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이 요진 업무빌딩 관련해서는 기부채납 과정이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왔고 쉽게 얘기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그동안에 수많은 의원님들이 거쳐 가셨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이게 22년 10월 20일에 2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동환 시장께서 2심에서 종결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함에 따라 결국에는 이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이 요진 업무빌딩이 선물처럼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선물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의 소송 속에서 이동환 시장님이 강제로 소송을 종결시키면서 고양시 건물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심과 2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건물의 면적을 다투고 있었는데 1심과 2심에서 계속 면적은 증가하고 있었고 3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결하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으로 발전이 됐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민선 8기에 있었던 시청 이전의 단초는 결국 민선 8기에 있었던 기부채납 관련한 소송을 조기 종결한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질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손종락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일을 담당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