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7급에서 6급 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가신 건데, 제가 왜 자료제출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양시에 수많은 소송이 있는데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 저쪽 변호사는 받아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 의원이 저쪽하고 내통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이 뭔가 기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게 없다면 최대한 의원들하고 공유해서,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이 소송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못 보던 관점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관련 법률이나 조례, 판결이나 판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풍부히 해서 2심이나 3심을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 중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출하는 첨부서류까지 다 보는 거예요. 뭐 비밀로 할 일이 그렇게 많나요?

제가 내용을 그래도 계속 다루어왔던 의원이라, 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손들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거대한 소송, 결국에는 얼마짜리입니까, 이 금액이? 1,320억짜리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소송 수행했던 손종락 팀장님하고 주로 의논했던 분이 누구누구시지요?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이 있었나요? 그때 이것 가지고 3명 정도 의논하신 건가요,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