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지원과장이 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을 맞아 차츰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9일자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외 38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관계직원들만 남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 보고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정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철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고영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황순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미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39쪽부터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무과 소관 성동종합행정마을 및 별관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및 성동구청 별관청사의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직원 및 이용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영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행사와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투명한 기준 및 절차와 예측 가능한 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2쪽, 혁신리더 성동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구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주제 등을 학습 및 토론함으로써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육성하고 직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국내·외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총 8개 국내자매도시 및 5개 국외자매도시와 활발한 민·관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자매도시와는 대표단 상호방문, 직원 교환근무, 문화·체육·경제계 민·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절한 구정 성동구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전 직원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칭찬과 격려 위주의 사업으로 친절바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휴양소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쪽, 직원 단체보장보험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운영하여 모든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7쪽,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자치행정과 소관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건립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여수캠프를 건립중에 있으며 연면적 약 918㎡, 지상 2층 규모의 총사업비 41억 3,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한 동 청사 3개소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건립중에 있으며, 주요 입주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보건지소,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문화·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제공과 마을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주민과 함께 하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진정한 풀뿌리 주민차지를 실현하고자 2017년 11월 8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여 현재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11월 중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골목자치 활성화입니다. 동별 골목협의체를 구성하고 1개 골목을 지정하여 골목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원 연계, 행정지원을 통해 이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의 민·관 협업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명문학교 육성 등 성동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현장직업체험의 안정적 운영 및 대상자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미래산업사회를 선도할 드론, 로봇, IoT, 3D프린터, 코딩 등 미래기술체험 및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학교교육 과정 연계 및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온마을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센터 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용률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9쪽,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다양한 글로벌 활동과 금년 3월 26일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특화된 평생교육사업 추진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네배움터, 성동명사특강, 성인문혜교육, 성동구민대학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주민맞춤형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권역별 운영입니다.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금호글로벌체험센터, 성수글로벌체험센터에 권역별 글로벌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구매 관리와 급식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응봉산 개나리 축제, 세계 민속춤 축제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66쪽,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작년에 새롭게 창단된 시니어합창단, 극단, 꿈의 오케스트라와 기존의 여성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 지역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 제3회 공동주택 내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여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 화합하는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제6회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입니다. 여름밤 서울숲에서 국내·외 우수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사전행사,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문화로 소통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9쪽,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여권과 소관 외국어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안내도우미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3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검색 및 활용에 용이하도록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열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4쪽,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우수직원 시상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75쪽, 민원처리 마감기한 사전예고 문자서비스 운영입니다. 해당부서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처리 마감기한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76쪽, 혼인신고시 전입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 77쪽의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입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까지 병합처리 함으로써 주민센터를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명신고를 3시간 이내 즉시 처리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78쪽, 고객중심의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82쪽,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일반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장학재단은 2018년 3월 26일에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이사장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입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장학재단 담당이 사무직원으로 겸임중에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구 출연금 5억원과 보통재산 1,000만원, 장학금 사업비 1억원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39억 7,000만원을 올해 하반기 장학기금 조례 폐지와 동시에 장학재단에 전액 출연할 예정입니다. 성동구 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물론 향후 기업, 민간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장학재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원실적은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13명에게 총 5,826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2,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지원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 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은 밖에 있는 관계로 본부장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강성록 본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성동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1본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4월 30일 현원 기준으로 임원 1명, 일반직 107명, 무기계약직 12명, 총 120명입니다. 2쪽, 재단의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520석 규모의 소월아트홀이 있는 성동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성수문화복지회관, 다락옥수 등 문화시설 5개소, 구립도서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위해 시설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단의 연혁입니다. 재단은 2015년 3월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 모금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 이를 기반으로 2017년 3월 1본부 4팀에서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다락옥수, 2018년에는 성동책마루 및 스마트도서관, 2019년에는 성수책마루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재단은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출연금 84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 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자체 예산과 공모사업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2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외부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인력 확보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33개 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18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공모사업 및 사업별 지원 금액은 책자의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외부 공모사업에 따른 지원인력은 총 10개 사업에 22명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팀에서 선정된 사업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 한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일반기부금 243만원, 지정기부금 3,228만원 등 총 3,47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금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7쪽, 도서관 장서 현황입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재단에서 운영중인 6개의 도서관과 2개의 책마루에서는 총 54만 7,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세부 장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는 팀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경영지원팀 소관사항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평가체계에 기반하여 임금, 승진체제를 정비하며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체계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컨설팅 완료 후 인사 관련 제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겠습니다. 10쪽,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고객만족 활동을 추진하여 고객중심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고객의견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전직원 CS교육 강화와 고객만족 모니터 운영을 통해 구민 여러분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기획팀 소관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입니다. 서울문화문화재단 공모사업인 N개의 서울은 성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 등과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문화잡지 제작, 마을탐사 프로젝트, 공동창작 프로젝트 등 동네맞춤형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 전체 PR을 위한 광고 게재, 재단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포럼 및 세미나 진행, 문화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재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과 구민으로 이루어진 홍보단 운영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블로그 개설, 재단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4개년 백서 제작, 로고송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영상 콘테스트 등 대내외 인지도 향상과 구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재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부금 모금 및 메세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자립도와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 및 메세나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모금액은 3,470만원이며 성동구의회의 의회랑에 비치한 도서 2,000여 권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화기부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메세나 제안, 관내 유관기업과 협력한 기업 지정 기부 제안, 연말 후원의 밤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국비를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할 청년기획단 13인을 선발하였고, 지난 5월 2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소월아트홀 광장에서 진행하며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운영팀 소관 사항으로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요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도서관 정책 도출, 이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 도서관의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요구 정책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공감원탁회의 및 공유포럼 성과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이 꿈꾸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자동화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료 대출예약, 선택적 정보제공 서비스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이용고객들이 요청하셨던 자료 대출예약, 가족회원카드 서비스, 맞춤 큐레이션 서비스 등의 자동화를 통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서점 구매 확대 윈-윈 파트너십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립도서관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지역서점에서 총 자료구입비의 36%인 1억 6,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올해부터는 10권 이상으로 확대하여 총 자료구입비의 53%인 2억 3,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네트워크 확대, 열린도서관 동네방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단체 도서대출, 맞춤 독서문화 프로그램, 상호 행사 지원 등을 진행하여 공동체 형성과 구민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동소방서, 서울경찰14기동대, 뚝도시장연합회 등 6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책을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U-도서관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독서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소의 활용도 및 구민편의를 높이며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육문화팀 소관 사항으로 2019년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 진행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동구의 인적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마장동 문화예술의 부활과 재생을 꿈꾸는 성동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균등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동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립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성동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육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올해부터 인근 예식장의 유휴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단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관내·외 예술단체들과 협연을 통해 기부연주회를 비롯한 지역문화 나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발굴과 생활밀착형 문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4개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발굴하였으며 2019년에는 릴레이 소규모 공연과 대규모 축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대학은 성동구 최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개월 한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마다 26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3,000여 명의 구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부설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특강을 개설하는 등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름방학맞이 어린이축제 성동(冬)왕국입니다. 본 사업은 성동구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어린이축제로 물놀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놀이 행사입니다. 2019년에는 행사장을 왕십리광장 전역으로 확대하고 풀장과 물놀이 기구를 풍성하게 설치하는 한편 안전대책 수립, 안전요원 교육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무더운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팀 소관 사항으로 한양대와 함께하는 공연 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양대학교과 협력하여 공연을 제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성동구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오페라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페라 ‘봄봄’과 뮤지컬 ‘차가운 심장’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연출가협회과 협력하여 젊은 연출가들의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창작품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사업에 더욱 많은 신진연출가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2019 사업입니다. 서울숲 재즈페스티벌은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 3회째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숲 일대에서 국내·외 유명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작년에는 1만 8,000명의 관객들이 이 축제를 관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수준 높은 재즈공연을 선보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간의 공연예술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성수아트홀 상주단체로 무용단체인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시어터와 국악단체인 그림,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개발·공연하여 성동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감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적 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토요 여가문화 확립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활동중인 예술가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양질의 예술감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성동구의 주요 장소 및 공간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예술 항유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산책 문화시 성동구 예술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월별 공연장소 및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9년 성동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는 우리 재단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문화로 참여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행복한 문화 성동을 비전으로 성동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 보고를 아까 안 하셨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건데,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미처 준비를 해서 보고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미완료 내역은 자치행정과 2건, 교육지원과 3건으로 현재는 모두 완료처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운영 요청 건은 서울시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적 성장 중심의 권역별 체험센터 운영 요청 건은 지속적인 수강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야외테라스에 비바람 가림막 등 설치방안 검토 건은 시 교육청과 두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안전 및 타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 등을 사유로 공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창의예술지원센터 교육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교통편의 지원 검토 건은 여수시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신설 및 증설을 통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수 휴 힐링센터는 올 하반기 중 준공을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이용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 건은 발표회 등 큰 규모 행사 시에는 온마을체험버스를 지원하고 관내 권역별 센터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과장 및 기관대표를 지정하시어 본 위원회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긴장하셨나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하실까요?

머리 아프니까 한 10분 정회하든지.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 교육지원과의 혁신리더 성동포럼 운영에 대한 사업이 제242회 정례회 때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는 총 6회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업무보고서에서는 3회에서 4회로 횟수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잡혀있어요, 6회 진행했을 때하고 지금 3회에서 4회로 줄인 상태하고. 횟수를 줄인 사유하고 횟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은 잡혀 있는 사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과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110%,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소폭 상승이 아니라 2배 이상 예산이 증가된 그 사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9페이지,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옥수동, 왕십리2동, 송정동, 성수2가1동은 개장은 했지만 사업비가 처음에 계획됐던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옥수동 같은 경우에 80억 규모에서 120억 규모로 대폭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 계획서에 비하면. 옥수동뿐만 아니라 왕십리2동, 송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 부분을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성동포럼이 보고서에 5~6회로 돼있는데 3~4회로 줄인 사유와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포럼이 저희가 연초 계획을 할 때는 5~6회 정도의 예산 규모로 잡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강사료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양질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 추진운영위도 1월에 구성을 해서 3월부터 진행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5월에 처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된 겁니까?

네, 추진위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결정을 한 건가요?

네.

횟수는 줄이고 좀 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줄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잡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잡혀진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아니면 횟수를 너무 과다하게.

횟수가 작년에도 진행된 거 보면 계획보다 좀 적게 진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강사 섭외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저는 약간 의심이 되는 게 2018년도 주요업무 구정 행감 때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몇 번 했죠, 성동포럼? 저희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제2회, 3회로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갑자기 제24회, 25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간 중 3회라고 되어 있고 지금 3~4회로 늘어나 있는 거 보고, 또한 신년의 계획에는 6회로 나와 있고. 이거는 이걸 진행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계획도 잘못 세운 거고, 이 보고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3번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처음 신년 보고 때도 6회로 늘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지금 행감 자료에는 3~4회로 줄어들어 있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예, 작년에 2회 했죠? 그런데 그때 주요업무 보고에는 기간 중 3회 실시해서 2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3회라고 계획을 잡았지만 2번밖에 실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신년에 갑자기 다시 6회로 늘어난 것은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행감 때는 또 3회로 다시 줄어 들어있고 비용은 또 똑같이 예산 잡혀 있고, 그리고 24회, 25회로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회 실시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요. 선거기간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고요, 자료 잘 보고 오셨어야지요.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어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도 이 정도의 자료 준비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8년 상반기에 한 게 아니고 하반기 11월 한 번, 12월 한 번 진행하였고요.

작년 9월 17일하고 11월 21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추진 계획을. 그러면 9월 17일에 1회를 했고, 총 2회가 아니라 2018년 11월에 2회를 했고, 12월에 3회를 한 건가요?

작년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지금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2019년도 거고요, 41페이지로 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건 원래 계획된 게 1회 포럼, 2회 포럼인데 2회 포럼, 3회 포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개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3회가 된 건가요?

아니 2번입니다, 세부계획은 3회인데.

2018년 9월 17일에 한 번 했잖아요, 실적에 이미 9월 17일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9월 17일하고, 이건 3회, 아 12월 것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12월 것은 개최 못했고요. 그러면 당초에 3번으로 예상은 되어 있었으나 2번을 실시하였죠?

예, 17일 거하고 9월 17일 거하고.

그러면 왜 신년에 예산 편성할 때 6회로 잡았죠?

통상 상반기 없을 때는, 선거 때문에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빼고. 보통 통상적으로 6회를 잡거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배로 횟수가 늘어났는데 비용을 똑같이 잡았나요?

연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시는 상황에 따라서 개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추진현황 및 실적에 제24회, 제25회 이건 무슨 말이죠?

총 24회, 25회가 1회부터 실시한 횟수입니다. 2014년 9월 4일부터 26회가 실시됐는데요, 전년도가 24, 25회입니다. 총 횟수입니다, 성동포럼 총 횟수.

그니까 작년 자료에는 작년 횟수 기준으로 쓴 거고 이거는 총 횟수. 왜 기준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저는 성동혁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 근거인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강사의 자질이나 강사비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수준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왔던 대로 예산을 세웠던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올해 포용도시로 시작되는 포용국과 이 2번의 성동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양질의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어 있었고 성동구 6급 이상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강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변하는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강사료라든가 전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영희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때는 페이지 수도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독서당 책마루,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가 작년 8월부터 24시간 폭염대피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열흘, 12일인가 24시간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용시간을 구청 책마루와 동일하게 시간을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서당 책마루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주간 1명하고 야간전담 인력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야간 인력의 근무 조건은 17시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한 분이 4시간씩 주 4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럼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인 건가요?

아니요, 작년 가을부터 늘어났는데 주간에 한 분이 근무하시고 야간에는 두 분이 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49페이지 공공복합청사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동청사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기초 자료로써 구체적 면적이나 수요 감안이 안 되어 실제 사업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늘어났는데, 자세한 최종 사업비 내역은 옥수동이 123억으로 토지 매입비가 35억, 건축비가 86억. 왕십리2동은 96억으로 토지 매입비가 35억, 건축비가 57억. 송정동은 162억으로 토지 매입비가 40억, 건축비가 12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옥수동 경우만 예를 들어 보면 근 4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40억이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그 자료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아마 토지 매입비 35억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고.

그럼 토지 매입비에 대한 측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나머지 왕십리2동이나 송정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사업단 2019년도 운영계획서하고 2018년도 감사나 지도점검한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또한 통장님들 같은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기가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는 제11조3항에 대해서 2년에서 1번은 연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4년, 3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관을 바꿔가지고, 자기 단체마다 이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많게는 10여년 가까이를 한 자리를 계속 연임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4년에서 6년까지를 할 수 있어요. 통장님들은 6년까지 할 수 있고 주민자치는, 단체장 같은 건, 주민자치위원들은 한없이 해도 그 정관에는 관계가 없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 2년 연임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들 자료를 보면 4년씩으로 한 데도 많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임기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거를 일률적으로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고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도 6년을 다 채우고 나서도 공고를 냈다가 한 달 동안 공고가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재임을 해가지고 한 10여년씩 하는 통장님들이 있는데, 물론 인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공고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도 다시 쓰고, 있고 싶어 하면 다시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를 해서 단호하게, 그 자리를 공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재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은 흘러가야지 계속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들이 너무 오래 그 직을 갖고 있다 보면 보이지 않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고 안 그러면 자료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할 건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내가 보니까 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아니 자치과장님 소관도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포괄이니까.

시간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건가 그 자료까지 찾아보세요. 연임,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4년, 5년, 10년씩으로 정관을 바꿔 버리면 하나 필요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년에 1번 연임으로, 4년이면 할 만큼 하는 거걸랑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근거 자료도 한 번 찾아보시고, 그거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그 방법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수 위원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현황을 보다가, 별관청사 관리를 보면 작년에도 임대료가 너무 우후죽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계산기 두드려 보고 하면서 그때도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금액이 오른 데는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안 올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번 행감 자료, 그다음에 이번 신년 업무보고, 이번 자료에서 동일한 데가 면적이 다 다르게 기입되어 있는 것은,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고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또한 성동종합행정마을, 저희 구청에 관련된 임대 부분은 이번에 왜 빠졌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별관청사의 면적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면적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연도별 계약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면적당 사용료를 책정할 때 접근성, 편의성, 목적 등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처음에 임대료를 책정할 때 그렇게 할 텐데요. 지금 이 자료들에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게, 수치가 계속 달라서 저도 내용을 못 보고 수치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들이. 그 수치 부분을 해결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제가 현 연도 거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년도 거하고 대비를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거 왜 빠졌는지, 신한은행이랑 임대사항.

제출을 했을 텐데, 보고서에요?

행정사무감사 이번 거 보고서에 왜 빠졌는지.

지금 자료에는.

신한은행에 임대료가 크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 수입인데 왜 여기 빠졌는지요.

자료에는 빠졌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신한은행은 지금 4년 계약에.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자료에 빠졌냐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왜 빠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 묻겠습니다. 한걸음에 담는 동네배움터랑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온마을체험학습센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서울숲 영화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배 이상 상승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 묻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 미란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민원 미란다라는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책자 23페이지인데, 물어보기 전에 재단 이사장님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해하십시오, 결례가 안 된다면. 재단 이사장님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어요?

구로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성동문화재단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네, 구로구에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구로문화재단 거기서 몇 년 하셨어요?

거기에서 한 2년 8개월, 9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개인적인 공연활동들 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이런 숙지를 좀 덜 하다보니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이력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총괄하는 대표이사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고, 또 2년이나 4년이라는 자리를 열심히 하면 보장이 되고 잘하면 더 연임을 할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것이 능력인데. 23페이지에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성동구민대학 운영하는데 4억 9,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까,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이거는 강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는 매칭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따로 그런 조항이 없어서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받는 그런 공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단이사장 능력으로써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능력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도 받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매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비, 우리 성동구가 그렇게 여유로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지정기부금이란 게 뭡니까?

지정기부금은 기부하는 쪽에서 특정하게 여기에다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의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이 “이 돈은 꿈의 오케스트라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다만 쓰게?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1억이라는 기부금을 받았는데 쓰는 돈은 총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 예산이 몇십 억 되죠,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인건비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큰 사업이죠. 저도 꼼꼼히 연구를 하고 찾아볼 테니까 이사장님도 여기에 대한 성과, 특별하게 4년 동안 하면서 이것만큼은 어느 재단 못지않은 성과를 이뤘다는 것 한두 가지만 나열해서 오후에 저한테 성적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단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의 질을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동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 성동구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 향상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연 부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공연을 구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공연을 유치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동문화재단의 경우에 문화라는 것이 공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연 분야에서는 월등히 예산 대비 많은 공연과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는 칭찬이 있는 반면에 공연문화 이외의 것들이 조금 소홀히 여겨진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혹은 공연 이외 다른 분야에 양성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연 자체가 도드라졌던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인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들은 지역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간들, 그러니까 극장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들이 자기 역할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서 문화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들, 그것이 문화재단이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과정인데요. 그래서 성동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국·시비를 받아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 만들어 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도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계속 그런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 성장과 발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가 4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기관이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늦게 시작한 재단이 회장 역할을 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고, 외부에서도 저희 재단 직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재단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성동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여기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좋았고,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서 서로의 목표를 함께 만들면서 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23쪽에서 말씀드린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강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억 가까이가 강사료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업무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몇 만원씩 내고 강좌에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돈을 또 지원을 해 줘요, 강사들한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사비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강사비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강사들이 강좌를 해야 되니까.

문화강좌 같은 거 여성대학, 노인대학 같은 데 보면 강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몇 만원씩 내면서 강좌에 등록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비 때문에 5억이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구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출하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5억에 들어간 것을 세부적으로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말고 칭찬과 함께 제안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무료로 악기대여부터 시작해서 레슨을 받고 하면서 지금 한 5년 지났나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매년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악기 들고 비오는 날도 쫓아다니면서 다른 곳 찾아가면서 연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함에도 아쉬운 것은 저소득층 비율도 있는데 현재 모자란 악기들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궁금하고요. 그와 더불어 이번에 옥수다락에서 우리 아이들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하다 보니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지나가야 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쪽으로 무대 쪽으로 옮겨서 하는 건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메세나 쪽에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국·시비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간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쪽에 모든 걸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성동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꿈의 오케스트라는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면 끝나게 되는데 조금 더 된다면 이것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전환이 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구립 오케스트라가 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실버가 되는 이런 식의 문화생태계를 만들면서 한다면 지역에서 큰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성동문화재단 설립 이후 연도별 기부금 모금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청한 자료 중 525쪽에 보면 기부금 모금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3,300만원, 20117년에는 8,400만원, 2018년에는 1억이 넘은 금액을 모금하고 계신데 연도별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모금을 하시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부금으로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금이 700만원 나왔는데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요, 서울문화재단으로 들어온 것에서 서울문화재단한테 “이것은 성동문화재단에 이 사업으로 주거라” 했었던 것들을 지정기탁으로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성동구에 있는 수제화 쪽 하시는 분이 가죽 관련된 사업으로 성동문화재단에 7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지정기탁금은 2016년도에만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물품도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어디에다 쓰고 계세요?

물품은 조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기업이나 그런 쪽에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무슨 물품을 받았는지 사용 용도를 저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말고요. 아까 제가 총무과 얘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설렁설렁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려고 고민하다가. 작년 것과 올해 것 임대차계약서 그 사본을 다 주십시오, 별관, 본관 다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일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8년도에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작년에 10개동 총 동별 40명씩 해서 400명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성된 조정전문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보면 연초에 있었던 제242회 정례회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간단체연합 안전돌봄이 ‘안전을 부탁해’ 운영을 하는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싹 빠졌거든요, 빠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역시나 제242회 정례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집중육성추진 계속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업무보고서에 빠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숙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성동 책마루 운영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이용인원이 일평균 5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수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서대출 건수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카페를 이용하는 숫자와 같이 해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서를 사용하는 게 1일 500명이면 분명히 서류상 종합일지에 대출 건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기록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려서 반납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반납은 거의 100%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경비 지원에 대한 내역은 예전에 자료요구를 드려서 받았는데요.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혁신교육사업 각급 학교 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각급 학교경비 보조 지원사업은 어느 분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71나1055 이 버스가 어디 버스입니까?

구청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행정관리국 총무과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행정버스인가요?

네, 행정버스. 이 버스인데 제가 다시 번호를 불러줄게요, 번호가 71나1055, 성동구.

예, 저희 버스입니다.

운행일지가, 8일에 누가 운행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이 휴일인데, 사진 찍은 것 날짜가 나오나?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이 일요일이죠?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를 제가 아침에 행사장 갔다 올 때인가도 보고 오후에도 봤어요. 그런데 오후에 어디에 세워져 있었냐면 금호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어디죠?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말고, 밑에 세차장 옆에 아파트 벽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녁때는. 왜 구청으로 안 가고 거기에 차를 세워놨으며, 또 이 차가 아침에 가는데 매연을 엄청나게 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성동구마크를 달고 매연을 그렇게 뿜어대면.

확인이 됐는데요. 그때 몽골대표단들 걷기대회 연합회에 왔다가 수행한 차였습니다.

수행차량이라고 매연을 그렇게 뿜어도 돼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 찍었어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때도 보고.

그래서 이번에 버스가 교체 대상입니다.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서 그 차를 눈여겨봤었는데 저녁 때 또 봤어요, 그 차를. 그런데 저녁 때 왜 그 차를 거기에 세워놔요?

옥수동 방문과 걷기대회와 관내에.

걷기대회는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하고 계속 그 차로 일행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했는데 그 차는 올해 교체 대상입니다.

그럼 그날 정상적으로 운행한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운행한 겁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몽골대표단 수행입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지탄받을 일이에요. 매연을 너무 많이 뿜어가지고 내가 창피할 정도여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버스하고 교체대상 25인승.

교체해 달라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뿜어대면 돼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동구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또 내가 창피할 정도로 성동구 마크가 없으면 에이, 저거 뭐야 할 텐데 마크가 있으니까 저도 의원이라고 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할 테니까. 자료 28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우리 정원이 1,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돼서 30명 추가해서 1,305명이 됐습니다.

30명이 추가돼서 1,305명?

네, 추가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정원 1,305명 중에서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성비 말씀하십니까?

급수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을 국가시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이 자료 이따 점심 먹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의 직책 그리고 우리 구에 입사한 연·월·일 그런 자세한 항목들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오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통장, 단체의 임기가 들쑥날쑥하고 획일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성동구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각 동의 통장은 통장 6년 연임 후 세 차례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의 개선방안은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통장의 임기를 규정하여 통장 6년 연임 후 세 차례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규정을 두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나뒀을 경우 행정시책에 대한 전달, 복지대상자의 파악 등 여러 가지 행정 효율적 운영 측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동주택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통장을 발굴하여 위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 통장 해촉사유에 의거 통장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을 야기할 경우 해촉하는 등의 적극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미미한 실정입니다. 통장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으로 어쩔 수 없이 연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서울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민간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임기제한과 같은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3개의 법정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칙에 근거하여 임기를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1회의 연임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임기규정이 잘 지켜지나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새로운 단체장 선출이 어려운 일부 단체는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장의 임기규정을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까 가서 그 규제를 검토 다 해봤습니까? 정관이나 회칙은 단체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하면 계속 10년 써야 되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 규정이 2년에 한 번 연임하면 보통 4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단체. 왜 민간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적십자사 성동지구협의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일체 지원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제빵 그런 데 지원 안 받아요? 다 지원을 해 주잖아, 성동구에서 가게까지 얻어줘서 세를 백 몇십만원씩 내면서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지원단체를 말하는 거지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지원이 가능한데 단체의 특성상.

제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문제를 드렸으면,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거를 일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3개의 우리 법정단체는 보통 3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다 동일한 임기규정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3년, 4년 이거는 자기들이 만든 정관이고 자기들이 만든 회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는 성동구 기획예산과인가 총무과인가 그 돈을 지원해 주는 조직에서는 얼마든지 조례 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인 민간단체는.

이게 비영리단체가 아니죠.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니까요, 왜 자꾸 비영리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리하고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단체 스스로가 어떤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단체로써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고, 영리단체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우리 성동구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비영리로 그걸 취급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지, 비영리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 성동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가게까지 얻어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를 말하는 건데 지금 내가 지원을 안 해주는 단체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임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죠.

민간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임기를 규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쪽의 반발도 있고.

반발은 그쪽 반발이고 그쪽 사정이고. 우리 성동구에서 본 위원이 그걸로 조례를 만들 수 있나 없나 물어봤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답을 물어봤잖아요.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서 속기 있을 때 확실하게 하세요. 그거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단언할 문제가 아니죠.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현황도 파악해야 되는 실정이고.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 2년하고 한 번 연임하면 4년이에요. 4년이면 한 번씩 바꿔줘도, 회전해도 돼요. 그 중에서, 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건대.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끝까지 두자면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원이 그냥 회원이라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자.

그러니까 장이 있으면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원이 있고, 이런 단체는 보통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십여 명 이상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자율적인 사항이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냐를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점심 할 때까지 검토 안 했어요, 했어요?

법률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사항이라서 그건 별도로 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 불가능하면 할 수 없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일원화시켜야지.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언젠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옛날에 그분도 제가 5분 구정질문 해가지고 끝끝내 더 하시려다가 사실상 못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분도 뭐 반발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묵인을 해주고 나 몰라 하고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그거는 전문 쪽에 자문을 구해보고요.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딱 임기되면 아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또 다음 사람이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거 좋은 취지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이 있으면 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회원 중에서. 동네의 장도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 그만 좀 하지 하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적어도 성동구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하는 장만큼은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로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주민자치 위원장도 2년, 2년이면 4년을 다 했어요, 해 넘겨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묵인하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을 4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해 지나면 법적으로 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 보더라고.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례로 4년 한 사람은 못하게 일률적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묶어놓으면 5년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그걸 묶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윤병하입니다. 오전에 황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현황 누락 및 별관청사 계약서 사본 제출 건과 신동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원대비 임기제공무원의 비율 및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 일반현황 자료는 자료 작성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누락됐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 별관청사 현황과 2019년도 별관청사 현황의 면적이 상이한 사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행화를 시키다 보니까 자료가 전년도 현황과 올 현황이 다르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 구청사와 별관청사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청사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총괄부서 과장으로서 해당업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가능해요? 누락이 웬 말이에요, 누락이.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자체에도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없어진 회사 이름도 그대로 써놔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누락이 웬 말이에요. 총무과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숫자를 계속 보느라고 정말. 그리고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동시 계약하실 때, 이게 법인 계약하시느라고 이런 계약서를 쓰신 거죠? 그러면 법인계약 할 때 임차인이 2개로 나눠질 때는 각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 없이 들어간 데가 있네요, 드림스타트하고 교육복지센터하고. 계약서상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는 안 되나요?

계약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보고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도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면적이 잘못 나와 있고요, 계약서하고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은 2018년도도 다르고,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못 봤지만 저번에 안심상가와 관련한 계약서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돈 나오고 거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거를 평당 단가를 따져보느라고 계산을 하면서 면적을 보기 시작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곳은 2층이고 뭐하면서 대답을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보면 평당 단가가 이렇게 평균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들이 면적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2018년도에 대답도 잘못하신 거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도 또 이런 모양새로 자산에 대한 현황이 이렇게 표기된다는 건 총무과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통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2년 연속 동일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6층의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보니까 여기 또 계약서에는 6층에 계약된 부분이 있네요, 저희 본관의 6층 계약.

자원봉사센터.

네,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수입이죠?

예, 일단 뭐,

세입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여기 왜 안 적혀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6층에 있다가 지금 3층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자료, 왜 그전 거에는 6층 게 빠져 있죠?

이게 재단으로 한 게 작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으로 된 다음에 우리가 세입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무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적어놓으셨죠?

작년도 이전에는 자원봉사팀의 일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임대료가 이미 책정돼서 저희 세입 수입으로 들어왔을 텐데 왜 여기 재산에 표시가 안 돼 있느냐고요. 재산에 표시하고 이 법인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임대기간도 명시되어 있고 임대료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저희 업무보고에 빠져 있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무 꼼꼼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미타사가 우리 성동구의 천년고찰이고 여승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유일무이하고 도심에 있는 것이 유일무이한데 어떻게 이것이 자산에서 빠져 있지요, 이것도 누락입니까?

문화재단 현황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현황 자료는 부서에서 받아서 그대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컨트롤 C, V 했다는 거죠? 확인 안 했다는, 검토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검토 조금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 및 명단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1,305명 중에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이 40명입니다. 정원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휴직, 퇴직, 미충원 등 사유로 33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해 드린 자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임기제 공무원 현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받아서 봤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전문가가 맞겠죠. 그런데 거기 몇 사람은 그 전문성에 비해서 아닌 사람도 들어온 거 같아요.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적인, 그야말로 그런 쪽으로 해서 자리 만들기를 한 건지 그거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정원에서 제외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84명이 맞나요?

제출한 자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임기제, 일반임기제까지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에요?

지금 전체 임기제 공무원은 1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8명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는 다 제출해드렸는데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외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원 외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임기제까지만 정원으로 하고, 시간선택제나 공무직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여기에는 84명으로 돼 있네, 그럼 관리만 별도로 하신다 이거죠?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에 대한 부연설명도 같이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10개동 수료자의 현재 활동사항과 2019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웃 간에 일어나는 소소한 분쟁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7개동, 2018년도에 10개동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389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연계함에 따라 비예산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춰 8월부터 심화과정 1,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화과정에서는 실제 갈등조정 실습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주민자율조정가로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심화과정 교육 후에도 서울시 및 교육기관인 YMCA와 소통하며,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거는 비예산으로 올해 8월에 심화과정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계속 389명이요?

네.

389명 현재 양성이 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년째 계속 교육만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기본교육만으로는 활동하기에 조금 부족해서 심화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애당초 3년 교육 하고나서 그 이후에 활용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른 멤버들이 3년 동안 계속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언제쯤인가요?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심화교육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심화과정 잠깐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부터 상담기법이나 뭐든지 들어가야죠. 그 심화과정이 몇 개월 한다고,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이웃 간의 분쟁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원활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저희들의 교육인 거지, 그걸 일자리로 창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전문성을 내포해야 되고 법적인 것도 해야 하고 심리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강제성을 둡니까, 그거 어떻게 직업으로 합니까? 저희 성동구청 민원실에 뭐 상담 맡기시려고요?

직업이 아니고 활동.

어떤 활동을 하실 거예요?

이웃 간에 갈등을 조정한다든가.

그게 그냥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무책임하죠, 아직 검증이 안 됐죠. 그건 불가하다고 보고 저는 말립니다.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만 하고서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3년이면 굉장히 장기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기준을 세워서 자격기준에 통과된 사람들에 의해서 별도의, 기본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심화과정으로 무조건 넘길 게 아니라 세워진 자격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돼야 진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분란이 생겨서 조정자로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분란을 더 부추기면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서 향후에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자료도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부탁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속 12개 민간단체장을 대상으로 관내 안전취약지역을 상시순찰하고 CCTV 점검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취약지역 순찰은 안전관리과에서 성동구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이 기 시행중으로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CCTV 점검활동은 기기 고장이나 결함 등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부서와 상의한 결과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활동으로 일반인이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세워졌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진단을 내리는데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였고 자율방재단과의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것이 불과 6개월 전에는 고려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인가요? 제 생각에는 심증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12개 민간단체에 거의 28억여 원, 거의 30억 가까이 경상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쪽에서 약간 꺼리는 형태 아닐까요? 예산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좀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인데 6개월 전의 계획이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업이 시행을 수정할 정도로? 저는 수긍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2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야 몇 % 될지는 모르겠지만, 12개 단체 해봐야 총 인원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활동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봉사차원에서, 경상보조를 받으면서 민간단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었겠느냐 이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6개월 만에 사업이 보고서에서 슬며시 사라졌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을 기피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아닙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인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이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한 거지.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와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는 주민맞춤형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트렌드코리아 2019, 풍수인테리어, 여행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였고요. 5월에는 환경관련 특강으로 장지원 교수님과 최재천 교수님 등을 모시고 4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강좌는 한양대와 연계해서 한양대 건축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건축아카데미를 4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근거리 평생학습에 참여토록 하는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까지 2년까지 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와 협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배움터별로 10개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체험학습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들로 매년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 가능한 사업들을 모아 책자로 제작해서 학교나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생활복지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특구란의 글로벌인재란에서 이 체험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탑재는 되어 있는데 그 세부리스트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관련 자료나 센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수정·보완토록 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제242회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 시에 있던 고교집중 육성사업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집중 육성사업은 우수 중학생의 관내 진학률을 높이고 관내 고교의 대학 진학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수시·정시 등 대학입시 일정이 하반기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대입설명회라든지 입시컨설팅, 비 교과대회, 고교 입시설명회가 주로 하반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는 주로 우리 과 현안업무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시행은 하시는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민운기 위원님께서 구 교육경비와 혁신교육사업,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어떻게 다른지와 혁신교육사업 교육경비는 어떤 분야에 지원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 노후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수요조사해서 구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야를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혁신교육사업 교육경비는 우리 성동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에서 구성한 TF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선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인데 문예체 프로그램, 진로교육, 심리인성, 마을연계 교육과정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학교별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주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요를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쪽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부 시설관련 개보수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같거든요.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설보수는 6,000만원이고 프로그램비는 3,000만 원이고요. 고등학교는 일반고는 시설개선은 6,000만원, 프로그램비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서 똑같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와 시교육청, 자치구가 하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시 사업비도 구에서 함께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정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선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TF에서 사업을 정하는데요, 보통 15억 매칭사업입니다.

TF라는 거는 그 실무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실무협의회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 교육청 5억, 서울시 5억, 자치구 5억 해서 15억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비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매칭하는 5억은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연초에 했던 그 보고에서 고교의 집중육성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1월부터 꾸준하게 되고 있고, 소논문 쓰기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입시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계속사업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방향성이 틀린 거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금호고등학교가 저희 동네에 있어서 지원 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교육지원과가 지원을 하기에 쉽지 않은 게,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 마음은 주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못 받고 그런 와중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제가 온마을체험학습장을 말씀드렸나요? 저는 온마을체험학습센터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동구 홈페이지나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권역별 체험센터라든가 다른 여러 지원센터들, 학습하는 글로벌센터나 모두 마찬가지로 주민 입장에서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 정리된 것이 없고요, 이거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전산정보과와 협조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땜방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꾸준히 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한걸음에 담는 동네배움터,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들어가고 자료 요구하고 나서 내용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주소도 예전에 있던 온마을체험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의 전체 이름이 수시로 바뀝니다. 창의체험단이었다가 그거 지적했더니 다시 바꾸셨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지적했을 때 그때그때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특구이고요, 스마트포용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들이 인문학아카데미는 구청 아이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불가합니다.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하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은 구청 아이디로 사용 안 됩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 사용 못합니다. 4차산업혁명센터 구청 아이디로 사용 못합니다. 문화예술체험센터 사용 못합니다. 산업경제체험센터, 자동차체험학습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아이디로 사용 못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요. 구청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링크에 링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구청에 와서 내가 필요한 교육정보를 찾고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보통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정도라고, 주민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TF팀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행감에서 질의 나왔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대문 정도 바꾸는 걸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3년간 민간위탁사업 감사 및 관리감독 현황을 제가 전 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용역을 주셨던 부분에서 감사내용이 일상점검입니다. “위탁용역업체의 용역 수행공간이 성동구청으로서 수행 중 일상점검이 가능함” 저는 이거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전문분야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고자 함인데 위탁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후에 사후 감사나 지도점검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전체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경비가 55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 올해 예산이 5,070억이에요. 그러면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1%면 작은 거죠. 그런데 55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더군다나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학교 측에서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한번 우리도 쓸 것이 많은데, 물론 우리 지역 내에 학교가 있는 거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행정이 이렇게 각각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이 같은 지역 내로 같이 흡수돼서 서로 융화를 시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발전되면 좋은데 완전히 학교는 그야말로 담이 완전히 처져 있는 상황이더라고. 좀 안타까운 게 매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중복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그게 중복이 돼서 지원이 안 되도록.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해서 나간 것도 다시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인원을 보니까 17명인데, 물론 교육지원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해당 인원들이 그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셔야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매 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이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칭찬 한 번 해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최근에 신금호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육청에 와서 중학교 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를 시위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의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셔서 을로서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시면서 참으셨기 때문에, 성동구라고 하면 학교가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래서 성동구 주민들이 점점 이리로 몰려오고 있고, 중학교 갈 때쯤 되면 많이 전학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동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문화와 인식이 바뀐 것만으로도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22페이지 성동책마루 운영 및 이용현황 중에서 일평균 이용현황이 500여 명인데 이용현황 파악을 도서대출 숫자인지 반납 숫자인지 카페 이용 숫자인지에 대해서와 책 대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출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청 1층 성동책마루에서는 도서대출은 하지 않고 열람만 하고 있고요, 도서대출을 원하는 분은 3층의 무지개도서관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500명에 대해서는 성동책마루에 문화재단의 사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열람대장에 체크를 해서 500명 숫자가 이용현황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500명이라는 숫자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 책마루에 보면 이쪽에는 커피마시는 분, 또 거기 위에서는 책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층에요?

네.

3층은 무지개도서관입니다. 거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출 건수는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거기서 책을 바깥으로도 빌려갈 수 있나요?

아니,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보고 끝나는 건가요?

네.

이 산출근거가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 정확한 지표가 되지는 않는,

사서들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아니,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정확하게.

네, 있습니다.

그 기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책을 빌리면 일일이 적잖아요. 책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그런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거고 그냥 대충 인원수 파악하면 그게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말씀하신 부분은 열람을 하면 정확한 숫자지만 사서직이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개략적인 숫자는 다 맞다고, 대장도 정리가 되고 또 결재를 맡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평균 이용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가다 가서 보거든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페를 이용하는 숫자까지 합해서 500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진짜 책을 이용하는 숫자만 500명이 나온 건지,

네, 책을 열람하시는.

그 기록이 있으면 기록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주요 업무보고 65쪽의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태조 이성계하고 노래자랑하고 같은 날 중복된 거 아시죠?

네, 이성계하고 체육대회요.

여기에는 노래자랑은 왜 안 나왔나요, 올해 책자라 그런가?

지금 이건 2019년.

2019년 거라 안 나왔나?

네, 2019년 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태조 이성계와 구민 노래자랑이 같은 날 행사를 했어요. 태조 이성계가 이틀을 하면서 그때 노래자랑에 우리 주민들 몇 분이나 온 거 같아요? 직원들 빼고, 우리 공무원들 빼고 몇 분이나 온 거 같아요?

개략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온 거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300명이나 온 거 같은데 3,000명 왔다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제가 초선 때 4년 동안 노래자랑을 할 때 계속 갔었어요. 그때는 정말 성대하고 방대하게 했어요. 주민들도 많이 와서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그때 태조 이성계가 이틀을 하면서 각 동네 뚝도시장이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행사를 하면서 중복돼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노래자랑은 정작 사람이 몇백 명 안 왔을 정도로 허전했어요, 직원들 빼고 뭐 빼고.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행사를 치르면서 그 효과를 누리려고,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답변만 하세요.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문화행사와 그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잖아요. 태조 이성계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때 뚝도시장 그 밖에 행사 같은 거 많은 걸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짧은 순간에 행사를 막 3∼4개씩 잡아가지고 돌려대니까 사람들이 어느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며칠 있다 여기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빨리 써버리려고 하는지 중복되게 행사를 잡아버리면 구민들이 누릴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왜 그렇게 계획을 짰는지 답변을 한번 해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뚝도시장이 아니고 서울숲에서,

아, 뚝도시장에서 행사 출발해서 그리로 가고 계속 했었다니까요.

도시재생 서울숲에서 하는 날짜하고 같이 겹치는 부위는 있었는데요, 그쪽에는 도시재생과 같은 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아, 그런 여러 행사가 있었어요. 도시재생이고 뭐고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왜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안일하게 짰는지 올해도 그렇게 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보세요. 올해도 그렇게 바쁘게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예산을 다 써버릴 것인지.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과와 또 비서실이 일정 짜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1억을 썼으면 1억에 대한 효과를 누려야지 1억을 써놓고 1,000만 원짜리 효과면 그 예산이 잘못 짜여진 거고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내살림 1억 갖고 10억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1억 써놓고 1,000만 원의 효과를 누리면 나중에 징계감이에요, 실적을 노리는 회사라면 실패작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짜실 건지 소신껏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번에 노래자랑은 안 잡혀 있네요, 태조 이성계만 이틀 잡혀 있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5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한 해 하고 체육대회 한 해 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5월에 체육대회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5월 체육대회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주요 업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 65페이지에 5월에 체육대회 한 거. 개나리 축제, 그림그리기 소월백일장, 시낭송회 없잖아요, 체육대회 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없고 세부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체육대회가 제일 큰 행사인데 그거는 안 집어넣고 그걸 빼먹고 주요 행사가 많다고, 그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텐데. 각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자치회에다가 매 번 얼마씩 지원도 해주고 그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을 텐데. 왜 여기 책자에는 빼먹나, 주요업무 보고에, 그 소소한 거가 아닌데.

문화행사에 전체 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하시면 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숨 좀 돌리면서 다녀서 인사도 드리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행사도 짜임새 있게 하십시오. 쉬엄쉬엄, 예? 날짜 좀 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쉬엄쉬엄 오늘은 이거 갔다 며칠 있다가 또 어디 뭐 한다는 게 홍보가 된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갑자기 중구난방 막 해버리면 오늘이 노래자랑인가 태조이성계 행차인가 몰라요, 갑자기 막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버리면. 시차를 두고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시라고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 과별로 축제가 너무 많으니 통합으로 해보면 어떻겠냐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과정이 되신 게 있으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3년이 돼서 지금 거의 기반이 잡혀가는데, 모든 각 과에 있는 행사를 전부 모아서 통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문화재단 팀장들하고 구청 업무 축제에 대해서 월별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각 과별로 좀 특성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성상 우리 과 업무하고 문화재단 업무는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업무하고요. 또 다른 과에서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좀 검토를 하셔서요. 왜, 작은 것부터 큰 행사까지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통합적으로 어느 과에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계민속춤축제가 9월 24일이에요, 태조이성계 축제가 9월 27, 28일 이틀이고. 그러면 불과 한 3일뿐이 안 난단 말이야,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끝나면 홍보도 할 시간을 갖고, 현수막으로 달아서 교체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다음 사업을 해야지, 3일 차이의 시차는 이거는 시간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동이 와서 우리가 민속춤을 봤나 태조이성계를 봤나 모른다니까요, 주민들이, 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참여율도 적고요. 충분한 효과를 누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못 짜여 있는 거예요. 시차를 둬서 현수막을 게첨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왕에 행사를 할 거면 1,000명이 올 걸 2,000명이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1,000명이 올 걸 500명이 오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시차가 너무 촉박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행사를 크게 할 때는, 그래도 큰 행사잖아요. 그러면 시차를 좀 둬서 충분하게 다시 짜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미란다를 게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홈페이지 민원제도 안내에 민원미란다 탭은 민원인이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취지로 민원인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리고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탭의 제목이 1966년에 있었던 미국의 미란다 판결을 인용하여 비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합당한지 그것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제목에 탭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어휘 선택이나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바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미란다원칙이라는 게 본래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런 권리를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민원인에게 이 미란다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민원미란다의 창에 보면 ‘구민고객의 권리’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 좋은 내용이고요, 구민들이 민원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미란다라는 제목도 문제 제기를 드리지만 구민고객의 권리라는 부분도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구민은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은, 구민은 당당하게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 예전에 시민을, 주민을, 구민을 고객으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주민이 함께 해야 할 대상, 마음으로는 섬기지만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민의 권리가 있다면 구민의 책임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민원이 있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권리도 있겠지만 민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책임도 여기 함께 명시가 되는 것이 맞고, 그 책임과 예의와 권리가 함께 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제목을 붙여야 합당하지 않을까 문제 제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부터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율을 올려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드렸고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국·과에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 4월에 이어서 두 달 동안 전체 부서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담당자 순회교육을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정보공개 필요성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일대일로 교육을 마쳤고 하반기에 또 한 차례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는 49%로 올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시스템적인 것도 조금 정비가 되어서 올 연말에는 공개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정보공개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높아진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서별 정보공개율 현황을 따로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민원여권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동구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는 공개율이 30%입니다. 저희 성동구 지금 49% 나왔는데 성동구의 정보공개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문 공개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원문 공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공개 하는 게 있고 부분공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개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데, 사실 부분공개는 거의 첫 장만 공개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부분공개도 비공개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건 나름 책임 있는 성의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사유를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의 5항, 6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5항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되는 요소, 제6항은 개인정보, 개인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를 할 때는 사유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사유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혹은 부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2개를 남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부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 부서에 공지하셔서 수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하고 올해 목표가 1,000권이었고, 작년에 남았던, 아직 기록 전산화하지 못했던 게 8,000여 권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희 행감 때 보고했던 거는 8,100여 권으로 제게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목표를 1,000권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4월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죠?

4월에 완료가 된 거는, 이게 과정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서가 오면 여기에 접힌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 다 펴야 하고, 쪽수 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도면 스캔을 하고 이런 과정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완료된 부분은 여기에 이제 면수 표시한 정도, 거기까지가 완료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전점검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전산화가 계속, 이 1,000권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외국어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인데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있는데 기타 외국어 쪽이 봉사하고자 하는 숫자가 없다 보니까 아직 배치는 못한 상태고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베트남인 한 분과 필리핀인 한 분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2015년 10월까지만 하고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공공근로를 배치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대통령상도 받고 했으니까 다시 이 시스템을 운영해보고자 센터하고 연계해서 7월부터 배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영어 가능자는 내국인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이나 동남아권 이런 외국 안내도우미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치러주는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순수 자원봉사.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한다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분들도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계 수단의 하나로써 적절한 대가를 치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걸 자원봉사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라든가 그런 거는 자원봉사 할 만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안내를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2011년도, 2015년도 베트남, 필리핀인 분들을 채용해서 쓴 거는 이주민지원팀이 있을 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채용해서 운영을 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내방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보고자 자원봉사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해서 인력이 확보가 되면 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하루에 평균 한 8명, 9명 정도가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거기에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지금 형편으로는 무리가 있다 싶고요. 그래서 우선은 순수 자원봉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지정해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지정해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약제를 한다든가. 무조건 노상 있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베트남인이 민원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예약을 해서,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그 시간대 봉사하면 그 시간대에 봉사한 대가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세분화해서 하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일자리 그냥도 주는 판국인데 그렇게 일 시켜서,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우리 황선화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쓰는 거에 우리가 여기다가 전체 포커스를 두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언제 어떨 때, 어떻게 그런 분들이 방문할지, 언어가 필요한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역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놓고. 그러함에도 자원봉사자가 오신다면, 동남아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그건 누구든지 모르는 거고, 와주면 감사한 거고. 하지만 상시적으로는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시스템을 주요업무로 보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문화재단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민대학 외부 지원사업 및 매칭사업 유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대학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우수한 외부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외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양여대 등과의 MOU를 통해 매년 실습생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지역 자원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및 아태지역연구소와 연계하여 연구소 내 연구원들 및 박사들과 함께 글로벌시대에 세상읽기, 러시아 인문학교 무료특강 등을 개최했었으며,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연구소와 MOU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인문학 무료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과 MOU협약을 통해 강사료 절감 및 구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연간 600만원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주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웃음운동, 웰다잉과 어린이를 위한 마술클래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수강생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민대학 세부예산 내역은 2019년도에는 소요비용이 4억 9,000여 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 중에 자산취득비가 700여 만원, 경비가 6,000여 만원, 강사료와 배상보험으로 가고 있는 보상비가 4억 2,000여 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예로 들면 작년에는 소요비용이 5억 4,000 정도가 들었고 수입실적은 6억 9,000가 들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이후 대표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내적으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외적으로는 자금 유치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외부지원금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 2015년 7월부터 만 4년간 72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은 공모사업 수가 25개, 2019년에는 공모사업 수가 37개로 전체적으로 182개의 공모사업과 72억의 지원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들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토요 꿈다락 문화학교 등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열린도서관 동네방네, 다양성동 자문단, 성동다방, 성동별곡 등 지역 문화네트워크의 확충, 청년예술단 운영 등 관내 주민, 학교, 기업, 예술인, 단체, 지역문화예술연합회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동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이사님한테 4년 동안 잘한 거 두세 가지만 나열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나열을 많이 하시니 실적이 엄청 좋으시네요. 대표이사가 돼서 “이거 두세 가지는 정말 자부하고 내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나열하라 그랬더니 그 나열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다 대표이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4년 동안 업무를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대표이사로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하고 한두 가지만 나열하라 그랬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읽어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구비, 국비, 시비를 왜 매칭으로 끌어내지 못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5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왜 국비, 시비는 끌어낼 생각을 못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앞으로 얼마나 대표이사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점수를 많이 주시던데 저는 별로 점수 줄 만한 게 없네요.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계시는 동안 열심히 우리 성동구 문화재단을 위해서, 성동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황선화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서면 제출, 제가 장기계획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26페이지에, 3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국비, 시비를 다음에는 지원 받도록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달라 그래.

아니,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 기부금 모금 현황에서 지정기부금 현물 내역에서 중고차 1대인데 중고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고차는 직원이 기증을 한 차입니다.

그게 몇 년 식이고 차명이 뭐고, 그 당시에 기증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가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감정을 받아가지고 기증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차량 명이 무엇이며 몇 년 식이고, 받았을 때의 감정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안 돼요?

2004년 아반떼, 2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중고차 1대라고 하면 버스가 1대인지 벤츠를 기부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이게 되어 있어야지 중고차지만 얼마 정도 되는 게 들어왔었구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음에 할 때는, 혹시 누가 알아요, 벤츠 저 기부할지? 그때도 차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시죠.

제가 보충 질문.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황순선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67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의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운영에서 5개 아파트가 선정된 게 어디어디에요?

올해는 여덟 군데에서 5월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다섯 군데가 금호동 삼성아파트에서 했었고, 옥수동 극동아파트, 옥수삼성.

금호삼성 있고 옥수삼성 있고?

네.

왜 거기다 다 치우쳤어?

금호 옥수도 열심히,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요?

마장동 현대아파트, 행당동에 포스코 더샵에서 했고요.

그 5개가 선정돼서 행사를 했다?

네, 공동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한.

그래서 행사를 다섯 군데를 하셨다?

네.

그런데 지원이 7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750만원 다 썼어요?

1회에 750만원.

1회에 한 군데에 750만원 썼잖아요.

네.

어쨌든 다섯 군데.

세 군데 남았어요.

무대 해야 되고 가수들 불러야 되고 안 많아요.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750만원이,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직접 시설을 꾸며주면서 연예인들이고 어디고 섭외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다 주는 거예요?

위탁을 해서, 기획사에서 거기다가 돈을 1회에 얼마해서.

750만원 위탁 업체에다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 아파트 공동체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놓고 같이 아파트 가서 입주자대표도 만나서 홍보도 부탁드리고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제3회입니다.

글쎄 저는 성수동이나 응봉동에 한 번도 한 적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작년에 성수동에서 두세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만 원을 그냥 위탁업체에 맡기고 거기다 같이 하라 이거죠?

네, 보통 무대하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음향기계 이런 거 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힐링영화제 개최, 여기도 6,000만원이네요.

여기가 그 내용에는 2,700만원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2,7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적어놨어요?

그 예산서에는 2,700이고 내용상에 지금 사업계획에서 소요예산 해서 2,700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찾아가지고 지우든지 해야지 먼저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소요예산 2,700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6,000만 원으로 돼 있고만. 그런 건 빨리빨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지워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몇 번 했죠?

6회째입니다,

해마다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숲에서.

그것도 4회씩 했어요?

서울숲에서 제6회째입니다, 올해가.

1년에 4번 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4번?

네.

2,700만원씩?

전체 금액이 2,700만원.

그러니까 4회에 2,7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니요.

네.

이런 건 빨리빨리 고치십시오. 나중에 이거 갖고 책잡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이번에 8개의 아파트단지가 선정됐는데 신청한 단지는 몇 개입니까?

이번에는 신청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해서 8개 아파트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아파트 사이에 무대를 설치하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민들에게 선보여서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모든 열린음악회에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참여를 했었는데 두 군데가 너무 상반된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아이들부터 참여를 해서 어르신 또 전문공연하시는 분들까지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 군데는 거의 취소에 가까울 만큼 참여자가 적어서 너무 극과 극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선정 과정에서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열린음악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단순히 자치행사 등과 연계 가능성이나 공연 장소의 적합성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살펴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청한 아파트가 적다면 개수를 8개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8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건이 맞지 않는 아파트는 과감하게 포기해서 하반기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가능하지 않다면 남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남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대가 중요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아파트가 꼭 4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4시에 한 번 했더니 사람이 적게 왔는데 시간대는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도 열린음악회 계속 다니면서 작년, 올해 주민들의 엄청난 호응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치러주셔서 감사한데요.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지 스피커가 공연을 진행하기에 계속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서. 들으셨죠? 옥수동에서랑 또 계속.

네.

스피커 문제, 엔지니어 문제, 그다음에 사회자 문제.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획사가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작년, 올해 똑같은 실수들을 계속 사회자가 반복하시던데.

네.

열린음악회라고 나름 퀄리티 있게 가고 있는데 잘 반영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교부에 따른 사업 시행의 어려움으로 항상 사고이월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매년 작은도서관 사업 자체는 항상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 신설 사업도 그렇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또 9월, 10월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가 있는데요, 그 돈을 불용을 안 시키고 최대한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1년 단위 계획 말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는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을 갖다가 미리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형태는 못 될까요?

시비가 조금 시기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이나 이렇게 일찍 내려오면 좋을 텐데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죠?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 65페이지를 보면 축제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게 다 빠진 건지 아니면 주요 축제만 적다 보니 이렇게 4개만 컨텍이 된 건지요. 성동연극축제 저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봤거든요. 저희 구비 안 들어가고 거의 국·시비로 다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진행이 안 되나요?

시민연극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시민연극제는 우리가 구립에 극단을.

시민연극제가 아니고 2018년 성동연극축제였는데 그게 시민연극제였나요?

네, 작년 한 것이 이제 시민연극제를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장소를 시에서 주최하나 구에서 주최하나 무료로 해서 각 구에 시민연극제를 성동구에서 유치한 서울시민연극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타 구.

타 구로 가고?

지금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어느 구를 선정할지는.

덕분에 좋은 공연 잘 봤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성동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보면 지금 5개의 문화단체가 있잖아요. 최근에 시니어합창단이 추가되면서 문화포용도시에 저희가 한 발자국 나갔는데, 예를 들면 남성합창단도 좋고 또 시니어 오케스트라도 좋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대학생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 청년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인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 계속 유지되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시니어합창단을 구립으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시니어합창단이 40여 명 정도 되는데 7명 정도가 남성분이 있고요, 극단에도 남성과 여성이 합쳐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남성합창단을 조사를 해보니까 동대문에 아버지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도 남성합창단이 있고, 남성합창단도 검토해서 구립으로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68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 건,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힐링이라는 뜻은 우리가 치유한다는 뜻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소요예산이 2.700만 원인데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네.

예산이?

네.

4회에 걸치면 1회, 2회, 3회, 4회째를 나누어서 참가 인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동일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 해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여름에 더울 때 해가지고 올해는 시원한 가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설문지를 받아서 영화는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모기가 있을 때는 모기향이나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힐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가를 하는 편인가요?

네.

횟수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더 인원수가 많나요, 가을이 더 많나요?

여름보다는 가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6월에 제6회 힐링영화제 개최 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6월인데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지금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 되면 계획이 완전히 나와 있어야지만 이걸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네.

지금 다 나와서 벌써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제가 일대 일로.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임기제공무원이 두 명 있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간제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구인택 임기제 가급하고 문광식 나급은 말 그대로 구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고충을 상담하고 구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나요?

소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택 씨는 정무보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구청장 밑에.

직제가요?

네, 그리고 문광식씨 같은 경우는 민원전문관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도에 보면.

네, 명칭을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이 아니라 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감사담당으로 해야 되는데 조직도에는 부구청장님 밑에 비서실 비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무보좌관으로 되어 있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원래 감사담당관 자체가 부구청장 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이기 때문에 직제상 부구청장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소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민 고충민원에 대해서 두 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문광식 담당관은 보좌역할을 해주고요, 구인택 임기제 가급은 실장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고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해 있는 데가요.

그리고 임용일자가 여기에 2014년도에 되신 분도 있고,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2년 임기라든지 이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근무평가.

평가로 해요, 채용공고를 내서 해요?

평가로 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러면 이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동이 시범동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장이 있고 단원이 있고 지원관이 있죠, 그렇죠? 구성 현황에, 회의에.

그건 주민자치회의 보좌역할을 하는.

보좌가 아니죠.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8개동에 전체적으로 구 사업단장이 있고 단원이 한 명 있고, 8개동이니까 거기에 지원관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이나 단원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시비로 해서, 단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5,000만원 되더라고요. 단원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돼요, 그리고 지원관 같은 경우도 월 삼백 얼마 정도 되어 있는데 단장이나 단원은 8개동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단장은 전체적인 총괄 개념으로 해서 사업계획 및 현장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구·동 민관협력체계 구축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고요. 동별 현장소통이라든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시간제공무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빼서 공모는 여기서 하신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합니다.

공모는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관은요?

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범동이 8개동이잖아요, 8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원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사가 한 분 있죠?

네.

간사가 100만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회의 지원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관의 역할은 주민자치회의의 신규 구성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운영도 같이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실행에 대한 조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업무에 대한 협의, 기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원관은 서울시에서 내려 온.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주민자치회의라는 것은 주민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원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분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8개동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민·관협업을 촉진하고요, 주민자치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관이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잘 알야 하거든요. 지원관들이 다 서울시에서 내려 온 기간제공무원으로서 지역 파악은 전혀 안돼요, 또 주민들과 소통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모두 맞아야 사업을 주도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서로 간의 협업관계라든지 원활한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검토해 보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가면 지원관이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자치회의에 가시면 지원관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지역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관으로 앉아야 하지 않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지원관을 교육시킨다든지 해서. 어차피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1개동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7,500만원에서 8,000정도, 많게는 8,9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갑니다.

7,5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업비가 2,400만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12월부터 전 동이 다 실시가 되죠?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단원을 또 늘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단원을 늘린다고요?

전체적으로 단장이 하나 있고 단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17개동이 다 실시가 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원이 하나 더 늘고 지원관이 어쨌든 9개동에 실시가 되니까 9명이 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민자치회가 8개동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50명 내외라고 하지만 50명 가까운 동이 아마 몇 개 동 빼고는 30몇 명씩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9개동은 준비가 되고 계세요?

네, 지금 동별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비가 어쨌든 연간 2,400씩 내려가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총회를 연 걸로 마무리가 다 됐죠?

시민참여하고 주민세하고 포함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주민총회가 다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세가 주민자치회의로 내려가죠, 사업선정에 의해서?

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여기서 주민세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세 부분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사업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세에 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총회에 가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민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개입이 되어야 하고 지원관이 여기 지역사람도 아니니까 잘 되는 부분이 없어요. 쉽게 하나 예를 들면, 명절이나 추석 같은 경우 재래시장 같은 데 다 축제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축제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8개동도 지금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17개동으로 늘리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세까지 주민자치회의에다가 해서, 이런 모순점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현재 초기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돈이 남아서 워크숍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서 모 단체에 식대를 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식대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워크숍은 필요하면 주민자치 구성원들끼리 발전적인 방향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8년도 동별 주민자치회의 지원내역을 보니까 보통 때는 한 60만원 정도 줘요, 이게 구비로 나가는 건가? 3월에 150만원 정도 나가고 4월에 100만원,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도 3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6월에 100만원, 10월에 100만원, 평상시에는 60만원씩 됐다가 11월에 1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하고도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지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과장님 누가 아세요?

시비입니다.

시비도 우리 세금 낸 돈이죠.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다달이 60만원씩 나가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회의참석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별도예요, 별도로 올해부터 2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초기니까 저희가 잘 파악하고.

초기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나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500만원에서 9,000만원이었어요, 거기다 별도로 수당 나가고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예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영희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도 단장, 단원에 보면 지방선거에 준비를 했던 분들이 또 여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셨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구정질문 할 때요. 그것까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세요.

제가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럼 지금 중간지원조직으로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은 민입니까, 관입니까?

민입니다.

정확하게 민이죠?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창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민간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민간으로 위탁,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하고 있는 모법인이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마장동 주민자치회는 수행기관이기도 합니다, 수행단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위탁을 하고 있는 모법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위탁 모법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죠?

2013년부터 위탁을 체결을 해서 거기서 사업단도 채용하고 있고, 지원관도 다 거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구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장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단장도 현재 채용을 하고 있고 단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단 자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사업단장이라든가 팀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씩인데요, 올해 2019년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말이요? 그러면 7월부터 전 동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금 단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하반기에요?

네.

그것은 2019년 말일까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지원조직의 수장부터 해서 팀원들은 1년 단위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1년만에 사업단장이 바뀌었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이 단장으로 취임한 분은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직을 수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럼 전직단장은 어떤 특출난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습니까. 현재 단장도 2019년 말이면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이라 하면 전문성 집단입니다. 행정과 민간을 이어줘야 될 전문성 집단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 1년마다 바뀌어서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현재의 1년 단위 임기는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까,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까?

구 조례에 있습니다.

구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전 동 확대되면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장동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함으로 민간단위의 법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조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2년 가까이 됐으면 어느 정도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법인으로서의 역량이 갖춰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이 나와서, 지금 마을공동체과도 흡수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확대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과 7월이면 마을공동체과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 벌써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과 다음 달인데요.

행정조직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단과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일단 조직이 통합이 되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어요. 코앞에 닥쳤는데도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요?

일단 행정조직이 통합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지도점검에 따른 자료를 주셨어요. 일단 운영 점검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정산서는 왜 보완결과가 누락이 되어있죠? 이 상태로 서울시에 제출합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하는 그 자료 그대로 저희에게 가져다주세요. 현재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시정처리 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빼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 제출하신 건 맞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자치사업팀장입니다.

사업비정산서 점검결과이거든요. 그다음에 회의비 지급 시 결의서상 인원과 서명인 수 불일치, 그래놓고 어떻게 이것을 시정이나 권고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다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을 시킨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점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보완을 하라고 각 동 주민자치회에 문서를 보낸 사항이고요, 서울시에는 그 자료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는 정산하고 남은 금액 잔액 반납하는 반납서만 가고요, 저희가 회계나 운영 지도점검 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겁니다.

그럼 지적만 하고 보완은 안 해요?

보완 검토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못 한 겁니다.

왜 못 해주세요?

안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는 회계점검 결과를 위원님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 통보한 걸 보내고 보완서까지는 미처 못 드린 겁니다.

그 내용까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운영점검에 따른 점검사항 몇 가지를 읽어봐 드릴게요. 먼저 주민자치사업단, 지급금액과 회의 참석인원이 상이. 이것은 뭐냐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솔직히 유용을 했다는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는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추진 확대 요청, 시정 및 주의, 그러니까 조치사항은 시정 및 주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역량강화 교육 및 시정권고 주의. 저는 일단 보완조치사항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장동 같은 경우에 회계서류를 동일 일자에 분류해서 결재한 것이 다수, 회의비 지급 부적정, 사업비도 누락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행당1동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이 상이, 지출증빙 누락, 그래 놓고 운영관리는 회의 관련서류 서명부 누락.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뭘 어떻게 관리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분과 신청서 주민번호 기재요구 부정적, 주민번호 기재하랬더니 안 하려고 하더라, 그냥 이렇게 느낌만 적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고 권고를 했는지,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이 다 빠져있고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앞서 은복실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마장동 같은 경우에 1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마장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00만원이나 3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도. 그런데 1억 3600만원짜리 사업계획서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한테 가혹한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관대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사업계획서가 1억 3,000만원짜리 사업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 간략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실한 건지 어떤지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공모사업 하나를 실시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이것보다 더 꼼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장동이나 아니면 다른 8개동 실시하는 데가 평균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 이상은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통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것을 항상 보면 변별성을 발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어차피 내려줄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도 관대하게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따지면 다른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들로서는 허탈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현재 마장동 주민자치회는 지적사항 나온 것만 따져 봐도 모법인으로서의 역할이 지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의를 주는 형태로 끝난다면, 예를 들어서 실컷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나서도 거리낌 없이 주의만 받으면 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주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거의 집결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주민자치회 위주.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기치를 내건 것은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비로소 주민들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야말로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손보려고 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쪽에 너무 특권의식만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공동체과와의 통합되는 시점을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와 지금 방금 김철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의 답이 똑같습니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간단해 졌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법인을 갖다가, 지금 마을공동체 쪽 통합하면 중간지원조직도 두 군데가 됩니다. 사업의 모법인도 두 군데가 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을 하려면 법인도 통합이 되어야 하고 중간지원조직도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만 거기에서 마을과 자치가 통합이 됐다고 선언만 하면, 이름만 주민과 마을이 통합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통합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민자치회에 마을사업을 얹어버리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통합계획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을.

6월 20일까지는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정산서 점검결과 보완결과까지 같이 채워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17개동, 전 동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보면 역시 아까 문화체육과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사고이월 됐고, 어쨌든 교부시점이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8억여 원의 예산이 마찬가지 사유로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12월도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 4억여 원이 역시 교부일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된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 가요?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골목자치 활성화는 항상 12월에 내려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자체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전에 골목자치 활성화 성과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느꼈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골목자치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부분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본래 취지인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성과보고회를 봤을 때 약간 획일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LED가로등 교체라든가 전신주 바꾸는 거나 소화전 교체라든가, 17개동인데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게 있어서 과연 골목협의체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예산을 끌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골목협의체에 대한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골목협의체는?

협의체 인원이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다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컨설팅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협의체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골목사업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협의체에 집중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시설비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 쪽으로 이양을 해서 거기에서 구청이 해야 될 일을 해 주는 거 아닌 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체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정하면 사업 타탕성을 해당부서에 넘깁니다,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올해도 115건이 올라왔는데 79건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타탕성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목자치 활성화는 별도의 자료는 요구 드리지 않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하세요.

민운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 더불어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계속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이 자주 바뀌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번 드린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기구 설치를 개편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자주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긴 안목으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기구를 올바르게 개편해서 갈 건가에 대한 긴 안목의 걸음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꾸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구나,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개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일단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올라온 내용에 한해서 납득할 수 있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계획으로 이렇게 부서를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의원님들께 함께 이 정보를 설명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이 12개 단체가 있네요. 단체별로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 9,290만원, 2018년도에는 2억 2,42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늘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되는 기준이 있어요, 프로테이지라든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단체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매해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이런 건데 거기에 무슨 공모를 해요?

처음에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공모 시작할 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지금 12개 단체가 나가고 있는데 사진작가봉사회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로 되어 있네요. 회원 수를 보니까 25명 정도 되는데 활동내용을 보니까 어르신 장수사진 등해서 한 달에 33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 활동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진작가봉사회는 장수가족이나 결혼, 아기사진 이런 것을 촬영해서 앨범이나 액자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으실 텐데 기준은 있어요?

기준을 물어보시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동 구정평가단이 24명이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보니까 500만원, 2018년도에 6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평가단은 뭘 하고 있어요?

구정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구청에 대한 평가활동, 봉사활동으로 저소득 홀몸노인 밑반찬 지원 등 봉사활동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구정만족도 조사를 7월과 12월 두 번 실시를 하네요. 구정만족도 조사만 하면 되지 반찬봉사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원이 지금 24명이거든요. 왜냐면 반찬봉사는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까지, 반찬봉사를 하면 어떤 곳에 지원을 해 드려요?

저소득층 홀몸노인 밑반찬입니다.

왜냐면 단체에서 반찬봉사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소득층 그분들 가서 보면 반찬이 너무 많아서, 기초수급자 그분들 진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며칠 이분들 조사해서, 한두 번 7월과 12월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정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청에 대한 평가활동도 4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반찬봉사 한 걸로 해서.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에 민간단체가 되기까지 아까 사진작가도 그렇고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셔서 지원금이 나가게 된 동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계속 이대로 하실 거예요?

해마다 연초에 심사를 하거든요.

민간단체 심사한 내역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성동여성트위터 여기도 29명이 3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여성트위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구정 홍보활동을 매월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방문해서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를 10월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를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해요? 별도로 우리가 이 단체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위터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왜냐면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고 장애인어르신 봉사가 또 있어요. 중점적인 업무가 장애인시설 방문하고 거기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잘 고려해서 1개 단체로 해서 만들든지, 의미 없는 이런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적 월별로 다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실적 저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공유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실시간 정보공유를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34명으로 인해서, 사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돼요. 현재 34명이고 아니, 2017년도에 그렇고 2018년도에는 24명이에요. 처음에는 152만원에서 지금 249만원, 1년 사이에 많은 퍼센티지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빠른 소통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상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음료 등 간식비, 식대, 간식비, 식대, 뭐 활동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카카오톡 뭐. 대표적인 것 저한테 말씀을 해 보세요.

자세한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에서 태극기 구입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에서도 태극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은 355만원 정도 들여서 태극기를 사서 하시고. 두 번째, 바르게살기에서도 태극기 가정용 200만원, 차량용 100만원 해서 여기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연말 평가대회 때도 태극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 행사 같은 것도 단체에서 각자 할 게 아니라 상의를 하셔서 1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렇게 단체마다 활동하면 이분들도 어렵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물론 민간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과장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은복실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12개가 보조를 받고 있지요?”라고 얘기했더니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13개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민간단체 회의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적십자봉사회, 구정평가단, 여성트위터, 카카오톡공유단, 이런 것들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단체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페이퍼를 보지 않고 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평가단은 각 동사무소와 성동구청 전체 과를 나누어서 주민의 역할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구민을 잘 응대하고 구정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암행하는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까? 그리고 카카오톡공유단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구정의 중요한 업무들,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발빠르고 친근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100% 동감하는 게, 민간단체가 자꾸 백화점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구정의 업무들을 그렇게 발빠르고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업무를 가지고 탄생한 단체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구정평가를 하기 위해 모인 단체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꾸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면 본연의 임무도 흐려지고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한 업무를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거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각 동별 2018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전체 영수증 복사본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전체 주민자치사업 예산집행기준표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민옥 위원님께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자치과장님, 작년에도 업무파악 안 돼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구정평가단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서 페이퍼를 보고서 줄줄 읽으시고, 지금 바로 부임해서 오신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다른 질의해도 되죠?

네.

제가 지금 저희 각 직능단체 회의날짜 및 장소, 회의내용, 참석인원 같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직능단체 회의에 참여합니다, 시간이 될 때는. 가서 보면 큰 틀에서 하는 거는 저희 구정업무 홍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업무 홍보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잘 할 수 있게끔, 그게 직능단체에 오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열정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확한 저희 업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구정홍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직능단체들이 구정홍보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러 가고, 새마을문고회답게, 통장협의회답게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인데 사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능단체에 비용 지출도 나가고 있다면 적어도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나에서 회의를 집행하고, 호프집에서 집행하고, 관내 식당에서 집행하고, 이거는 직능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면 뭔가 시정이 돼야 된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을 보면 사실 희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이거 말 해봤자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우울해요. 오늘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대답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과장님의 모습에,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관내 식당에서 회의 주재하는 것들은 제동을 걸어야 될 거 같습니다. 모 동장님께서는 여기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식당에서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모 동장님께서는 그래도 회의는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내 식당에서 운영하던 것도 회의장소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진지한 얘기도 되고 토론도 되고, 원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직능단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식당에서 모이면 구정홍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어떻게 새마을청소년 지도를 고민하고, 새마을문고회 회의를 거기서 어떻게 진행하며,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아까 총무과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직원들 단체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사실 기가 막혀서 막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단체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가장 큰 목적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안정적인 보안장치를 하기 위함인데 전에는 거의 사망해서 받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저하고 꽤나 회의를 해가면서 그래도 올해 새로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직원들을 위해서 보험공부 다시 다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얘기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감 작년에 엉망진창으로 했어도 다음 해에 결과물이 있다면 제가 이 직업에 보람을 느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지원과는 저도 학부모다보니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돌보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게 많아서 답답함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원어민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로제타스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도 모르는 원어민 수업들이 막 늘어났어요. 이거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한 번 정도는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나요?

네.

지금 로제타스톤이 옥수초등학교에서 전액 다 반납했죠?

네.

그때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죠?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학교에서, 위원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신청하는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그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학교에서는 권역별로 글로벌체험센터가 생기고 원어민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좀 횟수가 주는 거 같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 로제타스톤 수업의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뭐였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 수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게 듣고 말을 직접 해야 패스할 수 있는 구조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북미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화상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그리고 로제타스톤에서 25개구 중에서 저희 성동구만 유일하게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비로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아이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스톤에서는 교사를 학교로 파견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학교에서 그걸 막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어화상학습센터가 운영...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도 있던데.

네.

중앙데일리, 미래교육 이런 쪽은 일반도 있어요, 맞죠?

네.

알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되면 로제타스톤도 일반 아이들까지 해서 지원이 더 확장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교육이고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천차만별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공에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이 보편적으로 간다면 좋을 거 같아서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번 옥수초등학교처럼 전 교장선생님께서 예산 다 받아놓은 거 새로 온 교장선생님께서 “나 안 해.” 하고 다 토해내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계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기간제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유도부에 대해서 전에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7명 정도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유도 해서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을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선수가 2명이 있네요. 채용공고는 2019년 1월 10일에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인가요?

기간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유도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 1명하고 선수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채용 일정은 2018년 근무자 5명을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협의해서 2018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했고요. 신규 선수 2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0일에 한국체육대학교 포함해서 17개 대학에 선수 모집공문을 발송해서 응시원서 접수를 1월 10일에서 16일까지 받고, 최종 합격자를 1월 21일에 해서 지금 2명이 신규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규 2명을 채용한 원인은 뭐예요? 유도부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어요? 2명 채용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2명은 채용할 때 자진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이 몇 년 정도 됐죠?

감독이 지금 1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어느 구에 살고 있어요?

서초구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한 선수 2명은 어디 살고 있냐고요?

성동구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성동구예요, 타 구예요?

타구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성동구 관내에서 선수를 발굴하세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감안을 안 하셨나보네.

채용기준은 지방자치이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동구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기준 1순위로 하고 있는데 공고에는 성동구에서 접수하신 분들이 없어서 한국체육대학 등 17개 대학에 모집공고를 발송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노력을 하셔서 관내 사람도 채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참고를 해 주셔야지 날짜에 가서 하니까 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혹시 우리 유도부만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임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체육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독.

감독은 지금 서울시 체육계의 전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동구의 유도감독을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서초구에서 개인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그러면 유도관을 하면서, 겸직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 연봉이 얼마에요?

지금 연봉이 4,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4,900만원, 여기 감독 몇 년 됐다고 그랬죠?

1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분이 62년생이고 또 감독을 하는데,

몇 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유도관을 하면서 우리 성동구 감독을 하면 그분 특정인을 위한, 우리 유도를 그 특정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도가 연간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아파트 제공해 주고.

4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2,000 갖고 다른 사업 하세요. 우리 관내 유도부들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채용을 하셔서, 감독을 재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11년을 한 감독을. 그렇다고 큰 성과 없잖아요, 실적 없잖아요?

5년마다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올해가 공개채용 연도인데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채용 하셨어요?

올해까지 하고 이제 공개채용.

재계약 하셨다며요.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공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왜 특정인을 위해서 11년째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 겸직하는 데 아무 저기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특정인을 위한 유도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개채용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연봉이 4,900이라 그러는데, 거기다 유도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돈 대주는 것밖에 더 돼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행감 분위기는 제 느낌에는 소탐대실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보는 견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업무가 제대로 된 업무가 과연 되는 거냐, 이게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인지 아니면 그 외를 위해서 하는 구정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봤더니 강동구청장이 선언을 했어요. “휴일에 공무원들 될 수 있으면 일 안 시키겠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임기제에 대한 인원도 여기 명단이 한 120명 되는데 전문성을 위한 필요한 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원도 더러 많이 있어요. 이 인원들이 여러분 부서에 가면 이 많은 업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인기성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공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위상이 높아진 직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감 한 거하고 올해하고 서류나 답변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문화체육과 황순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유도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서울시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열리는 만큼 유도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문유도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우리 구에 국제적 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한양대학교 체육관도 있고 또 서울시 유일의 전문유도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유도경기를 우리 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유도경기 유치를 좀 등한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도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그 주변의 숙박이나 음식업, 서비스업 등 굉장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프로급 유도팀을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가 적극 유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만 받고, 물론 경기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도팀이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감독의 자질이나 아니면 애착심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도팀 감독에 대해서 문책성 형태로 조금 책임을 추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직장유도부가 우리 성동구만 있고 또 예산도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전국체전 100주년 때 우리 성동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과 공감합니다.

유도팀 운영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유도부 쪽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감독으로서 감독이 조금만 더 애착심이 있었다면 이번에 충분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윈윈전략을 져버린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형태여서 이 부분이 향후에, 내년에 재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도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유도부가 여자들로만 꾸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여자유도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수 유치도 힘드신 거 같고, 지금 대회들을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지만 정말 그냥 동네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대부분 입상보상금이 나간 것들은 조금 소규모 단위의 유도대회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입상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대회들을 보면 그런 대표가 국가대표 선발전이더라고요. 그만큼 프로팀으로의 목표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남자유도부도 아니고 여자유도부, 시장이 없는, 나가기만 하면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많이 나가서 계속 입상보상금이 저희 성동구에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입상보상금을 지원하는 기준도 다뤄져서 어떤 대회는 줄 수 있고 A급 대회와 B대회, 메이저급, 마이너급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현재 감독님하고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외부 유도계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서 그런 틀들을 마련해갔으면 좋겠고, 현재 저희 성동구에는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유도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한양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대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거기는 남자유도부밖에 없는데 저희는 여자유도부여서 겹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자유도부만 가져가는 게 타당한가를 한 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유도부를 이끄는데 있어서 한양대에 유도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때는 입시라는 걸 치르고 이미 선발되어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프로팀으로 갈 때 저희가 영입해온다면 특별히 스카우트비도 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한양대와 연계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유도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팀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거나 올림픽에는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회 출전하는 것들을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팀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도팀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들 추진할 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스카우트비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성동구에 남자유도부가 있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남녀 혼합유도부가 있었고요, 2003년도에는 여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학교에는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입상보상금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입상보상금을 탄 것은 거의 없고 기타 대회나 이런 국내대회에서 입상보상금이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인데요. 재계약하고 연말에 다시 공고할 때는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더 추가를 시킨다면 조금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구에 유도 말고 체육종목이 몇 개나 되죠?

생활체육은 26개 됩니다.

26개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관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원중학교는 사격부가 있어요. 사실은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쇠퇴하더라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동안에는 해당 선수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사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거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제가 사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야구 덕수상고 있죠? 이거를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유도도 관내에 유도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학교에 파급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지역 내의 선수들을 발탁하면 그것도 좋은 거 같고, 이렇게 관심을 서로. 성동구청에 실업유도부가 있다는 거 주민들이 거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회에서 입상을 할 때라든가 대회 이럴 때는 곳곳에 그걸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서 유도부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유도부를 만들겠다든가... 우리 26개 종목을 그런 식으로 학교하고 연관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쉽게 말하지만 이거 업무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결국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과장님, 유도부의 입상 실적이나 포상금 실적 전반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 이런 실적이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내부 심의기준이에요? 점수 환산하시고 한 거 있죠?

네, 1년 동안.

그걸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재계약은 12월이고,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학재단 계시나요?

안 오셨어요.

국장님이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학재단을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장학기금이 갖고 있는 돈에서 이자로만 장학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였기에 이 장학재단 출연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학금을 주고 있는 선발기준을 제가 어제 보면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성적우수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상위 3%, 그다음에 대학생은 서울대 입학생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서울대 입학생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성동에서 초·중·고를 나온 서울대 입학생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성동구에 거주해야 됩니다.

타 구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다녔어도 서울대 가면 주나요?

일단 성동에 거주하고요.

그 기준 다시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전국 소재 일반 고등학교 교내 석차 상위 50%라고 돼 있는데 전국 소재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마에스터고, 많은 유형 별로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잘 하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출한 아이들이 일반계고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줄여놓으셨죠? 아시는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고에서 상위 50%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뺀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에서 주는 걸 여기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중복되지 않는 규정만 넣으면 아이들이 어디서 하든지,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마에스터고에서도 잘 할 수도 있고 외고에서 잘 할 수 있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가서 잘 할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기준으로 하는 건 이건 차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체능 특기생을 보겠습니다. 일반계 고교 재학 중인 자, 예체능 특기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체육 우수 특기자가 체고 가지, 예술 하는 친구들은 예고를 가고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관내 일반 고교 재학 중인 자’, 안 주겠다고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기준들을 조금. 저희가 장학재단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로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차별이 느껴지지 않게 갔으면 좋겠고, 현실에 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저희 성동구에 여자 축구로 제일 유명한 박은선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옥수동에서 계속 살고 있고 주소지도 여기지만 한 번도 여기서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다른 데라는 이유로. 지금도 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이런 장학금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실제 성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가요? 성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다만 공인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어야지만.

박은선 선수 모르십니까, 여자 축구?

국가대표.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 구청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