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적어요, 13억.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적은데, 저는 188쪽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의 교통량 조사나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를 한다 했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부과 건이나 징수 건을 보면 98.4%에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지역에 가장 큰 건물로 보면 아트몰링이 있는데 연 2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좋은 일에 쓰기는 하는데 과연 저만한 세금을 내고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만 2억이잖아요.

이렇게 내고도 지탱을 할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거는 부과한 거, 징수한 거고, 이거를 단속이나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구비에요, 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