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총체적으로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라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련돼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책자 그냥 집에다 싸두라고 준 거 아니라 전체를 다시 또 훑어봤어요, 성과지표 쪽을. 그러다 보니 지금 나름대로 지적받은 쪽에서 어느 과는 성실하게 숫자 다 고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과지표요. 그 부분을 지금 개개인, “이 과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따 시간도 저희가 오전에 해야 되는 걸 2시에 미뤄져서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정하는, 수정 반영을 해서 2018년도에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나름 올해 그거를 수정을 한 과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요,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수치가 그때는 100으로 갔다, 이리 왔다, 이거를 갑자기 지금 200 몇으로 고치면 전 과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연속성 있고 신뢰가 가야죠.

이 부분이 앞에 지적당했다고 무시하고 툭 가는 부분은 안 맞고, 지금 어느 과는 너무 불성실한 게 기존에 올라왔던 수치조차도 이쪽으로 옮겨 적으며 수치도 틀려요. 제가 그 과를 일일이 실은 지금 다 적어왔는데 그 과까지 적어오면 과장님들 뭐라 그러실까봐 제가 그 과까지는 못 밝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수치조차도 안 하고, 저희가 성과보고서 왜 작성합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성과보고서가 1년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낫냐고 볼 때 임의대로 과에서 건수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재무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과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목표를 정할 때 목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아이들 공고 건이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과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못하겠고요. 일단 ‘명’으로 가야될지, 목표 설정을 할 때 명으로 가야 되는가, 인원수로 가야 되는 쪽은 ‘명’으로 잡아주시고요, 저희 예산이 ‘건수’로 가야 되는 거는 건수로 하시고. ‘명’ 가서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과는 한 달에 했든, 교육을 받았다 예를 들든지, 한 달에 왔든 그 수치만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달에 자기네 이용했던 식구는 50이니까 50을 목표로 두고 가고, 어떤 과는 50 곱하기 12 해가지고 600으로 목표를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년 치를 잡을 건지, 그 부분에 정리가 돼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목표 설정이, 목표는 어떻게 잡아요, 과장님? 보통 예산이 저희 눈높이에요. 그 사업이 기존에 가던 사업에서 예산이 더 올라갔으면 목표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치는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만 올려놔가지고 이게 120%를 달성했다, 140%다, 과장님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