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법경찰권을 준다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고 경찰과 같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은 이 제도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모든 분들이 사법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특화된 걸 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에, 사실 공무원들도 있으세요. 공무원들 중에도 사법권 가지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 중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사법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위원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그 교육을 받으시면 지정을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일반 경찰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 중에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신 몇 분만 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에 대해 공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권선영 위원님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예전에도 했지만 어린이집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고 요즘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는데 조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자료 내놔라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받으셔서 권선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법경찰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회는 선진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고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라서 권선영 위원님이 아마 오히려 피해를 받는 시민이 생길까 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내용을 체크해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에 제출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찾은 것을 보면 정부하고 공단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 5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7.86%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징수율이 70%가 넘어야 되는데 징수율이 너무 적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세금 부분으로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