 치른. 이름은 모르겠는데 큰 그것도 갑자기 대수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제가 봐도 허가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신고만 하면 안전에 대한 그런 점검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여기다 허가 냈나요? 알고 계시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재정비 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과에서 인허가를 하고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인 상업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이런 데는 저희 건축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수선 하고 있는 것, 제가 정확하게 이따 알려드릴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3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연번 10번 관내 영선사업 추진 실적, 다섯 번째,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80억 가량 들었고, 과장님 이 공사 참여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올 1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거는 2019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리모델링 사업이, 영선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동대문구민센터 구조보강 리모델링 공사는 처음에는 골조가 이상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 리모델링 사업만 하고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보 밑에, 전문용어로 H빔을 콘크리트로 씌운 기존 공사가 되어 있는데 보 밑에서 다 처져서 그게 무슨…….

이순영위원

국장님, 그리 길게 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하니까, 갑갑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된 겁니까? 영선 사업을 잘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걸로 봐야죠.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전공은 건축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건축입니다.

이순영위원

참 실망입니다. 이런 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특히 국장님께서 저번에 듣기로는 건축 기술사시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건축기술사는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아니라도 건축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첫째 H빔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둘째 치고 설계에서부터, 설계를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놓는다고 예산을 더 추가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설계팀은 누구며, 지금 또 리모델링 후에 그 공사가 잘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기존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순영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10층으로 올리자고 그러면 올립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10층으로 올렸을 때에는 용적률 등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기존 건물에서 10층까지 올리기는 힘들겠죠, 구조적으로.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놓자 그런다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러면 지하도 파자고 하면 더 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여력이 있으면 해야겠죠.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설계를 하면, 또 설계를 추가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 똑바로 하는, 조그마한 이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예산은 80억원이나 들면서 공사 뒤에 물이 줄줄 새고 벽에서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실망이 컸고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그렇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어떤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신축할 때,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체결됐다면 설계도면대로 충분히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하면서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30년이 지난 기존건물에 대해서 설계한다는, 그러니까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진단을 통하는데 안전진단 시 파괴검수가 아니라 비파괴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파괴 진단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럴 수도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체육센터 땅은 구 소유 아닙니까?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구 소유면 국장님이라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옆에 구민회관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구민회관도 서울시 소유입니다.

이순영위원

말 잘했습니다. 언젠가 구민회관을 새로 짓자니까 “아이고, 그 땅은 시 소유라서 절대 못한다.”더니 이제 새로 짓는다는 말도 나오더만, 그거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민회관은 두고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이 좀 부진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잘된 겁니까? 이 돈을 80억원이나 들였다는 것, 어떤 빌딩을 하나 지어도, 광성교회 지을 때 90억에 5층 건물을 아주 최신식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80억원을 들여서 이리 부실하게 했는지 이해가 조금은 안 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부실하기보다는 이게 작년 연말 마쳐가지고 추가공사 생기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급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미비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하자처리가 다 되어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설계에서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준공설계라고, 건축주가 얘기하는데 그 사항은 준공설계가 완료되려면 실제 입주해서 살아보고 그다음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순영위원

그거는 고치고, 보통 빌딩 지으면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하자처리, 미비한 사항까지 우리가 다, 감리고 감독이고 거기에 24시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순영위원

입주해서 살아보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살아보면 5% 정도는 이렇게…….

이순영위원

이해해라?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아까 잘됐다 한 것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못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끼리 말로는 80억을 들여서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허접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건물도 오래 됐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부터 잘 해서, 물론 하자보수는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하겠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건축 전문가들이 다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건축 전문가들 아닙니까, 팀장님들도? 아닌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신경 써서, 특히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나 이 공사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체육센터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 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파괴검수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건축주가 신청의무자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용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는 실제로 건축주하고도 잘 알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건축업자하고 많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시간적인 것, 수익적인 것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의사 이런 거랑 관계없이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위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모가 크다든가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이 있으면 심의를 선행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은 위법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주기는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물 허가낼 때 나중에, 공사 중에는 사실상 위법상황은 나타날 수가 없고요. 준공 이후에는 방을 하나 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미리 알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가 공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는 건축주에 위임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업자한테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공부상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소유권자라든가 그 사실관계가 준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됐든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건축업자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공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숨어있는 내막은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지금 건축과 11번이나 12번 보면 용도별로 근린생활을 다 주거로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거가 취사나 이런 침실, 자는 거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위법사항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건축과에서 이걸요. 그런데 앞으로 신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내준 다음에 나중에 불법을 저지르는데 2년 정도에 한 번은 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허가를,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하면 이런 게 많이 발생 안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찬위원님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대상은 준공하고 6개월 지나서 교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자치구별로 서로 간에 구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적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중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한 각종 위반의 적출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점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점검을 잘해가지고 어떤 위반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화재가 나고 이럴 때에는 굉장히 난감한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인해서 화재나면 신문지상에 보면 구청 행정 쪽에서 용인해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텐데 전부 다 보면 주거로 하고 취사장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한 번 관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하면 그때는 한발 늦은 거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한 번, 관에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방마다 취사장 만들어서 하고 취사도구를 방에 갖다놓고 이런 거는 언젠가 한 번 정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서 큰 대형사고 나기 전에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면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제가 아무리 행감이라도 한 번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공원녹지 중랑천 벚꽃길을 유독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벚꽃이 한창 필 때도 여의도나 이런 데는 다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폐쇄를 안 했잖아요. 전 직원들이 다 출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라거나 이런 개선을 하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쓰레기봉투까지 들고 쓰레기 같은 거 주우면서 다니는데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주민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25쪽 연번 3번입니다. 중랑천 둔치 꽃 단지 및 식재현황에 대해서 쭉 내려가 보면 종류별 식재 면적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저희가 시에서 1억 가지고 와서 춤축제 거리에다 꽃화분 걸었잖아요. 그거 걸고, 작년에 무슨 행사가 체육관에서 있어 가지고 촬영소 고개, 영화의 거리 그쪽에다 화분을 건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바닥에 놓는 화분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도 꽃화분이 걸려 있는데 금년 예산은 뭐로 하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꽃화분을 걸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어쨌든 꽃화분이 그쪽에는, 이게 눈높이가 저희랑 맞아요. 외국에 가면 한참 위로 쳐다봐야 되는데 장안동 춤축제 거리 가면 저희랑 눈높이가 맞아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고 또 구민체육관에서 넘어가는 육교 있잖아요, 난간. 그 화분도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중랑구를 넘어갔다 왔어요, 일부러. 제 주변이어서 잘 도는데 그쪽에 가니까 한창 양귀비가, 양귀비꽃이 있는데 좀 정비가 안 돼서 예쁘지가 않았는데 지난해 저희가 1년생으로 보면 유채, 튤립, 꽃 양귀비, 코스모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얘기 듣기로는 유채꽃은 이미 졌고 지금 백일홍이 있잖아요. 백일홍하고 가을에 코스모스로 갈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땅을 다 일궈놨는데 지금 백일홍 심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여름철에 백일홍을 심을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백일홍을 씨를 파종하나요, 아니면 모종을 갖다 심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채도 파종으로 갈 거고 백일홍도 파종이고 코스모스도 파종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시비, 구비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꽃과 나무를 구입하는데 수종의 이런 거, 수종을 뭘 선택하거나 구입 단가 같은 것은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목 같은 경우에는 조달로 가격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재품을…….

민경옥위원

그러면 수종 선택은 해당 과에서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가서 설계 심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한 6명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거기서 수종 관련해서 충분한 심의를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로인가 이분들 말씀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분들이 급수, 물 주고 잡초제거하면서, 그것도 인건비, 실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구비로다가…….

민경옥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유지관리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현재 15명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민경옥위원

15명은 구비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들어가는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참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공원내 공사·정비 및 불법시설물 조치현황입니다. 공원 안에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십리공원에 있는 건데요. 사전에 공원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점용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인데 지금 짜장면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2004년도에 이게 최초로 발생을 했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고발행위를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고발을 했고 2020년 4월 17일에도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최초에 2004년도에 발생이 돼서 그때부터 점용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체납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정칠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정보과에도 의뢰했고 세무과에도 재산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두 과 다 저희한테 오기는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든 그 돈을 징수하려고 했는데…….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는 상가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물건을 팔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짜장면 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식당이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샌드위치 패널로 해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본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허가는 누구 사항으로 나와 있나요? 이게 식당허가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허가는 돼 있고 이분이 임대를 준 겁니다. 짜장면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불법건축물이고 또 여기는 그냥 땅도 아니고 우리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유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공원 안에다 이렇게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놓고, 지어놓고 또 그걸 서로 임대하고 여기까지 할 때는 그동안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2015, 2016, 2017, 2019년까지 해서 약 8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부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어찌 됐든 간에 함부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철거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2004년도부터 지금이 2020년인데 16년간을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다고는 하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사항까지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답십리동에 불법건축물이 엊그제 있었는데, 장령당공원에 있었는데 바로 가서 저희들이 포클레인으로 철거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공원이 45개가 있죠. 그런데 이 45개 공원에 대한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저희 공원팀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소장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순찰하는 공익…….

이강숙위원

공익요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이 아니고, 공무직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 편성이 돼 가지고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잘 순찰하고 또 이런 경우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게 주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은 구에서 갖고 계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도 사실 이거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고발돼도 안 되고 변상금 부과해도 안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배 째라는 식인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분을 사무실에 한 번 오라고 해서 면담도 했습니다. 당신이 400만원을 한 번에 내기가 힘들면 분할납부라도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서 결국은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분이 중화식당에다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임대료는 그 사람이 받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차압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한 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임대료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그 임대료 일부를 우리 체납하는 금액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이강숙위원

체납금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불법건축물을 정리하는 거, 철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 역시 철거가 원칙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현재 짜장면 하고 있는 분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에, 인정에 끌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처리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5번 527페이지 공원 내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 운동시설 안전점검 현황, 5월 초에 지역신문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운영, 공원 4곳 집중단속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해서 이렇게 보도된 거 읽어보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이순영위원

올해 5월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11일부터 17일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4년 전에,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특히, 배봉산에 보면 운동기구 옆에서 LPG가스를 통해서 취사 행위하고 이걸,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리포트를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산불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봉사자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예산도 쭉 뽑아봤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안전점검하는 사람들, 산불방지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단속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대부분 배드민턴장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 배드민턴 운동 후에 배드민턴 동호회인들이 믹스커피 한 잔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음료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막걸리를 한 잔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브루스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주 금요일에 배봉산하고 답십리공원을 가서 브루스타 5개를 압수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동안에는 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왜 느슨한 업무를 했을까요? 그때부터 계속, 4년 전부터 계속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동안에는 무엇이, 코로나 때문에 바빴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서 배봉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난 뒤에 봉사자들도 또 뽑고, 그렇게 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봉사자들도 많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가운도 사고 소모품도 많이 사서 관리하는데 이래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공원녹지과는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잔소리하기가 참 미안하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서 한 200m 가기 전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가로수 녹지량 확충사업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는 현재, 죄송합니다만 준비 중에 있는데요.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번 뒷 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시 참여예산을 세 가지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군자교 꽃길, 도로에다 상·하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군자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시 주민참여예산 7,500을 사용했는데 이왕이면 청량리역이라든지 우리 관내 한 중심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성동구와, 광진구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걸려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와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군자교에 좌우측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성동구가 협력을 해서 꽃을, 화분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꽃길 참 멋있게 잘 돼 있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중랑구하고 같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성동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거기가 성동구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이문체육센터 옥상에 1억 들여서 녹화사업을 잘 했는데 하고 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문체육센터를 조성하고 나서 제가 팀장님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체육센터에 있는 분들이 일부 골프장 연습하는 분도 있고 일부 운동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의자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녹화사업 잘 했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고 하니까 칭찬해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요. 520페이지 상단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제기발랄’, 2019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2,000만원 지출한 게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동대문구 휘경2동에 친수공간이죠. 준법지원센터 바로 옆에다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72시간 동안 서울시에서 일반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일부 녹지공간을 만들고 일부는 의자나 벤치 설치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나는 제목이 ‘제기발랄’이라서 혹시 제기동 재생마을에 했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취업기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연번 5번, 운동시설 안전점검 현황이 있는데 최근에 운동기구를 새로운 모델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릉근린공원 정상부에 운동기구를 최근에 새 걸로 몇 개 교체를 해 주셨는데 새 걸로 교체해 준 운동기구가 불량들이 꽤 많아요. 손잡이 잡고 달리기 하는 거는 소음이 많고 소음이 나면서 녹이, 부식돼서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운동기구가 많지 않으니까 소음이 나도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 자전거 운동기구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불과 한두 달만 되면 완장이 갈라져요. 지금 몇 번째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완장이 지속적으로 갈라지고, 이런 불량 운동기구는 업체를 바꿔서, 그런 운동기구는 가격도 비쌀 텐데 오히려 더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제품을 한 번 더 업체에서 수리도 했는데 역시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우리 이영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기발랄’ 얘기가 어떤 사업인지, 저희 지역 같아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준법지원센터 바로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끝 부분 쪽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한 2, 30m 더 가면 끝 부분 쪽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준법지원센터 바로 앞에 물 흐르는 그거, 수변공원처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계류천.

이강숙위원

그쪽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 안이 아니고 계류천 녹지공간이 있으면 녹지공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공원은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물 흐르는 공간으로, 그리고 그 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시 예산을 갖다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올해 계류천이 방수구 때문에 물이 안 돼서 계속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강숙위원

바닥으로 물이 새고 그래 가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계류를 제거하고 거기다 차라리 복토를 해서 녹지공간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약 4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저는 530쪽에 보면 배봉산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로 공원에 데크로 깔아서 사람들이 둘레길을 돌게 편하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많이 가고 산림훼손도 많이 보호가 되고, 방지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배봉산을 돌아보면 기존에 있던 길을 그대로 놔뒀어요, 데크로 깔고 나서. 방향설정이 잘못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름길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둘레길은 당초부터 무장애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가에서 둘레길까지 가는 데에 대한 산책길은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둘레길까지가 아니고 다른 산책길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길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본래 둘레길을 깔고 데크를 깔았는데 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편하게 돌게 해 줬는데 지금은 그 지름길을 놔둠으로써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통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걸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그래야 데크로 가고 산림이 보호가 되지 않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배봉산도 잘 가지만 용마산 같은 데도 잘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수목 개량, 여기 보면 소나무하고 철쭉,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배봉산 둘레길에. 맞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용마산 같은 데 가면 잡목을 과감하게 베어내고 데크길 쪽을 계속 따라가면서 수목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나무가 꽤 많이 컸어요. 보통 보면 5년생, 거의 10년생 가까운 걸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꽃이 피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배봉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면 기분도 쾌적하고, 그래서 꽃도 좀 심고, 철쭉보다는 이팝나무 같은 거, 좀 큰 거,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배봉산에는 라일락 군락을 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 산 전체가 봄이 되면 라일락 향기로, 이왕이면 라일락 향기로 군데군데 3, 4군데만 심어놓으면 산 전체가 향기롭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둘레길 중에 다른 구에 없는 토끼장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사람이 둘레길을 돌다 보면 누구나 다 5분 내지 10분 정도 머뭅니다, 쉬기도 하고 토끼도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데가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는 없는데 참 잘해 놨구나, 가다가 좀 쉬고 싶은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옆에다 공작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토끼장 옆에 새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종류도 한 여섯 종류하고 그다음에 앵무새까지도 한 번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남해에 있는 양떼목장에서 앵무새를 잘 키우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현장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다녀와서 새장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배봉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참 좋은 자리인데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엔 업무보고도 받지 못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배봉산 일대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에 있는 게 브라운스톤에서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자락길 설치가 되면 이 연못은 없어지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모기가 많이 오고 이런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면 복토를 해서 수목을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그 뒷장을 보시면,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장구벌레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물 반, 장구벌레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업무보고 때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놓친 거고, 자락길이 지금 계약은 되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연결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자락길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편의 사진을 계속 보시면 아직도 남자화장실에는 온수가 안 나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정을 해서 온수가 나올 수…….

세찬

오세찬위원

반대편에 여자화장실은 온수가 나오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원래 다 나와야 정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양쪽이 같이 좀 했으면 좋으련만 한쪽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순환로·산책로에 보면 배봉5 라고 된 사진 보이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 자락길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경찰서에서만 해 놓은 건가요? 112신고 위치안내판 이래가지고,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난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배봉산에서 심정지가 된 분을 119의용소방대 어떤 여성이 거의 60분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찾아가는 데 119에서 4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산책로에 어떤 특이한 지점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이거는 파출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동대문경찰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찰서 하고 소방서 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표지판을 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119에 이렇게 되고 동장이나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되면 배봉산 제일 높은 데라 봐야 100고지인데 찾아간다 그러면 바로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대문경찰서에서 112신고 위치 안내판 이것만 있지, 딴 거는 없어요. 우리 녹지과장께서 배봉산에 위치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뭐냐 하면 고속도로에 차가 달려도 사고가 나면 어디쯤에서 사고가 발생됐는지 바로 인지가 되는데 저희 배봉산 둘레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쯤에 가서 청소가 좀 덜됐다, 시설물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거는 지난 감사 때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된 것은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국가지정 번호판이라고 배봉산 둘레길에 1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좌표점인데요. 그 점을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설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배봉산 둘레길에다 10개 설치하고 이번에는 중랑천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설치를 많이 못 했지만 10개소 해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좌표는 정확히 읽어갖고 신고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해당 관계 기관청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 놓으면 몇 다시 몇 번에 사고 발생 하면 민·관 다 쫓아가서 해결을 빨리할 수 있을 일인데, 그때 만약에 의용소방대 봉사자 한 명이 없었다면 그 목사님은 사망했어요. 60분 동안 했대요, 60분 동안.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표지판 하나에도 매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소공원에 대한 거는, 우리 자투리 공원들이 상당히 많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잡풀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동네 마을마당인 경우에는 조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공원인 부분은 공원팀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진짜 과가 하나 더 생기든가 무슨 수를 써야지, 작년 1년을 놓고 봤을 때 자투리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잡풀을 전혀 제거 할 생각을 못해요. 업무가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더라고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거기서 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한 쪽에 있는 소공원, 요즘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내놓는 소공원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기부채납 받은 공원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만전을 기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원 내 공사·정비 및 불법시설물 조치현황, 연번 2번입니다. 각 근린공원에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벤치도 있습니까? 등나무 의자 등 8종, 이렇게 적혀있는 게 벤치라고 보면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벤치가 온열벤치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온열벤치는 아니고 목재로 된 벤치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목재로 된 일반적인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평의자나 등의자 이런 2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달고시한 40만원정도의 짜리?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작년 겨울에 인접에 구를 가봤더니 벤치가 온열벤치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앉아있을 때 상당히 따뜻함을 느끼고 그랬는데 쉴 수 있는 공간에 최상의 벤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 때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금년에 더 설치할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동대문구도 온열벤치, 그 벤치에 요즘은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데요? 그렇게 좋은 걸로다가 이왕하시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중랑천 둔치 꽃 단지 및 그늘목 식재 현황에 대해서 보면 매년 1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데 쭉 보면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도 항상 못하다고, 주위에서 왜 동대문구는 타 구보다 길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좀 타 구가 한 거 보고 동대문구도 버스정류장 큰 길이나 이런 도로에다 좀 색다르게 하시고, 중랑천 매년 10억 들이는데 중랑구 가면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듯이 우리도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유독 동대문구만 볼 게 많지가 않아요. 타 구는 나름대로 잘 조성을 해서 가다 보면 쉬어도 가고 보기도 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차피 10억씩 들이는 거 동대문구도 타 구에서 와서 보는 사람들이 쉬면서 동대문구도 조성을 잘해 놨다, 진짜 중랑구 장미축제 잘 해 놨어요, 거기 사람 엄청 많아. 코스모스 이런 거 있듯이 동대문구도 오면 쉴 공간, 그거를 한 번 과장님, 팀장님들이 머리 짜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장미축제를 보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써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서울시 송정빈 시의원님한테 가서 “저희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작년 본예산 5억, 작년 추경에 10억, 15억을 투자 해서 자전거 도로변에 일부 장미들을 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심을 거고 계속 심어 나갑니다. 군자교부터 이문교까지, 성북 경계까지 저희들이 산책로 변에 계속 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나 큰 도로에도 우리가 꽃을 쭉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타 구보다 부족해요. 띠녹지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우리 동대문구도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531쪽에 보면 배봉산 둘레길 조성현황에서 추진실적 3단계에 보면 2016년에 이거를 했는데 보통 유지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업체의 하자기간은 법적으로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자조사를 이행을 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업체한테 통보해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20년이니까 하자가 있는 건 유지보수가 안 되겠네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 관리를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둘레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상이 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요, 둘레길 관리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봉산 둘레길을 순찰하면서 둘레길에 목재가 훼손됐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바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아까 경찰의 그런 표지판은 저희가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농초교에서 시립대쪽으로 가다 보면 58번 등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태까지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 내가 봐도 일찍 얘기할 걸. 지금 보면 걸어가도 울려가지고, 밑에가 조금 들떠서 막 울려, 여기에 지킴이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좀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운동만 하지, 거기 다니면서 그런 하자 이런 것은 안하더라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킴이 있어도 지킴이 그런 거 안 하고, 다 같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킴이라고 왔다, 갔다만 하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런 것을 지킴이고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고 같이 참여해서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58번 한 번 가 보면 등이 있어요. 우리가 다녀 보면 많이 얘기하더라고, 요즘은 더 심해요, 소리나는 게. 그런 거 하고 또 썩은 나무 이런 거는 얼른 베는 게 맞는데, 아까도 배드민턴 얘기 나왔는데 이런 데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공원 인부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건 쳐주고 이런 건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자르지 말 걸 자르고 자를 걸 안 자르고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운동하는 사람이 잘 알지, 어떻게 한 번 보고 민원 있다고 바로 잘라버리면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운동하고 아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걸로 관리를 같이, 주민이나 다 같이 공유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나 지킴이 있으면 같이 계획을 같이 해서, 배봉산이 진짜 둘레길은 잘해 놨다고 타 구에서도 칭찬이 많아요. 둘레길만 보고 동대문구 사람들은 좋은 시설을 배봉산에 해 놔가지고 참 좋다고, 좋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동대문구가 더 좋은 시설,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져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2체육공원 내려간 부분에 투석망 있죠? 뚝방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육교 내려가는 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램프 말씀…….

재식

이재식위원

내려가는데, 팀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투석망이라 해가지고 밑으로 차가 가지 못하게 양쪽으로 망으로 쳐놓는 거 있죠. 그 부분이 너무 녹이 슬어서, 한 번 확인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치수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9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5쪽부터 549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성질이 급하다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은 농촌의 향수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이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보면 420구획이었는데 전자추첨으로 가는데 여기도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신청하는 거. 장애인 몇 %, 그다음에 몇%가 있었죠, 선정기준이, 배정기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애인이 30%, 다문화가정 20%, 일반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4종류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3,000만원정도인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1만원을 부담하잖아요, 주민이. 그걸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1만원 내는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1만원 내시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요.

민경옥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순수한 세출예산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토양 및 농작물 안전성 검사 이런 것도 보면 토양검사도 매년 저기 하겠죠, 심기 전에. 그래서 1년에 연 1회로 해서 토양도 좋다고, 중금속 같은 거 검출이 안돼서 적합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치도 붙어 있어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너무 이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다 농작물도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같은 거 있나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묘종은 다르잖아요, 심는 건. 그렇게 해서 적합하다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문제점으로 들어 놓은 거 보면 워낙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지금은 줄 그었어요, 제가 가 봐도 현저하게. 금년에 행사 안 했잖아요. 우리가 4월 5일에 행사를 안 하는데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나가서 모종도 심어보기는 했어요. 실은 저도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공모를 했는데 저도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민들 하는 것은 같이 심기도 했는데 밭이 원래 2개로 나누던 게 3개로 나눴잖아요, 3줄로.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2,000여명이 신청했나요? 이게 경쟁률이 5대 1이면 어느 정도가 이번에 신청했었나요, 금년 거. 지난해 거 말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2.4대 1정도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몇 명?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4대 1정도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210개를 더 늘였잖아요. 증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630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는 이렇지만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체험학습장을? 그런 공간도 있는지, 확보를 하실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그만한 나대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만한 나대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537쪽에 정자철거나 신축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안근린공원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다 정자가 오래돼서 철거하고 신축을 한 것 같아요, 3군데만 보면. 그런데 2개소가 있는 데 있잖아요. 진달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가격 차이가 1,300, 1,700만원 이런데 정자가 평수가 있나요, 규격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정자가 사각형태의 정자가 있고 팔각형, 육각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관심사가 많아서 주말마다 나가서 제가 거기 가서 차담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주말마다 갑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북카페, 연번 17번이에요. 중랑천 카페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추경을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4억 7,000이라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카페조성을 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개장을 못하고 5월 8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의 생각의 견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 반쪽짜리 지역이기도 해서 또 인근에 있어서 제가 자주 나가고 주말마다 주민들하고 차담시간을 갖는데 문제가 원래 구체적 계획 없이 시작을 했다고 의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고객이라 하기 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책은 2,000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좌석은 60석인데 실질적으로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나가보면 좌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잖아요. 실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둥, 건물 지탱하는 것, 철제, 건물 규모에 비해서 허술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했다고 안심하고 보고요. 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도 정말 그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열자마자 도로 생활속거리두기를 해서 또 운영중단이 됐잖아요.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실내에, 실내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바깥에 테이블은 4,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4, 5개를 놓고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있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연령층도 없어요. 청소년,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안에 도서 비치돼 있는데 거기는 실내니까 못 받는 거예요. 폐쇄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몇 개라도 꺼내놔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활용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바깥에 기존에 있는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만 놔두고 안에는 다 문 잠궈 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년 계약은.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건 2,500원이 기준인데 1,000원짜리는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2,500원도 500원만 감해서 2,000원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하시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말 앞으로는 여기가 힐링의 명소가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 앞에 장기 두는 분들이, 카페에서 있으면 마주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면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쪽도 보면 낭떠러지야,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라는데 그 또한 카페에서 바라보거나 어르신들이 이러거든요. 어제도 장기를 두면 공간이 좁다보니까 다 길에 서 있어요. 길에 서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해서 벤치에 놓고 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거 계획 있으면 저한테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7번 549페이지 중랑천 카페 조성사업 추진현황, 저는 감사 쪽에서 내다보고 과장님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중랑천 카페 허가를 뭐로 받았죠? 건축허가를 어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로위에 가설허가로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카페 조성한 가설건축물에 가스라든지, 전기·수도 이런 것은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기존에 화장실 옆에 수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전기도 가로등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기간시설이 필요 없는 장소라서 가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

별도의 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별도의 기간시설이 필요 없는 장소여서 가설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무슨, 쉽게 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수도하고 전기가 들어온 장소라서, 수도하고 전기가 기존에 들어온 장소여서 가설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몇 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3년에 한 번씩 연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할 거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이 화장실은 그 앞에 있던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걸 끌어다 썼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화장실에 들어간 수도관을 이용해서 그 카페…….

이순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가설건축물에는 전기·수도·가스를 공급하면 안 된다고 써 있던데? 우리 구청이니까 좀 살짝 쓰는 건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로이 설치하면 안 된다. 100㎜ 200㎜고 수도관을 먼데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청 거니까 써도 되겠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지금은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여름이 오기 때문에 난방의 걱정도 없이, 문 열어놓으니까 시원하데요. 우리가 가서 커팅식 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패키지로 냉·난방 에어컨이 천장에 붙어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천장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은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12평이거든, 12평 안에서 카페운영을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카페운영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면적만 놔두고 나머지는 공원시설 휴게소로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아니, 겨울에, 12평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난방을 위해서 에어컨이 나온다 그랬지만 서울에서 그 난방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느냐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작년 추경에 집행부에서 6억을 신청했는데 4억 7,000만원으로 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화장실을 안 지어야겠다. 그래서 화장실 근처로 건물위치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연면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비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순영위원

이게 여기 보면 건축 면적이 36㎡니까 12평쯤 되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가 한 12석이 들어가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12석이 아니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12평 정도 되는데…….

이순영위원

그렇지 12평.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손님 탁자 배석을 12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테이블자체를 4인용이 아니라 2인용으로 해서 혼자도 떨어져 앉아 있게, 하여튼 그 내에서 설계를…….

이순영위원

너무 길어지면 다 갑갑해하니까 그거는 두고, 그래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보온 단열재를 많이 못 썼습니까? 예산이 줄어서 못한 게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보온재는 가설재지만 지금 기본 보온재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바닥에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최소한,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제가 건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 안 새고 바람 안 들어오고 등 따스해지는 게 건축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키고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업 범위를 맞추기 때문에 옆에 공원녹지과장이 생각한 게 화장실을 못 짓겠다.

이순영위원

화장실이 떨어져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떨어져 있으니까 화장실 옆으로 가서 짓자. 그래서 그거는 많이 해결되고 옆 면적을 조금 축소시킨 것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이 6억만 있었으면 화장실을 옆에다 둘 건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정화조도 묻고 다 하고 싶었는데…….

이순영위원

그게 문제구나, 그러면 여름에는 운영하기가 좋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객이 많아서 성황리에 잘 영업이 될 건데 겨울에는 참 어렵겠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도 있고 그래서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울인 경우에는 밖에서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실내에서 이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카페에 있는 건물, 본동이죠. 거기에 건물 좌석하고 이쪽 쉼터에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명 정도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겨울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에 기타(조감도, 간판 제작 등) 1,128만 7,000원인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조감도도 그려서 우리를 보여주고 좀 잘했으면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그림 한 장 없이 왔다가 빨리빨리 하느라고 예산도 깎이고 해서 참 아쉽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감도 나올 때에는 설계용역을 하는 시기가 조감도가 그려집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41쪽 고사에 따른 대체식재 현황 하자보수 시행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마다 식재하는 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나무를 식재해놓고 회양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죽어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공원 안에도 그렇고 가로변에도 그렇고 배봉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회양목이 빨리 죽을까요? 식재하고 일주일이면 죽은 것들이 벌써 30%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이 수목을 식재하고 나면 뿌리 잡을 때까지는 급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양목이라는 것이 도로경계석에서 그 사이에다 일렬로 연속적으로 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경계석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 40도 올라가면 뿌리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식재할 때 제가 보면, 식재하시는 분들이 위탁회사에서 나와서 하나요, 위탁업체에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업체에서.

이강숙위원

나와서 하는데 관에서 나무를 심는 거니까 책임감이 없이, 가정집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성의하게 그냥 막 꽂아놓고 가는 형식이에요. 땅도 파지도 않고 조금 파놓고 쓱 밀어 넣고 가서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시 식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2년간 하는데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식재를 다시 해주나요, 예산 안 들어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와서 다시 하자보수를 받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무가 죽어서 왜 이렇게 또 갖다 심고 또 갖다 심고 이렇게 예산을 없애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애시당초 그 업체에 나무를 심게 할 때 정말 옳게 심어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량천 카페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될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또 추경예산 예결위원회에서도 관심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때 현장에서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기법이 좋아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큰 건물을 지탱하는 데 밑에 보니까 기둥이 2개밖에 없어요,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아무 염려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 2년, 한 10년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한 번 거기에 만들었으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이 철재기둥 2개가지고 안전한 기법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카페에 데크 부분의 기둥은 4개입니다. 경사 지어가지고 2개가 지금, 자세히 보면…….

이강숙위원

밖에서 볼 때는 도로 쪽에서 볼 때 2개가 되어 있고 데크 쪽이랑은 도로에 땅에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밑에도 많이 들어가서, 경사면에 많이 들어가서 그 기둥은 4개고요. 그다음에 경사지고 하천조성 시 딴 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해서 진흙도 충분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기초공사도 철근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안전에…….

이강숙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사진을 우리가 촬영했으니까 위원님한테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 형태의 카페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기둥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철에도 한 8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는 춥고 뚝방길 위인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보온단열, 가건물이다 보니까 본 건물 안에도, 카페 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셨는데 보온단열이 잘 되어서 잘 지어졌으면 아무래도 난방비나 냉방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온단열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열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거기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시리즈, 전집들이 이렇게 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냥 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이 전집, 시리즈 이런 것들을 읽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목록을 구입하게 된 경위가 이런 책들을, 이런 도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도서를 구입할 때는 각 도서관마다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도서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바람 쐬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월간잡지라든가 단편집이라든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시집도 10권 이상 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꼭 다른 책을 할 게 아니라, 각자가 와서 나도 저 책을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있으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머리 식히고 갈 수 있도록 요리집이라든가 여행잡지라든가, 거기에 들어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목록의 책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혼불, 태백산맥 이런 장편의 시리즈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도서목록 구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거운 책자보다는 아주 즐겁게 와서 가볍게 읽어갈 수 있는 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행잡지라든가 월간잡지, 시집, 음식레시피 같은 이런 걸 보완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거기는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만화책이라든가 아이들이 선호하는 잠깐 잠깐의 그런 책들도 같이 목록을 갖춰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연번 13번 홍릉공원 유아숲체험장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낙엽미끄럼틀도 그때 설치를 했었어요. 흔들밧줄건너기, 사면오르기 등이 있는데 낙엽을 많이 쌓아놓고 그때 했었는데 이 낙엽에 너무 먼지가 많아서 지금은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낙엽미끄럼틀을 유지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낙엽미끄럼틀이 답십리도 있고 홍릉도 있는데요. 사용도가 별로 많지 않은 것도 같고 또 겨울철에 한해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낙엽미끄럼틀 대신에 다른 시설물을 보완해서 여기 오는 어린아이들이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서 어린, 유아숲체험장이 나름대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입구를 안전하게 그리고 바로 공원 밑에도 있지만 중간에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입하려면 흙으로 되어 있는 입구 쪽으로 가야 하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돌들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어르신들이 넘어진다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공사할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업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꽤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개선할 예정인데 주민들이 이걸 또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바닥 데크라든지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 이걸 통째로 뜯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둥이라든지 유지할 것들은 꼭 유지하고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만 해야지, 지금 3, 4개 정도의 원두막형이 있는데 이걸 다 교체해서 예산낭비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점검을 잘 하셔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해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548페이지 천장산 숲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저도 최근에 수개월 동안 계속 갔는데 최고 잘되어 있는 것은 숲길, 계단, 신장로길 다 잘되어 있고요. 대신 조명이 LED로 구간마다 새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전기세도 적게 나오게 저렴하겠지만 그마만큼 곳곳에 맞는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확인했고요.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가 지금 경사지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다 묻고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겨울철에도 우리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지기 때문에 출입구를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이걸 잘 연구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약간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단을 놓아야만이 겨울철에도 미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전까지 잘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천장산 둘레길을 돌다 보면 평화의전당 뒤편에 바위로 이렇게 펜스를 쳐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작게나마, 천장산 와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공간은 딱 그곳 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보면 불암산, 봉화산, 망우산 멀리도 보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지라든지 의릉 쪽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은 전망대를 하나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작게라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전망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회기로 쪽에 입구를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치로 해서 출입구라는 표식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치형 입구 설치는 이미 안은 나왔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설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라는 것이 한 잔의 차와 독서를 통한 힐링의 명소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꾸준하게 나가 보면, 좀 자주 간다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만남의 장소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독서라는 것은, 차 한 잔의 독서를 한다면 혼자 와서 책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일부러 거기서 만남의 장소처럼, 저도 이렇게 번개팅하자 이러고 나가는데 지나가다가 혼자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2명, 3명 가다가 우루루 들어오고 우루루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저는 일부러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책을 안 봐요. 딱 1명 봤어요. 제가 며칠 나가서 1명을 봤는데 지금 생활속거리두기로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운영중단을 했는데 카페만 열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야 커피를 사니까 딱 들어가면 열체크 먼저 해요. 이름 적으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커피를 살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커피 파는 쪽 말고 이쪽은 사방이 터졌어요, 문이. 열 수 있는 공간인데 왜 굳이 그 넓은 공간을 이 좋은 계절에 문을 꽉 닫아놓는지, 왜 생활속거리두기를 거기까지 하는지, 문은 사방이 열려요. 그러면 다 열어놓고, 오픈해놓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점검 안됐나요? 우리 정일수 팀장님 한 번, 이렇게 토대로? (○중랑천녹지팀장 정일수 집행부석에서 -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실내는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폐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개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쉼터가 공간이 일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열어두면 물론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코로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경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이 나와서 저희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이 매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카페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로 한 번 팀장님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기는 다른 도서관하고 독서하고 너무 달라요. 여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로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웅웅거리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번 점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536쪽이요. 어린이놀이터나 학교나 우리 동대문구에 모래로 해서 노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모래놀이터, 학교, 어린이놀이터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학교는 파악된 게 없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보면 법에 유치원은 원아 50명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 이상을 다 체크를 해서 1년에 2회 소득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까지 거기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검사일지하고 검사결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지과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5쪽부터 560까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퇴근도 못하시고 여태 기다려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오늘만 받으시면 1년 감사 끝나는 거니까 편안하게 받으시길, 565쪽에 보시면 불부합 지역 내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검토 및 해소방안이 이 글씨가 참 이상하게 쓰여 있네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지구가 총 7개입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총 8개였는데 한 지역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불부합 지역에 건축 행위를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4개 구역은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해서, 이게 재개발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 불부합 지역이 해소되므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은 보류하고 있음 이래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속하지 않는 3군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총 8개 지역 중에서 1개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데 2개 지역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지적경계 정리로 인해서 면적 증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에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전수측량을 끝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불부합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검토나 해소방안이 끽해봐야 재개발이 추진되면 자연 해소된다. 이거 일반 불부합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글씨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용해 있는 부분들을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전수측량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가 전수측량을 했어요. 은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대문구가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했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재무과로 다 이관됐지만 도로 한복판에 집을 지은 것도 지금까지도 다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개별 필지들, 주택지 내에 이면도로 부분이 아닌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측량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측량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대문구 전체에 전수측량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그거 맞아요. 그거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들은 바가 있잖아요.

남궁역위원장

했어요, 맞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은평구에 이어서 25개 중에 두 번째로다 많은 구민들이 항의소동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에, 더군다나 불부합 지역에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67페이지 연번 6번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몇 년 도에 시작된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부터 안내표지판을 계속 달아주신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도 훼손됐다거나 또 이렇게 되면 달아주시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훼손된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난번 일반 현황 주소 있죠? 그게 아직도 달려 있는 데가 꽤 있다고 그러던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옛날 지번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말고 그 이전의 지번주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번주소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도 도로명판은 다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중으로 보게 되면 누가 그걸 찾는데 혼용되는 게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먼저 지번주소 것을 싹 띄든가, 도로명주소에 일괄적으로 가야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번주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물 내에 박혀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번주소가 있다고 해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못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돈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는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거를 철거해 달라든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것을 바꿔 달라는 것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이미 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지번주소 있는 걸 철거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연번 7번에 보시면,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해 놨다 이렇게 했는데 설치하게 된 근거는 뭐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설치판에 우리 구에서만 번호기점을 매겨놓은 것이지 경찰서나 소방서, 119안전하고는 같이 혼용돼서 하는 건 아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하고 다르게 전국적으로 쓰는 공통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점번호판을 달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119하고 다 정보를 보내주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서 국가지점번호판에 있는 번호를 알려주면 119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동대문경찰서에서 달아놓은 이건 아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일관성으로 하나로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혼용으로 일치가 안 된다면 기점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아마 따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어떤 식의…….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 하나 뿐이 없는 배봉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과에서 서로가 핑퐁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이걸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그 기점표시를 경찰이나 소방에서 같이 쓴다면 그걸로 일괄 다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국가지점번호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통일을 하면 되잖아요. 방금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기점표시 된 게 국가도로명에서 같이 지점번호판을 달아놨다면 그걸로 경찰, 소방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쓸 것을 이렇게 혼동되게 다른 걸 달아놓으면, 이거 지금 감사 때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요새는 기관마다 그런 안내판을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이것은 아마 과거에 붙인 게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걸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철거한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한 질의 같은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철거 자체를 행정청인 동대문구청에서 했다면 제가 철거하겠다 그러겠는데 안내판 자체를 행정청이 우리 동대문구청이 아니고 경찰청이 했다면 그건 협의 봐서 철거해야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배봉-5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지점안내판이 있으면 그걸 불러야 될지, 신고자가 산책로 배봉-5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 혼돈이 오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 재작년 감사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거기서 생명을 1명 구하는 시점에 의용소방대원이 없었으면 큰일 날 것을 그 장소, 거길 못 찾아가지고 60분을 허비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 기점 표시 하나만 있으면 간단한 것을, 쉽게 생명 구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어렵게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배봉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이 그렇게 안 될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하셔서,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난 배봉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이미 10개소가 됐다 그러면 모자라면 15개를 하시더라도, 3개 부처가 공통으로 해서 혼용 없이 그렇게 잘됐으면 주민들이 혼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561페이지 연번 3번,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현황, 공유토지 분할사업이 2012년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해서 8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주민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한시적이었지만 참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88건 중에서 60건만 해결하고 28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할절차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단계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로 어떠한 청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넘었는데도, 올해까지는 해 줄 거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접수가…….

이순영위원

접수된 것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86건이 다 완수가 될까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나머지도 1년간, 내년 5월 22일까지 분할조서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6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현황인데 올해까지, 2020년 예산까지 확보한 거 하면 거의 안전하게 교체가 많이 됐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가능하면 거의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게 거리 부분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부터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예정이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 확보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곳도 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남위원

보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대도 다 도로명을 부여했더라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거리가게도 다 부여를 하고 건물번호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최근에 한 70여곳 거리가게 양성화한 곳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점차적으로 올해하고 또 2차적으로 답십리라든지 설치 예정이 있더라고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거리가게 양성화도 100% 다 도로명을 다시를 붙여서라도 부여하고 있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번이나 도로명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모든 거래는 지번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는 지번주소를 씁니다. 지번주소를 쓰고 소유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죠.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하면서도 잘된 도로명은 그나마 괜찮은데 오히려 골목 하나에 3개, 4개, 5개 도로명을 쓰고 있어서 그야말로 건물 모퉁이 하나로 도로명이 확 바뀌면서 혼란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년 동안, 오세찬위원님 하고 제가 도로명위원인데 한 번도 도로명위원회를 열지 않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는 심의 요건이 되는 건수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심의 대상이 없어서 위원회는 열지 못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우리 동대문구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명을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동대문구의 동대문로, 청량리가 1000년 넘게 있는데 청량리에 청량리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 번은 법을 바꿔서, 한 번 기회를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을 개정하고 요청할 때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법을 바꾸는데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일단 부동산거래 당사자일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단속을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처분되는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