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교부세 내시 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구정 수행과 특히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연이어 추경까지 편성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이번에 시스템도 바뀌어져가지고 저희가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에는 결산하고 행감을 했을 때는 연이어서 같이 보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 다음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반납금액, 바로 추경 들어올 때 추경에 다 잡혀지는 사안들인지, 저희가 보니까 어느 과는 잡히고 어느 과는 안 잡혀있고, 어떤 과는 기존에 저희가 결산한 거 금액보다 굉장히 최소로 잡혀있는 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 이번에 굉장히 많더라고. 거의 보조금 반납 건이 지출 쪽에 많더라고요. 일일이 과마다 그걸 다 질의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산과에서 편성하실 때 그게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두 가지 종류 부분으로 판단,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을 저희가 예산편성에 잡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처럼 추경에 잡히는 경우가 있고 추경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년 연말까지 다 보조금을 쓴 경우에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1~2월 정도에 반납을 하는, 특히 그 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연내에 다 반납이 안 돼서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재무과하고 결산을 할 때 저희 쪽하고 좀 맞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뒤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길래 공통된 사항 같아서, 제가 자꾸 과장님께만 짐을 드리기가 뭐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셔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됐지만 연말이 되면 그다음 해 예산들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거듭되는 말씀인데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그리고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반영을 못 한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어떤 민생을 살피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보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방독면 얘기를 드렸죠, 과장님.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방독면에 제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의회 차원에서 저는 저 혼자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진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면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선심성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봐서는.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제 구의회를 지금 관장하고 있지만 TV 뉴스를 보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게 상식조차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독면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평화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아요. 통일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제 개인적인 기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뭐가 급하고 필요한지를 진짜 고민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맡은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 총괄적으로 편성과 배정의 권한도 갖고 계시고 하는 일이 기획예산과 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올라온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하겠지만 진짜 본예산부터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본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일한 예산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리고요, 저희 각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에 있는 행감과 결산과 이번 추경까지 3차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연속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 꼭 써야 할 곳에 쓰고 절약할 곳에 절약하고 이런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저도 새기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안사항이 한 50%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나 코로나 관련 부분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부서에서 자체 저희가 할 때도 이미 한 32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은 것,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사실 같은 부서장 입장끼리 그러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고뇌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선 삭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저희가 또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봐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그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잘못 간 거 같아요, 과장님. 삭감을 하는데 삭감할 걸 삭감하고 꼭 해야 될 거는 추진해 주십사 얘기인데 그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편성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삭감
삭감전범일위원
많이 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세요. 저축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쓸 건 써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냥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시죠.
삭감
삭감전범일위원
많이 하라는 의미를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가능하면 이 예산들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고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에서 55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책자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3억 4,305만 9,000원에서 1,764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6,0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언론팀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 2대 중 1대가 2014년도에 구입 후 단종이 되어 구매하려는 것이며 행사 등 홍보 사진 촬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물 자료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NAS 구축장비 구매 예산 4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에서 2010년도에 구매하여 사용 중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 저하 등의 문제로 카메라 및 렌즈 구매 비용 50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런데 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이거 우리가 총 몇 대로 지금 하고 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서 아마 우리 촬영 기자 직원께서 가끔 보시면 2대를 동시에 다 들고 나갑니다. 그중에 오늘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1대가 지금 단종이 되었습니다. 니콘D…….
임현숙위원
몇 년 식이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4년식입니다. 그런데 단종이 돼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도 한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하는 편이 낫고, 유사시에 단종이 되어 버리면 당장 또 구매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단종된 니콘 말고 또 하나는 몇 년 식이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제가 사드렸던 거로 기억을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8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 카메라 렌즈 포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카메라에 렌즈 별도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총 합쳐서 지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800입니다.
예요
얼마예요임현숙위원
? 렌즈는 얼마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잠시만요.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단종됐다고 하니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같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카메라가 510만원 정도 되고요.
메라
카메라임현숙위원
510.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렌즈가 26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0 정도.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어디 제품이에요, 과장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만 나라장터에서 이런 형식으로 뽑아놨거든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결정해 놓지는 않고 몇 개를 뽑아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정도, 지금 대충 금액들이 다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대충이라는 것은 그래도 몇 개, 지금 뽑아놓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이라는 게 몇 개 뽑아놓으신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느 제품을? 카메라는 우리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니콘 같은 것도 좋고 생각하고 있는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소니A9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소니로.
게요
그러게요임현숙위원
. 국산은 없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산은
국산은임현숙위원
없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산되는 카메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삼성에서 아마 옛날에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출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더구나 니콘, 소니 이런 거를 사야 한다는 현실이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제품이 없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NAS 구축 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그런 얘기죠? 저장 장치랑 포함해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NAS라는 게 지금 Network Attached Storage라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영상을 찍으면 사진도 있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서버라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누구든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용량 장치가 굉장히 큰 거로 지금 확대하는 겁니다.
량이
용량이임현숙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듣기가 좋을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60테라입니다, 60테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장하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테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한 60배 정도 아니, 30배 정도인데 60테라면 상당히, 1,000기가가 1테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저장 부분은 조금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구축장비 스토리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장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장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가 다양하고 저도 인터넷 봤더니 유지비도 저렴하고 보안이 강화돼 있고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의 외장하드를 갖고 있습니다.
용량
용량임현숙위원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용량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구 행망 그쪽 서버에 해놓으면 이게 관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케이블을. 그러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늦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다운받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외장하드에 보면 이게 오래되면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구매연도가 2010년이면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거는 내구연한으로 단종됐고요, 지금 현재 이 카메라가 줄이 생깁니다, 가끔씩.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내구연한 경과되고 그래서 지금 구매하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성능 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잡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추경에는 조금 증액해 드리는 게 성격에 맞지는 않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 가고 성능에 이상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7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4,434만 5,000원에서 20억 7,254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1,68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겨울철 온기텐트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7,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코로나 사태로 고생이 엄청 많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온기텐트가 올라왔는데 사실 온기텐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참 좋아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다 보면 온기텐트 설치비가 지금 500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500인데 온기텐트 버스정류장이나 필요한 장소에 했다가 지금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비용이 50만원인가요, 유지보수비 말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유지보수비 말고 저희가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56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철거를 할 때, 날씨가 따뜻해지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 비용 40만원을…….
겠죠
그렇겠죠임현숙위원
.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게 사실 앞으로 온기텐트가 우리 햇빛가리개처럼 계속 증가돼야 되는 내용인데 설치비 대비 이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이것도 사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고 철거비, 재설치비 이거 다 용역 줘서 그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비용이고 또 온기텐트를 겨울 내내 썼다가 보관을 잘 했다가 다시 재설치 하는데 과연 처음의 그 모습처럼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처음 1년은 또 그렇다 하지만 이거를 계속 다시 철거를 했다가 재설치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보는 거예요, 내구연한 같은 경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내구연한을 한 5년을 잡고 일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재질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 기존에 타 구에서 하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유리가 아니라…….
좋은
좋은임현숙위원
건 알고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넥산이라는 특수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재설치를 하고 설치를 다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라서 여름에 주민들이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나 재설치 그것은 필수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재설치하고 해야죠. 갖다 다시 놓고 그래야 하는데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물론 지금 재질도 좋고 보관을 잘해서 5년 내구연한을 보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설치비용 대비해서 1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게 보관이 잘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년 지난 다음에 갖다 놔도 처음에 그런 우리가 효능을 볼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내구연한 5년이라고 해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재질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질이 넥산하고 그다음에 그 틀이 알루미늄 재질인데 그것도 약간 특수한 재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걸 설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한 11월에 해야 되는 걸 디자인하고 재질 선정을 좋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했는데 실제로 보관하는 것도 저희가 아무 업체나 해서 맡긴 게 아니라 보관료도 비싸기 때문에 그 보관료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동 복지센터에 가면 민방위 방독면을 보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방습, 습기가 안 차게 주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가격 대비 450만원, 500만원 들여서 한 번 설치하는데 40만원, 재설치하는데 50만원 이런 식으로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비용 대비 굉장히 고가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타 구 사례나 아니면 타 지방 사례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방을 한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지방에는 설치를 굉장히, 그 안에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해서 한 1,500만원씩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임현숙위원
온기텐트에 에어컨 설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차대가 119개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한 30~40% 한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고 1년에 이게 설치비가 90만원 들어가서 5년이 물론 되면 5년 동안 450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해서 한 500만원 이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설치할 때 450만원하고 유지관리할 때 한 500만원 하고 5년 동안에 한 1,000만원 이상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 일체형으로…….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과장님. 우리가 처음 설치를 했다가 지금 철거를 하고 아직 재설치해서 본 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올 겨울에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처음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그런 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거론해도 될 것 같다는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인 임현숙 위원이 질의드린 온기텐트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은 잘 이해를 했고 금액적으로 확인을 해볼 게, 지금 과장님 온기텐트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2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되어 있는 곳도 12곳입니까? 그러면 지금 온기텐트를 추가로 12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4개가 되는데 지금 온기텐트 철거 및 재설치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6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에 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기정액은 56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얼마가 되는 거죠, 40만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사실 책정을 할 당시에는 온기텐트를 14곳을 생각했었거든요.
전범일위원
14곳.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곳에 40만원씩 설치비를 생각했었는데 설치를 하다가 전농2동에서는 할 곳이 없다고 계속 들어왔고 휘경2동에는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장애인분들 민원이 생겨서 두 곳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40만원씩 계상이 된다면 12곳이면 480만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해서 460…….
액의
금액의전범일위원
일치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도 당초에는 12개에 대해서 21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유지보수 비용도 12개에 대해서가 아니라 14개에 대해서 15만원씩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범일위원
14개에 15만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12개를 설치하고 철거 재설치를 하는데 50만원씩 드는데 기존 금액이 어쨌거나 50만원은 안 돼요. 12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는 단가가 올라서 5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유지관리비를…….
철거
철거전범일위원
재설치,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기정액이 560만원인데 똑같이 이번에는 오히려 640만원이 돼서 기존에 560만원도 600만원이 돼야 개당 50만원이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조금 금액적으로 일치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보고, 하여튼 예산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 40만원 모자라요. 그거는 업체한테 디스카운트를 하든지 네고를 하셔서 예산 안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의
위의전범일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하여튼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개수대로라면 그걸 반영한 금액이면 되는데 지금 기정액 대비 14곳이 아니라 12곳으로 줄었지만 12개를 더하면 24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금액이 15만원씩 해서 210만원이었는데 630만원을 추가해서 24개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혹여나 계산 상에 착오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잘 협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두 곳이 전농2동하고 휘경2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도저히 설치할 곳이 없다고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서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전농2동에서는 계속 할 곳이 없다고 여러 번, 한 3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전농2동은 없었고요.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지를 못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성동구 쪽을 가서 보니까 지금 온기텐트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늘막 있잖아요. 의자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봤습니다.
자가
의자가이현주위원
있어서 잠깐 노약자들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그거 보고 난 소감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도 작년에 그게 보도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의자를 설치할 경우 높낮이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할 경우에 일어났을 때 그늘막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는 그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늘막 의자를 경로의자라고 해서 어르신들 앉으라고 해놓은 건데…….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세 군데에다 설치를 해놨더만요, 중간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이게 전체는 아닐지라도 노약자가 좀 많이 다니는 그런 그늘막에는 이것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정액으로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해 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으면 이 건이 왜 이렇게 전출이 필요한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로 재난기금이라는 게 어디 딱 써야 된다는 거보다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몇 달 만에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태로서는 오래갈지 아님 내년 갈지 다들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여태까지 재난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한 돈이 7억 6,000입니다.
신복자위원
다 쓰셨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7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집행하는 내역 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잡아준 부분을 지금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좀 예비비 성격으로 더 잡아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7억 중에 대표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상세 자료는 주시면 보겠지만 어느 부분에 많이 쓰여졌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월 달에 애들이 중국에서 들어 올 때 중국 유학생 애들을 격리하고 저희가 공항에서 학교까지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3개 학교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렸습니다. 그 3개 학교에 내린 돈이, 금액이 한 9,000 정도…….
학교
학교신복자위원
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한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 5일 이상 휴업한 곳에 1일 10만원씩 계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곳에 돈이 나간 게 한 6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7억 6,000.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까지 더 전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는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책 78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재난안전교육 못 했고요, 작년에는 재난안전교육을 계속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회 정도 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작년에 재난안전교육을 11회를 나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교육이 딱 어디 교육장이 있는 게 아니라…….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럼 보통 하는 데는 어디 가서 합니까, 교육장이 없는데? 현장 가서 합니까, 주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현장 가서.
주로
주로김남길위원
현장, 참여 대상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참여 대상은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왔을 때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사랑센터에 가면 거기는 장애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하고 그분을 케어하시는 분들한테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장 특색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재난인데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교육이라는 게 어떨 때는 실습도 있고 어느 때는 교육장에 쫙 모여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통
보통김남길위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30명에서 50명, 많을 때는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많이 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참여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무상으로 교육대상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비만
강사비만김남길위원
별도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강사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관내,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문화, 장애인 뭐 이렇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경로당도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당도
경로당도김남길위원
하고요. 우리 지역에만 해도 지금 경로당이 130여개가 넘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135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려면 바쁘겠는데? 그런데 지금 경로당 자체가 전부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면 주로 다니는 데는 지금 특정하게 없다고 하니까 한 군데도 못한 건 사실인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꼭 가서 이렇게 큰 사람, 대중적인 걸 모으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모아서 재난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료위원이 지금 방독면 말씀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담당관에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현실성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
코로나가김남길위원
안 풀리면 교육 금년에 하나도 없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소규모라도 한 번 해보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전반기는 다 지나가버렸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코로나가 풀린다는 기미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대상으로 하면 좀 힘들겠지만 소규모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장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니까 2m씩 거리를 두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2억 3,920만 6,000원 대비 11억 726만 5,000원이 증가된 1,153억 4,64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실 노후설비 교체 1억 949만 2,000원, 보일러실 노후 버너교체 6,973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80쪽 인력운영비로 정원 증가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보수 증액분 8억 2,990만 6,000원, 직급보조비 증액분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52만 7,000원으로 대부분 국 시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구청사 정전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전기실 운영 및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목 중에 우리 인건비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1월 1일자 정원조례 개정 후에 신규채용한 인력 35명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봉급이라든지 다른 기타비용들이 책정돼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나 이런 게 좀 산정이 된 거 같은데 혹여나 이 추경 예산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어떤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연장근무를 하든가 주말 휴일근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추가근무 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외근무하고 당직근무입니다. 당직근무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잡아놓은 시간외근무하고 당직비를 해서 지금 현재 충당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숙직은 당초 5명 했던 거를 4명으로 1명을 더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67시간으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실제는 57시간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초과근무하는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담당관, 홍보과, 기타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67시간, 많게는 100시간까지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당초 코로나를 예상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적인 어떤 그동안 과년도에 평균적으로 해 왔던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이런 걸 편성을 했을 건데 코로나로 추가로 거기 인원이 그대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추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게 단기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면 하반기에 어떤 부족액이 생길 건데 그 부분이 여기에, 그야말로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시간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면 여유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60시간을 다 못 받거든요. 안 하는 직원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당직비라든가 시간외근무는 원활하지 않느냐.
된다
커버된다전범일위원
, 원활하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고 하여튼 금년 안에 종식이 된다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너무 여유 있게 잡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 그랬잖아요. 기존에서도 충당이 된다고 좀 여유롭게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2021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0쪽 보시면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줄였다라고 지금 하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당직부분입니다.
직자
당직자김남길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모든 것을 인력을, 줄이는 인력을 어떻게 채우셨어요? 1명 줄인 인원을, 5명이 하던 일을 4명으로 지금하고 있죠? 1명을 줄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야간에 당직하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2개월치인가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민원 대비해서 인력이 좀 많다 해서 3월부터 저희들이 1명 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야간에 우리 동대문구에 통합관리센터는 서울시에서 120번 다산콜이 넘어오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야간에 당직자가 지금 전화를 어디서 받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종합상황실 당직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종합상황실에서 받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과의
행정과의김남길위원
모 직원이 받던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차행정과는 주차민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분리를 시켰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분리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는
주차는김남길위원
주차대로, 120번 다산콜에 대한 것은 다산콜에 넘어온 것은 있는 우리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받나요? 확실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민원은 주차행정과 내에 120에서 나온 민원은 주차행정과로 가고요, 나머지 기타 민원 예를 들어서 소음이 있다든가 반려견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상황실 자체적으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그냥 다이렉트로 콜을 몇 번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다이렉트 상황실은 4000번입니다.
김남길위원
4,000번이죠? 누가 받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당식질에서 받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하니까 야간에 주차행정과에서 받던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민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4000번을 하니까 야간에 남자가 받던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게 당직실 직통 전화번호…….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사람을 축소를 하고 이렇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5명에서 받던 거를 1명을 축소하고 주차행정과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산콜에 연간 얼마씩 서울시에다 돈을 주나요? 2억 넘게 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러한 돈을 주면서 지금 사람, 인원을 감축해서 부서에서, 통합상황실에서 콜을 받아야 할 부분은 안 받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콜을 받고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지금…….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 하냐,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아우성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일자리를 늘려야 할 판에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를 줄이면 정부시책에 어떻게요? 반기를 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간제
기간제김남길위원
, 시간제 그 사람들 퇴직금, 수당 아무것도 없잖아요. 9개월 있으면 나갈 때 그냥 자동 아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필요 이상으로 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많이 모집을 해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주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인력을 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럴
그럴김남길위원
거 같으면 과장님, 콜센터 전문적인, 다산콜 같이 전문적으로 콜센터 직원을 두셔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일하면서 주차딱지 현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그 사람들은 콜센터 직원은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센터
콜센터김남길위원
직원이 아닌데 부서에서, 그렇다고 전화 받는 수당 주나요? 안 줄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그분들은 사무실 대기하고 사무실 요원하고 그다음에 현장단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원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우리 구청에 들어오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어요? 하다못해 9개월짜리 일을 하려고 얼마나 서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최저임금 받겠다고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인력이 또 필요하면…….
김남길위원
보강이라고 하고 충원이라도 더 시켜서 해야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인건비는 추경에 올리세요. 올려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그런 최저 임금을 받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일 잘 한다고 그래. 있는 숫자 자르지 말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줄인 부분은 직원들을 줄였다는 얘기지, 있는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정식 직원들을,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기간제 3명 쓸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당직했던 부분을 한 사람이 하니까 직원들은 일단 편하단 얘기죠. 인원은 기간제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도 기간제도 많이 필요하고 부서마다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만 봐도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각 부서에 한두 명씩은 다 충원이 돼야 되는데 35과만 봐도 35명이 필요한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하면…….
김남길위원
35명이 다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의 수나 와서 있어야 할 데는 꼭 필요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을 쓰라는 건 아니고 기간제라도 써서 활용을 하고 일자리창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면 보조 되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79쪽 중단에 보면 시설물 관리해서 지금 1억 7,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한국전기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전기실 내에 발전기 운전반이 작동이 안됐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시정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8도에도 정전이 두 차례 발생을 했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전기 부분은 빨리 해줘야 안전사고라든가 직원들 업무 부분 이런 부분은 조치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발전기 운전반이 1억 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조달가격 다 공사비, 감리비 조달가격에서 검토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일러실 노후 버너 교체 이건 뭐냐면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이 작년 5월 4일 날 개정되면서 이게 NOX라 해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저희 같은 전기실 내에 보일러는 1999년도에 설치됐거든요. 그래서 구청사가 2000년도에 입주했는데 입주하기 전에 ‘99년도에 설치되면서 1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을 보니까 15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 넘었고,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현행은 배출 허용기준이 150ppm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 이하로 개정되면서 강화시켰어요. 강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일러 버너 2대하고 그다음에 냉·온수기 버너 2대 해서 4대 교체하는 겁니다.
명을
설명을임현숙위원
잘 들었고요. 올 1월에 그러면 한국전기안전검사 왔을 때 그게 시동이 꺼져서, 기능을 못해서 시정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조달가격으로 지금 1억 900만원 정도 한 건데 그러면 일단 추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업체가 다 결정이 된 거네요? 지금 예산 이렇게 들어간 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업체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추계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추계죠. 일종의 추계죠. 저희들이 업체 두세 군데하고, 발전기운전반은 조달가격이 있거든요.
이나
용량이나임현숙위원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행 용량 비슷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 봤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결정이 된 게 아니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업체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임현숙위원
받아볼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설계비, 감리비 별도고, 교체공사비 있고 또 구입비용, 발전기를 사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량이
용량이임현숙위원
얼마정도 돼야지 우리 구에서 이게 전체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용량으로 했는데 제가 정확히 용량까지는 잘 모르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업체는 결정된 거 아닙니다.
계한
추계한임현숙위원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보일러실 노후교체 여기도 내구연한 지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저녹스 버너’라는 거로 교체하라는, 이게 친환경?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가스
온실가스임현숙위원
감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소 수치가 52% 저감되고 그런 내용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배출 허용기준이 작년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강화시켜 버렸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장기적으로 작년 시행규칙 바뀌고 나서 일반가정이라든가 중소기업 산업용으로는 보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 공사하는 데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자기네가 방침을 강화해서 하는데 가정용하고 산업용은 해주는데 지방자치 예산 보조 같은 게 혹시 없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정용에 콘덴싱 보일러 바뀌면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것도
그것도임현숙위원
보조해 주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임현숙위원
중소기업도 90%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게 된다면 다른 거 예산보조 많이 해주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과장님 시급하지가 않다면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5월자 정보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자체 보조금 지급해 준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저희 지원금, 보조금 받는 비율이 68%나 되는 우리 재정자립도 16위가 되는 구청인데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서 예산편성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계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임현숙위원
거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를 내일 되기 전에 있으시면 좀 주세요. 내일 추경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2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92억 2,183만원 대비 1억 4,191만 9,000원 증액된 393억 6,3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65억 7,955만 5,000원에서 3,620만원 감액한 365억 4,3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 7,356만원 대비 750만원 감액한 6억 6,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561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로 인해서 운영비랑 구축비가 더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손세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사업이 생활화되면서 전산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조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기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
현재손세영위원
수기로 하고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앞으로는…….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이게 전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최초로 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와 같이 주민들이 자꾸 전산화를 시키자니까 이제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 같은 거, 또 이런 보안성, 안전성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증설이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이랑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네트워크가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통합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구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 전용 DB 접근통제시스템 도입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에 따른 위에서 대책회의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직접적인, 시 군 구,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직접적으로 하려니까 회선이 증설되고 거기 따라서 용량도 증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국가정보원이랑 시·군·구 직접 네트워크가 되면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주민센터랑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처됐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민센터나 저희 구가 직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다이렉트로 운영이 되고, 또 국정원도…….
에는
기존에는손세영위원
한 번 거쳐서 가던 업무를 지금은 구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구축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국정원도 저희랑 직접 다이렉트로 안 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랑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아니라 한 번 거쳐가지고 시 군 구나 이렇게 이용하시던 거를 지금 현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하지 않았었는데 자꾸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정보교환하고 이런 시스템이, 국가보안시스템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랑 구랑 직접 다이렉트로 한 다음에 구에서 각 동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랑 직접 저희 구랑 동주민센터 바로…….
바로
바로손세영위원
연결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직결되고, 또 국가정보원도 저희랑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랑 직접 연결돼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증설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워크
네트워크손세영위원
회선 이중화도 회선을 증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과장님, 국장님이 일을 잘 하시려고 했나 어쨌나, 지금 동에 정월대보름 예산 4,200을 감편성 하셨네, 전액?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민속놀이행사 감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어디다 쓰시려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저희가 민속놀이행사 지원은 「동대문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계승 발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월 대보름날 전후 5일 상간해서 주최하게 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벗어나가지고 개최 못해서 할 수 없이 감편성하고, 추세로 봐서 올해는 대체할 마을행사도 거의 없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아예 회수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83쪽에 보시면 그건 참 잘하셨어요. 재빠르게 잘하셨는데 지금 과에 돈 600만원, 700만원 많지도 않은 것도 어떻게 싹둑 잘랐네? 어떻게 쓰시려고, 뭘 쓰려고 과에 있는 돈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거는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작년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전략과가, 그러니까 주무팀이 저희 마을협치팀이 된 팀입니다. 거기에 국장님들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나 그 과에 시책업무 있던 걸 조정해 가지고 하고, 팀에서 쓸 돈 150만원만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국장은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관님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렇게 삭감하고,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가 모범적으로 하셨네? 자체적으로 알아서,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몫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가서 보시면 지금 시·도비보조반환금에 가서 3번째 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가서 250만원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해 가지고 250이 잡혀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가서 2,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물론 뒤에는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반환금이 달리되는 부분이 지금 앞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250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할 때 이건 보조금 반납으로 잡혀있던 금액이더라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잡혀있는데 뒤에 부분은 그외수입 해가지고, 아까 전체적으로 과 여쭤볼 수 없어서 세입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2,700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다 시·도보조금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그 건 좀 답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외수입은 뒤에 2,700.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민간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오는 건데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금이 남거나 이자되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남아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또 과에 ‘그외’라는 게 없는 거는 저희 과에서 주관으로 하든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든가 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250만원은 간사활동비 일부가 남아서, 잔액으로 남아있어 조치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외수입이 보통 몇 월 달에 정리가 돼서 들어오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계연도를 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2월 달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이랑 이자랑 해서 2월 내로 잔액을 받기 때문에 그외수입이 발생하고, 이거를 그전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추경 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외수입들은 거의 한꺼번에 다 그렇게 정리하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외’라는 거, 위원님 쉽게 보시면 그렇게 나갔다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다 수입하니까 그걸 다시 그 목대로 반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세입 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다 달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마다 지금 반환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세입 부분 한 6건인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많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뒤에 보면 다 수치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달려있어요. 그외수입에 같이 가있는데 앞에 쪽 그렇고, 이 건은 어떤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지원에 가서 지금 1억을 반납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어떻게 추진됐던 사업이었는지, 이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구단위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각 실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랑 또 구단위 사업 중에 협치제도 기반 구축 및 협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자치…….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시간 그러니까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일을
일을신복자위원
안 하셨다는 거예요, 1억씩을 반납해야 되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 남은 게 아니고 협치단 구축 역량강화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협치 구축해서 한 5,800이 남았습니다. 거기 중에 각 사업을 하면서 워크숍, 공론장, 토론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100인 원탁회의 같은 것도 추진하는데 예산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잔액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결산에 잡혀졌나요, 이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결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잡혔던데요, 1억이요? 분산돼서 들어가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부…….
과로
과로신복자위원
다 나눠진 걸 합산을 해놓으신 건지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갔다
나갔다신복자위원
들어온 거, 근데 어디 과에서, 그럼 이 부분을 과에서 털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어떤 걸요?
에서
결산에서신복자위원
, 보조금 반납, 반환하는 거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반납은 과마다 한 거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여기에서 털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반납하자고…….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결산 검사할 때 결산책자에 이 내용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억 2,000이요?
기에
여기에신복자위원
있는 거야 저도 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억 2,000은…….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85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7,022만 6,000원 대비 1억 9,484만 5,000원이 감액된 167억 7,5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동대문 봄꽃축제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쪽, 문화예술 증진에서도 코로나19로 문화재단사업 선농대제가 취소되어 6,1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86쪽 도서관 운영사업에서 2억 595만원을 감편성하였고 8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1억 3,3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문화관광과가 원래 행감할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감액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궁금한 거 하나 간단한 거 여쭐게요. 지금 공단으로 전출한 내용 그건 공단에 가서 자세한 거는 질의하겠지만 거기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인건비 8급 2명 맞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8급 하나, 9급 하나인데요.
임현숙위원
8급 하나, 9급 하나.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서는 8급으로 2명 잡았습니다.
직제
직제임현숙위원
때문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8급 하나, 9급 하나, 그러면 기간제가 정확히 몇 명이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기간제 2명하고요, 주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주말 근무자 2명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주말 근무자는 기간제로 안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주말 근무자도 저희들이 주말만 근무하시는 사람으로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분을
신분을임현숙위원
알바로 할 거예요, 기간제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대우라든가, 신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제로 안 하실 거예요? 신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주말만 운영하는 기간제입니다.
말만
주말만임현숙위원
운영하는 기간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보통은 뉴딜사업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뉴딜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 구 사업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주말 근무자 2명이란 얘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에는
주중에는임현숙위원
네 분이 하겠네요, 그렇죠? 총 여기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주중에 2명, 주말 2명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관장이 1명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총 몇 명인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총으로 따지면 5명인데요, 주중에는 3명이, 근데 관장이 겸직입니다. 정보화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관장이 여기…….
임현숙위원
‘서경주’관장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겸직을 하는데 필요할 때만 나오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대출업무만 주로 하니까 ‘직원 8급 하나, 9급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구청의 생각입니다.
무슨
무슨임현숙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관장 타이틀을 주지만 대우는 정보화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총괄하는 의미에서 그냥 관장님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임현숙위원
근무는 여기서 가끔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단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6,548만 8,000원보다 5,55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91쪽 과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085만 1,000원, 92쪽 하단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만원, 재무활동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2020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36억 2,364만 8,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7억 6,9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방학캠프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기정액 9,380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추진이 하반기로 지연되어서 기정액 1,7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5개 사업해서 8억 2,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부서, 일반 세출 상관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 없고, 다 감액이시니까. 보조금 반환금에 가서, 과장님 저희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이 2건만,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 이 상황이 됐는지, 시·도보조금반환에 가서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 교육지원에 가서 5,500이 있고, 지금 학생 학부모 같이 겸해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그건 저희 세입에 잡혀있더라고요, 1억 3,200은. 그러면 5억 5,800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출, 회계 마감이 옛날 과거 저희들처럼 2월 말일이 회계 마감이고요, 그다음 출납 마감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반납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2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지 않은 거는 반납금으로 e-호조 상으로 반납이 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그외수입 부분은 그렇게 잡아두시는 거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창의인성교육 예산은 총 예산이 시의원 예산액으로 22억 5,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신복자위원
22억이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결산에 지금 정리된 거로 보면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 교육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15억,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15억 1,500만원이 현액이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9억 5,000 쓰고 나서 5억이 지금 남아진 사안이거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게 다 반납으로 가면, 이 건에 대해서 밑에 가서도 그외수입에서도 이렇게 많이 뜨다 보니까, 나가 있는 사업에도 뜨니까 이 사업이 너무 부진했던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건 답변해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갑자기 1월 달에 22억 5,800만원이라는…….
협의
협의신복자위원
없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22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고요.
신복자위원
그 얘기 하셨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요
됐어요신복자위원
.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설명한 거 기억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96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3,562만 2,000원에서 1,203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4,765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세부사업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2,990만 8,000원에서 1,184만원을 증액한 4,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종합민원실에 순번 대기 시스템과 홈페이지, 대형TV 화면 간 대기현황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 방문일정 분산을 유도하고 장시간에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 보니까 종합민원실에 실시간으로 민원 대기 현황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조자료를 우리 과장님 주신 걸 보면 일단 IPTV를 활용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다른 데 관공서 가보면 자기가 볼일 보려고 하는 업무별로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예를 들어 100번이라고 가정할 때 98번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 ‘2명입니다’ 하고 ‘98’ 이렇게 번호가 뜨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시스템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우리 1층 종합민원실 쪽에 있는 IPTV가 지금 1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1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대 있고, 그럼 나중에는 업무가 이쪽 편으로 1대, 이쪽 편으로 1대 설치해서 지금 2대로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1대는 기존 거 활용하고 1대는 신규 구매하시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접수하고요, 여권접수하고 교부,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통합민원발급, 자동차신규이전등록, 그다음에 자동차말소등록하고, 이륜차등록 이렇게 6가지 업무가 지금 여권팀에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정보과랑 저희 과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2개를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쪽 편으로 하나, 반대편으로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대기자번호가 뜰 때 메인화면에는, 이거는 자투리 화면으로 쓸 거고, 메인화면에는 우리 구정홍보나 뉴스나 이런 걸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더 나아가서는 민원을 바로 오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 얘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홈페이지랑 모바일로 연계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제가 다른 관청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모 세무서였는데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도 저런 식으로 민원인이 몇 분이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을 이렇게 본인 차례가 언제인지도 알려줄 수 있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는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보다 앞서서 설치한 구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한 다섯 자치구가 있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하여튼 제일 앞서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은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구축할 때 나중에 운영 상에 오류나 부족함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사항을 검토한 게 2019년 하반기 종합민원실 설문조사에서 민원인들이 “대기 현황이 화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구민신문고에 구민 제한으로 해서 지금 한창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기시간 전략 방안을 위해서 “민원실에도 대기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행안부 사례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최초가 인천시 연수구에서부터 도입한 사례인데 이게 민원인들, 구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간편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런 게 점차적으로 종이 없는 민원신청을 위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과장님 과 하고는 별개인데 혹여나 이런 게 보건소에도 보건소장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보건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은 한 번…….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보건소도 하면…….
어요
있어요신복자위원
. 보건소에 나와요.
소는
보건소는전범일위원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보건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2대에 통합 순번기 그것만 하지, 구정홍보라든가 거기 TV…….
화면으로는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시고
해보시고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좀 괜찮으시면 바로 보건소에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걸로 홈페이지 순번 연동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V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150만원 잡으셨는데 홈페이지 순번 연동 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을 잡으신 금액 산출근거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산취득비 TV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산개발비로 해서 통합 안내표시 TV 셋톱박스하고 프로그램 세팅비인데 1대 132만원 해갖고 지금 현재는 1대가 있고 또 1대해서 2대 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데서도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거는 구축된 게 저희 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저희는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시행, 이거를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걸 가져오는 건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손세영위원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가 까는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높나, 높은지에 대해서.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구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지 않은가 해서 했는데 지금 서초랑 강남 이런 데에, 거기는 저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산개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모바일로 신청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고 그 정도 예산에서 지금 ‘신도……’, 아까 제가 알았었는데…….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기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금액을 구청에 들어온 것만, 다른 구의 구청에 들어온 것만 비교해보지 마시고 요즘 이런 시스템은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은행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견적서 받아서 다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에 다 확인했는데 여기 ‘신도 테크노’에서 거의 관공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관공서 말고도 외부에 깔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공서만 비교해 보지 마시고 일반 기업이나 그런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더 금액이 낮게 산출될 거 같거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그런 생각을 저희가 다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에 순번 대기표 시스템을 한 게 언제였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순번 대기표 한 것은 2020년도.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물론 그거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원활히 더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들 조금 더 모바일, 아직은 그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다 해도 상황을 기다리는 대기인원이 몇 명인가 대기하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순번 대기표를 만든 게 2020년에 만들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스템 만드는 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안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대 구축비용이 2,145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담당자별 해서 12대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민원여권과가 7개,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가 순번표, 담당자별로 순번 표시기가 있는데 그 시스템 구축비 포함해서 2,145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일단 그것도 지금처럼 현대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1층 전체 민원여권과에 7대고 자동차관리과에 5대 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2020년부터 이거를 시행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2019년에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기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오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에 우리가 2,000만원 넘는 돈을 써서 했는데 이거를 추경에 집어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 내 지자체 중에서 5개 구가 했습니다.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이거를 뭐 일찍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구들은 재정자립도가 다 높은 구여서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써도 별로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번에 더 떨어져서 자립도가 16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시스템 구축이 조금 더 다운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지금 통합 순번 대기표 시스템 했던 것도 써보시고 본예산에 넣어도 이거는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통합 순번기 2개가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랑 같이 그거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한 것은 사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가 8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실 주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 편의제공이 세부평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과장님 일 욕심 많으신 것도 알고 지난번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체 행정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기여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평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번 반영됐으면, 물론 기존의 우리 사업이랑 연동이 돼서 조금 더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본예산 편성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하는 것은 과장님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을 좀 더 보고 방법을 좀 연구해 보고 아까 우리 손세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다운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안부에서 한 거 안 받으면 큰 차이가 있나요? 인센티브 많이 주고 우리 평가 기준이 많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년 연속 행안부장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상은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 사업비가 제공이 되고.
셨죠
받으셨죠임현숙위원
, 지난번에도?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그런 의지는 저희 민원환경개선이 종합민원실이 이번에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은 금액이 엄청 셉니다. 국무총리상은 2억이고 대통령상은 4억 5,000이니까, 저희 이번에 환경개선도 됐고 했으니까 이참에 한 번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해서 좀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래서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층 환경 조건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또 거기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새집으로 이사 가면 인테리어 잘하고 새 가구 들여놓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 32억 9,346만 6,000원에서 4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9,416만 6,000원에서 4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4,61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고 몇몇 위원이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컴퓨터라서 많이 많이 이거 해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예산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증액하게 하셨네요. 지금 우리 총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대수가 1,782개 맞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올해 몇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 400대하고 모니터 400대 추가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이전 PC가 지금 416대가 있고 모니터가 44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된 핵심 요인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윈도우7이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2014년 이전 PC 업그레이드를 하면 대당 약 35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개는 윈도우10 라이선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비용,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관련, 그다음에 윈도우10 설치 용역 비용 등 해서 약 35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2014년 이전 PC는 이미 내구연한이 다 초과된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모니터는 5년이지만. 그런데 곧 교체될 PC에 이런 부품비용이나 라이선스 비용을 들이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약 400대 정도를 추가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한 2020년 하반기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민원대 PC는 행정망 PC와 주민등록 민원발급 전용 PC를 망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PC 1대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총 한 약 81대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69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1대, 그다음에 민원여권과가 11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예산 살림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에
본예산에임현숙위원
편성했다가 기획예산과 편성에서 되지 않으신 건가요, 그러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이게 보통 내구연한을 컴퓨터도 한 5~6년 보나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5년을 보는데요, 조금 더 쓰죠.
임현숙위원
5년~6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윈도우7에서 10으로 연동이 안 되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대당 35만원이라 어차피 그걸 하려면 지금 무리가 가더라도 추경에 400대를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핵심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1,782대 중에 2014년 이전이 400대가 넘고, 그렇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2019년 같은 경우도 많이 해드렸어요, 저희가. 거의 400대 정도를 해드렸고 2020년에도 200대 넘게, 지금 저희가 243대 정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해드려야 되겠지만 다른 과랑 형평성에도 이거 스마트도시과,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 장치라고 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대당 얼마에 지금 추계를 하시는 건가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지금 대당 85만원.
임현숙위원
85만원?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85만원, 모니터는 28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거 어디 제품이란 건 결정은 안 됐겠지만 대부분 몇 개 정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정하게 되는데요,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무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라장터에서 5개 이상의 동일 물품이 존재할 때 그중에서 가격을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좋은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하위 정도로, 너무 낮은 것은 또…….
하위
중하위임현숙위원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연동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윈도우10이 깔려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짜리 저희가 설치했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금액이 75만 5,000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그러면 수준대가 중하위대라고 보면 되나요, 75만원 했을 때?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75만원은 뭐고 그러면 말씀하신 85만원 가격은 그거는 차이가 뭐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 가격이, 지금 거는 물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금년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가격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당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과장님. 전체 예산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성능이나 용량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75만원 2020년도에 납품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85만원짜리 하신다니까 어떤 제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400대는 꼭 필요하신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히
당연히임현숙위원
그렇게 제가 물어본 제가 우문을 했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맙다
고맙다임현숙위원
, 결정한 거 아직 없는데요, 과장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감사드리고요. 직원들 행정망 PC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PC…….
임현숙위원
과장님 결론 난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에 2015년, 2016년 계속 해드렸어요, 그렇죠? 다 이것도 다 조사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듣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대수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사전에 말씀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저희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구연수도 지났을 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이게 걸려 있어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 400대나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진화 스마트도시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특히 동대문구의회에서 헌신한 박진화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오셨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등 바쁘신 회기임에도 저에게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공직을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러하지만 저는 항상 구민으로부터 소명 받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짧지 않은 기간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정당, 특정 위원, 그 어느 곳에도 편향됨이 없이 의회와 집행부를 아우르며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세금과 물자를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결산안 심사 시 평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산심사 설명 보조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안은 전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 내용이 모두 숫자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일정 부분 예산 집행 내역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감내하면서 별도의 자료를 2015년부터 집행부에 작성을 요구하여 결산 심의에 활용한 결과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만족한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0여년의 공직을 마치고 작은 시민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 했던 또 다른 삶을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박진화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도 열심히 하셨어요.
심히
열심히신복자위원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시듯 심사보조자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곱게 실은 안 봤어요. 숫자만 오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서브자료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이 전문위원님들이 질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에는 정말 결실로 맺어진 거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오전에 이어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98쪽에서 99쪽입니다. 먼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지원에 포괄비 예산을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60억 7,722만 8,000원에서 10억 9,438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7,1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2건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5억 2,091만 4,000원에서 40억 8,0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86억 158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8,095만원에서 4억 6,6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억 4,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공모사업 구비 분담금과 창업지원센터 노후 소방시설 교체, 동대문 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답십리 현대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 재무활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00쪽이요.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 이게 지금 창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내에 패션봉제센터가 있는데…….
이현주위원
1층에 있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거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패션봉제업체가 약 1,4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되어
등록되어이현주위원
있는 업체만 그런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업체를 대상으로 클린작업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장, 각 봉제업체 사업장.
이현주위원
업체에다가? 그래서 7,000만원 필요해서 이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노후 소방시설 교체가 8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 기본적 시설 관리하는 데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업지원센터가 ‘67년하고 ’71년, 2개 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89년 4월에 이 건물 인수를 했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교체할 그런 여건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두 군데 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현주위원
A동, B동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소방시설은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안 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좀 누락돼서 이번에 추가로 할…….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누락 됐다? 아니, 소방시설만 누락 됐다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하 소방시설이 일부 좀 누수되고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누수라는 것은 이쪽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쪽은 아닐 테고 저쪽에 지하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건물 지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거기는 지하가 좀 깊거든요. 그러니까 누수로 인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거기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누수가 되고 그랬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때 제대로 했어야 맞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보통 건물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에 따라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했지만 올봄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서 좀 보수공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게
그게이현주위원
리모델링 해서,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한 4~5년이라도 지났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는 2년 전인가 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이쪽은 작년에 했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계속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현주위원
불구하고 누수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S 보수 기간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소방 부분은…….
아예
아예이현주위원
손 안 댄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아예
아예이현주위원
넣지 않았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현주위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금이현주위원
그게 건물이 하나는 47~48년 됐을 테고 하나는 50년이 넘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그거를 제가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새로 짓자고 했던 건물입니다. 50+ 센터를 내가 짓자고 직접 가서 내가 한번 제의한 적이 있어요, 사업계획서까지 들고 가서. 그런데 그거 내가 얘기해본들 뭐합니까, 안 먹히는 걸. 그런 거예요. 그 건물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리모델링을 돈을 제법,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돈이 거기도 10 몇 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게 올라와서, 하여튼 기왕에 하는 거 이제는 누수 같은 거 되지 않게끔, 이게 지금 증액을 시켜줄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원들 몫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통과되더라도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상세자료를 보면 24개 업체에 35개 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가 여러 개 중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을, 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어서 상세자료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하면 1,400여개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실사를 해서 총 51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40개 정도를 서울시에다 올렸습니다. 올린 거는 구청 직원, 그다음에 패션봉제협회 분들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점수표를 적용해서 순위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요, S등급, A등급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S등급 이상 숫자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S등급을 주거나 A등급을 주거나 결정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업체
업체손세영위원
40개 올린 거는 거의 다 될 확률이 높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5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101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이거 지금 추가로 잡으셨는데 이게 다 나갔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신 건가요? 판매가 다 완료된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금년 50억은 다 발행이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 판매가 된 거고 그다음에 다시 50억을 추가로 더 하실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현대시장 이걸 추가로 더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십리현대시장을 추가로 잡은 것은 아니고 원래 답십리현대시장하고 서울약령시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다가
하셨다가손세영위원
약령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럼 상반기 때는 답십리시장 안 하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매년 사업은 진행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공모사업 형태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행투자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행투자비를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릴 건데요. 과장님,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연초였나요? 50억원어치를 다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달 초였나요? 추가로 좀 더 하시지 않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였죠
얼마였죠전범일위원
, 그때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할인보전금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2%, 그러니까 당초에는 7% 할인 보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비 부담이 2%여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10%, 15%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할인보전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20일 날 지금 추가로 20억을 발행했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자치구에서 추경 올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할인보전은 우리가 부담하는 2% 기준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50억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역별, 업종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울보증재단하고 마포구에서 그런 어플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곧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게 시행이 되면 서울보증재단에서 각 자치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일부 비용이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게 저희 구도 도입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관리자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일
제일전범일위원
중요한 거는 이런 뜻은 좋아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진짜 우리가 예산을 크고 작고를 떠나서 투입을 했으면 어떤 실효성을 한 번 검증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고요, 진짜 효과가 있고 실효가 있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제도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확인, 이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과연 이런 할인보전을 해주니까 사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없다면 과연 여기에 동참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은 워낙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들어갔고 너무 불경기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상품권 발행이라도 하면,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 활성화는 되니까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제로페이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해서요.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저희가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에 지금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 이 사업하셨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사업을 사업장마다 기본적으로 워낙 열악한, 지하 같은 데도 있고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는 몇 군데를 저희가 전선부터 해가지고 전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해서 한 업체당 대략 얼마 들어갔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자기부담이 10%였습니다.
신복자위원
10% 상간해서 그렇게 1,000만원 들어갔고, 이번에 얼마씩 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씩 합니다.
니지
아니지신복자위원
, 그러면 7채 업체밖에 못하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시비…….
시비
시비신복자위원
얼마에요? 우리가 7개 업체 꼴이네, 시비가 얼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시비가 70%고요, 구비가 2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보다 더 급한 게 일거리가 없다라는 쪽이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약 한 70%, 많은 데는 8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션봉제센터를 만든 거 또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국 이분들이 일감을 찾고 그다음에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부 나온 내용이지만 지금 경희대하고 협업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그거하고신복자위원
이거는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협업화 사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패션봉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희대하고 같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품개발하고 판매까지 하는 쪽으로 지금 3개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거는 패션봉제지원센터 쪽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 모임처럼 돼서 연합모임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영업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해당이 못돼서 자기는 신청도 못 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류제조업 하는 분들 연합회 가입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어도 전반적으로 환경이 먼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못해 드린 데가 몇 군데 있었나요? 신청 올라온 중에, 그 예산 다 쓰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4개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예산 다 못 쓰신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산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쓰셨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는 24개 업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신복자위원
계획을 35개 업체? 하여간 그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어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은 좀 해 주세요. 앞질러서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들 어려우니까 그쪽에 좀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국장님이 시작 전에 부탁은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몇 차례입니다.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서도
앞서서도신복자위원
해서 어려운데 또 대출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추경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 특위를 했습니다, 기금 때문에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거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또 35억을 증액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지금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에 통과시켜준 중소기업기금은…….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나갔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43억을 받아서 420개 업체에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신청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받았는데요, 440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420개지만 추가로 신용보증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이
조건이신복자위원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추가로 더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대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35억 올린 것은 금년도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것이 7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중소기업기금 운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기금을 일부 운용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35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하반기에 운용 여건을 봐가지고 추가로 소득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일부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우리 기존에 원포인트 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누군가 원할 때 대출해 줄래도 기금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한다라고 해놓으셨던 부분을 그거를 아예 1,000만원씩 드리는 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 사업을 하셨네요, 이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그게 주가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35억도 2억 이내에 대출을 해주는 거지만 그렇게 대출을 못해 주고 최소한으로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하면 2억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씩, 물론 440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심사를 하셔가지고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려나는 모르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대출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대출요건은 먼저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하고
하고신복자위원
, 1년 거치에요, 2년 거치에요? 상환이 어떻게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5년 이내로 하는데 1년 거치 4년 상환도 있고 아니면 2년 거치 3년 상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기준이 뭐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이
본인이신복자위원
? 선택을 하고 이율은 얼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 5%입니다.
신복자위원
1. 5% 이율은 받을 거고,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672만 2,000원에서 1,801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4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푸드시스템과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책자 106쪽부터 108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2,28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푸드시스템 조성에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에 가서 지금 시비가 70%가 잡혀있는 거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70%로 해가지고요…….
신복자위원
70%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비로 30%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이거 왜 그때, 그 당시 본예산 때 이거 30%를 안 잡으셨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금년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월에, 그런데 어떻게 시비는 책정해서 잡으셨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먼저 책정해서 지금 1차 간주비로해서 한 2,430만원 먼저 내려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금액이 하여간 일단은 잡혀지는 부분이, 세입 잡혀지는 부분이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과장님 어제 부탁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한 번 참고로 보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료를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얼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영상 일자리정책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권영상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위원 여러분 덕택에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동대문구와의 인연을 항시 간직하겠고요, 위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권영상과장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일 일자리창출과 일이 많은 데 가셔가지고 마무리 하실 때 애를 먹으시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전년도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 81만 4,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9,5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9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36만 3,000원 발생하여 총 527만 6,000원을 2020년에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8억 2,761만 6,000원 대비 1억 568만 7,000원이 증액된 119억 3,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중단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음압특수구급차 신규 구매로 발생하는 보험료 및 유류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반직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 1,644만원 및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5,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인상분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6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 인상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존 문서세단기 노후로 인한 미작동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음압특수구급차를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보험료하고 유류대 500을 편성하셨어요. 음압특수구급차 지금 나와 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안 나왔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언제
언제임현숙위원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5월 7일 날 조달구매를 했고요, 저희가 배차 받을 거는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일반구급차로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검체 이송도 하고 응급환자도 이송하고 그랬는데 안전 문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운전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송하시는 분이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스크하시고, 특수구급차인데 그래도 이게 불안하니까, 음압이 안 걸리니까요.
방호복을 다 입고 하니까 오래 운전하면 숨도 차고 너무 덥고 그래서 음압이 되면…….
신복자위원
좀 낫겠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우리가 보통 보는 119 차량에 그분들이 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셨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쪽에도 보면 근무자 보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너무
너무임현숙위원
고생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게 없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보면 긴급수당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수고에 보답할 수 있었다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인숙 보건정책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조인숙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하십시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갈 때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간부님들, 또 선배·동료 우리 직원 분들이 다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릴게 많은데요, 저희 보건소 1층 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금 5개월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앞날에 큰 영광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조인숙과장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1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551만 6,000원에서 10억 4,875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4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24억 2,1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3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가 암 검진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6쪽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9억 2,241만 7,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9회계연도 국가 예방접종 등 30개 국비 기금 보조사업과 41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9,8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9,732만 4,000원 대비 89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 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편성된 주요내용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반환금 75만 6,000원,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반환금 13만 2,000원,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 5,000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액 4억 2,210만 3,000원에서 57만원을 증액하여 4억 2,267만 3,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국·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보건위생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종필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덧 30년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30년 동안 2개 부서를 같이 근무한 거는 구청 본청에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을 근무하고, 구의회에서 두 번을 근무했습니다. 두 번을 근무하면서 구의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장안1동도 근무하셨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두 번.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두 번 근무한 데는 두 군데인데요, 구청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때는 ‘92년도에 근무하면서 초창기에 컴퓨터 사무실에 1대 있을 때 와서 주판으로 예산을 짜고 그럴 때여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두 번 생활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사회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살아오신 해외 연찬회나 국내 연찬회 갔을 때 의원님들이 차 안에서 소감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은 2019년도에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합심 해가지고 서울시 위생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2등을 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우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마 과장 퇴직하는 걸 알아서 열심히 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쁜
예쁜신복자위원
직원들이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만큼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도 제가 없더라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김종필과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변경계획안은 2건으로 안전담당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3,377만 8,000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46억 3,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로 3억 9,6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셔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을 편성하면서 코로나가 끝이 안 보이니까 혹여라도 그걸 대비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을 편성해 드리면 편성해 준 금액에 20%를 또 임의대로 지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0%가 맞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국 저희가 20억을 해드리게 되면 24억까지 저희한테 어떤 보고 안 하고도 그냥 재량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기금에 있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억원 중에 21%거든요. 21%는 이미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입금, 기존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전입금에 21%를 재난예치금,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를…….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전문위원님! 기존에 들어오는 세입의 20%인가요, 저희가 금년에 쓰라고 잡아드린 데에 21%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전입금에 21%입니다. 100분의 21입니다. 예비비…….
오는
들어오는신복자위원
전입금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7억 5,000이 들어왔을 때 21%니까 2억 5,000…….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건 잡겠다. 그렇게 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억 5,000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입이라는 개념이 지금 안전담당관 쪽으로 저희가 결정해 주는 금액 아니냐 소리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연초에 들어왔던 전입금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연초인데 지금 추경에 20억을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해드리게 되면 이 부분까지 거기에 합산이 돼서 20%가 또 가산이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혹시
혹시신복자위원
국장님 내용을…….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할게요. 어느 쪽이에요? 기금은 그렇게 알았는데 저희가 한번 따로 명확하게 기금을 저희가 해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연초에 잡아놓은 예산 금액에 20% 이내는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단체장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7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합치면 27억의 20%면 큰 금액이거든요. 5억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막 하시고 막 쓰시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시려나 몰라도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나갈 때 이런 현황들은 중간중간에라도 저희 상임위원장님이랑 저희한테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수 행정국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종수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공직의 갈무리에 와있습니다. 1987년 5월 20일날 그때 당시 139번이라는 신촌 교통을 타고 첫 부임지를 찾아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33년이 지났습니다. 33년 근무생활 중에 즐거웠던 것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에서 힘이 돼준 가족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 함께했던 동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이곳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저는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비록 제가 열정을 바친 이곳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정말 늘 열심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와 관련해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걸로 착오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 하나하나 열거는 못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중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후배, 과장이나 팀장들에게도 많은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다, 민원이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도와주시고요, 저는 떠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하고의 좋은 기억만 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맙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늘 건강, 건승하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종수국장님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로
참고로김남길위원
우리 남원 선배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남원, 그래요?
신복자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씩 다 드려야 되는데, 한 말씀을. 정말…….
태인
이태인위원장
잘하셨어요.
신복자위원
국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능력 있고 열정 갖고 하셨던 국장님으로 저희가 아마 기억을 오래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딴에 저희 일에 충실히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혹여라도 상처를 드린 일이 있었을까봐 걱정스러운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좋은 기억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할 말씀하세요, 남원 식구라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남원 선배님이 잘했으니까 후배들은 얘기할 거, 남원 선배님이에요. 얘기 한 말씀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 처리도 잘하시고.
배님
선배님김남길위원
수고했어요.
진짜
진짜신복자위원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기금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5억 9,191만 2,000원에서 35억이 증액된 130억 9,1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차 보전금으로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당초 77억 5,000만원에서 3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경제진흥과가 너무 일이 많아요. 조직개편 할 때 이거 좀 가르셨어야 됐어요. 경제진흥과 가더니 우리 과장님 그 화사하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과장님, 물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2차 보전금에 가서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1차 원포인트 하면서 저희가 얼마에요, 3,000 해드렸나? 얼마 해드렸죠, 2차 보전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차 보전금이요?
신복자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그때가신복자위원
5,000이었어요, 3,000이었어요? 5,000? 일단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5,000입니다.
신복자위원
5,000, 지금 저희가 2차 보전금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차 보전금은 대출하는 시기마다, 매달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추가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2차 보전금까지 저희가 5,000씩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진짜 많이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금에 쓰시겠다고 이렇게 많이 올렸고, 35억을.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나중에 시행규칙도 손을 보셨지만 2억 이내라든지 저희가 2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지금 대출이 안 된다 해서 은행 걸 쓰게 하는데 우리 대하금리는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있는 돈을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은행 거를 쓰게 하고 2차 보전금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5,000씩 올리는 부분은 살림 잘못하는 거 같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동대문구 중소기업기금이 총 78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5억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얼마신복자위원
안 썼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기금이 26건에 27억 정도 뿐이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중소기업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기금 그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특별신용보증…….
신복자위원
3군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구가 한 5개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영업자한테 많은 지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56건에 55억 정도 대출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뿐이 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은 대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중소기업기금을 다 운용을 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개인에 따라 그 조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매출액의 4분의 1까지만 우리가 대출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없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재 78억 계속 대출이 나가고 있고 올해 추경에 또 35억을 반영해 주다 보면 우리가 일부 1.5%에 대해서 1년간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보전금이 시중은행 협력자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간 1.5% 42억에서, 42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에 대한 보전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추가로 5,000만원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시중은행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2차 보전금 이율이 지금 우리가 몇 %를 안고 있는 거죠, 구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 5%에서 시중은행이 가져가는 건 8%고요…….
신복자위원
8%고 우리가 7%?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7%.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0.7%, 0.8%, 0.7%.
신복자위원
0.7%이고 거기가 0.8%?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 부분만큼을 저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 협력자금, 보전금 이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0.8%되겠습니다.
행이
은행이신복자위원
가져가는 비용 0.8%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해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 돈이 아니면 우리는 1.5%를 받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1. 5%를 받는데 괜히 중간에 중매 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줘가지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 5%를 받아도, 중소기업기금도 1.5%인데 거기에서 0.8%는 은행에서 가져가고 0.7%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0.8%를 여기서 2차 보전금까지 잡아줘 가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 소리죠. 하여간 혼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예를 들어 78억을 다 시중에 풀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이 코로나가 터졌을 경우에는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논리를 피시면 대출이나 이거 전체 경제 부분은 솔직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동대문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그걸 다 해결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거를 어떻게 다 안으시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