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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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 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 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저희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작년 2019년 3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어서 주 용도와 층수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량리 전체 촉진지구 면적은 370,774㎡이고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은 5 1,706㎡입니다. 용두1 촉진구역 안에 6개 지구가 있는데 금번 의견청취하는 2지구에 대하여는 3,701㎡입니다. 위치는 경동시장 로터리 맞은편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용두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2007년 5월에 용두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2년 후 2009년 9월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용두1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3월 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재정비 촉진지구 건축물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이 개선이 되어서, 그간에는 상업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이 여기에서는 제로였는데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0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다가 이런 완화로 인해서 추진위와 조합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와 계속 합동회의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이번에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전체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개발하려는 건 아니고 파란색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이라서 일반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허가가 나가는 곳이고 지금 청량리4, 588, 청량리4구역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하는 용두1구역은 이 범위입니다. 용두1구역 안에 용두1구역 제2지구가 이 부분입니다. 그간에 용두1구역 안에 있는 6개 지구를 간략히 보시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이렇게 6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2지구는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3지구 경동프라자는 추진위가 승인이 되어 있고 5지구도 추진위가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6지구는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에 위성사진으로 보다시피 이쪽 부분은 안에 골목도 작아서 굉장히 건물이 오순도순 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용두1구역 제2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변경은 현재 조합원은 31명입니다, 구역 내에. 토지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판매가 주 기능이었다면 이번에는 업무의 주거가 주 용도가 되고 근생판매가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24층을 27층으로 변경을 하고 지하는 5층으로 계획을 하고 공동주택은 299세대에 임대가 120세대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171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계획 변경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업무판매, 그러니까 이 색깔 업무기능이 주였다면 복합기능, 즉 업무와 주거판매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이 기존에는 0%였습니다. 그것을 90% 이하까지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용도지구도 변경이 없습니다. 분홍색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 뒷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도로가 왕산로와 고산자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15m 관통이 되고 기존에 8m입니다. 8m에서 15m,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기존 8m에서 15m로 계획을 하고 이쪽 부분은 기존에 8m를 12m로 계획하고요.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왜 기반시설을 공원하고 도로를 변경하냐면 2000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효를 전제해서 폐지와 신설을 같이 하는 조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변함없이 기반시설의 조서가 폐지와 신설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은 순부담으로 18.14% 동일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지구는 이 색깔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선 및 대지내 공제사항도 변경은 없습니다. 그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왕산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을 3m, 그리고 1지구와의 사이에는 8m의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합니다. 그러면 1지구가 4m, 2지구가 4m 확보를 하여 공공보행 통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벽면한계선은 4m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상27층에 지하5층, 주거는 90%이하를 계획을 하고 기존에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는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배치 계획안으로는 한 동이 들어갑니다. 왕산로변에는 27층 그다음에 측면에는 26층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어쨌든 모두 다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계획되어 있고 이 단면을 보시면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2층까지는, 지하 2층과 지상2층은 근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층부터는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평형별로 나누어 보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16.92(??)와 25.47, 29.96으로 해서 3개 평형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임대가 102세대가 포함이 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22, 전용39, 전용39 이렇게 해서 이것도 171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에 전체 연면적에 임대분야의 연면적을 20% 이상으로 하라는 게 서울시의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율을 완화했다 해서 임대를 20%이상 하라는 게 서울시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그 20%를 따라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왕산로변에서 봤을 때 입면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왕산로에 35m 도로에서는 차량진출입이 불허가 되어 있고 후면에 도로 확장하는 기존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서울시와 저희 구의 주요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주요 내용은 보행정책과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계획을 잡았고 자전거정책과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2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구와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고 왕산로변 전체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은 하지만 차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 요청이 있어서 그 또한 용두1구역, 각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이 상이하고 2지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시행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도록 할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이 5월 14일부터 5월 28일이었는데 공람기간 내에 의견 사항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사업대상지인 용두동 23-8번지 일대 용두1 제2지구 재정비촉진구역은 2000년 용두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2019년 10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용두동 23-8번지 일대는 수산시장을 포함한 노후된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과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은 총 6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중 본 건인 제2지구와 제3지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하고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이 개선·시행됨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경우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90%까지 완화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변경 안은 당초 판매업무 시설에서 주 용도가 오피스텔 및 주거시설로 변경되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입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고 각종 안전시설들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오피스텔보다도 전용면적이 작아 공동주택 주거시설 적정성 여부의 논의가 필요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주택 14.62㎡ 7세대를 포함하여 최소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거주민의 편안한 주거공간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아닌 사업자 위주의 계획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용두1구역 2지구 및 다음 안건인 3지구는 모두 판매업무 시설에서 2개 지구 총 878세대 주거시설이 신설되는 사항이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은 당초계획에 따라 변동 없이 시행하려는 것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등이 반영된 정비기반 시설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너무 작은 평수는 누가 살고, 이렇게 작은 거는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제기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소형평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1인 생활 가구인 경우에는 전용 30이하 20대, 이런 걸로 선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였는데 전문위원 의견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과정에서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14.62㎡는 5평도 안 된다, 그렇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전용면적이 5평 정도.

지요

그렇지요이순영위원

. 그래도 청년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세대를 7세대 넣는다 해도 실용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다음에 더 논의는 되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작게 해서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좀 실용성 있게 다시 재정비했으면 좋겠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15㎡밖에 안 되고 오피스텔은 규모가 좀 더 커요. 이분들이 말로는 오피스텔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오피스텔 쪽이 공동주택 같고, 공동주택 숫자를 늘려서 10%, 그리고 상업지역을 축소시켜서 주거비율을 90%로 늘리기 위한 조합의 작전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작은 공동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신촌이라든지 많은 청년, 학생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공실이 생긴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했다가 나중에 준공한 뒤에 분양이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어서 회기역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세대를 해서 신축을 했는데 2년, 3년 지나서는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 입주를 안 해서 오히려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정한 크기를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해 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2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지구와 같이 작년에 완화된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경동시장 맞은편, 이번에는 고산자로 위치에 되어 있는, 현재 경동프라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295㎡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앞서와 동일하지만 용두1구역 제3지구도 서울시 도시개정 완화 이후에 작년 7월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 5월 14일 용두2지구와 같이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의 전체설명은 앞서 드린 바와 같고 용두1구역 3지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두1구역 3지구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오며, 가며 보셨던 경동프라자 건축물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18명이 됩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토지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판매에서 주거업무가 주 용도로 계획이 되었고 기존의 24층을 28층으로 하고 지하는 6층 그리고 아파트는 288세대에 임대주택 105세대, 오피스텔은 120실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역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동프라자는 상업기능입니다. 그 상업기능을 이번에 동일하게 용두2지구와 복합기능 즉, 주거와 업무가 주 용도가 되는 복합기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동일하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실효에 따라서 폐지와 신설에 대해 조서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경동프라자 부지 인근에 있는 도로를 다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부지 내에 있는 택지도 일부 도로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계획입니다.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도 변경은 없습니다. 고산자로 변에는 건축한계선을 3m 두었습니다. 그게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된 용도는 주거업무로 계획을 하였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는 동일합니다. 층수는 계획이 28층으로 되었고 지하는 6층, 주거비율은 9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안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 구성비는 66.7%고 오피스텔은 22.1%입니다. 그래서 주거비율이 토털 88.8%, 그다음에 비주거 근린생활시설이 11.2%를 계획하였습니다. 여기 용두3지구는 2개동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쪽 고산자로를 봤을 때 구청이 아래쪽이고 저 위에 경동시장 로터리, 그리고 북측에 1동과 남측에 1동, 2동을 계획을 하고 이쪽 12m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2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이 부지의 특징입니다. 주택공급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49, 전용44, 전용42 그다음에 전용25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총 288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소 여기는 전용면적이 좀 큰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남측은 공동주택이 주 동이 되고 북측에 있는 동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같이 계획이 되었고 근린생활시설은 3개 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 4층에는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등을 이 부지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도로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8m 도로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현재가 8m 도로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고산자로 이 부분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불허되고 앞서 배치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뒷부분에 기존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면서 진출입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주요 의견으로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소셜 믹스를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보행정책과는 동일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요구하였고 저희 구 도로과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선의 지중화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과정이던, 현재 반영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의견사항은 제출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서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용두1구역 제2지구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존 주거시설 없이 업무판매 시설로 계획된 사항에서 연면적의 90%를 주거시설로 신설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거시설 신설 내용은 공동주택 288세대, 오피스텔 120실 등 총 408세대고 이중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은 105세대입니다.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6, 42, 44, 49㎡이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26과 32㎡로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26에서 44㎡ 총 105세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휘트니스 등 일부 주민편의시설도 계획하였으나 공동주택 전용면적 26㎡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105세대 중 48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분양세대와 동등한 규모의 제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두1구역 제2지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사항으로 용두1구역 2지구와 3지구에서 총 878세대가 신설되는 만큼 세대수 증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등이 반영된 정비기반시설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용두1구역 2, 3지구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조금 지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 치면 경동사거리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불편함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책은 또 나올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큰 대로변에서는 바로 진입을, 차량 진출을 불허하였고 이면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길이가 길면 돌아 들어가면서 바로 지하출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체는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가지지만 추후 진행과정에서, 이번에도 교통 쪽에서 전문가가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이 또 투입해서 검토를 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이

용두동이이순영위원

확 달라지고 장안동 같이 빌딩도 서고 해서 참 괜찮은 생각인데 너무 교통량이 증가해서, 경동사거리가 지금 현재도 사실 명절 때나 이럴 때 길이 좁아서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님은 오래 안 사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영향평가를 잘해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노력해야겠고, 그리고 공원이 크게 생기면 우리 용두동은 좀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별 문제는 없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은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용두1구역 6개 지구가 다 일부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지구와 3지구는 공원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면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5지구하고 6지구, 큰 지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될 때 같이 4지구 안에 있는 면적을 건물 철거하면서 공원도 같이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 2지구와 3지구에는 공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는 어쨌든 용두1구역이 완료될 때는 그 정도의 공원 면적은 생기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영위원

경동사거리에 있는 경동프라자가 한 30년 됐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대 중반으로 준공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90년도 중반이면 얼마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거의 이십 오 육년 된 걸로…….

이순영위원

25년이 돼도 이렇게 개발을 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파트 재건축처럼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보다는, 아까 공원은 전체 용두지구에서 공원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전체로 해서 공원 면적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공원부지를 안 내놓은, 2지구, 3지구는 공원 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2지구와 3지구는 도로를 더 많이 내놓는 계획이 되고 5지구와 6지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한 몇 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부담, 당초의 계획을 할 때 순부담 면적을 18.14로 6개 구를 동일하게 다 맞췄습니다. 맞추는 과정에 있다 보니 5지구, 6지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많이 들어갔고 여기 1지구 로터리, 이 사거리에 있는 2지구, 1지구도 공원 일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을 1, 5, 6 이 3개 지구가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의 조성은 5, 6지구가 빨리 진행되면 공원 조성은 빨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5지구는 추진위의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6지구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화해 주는 주거비율 완화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추진속도가 붙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존에 이 사거리에, 이 넓은 면적에 용두1구역이 좀 더 많이 노후환경이 개선될 것 같고, 그러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 면적을 내놓는 데는 도로 면적을 덜 내놓고 해서 비율은 맞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제3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사유는 촉진구역 안에 있는 가로공원을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 등을 통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량리4구역은 우리 지역에 집창촌이었던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으로 현재 일반상업지역과 2, 3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구역 면적은 41,602㎡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선으로 보시면 청량리4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지금 지상층도 일부 올라온 구간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5년에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승인이 되었고 2013년도 6월에 청량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도를 통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철거를 통해 재작년 7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는 청량리4구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로공원은 문화시설로 부지를 변경하는 문화시설 계획된 부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문화시설 부지는 아마 위원들께서도 전에 흔적남기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0개의 동 중에 철거가 8개 동이 되었고 32개 동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가로공원, 즉 이게 변경 전이고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예정. 가로공원을 문화시설부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어물전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획지로 변경하여서 추진위 측에서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공원의 주위가 기존에 도로가 12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6m와 8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도로 폭이 축소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존치건물이 1동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 존치건물 1동으로 인해서 도로 폭이 축소한 경위가 되겠고 그거와 맞물려서 보행자전용도로가 90m를, 이 부분을 97m로 7m 더 연장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량리4구역 안에서는 롯데, 판매시설 백화점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하1층 부분에서 청량리역 환승구간으로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있는 일부 연결되는 통로 부분을 철도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4층 부분에서, 판매시설 4층 부분에서 청량리 역사 뒤편에 선상광장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선상광장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와 선상광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아파트로도 접근성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판매시설과 이 부분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변경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서 다른 사항은 큰 변경은 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폭이 축소되면서 감소되고 공원 또한 문화시설로 되면서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가 97m로 조금 증대가 되면서 문화시설 부지 신설이기 때문에 3,000㎡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변경내용에서 그 사항을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는 기결정사항과 변경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당초 기정에 비해서 순부담 면적이 5,161㎡에서 부담률이 12.41%인데 그것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 기존에는 가로공원으로써 기부채납이지만 여기에 문화시설, 서울시에서는 지금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 기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재원을 추진위 측에서 확보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부담률이 1.5%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존에 건축계획은 동일하게 아파트는 1,425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부분이, 가로공원이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되는 것이고 아파트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진출입로가 두 군데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한 군데 그다음에 고가, 예정인 도로를 이쪽 부분에, 이것을 도로로 개설을 하니까 진출입이 되고 판매와 오피스텔은 두 군데 진출입을 하는 계획으로 가져갑니다. 주거 동은 A, B, C, D 4개 동으로 65층 2개 동과 64층 1개 동, 63층 1개 동, 아마 동대문에서 제일 높은 층수가 공사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비주거 부분, 판매와 오피스텔은 47층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2층.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42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은 가로공원이 문화시설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교통계획이 진출입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 부분, ‘가’ 지점의 경우에는 현재 오피스텔을 공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대로변에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왕산로변에서 진입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양방통행으로 진입도 가능한 걸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나’ 지점은 당초 12m 양방통행이었습니다. 12m 양방통행이었는데 8m 도로로 폭원이 축소되면서 양방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 지점은 광장환승센터,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 8m 도로 양방통행이었지만 4m 도로로 일방통행, 그러니까 왕산로변에서의 진출은 불가한 걸로, 진입만 가능한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라’ 지점, 12m에서 6m로 좁아지는 이 부분은 기존의 12m 도로 양방통행이었지만 6m 도로 일방통행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도로 폭이 바뀌면서 진출입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실시 중에 있고 이런 교통 체계로 변경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인지는 지금 면밀하게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부서 의견은, 당연히 저희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거사업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주거사업과에서 요구한 청량리, 예전에 620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고,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는 앞서 롯데 판매시설에서 지하층과 선상광장으로 출입이 되는 것은 상시 개방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결정을 통해서 상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의견은 철도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철도시설을 일반적으로 연결통로로 하며, 도로로 변경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로로 변경을 협의하였으나 철도시설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철도는 그대로, 본인들 철도부지 안에 있는 철도는 그대로 두고 통로만 그대로 쓰고 저희 부지 내에는 철도시설로 해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4일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촉진계획 변경 반대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 옆에 동부청과시장이나 효성에서 공사하는 청량리3 그리고 청량리4 일부 주민, 그분들의 문화시설, 가로공원을 문화시설 조성하는 것, 도로폭 축소하는 것, 공원 감소하는 것을 반대의견 한 151건이 저희들의 공람기간에 접수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인 청량리4구역은 2018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재정비촉진계획의 하나인 가로공원 조성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공원 부지 내 한옥, 여인숙, 쪽방 등 서민의 삶이 담긴 생활사를 현장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량4구역과 청량리 역사관의 지하1층 및 지상4층 연결통로를 신설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결정안 검토 결과 청량리4구역은 오래된 집장촌을 철거하고 개발하여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서울시 계획에 따라 여인숙 등 사라져가는 과거생활 현장 보존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협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구 녹지공간 부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거나 기존 어린이공원을 획지로 변경한 사항을 공원으로 유지하여 인접된 소공원과의 녹지축 연계 유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인데요.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의견청취 자료 마지막에 반대의견 151건, 상당히 엄중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책정 부분, 이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에서 제출해 주신 PPT 자료 말고 문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설치 비용 환산부지 면적 산정해서 지금 획지2, 그러니까 획지2 예정구역이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소공원이 획지2로 변경계획이 있고 이 어린이공원을 매각했을 때 약 90억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공간이라고 하나요? 역사문화공간을 지금 존치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공원으로 했을 때 공원 조성 비용이, 건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약 17억, 그래서 107억이 매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90억에 편성되어 있는 공사예정금액 17억 해서 107억입니다. 이걸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이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기부채납한다 이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정수위원

변경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부결된다는 표현보다는 현 기존계획에는 청량4구역 조합 측에서는 공원을, 아까 획지2 매각하는 공원까지 조성비용이 여기 17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사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전체 107억이라는 것은 문화시설부지로 변경되는 가로공원 조성비용, 그다음에 철거비용, 그다음에 획지2 어린이공원의 공원 조성비용 그런 비용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부지 매각가격…….

부지

부지김정수위원

매각가격은 90억이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다 합쳐서 총 107억입니다.

김정수위원

107억을 서울…….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107억으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가로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공사하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기본설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본설계를?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실제 설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요.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가로공원이 문화역사공원으로, 존치구역으로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이렇게 시작되게 된 시발점은 2016년 5월에 서울시 자체 내부에서 흔적남기기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방침을 통해서 4년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여기 청량4구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경희궁 옆에 돈의문박물관 마을이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돈의문박물관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됐는데 변경할 것을 예정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 그랬다가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그 설계비용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다 해놓고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심의할 게 뭐가 있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위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추진위 측에서 1년 동안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정고시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의견을 쫓아서 변경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서울시가 어떤 절차나 상식선에서의 업무 행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거 아닌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공원인데,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다 역사문화 남기기한다고 거기를 설계를 한다, 거기다가 실시설계까지, 그 실시설계 비용…….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실시설계는 내년이니까요.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설계비용만 해도 1, 2억 들었을 텐데, 시장이 어떤 방침을 줬길래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는 이 107억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받는 건 아니고 그 재원을 가지고 추진위 측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위가

추진위가김정수위원

공사를 한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설계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한 대로.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돈을 내서 설계를 해주면 그 설계대로 추진위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공사를 하는 걸로…….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만약에 남으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죠.

해서

정산해서김정수위원

남으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남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설계의 내역을 107억에서 증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부담 면적, 아까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산 면적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추어 순부담 면적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더 나오게 된다면, 107억보다 더 나온다면 추진위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체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한 기준이나 계약 정해진 게 없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따로 협약이나 한 사항은 없고 결국은 결정고시나 사업시행인가 때 그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가로공원이 얼마나, 거기가 말 그대로 흔적 남기기에서 옛날 어떤 역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손을 안대고 존치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107억이나 들여서 거기를 공사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원래 기존 공사비용이 17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리모델링 수준이고 보수공사 수준이고 안전보강 수준이라면 굳이 획지2 공원을 매각해서 90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돈이 사실은 더 남을 것 같아요. 2015년 4월 감정평가 적용 금액인데 이 일대의 공시지가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획지2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였을 때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했을 때 90억 아니겠습니까? 획지로 변경돼 가지고 그러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때 평가기준은 그 현황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예정된 걸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획지2가 몇 평이나 되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68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681㎡?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200평이죠.

김정수위원

2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가 현재 땅 지목이, 땅 용도가 뭐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땅 지목은 제가…….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거 있잖아요. 상업지구 2종 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김정수위원

상업지구면 보통 평당 1억 안 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거기는 평당 1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거는 다 좋은데,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원이 줄어들고 도로 폭이 줄어들고 진출입로가 줄어들고, 아까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입체결정 고시하는 그런 부분은 납득이 돼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지하철하고 환승센터를 연결하고, 연결통로를 연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일단 서울시가 문화부지를 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왜 굳이 공원을 또 매각하고 그 돈을 100억을, 100억 정도 들여서 그걸 또 공사를 한다? 얼마나 대단하게, 가로공원이 몇 평이라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가로공원은 지금 현재 문화부지로 변경되면 한 3,000㎡, 3,041㎡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1,000평 되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1,000평 조금 모자릅니다, 900평 정도.

김정수위원

900평 정도 하는데 공사비용을 100억을 넘게 한다는 게 서울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환수하며, 왜냐하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경되면서 문화시설도 생기지만 공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원이

공원이김정수위원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로공원이 생길 게 없어지고 원래 어린이공원이 있던 게 또 없어지고, 공원은 공원대로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 돈은 누구 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돈은 초과수익 환수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촉진계획 변경이 서울시에 신청된 다음에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매각에 따른 금액이 남을 경우, 저도 좀 남지 않겠나 107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남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김정수위원

107억 더 될 것 같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후가

차후가김정수위원

아니라 이번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어떻게 명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비 107억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환산 면적이 1,311㎡ 나왔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거를 매각비용과 기존 공원조성 비용을 서울시에다 주고 서울시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남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여기 나왔네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기존의 부담률이 12.41%입니다. 이 부분이 그거입니다. 공사비 107억에 대해서 부지면적을 환산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13.92%, 즉 1.5%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환산 부지를 갖다가 1,300이 아니고 제로였다면 기존 부담률 ‘12.’보다 떨어질 겁니다, 11%대. 그래서 저는 공히 볼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지 매각한 107억이 공사비에서 남았다 그러면 12.41%까지는 남는 차액은 추진위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가져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2.41%로 인해서 용적률을 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1.5% 증대했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필요한데 그거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비에서 남을 경우에는 이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획지로 변경하고 부지 매각할 때 서울시하고 추진위가 협약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조금김정수위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믿고 일단 넘어가고요. 22페이지 도로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라’ 지점, ‘라’ 지점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원래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원래 양방이었습니다. 원래는 ‘라’가 12m로 양방이었는데 6m로 좁아지면서 일방으로 되는…….

김정수위원

왜 좁아진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도 교통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도로 폭이 좁아지므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양방이 될 경우에 여기에 많은 교통수요가 몰렸을 때는 정체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걸로 보여져서 교평 쪽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평 쪽에서는 일방으로 하여야지만 교통이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맞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도로로 한 번 저렇게 그어버리면 저건 평생 가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저기가김정수위원

상당한 복잡한 시설이고 환승센터에 GTX종합환승센터까지 들어오면 저기에서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상식적으로 도로를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로를 싹 다 줄였잖아요, 폭을. 이로 인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도 사실은 당초 12m에서 6m, 4m가 폭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통전문가들이 교평을 통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교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12m 양방향에서 6m로 일방되는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통전문가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문화시설이 지금 역사 어떤 그걸로 하면 저기가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저기는 주차시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여기는 그런 법정 주차대수가 아닌 그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변에 주차장도 없지, 관광지지, 원래 상권이 있는데다가 환승센터가 있지, 그리고 판매시설 있고, 주거시설만 해도 천 몇 백 세대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저기가 도로가 저렇게 좁게 해놔 가지고 될까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의견은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앞서 주민공람 때 나왔던 151건의 반대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이런 부분, 저희들 구에서의 이런 의견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모든 의견, 이런 부분들을 다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이 변경에 대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즘에

요즘에김정수위원

조그만 식당도 주차가 없으면 식당이 안 되는데 저렇게 근대유물을 해가지고 107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저기다가 4m 폭이면 불법주차하면 CCTV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기는 기존에 주거시설과 판매시설이 혼합 복합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굴다리부터 해서 도로폭도 너무 좁고 왕산로 빠져나가는 길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노약자 시설로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새벽시간 말고는 웬만하면 막혀요. 그런데 저기까지 들어서면 저기는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것 같거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을 그냥 탁상에서 보면 안 되고 주변 환경을 다 보시면 납득이 안 되는 도로계획이에요. 저기는 진짜 저렇게 들어오는데 일방을 해 버리고 저래 버리면, 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남궁역 위원입니다. 단지에 가로공원을 매각하고 공원을 다 없애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공원이 없으면 개발 당시 공원 면적하고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공원 확보는 면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공원을 없애는 거와 관련해서, 처음에 촉진계획에서 공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의견 회신해 준 건 법상으로 확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공원에서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상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우리가 면적대비해서 공원 만드는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구역 내에 공원 있는 걸 폐지할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이 지구 안에서의 공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공원이 없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래서 대체 공원 확보는 기존 공원이 폐지되면 대체 공원인데 여긴 당초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신설 공원을 마련했는데 법상으로 의무대상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없애고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내부검토가…….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의견 내는 것은 어차피 공원 면적이 없으니까 공원이라고 어느 정도 용도를 만들어 놓고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놔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 안대로 하다 보면 주민이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에 이런 의견이, 의견청취안과 주민공람 때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걸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남궁역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한 가지 제가, 저 지도상으로 지금 문화시설 파란색 가운데 핵심이 되는, 바로 옆에 네모…….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거요?

김정수위원

예, 그거요. 거기가 뭐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성바오로…….

김정수위원

성바오로병원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걸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기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성바오로병원도 지금 오피스텔로 올라가죠? 롯데에 매각이 됐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인가

롯데인가김정수위원

, 현대인가, 누가 샀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시공사는 모르겠는데요.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누가 샀는데 저기를 사가지고 저기가 청량리하고 1분 거리고, 몇 백억 주고 사서 저기도 건물 올라가는데 주변 도로가 다 4m, 6m, 거기다가 저런 관광지 비스무리한 문화시설도 있으면 저 도로 폭으로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도 피력하는 건데 서울시가 저렇게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정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실예로 옛날에 KDI에서 동부간선도로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엉망으로 해서 다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짜맞추기식으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 산출방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해도 교통흐름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는지 그 부분도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실지라도, 용역한 업체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가지고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꼬집으면 서울시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백날 내는 것보다 걔네들이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가 의견 백번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쨌든 저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서울시가 저렇게 아주 역점적으로 시장이 저기를 공원까지 없애가면서 옛날 쪽방촌, 근·현대 문화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을 설계까지 하는 것까지는 그냥 넘어간다 쳐도, 다 그렇다 쳐도 도로만큼은 한 번 그어놓으면 평생 가는 거니까 저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게끔 과장님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두 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이 공원 때문에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텔, 그리고 63, 64, 65층 4개 동이 들어섰을 때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인가를 받아놓고 공사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을 확 반으로 줄인다. 그런데 제가 롯데도 분양할 때 분양사무실 가서 설명을 한 번 들어봤어요. 최근에 성바오로병원 바로 옆에 부지도 지하철 1번 출구는 27층, 바로 뒤에 43층 2개동이 들어섭니다, 현대에서. 거기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런 녹지공간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녹지공간이 있다고 분양하고 설계 준비할 때는 그 공간을 팔아먹고, 인가를 득해 놓고 도로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현대는 3개 동을 지으면서도 우리 구에다 일정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는데 롯데는 그런 것마저도 없이 최대한 고층으로 올려놓고 도로 폭마저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조건이, 양보하면 우리도 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대에서 3개 동 지으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듯이 롯데도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폭만큼은 지켜놔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도로망 구축하고 청량리 로터리 전체 환승센터와 연계한 도로망을 뒷골목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로폭 축소는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시공사는 롯데고 롯데도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1명이니까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량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지금 도로 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주민공람에서도 당연히 공원이 문화시설로 바뀌면서 폭원이 축소되니까 그건 다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공히 위원님들과 주민들 간의 의견은 다 합치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고 서울시에 명확히 짚을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신청하더라도 명확하게 짚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청량리4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별로 과별 건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중…….)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7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73쪽 세입분야 보면 미수납액이 5,100만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항상, 사회복지과네.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래도 구수입인데 이 분야가 많이 걷히고 미수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납액 5,175만 2,75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건입니다. 총 81건에 8,953만 9,000원이었는데 3,778만 7,000원을 수납하고 체납된 45건입니다. 그래서 5월 현재 1,000만원 더 수납해서 현재는 4,175만 2,000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인데 이분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괄해서 한꺼번에 내긴 어렵고 분납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수급자 건인데 구에서 잘못 지급을 하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줘 놓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잘못 지급한 건보다는 일용소득이라든가 그게 6개월이나 1년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그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장

1년 후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6쪽 및 150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493만 8,800원과 예비비 1억 4,103만 1,000원을 포함한 320억 3,518만 800원, 집행액은 285억 2,276만 3,080원, 27억 3,059만 5,8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2,448만 5,815원을 제외한 3억 5,733만 6,105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126쪽 하단 자원봉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4,073만 9,000원, 집행액은 2억 2,169만 21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675만 3,710원을 제외한 1,229만 5,080원입니다. 150쪽 중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250만원을 포함한 39억 7,838만 5,000원, 집행액은 37억 1,961만 6,00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4,301만 3,590원을 제외한 1억 1,575만 5,410원입니다. 151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이월액 3억 9,263만 8,800원을 포함한 39억 9,918만 5,8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1,341만원, 27억 3,059만 5,8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5,518만원입니다. 151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은 24억 8,435만 6,000원, 집행액은 23억 9,802만 1,92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199만 459원을 제외한 434만 3,621원입니다. 152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은 사업을 이관 받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8억 8,674만 6,000원, 집행액은 8억 1,246만 2,160원, 잔액은 7,428만 3,840원입니다. 15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은 1억 8,859만 6,000원, 집행액은 1억 8,858만 7,050원, 잔액은 8,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 그리고 150쪽부터 152쪽 상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까지와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종합복지센터 건립, 행정감사 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018년도 추경 이월액이죠, 4억?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추경에 4억을 잡았다가 감정평가 쓰고 3억 9,000만원 남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한 800만원 감정평가 썼나보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8년도 추경을 2019년도로 어떻게 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했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정수위원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 3억 9,000, 그리고 명시이월된 23억은 2018년도에 또 받은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19년도…….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특별교부금이에요, 아니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정수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받았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7월에 받았고 12월에 받았고요. 10억씩, 10억씩 두 번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안에 계약금 이 4억을 못 쓰면 이거는 불용처리 되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23억도 못 쓰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땅값만 37억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더 받으면 이번 달 안에 땅을 매입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여쭤보는 건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2018년도 돈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통장에 땅 살 돈 27억이 있는데 37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0억이 부족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10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23억이나 받았는데 올해 또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월에 신청해서 6월 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4억은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됐으니까 기한이 올해까지고 2019년도에 받은 특별교부금도 2019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써야 됩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2020년이잖아요. 올해 사고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시켜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4억 말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은 23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10억을 이번 달에 받아서 37억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올해 안에 계약을 못하고 돈을 못 받으면 이것들은, 23억도 어쨌든 반납하게 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또 하면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헷갈리는데,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근거 대상이 됐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됐죠. 2018년에 받았던 4억을 다 못 쓰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해서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시킨 거죠.

김정수위원

사고이월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고이월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시키겠다는 거죠.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부금을 작년에 2번에 나눠 걸쳐서 받았거든요.

금은

교부금은김정수위원

어차피 작년에 받은 거고, 작년에 못 써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 명시이월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23억은 올해로 명시이월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도에 받은 추경 4억은 작년까지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로 사고이월 시키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업이 진행된 근거가 있어야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사고이월 문제 없다고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업을

사업을김정수위원

진행한 부분이 없으면 어쨌든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을 진행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한 것 같네요.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8,800만원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추가 자료랑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보통계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계좌가 총 5개 계좌가 있거든요. 이중에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은 복지정책과 5개 계좌 중에 어느 계좌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76번에 1006-1013-12825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06…….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013-12825.

김정수위원

2825?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복지정책과 법인카드 결제카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작년도 말 기준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있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법인카드 결제일이 언제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월 27일입니다.

매월

매월김정수위원

27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매월 27일입니다. 그때 12월 회계마감이라서 미리 저희들이 받아놔야 1월 27일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받아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1월 27일 거는, 카드 결제일이 매월 27일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12월 31일에 1,000만원이 남아있었던 거는 1월 27일에 결제할 것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법인카드 사용료가 1,000만원이나 됐습니까, 연말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것, 저것 같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대금뿐만 아니라.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법인카드 결제계좌라서 다른 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결국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이 이 법인카드 계좌로 다 정산을 해서, 어차피 카드 쓰고 나면 e호조에 올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인카드 계좌로 들어오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1월 27일 결제계좌에 1,000만원어치 썼으니까 들어온 건데 그러면 1월 27일 결제계좌는 카드사용일이 보면 12월초부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월 5일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쓴 내역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 내역이 원래는 12월 24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두 달 거를 갖고 있다가 1월 27일에 나가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달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서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달 카드내역 치고는 1,000만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연말에 카드 1,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가는 날은 1월 27일이지만 실제 결제일은 12월 5일부터 1월 4일까지 카드 쓴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월 한 달 쓴 내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 되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연말에 몰아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때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도 한 번 과장님께서, 과 서무가 있죠? 과 서무를 통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있어서 카드 값이 많이 12월에 집행이 됐는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대표카드에도 5,000만원이 남아있었어요, 작년 연말 기준에.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복지정책과는 특이하게 복지정책과 대표계좌에 보통 공무원 여비부터 해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계좌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복지정책과에는 이 계좌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400만원짜리 계좌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 반납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신용불량이 되거나 해서 그 사람들 통장으로 못 받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좌로 받아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이나 사례관리 대상자, 월드비전에서는 이런 지원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수령증을 받고 지원해 주는…….

김정수위원

대리수령을 하는 계좌가 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73번, 1006.

김정수위원

1006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801-375800 계좌입니다.

김정수위원

맨 뒤에 숫자 3개만 불러 보실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800.

김정수위원

800 이 계좌가 수령해 가지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전달해 주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전달해 주는 거는 보통 얼마 만에 처리가 됩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바로 다음날 주거나, 이게 아마 연말에 월드비전에서 의료비가 입금된 건데 그분이 병원가고 하는 과정에 연말에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신용불량자나 그분이 직접 받지 못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갖고 있는 계좌입니다.

역시

역시김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십니다. 800 계좌는 그렇게 해서 400만원을 즉시 지출을 했겠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거에 대한 추가 잡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죠, 이자나 이런 거 다.

김정수위원

이자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마에

얼마에김정수위원

한 번씩 처리를 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연말에 몰아서.

김정수위원

2018년도에도 잔액이 있고 2019년도에도 잔액이 있는데 어쨌든 회계원칙에 의해서는 되도록이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연말기준에는 0원이 항상 깔끔하게 저도 배웠거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어쨌든 만약에 월드비전에서 30일에 돈을 줬는데 30일에 집행을 못해서 남아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은 직원들이 그 때 그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돈이잖아요. 그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즉시 출납처리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근거도, 현금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수령증도 꼼꼼히 다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퇴직연금은 제가 책에서 찾아봤는데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571계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77번 계좌죠.

김정수위원

571.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571, 이게 우리 통합 사례관리사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월 63만 8,280원씩 예치를 해요, 퇴직연금을. 확정형 퇴직연금이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계좌입니다.

김정수위원

4명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4명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은 어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몇 페이지에요? 150페이지 하단인가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 말고요. 사례관리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

민관

민관김정수위원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180만원짜리 사업인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80만원 말고 그 앞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을 했다가 퇴직할 때 바로 지출하는 계좌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엄청 많이 쌓여서 3,000만원이나 거의 쌓였는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0년부터 계속 사례관리로 해서 무기계약 되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정수위원

계속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과 법인카드 12월 카드내역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체크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52쪽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구민 장례지원에 있어서 420만원이 변경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20만원은 우리가 안치료 잡은 건데요. 우리가 병원 안치료를 420만원 잡았는데 안치료가 2019년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420만원 남은 것을 긴급지원 예산 부족한 부분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액은

지출액은오세찬위원

, 419만 6,500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419만 9,700원은 신문 공고료에요.

액이

전액이오세찬위원

다 공고료에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액이 다 공고료입니다. 한 번 공고할 때 4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큰 돈은 아닌데 예산액은 750을 처음에 잡으셨죠. 그리고 지금 419만 7,000원은 지출이 된 거고 33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 몇 회를 잡고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가 15명 발생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8번 나왔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년도도 조금 남아서 10명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오세찬위원

몇 명인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오세찬위원

팀장들 모르나?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로 치면 그래도 꽤 되잖아요. 거의 50% 육박을 하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뜻이고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있어서는 1억 1,800여만원인데 매칭금액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은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밑에 써 있는 데는 복지과에서 이관된 거니까 거기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오세찬위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남궁역위원장

색깔이 다른 데는 다른 과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써있는 대로.

오세찬 위원님 질의 끝났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장례비 관련해서 보면 무연고도 있고,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저소득층 장례비용이 지출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제기동 혜민서라는, 무연고라든지, 어려운 분들 장례를 돕고 있는 사업이 페이스북을 보면 장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을 대여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시립병원 영안실에서도 가끔 하지만 장례를 지원하고 제기동에 어르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면서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인가 거기서 또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따다가 지원해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지역 내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장례를 지원하고 이 방법을 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경우는 경찰에서 의뢰된 무연고 변사자에요. 무연고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한테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가족이 장례를 못 치루겠다, 사체포기각서를 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장례를 치러주면서 장례비용은 서울시에서 1인당 2019년 기준으로 75만원씩 장례를 집행하는 나눔과 나눔 재단에 드리고 공고료는 우리 구비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무연고 변사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료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쪽 상단 두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위기상황 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을 한다했는데 지금 예산매칭 비율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가지고 %를 나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85%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범위가 넓어요. 국가긴급지원은 재산이 1억 8,800이 기준이고 서울시는 3억 2,600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넓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은 제재가 좀 있어요. 한 번 지원받으면 1년 이내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는 좀 넓게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주고자 하는 게 긴급지원인데 여기서 생계비, 의료비는 이 금액 속에서 신청한 사람들 기준으로 나눠서 %를 따진 겁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지역에 위기상황 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재가 났어,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긴급생계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이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화재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 사람이 국가긴급지원이 45만 4,000원이고 여기는 30만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한테 유리한지를 따져서 지원해 드리죠.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예산 현액이 4억 6,000여만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나 그것도 한 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지원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죠. 동에서 찾아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들으면 바로 지원이 안 되고 늦게 된다고 하고 또 병원의료비도 퇴원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병원의료비는 우리가 병원에다 드리는 겁니다, 퇴원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퇴원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다 미리 공문을 드리죠, 이분이 퇴원할 때…….

거를

이거를민경옥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게 떨어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한도 내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도

예산한도민경옥위원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100%?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55쪽, 특별회계는 234쪽, 자활기금은 293쪽입니다. 먼저 15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652억 5,705만 3,000원으로 578억 683만 7,4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7억 992만 9,870원, 집행잔액은 7억 4,028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356억 4,6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333억 326만 3,1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4,111만 3,390원, 집행잔액은 3억 228만 430원입니다. 154쪽 하단 저소득층 취약계층 발굴사업은 734만원을 편성하여 502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1만 6,600원입니다. 154쪽 하단부터 155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287억 2,1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36억 2,424만 2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6억 6,881만 6,480원, 집행잔액은 4억 2,840만 2,3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5,884만 8,000원을 편성하여 5,157만 7,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7만 380원입니다. 155쪽 하단 재무활동은 8억 2,2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8억 2,2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3,065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2,590만 3,909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4만 8,550원, 집행잔액은 1,541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5억 9,491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9,018만 4,5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2만 9,46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6,997만원을 편성하여 6,995만 9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만 9,090원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6,577만원을 편성하여 6,576만 8,45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1원입니다. 끝으로 293쪽 자활기금입니다. 당초 계획 6억 4,975만 1,000원에서 자활사업단 정산금 등 3,478만 5,376원이 증가된 6억 8,453만 6,376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2,000만원과 예치금 6억 6,453만 6,37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양곡할인 차상위계층하고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집행이 완료됐는데 차상위계층 3,700만원 정도는 전액 반납이 됐네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양곡구입비를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돈이 나온 걸로 부담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부담액이 없어지고 그 금액으로 사시는 거고 저희한테 나오는 양곡할인은 운반비만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양곡 운반비가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이거는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사실상 전액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이게 합쳐져 있겠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나눠져 있던 게 통합되면서 부기상 이렇게 됐다는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사회복지과 계좌를 보면 총 9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시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번 보셨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관리사 퇴직금, 이게 똑같은 계좌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2분이에요. 2분이라서 퇴직금을 다른 계좌에 각각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계좌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2명이기 때문에 계좌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정수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계약직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이고요.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은 13년 정도 되셨고 또 한 분은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3년, 15년 되니까 3,000만원씩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돈은 퇴직하시면 전액 드리는 거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퇴직금이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각각 운영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4명 것을 한 계좌로 운영하던데, 항상 재무과에서 계좌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좌정리 대상이 아닌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런 거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람이 5명이면 5개 계좌를 다 터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받는 금액이 달라서 각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사회복지과가 계좌가 9개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되고, 그리고 지금 반납 계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사회복지과 임대료 보조금 환급금, 생계비 환급금, 교육급여 환급금 계좌, 기초주거급여 반납계좌, 이게 말대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안 돼서 환급을 받을 때 쓰는 계좌들인가요, 전체가 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과지급 되었거나 중지되었을 때 많이 지급된 부분에 대한…….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당해 연도 거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해가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정산을 하세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연말로 해서요.

김정수위원

계좌정리가 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통장마다 1,000만원, 1,600만원, 700만원, 300만원, 1,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환급금이 개인이 환급하는 거니까 언제 납부할지 모르겠지만 납부가 되면 분기든 월이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자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산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기준으로 돈이 천 몇 백만원씩, 2,000만원씩 남아있는 것은 정산을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계좌가 많은 만큼 계좌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과 29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56쪽 중단입니다. 2019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27억 8,242만 8,800원으로 이중 1,083억 2,205만 3,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억 5,402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집행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중단부터 158쪽 하단까지 영유아복지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저출산 대책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가정복지 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58억 1,455만 9,800원 중 1,017억 1,446만 6,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6억 9,374만 7,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4억 9,440만 1,000원 중 3억 4,105만 3,960원을 집행하여 1억 5,334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5,060만 9,000원 중 4,612만 3,290원을 집행하여 448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64억 2,285만 9,000원이며, 62억 2,041만 210원을 집행하여 2억 244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73쪽 기금수입 결산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2억 5,598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억 5,771만 4,463원이 되겠습니다. 294쪽 기금지출 결산에서 지출계획 현액 2억 5,59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71만 4,4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과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이라든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어린이집 정수기 등 여러 가지를 비치했거든요. 그중에서 물품을 비치한 가운데 쓰지 않고 방치된 게 있습니까? 예산이 똑바로 쓰이지 않는 거, 세출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기회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받아왔든 우리 구 예산이든 용량이라든지 그 사업체에 맞는 물건을 비치하고 설치해야지, 얘는 100명인데 음식물 처리기가 4kg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용량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전력손실도 많기 때문에 적정한 크기, 어린이집에 맞는 물품을 배치했으면 하는 걸, 그리고 그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치해준 게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1,000억이 넘는데, 지출액만 해도 1,100억, 1,080억 정도 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출금액도 많고 이월금액도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가정복지과 계좌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연말기준 잔액이 8억, 7억 6,000씩 이렇게 남아 있고, 대표계좌에,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큰 8억 가까이 통장에 연말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미집행하거나 아니면 집행날짜를 1월로 하다보니까 남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7억 6,000씩 남아있어요, 가정복지과 대표계좌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어떤 게 아니면 차후에 서면으로, 2019년도 12월 30일 통장잔액 7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6,543만 5,000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6억 4,6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제기동 소재 안암 벽산골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그 당시에 저희가 5억 2,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당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주변에서 민원이 없다가 막상 어린이집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인해 결사반대를 해서 계속 몇 번 시도 했는데 결국은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19년 9월, 작년 9월 25일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6억 4,610만원인데 이거는 2020년 5월에 저희 구로 세외수입 처리가 완료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후에 금액은 빠져 나가고…….

김정수위원

5월, 저번 달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6억 4,000?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6억 4,610만원.

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 구비로 매입을 한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전액

전액김정수위원

구비였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7년도 예산을 집행했다가 다시 매각이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좀 없는 케이스이죠. 없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구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신설하면서 재산을 매입할 때 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결국은 2017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2019년에 매각을 했다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구매한 금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으면 이걸 매각한 금액이 다시 반납 처리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사용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봤을 때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순수 구비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처리를 한 겁니다.

수입

세외수입김정수위원

처리를 했다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5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았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정확히 5억 2,500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6억 4,61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시비로 반납을 안 해도 되나?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나머지 금액을 보면, 뒤편에 바로 거기서 빼게 되면 1억 8,000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1억 8,000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희는 그 고지서에 의해서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구비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019년 9월 25일에 매각했습니다.

김정수위원

큰 돈들은 바로 바로 반납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에 매각하고 10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반납처리하는 것은 조금 지연된 것 아닙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약간 지연 됐는데요.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업무파악 와중에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좌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면 시비를 왜 반납을 안 했냐,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대체부지를 사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 당연히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식 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산사용 목적과 반하게 사용을 못 했을 때 반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미술상가 건, 그것도 반납처리 안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구에서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뭔 소리냐 반납해라, 반납 안하면 앞으로 특별교부금 없다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2,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클리어가 안돼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반납한다고 해서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정수위원

반납하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어쨌든 목적과 규정을 원칙을 지켜놓는 거니까 이게 괜한 사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년 만에 한 1억 벌은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그거는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저희 구비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법인카드도 연말에, 대부분 공히 예산이 많은 과들이 대체적으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부분들은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가정복지과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고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사실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나 이런 데는 개인들하고 주고받는 돈도 있잖아요. 지금 복지 아까 회수금, 반납금 이런 것에 대한 현금이 오고 가는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계좌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법인카드 계좌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괜한 의혹을 받기 쉬운 부분이라고 봐요. 특정 월에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어떤 날은 또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예산계획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추어서 간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액이 11억 아닙니까?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11억이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또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7,000억인가?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남은 이유는, 가장 크게 남은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서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에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센터운영요원이 있어요. 인건비에서 공동열린육아방 보육반장에게 나가는 급여가 있었는데요. 이 급여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보육반장으로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운영비로 포괄되어 있다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집행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간이

기간이이순영위원

틈이 있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1년 만에 바뀌고 1년도 안 채우고 나가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했던 것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요.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다보면 올바른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직원이 자꾸 바뀌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 육아종합센터 운영이 똑바로 되겠느냐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격을 갖고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인사이동이 제가 봐도 잦은 편이에요. 잦은 편인데 왜 잦은 것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4년, 5년, 6년 근무한 사람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7호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낮은 3년 정도, 3호봉을 지급받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공동육아방 운영비를 저희가 작년 목표가 4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4개소 중에 2개소만 개설하고 2개소는 개설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그냥 남아버린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왜 그러냐면 공동육아방 조건이 5년 이상 무상조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장소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장 큰 원인은 공동육아방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2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순영위원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4개를 할 건데 2개밖에 운영을 안 한다. 확충을 해서 해야…….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4개를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가이순영위원

볼 때는 할 능력도 없구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하고…….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개밖에 없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잡아놓고 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저희가 할 당연한 업무추진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그 정도로 하고 157페이지 도농상생 공공 급식 지원에서 이게 시에서 6억 가량 우리 구비가 1억 가량해서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다 민간위탁을 한 거라고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볼 때 위탁받는 업체는 빈손으로 들어옵니까? 자동차도 없고 그냥 알몸으로 들어와서 주는 돈으로 밥 먹고 또 차 사주면 운행하면서 물건 실어 나르고,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보면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송차량을 1억 주고 샀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차량 4대입니다.

이런

이런이순영위원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입처럼 말씀하시는 데 저희는 지입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을 사는 건 저희가 구매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타당하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건비 주고 채용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은 컴퓨터만 들고 다니는 거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직접 운영하고 물품들은 검수하고 배달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담은

자부담은이순영위원

하나도 없는 거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가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만 다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57쪽 상단에 두 번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에 건강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그대로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에

그에민경옥위원

따라서 컨설팅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모니터링 대상이 97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이 예를 들어…….

구립

구립민경옥위원

33개소, 민간 23개소해서 97개소인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데 빼고 그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전문가하고 가서 계속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뭐를

뭐를민경옥위원

빼고요, 어떤 대상을 빼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공인을 받은 데는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운영 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봐서 내주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데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액이 잔액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바로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같은 데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연도에 다 못하면 보조받은 금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매칭이니까…….

민경옥위원

매칭이니까 당해연도에 못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다음 연도예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2019년도 거니까 금년에 다 반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반납할 때는 저희가 정산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정산결과, 자기들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 시비만 저희한테 매칭 비율로 인해서 반납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합니다.

민경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우리가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건별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이 한 건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만 봐도 특이사항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로 내려오게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그 예측이라는 게 정확히 잘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벌어지고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사들이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측에서도 그렇고, 낮은 호봉수를 원하기도 하다 보니까 호봉차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변동사항이 있기도 하고요.

반납

반납민경옥위원

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56쪽 어린이집 운영, 우리한테 세출내역 준 자료에서 보면 전용을,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4,600을 전용했다고 자료를 줬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준 거 보면 전용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에다 보육실만 설치했던,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하고 확보돼서 서울시 추경 때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문제는 저희 구비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4,600을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보면 서울시에서 추경이 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구에서 내려올 것으로 감안해서 전용한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해야 되다 보니까…….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전용을 어디서 한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용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나 어린이집 운영비 그쪽에서 저희가 전용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자료를 보면 시 추가 예정에 확정된, 계획 전에 확정된 걸 감안해서 구에서 미리,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4,60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이거를 전용했다는 건 우리 위원이 봐서는, 한 1,000만원, 2,000만원 전용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5,000 정도를 전용한 거는 예산기법상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미리 알아서 올려야지, 큰돈을 전용해서 쓸 정도로 예산을 못 잡았다면, 추경에 보면 돈이 서울에서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요. 한 번 다시 봐 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가내시가 아니고 이건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었고 이게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전체 금액 중에서…….

남궁역위원장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이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소요 금액이 1억 8,7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억 8,700.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 운영은 전부 구비로 편성돼 있었거든, 시비가 없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국비, 시비하고 순수 시비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자료상에는 다 구비라니까, 자료상에는 시비가 하나도 없다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서울시 1차 추경 때, 4월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예정에 없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5,000만원을 전용했다는 얘기에요? 전용할 때는 이게 아니지. 우리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시비가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얼마 남았냐면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전용하는 바람에, 원래 6,700이 남았는데 전용을 하는 바람에 2,000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집행잔액이 6,700이 많이 남으니까 전용을 해가지고 2,000뿐이 집행잔액이 안 남으면,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으면 분명히 시에도 보조금 반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 거는 10원도 없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반납이요?

남궁역위원장

시에서 얼마 내려왔다며, 시에서 내려왔으면 시에서도 남은 건 얼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100% 쓸 순 없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1억 8,700…….

남궁역위원장

국비, 시비라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1억 8,700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25%를 편성하고자 전용한 거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4월에 추경이 돼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서울시연합회에서, 서울시에서도 압력도 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다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설치 안 하고 있다면 저희도 아이보육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먹이는데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구비, 시비 다 쓰고 구비만 남았다는 것도 안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 남으면 비율로 남을 거 아니에요. 매칭비율로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없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전용해서 쓴 예산이 구립 방과후 어린이집하고 계절교육하고 구청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여기서 집행에서 저희가 연도까지 따져서 했을 때 비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안 맞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칭비율로 나왔으면 매칭비율로 해서 보조금도 시, 구 얼마 얼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진짜 그게 맞는지, 구에서만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는지 나중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된 예산은 전체 구비가 맞습니다. 이건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 25%인 4,610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4,61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국비로 50%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전용하든 책정을 해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만약에 저희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라면 이 금액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 따지다 보면 그게 안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전용도 5,000만원 했으니까,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매칭으로 내려왔으면 왜 매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데 나중에라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그리고 294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61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정책사업이 하나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67만원을 포함해서 50억 4,331만 5,000원으로 집행액 45억 8,750만 650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 3,255만 5,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억 2,325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부분과 재무활동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 최하단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터 162쪽 최하단 행정운영경비 앞까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에서 총 예산 50억 중에 약 5억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중에 보조금 반납이 2억 3,000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2,000인데 보조금 반납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2억 3,000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1억 5,300, 162페이지 중간쯤에 급식필요아동 지원해서 1억 5,300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거죠? 다시 한 번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1억 5,300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반납액 금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급식필요아동 지원에서 1억 5,300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보통 아동수가 조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월평균 1억 2,000정도가 집행이 되게 되는데 1개월 정도 분량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졸업을 한다거나 해당아동이 전출을 간다거나 또 소득기준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이

미집행이김정수위원

아니라 여유롭게, 1억 5,000이 미집행된 건 아니다. 여유롭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하고 차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급식필요아동 지금 카드로 주고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그걸로 급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단체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는 친구가 있고,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나 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교실.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이 예산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이들이 직접 계좌로 한 끼당 얼마였죠, 한 5,500원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5,000원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5,000원 정도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계산해서 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 금액만큼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봤을 때 이거 결산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했던 기억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한 거와 상관없이 집행은 잘 이루어졌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률은

집행률은김정수위원

어때요, 대략?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집행률은 보통 예산편성해서 91~92%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쓰잖아요. 카드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매월 충전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금액을 쓰고 나서 남으면 이월을 시켜주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월되지 않고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초에 한 달치 쓸 금액을 5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5만원을 일단 입금을 했는데 그 아이가 4만원밖에 먹지 않았으면 1만원은 자동으로 회수처리가 됩니다.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죠,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에 몰아서 쓰게 못 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목적인데 그때도 이 사업을 할 때 잔액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 이하는 남기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인데 4만원 남기면 이건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래서 회수처리하는 게 맞는데 몇 백 원 남고 이런 것도 반납처리 안 하게 일정 부분 이하 금액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2,000원 남았는데 어디 가서 쓸 데도 없고, 1,000원 남았는데 쓸 데도 없고.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었고 결산인데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말 나왔으니까 답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보면 집행률이 딱 나오잖아요. 시스템 들어가 보면 얘가 얼마 쓰고 있는지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20일이나 25일쯤에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아까우니까 ‘너 이거 빨리 써라, 편의점 가서 쓰고.’ 이렇게 안내문자 주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안 돼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전을 했는데 그 달 동안 다 쓰지를 않고 잔액이 생기면 자동으로 회수처리가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잔액

잔액김정수위원

조회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일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다 쓰라고 문자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즘에

요즘에김정수위원

재난기금도 쓰면 얼마 나왔다고 딱 나오는데, 그래야 애들이 못 쓰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저는 이런 사업들은,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려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들은 정말 1원도 회수됨이 없이 다 전달이 돼서 반납금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올해도 꼭 매월 한 번씩 결산하시면서 아이들이 100% 다 그걸 소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쪽 중하단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을 때 우리가 구비는 뭐에 쓴다고 그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는 다 국·시비로,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고 기자재 사고 이런 것은 다 국·시비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민경옥위원

국·시비로 하고 그 나머지, 구비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비로 하는 부분은…….

번에

지난번에민경옥위원

말씀하실 때 구비로는 어떠어떠한 것만 쓰게끔 돼 있다고 했어요. 운영비 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가 저희가 센터별로 국비가 70만원 나가고 구비가 70만원 나가서 월 140씩 지원이 됐습니다. 구비는 7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 2개의 키움센터에 월 140씩 지원이 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희가 명목은 운영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밑에 특이사항으로 가면 어디에서 석면이 발견됐어요, 용신동하고 장안동 두 군데인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민경옥위원

장안동에서 석면이 발견됐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쪽에서 석면이 발견되는 바람에 원래는 상반기에 개소를 할 예정이었다가 하반기로 개소가 늦춰지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발생이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거는 구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 국·시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 이걸 여쭤봤고, 그다음 장 넘어가면 맨 밑에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보조금 반납금이 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옥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반납금이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민경옥위원

처우개선비 미집행으로 보면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하고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남아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는 어떻게 쓰여지며 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용도가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

그것민경옥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저희 구비로 지원된 건 추가 운영비라고 해서 상·하반기에 월 30씩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재 교구비가 상·하반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적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거의 다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국·시비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그리고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2019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1,207억 8,974만 4,000원으로 1,166억 4,698만 5,750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30억 4,553만 8,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7,721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관 받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9,791만 2,000원이며, 201억 9,066만 5,9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9,948만 1,76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76만 4,284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999만 2,000원을 포함 1,145억 9,41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09억 1,286만 1,190원이며 사고이월액 1억 2,0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8억 1,298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4,833만 9,23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2쪽 하단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조직개편 관계로 사업을 이관 받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704만원, 지출액은 3,504만 4,000원, 집행잔액은 1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520만 6,000원, 집행액 11억 1,157만 9,910원, 집행잔액 362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복지정책과에서 이관된 예비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사업은 수탁자 변경 관련 위탁사업 지출과 수탁자 변경에 따른 잔여개발 원리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정 예산 합계액은 1억 4,103만 1,000원이며, 1억 1,263만 4,73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839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 10억 8,710만 3,27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1억 966만 1,970원을 감액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7,744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1,458만 6,930원이며, 사용액은 행사운영비 38만 4,000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250만원, 경로당 시설 안전관리 및 수리에서 9,1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15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그리고 160쪽, 16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앞까지와 162쪽 최하단 행정운영경비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사업에 34명이 채용됐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리

일자리이순영위원

지원할 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만약,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다시피 하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좀 귀찮지만, 이거 몇 년 동안 하는 건데요? 이거 1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6개월 하고 이 사람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중도포기를 하면 그 사업을 잔액을 남깁니까, 아니면 대기자를 불러서 시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집행잔액은 사업 중도에 포기자 발생 및 1년 미만 근무자, 근무자 퇴직금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대기자를 저희가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될 경우에.

번을

순번을이순영위원

정해서 대기자 있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중도 포기자 대신에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시키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효율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대체를 시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거를 지켜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쪽에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61쪽이요?

민경옥위원

찾으셨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시비·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았어요. 1,800여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특이사항으로 가면 서비스 이용자 전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서비스 이용자 전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민경옥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나 싶어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변경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 77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420명, 그다음에 식사배달 170명, 밑반찬 배달 180명 이렇게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가 전출간다든가 그러면 변경이 되거든요, 이사를 간다든가.

비스

서비스민경옥위원

이용자라 하면 받는 사람을 말하나요, 아니면 수혜를 받는 사람을…….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계절별 경로식당 이용자가…….

들이

그분들이민경옥위원

이사를 가거나 이런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시키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시비 100%로 나오거든요, 영양사 인건비는 시 60%, 40%로 하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161쪽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로만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도 남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이신가요?

민경옥위원

161쪽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그래서 65세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뭐 이래서 신분보호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인권지킴이라는 8명의 활동수당이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활동수당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고 인권지킴이 활동을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8명이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나 아니면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노인을 학대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신분보호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거나 이거로만 끝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활동을 직접 인권지킴이들이 해서 활동수당도 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제작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걸로

그걸로민경옥위원

끝나고 성공사례 같은 건, 진짜로 노인학대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해 준다거나 이런 건 아직 건수는 없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직…….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민경옥위원

중단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못 쓰셨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5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찾았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보면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룹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고 주간활동 시비 추가는 하반기에 시행하여 이용하는 대상자가 적었음’, 그래서 집행률이 반밖에 집행을 하지 못 했다고 적혀있는데 상반기부터는 왜 안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결산, 작년에 쓴 거 말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명 이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룹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가

둘이가이순영위원

한 그룹입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2명 이상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많이 신청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용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고 주간활동 시비 추가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다, 그러면 상반기부터는 왜 안했습니까? 국장님, 이거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주간활동 하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 사업으로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하반기부터 나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시비 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로 50:50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주간활동에서 시비 추가 사업이 있어요, 100%로. 그게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혜자는 3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기초수급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건데 수혜자가 우리 동대문구에 30분만 계실지, 거기에 대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자, 그다음에 등급 외 ‘A, B’ 판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수혜자 중에 대기자도 있을 것 같은데 대기자는 없어요? 30명만 딱 합니까? 지금 예산은 8,800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대기자 없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늘 쓰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시네요. 그러면 신규 수혜자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어떻게 또…….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신규자로 책정을 하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신규 대기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 가사를 지원해 주고 수발을 지원해 주고 하다보면 남자 어르신들, 특히 여성 재가 관리사들이 가시면 약간의 불편함, 성적 불편함을 느낀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게 다행이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현재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실적은 저희가 41명 정도 하고 있고요.

자는

수혜자는이의안위원

41명, 혼자서 그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그런 사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긴급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우울증 진단, 투약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15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들어가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들어가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인

장애인민경옥위원

편의시설 제공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이전인데 지금 잔액이 2,000만원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시비·구비 그러는데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 지원이 전액 시비로 받았어요. 그런데 남은 거를 제가 보면 저소득장애인 돌봄택시 지원금에서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이 되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없는데 잔액이 구비로만 1,958만 6,000원이 잡혀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돌봄택시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잖아요. 건수로 우리가 몇 건의 실적을 올렸냐, 678건을 올려서 나머지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해 연도에 못쓰면 금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비로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의 집행잔액은 1,958만 6,000원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사무관리비는 40만원 남았고 저소득장애인 돌봄택시 지원에서 1,900…….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1,918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100% 구비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돌봄택시가 구비로 100% 지원이 되는데 이용희망 시간대에 중복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2개 운수회사에서도 수익성이 없고 만족도가 낮아서 이렇게…….

있어

가만있어민경옥위원

봐, 저희가 돌봄택시를 전액 구비로 예산을 잡았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잘못 돼 있나요, 전액 시비라는 거는? 제가 보조자료를 보면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 지원, 전액 시비, 괄호치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오타 같습니다.

재가

기재가민경옥위원

잘못 된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돌봄택시는 전액 구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전액 시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에는 전액 구비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비라고 했으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하러 가신 건가요? 잘못 기재가 된 걸로 알면 되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확인되셨어요, 저쪽에 팀장님들? (『예』하는 이 있음)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과 296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복지정책과 다사랑 행복센터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19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1억 3,225만 8,000원을 포함한 420억 8,702만 3,000원이며, 이중 403만 8,361만 5,4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73만 4,024원과 사고이월액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5,167만 3,486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부터 165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1억 3,225만 8,000원을 포함한311억 8,240만 1,000원으로 301억 5,720만 5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1,173만 4,024원과 사고이월액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7,346만 6,416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563만 1,000원이며, 99억 3,743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820만 7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99만 1,000원이며, 2억 8,898만 4,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8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5억 9,414만 7,000원이며, 학자금 대여액 1,427만 3,270원, 예치금으로 6억 8,177만 4,05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2억 5,988만 8,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4,480만 7,020원, 예치금으로 2억 4,083만 1,9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2억 4,318만 3,00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2억 1,323만 7,480원, 예치금으로 5,640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미화원 관리에서 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그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미화원 시설 화장실 분리 2,000만원, 이거는 왜 사용하지 못 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보조된 금액이고 저희가 남녀분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미화원시설 안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방화장실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을 때 그거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이 잡혀있고요.

뒤에

뒤에이순영위원

또 있는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건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65쪽이요?

이순영위원

165페이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민간화장실 개방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는 어느 쪽인지 다시…….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164페이지, 미화원 시설물에서 시설비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원은 저희가 2019년도에 시·구간 협동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사업에서 저희가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무관들이 빗자루로만 청소를 하다보니까 청소상태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저희가 송풍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방법에는…….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화장실이 아니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구간 공동협력 사업에서 받은 비용 중에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165페이지 깨끗한 서울 가꾸기, 거기도 가로휴지통 설치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순영위원

먼저 설명해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두 개를 탔습니다. 시·구 공동사업에서 약 4,000만원을 타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해서 선풍기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도시청결도 평가라는 게 3번을 평가했습니다. 7월에 강남이 1등을 했고 저희가 10월에 1등을 했고, 세 번째 종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1억원 중에 가로휴지통 및 나머지 1억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전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또 청소활성화 간담회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00이 아니라 200 아닌가요?

이순영위원

200만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중에 200만원을 간담회비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시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12월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무관 등이 일할 때 저희가 계속 간담회 개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공무관들하고 누구하고 간담회 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공무관 및, 그게 공무관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하시는 우리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대행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집행율이 한 40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 160 정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가 격려간담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식도

회식도이순영위원

하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명이 넘다보니까 회식은 좀 어렵고요. 그냥 같이 점심, 콩나물국밥 하나씩 먹으면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라

모여라이순영위원

그래놓고 콩나물국밥은 너무 하네요. 200만원을 받았으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명이 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또 165페이지 보면 2,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된 민간화장실, 건축주 자부담 50% 및 지정조건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연내 집행불가, 이거를 볼 때 건물주 자부담 50%다, 개방 할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남기지 않고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번 공고를 내고 원하시는 분을 찾으려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50%를 부담하라는 문제 때문에 신청이 계속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용시키기 너무 아깝고 반납하기 아까워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중에 반드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50%를 부담해서 신청자를 찾을게 아니고 구비로 50% 대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빨리 될 건데, 화장실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만, 어떻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5:5로 돼 있어서…….

렇지

그렇지이순영위원

, 5:5로 우리가 받아 왔으니까, 과장님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고려해서 이번에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상단에 있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요.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가면 골목길 청소 및 무단투기 등 해서 깨끗한 환경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적으로 봐도 무단투기 단속 장비, 클린지킴이나 이런 거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설치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5,0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 공부하면서 솔직히 예산이 이쪽에서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거리는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청소분야에 보면 참 열심히 하셔서 거리는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무단투기를 하면 저희가 단속장비를 클린지킴이나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뭐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찌 일을 안 했느냐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이 사실 3억 얼마 남은 것은 무단투기를 저희가 줄였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총 발생량에 2018년 대비 2019년에 2억 9,000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남은 거고 나머지 장비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것들이 구매가 소요량이 많지 않아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가격대가 낮은 쪽으로 한 것 같아서 올해는 전부 다 브랜드를 높여서 우리 공무관들이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참고로 클린지킴이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설치가 됐고 올해도 약 5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민경옥위원

신규로 6대 되고 이전 설치가 46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가끔 저도 민원을 듣기는 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대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동 같은 데가 총면적 대비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안1동에 집중 좀 하려고 지시한 상태고 저희가 적소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0여대 이번에 잡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넘어가기는 그렇고, 과장님하고 대화 좀 해보려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4쪽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휴업 보상금 지급인데 휴업을 했는데 무슨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그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남궁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은 많이 나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관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쉴 때 저희가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되면 일을 못하니까 휴업보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적게 나갔다는 게 사고가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7,000만원이 적은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그분들 임금 이런 게 다 휴업보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그만큼 휴업보상 대상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사고 나면 1년씩, 6개월 이상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관들 일하는 게 위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56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하는 건 165쪽까지.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아니에요?

민경옥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165쪽까지.

음에

다음에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77쪽, 그리고 298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분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아까 페이지 잘못 얘기했으면…….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그거 이번에 맞습니까?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다시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얘기해 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165쪽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죠?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얘기하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165쪽, 여기 보면 생일선물도, 우리가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11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환경미화원의 생일선물도 줍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구 같은 데 보면 환경미화원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던데 우리는 100% 구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가로청소 분야나 뒷골목 청소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일반생활 쓰레기 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나 재활용은 용역업체 3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와 뒷골목 청소에 공무관이, 저희 직영 공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공무원이, 미화원 월급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봉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현재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00만원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연봉이 올라갑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경력에 따라 조금씩, 그런데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요. 경력에 따라, 연차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너스도 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너스는 그 안에 같이, 보너스가 나가는 달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보너스 나가는 건 특별하게 잘했거나 이럴 때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윌급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예비비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10억 641만 3,000원으로 이중 6억 9,290만 3,010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12만 2,85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538만 7,135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상단의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5,263만 1,000원으로 6억 4,8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12만 2,85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649만 145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은 3,740만 9,000원입니다. 이중 2,854만 2,810원을 집행하고 886만 6,19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7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637만 3,000원 중 1,634만 2,200원을 집행하고 3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167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작년에 명시이월된 1억 5,000 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준비가이순영위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명시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각 해당시설 분야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세 군데 수요조사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료 감면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설치 대상지들이 전부 자동화시스템이, 무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장비가 걸러내지 못하게 되어서 설치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런 걸 계획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1억 5,000 있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2군데는 다음 달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이순영위원

어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동대문체육관 하나 하고 배봉산도서관 자리 거기 두 군데는 지금…….

이순영위원

배봉관도서관 자리?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두 군데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장안1동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주차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충전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해야지, 동대문체육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육관

체육관이순영위원

거기도 이용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상시 개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용하기에는 좋습니다. 문화회관하고 체육관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에도

다음에도이순영위원

이런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지 파악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여기 찔러봤다 저기 찔러봤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167쪽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좀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희가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4개 동을 봤을 때 유독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이 없었다는 것, 기억나시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집행잔액이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다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설치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도 이렇게 대상이 안 들었는데, 이거 설치하는 게 주차면수를 몇 개를 차지한다고 그랬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개 면수……..

민경옥위원

1개 면수인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 이것도 두 가지였잖아요. 초고속이 있고 하나 뭐라고 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급속충전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사항인데 주차료 감면사항이 나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무인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걸러주지를 못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관리부서에서는 사람을 달라고 이런 식이 되어서…….

금도

지금도민경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에 배봉산공원에 거기 하시겠다고, 이미 그쪽 동별로는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그렇게 동별 형평성을 두자 했는데 인구가 많은 그쪽 지역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좋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답십리2동쪽에 하나 들어가고 배봉산 같은 경우는 전농2동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장안2동.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장안2동 쪽이 지금 장소가 안 나와서…….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근린공원 밑에 공영주차장 같은데 면수 하나 차지하면 되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근린공원에도 계속 몇 번을 했는데…….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저기해서 다시 한 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구민회관 자리 거기다 하면 어떨까…….

민경옥위원

구민회관자리요? 바깥에 주차장에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반기에 또 주차장…….

장안

장안민경옥위원

1동은 그래도 두 대인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러면 거기다 또 하나 하면 장안1동은 3개고 장안2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파악하시고, 그건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167쪽에 가스 충전소 위험성 평가를 하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떼 아닌 떼를, 구정질문 2차례씩 하면서 떼를 써서 정말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업자 측에 해가지고 위험한 것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다 해서 제가 맑은환경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은 25개 자치구당 매년 1동씩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1동이 배부가 돼서 그 전에 슬레이트 간격 문의들어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체크를 해놨다가 작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부 교체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대상되는 건 교체를 하거나, 교체를 안 했을 때는 석면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면적이 적은 데 같으면 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조끼를 입고 합동단속 이런 것을 하시나 봐요. 보면 조끼도 구입하시고 미세먼지, 구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이거는 어떤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시민단체들하고 합동단속, 비상저감조치나 이런 게 발령이 되면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활동비하고 이런 게 지급이 되고 나갈 때는 단속조끼를 해서, 공회전 단속이면 공회전 아니면 배출가스면 그런 걸 조끼를 제작해서 입는…….

시민단체는 2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공무원도 나가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동씩 하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순영위원

이렇게 곶감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맑은환경과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시에다 우리는 10채면 10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언제 예산 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몇 년 할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 한 22동을 했고 2014년도는 16 그다음에 2015년에 17, 2016년 8,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신청할 대상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청금액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년에 신청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특별히 해서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청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 요구를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력도

인력도이순영위원

없고? 인력도 없다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이순영위원

한 번 해봤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전에는 신청을 받았으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했는데 자꾸 가면서…….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빌딩도 많이 있지만 변두리에는 이런 집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하나씩 해서 몇 천 년 걸려서 이걸 다 없앨 겁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다음에는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 여부를 파악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