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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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동대문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기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영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재문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갑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7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복하시겠어. 팀장들이 막강하시고,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아주 파워풀한 건설관리과인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 제일 골칫덩어리인 가로정비 이런 쪽으로 항상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아시다시피 거리가게 허가제, 전액 시비 예산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은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쓰기로 한 기금이 어디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8억 4,500이 남은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심심해서 기금에 넣었다, 뺐다 해 봤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기금수입이 보통 삼억 삼 사천되고 쓰는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5억 2,700을 썼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예치금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두 군데씩, 갑지구, 을지구 나눠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네온사인 간판이라고 해서 게시대 그게 상당히 없어요. 청량리 일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도 인지하시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 강남이나 서초 이런데 같이 밤에도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우리 기금 많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도 많다고 그러셨잖아, 여유가 있다고 그러셨잖아. 그거에 대한 지적을 마치고 과장께서는 이왕 하는 거 아주 최고급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 눈높이 이상으로 좋은 걸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장안평, 답십리 이쪽보다는 그래도 동대문 갑·을을 따져서, 아니면 시의원 지역으로 1, 2, 3, 4지역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이거는 건건이 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팀 직원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이전가능한 데가 있는지, 추가 증설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26기가 있는 것은 다 낡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고. 그래서 지금은 자석을 이용하고 앞에 강화유리 있고 해서 좀 더 홍보효과를 하려고 좌측에는 상업광고, 우측은 우리 공공광고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광고 효과를 높이고 좀 더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26기가 2018년까지 하다가 굉장히 낡고 지저분하고 한 거를 전부 제거를 하고 2019년부터 14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6기를 할 때에는 1기당 광고가 12면이 있었습니다, 전체 상업광고가. 그런데 지금 신형 게시판을 하면서 좌측에 6면만 상업광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수도 14기로 줄어들고. 그리고 우측은 다 공공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4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용 현황에서 585페이지 저단형 공공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 지금 저단 게시대가 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저단 공공게시대는 우리 구청에서 공공게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합법적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도로변에, 대로변에 펜스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펜스를 뜯어내고 한다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펜스 앞이나 펜스를 뜯어낸 공간을…….

이순영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 보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용이니까요.

이순영위원

공공용을 그렇게 막 설치해도 됩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공공용은 가능하죠.

이순영위원

서울시 조례에도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59개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중앙 등등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시민게시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세워 놓기만 하면, 수익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에 세쪽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두동도 있고. 중앙광고를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광고는 크게 한 면이거든요. 그거는 업체에서 신청 받아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돈을 먹는 거죠. 수입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관리한 거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봤습니다, 시민게시판.

이순영위원

그러면 시민게시판 위에 비가 떨어지지 않게 지붕에 양철로 해 놓은 거, ‘동대문구’ 써 있는 거 봤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 거 똑바로 돼 있습니까? 그게 삐뚤어지거나, 그런 것도 정비를 하시고 지시를 하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비가 떨어지지 않게 지붕을 해 놨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시민게시판에 그거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정비하시고 기둥청소도 좀 하시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말끔하게 해야지, 한 번 세워 놓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게시, 아파트는 사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시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 관내 4개 아파트에다 현수막 게시대를 아파트 관리 주체하고 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 옥외광고물 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아파트 관리 주체 거기서 해야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옥내니까, 옥외가 아니라 옥내로 봅니다. 대로변에서…….

이순영위원

그래서 관리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파트에서 해야 되죠, 자기 집 사람들이.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네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안내를 했죠. 저희 과에서 주택과를 거쳐서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로.

이순영위원

이 사업이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 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온 공문?

이순영위원

그렇죠. 공문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전 아파트에 다 할 거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계획 없고요.

이순영위원

세 아파트만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일단 4개 아파트가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했는데 광고물 관리 총괄을 하는 게 우리 구에는 건설관리과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우리 과로 ‘이런 거 있으니까 안내를 해다오’ 하고 공문이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온 거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주택과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보냈더니 주택과에서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작년 12월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이순영위원

어제 주택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그 공문을 들고 다니긴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공문이 있는 것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저한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입니까?

이순영위원

아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더 힘드시죠? 저는 580쪽에 간단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에도 있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아래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그동안 옥외광고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 3회해서 집행액이 안 나갔어요. 심의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밑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난해에도 8회를 했어요. 8회를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법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위원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살짝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이거를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사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거의 안하고요. 밑에 있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각 업소들이 간판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간판업자들이 갖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모았다가 보통은 1년에 한 번 씩 이렇게 합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지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대심의라고 있고 소심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분, 네 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만 와서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에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번 6번 587쪽입니다. 공익사업 도로개설 등 보상현황이 나왔잖아요. 도로 개설 하는데 보상만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보상해 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데도, 완공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과거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현저하게 줄었다 해요. 줄어든 것은 그만큼 많이 도로개설을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구역은 어디, 어디 있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거나 시에서 한 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북선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물건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조회를 하다보면 돈이 얼마, 감정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개 업체에서. 그래서 얼마 든다 해서 시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고 단지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문동 같은 경우 흥명공업사 복합시설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로도 활용하고 이런 경우에 5 대 5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을 하는 그게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보상 문제. 보상은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건설관리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추진되고 있는, 말하자면 보상해 줘야 할 데를 모르고 계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면 보상은 이쪽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제가 이거는 잘 몰랐는데, 사과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로 23길 도로개설공사가…….

민경옥위원

거기는 완공됐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 3건이 덜 됐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보상이 들어와 있는 게 어디, 어디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도로과 날 데가 어디냐, 보상계획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민경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미 계획에 잡혔던 것들이 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보상이 그쪽에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답십리 59길하면 도로계획이 서서 금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로 보상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는 얘기인데 이런 계획서가 도로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 보상이 걸려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사거나, 반쪽이 잘려서 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광고물 실명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실명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2019년도는 2018년도 보다 광고물 허가나 신고현황이 많이 줄었네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유가 뭘까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허가나 연장허가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은 1개만 허용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다 신고를 받았는데 5㎡ 미만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감소됐고 또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이런 여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광고가 허가도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신고도 많이 하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 상권이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이 모두 적법한 시설물만 광고, 간판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군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연번 11번에 넘어가면 있고요. 이거는 허가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신고라는 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안 오면 불법이잖습니까. 그거는 11번에 있고요. 들어오는 거는 틀리게, 잘못되어 오면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내역은 없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공익사업 보상, 도로개설 현황인데 한천로 휘봉공고 앞에는 도로가 이미 완공이 됐어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도로 포장 잘 해 주셔서, 그쪽이 텃밭 같은 걸로 썼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넓어지면서 깨끗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이 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건수는 우리 지역에 몇 건이나 있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보상하는 게, 우리 과에서 지금 보상하는 거는 그 당시에 보상을 안 해줬던 거, 미불보상을 지금 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전산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저희 선배 공무원이 잘못을 했든, 등기를 잘못했든, 그분이 보상을 직접 못 받았든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소송이 들어오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시하고 같이 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건수도 있을까요? 오래 전에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됐는데 차후에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어쩌고 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주로 소송 들어오고 하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건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해서 쓰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상 땅 찾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건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지를 못하고 그분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직원이 옛날에 자료를 다 뒤져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상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수용이 되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미보상지역이네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을 못해 주고, 그때는 못해 준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조사를 해 봐야죠.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내려와서 미보상 집행액, 향후 집행계획,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보상 공고라는 걸 냅니다. 내면 보상협의를 하고 와서 내 땅 얼만데,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거나 재결신청을 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거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빠진 토지가 2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지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그 재결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이 될 거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1번, 57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도로 사용료, 그리고 가로판매대 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이 된 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거는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채권압류를 다하면 좋은데 12건만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도로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 10만원이고 최고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시제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돈을 내는데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노점상 같은 분들, 저희가 강제수거를 할 때는 다시 찾아가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이 건은 2019년이니까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건이잖아요, 지난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2019년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고요. 또 연번 7번 588페이지,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도로점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나 서울시, 우리 구에서는 민간 건물주들한테도 임대료 인하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전기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코로나19로 구민들께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전화하셔서 시에 제안하신대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료, 점용료는 아니고 대부료를 연 25% 감면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는,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는 25%를 했고, 한 집당 보통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개니까. 1개는 아예 영업을 안 해서 뺄 거고, 그 정도는 했고, 지금 저희 거리가게 78개소는 결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무슨 심의가 있어요. 그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하여간에 대부료는 25%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줬고, 해 줄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도 생각을 못했는데 농협 앞에 90이 다 된 할머니께서 밤늦게 전화 오셔서 제가 그걸 녹음해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전달했더니만 그거를 들어 보시고 정책에 입안해서 서울에 있는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게 돼서, 저도 그 민원을 쉽게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고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그 결과물로 그나마 한 2,000여명이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겠지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거리가게 양성화 한 분들은 공사기간에 몇 달 동안 영업도 못 하고 피해가 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연번 4번 585페이지, 공공게시대 설치를 59개를 했습니다. 59개해서 제가 현장에 차를 끌고 운행을 하다보면 청량리 로터리만, 지금은 다이소 앞에 거기도 2차례 정도 파손된 것을 목격했고요. 바로 건너편, 롯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너편 쪽도 한 번 파손된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곳에서만 3번 파손된 것을 목격했는데 파손된 때는 수선을, 파손시킨 사람들을 확인해서 수선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대서 수선을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사거리 다이소 앞 하고 전농동 하우스트리 앞에 하는 건 저희 구비로 100만원 들여서 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불상의 차량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슬쩍 치거나 박은 건데 그걸 뺑소니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돈으로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많이 설치도 좋지만 이렇게 사고가 나고 파손되는데 계속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꼭 필요한 곳을 확인했을 때 사고 난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피해야 수선하고 이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곳, 안전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게 파손될 때는 우리 게시대만 파손된 게 아니라 차량도 파손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서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 선정도 중요하고 또 선정을 무조건 양을 늘릴 게 아니라 그런 곳은 좀 피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영남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연번 7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가로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그 동네 보면 옛날에는 많이 지저분했던 것이 동대문구에서 양성화 시켜 준거잖아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다 된 것입니까, 전 지역?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좀 있으면 뒤에 또 나올 건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분의 1 수준뿐이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된 것이 가로판매대가 52개, 구두수선이 49개인데 아직 이것이 덜 됐다는 이야기이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가로판매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랑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허가제는 그때 안 했던 노점들, 그리고 이거는 로또판매점, 구두 박스 이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옛날에 150개 있던 게 서서히 줄어서 지금 100개 남아있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회기동은 하나도 없어요, 구두수선대도 없고 가로가판대도 없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회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하나도 없어요? 파악을 못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다 갖고 있고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파일로.

재식

이재식위원

유일하게 우리 동대문구 동 중에 회기동이 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준 영구적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준 영구적이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했을 때, 보통 여기 보니까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이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게 상속이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 이전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저희 거리 가게하고는, 뒤에 나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고요. 이거는 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청량리 2번 출구에 왕만두가게 앞에 어르신이 하는데 막 지저분하게 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벌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강제로 다 잡아 뜯어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리가게하고 이 가판대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회기동은 제가 알지만 동네가 작아요. 그러니까 휘경동 로터리가 회기동이 아닙니다, 휘경동이지. 그러다 보니까 회기동에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게 같은 건지 알고 묻고 있는데 잘못 알았네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아까 같이 분리해서 해주면 금방 이해할텐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저희 구에서, 돈은 시 돈을 다 받아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하고 면담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거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고요, 쥐색으로 된 것. 이게 거리가게입니다. 전농동 로터리라든지 위원님 사시는 장안동 로터리, 장안평역에 있는 거는 거리가게고 까맣게 쥐색으로 된 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하는 거, 잘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 582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이 현황은 관내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427개 업종인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 1개 업체가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건설업이니까, 종합건설이 아니고.

김정수위원

그러면 278개의 업체가 이렇게 427개의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점검대상은 ‘주기적 신고 도래업체 및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통보업체’,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해 준 내용을 여기에 명시한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현황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가 어디 공사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건설업 면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하다가 걸린 것,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적발한 것은 아니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적발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적발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전국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면서 적발하고 다니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전산으로 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전산으로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무슨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면 뭐 뭐 했는데 어떤 업체가 와가지고 했다고 통보가 다 되죠, 국토교통부로. 그러면 전산에서 이런 업체가 기준이 미달되거나 뭐를 이렇게 안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부르든가 현장 나가든가 해서 각종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전산자료를, 계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 다 보고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이나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통보가 오는 즉시 점검을 나가서 처분을 내린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처분 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2017, 2018, 2019년 이렇게 보면 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좋은 뜻으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현재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요건을 맞춰라,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건 자세하게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오면 우리 직원이 “이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맞추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정 이행이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9개의 위반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좀 바빠서, 아니면 영세해서 이런 기준이나 요건을 못 맞추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차원에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의도가 없는 것들은,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처분해야 되는 게 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9년도 위반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9개 중에 보셨을 때 경미하거나 그냥, 전자에 말했듯이 그 정도 말고 이거는 확실하게 조치하고 퇴출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도급 계약위반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등록 업체 하도급?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전문건설업이다 보니까 영세업자가 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고의성이 보이고 하면 등록말소가 가장 큰 처벌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저희가 영업정지도 가급적 안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작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됐거나 강력하게 처분한 것들 중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가 인력, 2개 업체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3개 업체는 자본금이 부족했고, 2개 업체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미이행한 업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총 8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영업정지로 가장 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영업정지 사항인데 과징금으로 돌려가지고 과징금 내는 거로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 나머지 등록말소한 거는 실제 폐업했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저희가 지금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기준 미달, 그런데 저는 전문건설업이 그렇게 영세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세업자는 전문건설 없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자라고 치면 인테리어도 전문건설로 등록을 하려면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가 2명인가요? 1명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전문건설업협회에 몇 천만원 주고 등록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영세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문건설업협회에 등록까지 하는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점검해 가지고 내려 올 정도면 봐주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아닌 것은 바로 바로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엄청나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무등록업체가 공사를 한다든지 불법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발주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갖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은 없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없고 업체에 대해서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미한 공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허가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물 안 새게 하는 것, 방수라든지 소방 이런 것은 경미하더라도, 저희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현장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관리만 하는 수준이지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업체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주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체크하고 그런 위반사항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 그러니까 공사를 주관하지 않는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제가 개념이 이해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복지환경국에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발주를 해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봤을 때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대부분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들이신데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실태확인 하는 경우는 없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건설할 때 관련 공무원들을 공사감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과 감독이 그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하도급이라든지 공사대장을 미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한 번도 안 했고요. 공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설 감독관이죠, 공무원들이. 공무원 감독관이 지정이 돼가지고 감독관이 서류점검을 하거나 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보는 경우는 있는데 불법하도급 현수막 붙여놓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청은 너무 열악하다. 간단히 생각해서 어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표찰 차고 감독관증 가지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 참 먹을 시간이나 잠깐 쉬실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소속, 소속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면 그게 불법하도급인지 아닌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장 점검 지도를 그냥 서류상으로 탁상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논점하고 벗어났으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한 별도 감사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전역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공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정보가 빨라요. 구청에서 불시에 점검 한다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감히 불법하도급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치안력이 좋으면 도둑이 도둑질 할 생각을 못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공사현장가면. 그런데 의원이 공사 인부들한테, 소장한테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문건설업 보통 5,000, 1억짜리 공사 맡아가지고 페이퍼 컴퍼니해서, 많아요. 제 방에 오시면 자료 다 드릴게요. 싹 리스트업 해 놨거든요, 언젠가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하도급 한 증거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 잡아내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건설등록 행정처분 보다 보니까 말이 좀 엇나갔는데요.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하고 아까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짧게 3번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물 이거 민원 엄청 많죠.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현수막, 선거 때면 말할 것도 없고, 선거가 아니라도 추석,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 이 광고물로부터,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 광고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미관상 해치고 도시 규범을 해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성, 아니면 허위광고성, 과장 광고성, 현수막을 통해서 현혹돼 가지고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보면 그건 진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2, 3년 전에 여기 60번지, 59번지, 전농동 60번지 관련돼서 그 업체에다가 불법 광고물 과징금을 2억인가 부과한 사실이 있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게 2018년도입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2018년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도죠. 그 뒤로 근절됐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답변드립니까?

김정수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뒤에 11번에 나올 건데요.

김정수위원

11번에 나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수막 분양 광고물은 2018년도에 워낙 세게 했더니, 위원님 아시겠지만 분양 현수막하고 족자형이 있거든요. 현수막은 장당 14만원이고 족자형은 8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확 줄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이것도 실수한 것 같아요. 11번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11번이 있는데 잘못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할게요.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579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도로 사용료가 항상 보면 체납하고 있는데 도로 사용료는 보통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낮춘 것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도로를 낮춰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체납이 있고 압류를 할 정도로, 압류는 지금 사용을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체납된 것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된 건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주로 이게 간판 사용료하고 일시 점용료거든요. 그런데 일시 점용료는 거의 다 냅니다. 그런데 간판 사용료 같은 경우에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그런데 간판 같은 경우는…….

남궁역위원장

아니, 도로 사용료만, 간판은 그 밑에 있잖아.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도로 사용로가 간판 사용료입니다. 가로판매대가 아니고 위에, 도로 사용료가 간판 사용료, 간판이 도로를 침범해서 튀어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도로 사용료 부과해야죠.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펜스 이거는 일시 점용료고, 이 두 개가 도로 사용료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는 도로 낮춘 것만 가지고 따졌는데 이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같이 겸해서?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거의 간판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체납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 낮추는 건 거의 내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일시 점용료는 다 내고.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0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4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사업 시작한 지가 3년차 됐나요? 언제부터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갔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립니까?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보면, 제가 전농동 로터리를 가보면 너무 아름답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간판이 정말로. 한참 쳐다볼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문제점으로 보면 점포주의 간판개선 인식 부재 및 불법간판 정비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구간 내에 업소에서 간판 교체하는데 다들 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점포주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설명회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계속 가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 SK상가 쪽에 똑같은 병원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있는 거하고 4층에, 5층에 있는 거 하고는 맞지 않다. 자기도 1층으로 해달라 그러면 막말로 아름다운 간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득을 해서 했는데 옮겨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어서 결국은 옮겨줬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가 굴복을 한 거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규격은 정해져 있고 로고 같은 거는 업소에서 원하는 걸 하나요? 규격 자체만, 쉽게 말하면 간판이 규격 자체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규격은 정해져 있고…….

민경옥위원

안에 글씨체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 맡기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아니고 저희 디자인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가서 글자 디자인이…….

민경옥위원

그럼 업소마다 다 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다 다니죠, 개별로

민경옥위원

엄청나게 힘드신 일이시네. 그래서 그게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불법간판 발생률은 얼마나 있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생겨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니까.

민경옥위원

그리고 간판을 개선한 후에 간판에 대한 관리·보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업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일단 하시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그거 지나면 개별 업체에서 당연히…….

민경옥위원

기간이 2년이에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2년입니다, 무상은 1년이고.

민경옥위원

작년까지는 전농 로터리까지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일대는 어디인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답십리 사거리 아시죠? 답십리로, ‘로’는 전농로입니다. 그래서 답십리 성당까지.

민경옥위원

답십리 사거리에서 성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십리 사거리까지 저번에 했어요. 성원마트 농협까지는 했고 그 넘어, 건널목 넘어서.

민경옥위원

넘어서 성당 쪽으로 가고 좌우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590쪽 연번 8번입니다. 동별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인데요. 건설관리과 단속실적하고 도시발전과 단속실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에 부서가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발전과에서는 제기동역 2번 출구에서 청량리 일대까지 밀집지역, 한 500개 밀집했는데 거기를 주로 하고 기존의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은 나머지 지역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 하고 징수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건설관리과 실적에는 2019년도가 부과도 조금 더했고 징수실적은 낮고,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까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설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로정비팀에서 한 거고요. 밀집지역 같은 거는 도시발전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목적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안착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가로정비 단속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의 단속인원이 7명이고 그다음에 가로환경팀의 단속인원만 12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인원으로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은 우리 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가로환경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적정합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대형마트나 소형마트나 지금 거리가게, 엊그제께 제가 성바오로병원 앞을 지나가면, 지금 거리가게를 깔끔하게 안에 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안 팔린다는 이유로 밖에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m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또 대형슈퍼도 마찬가지고 지역 안에 슈퍼들, 물건을 가게 밖에다가 엄청 적치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단속이 안 되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갈 때 파리 쫓기 식으로 거의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만 들어오면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제가 전화 받거나, 저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그럼 ‘어디를 가 봐’ 뭐 이렇게 해서 후다닥 가는데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면,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가 다니는 시간도 다 압니다, 좀 뒤집어서 가도 그러고.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저희가 정비 안내문까지 다 돌리고 했는데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정보가 새지 않도록, 언제 나간다고, 정말 계획 없이 무작위로 돌아보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8번에 대해서 너무 힘드시죠, 업무하시기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됐는데 제 지역구기도 하고 또 동대문의 어쨌든 제일 중심이 청량리역 아니겠습니까, 명실공히.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누차,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면 해당 업무를 하셨던 과장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청량리역 밤에 가면 할렘입니다, 거의. 술 먹고 노상방뇨하고 토하고,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12시만 돼서 가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거기서 술을 팔고, 청소년들도 거기서 술을 먹어요. 제 눈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20살 안 되는 어린 학생들이, 물론 넘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과장님들께서 이 거리가게 얘기가, 단속 부분이 나오면 정말 영세한 분들, 저도 지역에서 뭐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하루에 돈 5만원 벌어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깡패 용역처럼 가서 밀어붙인다? 이것도 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완전 기업적으로 하는 불법 포장마차, 술까지 팔고, 떡볶이나 팔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까지 술 팔고, 그 술 먹은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안 그래도 거기가 공사판이라 분위기도 안 좋은데, 원래 집장촌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밤에 한 번 저랑 같이 가보자,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한 번 같이 가보자. 현 실태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봐보자. 밤에 12시도 좋고 1시도 좋으니까 연락을 달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러길 바랐는데,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겁납니다. 가서 괜히 시비 붙어 가지고 싸움 나면 저만 손해지.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량4구역 공사 끝나고 나면 정비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3, 4년 뒤면 거기가 50층, 60층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 노점상 단속하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관에서, 구청에서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또 그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청량리역 광장 옆에 4번 출구, 5번 출구 그쪽에 밤이 되면 딱 포장마차 치고 술 팔고 음식물쓰레기, 거기서 국수 팔고 안주 남은 거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100% 옳고요. 지금 거기가 총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허가난 보도상 영업시설물만 7개고 무허가가 23개가 있어요. 나머지 포차하고 국수하고 대낮부터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 딜레마입니다. 강제로 하자니, 용역 사서 강제로 하려면 하죠. 못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야간에 나가 가지고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면 문 닫아요. 우리가 가면 다시 엽니다. 파리 쫓기랑 똑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 다 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기업형, 큰 건 없어요. 기업형으로 하는 건 없고, 저도 나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랑 설렁탕집 앞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돈입니다. 청량리역 앞에 없애듯이, 공사 그쪽에서 돈을 줬는데 안 없어지는 게 오히려 큰 문제지, 그때 되면 아마 용역 사서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야간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낮에 거리가게 허가제 하는데 12명이, 총 17명이거든요. 현장에 다 나갑니다. 나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 돌고 있는데 저녁까지 계속 시키기가, 작년 연말에 좀 시키다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죄송한 말씀이고, 그래서 놔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 실정은 제가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것은 좀 해 보자 이거에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되겠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의 거는 좀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세월이 가기만 바라볼 수 없는 차원에서, 술파는 것만은 좀 통제를 해 보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랑천도 노점상 때문에 골치 아프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술을 먹고 거기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니고, 청량리역은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항버스도 서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나가서 30분만 서 계셔 보시면 아시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소리 지르고 병 깨고 토하고 시비 걸고, 그건 정말 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국수 하나 먹고 떡볶이 좀 먹고 가는 것까지 어떻게 지금 당장 정비를 하겠습니까만 거기서 술파는 것만이라도 통제를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 그게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걸음, 올해 안에 목표는 술파는 것만 어떻게든 통제해 보겠다,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답이 없는 질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근거를 남기고자가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방안을, 안 되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 깡통시장, 풍물시장, 그런데 풍물시장은 일요일만 하고요. 이 3개가 주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 판매점 집중 관리하는 데가 43개가 있는데 그건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도로로 볼 때는 황물로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 황물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설 지나서 2월 초에 깡통시장이, 민식이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깡통시장하고 황물로하고 이쪽을 집중정비를 나가다가 코로나가 딱 하면서 했고, 황물로는 금년에도 4건인가, 3건인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기존에 안 하던 것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깡통시장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해선 말을 안 들으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할 겁니다. 당분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계속 딜레마 딜레마 하시는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꾸 딜레마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겠습니다. 8번,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장님!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전 멀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구청 주변도 노상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자주 발견되는데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것만 볼 때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요원도 말씀하시는데 단속요원 10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가까운데, 동의보감 앞에 야채가게들 쭉 있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밤에는 단속을 안 한다 칩시다, 낮에는 단속합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

그건 허가제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 거기도 그 구간이에요.

이순영위원

구간이라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쪽 단체…….

이순영위원

거리가게 허가제 집 지었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전체 구간이 다죠. 제기동역…….

이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어놨냐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 지었죠.

이순영위원

근데 지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단속합니다.

이순영위원

“단속합니다, 합니다.” 하긴 뭘 해요. 야채가게가 그 가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와서 하는 거 모릅니까?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과장님…….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녁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이순영위원

아니, 낮에, 지금 가보십시오. 거기뿐만 이겠습니까마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사실 아까 팀장님도 그래요. “위원님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합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격려합니다, 우리도. 참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연번 10번 봅시다,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현황. 거리가게가 78개 새로 섰는데 거리가게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잘 지어주니까 그 안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말 잘 듣고 물건을 그 안에서만 딱 진열해서 잘 팔고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는 컨설팅도 해 줬는데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조금 더 튀어나오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허가된 거리가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죠.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강제로 수거해 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지나가고 나면 걸어놓고 그런가 보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강제로 수거해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소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의원들도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거리가게 해 주면 뭐해, 거리가게와 거리가게 사이에도 가게를 차리고, 그런 현상을 직접 단속하시는 팀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려했던 일입니다. 거리가게는 요만한데 물건은 많고, 내놔야죠. 특히 과일가게, 1m는 안 돼도 1m 가량 내놓고 팝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 거리가게 허가제가 되기 전에도, 특히 동의보감 앞에는 밤에 유명합니다, 잡화상이라든지.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도 행감 할 때마다 이거 조잡하게 자꾸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연번 8번 노상적치물이 보면 우리 제기동과 답십리동이거든요. 제기동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깡통시장, 두 번째로 황물로인데, 깡통시장은 특히 홍파초등학교가 있고 또 정화여중, 정화여상 3개 학교가 있어서 지난번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같이 연합으로 2차 간담회를 하고, 경찰서 같이 해서 나름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많은 정책들, 또 CCTV, 바닥에 붉은색으로 하고, 속도 방지턱도 많이 설치해서 안전할 수 있는 체계들은 거의 잡혀 있습니다. 대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마무리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도 애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고 저학년부터 이미 통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불법 적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학교 정문 주변에 학생들이라든지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10번,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이 1차로 78곳을 했고요. 답십리역 등 해서 38곳을 2차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차, 3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78개를, 금년에 38개 삼성화재 보험회사 있는데 맞은 편, 신경정신과 있는 그쪽 라인하고, 그동안에 규격노점 해서 2017년도에 노점상들이 자비를 들여서 한 게 우리 관내 각 지역에 17개 깔려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농동 로터리나 지금 한 데를 보면 예쁘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가 거기 소송이 들어오게 생겨서 차후에, 현대코어에서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강제로 단속을 몇 번 했더니 노점에서는, 반대 노점이거든요. 안 하겠다는 노점들이 16개인가,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동의서 들어왔는데 현대코어 1층은 상가 관리단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38개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삼성화재 앞에는 소송, 거기가 무슨 도시, 죄송합니다. 뭐 해제가 되는데, 도시정비지역 해제인가 그게 되면 건물을 아마, 죄송합니다, 못 외워서. 그걸 아마 지을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안 되면 현대코어라도 우선해서 뭘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보감 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해 나가야 노점하시는 분들이 예쁘다, 좋다고 해야 들어올 것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거 했는데, 저희가 돈 들여서 컨설팅, 백화점 진열하시는 분 돈 들여서 불러놨더니 노인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돈 다 들여서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연세들이 있어서 고집이 세셔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그건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기존의 구두수선대나 키오스크 가판점 이 두 가지고 최근에 했던 허가제, 제 작품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2,50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 이거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돼서 그 안에 선반이라든지 위가 뜨거우면 두꺼운 단열재를 넣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기본적인 설계가 돼서 지금 10년이 됐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가도 외상에 큰 문제라든지 파손되고 이런 게 없는데 최근에 해 줬던 거리가게 제작사가, 처음에 몇 곳에서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순번이 정해집니다. 그거랑 유사한 업종, 거의 ‘우리는 이 업종을 찾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했던 업체가 되면 저희들 입장도 편하죠.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경상도 청도인가 거기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금강제화 앞에 10개가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 주겠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위에다가 층을, 나무라든지 뭘 대야 여름에 덜 덥다,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입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서울시에 했던 그 업체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전에 기존의 구두수선대나 가판점은 10년이 돼서도 지금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 설치는 이미, 작년 12월, 1월이면 불과 반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7, 8월 아주 뜨거운 여름도 아닌데 이미 지붕이 뜨거워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건 완전히 불량제품이거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유리문이라든지 그리고 열쇠고리, 드라이버 하나로 뜯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물건을 도난당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CCTV도 보완해서 설치해 준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작업체가 너무 능력부족 내지 이미 하자보수를 하는데도, 당사자들이 10여곳을 하고 있다는데 10여곳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는데 본인들이 이 수선비를 미리 주고 나중에 그걸 보전 받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불량 시공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A/S를 해 주는 기간에 당사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비용을 당사자들이 미리 대고 나중에 받아가라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박스, 틀은 하자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를 당연히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위에 덮개를 하나 더 얹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하시는 분, 원인자가 부담하시는 게 맞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하지만 그만큼 위가 얇고, 지붕으로 써서는 안 되는 재질로, 제가 여름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손을 대봤어요. 한 6, 70도의 빨간 쇠가 손을 대면 데일 정도로 그렇게 불량제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에 하나 덮고 그런 보온이나 시원하게 하는 걸 설치한다면 저는 이 업체에서 당연히 무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뜬 것만 수선이 아니라 위에 기본적으로 너무 얇고 불량제품을 썼기 때문에 저는 제작업체에서 좀 피해가 있더라도,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해 주고서 2차, 3차 사업할 때 진행되고, 저는 3차 사업 진행은 이 업체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입찰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했던 그 정도의 튼튼하고 안전한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미 두 곳 해서 100곳이고 앞으로는 4배, 5배 이상의 이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짚고, 이 시공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입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13번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 및 대책,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인기리에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진 좋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2번만 해도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에서 유해명함 때문에 ‘사법경찰단이라든지 공정경제담당관과 공조체계를 해서 고발조치함’ 이렇게 돼 있는데 고발조치한 건수를, 대책이면서 실적도 명기해 주시면 굳이 질의도 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렇게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고발조치한 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순영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건인데 보시면 저희가 과태료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상한 명함이 있다면 그걸 주워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보내고 그다음에 허위과장 광고처럼 보이는 건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보내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휙 뿌리니까 성북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시에다 보냈으니까 너희가 몇 건 과태료 부과했느냐고 묻진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과태료 부과는 몰라도…….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안 하고 보냅니다.

이순영위원

고발한 거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고발이라는 거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경찰업무를 합니다. 사법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다가 직접 수사해서 검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건했냐는 파악은…….

이순영위원

고발조치한 건 몇 건인지도 모르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죠.

이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대책을 보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찾아보니 한 3년 똑같이 이렇게 써놨네요,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고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대로밖에 문구를 구상 못하니까 쓸 수밖에 없겠지. 고발조치했는데 고발조치 하면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클릭해서 한 번 알아보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간 게 어떻게 됐는지도 한 번,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해서 같이 명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영남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리가게, 거리가게를 어느 지역에 있는 데서 공개입찰 들어와서 지금 선정이 된 거라고 하셨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를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나라장터에다 보내, 우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정되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온 업체가 아까 어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경산…….

이강숙위원

경상도 어디라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경산 뭐, 그리고 하나는 춘천…….

이강숙위원

두 군데 업체가 공사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A라는 업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몽땅 다 이걸 하지 않고 여기는 틀만 만들고, 여긴 지붕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이 현장 갔다 왔는데 기술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제작했던 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튼실해요. 그리고 뭐랄까? 외부 자체도 긁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보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게는 나무 판넬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붕 위에 하나 얹는 것은. 그러면 애시당초 이 박스를 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서 제작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사계절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헐렁한 자재를 써가지고 지금 몇 달되지도 안됐는데, 1년도 안 된 박스가 저런 불량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위에 하나 얹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제작업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업체하고 입찰가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이강숙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하고는 10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가격은 비교는 불가하고요. 지금 78개를 놓은 것 중에 햇볕이 계속 내려쬐는, 위원님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옛날 거는 그게 햇빛이 내려쬐든 어쨌든 계속 괜찮은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렇지 않냐 하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에 들어왔던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입찰가액 차이가 나니까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그랬으면 이 업체가 선정됐어도 그 차이점을 보고,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몇 십 년을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금년 쓰고 버려 버릴 것처럼 저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과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아름다운 거리 또 안전한 보행 또 영세업자들한테도 어떤 가게를 줌으로써 거기에 점용료도 받고, 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재질을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걸로 했어야지, 저런 불량사태가 나왔다는 것은 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78개 중에 10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10개뿐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량 상태가 벌어진 건 10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과연 10개로 끝날 것인가, 78개가 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천장부분도 덮개를 하나 씌워서 보온이나 보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거까지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업체에서 계산이 돼서 나왔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자부담으로 해서 올려라. 그러려면 처음부터 디자인을 주면서 가게 주인들 보고 너희들이 돈 들여서 만들어라,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랬으면 본인들이 쓰기 좋게, 편리하게 위를 더 두껍게 한다든가, 벽을 더 튼튼하게 한다든가 규격 안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라고 만들어 줬다고 임대료랑 이런 거는 받으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안 돼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라,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업체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S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가격차이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구에서 입찰 들어왔을 때 무조건 싸게 한다고만 하면, 싼 것은 비지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려면 좋은 물건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경우에는 돈 많이 주라는 거를 사라고 우리 선친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찰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불량들이 나와서, 이거는 모든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영세업자들한테 가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연번 13번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유흥업소가 밀집된 장안동 경남호텔 주변에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거보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및 청소년들이 명함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거를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이건 뭐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4월에 2번했고 수거를,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게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민경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에 5,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소요 예산으로. 이게 빨리 소진되면 끝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끝나죠.

민경옥위원

그런데 실적으로는 4월에 2번, 9월에 2번했는데 이게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주 1회만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회에 2만원 한도 정해 놨잖아요, 개인한도 보상기준을. 그런데 이게 지금도 소진이 되면, 예를 들어 연 예산으로 5,000만원 잡아놨지만 한두 달 새에 소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눈을 뜨고 나오기만 하면,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전단지가 바닥에 널려 있잖아요. 호빠부터 안마방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이 되겠으며 청소년들한테 그런 유해명함이 노출이 되지 않는 본질하고는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걸 준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본질이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명함을 수거해야 되거나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미화원들이 쓸어서 버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시간까지 바닥에 깔려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깔려있거든요. 그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생긴 게 어르신들 일자리 보상…….

민경옥위원

용돈벌이 이래서 시작이 됐어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개념이지, 그렇게 드리면서 거리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저희가 말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하면 곱하기 4해도 모자랍니다, 돈이. 이런 거 할 바에는 아예 간판개선 사업하는 게 효과가 더 높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반짝하는 거잖아요. 반짝하는 건데 이래 가지고 얼마나 쾌적한 거리 환경이 되며, 청소년들의 유해 그쪽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본질이.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단지 이런 사항이고 지금 어르신들이 왕창 주워서 집에 갖다놨어요. 코로나 끝나고 한 달이면 왕창 갖고 옵니다.

민경옥위원

왕창 갖고 오는데 지금 평소에 깔리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그냥 쓸잖아요. 옛날 말로 취로사업 같은 거, 그거 버리는 게 아니고 주워서 집에 갖다놓은 거예요. 쓰는 거는 취로하는 분들이 쓸고, 청소하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게 볼륨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매번 할 수 없다 보니까 수거되는 물량을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지, 이분들은 계속 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정말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는 공공근로라도 배치를 시켜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죠. 그리고 그쪽에 버스 승차대나 전봇대를 한 번 가보세요. 제가 민원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붙였던 거, 전단지도 붙어있지만 그 전단지만 떼어가고 파란색, 청록색 스티커는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덕지덕지 붙었어요. 당장 어디냐 하면 버스승차대가 되어 있는 경남호텔 앞에 가보세요. 승차대에도 덕지덕지 붙어서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청소를 깔끔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거리가게 가판점 업체하고 경쟁이 들어왔던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현재 업체는 연락처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불법 플래카드 수거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2,107건 수거했는데 공공현수막은 대부분 ‘계도·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유도’를 한다는데 행정은 당연히 시·구·도 행정일거고 두 번째는 정당, 경찰서, 사회단체 있는데, 특히 정당도 이렇게 게첨을 유도 한다는데 보통 보면 정당은 법정동에 한 장씩을 게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면 여러 개 정당이 같이 게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게첨하면 수수료라든지 비용을 받나요?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영남위원

예.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그거 안 하니까 불법입니다. 하면 불법이 아니죠. 정당 별로 동 별로 한 장 그거는 선거 때, 이럴 때 빼고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유도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공게시대로.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갑지구·을지구 각 정당이 있는데, 저는 안했는데 팀장이나 주임이 사무국장이나 이분들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그러면 “알았다.” 하면 2, 3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철거합니다.

이영남위원

보통 정당 현수막은…….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공공용에 못 답니다.

이영남위원

공공용은 안 된다 이거죠?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공공용은 안 됩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공공용에 유도시킨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하면 한 10일 내외, 왜냐하면 선관위, 또 정치활동으로는 합법적이거든요. 단속하고 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불법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슬기롭게 현장에서 잘 조정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9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여기 부서도 가장 잘하는 과에 속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 많으시죠? 연번 2번 613쪽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신규포함) 및 계속사업별 추진 현황,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말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계속사업이라는 뜻 좀 한 번 묻고 가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 주로 이 개념이 통용이 될 것 같은데요. 보상부터 사업시행까지 1년 내에는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보상비도 하다보면 한 번에 확보가 될 때가 있지만 하다보면 추경에 확보할 때도 있고, 본예산 확보한 이후에. 그래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이 필요한 이면도로 지역 접수, 조사한 데이터는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두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한 거는 유지관리 보수사업보다는 도로개설사업을 중심으로 다룬 겁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보면 도로개설이라 해서 이면도로나 이런 데 확장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 보상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나요, 보상 문제는? 계획하고 모든 건 도로과에서 하는데 보상하는 거는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저희가 하고 인가 고시를 토대로 해서, 인가 고시라 하면 물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하고 건물, 기타 영업권 관계까지 해서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를 하면 보상만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만하고, 또 이면도로를 확장하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과 건의는 많이 생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물이 잘려지고 그리고 하다보면 반절 이상씩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생활마저도 위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확대보상 제도가 있어서 확대보상에 대한 건의를, 민원을 제기하면 확대보상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확대보상을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도로개설에 필요한 것은 지역 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을 잘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설명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이거가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계획서는 지난해에 받았어, 그리고 그냥 몇 달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연번 5번 6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소가 좀 다른 건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하잖아요. 저희 지역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추경으로 예산편성된 거 있잖아요, 사가정로 23번 길하고 이문동하고.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면 사가정로 23번 길 도로확장 사업인데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떤가요, 추경에서 이게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차구간이라 해서 35m정도, 그러니까 사가정로에서 접속해서 들어가는 이면도로 구간 중에 삼성그랜드 빌라 앞부분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도 저희 지역구만 우선 말씀드리면 답십리로 59길 도로확장이잖아요, 새양 청마루쪽. 거기 27억이 필요한 거 하고 사가정로 23번 길 동주민센터 맞은편에 26억하고 또 현대시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는 전농로 4길로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맞은편에 현대시장 입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농로에서 접속 초입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13억 5,000인데 이게 지금 보상 문제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저쪽으로, 건설관리과로 넘어가 있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는 완료를 했고 보상의뢰가 넘어가 있어 서 보상계획 공고부터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절차 진행 중이지 지금은 하나도 해결된 건 없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 보상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완료된 것은 1차 구간에 대해서,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민경옥위원

1차 구간에 대해서만, 완료된 게 아까 국장님 설명…….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차 구간은…….

민경옥위원

사가정로 23번 길 완공 됐다는 게 그거 하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차 구간이 또 있습니다. 사가정로하고 바로 접속하는 접속부, 거기 70여m가 2차 구간으로 해서…….

민경옥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하나만 예를 들자면 2001년도 1월에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순차별로. 그러면 측량 및 현황조사 들어가고, 열람공고, 인가 고시 나오고, 보상 문제 들어가고, 보상이 토지 및 물건보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에서는 포장하는 일이 남은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도로포장만 남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계획 잡기에는 금년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다 1년씩 연장 돼서 잡혀 있는 건 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보통 1단계는 2년 내 그다음에 2단계는 2년 내지 3년 이런 식으로 수립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서, 물론 다 일시에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해 보면 일시에 확보는 어렵고…….

민경옥위원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겨서 들어가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나마 우선순위가 좀 고려돼야 할 순위를 먼저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해서, 그거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상적으로 해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할 때는 약 2.5배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행해 보면 딱 떨어져 맞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9번, 636…….

남궁역위원장

628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 보면 예산 전용(변경)을 해서 ‘동주민센터 요청 수요가 많은 손수레살포기 추가 구매에 따른 예산 전용’ 했는데 우리가 보면 1년 일기예보 정도는 보통 과에서나 어디서나 다 판단하고 겨울에 어느 정도의, 요새 보면 일기예보가 거의 맞더라고, 눈이 많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게 맞는데 전용까지 해서 손수레를 사서, 작년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나름대로는 전용까지 해서 손수레를 살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수레살포기는 노원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짐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대에 염화칼슘을 실으면 전동기에 의해서, 건전지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포대 밑이 뚫려가지고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는 제설 살포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설대책을 하다보면 뒷골목 고갯길이라든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손수레살포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적용도 해 보고, 과연 이게 효율적이면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장비가 필요했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장비 구매를 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장비구매 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재작년에도 몇 대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작년에 또 추가로 구매했더라고, 많이. 동사무소 다 줬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눈이 안 오는 바람에. 내 얘기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1년 일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알잖아? 요새도 비가 온다 그러면 아침에 정확히 비가 오지, 안 오지 않거든. 작년에 염화칼슘이 눈,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전부 쓰지를 않고 그냥 쌓여있어. 이것도 그냥 동사무소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도 안하고. 앞으로 이런 거 구매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여기는 전용까지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거를 살 때는 예산을 줬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없는 거지만. 염화칼슘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산이 있으면 사놓는다고, 그러면 1년 넘으면 굳어, 그러면 못 써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또 올해 깨지 않고도 쓸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예산을 줘서 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도 안 준걸 가지고 전용을 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지, 과장님 말대로 우리가 손수레 모르나, 우리도 다 보고 받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쓸 때는 모든 거를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1년간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에는 재설대책에 필요한 재료비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눈이 별로 안 와서 비축 확보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614쪽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가격을, 614쪽 보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겠다는 거를 과에서 대충 계산을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단가 산출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해 보면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m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출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없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하면 제일 좋은, 바람직한 추진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해 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꼭 발생합니다. 설계변경 사항 없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 했거든요.

남궁역위원장

한 번이나 두 번은 이해 가는데 여섯 번 이 정도로 많이 할 때는 그만큼 공사비가 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에는 과에서 좀 치밀하게, 꼼꼼하게 안 했기 때문에 여섯 번까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추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 정도 설계변경한 것은 단위공사가 아니고 연간단가로 골목길 및 이면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총 물량을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지만 추계를 해서 전년도 12월에 보수를 해야 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1월 초에 수합을 해가지고 설계 발주를 하는데 하다보면, 물론 추경예산도 거기에 더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나오겠지만 하다보면 연간단가는 횟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17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내용, 저는 가로등 관련해서요.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영남위원

617페이지, 지난해 가로등 공사를 꽤 많이 했어요. 일단 고산자로, 제기로 또 왕산로, 한천로 해서, 특히 제기로하고 고산자로를 공사했는데 공사 해놓고 나서 많은 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안전해지고 이런 환경도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제어기를 따로 지붕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몇 군데 설치했는데 최근에는 입간판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역 안내도라든지 관광도 같이 해서 잘 설치했던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협력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일단 관광과보다도 세밀한 지도를 더 잘해서, 야간에는 야광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 보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서울시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보자는 좋은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관광과 팀에서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심고 있는데 여기는 공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또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제어도 하면서 안전도 도모하면서 지역 지도 또 문화, 관광코스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또 야간에는 조명까지 들어오게 환하게 해놔서 야간에도 그걸 보고 체크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나서 일단 칭찬을 해드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도 문화관광과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도 뒷골목이라든지 많이 했지만 올 상반기에도 예상 외로 골목길을 많이 개선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주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서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해 주셔서 노고로 일단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9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9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난해에 눈이 생각보다 덜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소비량이 거의 적고 친환경적으로 소비하고 그 나머지가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많은 수량의 재고가 남으면 1년 기간 다음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걸 부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재고 물량 가지고는 금년도 하반기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0월부터 제설대책기간인데 운영해 보다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축돼 가지고 사용 못한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부셔 가지고, 분쇄기에 넣어서 부시기도 하고 포크레인 바가지로도 부시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재고물량을 적정하게 소비하고 또 절약을 해서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는 없지만 청량리와 이문동에 언덕이 심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 등·하교 길을 많이 개선을 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량리동에는 홍릉초와 삼육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워낙 산동네가 심하다 보니까 염화물, 염화수 분쇄기계에 뿌려주는 그 기계가 길거리에 쭉 있는데 홍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들하고 상담해 보니까 그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아서 치워줬으면 하는 게 민원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겨울에는 쓰더라도 지금 1년 내내 방치하잖아요, 그 기구들을. 그래서 오히려 2, 3월 되면 그거를 실어다가 보관했다가 오든지 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치한 데는 청량리동 홍릉초등학교와 삼육초등학교 통학로 그리고 이문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그 기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 도로변 쪽에 그게 7대가 있는데요. 홍릉초, 삼육초, 홍릉근린공원 접하는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통학생들에 대한 그런 불편까지 있는지는 몰랐는데 현장도 한 번 보고 학교 관계자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 도로과는 요즘 공사가 많아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특히 구청 주변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

보도블록도 많이 교체하고, 연번 13번 64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 현황.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613페이지입니까?

이순영위원

644페이지, 아직 안 넘어갔나?

남궁역위원장

642쪽까지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과 빨리 끝내시려고 그렇게 앞서 가시나?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구입 현황이나 구매 방법이, 서울시에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좀 묶여있는 게 어떻게 됐나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난번에 오세찬위원님이 조명등 운영방식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DC 운영방식인데 그거를 AC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AC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설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AC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위원님도, 이 AC 방식도 충분히 단가도 비싸지 않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DC 방식만 가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서울시 기후대기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안에는 이 고시문을, 서울시 LED 조명 보급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고시문을 일부 개정을 해서 위원님이 제안한 AC 방식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 검토해서 채택결과가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AC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AC 방식으로 채택됐다는 건데, 작년도에 이 감사내용 위원님들 아시죠? 안전기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면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AC 방식은 이 안전기가 없이, 그다음에 가격도 DC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고, 우면산 터널 있죠? 우면산 터널에 사고가 난 뒤로 AC 방식으로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하자보수도 없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구입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을 제가 알고 AC 방식으로 고집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의 어떤 구입방법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10년차 되면서 오늘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이런 DC 방식이 관내에는 설치가 안돼서 감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구입방법만 바뀌시면 이렇게 다 바꾸실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보안등, 가로등 우리 동대문구 구입액이 얼마나 되죠, 약 2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28억이 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각 구에 약 30억원만 따지더라도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하여튼 DC냐 AC냐 방식에 따라서 구입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37쪽, 염화칼슘 확보량·사용량·잔량에서 3가지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입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1억 5,500, 2019년도에는 2억 1,900으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보관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보관하기가, 소금이 제일 많이 굳지 않나요? 나중에 분쇄기에 분쇄할 때 힘든 게, 친환경이 다음에 쓰기가 제일 편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제일 잘 굳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남궁역위원장

그다음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걸 보면 친환경만 매년 다 사용하더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 친환경은 보면 거의 다 썼어. 그러면 이걸 섞어서 쓰든가,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게 잘 굳으면, 소금은 거의 안 쓰고, 염화칼슘은 4.2% 쓰고 또 소금은 2.1% 쓰고, 총량에. 친환경은 70%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써야지, 쓰기 쉽고 간편하다고 친환경만 쓰면 그만큼 예산도 낭비되고 또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율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소금이나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도 일부 비율을 배합을 해서 뿌립니다. 그런데 눈이 별로 안 오게 되면 친환경 제설제를 좀 더 쓰게 되는 추세가 있는데요. 일단은 친환경 제설제는 주변에 환경을 고려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인데 주로 간선도로변에 보도 같은 데 보면 띠녹지들이 있잖아요? 나무들도 죽고 띠녹지들도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쓰고 그 외에 차도라든지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소금이나 염화칼슘 일부 비율을 섞어서 쓰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안 쓰고 전부 친환경제만 썼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친환경만 쓰면 좋죠, 누구 말대로 비싸서 그렇지. 돈 많으면 우리가 소금 같은 걸 왜 쓰겠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을 쓰면 융설(融雪:눈이 녹음)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염화칼슘을 많이 써줘야 되고, 그런데 눈이 아시다시피 별로 안 오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도 충분히 고려하자 해서 운영은 했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 눈의 강설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거는 충분히 안배를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올해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안배해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을 고루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8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벗나가면 벗나가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 633페이지에서 634페이지 상황을 보면 연번 32번에 경희대로, 경희대 삼거리부터 경희대 정문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관리라는 게 유지보수가 주가 되는 건데 이 도로구간은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소송 관련돼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은 경희대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 차도에 걸쳐지는 일부 땅이 경희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폭원에 대한 도로 소유가 경희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기부체납은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 관련돼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동대문구 아실만한 분들은 알아요. 참 어이없는 소송에 우리가 휘말렸고 결국은 법의 어떤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소송은 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4년 전인데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했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 사용료를 경희대에다가 매년 20억 되나요? 20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한 게 20억 정도가 되고, 5년인가요? 5년 거 소급한 게 한 20억 정도 되고 매년 몇 억씩 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은 돈대로 내고 거기가 만약 파손되거나 이러면 우리 구가 우리 예산으로 보수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장으로서 도로가 손상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 보상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득금 21억이 지금 요청이 됐는데 저희는 지출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사용허가를, 준공 허가를 안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김정수위원

소송에서 3심까지 가서 진 게 벌써 2년 전 얘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 그때도 행감 때였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경희대 내부의 기숙사 준공 문제, 맹지 그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딜을 할 거냐, 아니면 협의를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끌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도로과 업무도 아니고 건설관리과 업무도 아니고 누구 업무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재무과 업무도 아니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말을 꺼낸 건데, 어쨌든 지금 안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됐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고 지금도 뾰족한 게 없다면 문제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도 찾아보니까 어디다 배정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구청에서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자문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변호사 자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꼭 줘야 된다면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해서 어떻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위원

2년 전에 결정난 사항인데 아직까지 협상이,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협상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경희대 측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협상은 하고 있었지만 서로 워낙 평행성을 긋다 보니까 어떤 합의점은 도달하지 못 했던 거죠, 계속. 저도 작년에 와서 깊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경희대 쪽에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구에서도 우리가 도로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부당이득금을 내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관점에서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최근에 들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 돈을 무조건 줘야 된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정수위원

검토 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는 말씀이고, 도로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를 주관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저는 여론을 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도로보수를 안하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경희대도 피해를 보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경희의료원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서 하겠다, 주려면 속 시원히 줘버리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업무를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변호사 자문, 검토, 자문, 검토 이렇게 2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어떤 결심을 해서, 협상을 하든 결단을 하든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클리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내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기 다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사진을 저하고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규 뉴스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3D횡단보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뒷장을 바로 넘기시면 이렇게 입체화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민식이법 방지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이런 3D횡단보도를 설치 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D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니까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로과하고 같이 교통행정과에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진 전체를 국장님 드리세요. 이따 교통행정과 시간에 제가 다시 하는데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서울시 예산이 300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얼마가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에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민식이법 전체가 교통행정과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주로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 포장에 있어서도 안전지대 30km 제한속도 주고 황색으로 된 거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관계도 교통안전 시설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로도 마찬가지죠. 같이 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민식이법으로만 300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각 구로 하달됐는데 많이 좀 배정을 받아오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도로과 각 이면도로에서부터 도로 전체를 관장하시는데 있어서 수고하시고 매우 힘들다고, 민원도 많다는 것은 익히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민식이법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잘 하셔서 타 구에 못지않은 민식이법에 가장 으뜸가는 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표지판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인지 저도 알고 있죠. 국장님 아시겠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3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15번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결 고가도로 추진 현황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국장님하고 해서 회의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시행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은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청량리역 일대가 많은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약 1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하고 연계해서 살펴볼 요인이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6월 말 내지 7월 초까지 교통 분야만, 그거는 시립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성과내용을 빼내서 이 연결고가도로하고 기존에 민자역사 뒤쪽에 보면, 백화점 뒤쪽에 보면 B라인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후문 쪽, 후면 도로 그쪽하고 연계하고 있잖아요, 임시 보도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교통에 기존에 연계가 돼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 과에서도 서울시 주거사업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 달라,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실시설계,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주거사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달아달라는 거 하고,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기본입장이 저도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각 분담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5억 5,000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이면 기존의 임시 보도육교도 그대로 존치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선형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광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이 더 확충이 되는데요. 주차장이 한 2,169평 정도가 확충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철도 위로 주차장이 한 7 내지 8m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계획을 검토해야 되나 봐요,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교통분석, 교통영향에 대한 거를 시립대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오면 앞으로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 건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두 달 전에 저희가 국장님실에서 봤었나요? 그때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에서 거기를 용역을 하면서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업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자료상에 나와 있듯이 올 연말 11월부터 1년간 공사 시행하는 부분, 이거는 그러면 잠정 보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주거사업과에다 그걸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교통분석, 영향분석…….

김정수위원

한두 달 안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성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부터 할 거거든요, 그 이전에. 그래서 좀 지켜보면 그렇게 가야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세한 건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단지, 신성 미소지움 뒷면, 후사면 쪽 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공사가 다 다시 용역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도로 부분만 용역하고 있는, 시립대가 하고 있는 도로 부분만 좀 더 먼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교통 분석.

김정수위원

교통 분석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그 당시에 분석한 내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교통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에서 별도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김정수위원

시립대에다 용역은 누가 줬나요? 서울시가 줬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수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 도시계획과는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자주…….

김정수위원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면 거기 도시계획 시설이 잡혀 있어요. 김세율 팀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이쪽 크레시티부터 내려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다 잡혀 있습니다. 원래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매입이 지금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 나와 있는 이 공사시행 계획에 있어서는 이대로 가면 지금 서울시가 전체 용역하는 부분하고도 안 맞고, 또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머리는 없고 몸통만, 병목현상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가가 생기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현명히, 지금 여기가 도로가 없어서 사람이 못 다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청량리4구역이 공사 중에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개념을, 계획을 잘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공람을 해서, 주민들하고도 공람을 하고 의원들하고도 공람을 해서 이렇게 잘 적용이 됐구나, 요구사항이나 현실이 반영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나와서 간단하게, 이거 지엽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신성아파트 그쪽 올라가는 길 말고 청량리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길 있죠, 시립대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예전에 한유석 국장님이 계실 때 거기를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분실했는데, 거기를 안전보행로 확보를 검토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행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량리 롯데 고가 올라가는데 인도가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경찰들도 거기 배치가 자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넣을 수 없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보행로를 확보해야 된다. 물론 이번에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종합 용역하고 있는, 5억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게 금상첨화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예전 국장님 계실 때 검토했던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해서 넣고,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별도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 연말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이면도로나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포장도 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50쪽 연번 17번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회기역에서 경희대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회기역 1번 출구에서 회기역 교차로, 이문로까지 접속하는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지중화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수치는 외우진 못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구가 저조해서 우리 구 내부에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중화율을 높여보자. 그래서…….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사실은 4대문 안에 있어서 도심권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는 증거가 첫째 뭐냐면 전선이 거미줄처럼 그냥 걸려있다는 거죠. 그게 지중화로 내려가면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갑’과 ‘을’로 나눈다면 어느 쪽이 더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은 되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역단위로 봤을 때요?

이강숙위원

아무래도 ‘을’쪽이 재개발이 빨리 되고 있어서 지중화가 되어 있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을’지역이 많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도 북측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강숙위원

앞으로는 우리 ‘갑’쪽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곳들은 따로 예산을 안 세워도 어차피 다 지중화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휘경2동이라든가, 회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봇대 이전 문제 같은 거, 전선줄도 있고 전깃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 한가운데 신축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지중화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 도로의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지나간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중화율을 제고하려고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보면 일단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변에 있는 공중 가공선로, 한전주나 통신주 이걸 제 1순위로 잡고요. 그다음에 번화가,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 세 번째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한전 개폐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도 폭이 최소한 4, 5m 이상 정도 나와야, 한 1.73m 정도는 지상 개폐기 폭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건 2m 보도 유효폭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한 4, 5m는 최소한 보도 폭이 형성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서울시 시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간선도로…….

이강숙위원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전부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정도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지중화사업이 m당 35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해 보면 한전에서도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분담비율이 25%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도 25% 부담이 있고 서울시가 25% 부담, 우리 구 25% 부담, 이런 예산 확보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한전에서 매년 7월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자료를 내면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거든요. 그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강숙위원

지역 안에서도 어려운 것은 서울시 임대주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서, 그런 곳들은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어요, 새로 지은 것들은. 그런데 바로 앞에, 지금 도로 앞에,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하나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할 때 이런 거를 같이 지중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앞에는 다 지중화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앞의 집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한전하고 구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지는 알지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임대주택을 건축할 때 주변상황을 좀 봐서 지중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넣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건 지나간 건데 한 가지 도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포장 공사를 합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치수과하고 이게 협약이 돼야지, 맨홀 있는 데가 도로과에서 예쁘게 포장을 해 놨어요. 미끄럼방지까지 비싼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 땅이 꺼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치수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도로포장을 할 때는 두 과가 협업을 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밑에 지반이나 이런 것들, 치수과에서도 문제가 없는가 하고 포장을 해야지, 도로과에서 포장을 죽어라 해 놨는데 치수과에 문제가 있어서 꺼지면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할 때는, 그동안에도 신경을 쓰긴 했는데 하수도관 내부 상태라든지 하수관 이음 부분 같은데, 이런 데 좀…….

이강숙위원

맨홀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은 꼭 같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치수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전에 CCTV도 집어넣어서 상태 같은 걸 봐서 하수도부터 정비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 하수도부터 정비시키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강숙위원

제 관내 안에도 포장을 예쁘게 해 놨는데 지금 지반이 또 무너지고 있는데, 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에다 이거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애당초 공사하실 때 그런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거에 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님입니다. 648페이지 연번 16번 제설장비 구매현황, 2019년도에 장비를 3억 가량 구매했다고 쓰여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장비 구매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한 번 표를 봐주십시오. 예산을 2,000만원 전용해서 손수레살포기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손수레살포기 구매한 것이 11월에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시에서 줘서 했고 그다음에 말일에 구비로 25개 사고, 이렇게 나눠서, 눈도 오지 않았는데 전용해서 손수레 살포기를 구매한 이유는 뭡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기상상황은…….

이순영위원

눈이 올 것 같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지만 일단 재난예방차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순영위원

구비해 놓는 게 좋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재난예방 차원에서는 이렇게 센 쪽으로, 장비 비축이라든지…….

이순영위원

돈만 있으면 사서 쌓아 놓으면 좋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확보라든지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없던 걸 77개나 한 목에 사네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이순영위원

서로 사주기로 했습니까? 노원구에서 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원구에서 특허로 개발을 한 제품인데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서로 구끼리 사주기로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구도 고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협소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취약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순영위원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구매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77개 샀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안 오면 장비도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 쓰게 되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77개를 어디다 비치해 놨습니까? 동마다 나눠줬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동에…….

이순영위원

몇 개씩?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에 3대씩, 42대는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창고에…….

이순영위원

창고에 넣어놨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설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장비가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장비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년 10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중점기간이잖아요. 그 이전에 저희가 외부 전문 정비업체를 불러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이순영위원

기름칠 건 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일단 제설대책 기간에 사용하도록 하고 끝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대비하는 건 좋지만 없던 걸 갑자기 전용까지 해서 77개를 사서 창고 안에 넣어놓는다는 건 좀 무리가 가는 일 같은데, 눈이 해마다 많이 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64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 현황에서 ‘태일이엔씨 주식회사’, 구로구에 있는 이 회사는, 과장님! 동대문구에는 보안등 유지보수 할 업체가 별로 없는가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금액이 1억 이상 되다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매년 될지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이 업체는 몇 년 동안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1년 동안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매년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이순영위원

그거 하나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입찰을 해도 작은 영선사업 이런 것들은 동대문구 업체를 우선으로 하던데 이 업체는 예산을 4억 7,000이나 시설비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자재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수리를 요한다든지 그러면 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큼직한 걸 우리 구에 줘야지 어떻게 소소한 걸 그렇게, 기술이 안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년마다 바뀐다니까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유지보수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연간 단가 업체에다 작업지시를 하면 그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신규도 이 업체에서 합니까, 보안등?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신규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반 내지 2년이면 수명을 다 해서, 그러다 보면 연간 단가 업체에서 한 2년 정도 된, 신규 설치한지 2년 정도 된 데는 하게 되는 거죠.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 민원을 내면, 오늘 했으면 내일 금방 달아주고, 민원을 처리하는 의원들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업체가 우리 구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14번 구 관내 지하 매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 치수과에서 하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KT 통신관 이런 건 큰 굴착을 할 때만, 도로를 뒤집을 때만 같이 하든데 예스코에서 하는, 에스코 아시죠, 가스. 가스는 이 자료를 보니까 10m라도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해서 신축 건물에 가스를 묻을 때 파고 메꾸고 하던데 안전을 위해서 굴착을 했으면 관을 묶고 난 뒤에 위에 마무리가 정말 시원치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1년 안에 굴착사업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예스코를 비롯해서 통신, 한전, 하수도까지…….

이순영위원

예스코만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스코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굴착을 어떤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건지 그다음에 주변의 안전성 확보, 이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당성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 허가를 내주면 하는데 공사 중에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순영위원

감독을 하는데 굴착 후에, 관을 묻고 난 뒤에 마무리 공사를 아스팔트,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아스콘 작업할 때 불룩하게 하거나 푹 꺼지거나 해서 아주 좋은 도로를, 수리해 놓은 도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마무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들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유관기관에서 직원들이 오니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651쪽 연번 17번인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아니라 3번, 영화의 거리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 문화회관이 영화체험관으로 영화의 거리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 사이에 한전주가 6개나 있는 건가요? 이 ‘본’이라는 게 전선 하나를 가지고 한 본, 두 본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전 주, 기둥 박은 거, 그게 6본입니다.

민경옥위원

6개가 있다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선로는 연결된 거고.

민경옥위원

6개가 있는데 사업기간을 2020년 11월까지 잡았어요. 총 사업비가 9억인데 구비, 시비, 한전 이렇게 해서 저희 구비도 3억이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이 다 편성돼 있던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확보돼 있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확보돼 있는 건데 이게 6월부터 공사는 들어갈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중화 공사는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차도를 굴착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하고 복구는 1차적으로 한전 측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조성하고 연계해서 체육관이나 문화회관 앞에는 보도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민경옥위원

지금 보도도 많이 정비가 돼 있잖아요, 체육관 앞에는. 그런데 영화의 거리 한다는데 뜨문뜨문 어설프게 돼 가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돼서 건축과나 우리 과, 또 문화관광과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소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만큼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일단 지중화는 금년으로 끝난다고 봐도 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연번 18번으로 갈게요. 18번으로 가기 전에 지금 답십리동 산2번지 있잖아요. 답십리 근린공원으로 가는 구름다리 보도육교가 도로과에서 유지관리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속시설로 돼 있는 구름다리 우측 옹벽도 우리 도로과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옹벽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연육교에 한 번 공사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조명은 다 들어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명은 경관개선 사업으로 다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영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 보여 지고, 연결성이 안 지어지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쪽이 도로과 소관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육교는 끝난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번 18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면 사업명이 쭉 나와 있어요, 황물로5길 28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사업완료가 지난해로 끝났어요, 2019년도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전농로도 보행환경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세 번째, 장한로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에 한천로에 보도블록 개선한 거, 보도블록 사업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사업으로 했고 장한로 외 1개소는 휘경동에 휘봉고교 앞에 보도를 조금 확장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조경이 들어가면서 보도를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장한로…….

민경옥위원

장한로 어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한로 일부 구간에 들어갔는데…….

민경옥위원

제가 지난해에는 공사하는 거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촬영소고개에 있는 보도블록, 촬영소고개 있는 쪽에서 공사하는 걸 봤는데 이 구간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촬영소고개 쪽은 아니고 장한로…….

민경옥위원

고개를 넘어가는 쪽 말고 장안동 쪽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한로 변에, 세무서 있잖아요.

민경옥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말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방서 앞 장한로 있잖아요. 소방서 앞쪽으로, 그쪽에 보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540m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그렇고, 밑으로 가면 촬영소고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사업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몇 개 과가 협업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각 부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계획한 콘텐츠라든지 사업 내용들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영화의 거리다운 이런 거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사실은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6월 말이나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준공을 하게…….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때 자세한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여기는 추진실적이 사업비 이월이 됐는데, 거리가게 개선사업 해가지고 건설관리과로 병용추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 노점 점포들이 있잖아요, 보도상에. 그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거리환경을 개선도 하는데 그게 먼저 사업 추진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사전에, 직전에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조명등, 보안등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너무 잘하고 도로 굴착되고 파손된 것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로변에 보도블록 같은 거를, 우리 구도로, 시도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큰 대로변에 보면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이 선에 따라서,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런 데가 보도블록 같으면 깨져있고 파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구청 소관이, 집행부 소관이 아니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소유주한테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 내리는 것 있습니까? 너무 화나요, 곳곳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문제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어찌됐든 건축을 하고 대지 내 공간인데, 전면 대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도로 경계하고 건물 사이에. 거기에 보도로 포장돼 있어도 건축주가 자진해서 정비를 요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까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사실 얘기하자면 공도상, 그러니까 지금 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만 정비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 나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유지까지 한다는 건…….

민경옥위원

그건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보겠고요. 뭐냐 하면 지금 동네에서 비일비재하게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들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가야 되는 건지, 점포주한테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도로나 시도로가 아닌 데서, 그 공간에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한 거, 당장 이 앞에 한 번 보셨어요? 구청 앞에 보면 인도하고 구청 있는데 조각 깨져 있는 거, 보도블록 깨져서 너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의원들이 봤는데 일부러 직원들이 보게끔 저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따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거 보수 안 했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리고, 감사는 잘한 건 칭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고 계속 메모가 올라오니까 질의를 간단히 해서 진도 나가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했던 연번 18번 보행환경 개선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7가지인데 저는 청량리 로터리 이쪽에 작년 11월, 1월초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바닥은 다 보도를 했는데 특수한 높이의 펜스, 경계석 위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왕산로 중심으로 하고 오히려 동일빌딩이라든지 홍릉로 양쪽 입구, 그리고 5번 버스환승센터, 기존에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하고 못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드렸더니 오늘 당장 나와서 공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고맙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했는데 여기도 2차밖에, 홍릉로 입구만 오늘 공사를 마무리 했고 그 나머지 청량리 3번 출구, 2번 출구 뒤에 그야말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 그곳인데 그곳은 아직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오늘 현장을 체크했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왜 지적을 하냐면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기존에 했던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펜스라든지 안전시설은 공사를 마무리 할 때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런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며칠 전에, 조금 전에 보험처리 했지만 건물주 한 분이 다행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보험처리 하겠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다행히 사고 난 지점에 오늘 이걸 잘 막아서 예방이 됐는데 큰 공사를 마무리하면 이런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필요성을 제기한 구간에, 교차로 커브길이잖아요, 분식점도 있고. 2번, 3번 출구 그것도 바로 이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겁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규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9쪽에서 680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집행잔액은 5억 4,000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은 무엇인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시에서 받은 거,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되도록이면 구 안에서 다 소진이 돼야 되지 않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최대한 100%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는 것은 있습니다, 자투리는.

이강숙위원

그만큼 동대문구가 이제는 예산 들어갈 만큼 저기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어느 정도 쓸데가 없는 건 있거든요. 그거는 반납합니다.

이강숙위원

반납금이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2019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바람에 3억 6,000을 이월했습니다. 그 금액이 있었고 낙찰차액이 1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절감액이 1,00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절감액은 어떻게 해서 절감액이 나온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계약심사를 올리면 감사과에서 일상 감사할 때 조금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분이 3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강숙위원

내용은 뭐였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목재 데크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건데요,. 일부 데크가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면 안 되는데 이분이 속도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사망한 거죠. 사망 사고였고 그 가족 중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이강숙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이겨서 행정적인 건 없지만 구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 표시를, 속도를 내지 말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홀이 묻어져 있는 곳에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지반이 꺼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휘경초등학교 가는 쪽에도 도로포장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을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벌써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치수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협업을 해서 도로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포장을 할 때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63쪽에 연번 2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현황이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이렇게 있는데 그 3개 하천에 대한 관리업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 유지관리 인원 6명하고 공공근로 인원 11명 해가지고 17명이 지금 일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및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파손사항이 있으면 하천 연간단가 사업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들어온 지 2년밖에 안됐지만 산책로부터 운동시설까지 보수와 관리를 매년 7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보수내역을 보면 개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목별, 구체적으로 예산표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세부 상세내역을…….

민경옥위원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항목별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추진실적은 664페이지에…….

민경옥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물어본 거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제 지역이 중랑천 쪽에 살고 있으니까 중랑천 쪽을 주로 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족구장 및 이런 것도 다시 설치했고 여러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정비실적 이런 건데 그건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수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체육, 동대문구와 광진구 체육공원이 있는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징검다리가 개통이 언제 된 거예요? 저는 작년에, 2018년도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2018년도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처음 그 다리를 건너갔는데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자연석 68개로 이용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일부러 나갔더니 다 폐쇄가 돼있어요. 뭐냐 하면 징검다리가 안 보여요. 지금 수심이 비가 많이 와서 잠기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이 좀 했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안 보여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제가 장평교를 건너서 광진구를 갔어요, 거기로 오려고. 다시 되돌아서 턴해서 왔어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생긴 거는 중랑천만 건너면 금방 건널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2.2km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직장도 거기로 가는 사람이 그냥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2km를 돌아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억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금년에는 안 했지만 봄꽃축제 때 보면 너무 많은 인파가 건너오고 건너가고 하는데 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리가 외다리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보충을 해 달라는 질의도 한 번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체적으로 2개를, 2열로 해 달라는 얘기죠?

민경옥위원

예, 그래서 서로 피해갈 수 있게끔, 말하자면 더 놓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1열을 더 놓는 거죠, 추가로 놓는 건데.

민경옥위원

그리고 다시 할 때는, 징검다리가 벌써 안 보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말하자면 휴식처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쉽게 왔다 갔다, 체육공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거 이용하고 그쪽 사람도 우리 거 이용하려고 오는데 벌써 징검다리가 안 보이면 어떡해요, 이제 계속적으로 비가 올 건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 보인다는 얘기는 통제를 빨리 한다는 얘기죠?

민경옥위원

통제를 해 놨어요. 물에 잠겨서 징검다리가 안 보여요, 벌써 건널 수가 없어. 한 번 점검 좀 나가 보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징검다리 성격상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이 조금만 불어도 바로 잠기니까 저희가 바로 통제를 하는 사항인데요.

민경옥위원

그게 높으면 위험요소가 있어서 아마 얕게 했나 본데,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유수장애도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일 수는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높일 수 없다면 보강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양 열로 검토하는 거죠?

민경옥위원

예, 양 열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각 동에 다 배포를 한 건데요.

예.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동별로 파악이 되는데요. 용신동에 930개, 제기동 560개 이렇게 동별로 쭉 있습니다, 현황이 그래서 작년에 총 6,095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68개 포함해서 본예산 비용까지 해 가지고 6,095개를 설치했습니다.

악취저감 장치는 일시적인 차단장치니까 일시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단 장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삼가를 하는데 긴급성이 있고 바로 주민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유지 집 밑으로 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도로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방 밑으로 관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도로로 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663쪽 연번 2번, 지금 제2체육공원에 내려가는 램프 있죠? 거기를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애 투석망이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투석방지망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녹이 많이 쓸어서, 한 번 확인 하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녹은 좀 슬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녹을 지울 거예요, 교체를 하실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다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내가 생각할 때 크게 돈도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기가 흉하다. 보기가 좋았어요, 흉했어요? 흉하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63페이지 연번 3번, 제2체육공원에는 족구장이 2개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관리는 체육진흥과고 운영은 족구협회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족구협회에서 하고,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대대적인 보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보수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용은 족구하시는 분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민이 다 써야 되잖아요, 누구나?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족구장 문을 잠가놓고 족구 하는 사람만 써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일반주민도 들어가서 족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족구협회한테 그런 것을 위임을 해서 키를 채워 놓고 자기들만 하는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로 지나가다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문을 잠가놓고, 뒤에 한 바퀴 삥 돌고 이런 족구장을 여러 사람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제가 체육진흥과에 건의를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헤어스타일이 진짜 멋있으시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이 더 멋있는데. 감사장이 너무 딱딱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봤고요. 연번 6번에 보시면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수·보강공사는 거의 시비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를 많이 가져다 동대문구의 동맥을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년도 사업에 몇 군데를 하셨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9건이고요. 노선으로는 외 몇 개소 있다 보니까 노선으로는 2, 30개 노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지 어떻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에 이문동 234-17 주변 외 1개소 그러면 1개소가 또…….

세찬

오세찬위원

1개소가 거기에 포함된다 해서 낱개로 치면 30개가 된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노선별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이건선 팀장이 30년의 숙원을 풀어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양지상의 건물이라든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대문구가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휘경2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번지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물의 지하로 하수관로가 지나갔어요. 그거를 주인이, 건축주가, 세대주가 30년간을 시고 국회의원이고 어느 누구한테 졸라도 안 된 건데 제가 작년에 이건선 팀장 하고 CCTV를 그 안에 넣어보고 관로를 다 정비해 가지고 그것이 드디어 관철이 되고 서울시에서 1억 4,000인가 예산을 받아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바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저런 팀장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는 거니까 근평 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30년 숙원사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상의 건물도 상당히 많거니와 건물 밑으로 하수가 지나간 것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거든요, 사유지를 침범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가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사항을 올리면 과에서는 분명히 한 번 나와서 보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두 달 되고 살다보면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만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민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야. 앞으로 이런 것도 팀에서, 결과를 위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면, 서로 공유가 되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끝내는 거야. 이런 걸 공유 좀 하고, 또 295번지 전농식당 밑에 비가 와서 역류가 돼가지고 얘기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펌프, 물 푸라고 갖다 놓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한 번 나와서 봤는데 역류시설이, 과장님한테 얘기 해봐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고쳤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나, 지금도 보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큰 비가 아닌데도, 조금 왔다고 역류가 돼서 창고가 넘어가지고 전화하니까 동에서는 자기들이 도와주고 퍼 줘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 지금도 보면 그 과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집주인한테 일러주면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집에 그냥 있을 거 아니야, 세월이 지나면 안 하고. 그럼 또 비가 오면 역류돼서 창고가 물이 차고 이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지금 과장님도 모르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남궁역위원장

나도 번지를 모르기 때문에, 번지는 일러주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을 넣은 게 있는데 295번지, 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옆에 들어오는 집에 하수관을 막은 거야. 분명히 이거 누가 나갔을 거야. 이게 막히니까 이걸 공사하려고 보니까, 공사업자가 밑에 들어가니까 그걸 밑에서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절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했는데 나도 그것도 못 물어보고 있어요, 선거 때 한 건데. 그것도 내용 모르잖아, 어떻게 됐나. 모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건물 주인은. 밑에서 정비하면서 하수관을 막아 버렸으니까, 그 집은 공사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깨고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것도 민원을 넣으면 과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했다. 도로를 파려고 도로 허가까지 냈는데, 내가 봐도 2m도 안 되는데 80만원인가 얼마 들었대요, 그 도로 다시 공사하는데. 그런 사람은 구에서 일을 잘 못해서 수 백만원 손해 보는 거야. 주민이 착하니까 그렇지, 이런 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문제 삼으면, 동대문구는 주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그만큼 손해를 끼쳤으니까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그런 민원 하나도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도 안가고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도로 한 2m 하는데 50만원까지, 자기가 팠다고 복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봐 가지고 감사 전에 결과, 어떻게 됐나, 아니면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주민 손해 안보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2번 663페이지, 다음 664페이지, 정릉천의 제일 꼭대기 청계천 합류부 산책로를 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릉천 끝과 청계천과 단절된 구간 같은데 합류부에 산책로를 조성해서, 그러면 인도를 정릉천과 청계천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이영남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산책로를…….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릉천의 산책로와 청계천과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단절이 됐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남위원

그럼 자전거 도로도 같이 연결이 됐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자전거도로는 청계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청계천에 보행로만 있어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정릉천에서 밖으로, 인도로 나가는 데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청계천으로 나가서 한바퀴 돌아서 마장동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있습니다. 도로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연결을 해 놨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 내용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불편은 한데요. 자전거 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자전거도로 연결해서 자전거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놨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1쪽부터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좀 지났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헷갈렸는데.

남궁역위원장

아까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지나간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도 꼭 하나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이 2019년 용역비, 보통 용역은 2,000만원 내외잖아요. 그런데 2억짜리 용역이, 연번 4번 동대문구 하수도 분야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그때 2억을 통 크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해드렸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통합관리용역은 시비로써 저희 관내 하수도 공사 전체 감리하는 겁니다. 시공감리 하는 거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1년에 한 20건 되면 그 전체를 감리하는 용역입니다.

이영남위원

잘했나 체크하고 이런 과정,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호운기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만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3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사진 준 거, 722쪽 연번 7번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진 맨 앞에 보시면 3D횡단보도 사진이 있는데 그 뒷장에도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에 입체감을 줘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들이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유사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지금 경찰청에서는 정의를 하는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연경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중국에 연경은 시라고 치면 한 2시간 들어가서 안국시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동시장같이 중국에서 한약재를 90% 이상 취급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3D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빠르구나,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진은 KBS 정규뉴스에 나오는 것을 좀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사진에 보면 KBS에서 한 거나 울산경찰청에서 시공사례 한 거나 부산에 혜강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입체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돌출돼 있는 거라 너무 혐오스럽죠? 그런데 KBS뉴스에 나온 입체 정도면, 요즘에 민식이법 때문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도 300억 정도 편성됐다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확정된 예산은 21억 정도가 저희 구로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0억에 21억, 많이 받았네요. 송정빈 시의원하고 오중석 시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두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감사하고는 좀 빗나갔을 수 있으나 민식이법이 하도 요즘 얘기가 대두되는 바람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저는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가 30km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30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색깔도 황색이나 이렇게 변형을 해서 칠을 하죠, 안전지대라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적색미방이라고 해서 붉은 색으로 미끄럼방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규사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도포할 때 같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특수재질로 만든 도로형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 앞전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미끄럼이, 규사를 많이 비율을 빠뜨려가지고 미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색포장으로 이렇게 된 데하고 또 일반도로는 보광석 아니면 강화벽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끄럼 방지가 잘 되는데 적색포장으로 된 데는 규사 비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비가 온 뒤라든가 이럴 때 보면 약간의 미끄러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유지관리 현황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주로 21m 이상은 시도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이면도로부터 해서 학교 앞에 모든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구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탁월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민식이법을 대비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야광도 되고 그다음에 LED를 많이 섞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된 것은, 담당팀장이 누구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녹색교통팀장 호운기 팀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호운기 팀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좀 줘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그렇고 또 코로나 대책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 팀장님들도 그러고. 연번 7번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예산에 들어가면 사고이월 6,800여만원이 지금 한천로, 말하자면 공사 가처분 상태에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신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건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방호울타리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요.

민경옥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결과 안 떨어졌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청구인이 항소할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소송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저기는 교통행정과로 문제가 많이 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한천로 방호울타리 건으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민경옥위원

그래서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아직 모르죠, 민원인끼리 싸움이 되어 버려서. 아니죠, 공사 가처분은 교통 이쪽으로 넣은 거잖아요, 집행부로 넣은 거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청하고 상가 쪽하고.

민경옥위원

상가 쪽하고 싸움이 되어 버렸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접촉을 못 했잖아요, 아니면 지역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난해 넣었던 거, 이거 담당이 누구시더라? 현대시장 앞에, 파크자이 아파트 850세대가 들어서면서 상당하게 교통량이나 뭐가 많은데 일반주택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경찰서로 넘겨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 한다 그랬는데 그 결과물을 아직 안 받았어요? 좌회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좌회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바닥표시 이런 거 다 경찰청으로, 교통과로 올렸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들어온 민원사항을 경찰서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민경옥위원

분기별로 하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저한테 못했나 생각하는데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 3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기본업무 중에 하나고 또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대상시설물이 좀 줄었네요, 2018년 대비해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업체가 단일 건물 중에서 주거용을 제외하고 대상시설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건물이 1,090개고요. 주거용이 주택이나 고시텔 등이 564개인데 이거를 제외하면 526개가 됩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가 줄었는데 80여개 업체가 줄었는데요, 대상자가. 부과대상자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일단 부과대상자가 526명이죠, 526개소 업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김정수위원

시설물?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줄었잖아요. 1년 동안 엄청 많은 준 것 같아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이 1년간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해가지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수위원

80여개 업체가 1년 동안 줄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큰 곳일수록, 710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참여업체가 8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감처리 된 곳이 48개소, 48개소는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감을 해 주는 기준 그리고 경감률 이것이 동일하고 일정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해당 업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단체라고 해야 되나?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유지되는 건데 조금 이게 상이해요. 어떤 데는 자전거 이용한다고 20%를 경감해 주고 어떤 데는 십 몇 % 경감해 주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면적별로 반기나 분기별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러 나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경감률이 다 상이한 이유가 점검을 나갔을 때 이행상태를 보고 나서 경감률을 최대치 아니면 경감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이래도. 그래서 경감률이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경감심의위원회는 9월에 개최했다고 그랬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부과는, 1년에 한 번 부과하지 않습니까? 매달 부과하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선불인가요? 2019년도 것은 언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19년 9월 24일에 개최할 당시에는 전년도 1월 거, 그러니까 6월부터 6월까지,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김정수위원

어쨌든 1년 정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에 경감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1년치를 점검실태를 놓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경감금액이라든가 경감률은 점검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온 자료를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정량평가를 먼저 끝내놓고 이 위원회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거나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만 하는 거고 일단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표 결과가 프로그램에 대입되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자전거 이용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실태를 판단하는 겁니까? 프로그램명에서 자전거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건물의 종사자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상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이렇게 보면 자전거 이용을 해서 연번 37, 36, 35, 34번 다, 자전거 이용률 맥시멈 경감 %가 20%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십 몇 %나 10%인데 우리 동사무소들은 다 20%예요, 하나 빠진 게 없이.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100% 다 자전거를 이용 한다? 이게 같은 관내니까 점검을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이랬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데는 다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도 점검표에 의해서 10% 내지 12%, 10% 이렇게 경감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 동주민센터는 공히 전체가 다 100%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 경감을 받는 부분은 점검방식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쪽에 너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의심스럽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참여비율에 따라서 경감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꼭 적용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이라고 해서 덮어 넣고 OK 해 가지고 20%, 어차피 이게 내부거래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고받고 하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돈도 결국은 세금으로 내는 거,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거겠지만 어쨌든 점검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710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안빌딩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을 부과했는데 500만원을 경감해서 800만원을 내요. 710페이지 연번 8번에 있는 장안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714쪽에 보시면…….

김정수위원

710쪽.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은 710쪽이고요. 이행기준 및 경감 비율, 714쪽에 보시면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경감 비율을 30%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저는 이 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경감비율이나 이런 디테일한 기준은 뒤에 나와 있듯이 이해가 되는데요. 1,300만원을 부과해서 20%를 경감했는데 어떻게 800만원밖에 부과를 안 하는지, 1,300만원에 대한 20%는 기껏해야 260만원 수준일텐데 경감은 500만원이고, 이 한 건이면 단순 오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밑에 경희의료원도 3억 1,000만원을 부과해서 5% 할인을 했는데 경감이 3,400만원,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약 50%를 경감해서 1,800만원만 부과를 했죠. 이게 단순 오기로 보기에는 어떤 기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관련법령에 보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하게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자세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듯이 별첨1인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이 주차장 유료화 20%인데, 그러면 장안빌딩이 주차창 유료화 말고, 중복 할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남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요일제로 5%, 자전거 이용으로 20%, 그래서 25%, 그러니까 대략 이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료로만 봐서는 납득이 많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오기라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경감이 상당히 많이 된 거잖아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도 3,400만원이나, 경희재단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하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통근버스 운행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감하는 부분들은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로 봤을 때 경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권장할 부분이 아니라, 경감이 권장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택시타고 다녀라, 자전거 타고 다녀라, 요일제 해라 이런 차원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감을 많이 해줘버리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단호하게 경감률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1년간 할 때도, 분기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분기와 반기로 나눠서 면적에 따라서…….

김정수위원

조그만 데는 반기고, 3,000㎡는 반기고 좀 큰 데는 다 분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할 때도 좀 엄중하게 점검을 해서 경감계산법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다 대입해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마을버스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마을버스 항상 말이 나왔던 부분인 건 아시죠? 여기 특정 업체,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는 2개 업체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실제로는 2개 업체인데 이 2번 버스가, 2번 버스가 아니고 1번 버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동대문01’번이요?

김정수위원

예, 01번 버스가 항상 민원과 논란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회기역 1번 출구 회차 지점에서.

김정수위원

그거는 예전과 어떤, 제가 그쪽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우리운송’에서도 직원을 배치해서 그쪽에서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점용료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노선 신청해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여기에서 운행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대기차량이 있으면서, 이게 항상 주차장 회차로를, 그냥 쑥 돌아가서 그게 아니고 한 대가 계속 주·정차해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앞차하고 배차간격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죠. 이게 운행에 어떤 불법이 있거나 운송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운행을 실제로 하다 보니 이런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매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업체에서는, 제가 사실은 여길 종종 가보면,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보면 직원이 없어요. 물론 있을 때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때도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무를 하면서 상시 통제를 하고 있진 않고요. 설사 상시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차는 여전히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회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방법이 없겠죠, 당연히 뾰족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안심귀가 버스 운영 현황,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함에 있어서 버스회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심귀가 버스 운행을 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자지원이라든가 기타시설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하여튼 이 안심귀가 버스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수위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고 운행 안 해도 지원은 되고 있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간 이용인원이 이 정도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경희대 입구 교차로에서 경희의료원 여기는 구간이 워낙 짧으니까, 그런데 외대에서 회기역은 젊은 학생들 많이 타는 코스고, 회기역에서 서울가든아파트 여기도 상당히 후미진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이 근거는 업체에서 받아서 작성을 한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고요.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용하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하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동대문01’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아마 종점과 종점 사이에 학생들의 이용인원이 많아서 중간에 내리는 인원이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번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용할 것도 없어요, 안심귀가 버스.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한 달 이용 수도 아니고 1년간 이용 수치고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혹시 홍보 부분이나 데이터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연번 4번, 마을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번은 우리운송, 3번은 휘경, 그리고 태현은 5번인데 5번 버스가 기존에 다 합쳐서 10대였었나요? 버스 대수를 과거보다 줄인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최초에 등록 대수 기준은 7대 이상인데요. 제가 최초의 등록 대수는 잘 모르겠고 현재 운행 대수는 10대로…….

이영남위원

지금 10대?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과거에 5번, 6번이 있었거든요. 5번, 6번을 한 회사로 병합을 시키면서 버스를 축소시킨 것 같은데,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현재 다른 마을버스 노선보다 5번 마을버스는 답십리에서 청량리역, 청량리 한신아파트를 돌아서 다시 회차해서 가기 때문에 거리가 꽤 많은 거리고 가는 데마다 정차신호라든지 건널목이 많아서 힘든데 10대 가지고 운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승차인원이 축소돼서 감축운행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용인원이 감소가 돼서 배차간격을 조금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특별히 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이 더 폭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1227번이 청량리 로터리에서 동부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올라갔던 게 영휘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고대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그 고객의 90% 이상을 5번이, 1227번 고객을 거의 90% 이상 흡수해서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하고 통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서울시의 방침도 좋지만 이미 1227번에 고객을 다 수용한 입장이기 때문에 운행을 더 해주면 어떠냐고 요청을 했지만 본인은 서울시 방침대로만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인식을 시켜서, 그것도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승객들의 증가라든지 감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5번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원상태로, 10대에서 1대를 줄이면 9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10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적자보전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가 됐다면 말씀하신대로 배차간격을 줄여서, 또 운행횟수도 늘리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1227번이 고대 앞으로 회차해서 전농동, 답십리를 순회해서 구청까지 오고 있고요. 3216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담당, 또 오중석 시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같이, 시·구의원님들 같이 노력했지만 3216번이 경희대까지 회차하면서 주민들이, 버스가 수십 년 동안 없던 곳에 이번에 한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12번 727페이지, 버스 승차대 현황과…….

남궁역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722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번 예산 전용, 교통여건개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호루라기를 구매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예산 확보는 왜 못하고 그랬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교통안전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회원들이 미세먼지라든가 교통 공해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봉사를 하는데요. 호루라기를 불려면 마스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서 저희가 굳이 입으로 불지 않아도 되는 전자호루라기, 그거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이순영위원

몇 개 샀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30개.

이순영위원

봉사자들이 130명이나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250명인데요.

이순영위원

반 줬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반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에서 교통안전지도자 채용을 했죠? 결원으로 인해서 1명 뽑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기간제 2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영위원

저도 많이 공부는 하지 않지만 책을 들춰보니 지적사항으로 결원된 안전요원을 뽑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생각 안 납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뽑았다가, 공개모집에 반하는 일을 한 거 생각 안 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하는 조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영위원

교통안전지도자 채용인데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 전문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제목이 교통안전지도자 채용입니다. 감사책자 보면 나와 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순영위원

행정감사 감사담당관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순영위원

그러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과에서 한 사람이라도 뽑을 때는 공정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맞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던데요. 그래서 공정한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연번 7번에 보면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연말, 연초를 기해서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거는 특별교부금입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에 힘쓴 거 정말 치하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난해 2019년도에 17곳을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올해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교육이 1년간 4월부터 10월까지, 더운 7, 8월을 빼고 30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같이 30회 진행을 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통 볼라드라고 얘기를 하죠. 볼라드 시설물입니다.

먼저 개선이 안된 사항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에 나가봐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쌍마 사거리인데요. 이쪽에는 보행자 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서 지난 해 9월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이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교통사고가 5건이 있었고요. 올해 4월에도 아까 말씀하신 여성 운전자가 운전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관계자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3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버스 승차대 현황 및 도착알림시스템 현황에 가서 보면, 설치 및 관리주체가 서울시 버스, 버스 승차대 같으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알림서비스는 교통정보과에 의뢰해서 하잖아요. 설치현황으로 들어가면 시내버스가 마을버스까지 토털해서 275개 정류소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승차대 설치가 벌써 151개가 설치가 됐어요. 124개가 미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공간이 아주 없는 데가 많아요. 승차대 세울 수 없는 공간이, 아주 좁은 공간에 이건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며, 버스도착 알림시스템은, 지금 여기도 미설치가 66개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간과 상관없이 버스 표지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광판을 띄울 수 있고 알림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핸드폰으로 카카오버스 해 가지고 시간을 알고 나가는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 나이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면 비춰지는 거, 몇 분 후에 온다, 아니면 멘트해 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버스도착 알림시스템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신규 설치로 17곳이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가 설치돼 있어요.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도착정보 알림시스템도 28건이나 했으면 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만 봐도,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알림서비스, 경남호텔 앞이 지난해에 했어요. 표지판이 경남호텔 앞, 그래서 지난해에 도착알림서비스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게 너무 늦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난달에, 불과 열흘이나 됐나요? 지금 승차대까지 설치가 돼서 너무 너무 지역주민들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저한테 해서 제가 대신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승차대, 버스 노선, 이쪽에 보면 바람막이 있잖아요. 승차대 바람막이 설치현황 및 집행내역이 없는 거는, 지금 이게 서울시 신규 설치 때 다 포함이 돼서 별도로 집행이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람막이 설치, 일부러 촬영소 고개 버스정류장을 가봤어요. 제가 앉아도 봤는데 문이 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유리는 아니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강화유리입니다.

민경옥위원

유리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강화유리.

민경옥위원

그게 유리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너무 투명해서 처음에는 실수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승차대 설치할 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승차대와 세트로 같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경옥위원

지금 경남호텔 앞에는 그거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민경옥위원

바람막이 설치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이 협소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민경옥위원

승차대가 있으면, 이것도 미닫이로 열더만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지. 다 사방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닫이에요. 제가 연습도 해 봤는데, 승차대가 있으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온기텐트 말씀하시는 거네요. 겨울에 한파를 막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미닫이로 열고 닫고 하는…….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투명유리로 돼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온기텐트고 바람막이는 아니에요. 온기텐트인데 최초에 버스 승차대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고 도로상에다 한파를 피할 목적으로 했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럼 그것이 10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전담당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승차대 바람막이 설치 현황 이거, 신규 설치 현황 10개소는 설치를 했어요. 다만, 집행내역이 없어요. 이건 뭐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승차대에 같이 포함돼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협소해서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는 거고, 원래 한 세트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한 세트로 가는데 그게 온열매트라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민경옥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바람막이에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바람막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옆으로 여닫고 하는 건 온기텐트입니다. 겨울에 승차대 막아주는 온기텐트요.

민경옥위원

그럼 지금 바람막이가 돼 있는 건 10개소밖에 안 돼 있죠, 승차대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바람막이는 총 121개 정류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차대도 17군데가 됐고 도착알림서비스도 28건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제가 아까 66개를 다 도착서비스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시행되고 있는 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차대는 시민참여예산 3억을 받아서 17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버스도착 알림시스템은 시 직접사업입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경옥위원

그냥 올리기만 올리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3년 이내에 100%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참 좋은 사업이죠. 지금은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72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를 대상으로 잡아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셨네요. 29개소만 특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지정을…….

이강숙위원

돌아가면서 신규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9개소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적색포장,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서 차량이 30km 제한속도를 내고 가게끔 하고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재작년에 도로표지병 구정질문을 한 번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예산으로 우리 오중석 시의원이 도로표지병 예산을 조금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병 설치를 못 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경에서 도로표지병이 부적합, 불법 도로시설물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 했는데 올해 시경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강숙위원

올해 몇 월에 적합…….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4월.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 도로표지병을 시설할 수 있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에 횡단보도에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설치 장소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다 끝낼…….

이강숙위원

설치 장소는 72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강남 쪽을 많이 나가보면, 강남은 돈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불법시설물이라고 서울시경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쪽에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메인도로 가에 보행자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도로표지병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5시만 넘으면 그게 빛을 발하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의 도시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 눈에 확 띄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로죠? 청량리역 앞에 메인도로, 롯데로 가는 그 도로나 중심도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중심도로 안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도로표지병을 해서 표시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불법이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내려준 예산도 사실 못 쓰고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굉장히 모범구인데 혹시 25개 구 중에서 어떤 혜택은 없나요, 서울시에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병 관련해서는 없고요.

이강숙위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설물도 그렇게 시행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에다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두 번째는 731쪽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관리대상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교통안전 표시인데 이 관리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사업인데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달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자재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만 공개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총 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1억 250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광역보조금이 4,970만원이 있는데 광역보조금은 뭐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소방시설 주변에 정비할 예산인데 이건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붉은색으로 칠을 하고요, 눈에 잘 띄게. 그다음에 도로에 복선을 실선으로 칠을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소방시설이라고 알리는 표지판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요예산,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3,650만원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시비 보조금이 지원돼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아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시비나 보조금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구 안에서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반환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돈을 못 가져와서 일을 못 하는데 내려준 돈도 우리가 남겨서 반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개선사업은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잘한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에요. 구청 앞에 왕십리 그리고 금호동 입구 건널목, 옛날 무악여고 앞에 그리고 마장동에도 스마트, 차가 가면서 위반하면 카메라도 찍히고 지금 표지병도 인도에 박혀 있고, 밤만 되면 확 바뀌고, 처음에는 저도 찍히고 해서 겁이 나고 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되고 해서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돼서, 예산은 많이 투입했을 텐데,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성동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그보다 더 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철도 관련한 것도 기본적으로 예산은 조금밖에 안 쓰지만 이 항목에 넣어서 돌아가는 상황도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내일이면 KTX, STR 관련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시에. 그래서 동북선도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중에 감사보고 때 철도에 관련한 항목도 하나 여기다 넣어서, 예산은 작게 쓰지만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철도 관련한 것도 삽입을 시켜줬으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서 군자교까지 가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죠. 그런데 군자교 입구에 가면 2차선이 지하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2차선이 같이 오다가 우회전해서 장한평역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 차들이 잘 오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 입구에서는 3차선이 나와요. 일정구간이 좀 있는데 본래 2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1초도 바쁜데 2차선이 여기를 막고 있어요, 못가게. 여기를 조금 실선만 그어주면, 이 차선을 지켜주면 한 차선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 차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서버리면 아침에 장한평역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차가 똑같이 직선신호 떨어져야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직선차선 2개 놔두고 한 차선은 실선만 그어줘도 자기 차선만 지켜 가면 아침 출근시간에 장한평역으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겠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실제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이 한 번 팀장 보내셔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다 실선 좀 그어 주십시오. 그러면 차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빠져 나갈 수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곳에 현장방문해서 한 번 점검토록 하고요. 교통차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서 심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먼저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일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37쪽부터 748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감사 때라도 봬서 반갑습니다. 연번 3번 742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련 유관기관 협조 현황이 있는데 동대문경찰서하고도 무보험 관련한 거, 교통법규 위반, 지명수배 통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래 보니까 기소중지, 수배를 줄이기 위해서 통신사와 연계해서 기소중지를 줄이고 이런 사업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분들이 넘어오는 건 차량번호 밖에 넘어오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소재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런 통신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분에 핸드폰으로 가입여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진행이 안 될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런 방법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있네요. 당사자도 모르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남위원

이런 사업들은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4번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차량 단속 현황, 무등록 정비업소라하면 자격도 미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합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불시 및 수시로 나가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더…….

이순영위원

여기 분기별 1회, 수시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35번을 적발해서 5곳은 고발조치하고 30건은 계도를 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수시단속 말고 분기별 1회씩은 꼭 합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불법차량 단속 현황, 불법차량이라면 자동차에 튜닝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하는 걸 단속하는 건데, 그건 연 몇 번이나 합니까? 그것도 수시로 합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불법 전조등이나 등화장치 불량으로 해서 단속이 많이 되고요. 갑자기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대한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응답소나 상담민원을 통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기로 하고 분기별 1회, 그 밑에 거는 연 2회 꼭 지켜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류도 뒤져 보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차량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8,000대 정도가 됐는데요. 2019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97,000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작년 7월부터 홈플러스 5층에 정비업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달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서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인한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종식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재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53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4번 주택가 공용주차장 설치 현황, 762페이지 보면 민자유치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안1동 민자유치 입체식, 이 주차장 아시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주차장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지금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2번은 서울시 거라 그거는…….

이순영위원

서울시 거면 그게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파킹플러스, 몇 번이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것은 5번입니다.

이순영위원

5번에 주차장이 사실 처음에 준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기도 했는데 이 주차장에, 그러니까 우선주차도 잘 지켜지는지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주차타워는 민간건설 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자 적용하고 일반 이용자들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문제 두 가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순영위원

알고 계시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파킹플러스 측에서 우리가 이용자 현황을 받고 지도·감독하고, 당시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받은 675만원은 그 당시에, 2018년도 11월에 환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분께서 정릉천 복개주차장도 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769쪽에 그린 파킹사업, 연번 6번에 간단하게…….

이순영위원

연번 5번까지.

남궁역위원장

5번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4페이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찾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3쪽 하단부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조사 한 거 말씀입니다. 맨 밑 하단에 보면 늘봄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저도 구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상권지역이잖아요. 주차난이 너무 뭐 해서 하려고 하던 본래 장소와 벗어나서 인근에다 했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나와서 실제로 ‘늘봄어린이공원 지하에다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향후 추진여부 결정’하신다고 했어요. 그 또한 우리 팀장님이 많은 노력으로, 백서종 팀장님께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됐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면수는 저희는 지하1층 26면이에요. 달리 보상할 그런 문제도 없고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저희 임기 내에는 전혀 못 보고 가는 것 같죠?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곳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이문동 흥명공업소 자리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데메공원 또 여기 삼육초등학교 그다음에 구청 후문 그다음에 장안동에 늘봄어린이공원,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하고 투자 심사받는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순서로 보면 상당히 뒤에 밀려있는 거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를 돈을 들여서 201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9쪽부터 778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동대문구에 주차장 확보는 구의원들이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정릉천,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연번 7번 정릉천 복개주차장 운영, 이것도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시작해서 재판을 여러 번 해서 우리가 이겨서 이분들이 나가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장께서 정릉천 복개주차장 소송관련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소송 종결은 지난 5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소해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J택배 측에서, 어제까지도 제가 현장을 봤는데 주차장 외곽으로 컨베이어벨트라고 물건 실어 나르는 보호시설이 있었습니다, 차광막으로. 그걸 다 철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내가 봤어요. 철거가 순차적으로 되면 우리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차장에 대해서 기술검토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또 우리도 관리동 같은 거 리모델링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차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정말 과장님 오셔서, 물론 앞에 선배 과장님들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연번 11번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낮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징수율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게 현년도는 아무래도 사전납부 제도가 있어서 좀 높은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나 징수율이 낮아서 그러는데요. 이의신청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우리 징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외부인사가 네 분 있고 내부 과장님들이 세 분으로 7명으로 구성 됐거든요. 올해 1월 1일자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일단 거기서 결정 나는 것은 특별하게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예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도 실은 불법 주정차인가 사고가 나가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번 해 봤어요. 절대 이것이 안 먹히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해도.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러겠지만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과연 이 제도가 유효한가, 말하자면 과태료로 해가지고 내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해 보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서 다음 위원회 때는,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노재문 과장님이 6월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769쪽 연번 6번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비가 지난해에 구비 1억이 편성 돼 있었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구비가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동 별로 실적을 보면 회기동이나 휘경1동 같은 데는 전혀 없는데 거기는 가옥주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신청한 적이 없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민경옥위원

가옥주가 신청을 하는데 거기는 한 건도 아예 안 올라와 있어서,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가옥주가 신청을 해도 면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량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조금 난공사 구간,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단을 철거해 가지고 차가 진입을 하게끔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난공사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주차장 하나를 하는데 900만원, 900만원인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죠, 한 면당 900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그 금액에 준해야 그런 난해한 공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발생하는 거는 가옥주들이 안 하려 할 거 아니겠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현재는 면당 900만원이다 하더라도 공사 업자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 범위가 900만원에 든다 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계단을. 그럴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민경옥위원

이것도 추가 비용이 150만원이 정해져 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를 지원해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새 방범문제라든지, 출입자, 도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꺼립니다.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동 홍보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민경옥위원

홍보가 저조한 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럴 만한 장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난해에도 실적으로 보면 많이 하셨어요, 총 12개소에 39면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길은 가져 왔잖아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연번 6번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 그랬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아니, 신청을 받으면 일단 공사하는 업체 분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면당 900만원이잖아요. 그 산출기초를 뽑아서 거기에 맞게 공사를 일단 시작합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이 내용을 몰랐다가, 재개발 지역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재개발 지역도 전에는 재개발 하려면 5년, 이게 그린파킹사업이 5년 동안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시비보조 지원 사업이라. 그런데 재개발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조합설립 해서 착공 시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맹점이 뭐냐면 신청하는 업체를 내보내서 업체가 모든 동대문구에 있는 공사를 다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담을 허물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공사업체가 동네에 많은데 서울시에서 맡은 이 업체 하나가 현장조사하고 공사까지 해버리고, 동네 분은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명분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쳐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공사는 이미 동대문구에서 예산 받은 업체 하나가 독점을 해서 전체 공사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동네에서는 담 하나도 허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알면서도 본인들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르쳐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동네, 동대문구 안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골고루 각 동마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게 맞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요. 자치구별 공개경쟁입찰 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동네분이 봤을 때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바로 옆집에 기술자가 있고 자기가 그런 설비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동대문구에 있는, 많지도 않지만, 아까 보니까 2019년도에 12가구가 참여했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들은 한곳도 참여를 못해서, 있음에도 이런 일을 않고 이런 재개발지역은 안 된다 해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맹점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한 업체가 독점할게 아니라 동네 설비업체들도 같이 연대해서 반이라도, 아니면 30%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곤란해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여러 해 동안 저도 구정질문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5월 14일에 우리가 승소를 최종적으로 해서, 자료를 며칠 전에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안전, 조금 전에 한국 안전구조협회라고 했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거기서 하는데 몇 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설물을 저쪽에서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의뢰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 받기 전에 그거를 주차장을 하고요. 그리고 구조적 안전진단은 2013년도에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서 자기들이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도 알기로 2013년에 했으면 한 10년 주기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까가 첫 번째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주차장을 그분들이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이 보는 것 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의뢰해서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안전진단 받는 것도 그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그 업체에다 부담하게 하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도, 원래는 주차장으로 그분들이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거기에다 부담시켜야겠네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일부분은 부담합니다.

이영남위원

일부가 전체를 부담시켜야죠.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관리동 리모델링 하고 이러는 것은, 나머지는 우리 2억 예산으로 해야죠.

이영남위원

2억 예산 일부를 써서라도…….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주차구획선 같은 것도 현재는 대형차 같은 것이 못 대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차야 되니까 큰 차도 대게 되면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우고 다시.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단하고 상의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전통시장이 많고 대형트럭이 있고 버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 자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2.5톤 트럭 한 대도 주차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차주들이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승용차라든지 다양한 차종이 입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는 특히 물건 상·하차작업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이중 주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3쪽에서 796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 2번, 78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이 쭉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제 관내에 경동시장로,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 바로 옆에는 제기상인회 4개의 시장이 그 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2018년, 2019년 보면 한 업체들이 계속 유지했는데 가운데 2주차장, 거기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업체가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낙찰가액이, 지금 가격으로 보면 똑같은 금액이나 불과 한 100만원 차이가 나서 입찰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찰가격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공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제2.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2요?

이영남위원

제2가 바뀌었다고, ‘김수성’ ‘동영화’, ‘동영화’에서 그다음으로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영은 현재하시는 분이 연장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제1공영은 새로 입찰하게 돼서 가격이 꽤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5,400에서 1억 3,100만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거의 2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지명입찰이지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2가 아니라 1이 그러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이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한…….

이영남위원

‘김인근’ 회장 쪽 있던 분이 그러면 ‘이재덕’ 회장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내용이 저는 2인줄 알았는데 1 확인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연번 4번 장기보관차량 관리 대책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33대에서 23대를 매각해서 보관 누계가 10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9년도에서는 26대가 있었는데 거의 연말까지 26대를 그대로 보관했었는데 지금 이게 매각이 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2019년도 말 기점으로 26대인데 1대는 영업용 트럭, 영업권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25대 부분은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대 중에서 14대는 계약이 됐고 5대는 포기가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이 주차공간이, 견인주차장이 여러 가지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려면 미리미리 매각을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올해라도, 시기를 좀 당겨서라서 그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공개입찰 내역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임대했으므로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는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몇 년 전까지는 아침에 조기 청소도 하면서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은 아침 조기 청소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청소 같은 것 좀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이른바 클린데이 해서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각 사업장 모든 직원이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볼 때도, 외대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아주 불량합니다, 청소가. 나와서 청소 하셨을 걸요, 우리가 전화드려서.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우리가 요금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멀리 갈 것 없이 용신동 철길 쪽에 있는데 거기도 쓰레기 한 번 마음먹고 치워야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연번 6번 시설관리공단 관리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 내역 및 낙찰업체 현황, 여기 보면 보수공사가 계약금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러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혹시 사업장 별로 보수할 때 나눠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합니까? 쉽게 말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다사랑복지센터는 다사랑복지센터 거기에서 따로 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모의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큰 부분은 대부분 다 구 예산으로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적은 금액의 부분인데 이것은 각 사업장에서 팀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 그때 팀장님들이 하는 겁니까? 보수공사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공영주차장, 다른 거는 더 세세하게 하기 보다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좀 겹치더라도, 그리고 세세한 거라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 이 부분에서 지금 공개입찰 계약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식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받아서 평균가격을 예가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가를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업체나 개인이 사이트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105만원을 쓰든 110만원을 쓰든 입력을 하고 주찰을 완료하면 그에 따라서, 주찰이 종료가 되면 그냥 최고가 쓴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 된다는 방식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최고가 낙찰입니다.

김정수위원

계약방식은 상당히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연장계약’, ‘2차 연장계약 포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두 번째 답십리 부품상가 노상, ‘문종남’ 씨라는 분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7월에 ‘2차 연장계약 포기, 신규 입찰 및 계약 체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최고가 입찰로 낙찰이 되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2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 연장, 2차 연장 해서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다만, 답십리 부분은 이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입찰을 받아서 1차 연장을 해서 2년을 운영하다가 2차 연장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연장, 2차 연장할 때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예가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다시 낙찰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종남’이라는 분이 2016년도에 낙찰이 됐고요. 2016년도 7월에 낙찰을 받아서, 계약이 돼서 2016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하고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도 1차 계약연장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이런 개념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차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포기를 하고 다시 신규 입찰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보십시오. 2016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하고 2017년도에 1차 연장을 희망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1차연도 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1차 연장을 해서 운영을 또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2차 연장을 통해서 1년을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제시된 금액이 좀 높다고 판단했는지 ‘나는 안 하겠다, 수익이 안 맞다’ 그래서 2차를 포기했다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신규 입찰공고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온비드에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받았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고가를 썼으니까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낙찰이 된 거죠. 최고가 낙찰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종남’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건 전혀 모릅니다.

김정수위원

1,130만원에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나는 1,070만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 700…….

김정수위원

1억 700, 결론은 400만원 때문에 우선협상을 포기했던 거네요, 이 사람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1억 1,300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2차 연장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2년차 계약금액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럼 한 6, 700만원 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1년 운영해 보면…….

김정수위원

그럼 이 사람은 3년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1년차 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다시 2번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김정수위원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령은 공유재산관리법 안에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우선협상, 2차 연장을 한다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미, 1년만 먼저 낙찰이 되면, 이게 최고가 낙찰, 좀 아이러니해요. 본부장님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운영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최고가 낙찰제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2차 연장까지 우선협상 기회를 동시에, 1차 낙찰이 되면 기회를 동시에 얻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낙찰을 받으면, 계약체결이 되면 2년, 그러니까 낙찰 받고 1년은 당연히 권한이 생기고 앞으로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내가 얼마든지 남한테 침범받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3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물론 연도마다 약간의 금액이 오르겠지만 그게 20% 올리겠습니까, 30% 올리겠습니까? 급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구획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봐요. 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보통 경쟁률 높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0여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 3분의 1정도는 이른바 장사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경쟁률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는 낙찰자의 인건비 수준, 규모 자체가 워낙 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일단 3년의 어떤 부분은 제가 조항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2차 연장까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비용의 부분도 감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받고 또 온비드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고가 낙찰이 돼서 1차 연장, 2차 연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수익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여태까지 이거를 운영해 옴에 있어서 투명하게 잘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주시면서 신규 입찰 할 당시에, 처음에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차 연장까지 하는 부분이, 2번의 연장을 해주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변동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가 박탈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경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약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법적 근거로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는지와 신규 입찰 계약할 당시에 본인이 희망하면 2회에 걸쳐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6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6페이지인데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많은 업장들을, 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다는 이런 보수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도 기준에는 15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32건이 있었어요. 한 달에 1건 내지 2건은 꼬박꼬박 보수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는 겨울 빼면 평균 한 달에 2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2년치 대충 1, 2건. 이 업체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협력업체들이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금액을 보니까 최고 많아야 1,000만원 수준인데, 어떤 업체가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관내 업체 중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 업체들로, 어떻게 루틴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다 관내 업체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은 관내 업체고요.

김정수위원

‘금호ENG’,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은 공사들을 했는데,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액 공사 같은 경우는, 구청장 방침에도 있죠, 관내 업체를 계약하게 돼 있는 부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되도록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어떤 큰 공사를 요구하는 수준의 공사도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을 가늠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더더욱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18년도, 2019년도 업체들이 다 관내 업체인지 그건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 보면 계약서상에 주소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만 아무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야 되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특정 업체가 비스무리하지도 않은 공사를 다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방수면 방수, 도장이면 도장, 전기면 전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5건 했는데 1개 업체가 다 했다, 이건 납득이 돼요. 그런데 1개 업체가 전기공사도 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도배도 하고 문짝도 고치고 천장도 고치고, 만능 시설 정비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적아서 말하는 저 스스로도 웃기긴 한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것들은 잘 이뤄졌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죠?

남궁역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7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인수 이사장님과 정동선 본부장님 외 팀장님들, 지금 경영평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상을 하신 거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798쪽에 연번 8번입니다. 위탁시설의 위탁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시설을 늘리면 그만큼 구민들의 복지공간이 줄어드는 반면에 편의시설 입점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주려면 적절한 입점,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시설의 종류와 입찰금액은 누가, 어떤 식으로 기준이 결정되는지가 궁금했는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공개입찰을 들어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게 새롭게 실려서, 맨 밑에 벚꽃길 북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북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시설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카페만 다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입찰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이에요, 계약한 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 부분도 최고가 낙찰 돼서 1년을 하고 다시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2차 연장까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5년, 10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경옥위원

지금 그곳에 책이 2,000권이 비치돼 있고 좌석이 60석이 있는데, 요새 또 갑자기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됐잖아요. 북카페만 중단이 된 거예요. 카페는 운영이 되고 책만 중단이 된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주말마다 나가보니까, 일부러라도 거기 가서 차담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서 항상 운동을 하시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주 운동하며 들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낮 시간에도 나가보시면 카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뭔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처럼 삼삼오오 오다 보니까 이런 차 한 잔의 책과 독서로 인해서 자기 힐링의 시간보다도 그룹 그룹이 오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을 제가 며칠 내내 나가봐도 1명을 못 봤습니다. 읽을 수도 있는, 그러지도 못 합니다, 그걸 폐쇄 안 했어도. 그런 반면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가면 4, 5시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만큼 어떤 흐름이 있나 봐서,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책을 빌려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여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책을 대여한다면 지나다가도 책이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가잖아요. 대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시정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인데 하절기 7, 8, 9는 8시로 좀 연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절기 6월, 7월, 8월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들었는데 그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북카페 기능인데요. 대출 부분은 도서관 기능의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출 업무는 사서들이, 지금은 환경미화 담당하시는 두 분만 계시는데 대출업무를 하려면 또 사서를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도 열 체크하는 분이 많이 서투르시기는 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어쩐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가보면.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8번 위탁시설 위탁료 수입내역, 거기서 용두문화복지센터 카페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도 별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이, 아마 자매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인건비 건지기도 어려웠던 부분이라 1년을 하시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데 유찰이 3차까지 됐어요. 그리고 4차에서 1,045만원을 쓰신 분이 낙찰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휴관 중인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문을 닫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한 거, 매출을 파악해 봤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어렵죠, 아무래도.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에 대한 부분…….

이순영위원

아니, 첫 번째 1차 신규로 공개입찰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운영한 거, 운영한 매출 같은 거 파악을 해 봤냐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파악을 해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오, 질의를 드려도 그거는 말씀을 안 하죠. 어렵다고 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만 하시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죠.

이순영위원

아니, 영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와도 또 잘 안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위탁료가 사실은 1,500만원에서 1,045만원으로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문을 닫아서 1,045만원인데 사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걸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를 내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평균가격이 891만원이 나왔습니다. 예가가 891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장사가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고 1,500을 쓰신 거죠. 그런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른바 증명이 돼서 본인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가신 거고…….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1,000만원을 써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신규로 할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새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가가 891만원인데 그 이상 쓰시는 최고가로 낙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걸 꼭 카페로 해야 되긴 해요, 북카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다른 데, 자원봉사한테 맡기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꼭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건 그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벚꽃길 북카페, 원래 벚꽃길 중랑천 카페 취지가 처음에는 실버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위탁 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위탁 받은 분이 실버 바리스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이순영위원

젊은 일반인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커피 종류의 음료 사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턴사원이라고 아까 도서 관리하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 관리하고 주변에 환경정비하는 직원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시니어인턴으로.

이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고, 그러면 입찰 받은 사람은 혼자서 합니까? 서빙은 누가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료나 공공요금 받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받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지금은 사실 여름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절기라 손님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 되면 이것도 운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입찰에서 낙찰 받으신 분이 커피 종류의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감정평가 받은 결과는 840만원 정도가 예가였는데 2,300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여덟 분이 입찰에 응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쓰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문가답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일은 한 150명, 주말엔 250명 정도 오시고, 그래서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은 시작이고 산뜻하고 하니까, 우리가 시작이니까 관심 있게 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차차 이렇게 위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실버 바리스타를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야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몫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신설 담당 직원이 동대문구 관내에 골목골목을 다 누벼서 그런 부분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구청과 협의를 거치고, 이른바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승인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많은 신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외에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관련돼서 질의해도 되나요?

남궁역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11페이지, 사물인터넷 센서 기반 주차공유시스템 도입 내용이 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서울시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공유주차 사업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현재 구청과 공단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지금 이 밑에 바닥에 ‘IOT’기반의 어떤 센서 그리고 이 센서를 수신하는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다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전문 설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정수위원

26면에 이 센서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일단 노외주차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전문 업체, 그다음에 공단, 배정을 받은 배정자 이렇게 3자의 구도가 되어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문업체가 50%를 가져가고 공단이 30% 그다음에 원래 배정 받은 배정자가 20% 그렇게…….

김정수위원

시간당 1,200원이면 어떤 개인이, 원래 주인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 5만원을 내고 배정을 받으신 분이 추가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금이나 사업예산은 전혀 없는 거네요? 서울시하고 업체가 다 부담하고 수익을 계산해서 가져가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업체가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김정수위원

모바일 앱 개발비용, 운영비용, 관리비용 다 부담을 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가만히 앉아서 30%의 수익을,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30%의 수익만 얻는 거네요, 추가 수익?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거주자는, 승인을 해 준 주민은 거기서 20%를 받고, 그런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유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11월에 설치되다 보니까 두 달치 밖에 없고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은데요. 45건, 61건이라는 것은 기존 배정자가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건 아니죠? 이게 26면이니까 어쨌든 대상자는 26명이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26명이 다 신청을 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동의를 한 거죠. 이런 IOT 시범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한 거고…….

김정수위원

그럼 45건, 61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정자 아닌 일반인이 노외주차장을 이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건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근처에 와서 앱을 보고 여기 주차장 26면 중에 몇 면이 비어있구나, 내가 여기 주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당 1,200원을 내고 주차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치고는 수익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초기 비용 대비 수익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한이 쌓이고 그러면 또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면수가 작은데 더 큰 면수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공유의 어떤 부분을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유주차 부분에 있어서 방문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9개 건물 식에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억 3,000 정도 수익이 증대한 부분을 보면 이것도 연한이 쌓이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김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 45건, 61건으로 지역주민이 가져가는 거랑 공단이 가져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업체가 가져간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불과 몇 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정수위원

한 달에 몇 만원을 벌기 위해서 업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이게 이렇게 하다가 활성화가 안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IOT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전 업체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걱정이 되고. 이 수익률로 어떤 업체가 앱 개발해서, 서버비만 해도 한 달에 몇 만원 나갈 텐데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냥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만 끝내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도, 벌써 7개월이 지났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률이 좀 발생을 하려면, 구민들도 수익률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 자료 1장 짜리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업체가 서울시와의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계약이 돼 있겠지만 그런 계약 내용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든, 어떤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할 텐데 다른 구는 어떻게 이 사업을 잘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 싶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진행상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건 지나간 부분이니까 자료요청으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796페이지에 다사랑행복센터 무인경비 장치 설치 공사, ADT캡스에서 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ADT캡스에서 무인경비 설치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갔으니까 자료로, 어떤 이유로, 무슨 장비를, 얼마를 이렇게 설치했는지 이 부분은 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사항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시설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6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