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건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최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회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1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119개 단지의 사업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62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진행 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공사시기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자문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63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교육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4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6개 단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65쪽,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입니다. 아파트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관리비 절감, 아파트 내 갈등완화, 효율적인 관리 유도로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균열, 누수,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67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8쪽,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여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도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포용도시공간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11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쪽, 생활밀착형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범죄위험성이 높은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거주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성수동, 행당동, 옥수동, 금호동 등 총 9개소입니다. 71쪽,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삼표공장 부지 처분계획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2쪽, 세계적 랜드마크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입니다. 서울숲 내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공모, 미국, 유럽 등 선진콘텐츠 도입 등을 통해 연면적 40,000㎡ 규모의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을 추진하여 성동구 미래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73쪽, 주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 마장한전물류센터의 김포 학운산업단지 내 이전을 확정하였고 한전에서 이전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부지에 경제 및 문화 활성화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74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금호역 인근에 재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역세권 주변 상업기능 강화 및 교통,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75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1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건축규제 최소화를 통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주민열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임에도 낙후된 마장동 일대에 대하여 한전물류센터 이전, 마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에 맞는 중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뚝섬·성수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일대는 노후화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입니다. 산업, 주거가 공생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성수지역 중심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1월 산업개발진흥계획이 승인된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 IT, R&D 첨단산업 및 지역전통산업의 고도화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79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무허가 상가간판을 그 거리와 건물의 특성, 점포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된 간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구간은 영동대교 북단부터 군자교까지로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주택가, 도로변,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1쪽,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빌딩 옥상에 설치된 대형옥상간판의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풍수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입니다. 낙후된 성수동1가, 2가 일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강변북로 지하화,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여 수변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4개의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530,000㎡에 8,24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83쪽, 주민과 소통하여 갈등 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6개 구역 4,65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갈등 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 구역 약 15만㎡ 부지에서 2,979세대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4개 구역,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 2개 구역, 민영주택 사업 3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 전국 최초 상생형 청년 주거복지 모델 “성동한양 상생학사”입니다.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숙사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사회진입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주거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저렴한 기숙사형 원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21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성동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심각해지는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저소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89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내 노후건축물과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주택건설공사현장 동영상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주민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사 주요공정 등에 대한 동영상을 게재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성동구 건축사협회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은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동구 건축사협회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92쪽,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성수동일대 붉은벽돌 건축물을 지역건축자산으로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축 및 수선 시 공사비를 지원하여 성수동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3쪽,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에서 조망되는 옥상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텃밭, 정원, 건물 피난계단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지상철 1일 이용자 100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 있는 경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6월 중 마무리되면 9월부터 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4쪽, 중·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우리 구 취약계층에게 재능기부 하는 사업으로 주택보수, 주거환경 개선, 긴급상황 발생 시 복구자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5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높이 완화를 통하여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을 안심상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6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굴착 및 철거공사 시 받게 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건축·경관 통합심의로 일괄 개최하여 사업지연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7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법률 상담실을 주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관련 민원 해소방안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8쪽,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한 주거지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2의 종로고시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담장, 축대 등 시설물과 노후주택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달맞이근린공원 보상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달맞이근린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 중 주택가 및 도로와 인접하여 토지보상이 시급한 4필지, 700㎡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입니다. 한강조망 명소인 달맞이근린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후산책로 철거 후 목재데크 길로 재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102쪽, 금호산 무허가주택 집단지 보상 및 조성입니다. 금호산 내 기존 무허가건물 11개동을 보상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3쪽,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확대 실시입니다. 친환경 오존수를 이용해 모래놀이터를 소독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63개소의 모래놀이터 소독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4쪽, 성동 서울숲 캠핑장 확대운영입니다. 매년 7~8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서울숲 캠핑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진정한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 텃밭 등 친환경적 자연생태체험 공간과 커뮤니티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호초등학교와 옥수초등학교가 대상이며 9월 중으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06쪽, 금호4가동 가로변 녹지량 확충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성동구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터널 앞 중앙분리 녹지대 및 금남시장입구 앞 녹지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주변 토양을 개량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띠녹지 조성 및 메워 심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독서당로, 뚝섬로, 난계로, 금호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08쪽,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소월아트홀 전면광장을 아동주체의 놀이중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공원의 주사용자가 될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당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실시설계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9쪽에서 110쪽, 공원소외지역 공원 확충입니다.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용답동, 마장동 지역에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용답동은 토지주 협의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마장동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0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입니다. 송정제방길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걷고 싶은 거리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송정제방 벚꽃길 단절구간에 벚꽃나무를, 동부간선도로 사면에 덩굴장미를 식재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한양대생 임차주택 ‘반값 중개보수서비스’ 운영입니다. 성동구청, 중개사무소, 한양대, 한양여대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택임차 시 중개보수 2분의1을 경감하여 한양대생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 123개소가 참여, 신청하였으며 청년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제2기 성동구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입니다. 구민 및 구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시장전망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에 부응하는 건전한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14쪽, 고객중심 ‘부동산 전문상담관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각 분야별로 전문상담관를 위촉하여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5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구 지적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보존문서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지정민원 발급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1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입니다. 2021년부터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용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업무를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8쪽, 부동산거래신고 요령 도움서비스 실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항목이 복잡하고 인터넷 신고방법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실거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 구는 2019년 기준 2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조세 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약 2만개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우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경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0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인력으로 동 15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인데 왜 인원은 15명만 선발이 되어 있는지, 2개 동은 불법광고물이 없어요?

수거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전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들어온 동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동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무슨 동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력관리하나요?

인력은 주민센터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 구청에서 숫자를 확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나 해당이 안 되시는 가정이 어려운 분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처럼 소득 기준이 있나요?

소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명에 대한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되어 있죠?

선발은 동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만 받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매년 15명이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공근로도 1년이면 사람이 바뀌고 쉬었다 하는데 아마 그걸 하신 분들은 계속하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을 계속 시키는지.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를 해서 하나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동 사회담당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나요?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동에서 기초수급자는 안되고 어려운 분을 추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입니다. 71쪽 한번 봐주십시오. 71쪽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삼표공장 부지처분계획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부지처분계획 및 용역진행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시행을 하면서 비예산이라는 게 무슨 말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3월달에 부지처분계획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비예산 사업이고요.

시비라고 해놨으면 저희가 알기 쉬운데 비예산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서류는 시에 확인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혹시 진행사항 기록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계적 랜드마크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 2018년 12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실행방안 수립 용역 시행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축인·허가 및 공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71쪽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 계획에서 보면 2019년 3월 삼표공장 부지처분계획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시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의 추진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동구청의 추진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80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내역에 보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1인 월 최대 2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수거해 오는 구민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수거해 오는 경우는 월평균 몇 건이며 평균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1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금액하고 평균지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도 아직 모르시고요?

평균으로는 따져보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해서 주시고요. 참여인원을 보면 구 기동반 10명, 동주민센터 선발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월급 받는 기동반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남강우과장님. 61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연립 포함해서, 아파트 전체 다 해가지고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포함하고 그다음에 도로보수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119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은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 분야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는 담장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유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어린이집의 설치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옥외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의 설치·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보수, LED 절약 절수시설의 설치·개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쪽하고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쪽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월아트홀 옆에 재개발인가 재건축 하는 게 있죠? 행당1동에. 만약에 그러면 거기도 가구 수가 꽤 되잖아요, 거기도 해당되나요?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이 20세대 이상.

근데 거기가 20세대 넘을 거 아니에요, 20세대 안돼요?

20세대가 넘는 데는 저희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의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50%~70%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역량이 되는 데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63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씩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3층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교육을 안 하나요?

저희 구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4시간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에 못 나오는 동대표들은 온라인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으로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사항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그다음에 선거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필요한 곳은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주택에 공사를 하잖아요, 불법으로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맨 처음에 나가가지고서 말은 해놓고 그 사람들은 이행을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해 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무단증축이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요, 공사중지명령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안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1차, 2차 이렇게 30일, 20일 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3차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반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들이 행정기관에서 시정을 하라 해서 하시면 좋은데 실제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지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문에 의하면, 살다가 수리해서 집을 팔 목적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집을 내놨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집 산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단속해가지고 아예 벌금을 물려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벌금내면 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또 타격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숙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 내용에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건물을 살 때에는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마 그것을 감수하고 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위반건축물은 매매할 때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입주자대표회의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분쟁이 많은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윤리교육을 이수를 안 한 자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빼고 갑니까?

교육이수를 안 하면 동대표 해임사유가 되거든요. 아파트관리규약에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해임사유가 되는데 동대표들이 100% 다 교육을 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온라인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는 교육을 다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동대표들한테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은 지키고 가시겠지만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하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파트 분쟁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수를 그때그때 안 했을 때 조치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이수를 안 해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규정을 준다하기 보다도 이수를 안 했을 때 규정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파트 분쟁이 참 많습니다. 동대표협의회에서 서로 갈등관계가 누누이, 저는 가까운 곳에서 봐왔기 때문에 정말 해결책이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저희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수가 안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61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119개 단지에 10억 1,700만원이 지원금으로 교부가 되어 있네요? 2018년 지원금 교부대상과 교부금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원금 정산을 물론 관리감독하고 있을 텐데, 2018년 지원금 정산결과와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이 8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8억 3,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2018년도가 8억 3,000만원이 지원 사업 예산이었고요 2019년도 금년도가 11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3개 단지에서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사업포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지원금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11억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119개 단지 선정이 됐는데 접수를 못한 단지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 전체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억 예산이었지만 신청을 하면 신청금액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15억 되는 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니까 나머지 단지는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또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2019년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2018년도 정산결과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자문위원 24명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2018년도, 2019년도 자문위원들이 지금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자문위원들 일당을 얼마씩 주고 계시죠?

서면으로 자문을 받게 되면 10만원 드리고 있고요 현장에 나오면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현장을 나오면 출장을 하면 교통비라든가 자기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가지고 서면은 10만원.

전문직이라는 명칭 때문에 심의 오신 분들한테 건축 쪽이 단가가 세네요, 다른 심의위원들은 거의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오게 되면 그 현장을 전체 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할애되는 거하고.

전문적인 그분들이 현장도 뛰십니까? 이렇게 심의비가 비싼데,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 같은 것도 직접 하시고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보수다, 공용부분의 보수다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봤을 때는 산출내역 위주로 보고 적정한 규격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현장에 나와서 실제 어느 부분을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어느 재료를 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나오면 자문료가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현장은 20만원, 서면은 10만원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된 24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2019년 똑같은 명단, 누가 빠지거나 추가로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2년이죠?

예.

일단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도 5개 단지가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아래 중요표시가 되어있는 데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우리 구 점검대상 총 11개 단지 중 8개 단지 점검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9년 점검대상이 5개 단지가 되었는지, 나머지 빠진 단지는 왜 빠졌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연립 1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립이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연립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연립에 가서 이상이 없나 육안점검을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정밀안전점검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립 13개 중에서 11개가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에 대해서는 3년주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2개 단지를 했고요 17년도에는 3개 단지, 작년에는 3개 단지. 그렇게 16·17·18년 해가지고 8개 단지를 했어요. 이제 3개 단지가 남았는데 2016년도에 한 2개 단지 포함해서 3년 주기로 한번씩 하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단지를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11개 단지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어떤 단지를 해주고 기간을 제가 잘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반복 부과 건수와 이행강제금 납부실적,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오후까지 해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16억 했습니다. 16억 부과를 했고요 여기서 체납되는 거는 세무2과에서 체납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세무2과에서. 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년 지나서 세무2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세무2과에 의뢰를 하셔서 그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45.3%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금 4월말 기준해서 100% 됐는데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은지, 50%도 안 되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 다 납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징수율이 낮은 거는 이게 분납을 하세요. 저희가 연말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가 지나서 납부를 하시다보니까 그게 현년도 수납으로 안 잡혀서 징수율이 그렇게 낮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19년도에는 4월말까지 100% 징수가 됐어요. 18년도에는 징수율이 45.3%예요. 징수율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어떤 조치를 별도로 하나요?

100%가 어떤 거?

강제이행금 부과금액 2018년도 6억 2,176만 6,000원, 이행강제금 징수액 2억 8,164만 7,000원, 징수율 45.3%.

건축과장 최원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신 내역이 저희 과 소관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금액 비율이 45.3%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현재 100%인 거는 지금 현재 4월말 기준까지 부과된 게 다 납부됐다는 의미이고요. 18년도에 특별히 저조했던 사유는 18년도 신규 부과분 중에 고액 부과 분들이 좀 있어서 해당되시는 건축주 분들이 납부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앞에 공동주택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년도 12월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연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비율이 조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까지는 저희 소관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체납부분에 대한 체납독려나 독촉 고지, 추후에 궁극적으로는 압류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도시계획과장은 박영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건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각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선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80쪽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선발기준, 해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다음에 몇 개동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동별로 4인 이내로 선정해달라고 저희가 2월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말 시행을 했는데,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이분들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정해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선발을 받았습니다. 기준은 4인 이내로 선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전 동이 참여한 게 아니라 7개 동만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참여 동이 2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개동이 추천을 해줬는데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 왕십리도선동, 옥수동, 응봉동, 금호 2·3가동이 신청을 해서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8년하고 19년도 명단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현재 4명이 똑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71쪽, 72쪽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수거보상제 올 평균건수하고 평균지급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 평균 한 사람당 약 1,320건 정도가 되고요 평균지급액은 19만 4,800원입니다. 연간 1인이 194만 8,050원 평균 지급했고요. 최소 지급한 사람이 1년간 10만 4,000원, 최고가 513만 9,000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많이 그만둔 분들이 계셔서 10명이 참석한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옥희 위원은 사실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희 위원님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질문하신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은 자꾸 반복되는 일인데 그분들 명함 같은 건 보편적으로 뿌리는 업체에서 계속 뿌리거든요. 그 사람들 단속을 못하나요?

그게 전화번호만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요. 그 통신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거 있나요?

항목별로,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 부착이라든지 단속,

부과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나요?

건수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왜냐면 그게 불법광고물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뿌리고 가고 줍고 뿌리고 가고 줍고 반복인데 그거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요 삼표레미콘 있잖아요. 공장 이전한다는 계획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동구민이 삼표레미콘하고 경찰서 이전을 굉장히 줄기차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서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삼표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부지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있어요?

삼표레미콘 부지는 현대제철 부지이기 때문에 현대제철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대체부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레미콘 공장으로써는. 왜냐하면 이 서울시내 몇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레미콘이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되면 거리가 멀면 굳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에 가야 되고, 여기가 빌딩 같은 거 올리고 이러면 제일 빠른 여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이전을 한다 이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해봐야 경기도 지방으로 가겠죠. 가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얼씨구 오시라고 그냥 환영할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시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으려고 이러면 못 짓게 하고 막 시위하는데, 하물며 레미콘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데인데 문 열어놓고 가면 여기는 사방이 많이 트였었잖아요. 거리가 많이 트여가지고 여건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위치인데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서는 다 잡아놓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부지가 없이 못 갈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 내에 이전을 하리라고 보고요, 2022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못갈 것까지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해가지고 한참 막 간다고 떠들어댔는데 내 생각에는 그때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를 거 같아요. 그런데 랜드마크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서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러면 이거 차질이 있을 거 아녜요, 이 계획서에 잡아놓은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대제철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알아본 바는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금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레미콘 현대제철에서 먼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부지를 어디 좋은 자리를 원한 모양이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떠도는 소문에 거기는 안 될 자리를 원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위치는 어디쯤 돼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전위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거를 다른 분이 하신 거로 해서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보상제 월 평균건수와 평균지급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건수는 1,320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1인당 19만 4,800원, 연간 194만 8,050원입니다. 최저로 받아가신 분이 10만 4,000원이었고요, 2018년 기준입니다. 최고로 받아가신 분이 51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당 얼마씩 계산해서?

예, 금액별로 현수막 2,000원, 족자형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해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세요?

작년에 열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열 분이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광고물에서 추천해주셔서 하시는 겁니까?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동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저소득층이나 4인 이내를 받고 있는데,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올해는 7개동이 참여하셔서 지금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정형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86쪽, 87쪽 성동한양 상생학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생학사는 몇 호실까지 체결되어 있습니까?

21호실 공급했습니다.

입주학생은 몇 명인가요?

21명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실에 1명씩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학생 선발은 한양대에서 전적으로 하고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이나 구정사업 홍보 협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밑에 집수리비 지원에 보면 집주인이 소유건물을 LH공사에 6년 이상 임대 시 집수리비 호당 최대 8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끝나고 나면 또 1호당 8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LH공사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집주인하고 LH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만약에 집수리 지원해서 집을 수리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6년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임대료를 집주인은 받는데 6년이 지나고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호당 800만원씩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러면 임대료도 받고 수리비도 받고 집주인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0호가 목표인데 이게 6년 동안 약 4억 정도를, 임대료 받고 별도로 4억 정도를 받고?

받는 게 아니고 집수리비 지원할 때 직접 공사에 관여를 해서요 LH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용을 직접 업체한테.

수리비를 8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예, 8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업무보고 88쪽 성동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항목을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지붕 세대공감 공유주택을 지은 내용을 보면 빈방 1실당 100만원 이내 공사지원이 있습니다. 그 해당 지원비는 어디에서?

전액 서울 시비에서요.

서울 시비에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계, 중개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추진방법을 보면 민간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민간업자가 집을 지어서 직접 임대하면 되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을 하고 거기서는 매각을 받아서 또 임대공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SH공사의 사업입니다.

SH공사에서 지어서 그냥 임대하면 될 텐데 왜 민간업자들한테 집을 짓게 해서 그것을 또 사들이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SH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시세대로 매입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자기네들이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될 걸 꼭 민간업자한테 짓게 해서 그것을 다시 사들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혀 모른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상생학사 사업 추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2019년도 목표가 50호로 돼 있는데 50명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실적이 21명, 21%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상생협약을 맺는 집주인이 만약에 매매계약으로 바뀌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매매계약으로 바뀐다고 할 때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했을 때는 구청에서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는 매입자는 전 소유자의 승계를 해야 되는 게 일반상식이니까요.

염려돼서 물어본 겁니다.

현재 LH하고 소유주하고는 2년간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2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성수1지구부터 4지구 정비구역 지정이 201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성수1지구, 성수3지구, 성수4지구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2지구는 아직도 조합설립인가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추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다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간에 내분이 좀 있어서 늦어졌는데 현재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 확보율은 한 65%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조합이 설립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수2지구요?

네, 맞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때문에 그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요합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민원은 많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조합과 추진위원과 서울시와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요 금년까지 2지구는 조합이 설립될 거라고, 내년 3월 전에는 조합이 설립될 거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구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건축심의 등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1지구 4지구가 같이 신청된 거 같은데 성수2지구만 이렇게 누락이 된 부분은 어떤 크게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내분이 좀,

주민들과 내부적입니까?

추진위원회 안에,

추진위원회에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진은 잘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언제까지, 금년에는 성수2지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2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인데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준이 75%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11월 이전에 다 완료돼서 주민총종회를 통해서 조합설립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을 예로 보면 임대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임대주택에 보면 SH하고 LH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집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지어요. 사서 지어갖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면 SH인가 거기에 납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공사비를 60%를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정동이 집값도 싸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송정동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다 보면 송정동은 정말 어느 누가 와서 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어느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건지, 또 이런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업자들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58세대가 현재 마장동에 건립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임대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들하고 성수 수제화 종사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총 58세대가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SH공사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송정동에서 어느 정도 들어와서 있는지는 제가 파악된 바는 없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보면 장애인 분들이 들어와 사시고, 또 집을 지은 지가 5년이 돼도 입주 안 하고 때에 따라서 한 2∼3집씩 들어와서 살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동네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에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서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잘 좀 해보십시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연락 좀 주십시오.

예.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8쪽 한번 봐주십시오. 성동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공유주택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2019년 4월 현재 보면 11실에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임대료 30만원 내외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빈방 1실당 100만원 이내 공사, 뭐 도배나 장판 그런 것만.

공사 30만원 별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서울시로 지급하는 거고요 임대료는 본인이 내야 되고.

예.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한 실에 100만원씩?

딱 100만원이 아니고요 그 방의 규모 이런 거 봐서 100만원 이내에.

이것도 그럼 시 예산으로 다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30만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91쪽, 성동구 건축사협회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했었죠?

예. 작년에는 34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 못하셨죠?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10월에 하반기 건축교실 운영을 한다는데 예산 없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예산을 주시면 감사한데요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성동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재능기부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 안 줘도 재능기부 통해서 계속 이거 운영하겠네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금년에 예산을 반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도 없이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예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성동구건축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주요업무 보고 98쪽을 보면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구에서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고, 시에서는 100%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시에서는 비용이 10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 60%를 지원해 준다는 뜻인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 지원 사업을 하는 구는 저희 구가 유일하고요 시비지원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긴 합니다. 다만 시비지원 사업은 약간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고시원 영업주가 임대료를 3년간 동결을 해야 되는 조건을 수용이 돼야 시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 제약조건 없이,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노후고시원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조건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지원 사업은 참고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에 걸쳐 한 75개소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평균하면 1개 자치구에 한 2~3개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는 시 지원 사업에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액지원은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60%라도 지원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빨리 설치하려고 한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구에 총 고시원은 131개소인데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은 29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초 조사한 이후로 폐업이 이미 1개소 했고 폐업 예정이 3개소가 있어서 실제 설치 대상은 25개소입니다.

25개소?

예. 현재 2개소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1개소는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6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6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6월달에 다 하신다는 겁니까?

당초목표는 상반기 중으로 어떻게든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좀 꺼리는 곳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시원 영업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요 그래서 영업주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시면 건물에 임의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개소도 좀 일부 있고요. 또 60%를 구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또 설치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25개소 전체에 대해서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목표는 6월말인데 계속 설치를 독려해서 다만 몇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평수에 따라서 이거 강제 조항 있죠?

건물의 면적에 따른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관련된 기준이 2009년 7월 8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고시원 영업을 하려면 무조건 의무설치를 해야 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고시원으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 사업하고 있는 대상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면적에 따른 별도기준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요즘에 제일 우리 성동구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안심상가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완화 요청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높이를 건축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예. 안심상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표시하는 면적에 상응해서 높이를 일부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 안심상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더 높여달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높이면서 기부금을.

예, 높이에 대한 완화를 일부 받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안심상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높이면서 기부채납을 해달란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높이면서 기부채납을 해달란 것이 정상적인 그런.

보통 이렇게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다른 사업에서도 이제 공공기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높이를 일정부분 완화해 주되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으로 저희가 안심상가를 개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상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 늘려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아도 정상적인 제도가 되는지.

예,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 옥수동재개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소송에 진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법적다툼의 소지가 또 있으면 어떨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한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도가 있으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책자 109쪽에 공원소외지역 공원 확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답동인데요 위치가 39-15번지에 네 필지, 네 필지가 맞지요?

총 다섯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인가요?

예.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토지 건물 보상이 다 끝났고요 2채는 이주를 했고 2채는 지금 아직까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보상해줄 때 언제까지 이주하기로 하고 보상해 줬나요?

보상해줄 당시에는 5월 30일까지, 이사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주를 안 한 이유는?

일단 한 집 같은 경우는, 뒤쪽에 새로 이사 온 집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이주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9월달에요?

예. 앞쪽에 한 집은 이사를 그냥 안 가고 버티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랑 고발까지 그리고 명도소송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지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해서 계고하는 공문은 나갔습니다.

계고장만 지금 보내놓고 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보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철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간다면 저희가 명도소송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변상금은 어차피 나가는 시점까지 무조건 부과될 거고요 그리고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이번 달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지금 공사기간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9월달 정도까지만 나가주더라도 금년 내에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틴 이유는 뭐예요?

지금 뒷집 같은 경우는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고 앞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그 따님인데 그분은 좋은 임대아파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살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보상을 해줄 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기간 내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 다 해놓고 보면, 이런 예상 못했어요?

지금 앞집이 참 독특하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건 저희가 잘못이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하든 법적으로 하든 빨리 이주를 시켜서 추진계획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완불을 시켜놓으면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감안을 하셨어야 하는데 보상 다 해주고 기간 내에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또 법적으로 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서 예방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주시키도록 강구 좀 해주세요.

예, 빨리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공원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확충과 관련하여 공원 설계도하고 공사업체 알 수 있는 공사발주 관련 계약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 계약은 되지 않아가지고.

아 공사계약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공사 계약되고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계도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110쪽 똑같은 것인데요 마장동 공원 확충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비 부족분이 11억 800만원, 서울시 추경 확보라고 돼 있는데 확보를 한 것인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추경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과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죠?

확보는 안 되었고 거의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실시계획 인가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물어보겠어요. 서울숲 캠핑장 확대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4쪽을 보면 사업비 2,000만원이 거의 인건비나 용역비로 지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9년도 세부내역 계획서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캠핑장이 한시적인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안전에 우선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추진 세부내역 하고 2019년 세부내역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자료 113쪽에 성동구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강료가 1인당 60만원입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예, 1년에 한 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이 수강료를 내면서 교육하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돼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기째인데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구민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문인, 변호사나 세무사나 아니면 법무사, 여러 방면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어떻게 쓰입니까?

수강료는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대부분 강사의 강사료와 일반적으로 쓰는 교재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로 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장소를 빌려주고 입학식, 수료식 다 개최하고 해주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업무라든가 이런 게 과다, 또 직원들이 많이 고생도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수강료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자 만들고 또 그다음에 입학식 할 때 식사하고 이런 거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성동구청에서 하는 거 같은데, 돈은 전부 다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장소제공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 2기 때 보니까 46명이네요.

예.

기준이 50명입니까?

1기 때도 50명 했고 2기 때도 50명 모집을 했었는데 나중에 접수한 사람들이 돈을 나중에 좀 늦게 낸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좀 2명 정도 모자랐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등록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2기 때도 50명 하고 있습니다.

2기 때도 50명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46명으로 나와 있어서.

예, 이거 하기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동구에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이런 교육들이 있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하시죠.

예.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수목 꽃묘식재 자료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서경분화에서 6회, 해맞이플라워에서 조경 4회, 승주농원에서 6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업체들과 하실 건지 다른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3~4년간의 통계를 내다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이 업체들을 주로 선정한 이유는 꽃 재배 내지 판매업체가 다년간 축적된 재배기술 등이 있어가지고 선정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양한 그리고 건실한 업체를 한번 알아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꽃묘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보다보면 너무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물론 이익이 있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잠깐 물어보겠는데 108쪽,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은 지금 소월아트홀에서 측면, 그러니까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이 있는 광장부분 5,300㎡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뛰어놀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꿈공원이란 제목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데 행당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워크숍을 총 5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요. 아마 이게 된다면 7, 8월경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유니세프와도 협약도 맺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길게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시행한 목적이 뭐예요?

민원보다는 그 옆에 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 공간을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공사가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돈이 국가에서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는데, 그리고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놀고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놀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들하고 노숙자들하고 같은 상반된 공간인데, 그런 데서 어린이들이 배울 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요?

일단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원 설계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도 현재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거기에서 술 마시고 담배피우는 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게,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꽉 차 있다면 노숙자들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최대한 유인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땅이 많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기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거기가 원두막이 있다가 바뀌고, 팔각정을 세워놨다가 바뀌고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지금은 또 소나무 많이 심어놨죠?

네, 맞습니다.

우리 나라가 돈이 많은 거죠. 그죠?

지금 원두막이나 파고라 같은 경우 설치했다가 없어진 이유는 설치하고 났더니 아마 노숙자들이 계속 앉아서 술 마신다는 민원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내 돈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 다 세금내서 하는 것 아녜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가만보니까. 국민들도 문제지만 나랏돈을 자기 돈 아니라고, 자기 돈 쓰라하면 그렇게 못 쓸 거예요. 못 쓰는데 국민의 세금 걷어서 내 호주머니에, 우리도 맨 한 가지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술 먹고 뭐를 먹고 그러면 카드를 긁는 거하고 현찰 주는 것하고 확연히 다르죠. 카드를 긁으면 훨씬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어린이 꿈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요 구비는 설계비 4,2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때 다시는 최소한으로 바뀌도록, 그러니까 현재 설계하는 안이 연속성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제 돈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용답동이 다섯 필지라고 했죠?

다섯 필지이고요 건물은 네 채입니다.

건물은 4채고 필지는 5필지라고요.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다섯 필지가 다 보상이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에 지금 사업비 부족분이 11억 800만원인데 거기에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영업권 보상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업권 보상까지?

예.

지금 영업권 보상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업보상을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때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 분 만나보셨어요?

네, 어렵게어렵게 만나서 인적사항까지 파악해서 실시인가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시설 설치하는데 5억이 들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 한 것이 5억 정도 들어갔다?

네, 그것은 고물상에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예산에 영업권 보상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7억 2,600만원하고 공사비가 2억 3,600만원, 총 29억 6,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남강우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명단을 보니까 조금 미숙한 게 있어서, 아침에 과장님께서 24명이라고 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24명으로. 그래서 왜 한명의 착오가 생겼는지 그 부분하고. 명단을 저희는 전문분야로 했는데 가지각색으로 각각 전문가들 모집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경 전문가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같은 데는 조경도 필요할 텐데 왜 조경전문가 명단이 빠져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조경이 빠져있어서,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한명 줄이면서 잘못 기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자문단 인원수가 2018년도는 25명이었고 2019년도는 24명이었습니다. 자문위원한테 계속 연임할거냐 의사 물어봐가지고 연임한다고 하신 분은 금년도도 계속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용시설물 중에서 자문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없는 것은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문요청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6명의 인원변동이 있었는데요. 자문위원 교체는 가스, 청소, 공동체 활성화에서 자문위원을 교체를 했고요 자문분야 확대는 조경, 소방, 경비 자문분야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분야는 금년도에 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24명이 똑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경선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가 일정으로 보면 끝난 것 같은데, 각 사업별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금호산 무허가주택 집단지 보상 및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주택 11동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돼 있습니까?

지금 무허가건물 11동에 대해서 보상하고 철거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건물 한 채, 그러니까 한 동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됐고, 곧바로 건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채에 대해서 강제수용은 할 계획이 없고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금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협의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강제수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협의를 하면서 협의에 응하는 사람들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보낼 계획이니까 특별하게 기간은 안 정해져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사시는 분이 고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감정평가를 보면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보통 무허가 건물가격 감정평가하면 한 1~2천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상비가 거의 7~8,00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실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강남에 있는 달터근린공원의 보상비보다 거의 2배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토지가격이 없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건물가격이 1억도 안되냐, 집값이 1억도 안되냐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감정은 우리나라 어느 무허가 건물보다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소유자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금년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상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간은 정해지지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령 땅이 서울시유지고 무허가 건물만 개인들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은 강제집행 하는 것까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은 협상할 때까지가 전체 계획이네요, 현재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땅이 시유지고 토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불하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결국 이것은 저희밖에, 시 공원이거든요. 시 공원녹지과에서밖에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SH아파트에 고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시세를 더 많이 받고 이주를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재개발아파트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피까지 포함한 그런 가격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건물 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평가가 높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불만만 터뜨리더라고요.

그 옆에 13구역이나 16구역에 포함된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권을 받으니까 그 피를 생각하다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진창열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맨 마지막 12페이지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소가 바뀌어서 옛날주소하고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소로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주소가 기존 세대들은 예전에 지번체계를 100년간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잘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그러는데, 적응이 되려면 한 세대가 지나가야지만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하든가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기성세대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을 빨리 세대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그 사람들은 머리에 박혀있는 것 같아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더라고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세대가 바뀌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과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자료정리 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못 다한 질문은 6월 19일에 더욱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