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행정 쪽 우리 과장님들, 저희 심사 보조자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실 텐데 심사 보조자료를 갈수록 정말 잘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해야 될 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미 거기다 다 답을 주셔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인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추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알지만 늘 그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에 가서 거의 2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이지만 그 몇 개 과를 보다 보면 5억, 10 몇 억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뜨는 데들이 있는데 예산에 가서는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한 3년 추이를 보시고 평균치라도 일단 내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은 하나도 안 잡힌 상태에서 징수만 넘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