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그 기부채납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목적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앞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당시에는 시청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것이 2018년도에는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가시화되지 않았잖아요. 시청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건 2019년부터 계획은 했지만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거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사항,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부족한 공간들, 시청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활용방안 연구를 한 거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시설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빌딩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진 Y-City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어느날 갑자기 생긴 빌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히 신청사 발표가 나기 전에 계획을 했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건축 용도가 다른데,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신청사로 건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거의 600억에 이르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고 건물은 그렇게 건축해 놓고 그걸 시청사로 쓰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시장님께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특히 시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시설 규정이 있고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입지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명이라고 해서 그걸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거기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현재 도시혁신국장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시장님이 하면 그전에 있던 과정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