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계속될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9일자로 접수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무사안일한 업무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부조리나 비능률이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9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개선되고 향상되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수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은 복지국장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는 복지국장이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국장 권창석 외 23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정은숙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나기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공동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건강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도시관리국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최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부서로 직제 순으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복지국, 6월 12일에는 도시관리국, 6월 13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6월 17일, 18일에는 현장출장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후 위원별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지금부터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일간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숙고하여 향후 복지국 사업 추진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국의 부서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사항은 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조직 및 직원현황 그리고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은 서울시 복지시범사업 공모에 성동구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창구를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로 우리 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약 2,9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보훈수당 및 단체 운영비 지급, 보훈행사 개최, 보훈회관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여 보훈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어서 9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참여를 독려하고 후원업체를 발굴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8억 750만원을 기부 받아 5억 7,746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 및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기준 지원실적은 401건에 3억 2,859만 7,000원입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13개 실무분과와 17개 동 협의체를 포함, 총 5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각 사례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성동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가정폭력, 노인·아동학대, 방임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구와 경찰서,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정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복지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격과 급여액 결정을 위해 공적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상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복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2019년에는 4월 기준 총 4,673건의 변동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인구 4만 2,999명 중 51.6%인 2만 2,179명이며, 1분기 약 15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총 1,540명의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적합한 일자리 공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센터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3월에 개관한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를 포함 총 4개소의 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송정동 공공복합 청사 내 송정동 노인복지센터를 신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써 현재 관내 16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고 여가 물품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여가생활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1년간 총 1만 5,015명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성동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활동보조인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적절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참여 인원은 총 69명입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위기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여주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89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범사업이었던 폐원단 수거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자활기반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기준 4,062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입니다. 성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립으로 전환, 국·공유지 기부채납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현재 공보육 이용률 59.4%를 달성하며 서울시 평균인 35.2% 대비 독보적인 수준으로 자치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금호2·3가동 두산아파트 단지를 포함 3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설 및 전환 추진함으로써 성동구의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절대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187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성동구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아이가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관내 181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다짐의 시간’과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안심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여성안심 보안관 지속 운영, 여성폭력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과 성매매 방지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다문화 카페 이음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1일에는 왕십리도선동에 위치한 다문화어린이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9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선도적인 아동친화 정책 추진으로 2018년 2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놀이와 여가 등 아동친화 6대 영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온종일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차원의 범정부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초등돌봄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초등돌봄 시설의 단계적 확충 및 마을단위 초등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향후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동형 우수 돌봄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입니다.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연 6회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20개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대안학교, 진로체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이용 공간 제공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를 책임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따라 관내 거주 만13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1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동구의 대상인원은 1,848명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사항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1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성동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공감정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해체 및 부모의 질병, 실직 등의 이유로 가정 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급식지원 대상은 898명으로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위생 점검 등을 통해 관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정서‧인지‧건강에 관한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6쪽까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88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실 내·외의 노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생활 밀착 도로물청소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의 도로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동네환경지킴이’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상점가, 지하철역 주변 등 청소가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동네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한 용역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효과 뿐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관내 18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주민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1회용품 안 쓰기 실천 캠페인,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배출함 설치 확대, 봉제원단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10%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원회수센터는 9개월의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고 2018년 9월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일 처리량이 50톤에서 70톤으로 늘어나 선별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후도가 심한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5톤 진개덤프 및 먼지흡입 청소차를 각각 1대씩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4쪽까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온마을 녹색환경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교육, 친환경 체험활동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1,6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48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3월, 9월 정기분 부과 및 체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햇빛도시 서울,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 만들기’를 위해 관내 공공건물 3개소에 태양광 설치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니발전소 보급 목표는 890가구로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기ㆍ도시가스ㆍLPGㆍ연탄 등 난방 에너지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는 하절기 냉방바우처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며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6개 비산먼지 사업장 및 60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소음ㆍ먼지ㆍ악취 민원 처리를 위한 계도 및 개선 지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미세먼지 예방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국가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세먼지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16개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54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 사업장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하고 대기질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주민의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창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복지국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 또는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정리해서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질문보다도, 물론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하다보면 실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건설 주요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를 보면 직원 계가 숫자가 틀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 일반직에 보면 숫자를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일반직에 보면 합계가 166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숫자를 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국장님 한번 봐주시고,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총괄하지만 제가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2018년도 책자는 더 틀려있습니다. 조직정원 현황이 이게 주요업무 현황 책자 첫 페이지인데 어떻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인원수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2018년도에는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아동청년과 계를 보면 23명이 돼야 될 텐데 17명으로 돼 있고, 일반직에 166명이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계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틀립니다. 전체 계를 2018년도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숫자개념이 저희들은 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하면서도 정말 구정 주요업무 책자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실수가 있다면 다른 숫자 개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냐, 그래서 대단히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책자를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하다보면 합계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9월 마감 결산실적이고, 지금 2019년도는 4월 말일로 해서 실적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일단은 3년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 3년 것을 요구하다보면,

예.

2017년부터 3년 것을 요구하다 보면 저희들은 년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보고 싶은데 보면 숫자개념이 너무 틀려서 책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18년, 2019년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숫자 개념들이 너무 헷갈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것을 제가 이번에 또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연도에 또 그 개월 수에, 물론 실적사항은 그때그때 보고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단히 실망한 부분은 3쪽 부분에 숫자개념이 틀렸다는 거, 정말 실망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지만 2018년도 것이 너무 틀려있어서 제가 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6년도 꺼도 한번 보기는 할 건데 그렇다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바쁘고 숫자개념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말 저 이거 짚고 넘어가서 조금 어필을 하려는데 막상 또 저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은 어차피 다 제가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앞에 년도 수하고 지금 현재 꺼하고 비교도 같이 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구의원들이 3년 꺼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지만 자료요청을 전년도 것 보고 금년도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 숫자개념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나열을 하겠습니까. 물론 나열하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 위원들이 깊이, 공무원들이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거기를 공부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나열 좀 해주시고 정말로 조직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만큼은 틀리지 않게 다음에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한 번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나요?

하실 거예요? 남연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7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안보확인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는 무료라고 돼 있고 그 외에 일반주민은 100%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외에 일반주민은 100%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자부담으로 신청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예.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5개구 공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준비 단계에 있어서 7월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재가서비스는 3시간 기준으로 4만 6,130원, 단기시설은 하루에 5만 5,710원, 이동지원은 60분에 1만 4,000원, 주거편의도 60분에 1만 4,000원, 식사는 1식에 7,200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신설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단가도 여기다가 나열을 좀,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그런 일괄적인 금액이라면 여기다가 금액도 알려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궁금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나열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전수조사를 하셨죠?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통계는 아직 안 나오신 거네요?

예.

그럼 다음에 통계가 나오면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기초 단계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서면으로 하든, 어찌됐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아직도 세부적인 것까지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게 확정이 되면, 이것도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진행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푸드뱅크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이용 대상자로 저소득 주민 1,000여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저소득 주민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고 계시는지, 저소득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급 방법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마켓 사업개요에 따른 저소득 주민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이라고 그러면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 부모 가정도 있고, 차상위 장애인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별도로 차상위 본인부담, 이게 차상위 계층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으로 지금 이미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5개 품목으로 지급이, 처음부터 왕십리 광장에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장 봐주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더 확대가 돼서 시비가 늘고 구비가 더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2019년도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시비가 2018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고 2018년보다 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제가 사전에 올해 추경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잡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책자를 보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줄여져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꼭 구비가 늘어나야 되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시비가 더 돼야 될 부분들인데 왜 구비가 늘어나는지.

복지가 많은 사업들이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 사업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도 대한구세군유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구비를 줄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리 복지 쪽에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현재 관리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수시로 지원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긴급지원이면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저소득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급박하게 실직을 당했거나 집에 불이 났거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위기사항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8시간 내에 상담을 해서 먼저 선지급 결정을 합니다.

선지급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금융이 회신이 오고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급을 결정하고 그 선지원을 합니다. 결정하면 3일 이내에 저희들이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자산조사가 오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적합하면 그대로 두고, 부적합하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사유를 들어봐서 환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던 추진현황 실적을 볼 때 12쪽도 보면 2018년, 19년 게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찾아보면 여기도 숫자가 틀려서 내가 ‘이건 왜 그러지?’ 그러고 봤더니 2019년 4월 기준 2018년 9월 기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그 부분이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보면 추진실적에 정확하게 2018년 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들이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예. 통합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그렇다 보면 2018년, 2019년 신고건수, 상담건수, 통합사례 건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고건수하고 상담건수, 통합사례 건수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신고는 주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작년 9월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에는 3개월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실적이 이제 4개월 운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통합위기센터는 지금 길 건너 세르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찰서 경찰관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상담사 이 세 팀이 원 팀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100% 경찰서 신고건수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가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이거를 심각한지, 심각성 정도를 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울컥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 정도를 분류해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집중사례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심각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한 번 상담으로 종료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로 일단 넘겨서 경찰서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이 신고는 전적으로 경찰서 신고 건을 저희들이 이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30일 날?

작년 9월 28일에. 9월 말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 그 부분에 지금 숫자개념들이 틀리고 하니 2018년도하고 2019년 현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9년도 사업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9년부터 지금 4월까지 결산했던 그 실적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니까 연도별로 좀 계산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2018년도, 지금 이것은 2109년도는 지금 4월 기준입니다. 1년치가 아니고 2018년도는 1년치를 했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까지 계산을 한 번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연희 위원,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앉기 전에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8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에서도 보훈의 달 행사로 전적지 순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많은 보훈단체가 있는데,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나요?

아, 예산지원기준이요. 우리가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비는 단체 운영비로 쓰고 있고, 사업비는 주로 전적지 순례로 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주로 한 단체별 한 500만원씩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원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서로 간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반영해주는 결과로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결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회원 수 등 규모가 다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회원규모가 많은 경우가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단체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0만원을 좀 증액시켜서 상이군경회가 본인들 회원이 많은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렵사리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200만원 증액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순례비용도 보조금으로 하죠? 순례비용도 보조금으로 정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순례비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제출하는 정산서류, 영수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보훈단체에 보면 또 보훈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우리 임기제직원이 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전적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매년 가신 분들이 가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 하나요?

사실 이것도 이제 단체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친밀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 가자 가자해서 가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단체 활동으로 단체에다 위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많은 사람들이 또 골고루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와 협력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행사를 보면 가신 분들만 딱 정해서 가요.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끼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안 가보신 분들도 같이 합류를 해서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좀 감독을 해주시면.

예,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 타당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꼭 간 사람들만.

예, 새겨들어서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중복체크가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칭사업비 중 구비가 14억 7,073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 전담인력 처우개선비가 전액 구비로 3,111만원 정도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사업인데 거기 일자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각 기관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는 인력 인건비가 성동구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 등 복리후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추경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내역으로는 종사자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이 있고요. 종사자 수당은 1인당 13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정액급식비는 16만원씩 해서 12개월, 명절수당은 17만 4,000원 해가지고 연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총 8명이 수행기관별로 한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라든지 그거를 구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 지원받을 수 없는지요.

전담인력은 저희가 성동구 생활임금이 1만 48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해서 그걸 좀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라든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전 차원에서 구비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7개 사업에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몇 명 정도 선정됐는지 사업별 신청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21개 초등학교에 306명이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개 초등학교에 301명이.

예, 301명이요.

한 학교에 몇 명씩?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이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65세 이상으로. 그러면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의 전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산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사망자로 입력을 시키면 저희가 매월 확인될 때 그게 걸러집니다.

그러면 현재 그 시스템 운영에서 바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인원수가 많은 굴곡이 있겠네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 줘야지.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현재 추진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고요. 물론 그 편차는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누락되지 않게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 운영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이 쭉 궁금했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 사업 선정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저희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또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차상위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고 자활근로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총족이 되는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본인이 또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접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그 동에서 합니다.

동으로 그럼 접수를 해서 합니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소득이 일정수준이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고요.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선정기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오후 속개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 올해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국비, 시비 해가지고 73억 6천 정도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혹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들의 부정수급 관련해서 우리 구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조사들의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중증장애인 지원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증장애인 활동.

그것은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저희가 관내 수행기관이 4개 기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 보조 활동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는 그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4개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활동지원사도 보건복지부에서 관련교육 50시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교육 50시간을 받고 지금 4개 기관에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에서 기관과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본인이 수행기관에서 지정을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불시 현장점검이나 수혜자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같은 피드백은 없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수행기관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는 하지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상자, 활동지원사라든가 수혜 받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근동, 금호1가, 금호2·3가, 금호4가동은 보조사가 없는데 이 지역은 서비스 수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활동지원사도 일단은 수혜자가 있어야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동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조사들 사이에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분들까지 부정한 사례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성가족과장 좀 나와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주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자녀들의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가 안심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받아보니까 2017년에 35건, 2018년에 16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건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용실적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 있나요?

안심주택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임시로 대피하는 시설입니다. 3일에서 일주일간 시설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운영한 결과 1건밖에 없고요. 현재로는 이용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좀 쾌적하고 괜찮았었는데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피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심주택은 말씀하시다시피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심주택이 위치한 곳은 지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빛이 보이지 않는 지하에 살면은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하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어긋난 것 같아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안심주택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하루라도 마음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040만원에 불과한데 전기, 수도, 안전시설이라든지 바닥, 외부시설 물 및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바닥, 또 노후된 거 교체, 세탁기까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휴게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1,040만원으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0개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이 노후되고 또 미화원들이 휴식을 하는데 여러 명 있어서 좀 파손이 잦은 부분입니다. 주로 많이 파손되는 게 샤워꼭지, 청소기, 노후배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40만원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2,000만원 가지면 18개소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해서 심한 데를 위주로 하고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고 화장실을 다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송정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화장실을 설치 가능한지, 또 올해 화장실 설치가 안 되면 언제쯤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그 민원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 위치가 인근주택하고 너무 인접해서 화장실 설치하면 또 그 주변에서 냄새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최대한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화장실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근주택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옥수동 같은 건 지하철 역사하고 3미터 간격대고 그 주변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송정동은 산책로하고 저 부분이 있어갖고, 공중화장실 이용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지금 송정동의 휴게실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휴게실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그러면 이거를 그 위에 보면 방범대도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까?

지금 노인정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은 사용을 하는데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를 저희가 받고요 청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새로 신축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신규 노조사무실 공사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내벽, 바닥 개선공사 및 전기, 조명 시설 등인데 이건 무슨 공사예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만 있다가 민주노총하고 갈라섰습니다. 2개 노조가 생겨갖고 저희 송정차고지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그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곶이공원 행사에 갔다가 눈여겨보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소방서 바로 인접 축구장 방향 부지 거기가 행당동 89번지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종합 중장비하고 50여대 차량이 거기가 주차가 돼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시멘트 폐기물 등 건설폐기물로 보이는 거가 폐광으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좀 흉하기도 했어요. 건설폐기물 허가 절차상 허가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문을 저희한테 관리 책임은 한국장학재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은 계속 오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해도 너무 양이 많아갖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재단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상 보기 싫은 저기를 언제까지...

그러면 장학재단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빨리 청결하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건설폐기물 처리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밟아도 거기다 버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 되면 올바로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근데 그거는 좀 무단방치 된 부분입니다.

그럼 아직 신고가 안 된 거네요?

예.

그럼 그 방치를 신고도 안 된 방치를 그대로 두고...

예전부터 그게 내려와서요 건설현장에서 그걸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에 좀 가셔서 확인 좀 해서 처리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가서.

그럼 한번쯤은 진행하셨어요?

공문이 계속 와서 한국장학재단 관리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고 저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기가 조성부지 건설현장 사무실이 있었고요. 거기 뚝방 공사하는 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일단 빨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과정을 협의를 봐서 하든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지원 및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종로구 재활용품 처리를 저희 성동구에서 하고 있으시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0% 정도는 하고 있네요?

전체 양의 30%.

전체로? 그렇다면 왜 재활용품을 우리 성동구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이 더 많이 발생이 되나요, 저희 성동구에?

그 사항은 자원회수센터가 구 선별장입니다. 그게 2003년도에 짓고 지금은 너무 노후화돼갖고 2년 전에 국·시비 40억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비, 시비 받는 조건이 광역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의 일부의 반입을 받는 조건으로 했고요 종로에서는 20톤을 받게 돼 있는데 1톤당 저희가 13만원씩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한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네요.

예.

보니까 성동구는 40톤, 종로는 20톤.

아니, 톤수로 한 20톤에서 25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자에는 우리 성동구가 40톤이고 종로구가 20톤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인가요?

예, 1년에 10억.

일단은 이익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익금 10억을 어디다 지출을 하시나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협약서를 제가 있거든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분뇨처리업체 대행 2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연도가 한 30년 이상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30년 이상이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2년 단위로...

수의계약 합니까?

연장해 주는 겁니다.

한번 계약해갖고 계속 연장해 준 거예요?

지금까진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2년 단위로.

정밀검사는 대체 뭐뭐 합니까?

검사는 아니고요 점검입니다. 점검항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점검했던 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차 20톤 이상 차 있나요?

20톤 이상이 4대 있습니다.

주행km 수 30만km 이상인 차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경과하고 30만km 이상 주행한 차로 매일 무거운 폐기물을 실어나르는 데는 문제없나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2억 갖고 1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지금 1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50만km 짜리가. 차고에 지금 운행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금지시키고 있나요?

50만km를 넘어서요.

폐차 처분 안 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30만km 넘는 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km 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저희가 총 54대인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리고 12만km 이상이 35대가 있습니다.

개인차량이었다면 다 교체를 했을 텐데 그렇게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차로 작업을 하다보면 사고 날 확률이 많겠죠? 내가 정비자료를 받아봤더니 차 한 대 수리하는 데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차도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수리하느니 새 차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화물차 1대당 1,000만원 이상씩 주고 수리를 해서 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리를 할 정도 되면 새 차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량 수리비 1,000만원 들어가는 건 대형차 2억에서 3억짜리 대형수송차량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소형차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정비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부속품 정도만 들어가고요.

차량은 A/S 정비소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개인 수리업체를 이용하나요?

저희 정비사 2명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대형차나 인근에서 너무 늦은 경우는 가끔은 정비업소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A/S로 안 들어가고 정비업체에. 개인업체 말고 차량을 판매하는 A/S업체들 있잖아요. 그 A/S업체를 이용 안 하고 왜 개인 정비업체를 이용하냐고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가 있었는데 너무 차량이 많아서 그 권한을 줬습니다. 현대차면 현대차 A/S, 기아차 A/S로 안 가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돼서 빠르고 가까운 데 정비업소에서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몇 군데나 계약되어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연간 단가로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가까운 업체로.

가까운 업체로 그냥 가서 수리를 하신다?

예.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차나 km 수가 30만km로 되어 있나요?

12만km입니다.

12만km요? km 수가 넘는 차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세요.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줘서 금년 6월에 2.5톤 진개 덤프가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먼지흡입 청소차 2억 6,300 차가 8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소형살수차 1대, 1억 5,000짜리. 1톤 트럭 2대 해서 5대가 올해.

지금 먼지흡입차는 몇 시부터 작업을 하나요?

5시부터요.

애당초에는 몇 시부터 했나요?

그거는 근무자에 따라 다른데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3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5시부터 하면 성동구를 다 하려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먼지도 더 날릴 것 같은데, 어차피 시간 외에 할 것 같으면 빨리 시작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 청소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 좀 해서 어쨌든 출근시간에는 교통도 막히고 통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실적 중에서 과태료 3건 1,750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와 과태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설명 바로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2018년도에 과태료 보조금 반환 명령한 게 3건 하고요 자격정지 1건, 그다음에 시정명령 33건이 행정처분 있었는데요 시정명령은 33건이 경미한 겁니다. 식단표를 정보 공시를 안 했다, 그다음에 직원의 인사기록하고 서류를 미비치 했다, 그다음에 응급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1건에 대해서는 원장의 자녀가 보육도우미로 채용을 해서요.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 명령 3건에 대해서는 원장 자녀 보육도우미 채용해서 8개월에 618만 2,000원을 저희가 처분했고요. 또 1건은 1개월 미만 보조교사를 1개월 인건비로 지급해서 그 인건비로 45만 7,000원을 저희가 반환했고요. 그다음에 원장 직책급하고 수당을 과다수급 해 갖고 174만원을 저희가 환불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내역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10건하고 행정지도 12건, 과태료 3건인데요. 그 내역은 시정명령은 특별활동 계약서에 서류가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그리고 식단표에 정보 공시를 조금 덜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3건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미실시로 100만원 부과한 게 하나 있고요. CCTV를 60일간 보관해야 되는데 60일 보관하지 않아서 50만원 과태료 처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계획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거기도 25만원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특별히 일주일에 몇 번은 없고요 저희가 전 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간다고요? 매일 나가는지는 아는데 그 지역을 한 집을 날마다는 돌 수가...

한 지역을 매일 갈 수는 없고 전 원의 180개 원을 저희가 매일...

그러다보면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성동구의 행당동이라 하면 그 지역을 한달에 몇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지원단이 할 수 있는 게 전 지역을 한 번 정도 많게는 한 번 반.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아니요 1년에.

1년에요?

예.

그렇게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해서 그게 체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 모니터링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점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부모모니터링단 하는 게 1년에 한 1.5,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 나가는 게 전 원 다 원별로 하면 2.5회 정도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또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면 그날 바로 나가서 점검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신 분이 110명으로 여기는 기재를 지금 2018년도에 인원이 체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는 몇 명 정도 추가가 됐습니까?

특별히 추가된 건 없고요 그 인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요 좀 더 지도방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추진실적에 자격정지가 1건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도 1월에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 자격정지 건은 없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자격정지 2018년도에 1건인데 1건밖에 없었을까 어떤 사유로 해서 1건이 발생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보면 3건에 83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보조금 반환명령 3건이 원장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해서 618만 2,000원을 저희가 반환명령을 했고요. 또한 1개월 미만 보조교사를 1개월 이상으로 채용한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적발해서 저희가 45만 7,600원을 반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직책급하고 수당을 과다하게 수령해 갖고 174만원을 저희가 환불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린이집 점검도 어떻게 보면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린이집, 우리 성동구만큼은 저도 지금까지는 자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안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폭력피해자 의료비를 2019년도에는 4월 현재까지 2건으로 1,235만원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2018년도 38건 지원으로 4,000만원의 지원금을 정산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동부지방검찰청 4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해서 송파구, 강동은 연 5,000만원, 그다음에 성동하고 광진은 연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지원하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경제적 지원은 총 59건에 3,300만원 정도를 정기적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1건, 그 다음에 물품지원이 60건, 그 다음에 법률상담은 4개구 통합해서 현황을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받아보니까 법률상담이 총 22건에 64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다, 그 다음에 홍보비하고 법률지원은 한 370건, 그 다음에 홍보교육,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동부지방검찰청 관할 4개구에서 돈을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자를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2건, 2018년도에 2건이라는 말씀입니까? 2019년도에 2건입니까?

예. 이것은 2019년도에 2건.

2018년도는?

2018년도에는 10건이고, 2017년도에는 6건, 16년도에는 7건, 15년도에는 7건인데요. 여기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한양대학교병원 외에 4곳에 저희 병원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한양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는 병원에서 오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년으로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광진구, 저희들하고 4,000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강동구는 왜 5,000만원을 내고 있죠? 인원에 비례되는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부지검에서 광진하고 성동도 송파하고 강동처럼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000만원 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은 1,000만원 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되는 금액적인 것이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아까 26쪽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모니터링은 전문가하고 학부모가 함께 2인 1조로 나가서 안전하고 급식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전문점검은 저희 직원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니터링은 거의 컴퓨터에서 본다든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컴퓨터로 그 안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예.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은 모니터링은 학부모들이고, 현장점검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모니터링 중에서도 거기 보육전문가가 4명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갖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종사를 했던 분이 채용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머님들을 선발해서 2인 1조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을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87개소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점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해갖고는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2~3번 정도 점검을 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은데요. 인력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밖에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직원이 나가는 부분도 매년 187개소에 1번씩은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외부에 일이 있으면 또 점검을 나가는데, 이 또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아니 저는 1년에 한 번씩 해서는 점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인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정말 거기서 CCTV로 원에서 찍은 것을 엄마들이 모니터링, 학부모들이 저는 그것을 보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피해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더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28쪽에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심보안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안심보안관 운영에 몰래카메라 점검 64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몰래카메라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와 점검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몰래카메라를 동별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보안관 운영은 2016년 8월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보안관 2명을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성동구에 8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0개소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한 장소를 2인 1조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점검을 몇 번이나 해 봤어요?

4월 기준으로 총 647회를 점검했습니다.

647회 점검하셨고, 동별로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다가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성동구에 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40개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40개소만 저희가 특별히 중점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을 지속 운영이 있는데 안심스카우트 여성분들이 출퇴근시간이 있어요?

예.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있어요?

예. 장소도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저희가 권역별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왕십리 권역하면 상왕십리역하고 왕십리역, 그 다음에 마장사근권역은 마장역, 그 다음에 응봉 권역은 응봉역, 금호권역은 신금호역·금호역·금남시장, 그 다음에 성수권역은 뚝섬역하고 성수역, 그 다음에 용답권역은 답십리역하고 용답역, 이렇게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 거기에 가서 무슨 체크 같은 것을 하나요?

예. 현장에 가면 여기 상황실에 1명이 근무해서 총괄하는 사람이 계셔가지고요. 그분한테 근무한다는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는요?

퇴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동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 퇴근하고요. 뭐 보고하는 것도 없고요?

예.

하루라든가 아님 한 달에 귀가시키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귀가 안내하는 분들이 한 1만 9,230명 정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귀가시키잖아요? 그럼 귀가시킨 사람들은 무슨 근거가 남나요?

예. 저희가 상황실에 보고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어느 권역에 둘이 나갔는데 몇 분을 귀가시켰다. 보고를 하고 퇴근해야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다시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가시켜준 사람한테 사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그 사람들이 기재를 합니까?

아, 직접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럼 근무자들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지금 나가 있는데 상황실에 저희가 오면 근무보고를 해요, 그분들이요. 오셔가지고 ‘우리 근무를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근무보고가 되고, 보면 저희가 사인을 나중에 받아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나갑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어디에 가 있든지, 돌아다니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상왕십리역이나 역 주변에 이분들이 항상 2인 1조로 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지라는 것이 쓰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귀가시켜줬으면 귀가한 사람들이 사인을 하든가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기네들이 그냥 사인을 해서 주고,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송정동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이전 계획에 대해서 내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임시보관장이 위치한 인근 중량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변 정비사업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포함시켜 이전 정비토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예.

지금 재생센터 현대화 시설 사업이 지금 몇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2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시설하고 예산상 2단계, 3단계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누구도 아직 몰라요. 서울시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이 중단되면 이것도 이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분들이 여기에서 했죠? 4개 업체가.

95년도에 허가가 나서 서울숲 인근에 있다가 이전했습니다. 서울숲 조성을 위해서요.

지금 이 4개 업체에서 임대료를 약 한 4억 정도 지금 받고 있죠?

임대료는 점용료를,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동구에서는 없고요?

구유지가 없고요 거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하는 사업 중에 하나도?

예. 구유지는 없습니다.

아니. 점용료를 안 받나요?

저희가 받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가져가나요?

예. 거기에 자료를. 예, 맞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인데 점용료는 우리 성동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유지는 5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점용료는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점용료를 우리 성동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냐고요? 점용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만,

국유지에 대해서만?

예.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는데 우리 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 구에서는 아무 이익도 없이 저기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제가 계속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용답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부터 이거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서울시에서 점용료도 받아가고 그러면 빨리 이거 이전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국유지 안 해줄 수 없나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조건만 맞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에 지금 미세먼지 배출된 거 아시죠?

예.

며칠 전에도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조치 하나도 안 합니다. 물 하나도 안 뿌려요. 거기 파쇄 못하게 돼 있죠?

파쇄는 다음 달 7월 19일부로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다음달.

7월 19일부터, 지금도 그대로 파쇄작업 다해요, 거기서. 제가 일부러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보는데 그분들,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지나면 물도 안 뿌립니다. 그대로 먼지, 비산먼지 발생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도 못 받고 거기다가 우리가 업체를 이전계획도 없이 계속 둔다는 것은 용답동과 송정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보상이라도 좀 해주든지, 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복지국장님하고 이 회의를 한 10여 차례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미스트 물 분사기를 국장님께서 송정제방에라도 그래도 좀 ‘설치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것을 한 번 고민해보자.’ 이런 새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좀 해야 돼요. 이전이 어렵다면 어쨌든 미세먼지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세요. 거기에 연관돼서,

맑은환경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거기에서는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감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건설폐기물 현장도로 앞에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지금 간이미세측정기를 설치한 상태이고요. 지금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8월달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스트 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물을 도로변에 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덮개도 있고 옆으로 지금 방진막도 설치돼 있지마는 완벽하게 밖으로 미세먼지가 안 나도록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별로 CCTV 설치해가지고, 7월 19일부터 파쇄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CCTV를 전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작업을 금지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은 해보셨나요?

미세먼지 측정은 그때 위원님실에 가서 한 번 보여준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8월달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험적으로 하겠습니다.

CCTV를 장착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파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파쇄 하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가람길, 지금 도로를 가보면 먼지가 양쪽 풀잎이라든지 나뭇잎에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건 먼지를 배출한다는 증거잖아요?

예.

제발 송정동, 용답동 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단속 좀 해주세요.

이전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미세먼지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CCTV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트 분사 장치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좀 관리를 좀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예.

나오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지금 현재 71.2%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9년 4월 기준입니다. 71.2%에 불과한데 독촉 및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2018년 현황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차량이 2013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월달에 부과한 실적이 3월달에 1차로 부과하고, 2차 독촉분은 5월달에 나간 상태라 지금 71%지만 지금 예년에 비하면 2차 독촉 고지서가 나가고나면 80%가 상위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9년 4월 기준에 통계했을 때 그 말씀을 지금하시는 건가요?

예. 4월달 1차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고,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난 상태에서는 80%를 상위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는 1년에 두 번씩이기 때문에 건수가 2만 6,030건이 부과돼 가지고요 금액이 23억 7,600 중에 건수가 2만 1,360건을 징수했고 금액으로는 19억 2,6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81.04% 징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는 지금 2018년도 기준하고 2019년 현재 기준하고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숫자개념적인 게.

아,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80 몇%라고 그러셨죠?

81.04%입니다.

81.04%요. 저기는 71.2%로 저는 지금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건에 320만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사유와 납부 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2018년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이고요.

그런데 조치명령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4월까지 저희들이 4,79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8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133개 업체에 대해서 74건은 과태료 부과를 5,960만원을 부과했고요. 5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그 처분사항이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는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네,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이고.

예.

제가 지금 이 질의한 것은 201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했네요. 2018년도 것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8년도 5건으로 착각해갖고 보고드린 거고요. 2019년도는 총 소음진동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 320만원 부과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렇다면 2018년 조치명령 몇 건이나 됐습니까?

소음진동은 37건입니다.

37건이요?

네.

이 부분에도 2018년도 거 자료 요청합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54쪽 한 번 봐주십시오. 대기·폐수 배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쇄·사용중지 처분된 3개소 명단과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조업정지 처분된 1개소 명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개선명령 11개소에 대한 명단과 개선명령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못한 질문은 6월 19일에 더욱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