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6-02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97턴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2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진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은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항상 고객과 함께 나아가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3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마음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할 때 힘드신 점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조직 안에 운영현황도 있지만 전체적인 행감자료를 보면서, 물론 우리 기업이미지 제고하고 사회 주민들하고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시는 거겠지만 ‘무료’라는, 참 많네요? 무료 프로그램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총 얼마나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사업부서별로 보면 한 2, 3개씩 다 되는 거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이미지 제고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제공하고, 혹시 무료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수강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효과는 없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료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이분들을 유료 고객으로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쭌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커져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도 주는, 예를 들어서 947쪽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무료 스포츠교실 운영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대상을, 저변 확대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947쪽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헬스나 골프, 스쿼시, 테니스 이런 부분 유료 고객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무료이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비를. 그렇죠? 여기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본부장님? 이용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무료헬스는 1,015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로 강사부분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임현숙위원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직원들이 비예산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65세, 50대 이상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배려해야 될 계층이 전체는 아닌 거 같은데 밑에도 보면, 이거 물론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비예산이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다”라고, 947쪽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뒤에도 보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 몇 개나 되나 여쭤 봤더니 그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데이터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 말씀 감안해서 제가 면밀히 점검을 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소외계층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물론 비예산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 이해가 됐지만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지금 경영수지 부분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데 미래를 대비한 어떤 비예산의 투자라고 보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한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실제 수강생으로 들어온 사례 같은 경우도 아직 파악된 게 없으시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반적인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너무 애 많이 쓰신 거 같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힘드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 계신 분들 체육관 개장이 늦어짐으로 해서 인력 파견을 많이 하셨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부터 2개월 동안 구청, 주민센터에 파견해서 방역활동, 발열 체크, 안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체인원 대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이 있잖아요, 총원에서 한 몇 % 정도가 코로나19에 참여를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인 체육문화 사업장이 5개팀이거든요? 5개팀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디가 좀 몸이 안 좋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뭐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애쓰시는데 그중에도 공단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거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944쪽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945쪽 인력현황에 보면 작년 말 기준 두 분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원은 어떻습니까? 두 분이 어떻게 충원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충원 안 되어 있고요,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물론 다른 어떤 시설들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문체육문화센터 경우에는 지금 도표 하단에 보면 연간 이용현황도 2018년도에 660,000명에서 2019년에는 670,000명으로 일단 10,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뒷면에 946쪽 경영내역에도 보면 목표 대비해서 2018년도에도 수천만원, 2019년도 수천만원이 목표보다 상향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물론 예산액 대비 우리가 세입·세출로 본다면 연간 5억원 정도의 적자를 계속 기록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 센터장님 이하 관계 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은 애를 쓴다는 그게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족한 인원도 빨리 충원이 돼서 좀 더 우리 센터 운영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본부장님 언제쯤 충원이 가능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제일 처음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다사랑센터, 배봉산숲속도서관, 용두문화복지센터 이런 새로운 기관 시설의 위탁을 받은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원 조정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정원 조정안을 각 팀별로 마련해서 현재 이사회는 의결이 됐고 구청에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문체육센터 건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문체육센터 옆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옆 인근에 아파트단지에서 현수막을 하나 내붙여놓은 거 같아요. 이게 몇 개월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 같은데 행복주택을 건축계획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택 어떤 그런 수급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으로 본다면 좋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 내에 그런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문문화체육센터 본연의 어떤 운영에 충돌이 생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변 아파트 분들도 뭔가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 테니스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서울시, 그다음에 구청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대학생들,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아마 아파트 2개 단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걸 보고 받았고요, 일단 테니스장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은 반드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할 순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명령식으로 강제성을 띌 경우에는 힘에 붙이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민원을 잘 소화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여튼 가부를 떠나서 전체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불구경 하듯이 하시지 말고요, 거기에 본부장님이 사신다 생각하고, 또 거기 테니스를 치신다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직원들 엄청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문체육관이라든지 동대문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도 그렇고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부분 개관을 했다가 지난주에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6월 14일까지는 운영 중단 상황에 있고요.

신복자위원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러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은 대출, 그러니까 예약대출 업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출 예약을 하고 다음날 책을 비대면으로 수령해 가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강좌 같은 것도 다 안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뭐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월 10일부터 휴관을 했었는데요, 2월 부분은 상반기 예정된 개·보수라든가 필요한 업무들을 진행했고,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 거의 한달 동안 장서 점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기간을 활용하는데 2월에 활용을 했고, 3월, 4월은 아까 구 방역업무에 지원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은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릴 때 아마 공단직원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구청에서 코로나 진단받으려고 오는 분들 안내도하고 그랬던 게 공단 직원 분들이 와서 애쓰셨던 거 같은데 맞는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혹시라도 그쪽에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그래도 요새 인력들이 조금 여유로울 때 그런 부분에 좀 보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연번 2번 934쪽에 그냥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을 같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민회간 운영현황 활성화 대책에 보면 그쪽에 입주해 있던 단체들이 지금 공공 14개, 민간 1개 해가지고 이 단체가 전부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어느 쪽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사랑행복센터 9층으로…….

신복자위원

전부다 그리로 가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여기 보면 조금씩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14번에 있는 교통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쪽은 다사랑센터가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임시로 가신 건가요, 그쪽에 어떻게 나름대로 장애인시설 쪽으로 가셨나요? 맨 하단에 있는 14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5개 단체 중에서 여성복지관은 아마 신축한 부분으로 옮겨갔을 거고요, 다사랑행복센터에 오지 않았고.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교통장애인 협회가 여기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거고 여기는 무상으로 쓰고 계셨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통장애인협회는 다사랑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다사랑센터에 다 입주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쪽에 가 계셔야 맞는 거 같아요. 저희가 늘 눈에 보였지만 이번에 이렇게 다사랑센터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신 상황들이니까는 그쪽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층 더 보강을 해서 저희 쪽에 쓰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그쪽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단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지금 전제가 뭔가요? 이쪽으로 임시로 가셨다가, 구민회관을 새롭게 지으면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조건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구민회관이 공사가 완료돼서 다시 입주를 할 때 장애인단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까지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도 임시로, 지금 용두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중에 이쪽 시설이 제대로 되면 다 옮겨갈 시설인데 그중에 교통장애인은 이번 기회에 이쪽 다사랑센터로 정리를 해주시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93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세세히 다 짚을 순 없는데 현수막 부분을 한 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이 사업용으로 들어오면서 숫자가 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당초 50개에서 73면을 해서 늘었다라고는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용률도 그렇고 지금 수치는 늘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여름 5, 6월 달이 좀 많이, 수치로 봐도 저조한데 경영수입 내역으로 봐도 현수막 부분이 오히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수입은 줄었는데 뒤에 올라가서 지출까지 보면 지출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만 상황이, 지출부분은 그대로 수입은 줄고, 게시대는 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게시대가 늘어난 부분은 시기가 2019년 9월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지출 부분은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현수막 게시대 담당직원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입 부분이 아마 현수막 부분이 경기를 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원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후현수막 게시대가 10개 정도가 철거가 되고 1단, 2단 저단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이 201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에 어떤 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신복자위원

그거 나중에 수입 자체가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는 게시대 자체는 늘었는데 수입 자체가 2018년도에 현수막 수입이 9,100만원이면 2019년도에는 6,800이에요. 경영목표 쪽으로 저희가 수치를 보고는 있는데 그 수치만큼 수입 들어와졌는지 한 번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그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입구에 보면 본부장님 보셨나요? 요새 게시대, 세로로 되어있는 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로로요?

신복자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못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부진하죠.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입구 쪽에 보면 아마 서울시 마크도 있고 서울시광고 협회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지는 몰라도 거의 아파트 입구마다 그게 면면히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최근에 설치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이러다보면 정작 우리 구 게시대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질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혹시 답변 한 번 보세요.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저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현재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1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건설 때문에 향후 철거가 될 예정으로 있고 12개가 남는데 그게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억 2,000이 투입이 돼서 일단 6개를 교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신복자위원

6개 교체하신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해당 과하고도 한번 그게 사유지 쪽에 설치들은 하셨어요. 사유지 입구 쪽에 다 설치했는데 그게 단지에서 그렇게 개인들이 광고하면 아마 해당과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웬만한 대단지에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최근에 다 설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현수막으로 수입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임현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무료강좌 부분이 지금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계시고 이문체육센터가 꽤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을 늘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저변 확대 내지는 알리고자 하는 취지고 그분들이 결국 유료회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하시나 몰라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의미면 기간을 지금 구민체육센터처럼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보름이라든지 기간을 둬서 짧게 하셔야 맞는 거지 1년 365일 다 그렇게 하시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공단만의, 제가 늘 지적하는 사안이었지만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물론 저희 자치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인근에 영업하시는 분들 지장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노래교실, 행복한 노래교실 해 가지라고 매주 월, 목요일 이렇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28,000명을 한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닌 거 같더라고요. 좀 검토하세요. 지금 구민회관 쪽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나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보여서 드린 말씀이고요, 구민체육센터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랑 민원들이 장난 아닌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엄청 많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 행감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구민체육센터가 지난해 12월 26일 개관이 돼서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의 어떤 하자 부분, 그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 시설 하자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했고요, 운영상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 공단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단 개·보수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 내지 그래야지 저희가 나가서 지적사항 뜨면 그때부터 본부장님 몫이에요. 다 잘됐어요?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금세 나가요, 저희요. 그 부분에 저희 위원장님 관심사 많으셔가지고 가셔서 명확하게 볼 텐데 미진한 부분이 뭐 아직도 보인다 이래야 본부장 책임이 아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일 위원님들 나오셔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사물함 개선됐나요, 수영장 쪽? 집어넣을 수도 없고 문짝을, 사우나 쪽에도 문을 열면 너무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옆에 분이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만큼 공간이 비좁다는데 사물함 해결 됐어요? 팀장님 됐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은 안됐고 그거는 전체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지금 수영장들 들어가셔 가지고 한 분이 탈의실 이용하려고 옷 갈아입으려고 할 때 문 열면 옆에 사람은 설 자리도 없대요,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근본적으로 떴던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휴강하고 있을 때 개선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수영장 쪽에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사물함 부분은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한 칸씩 띄어서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만한 예산 들여갔고 그렇게 어줍띤 걸 갖다가 들여놓고 있는 것도 잘못이시고, 본부장님! 혹시 수전 부분이요, 물. 저희 지금 구청도 수도세 장난 아니더라고요. 공단은 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억이 넘는데 그쪽에 지금 배수관 부분이 물빠짐, 갑자기 몇 군데에서 같이 해서 물빠짐이 안 되고 구배는 맞혀놓으셨다 하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역류하는 일이 있나 없나보면 되는데 옛날이랑 달라서 일정 부분 물을 딱 틀면 몇 초 나오다 꺼지고 이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틀어지다 보니까, 쏟아지는 물의 양이 많다보니까 배수관으로 제대로 안 빠져져서 문제가 역류를 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샤워장 부분?

신복자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잡으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수관 부분은 보수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신복자위원

그거만 보수하지 마시고요, 물세 너무 많이 나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샤워기 타이머 부분을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데 아직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부분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해야 되는 걸 전체 이렇게 쉴 때 하셔야지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참고해서 해당 과 다 나가시자 해가지고 이렇게 휴강하고 있을 때, 그것도 기존에 이렇게 절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는 그냥 마구잡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지금 수도세 감당 못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개관하고서 손볼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겁니다, 문제없이 다 됐냐고요. 집행부 까바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기 좀 그러실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셔야죠.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차피 그게 해당 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단은 해준대로 운영만 하시는 사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 많은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건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휴강하고 있을 때 손보실 부분을 해주셔야지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좀 미리미리 저희 나가서 “아, 이건 이래서 나중에 하고, 돈 들고 전체적으로 해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경영수입, 숫자 이거 뭐 맨날 해봤자 공단이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 공단은 친절하게 열심히만 하시면 되니까 그건 아닌데, 지금 뒤에 아까 947쪽 지적했지만 이렇게 많이 나열 해가지고 무료강좌 이거 문제 있어요. 아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하시더라도 상·하반기 해가지고 보름씩 딱딱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해보고 어떤 기회를 잠깐잠깐 주는 건 몰라도 왜 어쩌자고 공단이 이렇게 무료강좌에 치중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개괄적인 거 여쭸으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33쪽에 직원 신규채용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퇴직충원 22명은 이해했고, 다사랑행복센터에 6명 신규직원 채용하셨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본부가 다사랑센터로 다 갔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사랑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총 직원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사랑행복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은 기술직 4명, 환경미화 2명해서 6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다른 행정직이나 나가 계시지는 않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여섯 분이 업무를 진행하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오타인 것 같기도 한데 944쪽에 이문체육센터 요금체계에 보면 다른 거는 2018년 자료하고 다 대동소이한데 문화 강의료를 보면 월 1만원에서 5만 6,000원 이라고, 여기만 1,000원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2018년 대비해서? 수강료가 5만 5,000원이었는데 5만 6,000원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원을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타입니다.

임현숙위원

오타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됐고요, 948쪽 제일 상단에 보면 현대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두 달여 동안 주차장을 지원해 주셨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럼 저희가 어떤 경비를 받고서 지원해 드린 거예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무료로 지원한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로 지원한…….

임현숙위원

무료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물론 없으시도록 하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두 달이나 하셨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죠, 이문체육센터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터를 이용하는…….

임현숙위원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객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임현숙위원

예, 그리고 950쪽 중 하단에 보면 이용회원 편익 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선해서 추진시기 사업명에 ‘노후 체성분 측정기 교체’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2020년에 교체하실 예정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체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20년 사업계획으로 나왔는데, 교체한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월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5월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체성분분석기 많은데, 주민센터에 씌워 있던 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

임현숙위원

지금 활용 안 하는 거 많다고 지적한 사항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체육센터에는 한 대가 있고요, 그게 아마 200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 이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단종이 돼서 구입할 상황이 돼서…….

임현숙위원

교체하시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2018년인가요? 주민센터마다 다 체성분분석기를, 체성분측정기를 해드린 게 있어서, 분석기하고 측정기가 다른 건가요? 이거 인바디 아니에요? 해드린 게 있어서 거기 혹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바디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쓰시라고 저희가 작년인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1,900 예산을 쓰셨어요? 그때 아이디어도 내드렸는데. 물론 자세한 정보는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드렸어요. 주민센터별로 인바디가 별로 활용성이 없어서 구석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보셔서 이거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디어도 드렸었거든요.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신복자위원

했어요,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하는 쪽으로.

임현숙위원

보니까 이게 눈에 제일 먼저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아직 구매를 안 하신 거라면 불용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5월에 하셨다니, 이거는 아무리 1,900만원, 190만원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 예산을 쓰시지 않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인바디가 다 잘 쓰이고 있나 보죠, 주민센터별로? 조사는 안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 얘기 분명히 작년에도 드렸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95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해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외 8개 기관 다녀오셨네요? 물론 우리가 못하는 부분 타 기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에 공단 업무가 시작됐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사례로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2019년 평가도 우수기관으로, 나급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하지 말고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올 정도로 우리가 사업이 완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의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공단에서도, 그러니까 다 받은 공단에서도 저희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예산은 비예산 사업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타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나요, 몇 차례 어느 기관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체육사업장, 특히 도서관 이런 부분에 각 사업장마다 한 4군데씩 해서 연간 한 20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9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정화조 제어판넬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보면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정화조 펌프 교체하지 않았었나요, 본부장님?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정화조 펌프 교체로 400만원이 예산집행 돼 있는 거로 아는데,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물론 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제어판넬을 교체하겠다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펌프는 작년에 교체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와 별개의 예산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정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2분기 중에 하시겠다? 그런데 정화조 펌프 교체를 2019년에 400을 주고 하셨어요. 펌프 교체가 갑자기 있었던 건지 수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체 정화조 제어판넬 교체를 하시려면 펌프 교체를 2019년에 굳이 하셨어야 되나, 그럼 2019년에 아예 제어판넬 교체공사를 하셨다면 4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는 없지 않았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펌프 고장 부분하고 제어판넬 교체 부분하고 한 번 정확히 점검을 해서…….

임현숙위원

제어판넬이 큰 집합이고 아마 정화조 펌프가 작은 집합인 것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1,900만원에 대한 거는 아직도 제가 해소가 안 된 부분이지만 일단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934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언제 지어졌죠, 지어진 날짜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89년, 꽤 오래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21년 됐는데,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구민회관이 거기가 꼭 굳이 있어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판단할 때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구민들이나 여러 관계 기관이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면 내지만 공적인 의견은 그런…….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좋은 땅을 두고도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 하니, 구민회관도 어차피 이용하는 게 구민들 아닙니까? 구민들이 몰려있는 곳에 도서관을 지어야지, 도서관은 동대문여중 전농동에다 짓고, 구민회관은 둑방 밑에 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이는 곳에, 구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또 구민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이 그쪽으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구민회관이 전농동에 문화부지로 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구민회관 한 번 찾아가려면 신설동에서 거기 가려면 누구 말대로 한나절 걸려요. 청량리, 제기동 사람들 거기 가려면, 이문동 사람들 거기 가려면 이용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용적률을 줄여서라도, 구에서 해서라도 같이 복합으로 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행정이, 일본 도시마구 같은 데, 타 행정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에 많이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구민회관이 변방으로 가서,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면 구민회관 찾는데 주민들, 구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체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요, 구의원들한테. 35만 구민들이 거기를 찾으려면 아주 어렵게 갑니다. 우리 초선의원들도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본 위원은 전농동 문화부지에다 용적률을 줘서 복합에 같이 들어가서 구민들이 접근하고, 도서관도 서울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하니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이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의견은 접근성을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둘 다 서울시 부지거든요. 구민회관도 그렇고, 구민회관 부지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지 접근성은 좋다고 해서 바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옮길 마음이 없다는 얘기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렵다’,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 거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관계 과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김남길위원

과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한 번 드려보지만 그거를 결정하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이사장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위·수탁 관계를 맡아 가지고 운영만 하는 거지 설치는 주로…….

김남길위원

구민들 의견, 아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죠, 전달을 해줘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견 전달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은 저희가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과에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든가 아니면…….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하시라든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청량리 일대가 지금 앞으로 대대적으로 변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문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재개발되고 용신동이 재개발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문동이랑 용신동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가려면 누구 말대로 한나절씩 걸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영장 있는지도 몰라요. 수영장 있고, 오늘 보니까 실내골프장이 지하에 있고, 우리는 골프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본부장님. 그 정도로 어두운 곳에 있다는 얘기에요. 이쪽 주민들은, 구민들은 골프장이 있는지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쪽 구민들은 기껏 체육센터 다니는 게 뚝방에 운동기구 정도밖에 몰라요. 정릉천, 성북천 뚝방에 운동기구 정도밖에 몰라요. 거기가 접근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한 번쯤은, 왜 그러냐면 부지가 없다면 모르는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적률을 줘서 높이면 되는데, 그리고 복합식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청량리에 보면 청량리 동사무소가 복합식으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요. 그 자리 차라리, 동대문구 운동장이 없잖아요? 종합운동장이 없으면 그런 부지에는 차라리 동대문구 종합운동장을 지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차라리 복합식으로 들어와서 구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단도 있구나라는 걸 알죠, 공단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59쪽부터 995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966페이지 미디어창작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조성은 다 끝나있는 상태인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조성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공간도 확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

공간은 메이커 스페이스 내부에 있다고 했는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 만든 4월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엄청 협소하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 정도를 나눠가지고 또 이거를 지금 다시, 어쨌든 지금 스튜디오처럼 만들 계획이신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 싶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구청 담당 과에서 그런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내에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정보화도서관 내에 새로운 공간이 없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으신 거고 아직 장비나 이런 거는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계획은 3분기 예정이라고 했는데 3분기면 7, 8, 9월인데, 지금 벌써 6월인데 아직 아무것도 계획이고, 설치, 시설이고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비구입 계획하고 교육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공간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교육과정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도 아직은 다 계획이 안 되어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시설이 돼야지 교육과정이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교육과정도 이미 다 계획이 다 되신 건가요? 대상도 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이랑 일반인을 나눠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 해가지고 하실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교육계획이…….

세영

손세영위원

교육과정은 이미 다 서 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게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하니까 시설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하나요? 직원을 어떻게 새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직원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 부분에 전문 강사들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 연속사업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영상물 분야에 전문강사를 파견 받아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 강사분은 언제부터 고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사업 계획만 있지 실제적으로 시행단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 공단에 여러 문화강좌 프로그램들이 많이 변경이 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빨리 추진이 돼서…….

세영

손세영위원

7월까지면 벌써 시작이 돼야 됐던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획 수립된 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2월 10일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난점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기존에 했던 강좌들이나 그런 거고 이런 거는 새로 여는 강좌들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시간적 여유는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 설치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공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게 늦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저는 그거를 알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한 번 조성이 되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조성이 되면 쭉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산 1억 8,000이란 부분은 이 시설을 설치하고 올해 어떤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 내년에는 시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운영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시 예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시설 설비는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한방 특화도서관 신설·운영이 있습니다. 어거는 어디다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공간이 필요한 부분 아니고요, 프로그램 특화서가, 한방 관련 특화서가를 구성하는 거고, 전시회는 도서관 내 로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니까 ‘한방 특화도서관 신설·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지원센터처럼 설치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떤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방도서관이라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거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그냥 장소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특화서가나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에 관련된 걸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열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를 한방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974쪽, 청풍 유스호스텔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가능하면 구민들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구든, 타지 분들은 이용, 예약 가능 시간을 조정해달라 해서 그거는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청풍 유스호스텔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적자를 면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잘 이용을 해도, 운영을 해도 흑자구조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지금도 여기 975쪽에 있는 경영내역에 보면 매년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부장님, 지금 거기에 객실이 몇 개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25개를 365일 연간 운영을 하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혹시 휴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365일인데 360을 곱하기를 하면 숫자상으로 9,000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건수는 1,043건, 이용인원은 17,562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담당하시는 분 다음부터는 객실 숫자를 적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객실은 9,000실 중에 몇 실이 이용된지를 이 숫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객실마다 인원이 달라지고, 단체가 오는 것도 1건일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또 드리는데요, 제가 행정지원과인가 거기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우리 구가 각 구에서 맺은 데가 있고요, 자매결연 도시를. 각 동네마다 전국에 면 단위로 두 곳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지역에 문화관광 차원에서 가든 그분들이 우리 쪽에 오든, 그런데 우리는 동대문구에 올 경우에는 한방진흥센터라든지 몇 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풍 유스호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나 어떤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솔직히 구민 입장에서 그 지역과 자매결연이 된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몇몇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에 나름 유지라는 분들이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아 우리가 이 도시하고, 이 면하고 결연되어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풍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왕 이렇게 만실을 가기 어렵고, 만실을 가도 적자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한 계산을 해봐드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복지 차원, 또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 구민 이용률이 40%에서 조금, 예약기간 조정을 통해서 한 45%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미흡한 거고요, 그러려면 타지 분들도 물론 우리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 취득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거고, 지금 운영비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여기 지금 다음 쪽 976쪽 보면 거기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님들은 어떻게든 이용률을 제고해 보자고 지금 남양주시 쪽 가서도 청풍 유스호스텔 팸투어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금 28개 면단위 자매결연 도시에 오히려 홍보도 하시고, 그분들이 청풍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면 우리 구민과 같이 50%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도 드리고 이러면 그분들이 한 번 묵고 나면 홍보도 되고,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도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매결연 도시로써의 어떤 기능도 순기능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그 부분에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작구가 저희와 비슷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객실이 23개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적자에 똑같은 수입에.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계는 있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구민이 가장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자매결연 도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만 열심히 해줄 뿐인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경영적인 측면이나 모든 데에서 이렇게 반 강제성을 띈 책임감까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본청에 있는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으니 본부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운영의 어떤 묘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996쪽 배봉산 숲속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장한 지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개월, 8개월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7, 8개월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997쪽에 도표가 2개 있는데 밑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이 나오는데 데이터는 일단 10월부터 잡혀 있네요. 그런데 물론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면 약 3만 명이 이용을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27,700, 12월에는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물론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나 이럴 때 좀 많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현황도 잘 추이를 보시고 진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위치 좋은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지 그런 것도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용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객들이 들어올 때 다 체크가 됩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오나요, 아니면 사람 인식을 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책을 보시든 안 보시든 들어가셨다 나오면 들어간 걸 한 번으로 1인?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물론 다녀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동일인이 여러 번 다녀갈 수도 있고 책을 안 보고 다른 볼일로 왔다가, 하여튼 이용은 이용인데 도서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대출할 때 기록이 남지만 그 자리에서 읽을 때는 하루에 몇 권을 읽는지 이런 것은 카운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람 인원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대출, 회원과 대출 권수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습니다.

전범일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물론 도서관이라는 게 꼭 책만 읽으러 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장서를,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1만 건 이상을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도서관의 목적이 책을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959쪽 정보화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도서관의 목적이 도서열람 대출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장서도 이렇게 많이 마련하고, 장서도 좋게 구비해놨는데 문화프로그램보다는 도서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시는 게 원론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의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력 현황에 보면 지금 20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도서대출이나 문화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들이 하시는 거죠? 현업직이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기술직이나? 전문직 열 분이 지금 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차차 여쭙고, 그 밑에 보유 장서에 보면 2018년 대비해서 16,886건이 늘었습니다. 이 서적 구입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 구입은 시비와 구비가 편성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물을 보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서 선정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또 저희 전문 사서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목록을 찾아서 주문하는 방법 두 가지…….

임현숙위원

필요하거나 구민들이 원하는 서적 리스트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구입은 어디에서 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점협동조합’이라는 곳과 계약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협동조합, 서적 서울시 협동조합?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점협동조합’.

임현숙위원

서점협동조합에서 구입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구 지역 내 서점협동조합,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서점들이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압니다. 그러면 이거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도서는 그곳에서 구입을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1억 8,000, 서적 구입비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았고요, 이거는 서점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인가, 규정인가 있는 걸로 제가, 저희 동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임현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사셨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확인할 부분이 있고요, 96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도서관 이용 현황 이거는 주로 대출에 근거를 두는 게 정확한 데이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객이 좀 줄었네요, 이용인원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과는 좀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네요. 83,000이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2017년에서 2018년에는 82,000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가지 공사가 있어서 휴관한 사항이 있었…….

임현숙위원

휴관 기간 때문에? 단순 이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늘은 거는 그때는 왜 이렇게 82,000이라는 숫자가 늘었는지 모르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이용 부분을 답십리하고 같이…….

임현숙위원

늘어가야 이게 정상인 건데,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거 84,000 감소한 거는 단순 이유이고, 제가 아까 모두에 왜 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열 분이라고 확인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에 다 함축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릴 때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964쪽에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저소득층, 장년층, 임산부, 취업준비생, 이게 주요내용에 보면 도서관 업무하고 연결이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씩은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했는데 열 분의 인원이 그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 공모라든가 맞춤형 서비스, 물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10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어떻게 다 할지, 이거 과부하 되는 경우 있고 나중에는 원래 업무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원을 더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예를 들면 964쪽 서비스 제공 부분에 장년층 프로그램을 보면 ‘스마트폰 쉽게 배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과정이 6개가 이미 있습니다. 물론 다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 개설해도 많이 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왜 도서관에서 이걸 하시는지, 그 밑에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면접 이미지 메이킹 특강’, 이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일자리 카페’, ‘취·창업 아카데미’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왜 그 과중한 업무에 이거까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직원들이 더 힘들게 되느냐. 물론,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내외적인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지만 직원들 생각을 하셔야죠. 원래 업무 취지의 성격이 벗어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965쪽에 또 하나 보면 7번 ‘한 걸음에 닿는 우리 동네 배움터’ 이게 구청 교육진흥과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갖고 있는 책자 동네배움터, 여기에 보면 정보화 도서관에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수강 인원이 10명씩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보면 1,35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교육진흥과 예산 4,000 잡혀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오늘은 나도 플로리스트, 이미지메이킹 특강, 태교교실, 청소년 힐링 원예, 반려동물 소품 제작,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을 만든 거 같고 이거 하시지 마시고 교육진흥과에 별도로 각 동에다 주라 하세요. 이거 왜 정보화도서관에서 이 힘든 일을 맡아서, 10명씩 10개 프로그램 하는 거 이거를 왜 맡아서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진흥과에서 다 동으로, 지금 동에서 이 배움터를 하고 있는 동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하라고 하세요. 제가 교육진흥과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랑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별도의 부서에서 된다고 해서 이거를 유사사업인데 병행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는 작년까지는 이거 몰랐어요. 동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 과감히 받지 마시고 사업도 그쪽 교육진흥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왜 이거를 여기서 해서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업무 성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966쪽에 보면 MOU 업무협약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8번에 보면 서울서점협동조합이랑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조례에 관련돼서 하셨다 그러지만 업무 협조가 되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적 구입을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지역서점 조례 통과가 언제 됐었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2018년.

임현숙위원

그렇죠? 2018년이었죠? 원래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도서구입 할 때도 서울서점협동조합에서 그 전에도 하셨었나요, 서적 구입을? 아니면 조례 전에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에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임현숙위원

조례 통과된 다음에는 서울서점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하셨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1억 8,000이라면 거의 한 3분의 2가량은 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면서 가능하면 지역서점들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단체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정리를 했고요, 아까 취업 얘기도 했는데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중복해서 하시지 마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구의 관련 모든 부서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임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맡으셔야 됩니다. 주민 서비스하고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주무 부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983쪽에 답십리도서관 관련 또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무료 프로그램에 중간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있고 동네배움터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5쪽에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도서관 성장동력 연번 1번에 보면 서울시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되는 업무인가요?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업무가 중복되 는, 서울시 일자리 카페 말고 또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물론 시비 받고 구비 받고 업무 진행해서 심화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할 때 납득을 못 한 내용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2,800 시비가 잡혀 있는데 그중에 1,000만원을 답십리도서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과로 넘기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취지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현원이 아홉 분이신가요, 열 분이신가? 공모사업 많이 해서 인센티브 받고 이미지 제고도 좋지만 직원들 업무량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도서관장님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거는 막으세요. 두 분 충분히 일 잘하시는 거 다 저희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도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다 비슷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거 교육진흥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업무할 때 모든 과에 협조 업무는 다 그러면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본부장님, 그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비나 구비가 책정이 될 때 구에서 담당 부서가 공단에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함께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는데 “우리 못 한다,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임현숙위원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안을, 저희가 의원들이 그러더라. 저도 일자리정책과하고 교육지원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주는 주무 기관이 다르니까 사업을 별도로 병행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진흥과에서 각 동별로 배움터가 있으면 동별로 주라 하세요. 공간도 있고 하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 하나 다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도서관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요시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9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 하실 때 답십리도서관에 키오스크 플라이북 설치한다고 하셔서 그게 지금 어디 내용에 있나 찾아보니까 이 정도 페이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미 빅데이터 활용해서 지금 무슨 독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 자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도서 대출에 대해서 회원들이나 이런 취향 분석해서 이미 추천도서 같은 건 하고 계신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설치를 해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설치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미 빅데이터 분석해서 다대출 도서나 이런 것은 분석을 다 하고 계실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키오스크 플라이북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냥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분인 거고 이거는 내가 내 연령과 내 관심사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입력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출 회원한테도 그런 빅데이터 활용해서 추천도서 같은 건 하고 계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대출자에게 어떤 추천도서를 제공을 해왔었고요, 이거는 처음 우리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도 본인의 어떤 인적사항…….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기에 대한 기본정보를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실행하듯이 그냥 자기가 눌러보고 그냥 확인을 해서 그렇게 키오스크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해서 본인이 추천도서를 받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제가 도서관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 구는 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면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에서는 그거를 되게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미 들고 나서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에 실행을 하려고 하거나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상도 그래서 많이 받으시는데 상 내용이 아니더라도 진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거 같고 되게 트렌드에 예민하신 거 같아서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서서 그런 맥락이에요.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인 임현숙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말씀 중에 964쪽을 보시면 지금 지적했던 건에 저희도 늘 같은 생각이에요, 본부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서 정보화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명에 가면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제일 아랫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소년통일교육’이 있어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누가 가서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 사서가 관련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계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일 안 하면 좀 쉽긴 하시겠죠. 그래도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는 감사는 드리지만 본연의 일에 좀 벗어나서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나간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북한이탈주민, 앞서 다문화, 장년층 다 지적을 앞서 동료위원이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탈북대학생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수정을 하셔서 줄이시든지 뭔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야 맞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70쪽을 봐주십시오. 일단은 공단이 공기업이고 나름 많이 애를 쓰셔도 위탁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결산돼서 저희가 경영 내역을 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나는 저희가 결국 경영목표라든지 어떤 실적 위주로 보는데 구민체육센터나 구민회관은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새로 신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일 지금 염려스러운 게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부분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실적이 전년도는 수익이 한 9,100만원 이랬으면 지금은 6,600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야외수영장 쪽에 예산을 들여서 보완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야외수영장이 뭐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는 건너편에 광진구 쪽도 그렇고 중랑 쪽도 그렇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적자가 너무 많이 갈수록 더 나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좀 있으신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개선방안은 사실 어렵습니다. 난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내려간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쭉 추이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 또 중랑구 수영장이 생겼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한 9일 정도가 입장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평일에 보통 한 500명이 들어온다면 우천 시에는 100여 명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점도 원래 한 2,400, 2,500 정도에 입찰이 되던 게 입장객 숫자가 줄어드니까 작년에 또 1,400 정도로 1,000만원이 다운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안들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야외수영장 개장하는 날짜를 다른 데 한강이나 여러 군데를 한 번 참고로 보세요. 항상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개장을 하는 날 태풍이 온다 내지는 장마가 시작된다, 이런 시점이랑 굉장히 잘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노심초사하시고 거기에 또 물이 잠길까봐 직원 분들 그냥 대기하고 계시고 애먹는데 아마 중랑이 저희보다 좀 빨리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부분도,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어려움은 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대로 개장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타 구들 개장이, 우리는 학교 방학 시점을 잘 맞추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다른 데 방학 기간 아닌 앞서서 좀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 간다 내지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 하기야 올해는 뭐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쉽게 개장하기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 상황도 봐야겠고 코로나19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건 불가피하긴 하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야외수영장도 적자폭이 너무 많이 크게 계속 올라와진다 싶으니까, 경영수지를 보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정보화도서관이 장관상 타고 답십리도서관이 나름 대통령상 타면서 답십리도서관 쪽에는 경영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훗날 2020년도 전망으로 넘어가면 비교도 딱 좋거든요. 답십리도서관이 경영실적, 이렇게 전망을 할 때 기존에 지금 경영실적 2억 3,000인데 왜 이게 전, 2018년도 거. 목표 수치들을 이렇게 내주시는지, 970쪽하고 971쪽을 보면 비교가 바로 되거든요, 실적 부분에 가서. 왜 목표를 이만큼 잡았다 떨어졌냐 그럴까봐 낮춰놓으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도서관이 2019년도 상황에 실적이 굉장히 향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도서관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잘 한 부분도 있었고요.

신복자위원

일시적인 요인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센터가 1년 동안 휴관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올 경향이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민센터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목표도 낮춰놓으셔야죠. 2018년도, 지금 2020년도 결산 전망에 보면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 어차피 예측이죠. 그거를 2018년도 기준이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목표 수치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는 그대로 2억 얼마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 전망 내실 때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듯 그 수요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올라가서 이제 빠져나가면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운될 때 염려해서 실정을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목표치도 같이, 목표치가 2019년도에 1억 5,000이었던 부분을 여기가 2억 1,900으로 잡아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2018년도에는 아마 이게 1억대, 맞네요. 1억대로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으실 때도 잘 참고하셔서 전체, 전에는 의원님들이 계속 이 수치 보고 실적 어떻게 됐나 세세히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랑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애써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일일이 지적을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수치 부분들은, 경영 목표들은 잘 옳게 세워놓으셔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1억 8,000만원이라는 신간 구매는 정보화도서관 장서 구입만 해당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답십리도서관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7,982권인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도 비슷한 금액일 것 같은데요, 1억 8,000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1억 8,000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슷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네요. 장서 수는, 서적 수는 다른데 똑같네, 비슷하네요, 1억 8,000. 구입하는 방법은 똑같으신 건가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98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장서 부족 해소를 위한 기증도서 확보’, 이게 2015년부터 지금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134권이 개인이 몇 권이고 단체가 어떻게 되고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지 않으면 개인이 몇 권, 단체가 몇 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한 10% 가량 되고요, 나머지…….

임현숙위원

몇 %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 전체 기증 권수의 10% 가량 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하신 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권 하신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거는 연계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홍보, 학교나 이런 데다가 하시나요? 개인이 90%라는 거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답십리는 SNS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긍정적인 반응인데, 물론 새 책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출판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새 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 발행된 지 몇 년 이내 부분으로, 5년 이내에 발행된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발행된 지 5년 이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장서 상태도 봐야 될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무슨 뭐 없나요? 증서라든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거 주는 과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도서관에 우수회원으로 등급을 높여주고 도서대출 권수가 일반회원은 5권인데 그걸 7권으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도서관에 출입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도서기증도 많이 하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도서관인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최근에 냈고요, 1만권 정도 밖에 없을 거고, 지금 정보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이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규모로 봤을 때 크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정보화도서관은 몇 권 보유하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는 20만권입니다.

전범일위원

20만권, 답립리도서관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만권 가량 됩니다.

전범일위원

13만권, 지금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잖아요, 분류별로. 장소적인 공간 제약은 없습니까?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정보화나 답십리나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의 경우 지하에 보존서고를 만들어서 좀 오래된 책은 그쪽에 보관하고 새로운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고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한 거를 보면 신간도서를 구매하는 게 정보화도서관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 8,000정도 해서…….

전범일위원

1만 여권 정도 되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답십리도서관도 비슷한 수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슷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은 기증자로부터 받을 때는 최근 5년간, 5년 이내의 기증도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책이라는 게, 물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성에 관한 책들은 도움이 안 되는 책이겠지만 그 외에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쪽이라든지 철학, 소설 이런 쪽은 시간이 가도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도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한 장서가 이런데,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생각한다면 지금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만권이 있고 매년 신규도서를 1만권 정도 구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매년 신규도서를 1만권씩 사실 계획입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도서를 구매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폐기하고 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법에 의하면 기준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라는 게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폐기는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보존서고에 보관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 자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소중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규도서를 구매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재 각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기존에 있던 도서,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오래된 책이 언제, 몇 년도 출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도서 이용률,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도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각 분야별로 회전율도 나오고 신규도서 회전율도 나옵니다. 신규도서의 경우 350%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나중에 도서관장님, 일단 두 도서관에 대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참조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조금 있으면 전농동 6구역인가, 7구역?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계획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인근에 물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학도서관 또 일반 학교도서관들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은 지리적인 여건 상 우리 국회도서관도 있고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 있고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도서관 건물 자체에 제한을 갖고 있는데 보관할 데도 없는 책을 매년 신규도서를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필요한 책, 우리가 다 제공을 못하는 책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든가 해야 되고, 그리고 책도 지금은 이런 지면으로 된 도서가 꼭 있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디지털화된 전자책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구비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좀 선회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관할 데도 없는 책을, 그렇다고 이거 버리지도 않고, 자산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다시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책에 매년 10% 내지, 정보화도서관은 20만권을 갖고 있는데 1만권에 5%고, 답십리도서관은 거의 10%에 가까운 책을 매년 새로 가져다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용률하고 이런걸 봐서 종합적인 어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서관장님들께는 장르별, 다 목록은 갖고 있을 거니까요. 물론 다 도서목록 리스트를 달라는 게 장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어떤 권수나 그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의회 제296회 정례회에서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성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라 밀폐된 장소에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렇게 저희 보건소 2019년도 업무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송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37쪽부터 756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7쪽부터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9쪽에 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라고 돼 있는 게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과태가 바로 징수가 안 되면 그다음 해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죠? 이첩시키는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과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체납되는 사항들이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징수율이 64.1%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단 현장 단속에 걸리면, 단속이 되면 납부고지서나 이런 거를 발급할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때, 납부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5일간 의견제출 기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제출을 하시면 20%를 경감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면 8만원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6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간 안에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좀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문자로 가상 계좌도 보내고 하는데 납부를 잘 안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타 구를 좀 물어봤어요. 저희가 너무 안 걷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과태료가 대부분은 10만원인데요, 조례로 제정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5만원을 부과하는 구가 서초하고 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80%선 정도는 징수율이 나오더라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일단 목적이 건강증진 아니겠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단속,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 아니고는 안 피워야 될 거고, 피우지를 않아야 되겠고 피웠다면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조례를 어떻게, 금액 조정 조례 개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 관내에 와서 단속이 됐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민이 아닌 사람도 태반일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세무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거주지가 동대문구가 아니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랬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장기체납이나 악성체납으로 고질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받아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거 같거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무2과에 물어봤더니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6월 4일부터, 내일모레입니다. 이게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알려드리면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50%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100%를 감면 받으려면 3개월 이상 4번 이상 금연클리닉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금연을 시행하시면 100% 감면하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세외수입을 찾고 이게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속은 또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금연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특히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제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셔서 운영이 됐으면 하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742쪽에 보면 과태료하고 금연클리닉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 비흡연자인 경우에는 해당사항들이 없는 건데 아직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단속도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 같아요, 스트레스가 증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지금 2,115명으로 돼있고 이동클리닉이 700명 돼 있는데 이 숫자로만 봐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등록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이동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는 25% 정도 감소했는데 이동클리닉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클리닉에 참여를 잘 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시 구 공동협력사업하고 정부합동지표에 등록자에 대한 질적 관리가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한 번 찾아와서 등록하면 숫자로 잡히는 게 아니라 금연클리닉을 5번 이상, 대면상담은 2번 이상 포함한 5번 정도니까 한 5주 정도 금연을 실시해야지만 등록자로 잡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단순한 숫자 비교 그런 거로서는 양쪽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클리닉 운영 상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별반 차이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구 뿐만은 아닌 거 같아요. 금연 시도율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하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하고 해서 3년간 작년부터 해서 용역으로 해결방안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러면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743쪽 하단부에 보면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 단속실적이 지금 554건으로 돼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역시 지금 2017년도에는 1,136건, 2018년도에는 801건이에요. 그런데 물론 흡연을 덜해서 단속이 줄었으면 단속 숫자만큼 비례적으로 공공장소나 금연지역에서 흡연율이 줄어서 그러면 아주 좋은 건데, 혹여나 흡연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만 줄었는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저희가 금연단속하시는 분들이 총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2018년 12월에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에 한 분만 충원이 되고, 계속 충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7시간 근무하시는 데로 이분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12월 달에 다시 7시간으로 늘이고 그래서 4명을 12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항상 2명이나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개조만 근무를 해서 단속건수가 줄었고요, 아마 금년에는 시간도 늘었고 네 분이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인력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 보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더라도 또 이런 걸 집중 단속하고자 무조건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예산의 한계도 있을 건데 1개조가 운영되더라도 이왕 단속에 나서시는 분들은 국민의 건강을, 그러니까 단속을 과태료를 먹인다는 게 아니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시켜 가지고 단속하러 나가실 때, 근무시간만큼은 진짜 열심히 좀 단속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처럼 지금 국난이라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조금 푸른 하늘이 보이나 터널이 지났나 하면 또 생각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저희도 출·퇴근할 때 보면 이른 시간, 늦은 시간까지 선별진료소에 검사하러 오는 분들 많고, 또 사후관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시느라고 짧게 짧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741쪽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에 이것도 참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았던 내용인데 2018년 대비해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횟수도 그렇고 시장상인 건강찾기사업도 횟수하고 참여인원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지,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통합 건강증진에서 전농1동으로 찾아가는 사업이 2018년도에는 27회를 운영했는데 17회로 열 번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그래서 퉁으로 예산을 받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가 8개고 지역보건과에서 5개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13개 사업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이 다 모여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강사료가 2,600에서 1,400만원으로…….

임현숙위원

예산이?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줄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횟수를 줄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장상인 건강찾기사업은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1,000만원 지원받아서 115회를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고 저희 자체예산 224만원만 기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것도 횟수로 각각 10회씩밖에 진행을 못한 그런…….

임현숙위원

결국은 예산 문제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조금 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 찾아가는 청량리동 건강교실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다 설득이 되거나 설명이 됐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 시장상인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됐고요, 건강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동부지사에서 골밀도 검사하고, 뇌파 스트레스 검사 이거 2개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저희 직원들이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예산 변동에 따라서 사업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755쪽에 건강증진센터 설명이 된지 모르지만 이문3구역 사업 시행 속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에 물품 및 장비구입비는 편성 예정 하다 보니까 이게 2023년이나,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측에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겠지만 대강 나온 게 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조합에서 철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5월 13일자로 조합 측에서 저희 보건분소를 같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보건분소만한 장소를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해서 지금 조합 측에서 그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위치가 이문역 바로 옆이라서.

임현숙위원

어디 역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문역, 제가 도면으로 봤을 때 이문역 바로 옆으로…….

임현숙위원

이문역, 외대역?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외대역, 죄송합니다. 신이문역 아니고요 외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먼저 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임현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합 측에 협조를 해주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한다면 위치 같은 거, 조건 같은 거를 많이 아무래도 조합 측에 요구를 해서 많이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2024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임현숙위원

외대역이면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치보다 좋습니다.

임현숙위원

규모 같은 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규모가 저희가 8층 건물로 해서…….

임현숙위원

8층?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임현숙위원

지금 그냥 계획 돼 있는 것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보건분소는 3층이고, 261평 정도, 그다음에 주차장은 별도로 84평.

임현숙위원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임대주택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임현숙위원

8층짜리 건물에 우리 보건지소는 3층에 전 층 쓰는 거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261평 정도 됩니다. 863㎡로 제가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본 안만 나오면 차후에 위치하고 건물 전체 모양만 나온다면 세부적인 것은 상의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2023년 정도?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2023년…….

임현숙위원

공기, 2023년으로 보면 되나요, 3, 4년?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2023, 2024년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문동 주민들은 많이들 이사들 가셨지만 주변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이문역에서 한 2분 거리 정도에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거기로 가서 임시 근무하시는 거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가 일단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정말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제일 문제잖아요. 코로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하세요.

신복자위원

소장님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별진료소 저희가 이른 시간 와도 많이들 와서 계시고 늦게까지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고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된, 저희 구에서 검진 받은 수하고 발생 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의 보건소 직원들만 종사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다른 과에서도 지원들이 나가고 계시는 건지 그 건하고, 방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새 휴일에도 근무하시나요?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이랑 전부다 휴일도 반납하고 다 애를 쓰고 나오시던데, 휴일 근무하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근무하지는 않고요, 환자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이렇게 들러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위생 철저히 잘 하시면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사실은 지역보건과 때 질의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반적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 때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혹시 질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저희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실에서 환자가 확진된 반은 타 기관에서 통보된 것까지 포함될 때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대문구 환자만 카운트했을 때 34명이고요, 타 구에 주민등록이 있지만 또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 동대문구 환자가 아니지만 기준이 최초 인지 보건소라고 해서 진단된 병원이 있는 구에 보건소, 또는 진단한 보건소에서 그 환자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타 구에서 진단됐지만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 들리셨으면 그분들도 또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실만 따질 때에도 검사하신 분들, 보건교육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5,531건, 누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검사하고 보건교육하고 감시하고 이런 분들의 누적이 그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민간 선별진료소 시립병원이라든가, 경희의료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3,201건 그리고 타 기관에서 검사해서 확진 받으신 분들 말고 그분들의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 접촉자 중에 동대문이랑 관련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다 통보를 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2,806건입니다. 누계는 이 정도 되고요, 진단 검사는 어제로 말씀드리면 135건 검사했고, 그리고…….

신복자위원

하루?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어제 하루만.

신복자위원

하루에…….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누계는 7,111건입니다, 검사만 갖고 따지면요.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실 검사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과에서도 지원해 주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하는 사업 업무는 환자에 대한 진료, 검사, 그다음 추적, 심층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 분들이 도와 주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 업무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자가 격리 환자에 대한 지원, 물품 갖다 주고 그분들 괜찮으신지 전화하고 이런 거는 안전담당관에서 구청 직원들 한 100명 이상을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담적으로 하게 줬고…….

신복자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안전담당관이 구청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게 하고, 물품을 사서 가져다주는 건 동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 대로, 복지관 같은 데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서 또 시혜를 받으시던 분들한테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보건소만큼 바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고유 업무는 보건소의 4개과 직원들이 전체 다 합심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료는 의사밖에 볼 수가 없지만 검체 채취라든지, 환자 이송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이렇게 다 자기 직렬에 맞춰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물어보셨는데요, 방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현재 살균소독, 코로나로 인한 살균소독 누적 횟수가 2,744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원봉사 방역단 살충도 저희가 자원봉사 방역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새마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살균, 코로나 소독 역시 자원봉사 방역단을 저희가 꾸렸습니다. 이분들이 인원이 한 70여명 이상 분들이, 시간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3회 정도 소독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누적 총계가 활동 실적이 20,598건 이게 어제자 보고 자료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소장님! 우리 이분들이 검사 받았을 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비용이 지금 병원을 가서 만약에 검사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상기도라고 해서 코하고 목구멍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가래를 뱉어서 하는 하기도 검사와 양측을 다 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비쌌는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상기도 쪽에 집중돼서 검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상기도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만 해도 한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의료기관에 가서 원해서 하시는 검사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검체 채취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한 8만원에서 9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신복자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은 없는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개인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1인당 얼마 먹혀요, 보건소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6만원.

신복자위원

원가가 6만원이 저희 보건소 금액이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신복자위원

시중에든, 1인당 검사할 때 17만원 이렇게 한번 언론에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상기도·하기도를 다 하라고 해서 이 2개를 다 합치니까 병원에서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을 받았는데요, 검체가 두 가지 종류였으니까 원가는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기도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145건 하는데, 물론 당연히 양성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데에 개연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젊은 층들이 꽤 많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그렇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칙적으로는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진자하고 비슷한 장소에 계셨거나 이랬던 분들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해외 같은 데에 다녀오신 분들도 2주간 무조건 자가격리하면서 검사하시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럼 현재 저희 보건소 구청에 와서 검진 받는 분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시고 있나요?

희장

장승희장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하고 추가적으로 학생들도, 지금 학교 개학했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와서 검사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태원 부근을 다녀왔는데 내가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검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로 나중에 정리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신복자위원

하여간 고생들 정말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방역 부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배봉산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들 움직이시는데 그래도 손잡이 같은 부분이나 이런 쪽에도 철저하게 소독이나 방역들이 같이 겸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장님 그쪽이랑 관련되는 부서 쪽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진짜 많은 주민들이 바깥쪽은 좀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그런 쪽들 많이 이용하시는 쪽은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동안은 보면 천변 같은 데도 운동기구 이런 데들을 다 사용 못하게 묶어놓고 이러셨는데 일정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동기구 사용하는 데들 꽤 많더라고요, 답십리산도 그렇고, 배봉산도 그렇고. 이런 쪽에도 불특정 다수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손을 대고 하는 쪽에는 해당 부서에다, 거기까지 보건소가 일일이 다 하시기에는 인력도 안 되고 하는데 좀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방역, 소독이 좀 잘 되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빠지는 부분이라고 해서요,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담하셔가지고 지난 몇 개월간 배봉산 둘레길,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 위주로 락스 같은 걸로 소독하고 닦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제가 1월 10일 날 발령 받아서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까지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럼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건강팀장 이은주입니다. (인 사) 방문건강팀장 손영숙입니다. (인 사)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음건강팀장이었고, 지금은 방문건강팀장 정순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염병관리팀장 정옥성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1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 사태를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도 지금 처음 우리 구에 와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코로나 사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검사비가 얼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 집행된 혹시 그걸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 말고 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이런 거 나온 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진단검사비는 저희가 7,111명 했지만 진단검사비는 지급을 중간 중간하고 있어서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이고요…….

임현숙위원

집계 안 됐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대강의 경우라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임현숙위원

지금 보건정책과에 나온 게 있고, 지역보건과에 나온 게 있고, 의약과, 보건위생과에 나온 게 편차는 있지만 좀 있더라고요,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지역보건과인 거 같아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3억 8,000 받았는데 거의 3억 5,000 정도 이상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임현숙위원

선별진료소 운영,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아까 민간인 자원봉사라고 표현하신 거 맞죠? 각 동별로 몇 분, 새마을 회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하신 거 그분들이 한 70분 되신다고 그랬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2분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72명, 그분들 그러면 실비를 좀 주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만 7,000원 맞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실비 하루에 3만 7,000원 정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도 중간 중간 정산해 주시고 있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주마다 한 번씩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직도 하고 계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네요, 그것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가까이 집행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764쪽에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소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2019년에 4억 6,000 예산 받았고, 교부하셨고, 정산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열린사회 시민회에서 지금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는 2018년과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6년도 여성건강관리, 취약여성건강관리 2017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작년에 주신 걸 받아서 갖고 있는데 보니까, 물론 이게 건강생태계라는 큰 테마 안에는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문구랑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의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2016년에 3,000, 3,500, 5,100, 4,6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동안, 쭉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건강생태조성사업 작년 거를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건강생태계 조성 자체가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랑 연합해서 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고, 민간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관리가 되고 업무가 협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네트워크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사업에 보면 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월례회의도 하고, 중간 사업 체크하시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맘스핏 요가모임’, ‘학습멘토링’, ‘밥잡수다’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다 건강생태랑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과연 들어가서 건강한 체중감량도 됐고, 친환경 제품만들기 이런 것도, 글쎄요 조금 약간 미심적긴 한데 친환경이라 하니까 건강에 관련된 거라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작년 2019년 것만 지금 검토하신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게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2014년이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 사업이 전신까지 따지면 시장상인 건강관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관내 기관이 아니어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간호사회’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민간단체랑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를 거듭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원했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왕이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찾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관내에 있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랬더니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외에는 사실 잘하든 못하든 할 만한 단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도 어플라이(apply) 하시는 데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시 100%를 받아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올해는 그래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우리…….

임현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드린 자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봤더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클릭을 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이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할 정도 되면 딱 오픈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오늘 다시 가서 시간 되시면 이거 보셔서, 이게 업무의 전체 성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죠, 요즘에? 일요일도, 토요일도 주말에도 나오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4월까지는 거의 빠짐 없이 토·일요일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5월부터는 토요일에 한 번 나오면 일요일에 하루 쉬어주고 이렇게 하루씩 쉬어야 될 거 같아서 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전 직원이 그럽니까, 소장님?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교대로 근무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신종코로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었지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업무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직원들이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이게 단기에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우리 직원 분들 체력 안배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도 보면 검사받으려고 매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꽤 많이 들어오던데 그분들은 외국에서 오면 무조건 와서 검사를 받고 2주간 격리를 무조건 합니까,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일반인들이 지금 동선이 어떻게 겹치면 그분들도 무조건 와서 검사를, 그러면 100%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국가 부담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국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국비로 전액?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독감하고, 여기 767쪽에 보시면 독감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하고.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성격이 어때요, 감기인지 구분이 되나요?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증상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독감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증상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평상시 감기라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양성 확진을 받으면 그때서야 코로나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은 평상 시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든가 아니면 보건소로 와서 약을 제조한다든가 그 수밖에 없는데 가장 코로나를 쉽게 우리 국민들이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알 거 같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를 알 수 있는 방법…….

김남길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내 몸에 왔을 때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코로나 감별사가 아니라면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 코로나는 무증상부터, 진짜 증상이 1개부터 23개, 예를 들자면 23개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내가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서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사례 분류를 의사 선생님에게 받아서 “그러면 이 증상이 코로나하고 유사할 것 같으니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를 받아서 검체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독감을 코로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워낙 독감이 세게 들면, 감기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독감이 들면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독감하고 코로나 하고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까, 완전하게? 일반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감기, 독감이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실제요, 지금. 안 그래요? 과장님, 소장님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기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일종의 독감, 감기에 의해서 전염병보다 더 강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감기라는 유행어, “독감을 맞으시오”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시기인데 독감에 대한 그런 홍보는 지금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홍보를 해보셨어요, 독감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독감이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워낙 강해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장담을 못하고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를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은 항상 답답해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나 보건소에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고해 주시고 정말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항상 보시면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추울 때 이렇게 방호복 입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어떻게 옆에라도 가서 애쓴다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도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그때는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저희가 일부러 못 간다, 의원님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수고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한 마음 잘 받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8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790쪽 하단에 보면 위반 사유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에코아클린’이라는 업소에 대해서 지금 위반 내용이 소독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인력기준에 위반됐다고 해서 지금 5월 31일까지, 며칠 전까지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갖출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아클린이 인력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받은 게 5월 18일 종사자를 1명 뽑았고 4월 23일에서 24일까지 교육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5월 30일 기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명령에 잘 따르지 않고 위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업체는 조치가 된 상황인데,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또 후속 조치를 하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만약에 시정명령을 1차 위반했다고 하자면 2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가고요, 3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나갑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수준을 높여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시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단계별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업체 외에도, 물론 어떤 업체를 어떻게 또 단속하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가려질 건데 하여튼 규정에 잘 맞게끔, 특히나 이런 게 결국은 다 우리 구민들 또 더 나아가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이러면 국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위반 사항이 없게끔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783쪽에 보시면 치매 환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어제, 그제도 치매 실종자 찾기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지금 우리 관내에 치매 프로그램 교육을 2019년도에는 지금 몇 건이나, 2019년도에 총 합계가 지금 1,994건이 맞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김남길위원

가족 전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르신 및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가족들이 와서 프로그램 교육을 해야겠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보통 이렇게 치매를 입으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저희 부모나 일반인들 보면 치매 환자는 앞만 보고 반듯이만 갑니다. 습성이 옆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자기가 방향을 잊어버리면 그냥 앞으로만 반듯이 가는 거예요, 직진으로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용신동 우리 구청에서 그분이 길을 잃으면 저 봉화산 신내동 쪽으로 일직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데 교육을 가족 분들을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널리 각 동사무소에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교육을 좀 와서, 가정에 어느 누구나 다 이게 닥치는 일이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 몰라서도 못 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나가서 직접 교육을 좀, 가족 분들이 와서 치매교육을 받으시면 어떤가 싶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았지만 초기치매라든지 초·중기, 중등으로 나눠서 회기가 10회기, 8회기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센터도 한 번, 경로당에 가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도 교육 장소로는 아주 적절할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은 아시겠지만 파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거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셔야 돼요. 경로당을 일반인, 나이 드신 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텃세라고 하면 텃세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분들한테 좋겠지만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전부 다 치매에 자식들, 가족들이 매달리고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워낙 복지혜택이 좋아서, 지금 1등급, 2등급 정도는 자기가 그렇게 자부담이 많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3등급, 4등급은 좀 많은데 1, 2등급은 굉장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족들이 거기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8쪽에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 좀 볼게요. 저희가 그래도 나름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좀 높은 부분에 문제 돼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도 애쓰고 계시고 구청장님이랑 다 관심 사항 갖고 애써 주셔서 전년도에는 자살률이 좀 떨어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간 거죠, 수치로 보면 재작년이 떨어진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통계청 통계가 한 9월 말, 10월쯤에 나오는데요, 2018년도에는 87명이 자살한 거로 나타났었는데 2019년도는 2019년 국가 자살 동향 통계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보니까 76명으로 한 11명 감소한 숫자로 자치구에서 11위 정도로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가 11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1위입니다.

신복자위원

먼젓번에는 저희가 몇 위까지 갔죠, 앞서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 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2017년에 22등까지 한 번 찍어봤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2017년도였나요? 그때만 좀 내려가고, 지금 해주신 자료를 봐도 전국보다는 좀 낮지만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동대문구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검진기도 키오스크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키오스크 통해서 운영 실적이 좀 있나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키오스크를 통해서 운영 실적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저희가 해놓고 무인검진이라 그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무인검진기를 통해서는 작년에 3,078건 정도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희망 문자를 지속적으로 정상 발송한 게 2,667건이고요, 그리고 전화 및 내소담당, 위험과 고위험군에 대해서 전화 및 내소상담을 한 건이 902건인데 다만, 상담 거부와 연락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키오스크 통해서 하신 분들 인적사항, 연락처가 100% 정확하게 잘 들어오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100%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허위정보 입력 등이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해소해 보고자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화가 있는가 하고 저희도 따져보니까 2018년에 비해서 연락 부재가 32%였던 게 25%로 좀 감소하고, 상담 거부 또한 23%에서 15% 정도 감소하고, 그리고 보건소 자살상담 시에 무인검진기를 통한 유입 경로가 한 59명 정도 돼서 대면상담 진행하고 치료 연계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름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문안도 넣고 애를, 관계기관 쪽에서, 해당 과에서 정말 많은 애들을 쓰고 계신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동대문구 수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번 언론에 보니까 2020년 1차 의료기관 7곳하고 구청장님이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래서 서로 사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이 거의 뭐 한 달 앞두고, 한 달 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율이 한 50% 정도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음청진기’ 사업 쪽에 나름 관심을 가지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고위험군들 스크리닝 및 연계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파트인 거 같은데요, 잠깐만요.

신복자위원

청진기 쪽에 의료기관이랑 하면서 고위험군들 대상으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청진기 사업은 저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PHQ-9이라고 기본 우울 검사를 하는데 건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고위험군이라고 밝혀진 mini-plus라고 자살경향성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만원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원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인가 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779쪽 하단을 보시면 과장님, 지금 자살상담 건이 떠 있고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가 2018년도는 242명, 2019년도에는 2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수치로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성과보고 자료 등을 보면 여기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는 200명대인데 실제로 자살 고위험군 상담률에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좀 올랐고 그 상담하는 인원이 저희가 한 7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은 700명을 했는데 등록관리가 200명만 가는 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고위험군 상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체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등록관리하는 분들은 갈수록, 전년도보다 줄어서 230명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상담을 오면 실질적으로는 정말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해서 우리가 등록관리 해야 할 숫자가 있고, 자살고위험군도 그렇게 등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등록관리가 본인 거부 시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거기에 변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본인 거부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오는 분들은 거부율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거의 뭐 700명인데 230명 이건 30% 정도만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낮추고자 나름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작 상담원 식구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기준을 어디에 놓고 계시나 몰라도 그냥 전혀 저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달 전에 병원 방문한다 이런 이유로도 저희가 생명이음청진기 사업도 할 때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거하고 좀 별개로 고독사 사망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고독사 사망이요? 제가 지금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도 혼자 사시는데 돌아가신 지 며칠 되도록 몰랐다라는 게 아마 지난달에 있었나 봐요,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나름대로 지금 방문간호사도 있고 통장님들도 애쓰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지 며칠 되고 언론에만 안 나온 것뿐이지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뜨면 보건소 쪽으로 연락은 오는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 사망하면 저희 보건소 쪽으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자살 사망 말고 고독사, 혼자 계시는 분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고독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복자위원

혹시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사는 복지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가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고독,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모르는 분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얘기가 오면 저한테도 들어오고 복지환경국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이분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복지환경국이 하고요, 이분이 만약 자살자라고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경찰서 같은 데에 도움을 청해서 유가족에 대한 관리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는 지금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건소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고독사만 무서운 게 아니고 자살도 무서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코로나로 지금 너무…….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저희도 위원님들이 최대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보건소 쪽 질의는 줄이려고 하는데 수치 떠 있는 부분은, 저 이거 반 이상 줄인 거예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간단하게 수치로만 떠 있는데 제가 인원을 몰라서 그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가서 중증 정신질환자들 등록관리율이 지금 저희가 2019년도 목표보다 약간 더 달성이 됐다라고 해요. 이거 등록관리율만 제가 다른 데서 자료에서 봤는데 실제로 등록관리율 15.5%가 몇 명을 말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잘 못들었는데 몇 쪽이시죠?

신복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거로 주세요. 여기에 자세하게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같은 데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 우리가 목표치가 2019년도에 15%였다, 그런데 목표치 이상을 달성을 했다 15.5%. 그러니까 달성률에 나와 있는데 이 달성률 목표치 수가 몇 명을 저희가 목표 수치를 놓고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막 민감하다 보니까 아까 흡연하는 거 단속도 있는데, 우리 침 뱉는 거 어떻게 안 되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길 가다가 막 침 뱉는 분들. 비말 때문에도 그러는데 대책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흡연보다 더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난리인데 아무 데나 침 뱉는 분들, 아파트 단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차 문 열고 길에다 뱉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 국민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이상.

신복자위원

어려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캠페인을 벌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신복자위원

흡연도 정말 그렇지만 요새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데 아무 데나 막 침 뱉는 분들 보면 우리가 비말을 통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비말.

신복자위원

이럴 때 이거 뭔가는 캠페인을 벌이든 우리 구만 단속을 하든 뭔가에 대해서 좀 인지들을 시켜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셔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에서 병원이랑 연계했을 때 그걸 주신다고, 금액을 지불하신다고 한 것 같아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지금 어쨌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 거 같아서 어떻게 병원이랑 연계해서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병원이랑 어떻게 연계하는지?

세영

손세영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동의한 의료기관은 저희가 작년에 8개소였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정신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스크리닝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차원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건당…….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건당 우울검사 간단하게 9개 검사하는 항목은 1,000원이고…….

세영

손세영위원

1,000원이고, 그리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경향성검사는 심층 면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1만원 정도.

세영

손세영위원

미니 검진하는 것은 1만원을 더 주셔가지고 거의 1만 1,000원을 지불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미니검진이라고 하셔도 그게 어쨌든 검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심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해본 적 있냐 이런 거를 묻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초기 검진했을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심층검진이라고 해서 1만원씩 더 지불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검진지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심층검진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검진 내용을 보시면 심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질문이 좀 빈약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미니플러서 자체가 질문 항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가지인가 3가지 항목밖에 없는 거로 아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2개, 3개해서 자살 시도해본 적이 있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살 경향이 있다 체크한 거 가지고 돈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를 심리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일정 부분…….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첫 번째, 첫 번째 검진지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초기검진을 하고 굳이 심층 검진에 1만원씩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내용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일단 1,000원대, 1만원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다가 또 검진지 자체가 심층 검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1만원을 더 지불하실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제 생각은 그 앞에 1,000원을 인상하더라도 굳이, 말만 심층검진이지 별로 내용 없는 검진지를 가지고 추가 지불할 이유가 있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HQ-9는 의사 분까지 면담이 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

본인이 그냥 혼자 하시는데 1,000원을 지불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간 김에 체크하는 거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의사분이 있을 때 체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진지를 거기에다 놓고 본인이 체킹하셔서 그냥…….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본인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분이 “아, 이분이 점수가 높네”, 이럴 경우에는 자살경향성검사를 체크하면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에서 점수가 높아도 사실 그 병원에 가신 분들 생각해 보면 다 상담하러 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신 상담을 받으러? 그러면 굳이 거기에는 그렇게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지불됐는지, 여태까지 실적이 어떤지 한 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3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옆에 소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795쪽에 방역소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 때였는지 예산심의 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추세는 연막보다는 연무 쪽으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 방법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실은 그동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면 서울시 전체라든지 아니면 관계 주변 구 몇 개를 하든지해서 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차이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연구용역을 한 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 보셨는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서울시 지자체에서 주로 시행되는 방역소독법에 대한 효과성, 유해성 평가 연구용역 추진 의뢰를 2019년 7월 3일 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 연구에 의료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설계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에서는 각종 시민단체나 이사회,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수요조사 받은 것을 내부검토해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과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과제가 빠졌고 내년 정도에 감염병하고 공공의료 확충 등 관련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고 그냥 기다려봐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연막소독은 안 하고 연무소득으로 완전히 100% 전환을 한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연막소독을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그럴 일도 이제는 없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는 지금 연무소독, 분무소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연막소독을 할 경우 하수구 확산력 때문에 하수구를,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소음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방역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797쪽 상단부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운영한 시기가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시행을 했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기간에 특별히, 예를 들면 여름철 모기 때문에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3,655개소였는데 지금 이 자료에 있는 2019년도에 보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8,268개소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확대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활동기간이 2개월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월이면 2019년도는 5개월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난 거고 또 운영방식이 살짝 개선을 해서 너무 더울 때는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06시에서 12시로 변경해서 방역을 효율성을 높인 것도 횟수가 증가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기간이 늘어났다라는데 일단은 좀 더 어쨌거나 방역을 더 열심히 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이유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 얘기를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사망하는 분들도 생기고 재원적으로도 힘들고 한데, 지금 보면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감염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감기부터 해서 예를 들면 눈질환이라든지, 손을 너무 자주 씻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쪽에 우리 국민 전체 보건위생이 상당히 좀 상향됐다, 긍정적인 효과도 또 나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다 좋은데 지금 그 일환의 하나로 보면 우리 구청 건물도 그렇지만 저희 사는 아파트 동네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 버튼 눌리는 데라든지 지하철 손잡이까지 항균필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리가 들어가 있다 해서 향균 성능이 있다 해서 항균필름을 다 붙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구매해서 붙이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각자 알아서 구매해서 붙이시는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한번 TV에도 얼핏 본 거 같아요, 매스컴에서. 그러면 살균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또 이게 효능이 얼마나 지속이 되냐 이런 측면들이 나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살균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름을 한번 붙이면 수명도 상당히 길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기 대응할 때는 이렇게 규격화됐다든지 제도적으로 흡수하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 다른 국가적으로도 대안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자치구라도,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균필름이나 이런 거를 지역보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주택보다는 이런 좀 큰 건물들, 집단 어떤 시설들 이런 데 위주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또 이제 알아서 하다보면 잠잠해지면 돈 든다고 안 할 거 같아요, 제가 봐서 개인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예산수립도 해주고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업무가 정확하게 제가 어느 부서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쉬운 말로 ‘보건증’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 위생업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려면 세균성 질환 때문에, 장티푸스나 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는 게 의무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안 해주고 동네병원에 가서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비용이 3,0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금년 2월말인가 대안으로 수립한 게 지금 건강관리협회에 있는 서울동부지부하고 8,000원에 협약을 체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비용이 5,000원이나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아닌 민원이 조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 혹여나 이런 업무를 완전히 그렇게 그쪽으로 이첩을 해야 될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 보건정책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와 같이 법정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말에 보건복지부하고 두 군데가 같은 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선 보건소에다가 건강진단서 업무를 핑계로 코로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이렇게 권고들이 내려왔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타 구에 비해서 늦게 발견된 쪽이어서, 발생된 쪽이어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며칠이라도 제가 건강진단서 발급을 더 하려고 노력했는데 공문이 내려오고 모든 구가 같이 발을 맞춰야지, 어느 구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중단을 했고요, 중단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원에 가서 하는 걸 확인해 봤더니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특히 서민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아르바이트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몇 만원씩 내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해가지고 저희가 수소문한 결과 용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동부시립병원도 그 차원에서 8,000원 수준에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안내를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그쪽 업무는 민간의료기관 또는 그렇게 의논이 된,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맡기고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에 100% 집중해라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아마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한 단계 내려가면 그때는 보건소 진료하고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상부의 지시사항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소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단 기존에 발급 받던 데로 보건소를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갈 수 있게끔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곳이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보건소에 오셨다가 저희 1층 민원실에서 8,000원에 하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론 금액적으로도 불만이나 부담을 느끼는 민원인들도 있지만 홍보가, 본인이 일단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보건소에 왔다가 또다시 가야된다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이 표출된 거 같고요, 그렇다고 이 지시사항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조금 더 홍보도 잘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오시는 분들 그런 불만을 최소화기 위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그렇게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02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의 핵심은 암 조기검진에 있을 텐데요, 지금 암 조기검진하는 게 폐암까지 해서 7대 암에 대해 가지고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암이 추가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대 암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에는 암에 분류별 내용 없이 이렇게 수검률만 나와 있어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바쁘시니까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암에 분류별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더 보기가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수검률이 37%가 정도가 되잖아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나 서울시 전체 수검률 보다 평균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본적 있으신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미처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암은 어쨌든 조기발견 검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암이 걸린 이후에는 사실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나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엄청 중요한 사업일 거 같아요, 암에 있어서 조기검진을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가 수검률이 매우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이걸 좀 높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분석을 안 하셨으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쉽지 않아서 보통 6개월마다 추적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적검사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재수검률 하면 만약에 분류별로 혹시 간암 같은 경우는 재수검을 하는지 아니면 향후에 1년이 지나가도 다 확인을 하는지 체크해 주셔가지고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셔야지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797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우리 보건소에 소독을 지금 차량으로 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차량 3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가까운 배봉산이나, 우리 관내에는 산이 배봉산 밖에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릉 청수장에 저번 주 일요일 날 가니까 매미충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벌레가 쏟아져요, 머리며, 어깨며.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지금 우리 배봉산에 이런 것은 안 들어와 있죠?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올해 매미 유충,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매미나방 유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남부지역까지 전국이 매미나방 유충이 작년도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통상 매미나방 유충은 알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가는데 겨울에 90% 이상이 동사하는 게 기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음이 안 얼 정도로 계속 따뜻하다 보니까 이 유충이 알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월동을 해서 애벌레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하고요, 이 매미나방은 기본적으로 유충일 때 활엽수를 갉아먹어서 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 해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기 쪽에 대한 살충만 담당하고 있고요, 방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겨울에, 겨울에 퇴치 운동을 하나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 쓰죠? 차량에 기간제를 써가지고 일정기간이면 끝나가지고 겨울에는 안 오고 그다음 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도 지금 유충 작업을 계속 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김남길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하절기 위주로 해서 9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직원이 동절기에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 정화조 같이, 그냥 모기유충은 저희가 유충구제 약으로 구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미나방은 산에 사는 애들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쪽이 아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유충제 작업을 큰 아파트단지나 경로당이나 주로 학교나 이런 큰 데만 하지 주택가 한옥집은 지금 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300세대 미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충구제 약을 계속 드려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김남길위원

한옥집이 용신동 같은 경우는 많은데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는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한옥집 에서 난리거든요. 실제 지금 차량이 작업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살균에 저희가 집중하느라고 살충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기간제하고 그분들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그분들 코로나 방제작업이 투입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던 분들로 살균작업, 코로나 살균작업에 주로 투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별로 한 명씩 뽑은 특별방역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명씩 살충으로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날이 더워졌기 때문에 한 5월 말부터는 저희가 살균과 살충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는데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비교하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모기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방역을 총 몇 분이 하나요, 그분들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방역기동반은 동별로 1명해서 14명 있으시고요…….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한 명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방역을 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특별방역기동반은 분무기로 하십니다.

김남길위원

소장님, 한 분이 동에 나가서 하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기계가 어떤 기계냐고요? 장비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혼자 일을 차량으로 하냐, 아니면 어깨에 지게같이 메고 다니냐, 어떤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이게 할 수 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특별방역기동반은 분무기를 쓰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길위원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분 말고 보건소기동반, 보건소기동반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조금 더 넓은 지역이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보건소야 차량으로 넓으니까 가서 하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 혼자 장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2인1조는 돼야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사람 때우는 식으로, 땜빵 식으로 하나씩 집어넣고 그렇게 일을 하지마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하시는 일 정확하게 2인1조로 해서 아니면 3인1조로 해서 지역 방역을 정상적으로 해야지 혼자 나가서 무슨 방역을, 뭔 일을 하겠다고 보내요? 그렇다고 동직원들이 도와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하시는 일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딱 벗어 붙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방역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96쪽 중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것도 결국은 방역소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생해충 살충기 운영해서 이거는 고정식 장비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주식회사 ‘휴먼씨엔케이’.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4만 3,000원 정도로 5개월간, 6월 1일부터 10월 31일 정도로 해서 5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기계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저희가 많이 들은 건 싸이크론하고 토네이도는 들어봤지만 아이젭프로하고 버그버스터는 잘 모르는 생소한 장비인데,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주기를 두고 하는 건지, 장소에 따로 별도로 인원이 편성되는 건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 1회 23주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가동 전에 점검, 청소 및 위생해충 살충기를 ON하고 그리고 종료 시점에서는 스위치를 OFF하는데 계량기도 확인하시고 정기점검 하시고요, 고장 시에 수리 및 소모품 교체하고 주기적인 소모품이라든지 고장수리, 똑같은 말을 제가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시중 노임단가 기준 이하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총 824만 3,000원인데 여기에 나온 개수는 위생해충 살충기가 106대인데 이 이후에, 10월 이후에 15대를 구매해서 121대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지속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쭉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하절기에는 해야 되는데 이 위탁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위탁업체를?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임현숙위원

비용이 많지는 않은 거라, 이거 수의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면 아까 과장님 쭉 말씀하신 내용 있죠?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뭐 뭐 뭐를 체크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소요예산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미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9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810쪽하고 857쪽으로 관련이라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임현숙위원

과장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은 지금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빙만큼 웰다잉도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좋은, 우리 희망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전연명의향서 때문에 웰다이닝이라는 말이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그런 사업 아닌가요? 웰다잉 보다는 사전연명의향서 때문에 이게 웰다잉이랑 연결이 돼서 장례식이라든가 호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생각보다 많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별로 진행 상황 같은 건 사실 우리 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으로 용역비가 2,000 돼 있었고 사업예산이 8,000이 돼 있어서 총 이게 얼마죠? 1억이 돼 있었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체 총 8,000입니다.

임현숙위원

용역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용역비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용역비 안에 포함 돼 있는 거 8,000이고? 이게 예산집행 시기가 언제였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말 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죠.

임현숙위원

사전에 있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어떤 사전연명의향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전연명의향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우리 관내에 삼육병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전연명의향서는 작은 집단이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큰 모집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용역사업을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자세히는 못보고 개괄적으로 넘겨 넘겨 보니까 이게 우리 구의 특별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통 보면 객관적인 게 많던데, 꼭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물론 웰다잉시민운동에서 저희 관내 구민들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연구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신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300여명 정도.

임현숙위원

300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샘플링 무작위로해서 하신 거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직접 방문 찾아가서 대면 면접조사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용역을 하는 회사가 원래 이런 쪽에 전문가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웰다잉시민운동이라는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 단체이름이 나오던데 이거 말고도 지금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저희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300명 대상으로 했다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러는지 보면 우리 동대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 웰다잉 사업에 대한 결론이다 싶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 타구도 물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서울시 25개구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으로 돼 가지고 은평, 강남 한 5개구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5개구? 그러면 용역도 똑같이 실시했겠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각 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연구용역도 하고 기타 교육도 하고 각 구 실정에 맞게끔 다 교육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다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똑같이 8,000씩은 줬을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똑같이 8,000이 아니고 구마다, 우리 동대문이 그래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임현숙위원

많이 받은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른 구는, 어떤 구는 5,000 그렇게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용역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일단은 접수를 했고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보면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설명을 잠깐 들어봤더니 지금 저희가 구 내에서 예산을 갖고 사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20명씩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웰다잉강사 지도사자격증반 해가지고…….

임현숙위원

이게 주관 업체가 ‘한국장례협회’라고 그러셨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 듣기로는 40명 중에서 38명이 수료를 했다, 이분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웰다잉문화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거나 그런 장소가 있나요, 과장님? 어떤 장이 마련이 돼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강의 수료 후에 그분들이 개인적인 활동내역 사항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한국 웰다잉 강사협회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한 강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자격증반이라고 했지만 꼭 취업으로 연결한다 그런 건 아니었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공개에서 모집하신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홈페이지라든가 아무튼 각 동사무소에 연계해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강의의 주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든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케어 문제, 그다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내하는 거, 여러 가지 사망에 따른 유형이라든가 상속 관계 보통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토닥토닥 마음카페’ 이런 거 보면 호스피스의 일종인 거 같아요. 주변인 사망으로 인해서 상처 생긴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그런 건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40명을 교육을 하는데 주로 강사료가 아마 예산편성에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웰다잉강사 2급 자격증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사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000만원 지출했는데 주로 강의, 그렇죠, 주로 강사비하고 운영비 형태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몇 회 강의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회해서 했습니다. 2회에…….

임현숙위원

아니, 한 기당.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기당 20명씩 해 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강의가 2회 밖에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그러니까 2주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20시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그래야지 강사료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만약에 2회 한다. 그러면 강사료가 총 얼마가 예산편성이 된 거였나요? 집행으로 할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강사료까지 제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프로그램 많지도 않은데, 팀장님 뒤에 자료 있으세요? 강의 내용하고 예산집행 과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운영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의약과 부분에. 그렇죠? 과장님 제가 물어볼 줄 아셨다니까 이거 지금 자료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자료 원하는지 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37페이지 연번 4번이랑 연번 3번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마원이랑 안마시술소랑 지금 구분이 거기 써 있는데 이거 혹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면적의 차이나 욕실 유무 밖에 차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에 있어서 안마시술소는 830평방미터 이하, 안마원은 300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욕실이라든가 발한실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경우는 안마시술소, 없는 경우는 안마원, 세 번째로 종사하는 근무자수, 종업원 수를 안마시술소는 10명 이하, 안마원은 4명 이하로 둘 수가 있다, 가장 키포인트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의 그냥 써 있는 거랑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동대문구에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도 보면 마사지숍 같은 경우는 행정상 어떤 업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마사지숍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업소로 저희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11개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지도로 검색을 해봤어요,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나. 그런데 네이버지도에 나온 것만 마사지로 검색했을 때 36개 정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런데 이 앞 부분에서 보면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여기에 이분들이 행정처분에 걸리셨더라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30군데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무신고업소라도 돼 있길래, 그러면 아예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의료법 위반으로 무자격 안마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안마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사지숍 이런 데서는 결국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무허가로.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의료법 위반이라 건 마사지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무허가로 개설해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무자격 안마라는 것은 자격증 없이 그냥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점검을 하셨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 어떤 조치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위반에 걸려가지고 자격증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의료법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업체한테는 무슨 어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히 경찰과 합동으로 장한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 주변 일대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특별단속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거는 불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약간 양지에 나와 있는 피부관리숍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약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약간 불법적인 거를 찾는 데에 더 핵심을 맞추시는 건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피부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피부미용실 그런 업소에 해당이 되고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허가 마사지, 안마 이런…….

세영

손세영위원

안마를 무허가로 하는 그런 업체만 하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 의료기관에 대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행정지도결과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신고업소가 결국은 무허가업체 같은데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다른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정명령,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고발을 어디다가 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전범일위원

경찰서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고발조치하는 걸로 더 이상의 피드백은 없이 끝이 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경찰서의 고발조치로 저희는 끝납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고.

전범일위원

그 뒤에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경찰과 검찰의 일이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41쪽부터 857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연번 6번 마약류에 대해서 84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약국’이라고 하는 데가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1항을 위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44조 1항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된 거 적발 조치를 하였으면 경고조치가 아니라 취급정지 이런 명령이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경고조치 내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행정처분 저희 규정에 경고입니다, 1차 경고.

세영

손세영위원

1차 경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경고사항입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44조 1항에는 마약류 미작성 이런 걸로는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지 경고조치로 끝날만한 일인가 해가지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행정처분 내용이 금년도 5월 22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은 개정된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에 처분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분은 전에 걸려가지고 약한 경고조치를 받으신 거고, 지금은 다시 강화돼 가지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분은 운이 좋으셨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856쪽 연번 13번 응급처치교육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횟수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교육받으신 분도 연간 기본교육, 일반교육 합쳐서 2만명이 넘어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은 상당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현재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25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나 큰 건물 심지어 아파트에도, 저희 아파트에도 관리사무동에 이게 하나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은 주로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반인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 저희들이 중점적인 교육대상이, 물론 학생들 포함해서 일반기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각종 특강교육, 각종 우리 구민들께 교육이 있게 되면 같이 교육을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받나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각 동별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전범일위원

희망단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관에서 신청이 오는 경우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민들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에도 또 저희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254개나 설치가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설치를 시작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정확히 연도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한 10년가량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범일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정지가 됐나요? 중단…….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1년에 한 서너 개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도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매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구비로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직접 배부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여나 이것도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럼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전범일위원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있거든요. 배터리라든가 패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해년마다 계속 관리를 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또 임박한 것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소모품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전반적인,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담당 과에서 방독면 이러면 10년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의약품도 유효기간 있듯이 이 장비도 어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게 혹시 지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주로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한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전범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254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사용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좋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그런데 혹여나 생겼어요. 그런데 시의 적절하게 이래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54개가 설치돼 있는데 혹시 2019년도에 1년 동안 이거를 사용한 건수는 몇 회나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동대문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생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다행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최근 3년, 4, 5년 전에 청량리역 주변이라든가 경동시장 사거리 쪽에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지만 혹여나 발생이 됐는데 이 장비를 잘 사용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여나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위치가 잘 시인이 되게끔, 물론 이거는 초 단위로 생명을 다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설치는 해놨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실에는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았을 때야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각 동에 있는, 예를 들면 경비분이나 다른 일반 주민이 그런 상황을 알게 됐는데 관리사무소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실은 그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나름 이런 교육도 하고 다 좋은데 설치 장소가 눈에 잘 띄게끔도 해야 되지만 그 시설에, 설치가 된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소한 그거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이런 장치가 있으니 위급 시에 사용하십시오.’, 내부적으로도 다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전범일위원

경비 분들도 교대 들어갈 때 사무실, 모든 조직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 위치 딱 눈에 들어오듯이 이런 부분도 눈에도 잘 띄게 하시고, 위치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과장님 계속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소홀해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질의·응답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양승희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한성숙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강현구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63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883쪽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유흥·단란주점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15건이 일단 단속에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이것보다는 4배 정도나 많았습니다. 63건이었는데, 물론 위반을 안 해서 단속 건수가 적으면 다행인데 혹여나 이렇게 많이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게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셨는지,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동절기 한파로 전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함에 따라 위생업소 긴급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98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식품위생업소가 526개소고 공중위생업소 299개소, 집단급식소 160개소 해가지고 총 985개소를 일제점검을 했는데요, 단란주점 시설물 멸실이 허가 취소가 21건이 발생했습니다. 허가 취소 21건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이 시정명령으로 11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타 기관, 경찰서 등에서 적발 건수가 단란주점 유흥접객 행위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적발한 게 12건이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행정처분이 63건이 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수치들이 다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평상시대로 저희가 업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업무는 소홀함 없이 잘 했는데 그런 일제단속 기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 외로 많이 단속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 80개를 적발하셨는데 60개 영업소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멸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지금 단속을 나갔는데 시설물 멸실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나가서 보니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단속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581개소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 멸실이 61개소가 나왔습니다. 시설물 멸실이 61개소가 나와서 저희 담당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시설물, 이 시설물 멸실이 이분들이 세무서에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안 해가지고 시설물 멸실이 된 게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폐업신고를 하시고 구청에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요, 한 달 가량 저희가 우편을 보내고 청문을 통해 가지고 영업소 폐쇄를 시키는…….

세영

손세영위원

어차피 영업소는 없는 거니까 그냥 폐쇄 조치를 하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혹시 무슨 허가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도 자료도 달라고 했던 게 다른 데보다 더 그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영업소 폐쇄가 많이 뜨는 거 같아가지고 혹시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게 혹시 다른 업체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 쉽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이분들이 유독 많이, 건강식품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확인하시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속이물 기준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15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 모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시정명령이라는 게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한 건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태료나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1차 적발할 경우에는 거의 시정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음식에다가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된다는 거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잖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정명령만 받을만한 일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식약처에서도 똑같은 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식약처에서는 제품 전체를 회수조치하고,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반품을 당부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그런데 거기에서 검출됐을 때 자료를 보면 식약처에서 보면 15개 제품 중에서 금속성이물질이 초과 검출됐는데 이중에 6곳이 또 동대문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검사를 식약처에서 했을 때는 전부 다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구매자에게는 반품 조치까지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거를 같이 지금 똑같은 적발사항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시정명령만 내린 거는 저는 너무 약한 조치가 아닌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부족한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가지고요, 제조원에 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1차는 시정명령으로 하고 2차는 품목 제조 정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검출이 되면 이 제품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금속성이물질이 기준 초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링가나 노니 분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처분이라 해서 저희가 식약처에다가 긴급회수를 한다고 해서 회수 공문을 전국에다 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적시해 가지고 식약처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세영

손세영위원

구에서 회수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식약처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식약처에서 나머지 제품을 다 회수하거나 또 구매자에게 그렇게 당부를 한다거나, 반품을 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요, 일단 그런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각…….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단속을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정명령만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가셔가지고 다시 또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걸 또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어떻게 일어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부적합,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게 만약에 노니나 이런 것처럼 부적합식품으로 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명령을 전국에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를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지금 구매하기 전에 유통된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구매하기 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구매자가 이미 구매된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은 그거를 모르고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노니 분말을 사 드셨는데 거기에 금속성이물질이 기준 초과로 검출된 걸 계속 드실 수가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되게 광범위한 일인데 그렇게 전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발령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노니인가 그게 아마 상당히…….

세영

손세영위원

붐이 한 번 일어가지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한 3~4달을 상당히 고생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결국 추적해 가지고 구매자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유통되는 물건도 다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가장 간단한 시정명령이 나오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처분 기준에 따라…….

세영

손세영위원

처분 기준은 시정명령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조치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9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없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909페이지 어린이급식소관리지원센터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연간 규모 3억의 사업인데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도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운영 현황 파악인데 파악이라고만 하고 사실 내용도 없고, 그 밑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잡을 때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예산 가지고도 2페이지, 3페이지가 가는데 이렇게 센터, 보편적으로 보면 센터에는 더 많이 예산이 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협소하게 나와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직접 지금 말씀 안 해주시고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야지 어쨌든 질의도 좀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이해를 잘 해야지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현황 파악이나 계획서 수립이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밑에다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같이, 위원님이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노니에 금속 나온 부분은 불특정 다수들이 구입해 갔는데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확인이 가능하셨을까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소비자 판매 분에 대해서도 그게 우리가 회수, 그러니까 전체를 다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손세영위원님이 계속 거듭 질의하셨던 부분이 일단은 노니 구입해 가며 자기 인적사항을 써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시 삼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안 되면 몰라도 사실 위생과에서 그걸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렵죠. 어떻게 하셨냐 물어볼 때 추적했다니까 추적을 어떻게 했냐고 계속 묻는데 하셨다 그러면, 경찰도 못할 추적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쪽에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다만, 모르고 구입해서 사 간 분들이 문제 있는 것도 모르게 계속 드시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해결사도 아니시고 어떻게 그거를 다 해결을 하셨겠어요. 909쪽에 과장님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이 있어요. 단순한 질의 같은데 저희가 지금 위탁이잖아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런 경우에 요새 여기, 어린이집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경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물론 집에서 보는 애도 있지만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들도 많기는 한데 관리지원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이러는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안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2019년도에는 센터 내에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

신복자위원

그거 하신 건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2019년도 자료고, 2020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는 이번에 추경 부분 보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탁 준 경우에는 몇 달씩 운영이 안 될 때도 이 비용은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한 거라 나가야 돼요? 과장님, 가서 물어 달라 그러세요. 아셨죠? 이거 좀 그래요.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말 제 역할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탁 준 부분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설문조사가 그쪽에서 하신 거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교육받았을 때 바로 끝나고 하면 그분들 어린이집 돌아가기도 바쁘고 현장에서 설문조사가, 저희들도 늘 교육받고 나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방법을 한 번 달리하셔가지고 다른 그거랑 연계해서 그 장소에서 받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다 거기서 걷는데 대충 좋게 말하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916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점상 등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거 지도단속 여기에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었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신복자위원

언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이게 원래 법에서 정한 한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지금 조치한 날짜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언제 징역 보낼 거예요, 이분들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금을 법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도 고발관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이상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외에는 달리…….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마냥 계속 201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천농장’, ‘정육일번지’ 이런 데들 길에 노점에서, 더군다나 소고기, 돼지고지 막 이런 가공 안 된 거 판매하는데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고발조치만 하고, 그러니까 “고발하려면 해라, 나는 장사하겠다”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고발하실 거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7년도까지는 2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노점상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줄이려고 저희가 3회까지 고발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쉽게 저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1,000만원 이하 벌금 언제 물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북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서울특별시청 민생사법경찰단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하세요. 나와 가지고 이렇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매년…….

신복자위원

공문 보내고 애는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협조를 하고 있는…….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을 계속 이렇게 끌고,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세금도 안 낼 테고, 그렇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신고 축산물 판매금지 홍보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고기 판매업소 10곳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곳에 대해서도.

신복자위원

일단 과장님 애쓰고 계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의회 쪽에도 계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문제시 삼고 있나는 아마 어느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위생과 계실 때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앞전에 의약과 쪽에도 무신고 영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 대해서 고발조치로서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면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검찰에서 불러서 벌금을 매기든 억울하면 재판을 하든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약과는 그냥 고발조치로 끝난 걸로 넘어갔어요, 1회 고발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업체에 대해서 이게 그냥 3개월, 4개월 단위로 연 몇 차례씩 계속 고발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벌금을 물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고발 이후에 경찰에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다가 한번 고발하지 말고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회신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면 오히려 경찰 내지는 검찰을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련 법을 뭐하려고 만들어요, 사법기관에서? 그리고 다른 대다수의 선량하게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은 손해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발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고발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26쪽에 항상 이거 문제가 되고 관심사가 큰 부분인데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 건수가 농산물 같은 경우 1,486건에 적발건수는 2건이고 수산물 1건이고 축산물 135건에 적발은 없습니다. 이게 어디를 샘플링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점에서 축산물 팔고 해서 고발조치는 됐지만 여기는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됐는지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검사 기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경북 김천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임현숙위원

10일 검사 기간?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임현숙위원

미표시 됐거나 거짓표시 됐을 때 위반 처분 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고발도 있고, 아니, 고발은 없네요. 과태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미표시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원산지가?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원산지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미표시로?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 사항이? 과태료 얼마가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뉴판에 원산지가 미표시 됐을 때는 미표시 품목당 3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품목당?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30만원인데 거기서 저희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꼭 30만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환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농산물은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유전자 판별 검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 같은데 그거는 뭐죠? 거래 내역서도 다 일일이 보시나요? 우리 가끔 매스컴에 보면 현장에 가서 적발되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고발이 되고 또 무슨 원산지 표시 안 된 것도 많이 적발이 되고 그러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검증을 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시행해서 가축의 출생, 이동, 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이런 이력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력제?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생산자가 누구다 그런 거를 다 보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분 사항이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똑같이 품목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본 기준이?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하고 동일한 거고요.

임현숙위원

농·수·축산물 다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냉동되지 않거나, 냉동돼 있거나 아니면 생물로 되어 있을 때 생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도 참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성분 검증을 하나요? 이것도 똑같이 이력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산물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수산물은 이력제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하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수산물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수산물은 별도의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처분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장한평역에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거기 있는 게 김천으로 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이전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시설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