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환급액이, 지방세 환급액이 이번에 3억 7,000, 그러니까 전년도 보면 한 6,600 정도니까 올해 한 3억 이상이에요, 환급액이 늘어났어요. 나름대로 환급액이 늘어날 때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 착오도 있고, 납세자 권리 규제도 있지만 이 건이 늘,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이쪽에서도 늘 지적사항으로 뜨고 있는데 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보니까 인증기 문제도 있다,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지만 환급액이 이렇게 뜨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면 답변을 해줘야 되고, 행정력 낭비도 있는데 이렇게 환급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