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 보고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형구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원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장완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고영임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8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완료 사업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시장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는 서울시 청년상인 지원 공모사업에 행당시장과 뚝도시장이 예비 선정되었으며, 금남시장 내 청년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등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점검 및 세금 부과 철저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부적정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여권과와 협조하여 적법한 사업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는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중 지역상권 리더 육성 프로그램, 시장별 수익 모델 개발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민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는 올해 사업을 진행 중인 뚝도시장의 경우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원거리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송물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당일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및 이벤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기존 일회성 이벤트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가 시장 상권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나들이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려견 놀이터 조성 검토는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중 반려견 놀이터 조성 면적 10만㎡에 부합하는 곳이 없는 관계로 면적 여건에 충족하는 서울 숲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163개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토대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96쪽, 정부·서울시 평가 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스마트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포용도시 관련 사업 등 평가지표별 핵심과제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분야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98쪽, 공유·협업·소통의 지식행정 추진입니다.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 제한제도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99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5월말 기준 총 468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사업예산 재검토, 기금운용 성과 등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100쪽,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올해 2월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말 기준으로 총 2회에 걸쳐 14억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의 주기적인 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가겠습니다. 101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총 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여건 등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정 신뢰를 강화해가겠습니다. 102쪽,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송무행정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송무행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분석을 비롯해 소송 사례별 표준답변서를 정리한 책자를 제작하여 직원 송무 역량을 강화해가겠습니다. 104쪽,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넌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비롯해 2기 성동구 민·관 협치 비전을 마련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열린 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민·관 협치에 기반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0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226필지로 면적은 363만 867㎡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산대상 정비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휴부지와 공공공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6쪽, 주민 통행 장애 전신주 이설 추진입니다. 도로나 골목길 한복판에 위치한 전신주 등으로 주민, 차량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이설비용 부담과 이전장소 등의 문제로 이설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한전, KT 등과 협업하여 통행 장애 전신주 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와 전주 이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7쪽,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구의회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완료되면 7월 중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108쪽, 투명하고 청렴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계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 전체 계약 건수는 총 470건이며 이 중 98%에 해당하는 459건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1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9쪽,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현재 성수동을 중심으로 49개 지식산업센터에 3,8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10쪽, 해외지사화 참가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지사화사업단과 협력하여 국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에코시계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스위스 취리히, 중국 상하이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9년에는 구 기금을 기존 60억원에서 65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여 관내 37개 기업에 47억 1,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성동구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중소상공인 대상 실무교육 15회, 세무·회계·인사·노무 등 경영상담 223건,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경영 상담, 기업체 간 정보교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설치, 마장축산물시장 분무시설 설치,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홍보시설 설치 등 시장 이용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가겠습니다. 11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올해는 뚝섬역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시장별 맞춤형 이벤트와 시장매니저 지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별 특성에 맞춰 병행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감으로써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가겠습니다. 115쪽, 스마트기술 도입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및 재난예방 지원입니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전관리를 실시해 상인과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남시장과과 뚝도시장에 IoT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내 재난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6쪽, 성수수제화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수수제화 특화거리에 전시장, 체험공방 시설을 갖춘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과 수제화 판로 지원을 위한 수제화 공동판매장, 수제화 거리장터, 슈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통산업인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117쪽, 바리스타 양성 및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홍보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9쪽, 성동 무지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반려인 교육과 121쪽,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반려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반려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등록,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동물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3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22쪽,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사업 등에 공모한 결과 총 15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3쪽,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기반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인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9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4년차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케어 행복커뮤니티사업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성동을 실현하고자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AI스피커, 스마트 센서 등을 설치하여 안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상상황 등을 감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7쪽,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과 128쪽,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성장 단계에 맞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등 7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공모를 통해 45개 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12억 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총 16개 기업에 신제품 개발과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9쪽, 청년일자리 소셜벤처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 소셜벤처기업과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소셜벤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양여대생 192명이 수료하여 학점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한양여대생 410명, 특성화고교생 2,308명이 수강중입니다. 교육 수강생 중 30명이 소셜벤처 분야에 취·창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소셜벤처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양성해가겠습니다. 130쪽,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입니다. 2017년부터 성수동 일대에 자리한 청년 소셜벤처와 함께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소셜벤처 기업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을 확산시키고 성동구가 우리나라 대표 소셜벤처 밸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3회 소셜벤처 엑스포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31쪽,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납을 적극 관리하는 등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구 세입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947억 5,700만원으로 3월말까지 89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32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797억 7,500만원으로 3월말까지 37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3쪽,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총 8건의 부적정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8,500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지속적인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357호에 대한 가격을 2019년 4월 30일 공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토지 특성 및 건물 용도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분납제도 운영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징수 목표액은 32억 1,800만원으로 3월말까지 13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37쪽,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 시행입니다. 환급 권리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 내역을 안내하고 새롭게 도입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환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3만 1,992건에 385억 8,000만원을 환급함에 따라 환급률은 99.8%입니다. 138쪽, 주민세 세입 증대 및 누락세원 발굴과 139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법인세소득분·특별징수분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올해 징수목표액은 125억 1,800만원으로 3월말 기준 징수액은 30억 9,000만원이며 올 연말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 올해 징수목표액은 949억 4,700만원이며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140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선납제도를 활용해 구민 세금 절약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과세 자료를 관리해 세입목표인 199억 3,000만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습니다. 141쪽, 지난 연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에 대한 2019년 징수목표액은 3억 3,000만원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할동을 강력히 펼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세입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42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우측부터 장기철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김재곤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정대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기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비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없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기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은 총 25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사업은 공단, 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등 시설관리 8개 사업, 자원회수센터, 공중화장실, 보도물 청소 등 환경개선 3개 사업, 공영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등 4개의 주차사업과 생활체육팀과 열린체육팀에서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등 12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경영수지목표입니다. 공단의 2019년 총 수입목표액은 204억 6,743만 2,000원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244억 3,057만 2,000원으로 총 수지는 39억 6,314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팀별 경영수지입니다. 안전감사실, 경영혁신팀은 지원부서로써 수입은 없고 26억 2,869만 6,000원의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시설관리팀은 임대 및 주차수입이 발생하는 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안심상가와 현수막 게시대 수입 외에 보건소 관리, 대현경로복지관, 공공복합청사 관리가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 21억 9,984만 3,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환경개선팀은 자원회수센터, 공중화장실, 보도물 청소 사업에서 총 14억 156만 5,000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주차사업팀은 수입이 없는 자전거와 체험학습장에서 8,900여 만원, 견인보관소 1억 1,600여 만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이 되나 공영주차장 18억 8,000여 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19억 9,000여 만원 흑자로 총 36억 7,565만 4,000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생활체육팀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살곶이 야구장이 흑자이나 살곶이 물놀이장은 수입이 없고 대현산체육관, 금호스포츠센터가 적자로 총 1억 9,599만 7,000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며, 열린체육팀은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은 흑자이나 열린금호교육문화관과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이 적자로 총 12억 1,359만 3,000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주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팀의 경영수지는 적자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임금제가 전년대비 10%이상 상승하였고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 확충,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체육센터 수영장 노후 로봇청소기, 피아노, 냉난방기 구매 및 개인사물함 교체 등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비용과 공단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시설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혁신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어 경영수지가 적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체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문주차 및 공유주차 사업 등 한정된 자원의 활용률 제고로 올해 4월까지 목표 수입 대비 7% 초과달성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8쪽, 안전감사실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입니다. 대내외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이용고객, 입주단체 직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는 성동소방서 협조 아래 소방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며, 10월에는 마장국민체육센터에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보라매·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정기적으로 직원과 유아체능단 등 이용고객과 함께 재난 대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에서 위기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팀의 시간외 근무 팀별 총량제 운영입니다. 공단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지난해부터 시간외 근무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개인별·직급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32시간까지 사용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시간외 근무 총량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팀별 자체 업무량 분석을 통해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을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월말 기준 시간외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연간 777시간, 올해에는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04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업무시간 집중근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하여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없애고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며 초과근무가 많은 분야는 업무 재분배 또는 충원을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구매업무 간소화 건입니다. 부서별로 빈번하게 구매하는 소모성물품을 통합시스템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통합구매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소별 물품구입 시 견적의뢰 및 각종 결의서 등 1인당 2일~5일이 소요되는 행정업무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체 소모품 구매액의 약 3%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전체의 구매실적 조회 및 결산이 원클릭으로 일괄 정리되어 손쉽게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개경쟁 입찰 진행중이며 업체 선정 후 7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의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에 걸맞게 공단 전 사업소의 시설정비를 모바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육안으로 점검하고 유선을 통해 보고하던 것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점검기록도 전산화하여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막바지에 있으며 7월 시범운영 후 9월부터 정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기술 전문인력 재능기부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구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시설물 소규모 수선 등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독거노인, 저소득층에서 한부모·다문화·조손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분야도 소규모 수선, 생활소품 기부에서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까지 확대하여 재능기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5회의 재능기부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팀의 자원회수센터 탄력적 운영 건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성동구의 지원으로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안정화 기간을 지나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경 반입량 대비 처리능력 분석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토요일 근무를 줄이고 평일 일부 시간외 근무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점차적으로 주말근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4월 구청으로 압축기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추가로 압축기 설치가 완료되면 직원 모두가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14쪽,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고 카메라의 소형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범죄에 취약한 곳인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육안점검하고 매월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적발된 사례는 없으며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주차장에도 적외선 탐지기로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과 11월에는 구청 청소행정과와 협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의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흐릿한 곳을 선명하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그리고 비상상황 시에는 다중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주차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비상벨을 누를 시 기존 공단 상황실뿐만 아니라 구청과 성동경찰서 종합상황실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50만 화소 CCTV를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조도 향상을 위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여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마장동 서문공영주차장, 올해 4월 응봉동 건물주차장이 성동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도선동과 용답동 주차장 시설 보완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이 참여하는 녹색안전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입니다. 건물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식물재배, 벽화 그리기를 통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현대아파트 주변 16-36 거주자우선주차장 화단을 구청 공원녹지과와 치수과 협조 하에 정비하여 쓰레기 투기장에서 성동 유아체능단과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분양하는 텃밭으로 변모시켰고 향후 재배한 식물을 불우이웃에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열린체육팀입니다. 먼저 살곶이 물놀이장 야간 운영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물놀이 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을 더 많은 구민들이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임시적으로 폭염기간 중인 8월 3일~ 26일까지 야간 운영하였으며 야간 시간대에 약 5,5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안전한 야간 운영을 위하여 기존 야구장 조명 대신 단독 물놀이장 조명과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하고 관리직원과 안전요원을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살곶이 물놀이장은 6월 22일 개장하여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무렵인 7월 20일부터 야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변경입니다. 현재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셔틀버스는 성동구와 광진구를 순환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양동, 강변북로까지 운행하다보니 교통정체 등으로 체육센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성동구 위주로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선변경 검토사항으로 타 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 노선을 축소하고 노약자 편의를 고려하여 정류장을 증가시키고 다수 이용자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축소로 인한 민원과 노선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체육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지면과 SNS를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한 유아체능단 실시간 정보제공입니다. 성동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는 모바일 앱인 카카오톡 플러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아체능단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으로는 주간교육 계획과 준비사항, 일정별 진행사항과 사진 등으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지난 2월에 체능단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봄소풍, 공연관람 사진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주간교육 계획 등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고객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입니다. 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시설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운동장비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운동 환경조성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설문투표를 실시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열린금호교육문화관과 마장국민체육센터의 안내 간판과 사물함 디자인을 고객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7월경에는 시범적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과 9월경에는 운동장비 개선 관련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미래일자리…….

미리 자료 하나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만,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이성수 위원님.

이사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공단이사장님 포함해서 인건비, 성과금 포함해서 개인별과 총액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부탁합니다.

인건비랑 직원 총, 말씀하시는 건지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직원은 인건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부적으로.

별도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 없잖아요. 공단 직원들 인건비 포괄적으로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총액도 나와 있는 게 있을 테고 하니까, 그걸 좀 뽑아다 달라고.

직원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총액도 있고, 개인별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래서 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별로 들어가 봐야 인건비가 총액이 나오는 거지, 총액만 딱 뽑으면.

개인별 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지, 인건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별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인별과 총액을 성과금 포함해서 해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늦게 갖고 오면 오늘 늦게 끝나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간근무제까지 하면……

하여튼 총액,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보고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입니다. 먼저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용민 본부장입니다. (인사)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책자 145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완료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사업 발굴, 신규사업 추진과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이마트 후원금 등 민간·공공영역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안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업무 종류와 업무량 등 어르신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주식회사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성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7월말 경 딤섬 및 만두 등을 제고하는 일반식품제조가공시설 공장을 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페 서울숲 본점의 리뉴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영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43쪽, 144쪽의 인력 및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구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써 매년 5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사무근무자 6명, 현장근로자 131명이며, 사업 현황은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 3개 사업장, 이면도로 청소 등 구청 위탁사업 10개로 4개 분야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카페 2개소와 분식점 1개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7월에는 딤섬 및 만두 등을 제조하는 일반식품제조공장을 신설하여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구청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시설관리 용역, 행정사무 위탁 등 3개 분야의 10개 사업에서 총 9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위탁사업비는 17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체의 인력을 파견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결산 실적은 3개 사업장 매출액 4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2,600만원을 시현하였으며, 전년도 단기 순손실 1억 1,100만원의 순손실을 2018년도에는 2억 5,7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공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과장 및 기관 대표를 지정하시어 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의 발언하실 위원님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옥수 자전거 무료대여소 있죠? 직원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 소속으로는 돼 있는데.

자전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여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응봉동 말씀하시는 거죠?

응봉동하고 옥수동.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차문제로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잖아요.

네.

성동구청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의 주차관리를 관리공단이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직원이 그 사항을 모르고 민원인을 응대할까요?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마을하고 일반 주차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행정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일반 외부 거주자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런 부분은 주차사업팀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괄적으로 한 라인을 타고 다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제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빠른 대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담당이라고 해서 그걸 왜 저한테 묻느냐고 답하는 직원의 민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같이 응대를 하는 게 공익들이 좀 있는데, 그 공익들 부분까지도 교육을 1차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동구 구청 지하, 제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주차장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죠, 저희 구청에?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요청한 자료 직원 분들 갖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이미 했다면 한 번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을 거 같은데.

여성주차장은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기억은 못 하겠네요.

자료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17%에 해당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3%, 일반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차가 10%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은 할당량이 원래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맞춰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성주차장은 제가 여성이지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남자가 더 많이 오는지 여자가 더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고, 또 여성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단속되고 있는 그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당당하게 남자 분들이 주차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라고 말하면 “잠깐 볼 일 보고 오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실효성 없는 여성주차장을 많이 해놔서 오히려 와서 일을 급하게 보고 가는 분들이 그 안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아니면 주차를 못하고 간다든지... 좁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낮춰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주차장도 각 부위별로 일정 기준이 없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다른 주차장의 교통수요도 조사를 해보고 다시 재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경차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은 곳에 경차주차장을 하기도 하고 최소의 퍼센테이지를 제공하긴 하는데 여기는 10%나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SUV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자리에 경차주차장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에너지 소비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차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한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제가 한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차량번호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지만 장애인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딱지가 없는 차량이 한 라인이 쭉 있었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신고로 해서 과태료인가, 벌금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고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구의회 앞에 양 주변이 장애인주차장 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를 이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회기 중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면적을 잡아놓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것을 또 민원을 넣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까?

언론에 제보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구의원들이 주차장 잡아놓고 쓰고 있다고.

그것은 공무상으로 한다고 그러고 일정부분 일정기간은 공무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못 잡고 있어요. 공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주차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무수행중인 차가 보이시죠?

네.

이게 종일 이렇게 저희 주차장에 불법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가 워낙 좁아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오전, 오후 정도에 순찰 이런 것은 불가합니까, 인력으로?

그것은 가능할 거 같고,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데 그것은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그냥 정기주차가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비율도 조정을 하면 민원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정말 느꼈던 것은 ‘옥내 소화전 앞 오토바이 제거 요청’이라고 안내판이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내드린 적 있었는데, 2017년 6월 14일에서 6월 20일이라고 하면서 이거 자전거, 오토바이 빨리 치워달라고 해 놨는데 지금까지 먼지 쌓인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수북이 몇 대가 나열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바로 알아보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는 안내판을 다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체크했었는데, 빠른 조치를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만큼 청사 주차장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정말 제가 만날 때마다 감사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말씀해보시지요.

폐수 방류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어났던 폐수 방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요?

그것은 저번에도 이슈가 됐던 사항들인데, 폐수라는 게 구조상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되는 부분들인데 페트병이나 이런 게 잔여물이 남다보니까 그것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따로 모아서 버렸는데 그게 찐득찐득한 액체가 나오다보니까 펌프가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이 나다보니까 담당직원이 그것을 묵과를 하고 그냥 뒀는데 특사경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바닥에 말라붙어서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을 뿌려서 샘플을 채취해 간 거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거기가 복개천 위거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빗물 빠지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강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거기로 흘러 나간 것이니까 폐수 방류한 것으로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아예 폐수를 따로 보관해서 폐수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방류하지는 않고 모르고, 아니면 기계에 미세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방류됐다고 얘기한다면 의도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류되고 있던 거잖아요?

장비가 고장 난 이후로 그것을 아무도 캐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었다면서요, 묵과하셨다면서요.

묵과라고, 제가 직원을 두둔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은 완벽하게 시설 개선하면서 그것도 아이템으로 넣어가지고 아예 따로 분리해서 폐수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직원들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고 되게 속상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 청렴하게 잘 가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들 중에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 23위라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기업 쪽에서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으로 초과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청장님하고도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인상폭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는 계속 매년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개선이 돼서 한 17, 18위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부탁드렸던 거, 호흡기질환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아서 딜레이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을 시설개선을 한 게 그게 스티로폼 녹이는 과정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유해물질이 흡입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커다란 후드를 설치해서 바로 밖으로 배출하게, 그런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도 카드뮴, 납, 중금속, 계속 방출됐잖아요. 그때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거 가지고 산재 건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당장은 없지요, 그런데 만약 퇴사하고 나면 산재처리 못 받잖아요. 받기 힘들잖아요.

그것은 증빙이 되면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증빙 개인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일 거 같은데 좀 같이해서 처우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주신 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서가 11명이 각 분야별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1명이 각 분야별로 문제점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평가단에서,

경영평가서에 보고된 내용은.

그 내용은 아까 황선화 위원님도 말했듯이 서울시 공단 중 직원들 급여 후생복지 수준이 제일 꼴찌였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17위에서 18위로 올려놨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직원들 업무과중이 너무, 성과가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삼성전자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것, 그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폐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12월에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 때 국비, 시비 지원을 그때 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 받고 2017년도 이후부터는 하나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노후된 건물 안전진단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설도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것은 일정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딱히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은 사례가 지금 전혀 없지요?

네.

그거 왜 안 받으셨어요, 진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진단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라등급을.

원래 그거 받으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그것은 경영평가이고요. 경영평가에서 마등급 이하로 받으면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마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단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17년, 2018년도에서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은 사실이 여기 있어요.

가등급이면 최우수입니다.

최우수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받은 사실이 없어가지고 등급에 대한 것은 차후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공단 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그 전에 등급이 낮은 숫자를 받은 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공단이 받은 것은 다등급이 최하등급이었고, 마등급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2018년도 세입이 193억이고, 자본예산 포함한 세출이 2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 감소한 결과로 인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공사기간 연장이 3월부터 6월까지, 그런 사유로 이게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생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내역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때는 18년도에도 흑자 난 것도 많습니다. 187억 지출해서 4억 흑자가 난 결과도 있고, 65억 지출해서 59억으로 7억 흑자가 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만 한 7억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한 2~3년 전부터 시급이 대폭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 수입은 주차수입이나 체육관 운영하는 회원 회비, 이런 것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는 가면 갈수록 경영수지는 안 좋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책자 19페이지 지적사항에 “서류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매년 2회 이상 공단에 업무사항을 설명하고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책자가 나왔는데도 모르고 계세요, 이 책자 안에 있는데?

그 책자는 제가 수령을 안 한 책자거든요. 저희들은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안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 책 보시고 여태까지 보고를 안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고가 누락이 돼 있다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는 파악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관계자가 공단에 몇% 계십니까?

여성관계자라고 하시면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

전체 직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 직원들이 낮은 것으로.

아니요, 적지는 않습니다.

26.7, 한 30%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일반기업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도 보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급여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남자 유능한 직원들은 자꾸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성인력으로 채워지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장래를 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남성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아까도 인사할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쉬워서.

여기는 지금 팀장 이상 급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법에서도 일정비율을 지켜달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공단이 지금 10몇 년 됐기 때문에 관리직 직원들이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5급 여성 직원이 제일 높은 직급인데 그 직급이 좀 올라가고 퇴사를 하게 되면 아까 인사드리는 그런 과정에 여성 직원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추가질의 할게요. 성동구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변경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왜 그간 여태까지 광진구까지 그 차량이 운행이 됐던 거지요?

그것은 당초 여기가 광진구랑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게 당장 한 게 아니고 벌써 3년 전부터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아차량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끊어버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재작년부터 5세반, 6세반은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내년되면 7명인가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것만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딱 단절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잘하셨고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단체로 와서 탄원서를 내고 난리를 쳐서 저도 화를 내고 보냈습니다. 저희 세비를 가지고 광진구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성동구 구 위원으로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럽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 체육센터에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으로도 보냈고, SNS으로도 보내고, 직원들이 일대일로 접촉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조금 더 시끄러워 질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한 달 정도 하다보면 또 잠잠하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지켜서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공단 이전에 제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경영수지 부분을 구두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관리공단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받으면서 워크다이어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신하다,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간외 근무 팀별 총량제 운영을 시도하신 부분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시행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요청을 드린다면, 이것들이 예산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도 같이 표현을 다음에는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센터도 탄력적인 운영시간 도입한 부분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시범운영을 하셔가지고 워라밸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집행부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압축기 관련 추경 자료를 성동구에 제출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요청하신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외 근무 총량제 자체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했고, 그 후에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간외 근무 자체를 그냥 따먹는 임금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급이라든지 생활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깎이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직원들이 호응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개인이 여가생활도 즐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도 여가를 같이 즐기는 그런 생활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외 근무 팀별 총량제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시간외 수당이 여태까지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해주셔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보면 다른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부분, 전산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노동 강도도 내려가면서 효율도 올리고, 그러면서 근무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총량제가 단순히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업무 간소화나 이런 것들로 연동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한테 아주 점수를 많이 땄나본데 제가 볼 때는 허점만 보이던데. 응봉동도 공영주차장 있지요?

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외.

공영주차장 응봉동에 하나 뿐이 없잖아요, 밑에 있는 거요.

노외주차장이요.

다리 밑에 있는 거요. 거기 주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써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같은데 개인한테 주차장 세 준 거 같이 이렇게. 이거 자료요구 한 거 보셨어요, 우리 이사장님?

네, 봤습니다.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중형, 특수차, 화물차, 전부 다 이런 차만 거기 공영주차장에서 대여를 하고 세만 받고, 승용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오해가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영주차장 자체가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역시 성동구민들이고, 일정 점수에 충족되는 순서대로 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큰 부분에서는 차량 규격에 따라서 징수료가 달라집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응봉동 공영주차장 있는 데가 승용차는 하나도 없고 화물차가, 특수차가 2~3세대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도 없어요, 다 화물차고.

승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성동구민 점수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새로 올해부터 도입이 돼서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점수제로 끊은 것입니다. 점수제로 끊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되고 나면 감점이 되니까 다음연도에는 다른 차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게 2006년에도 들어가요. 당초에는 그게 철도청 부지였다가 무질서하게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인가 어디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지금 성동구 자체에서 보면 대형차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제까지 지내왔던 부분들이지요, 화물차나 특수차들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점수로, 그 사람이 화물차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게 한 번 사용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점차 순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폐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주차장이 10년 됐으면 계속 10년 동안 대여를 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됐던 것을 과감하게 점수제로 제대로 바꿔 버린 것 아닙니까. 바꾸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순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기자는 얼마나 있어요, 대기자 파악해 봤어요?

거기는 올해 1월 1일 새벽에도 가봤고요, 제가 거기는 자주 갑니다. 집에서 운동하다보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종종 들려봅니다.

그러면 좋아요. 저번에 서울숲 민원은 다 해결했습니까?

서울숲,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숲 민원, 표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용 한다는 민원이 시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시정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앞에 나가서 서있기도 했고 검사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한 사람을 10명이서도 못 잡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기 고쳤어요? 차단기 들어가는 거, 표 가지고 찍으면서 들어가는 거 고쳤어요?

차단기 고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시설개선을 했느냐고.

네,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에 뒤따라 쏙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따라 들어가니까 그게 통과가 되더라니까. 지금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 개선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까지는 개선이, 지금 저희들이 방안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그거 1년, 2년, 지금까지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제보를 해요. 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요. 어떻게 고치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 불법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는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잡아내려고 전 이용고객을 줄 세워서 검사하는 것도 참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보를 하면 시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1~2년 동안 시정도 안 했잖아요, 계속.

시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네.

배너도 세웠고.

맨 처음에 얘기하니까.

배너도 세웠고 일시적으로 직원들도 세워서 검사도 했었고.

제 말 들어보시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하니까 공익을 한 번 세웠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공익 옆에다 세워놓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없애버리고.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소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시정을 못하는데 그게 이사장님은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다수의 선의의 이용자들까지 불편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라도 충당해서 그런 것은 근절을 해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고쳐야지.

그러면 민원 제기하신 분 알려주시면 그 사람을 콕 짚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 제기해서 제가 알려드렸지요?

사람은 말씀 안 하셨지요.

제가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화통화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신고자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자를.

신고자를.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고 양해해서, 이사장님한테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드렸다니까.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신고자한테 전화통화 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님?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확인해 드릴까요, 전화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저희들이 통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회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내가 열내가지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렸네.

추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신고를 할 때 한 사람이 표를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용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정했어요? 사람까지 내가 간접적으로 지명까지 해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당연히 제재를 하지 그것을 왜 안하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한 번씩, 지금 저하고도 서먹해졌어요.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요새는 홀대를 좀 하더라고요. 얘기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저를 신뢰 안 하겠지요. 지금도 전화번호 그분이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가 이사장님한테 번호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사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자한다는 그 말을.

인력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말을 그렇게.

잠깐만이요. 이사장님, 좀 오래된 얘기 같아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런 거 같은데 그것은 중식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만 끝나고요, 다 끝났어요. 이사장님, 제가 그래요, 원칙적인 거, 좋아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아까말대로 한 사람 잘못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신경을 써야지요. 이사장님이야 원칙 원칙 잘 하시잖아요, 원래부터. 이것도 원칙적으로 잘 해야지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직원의 투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용고객들이 단 시간 내에 입장을 해서 수업이나 강좌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민원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기계를 고칠 수 없으면 정말 거기 사람 하나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근절을 해야 돼요. 그것을 묵인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저 본인이 따라가 봤어요, 역시 통과되더라고. 그러면 한 사람만 세워 놓으면 한 몇 달만 해도 이거 따라 들어가면 걸리는구나, 걸려서 망신이구나, 분명히 인지가 되면 안 해요. 그것을 묵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묵인을 했다는 거보다는.

아, 묵인을 한 거지요. 이게 한두 달 된 것도 아닌데 민원이.

저희들이 사람도 세워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안 고쳤다면서요. 그럼 거기 지금 공익 누구 하나 세워놨어요?

그게 고쳐지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세워놔야지요, 사람 세워놨냐고요?

공익을 세워놨다가 그것도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면.

공익 세워놨다가 잠깐, 그때 세워놓은 거 알아요. 그리고 조금 세워놨다가 다시 없앴더만. 어떤 경우라도 이거 시정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배너도 세우고 사람도 추가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시인을 하라고 시인을, 변명을 하지 말고. 잘 했어요, 잘 못 했어요? 잘 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 제가 무슨 변명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도 뭐라고 뭐라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변명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계속 세워라. 몇 달만 세워놔도 그 사람들이 몇 번 걸려서 망신을 당하면 안 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인원 배치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 인원은 배치를 해서, 붐빌 때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붐빌 때 배치하지 말고요, 인원 많이 쓰던데 쓰세요. 공익이 없으면 사람을 쓰세요. 다른 데는 쓰면서 왜 거기다가는 못 써요, 사람을. 사람을 쓰세요, 다른 데 줄여서라도 거기는 쓰세요, 근절 될 때까지.

근절됐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모호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출입할 때 시간별로, 수업을 시간별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 사람이 앞에 들어가는 차단기 기계 대는데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하나 가지고 둘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참 진짜 말 되게.

그것은 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사들도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체크를 하거든요. 들어오면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다 알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더블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혀 개선도 안 하고 나태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잘못 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한 것은 잘못 했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뭘 잘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말을 돌려, 기분 나쁘게!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람 써서라도 앉히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사람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냐고. 끝끝내 저한테 고집부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아까도 공익을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을 갖다가 듣지는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리 맴돌듯이 맴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그렇습니까! 수감 받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아무리 위원이 별개 질의를 하더라도 수감받는 태도가 너무 불순하지 않습니까. 시정하세요.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잖아요. 제안을 드렸으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하고나서 안 되면 그때 당시에 예산 때문에 못 했으면 예산 때문이라고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지금 나하고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하자는 거냐고. 제가 제안까지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십시오.” 비싸서 기계를 못 고친다니까. 사람하나 두라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그것도 지금 확답을 저한테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하고, 가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지금 저하고 솔직히 막가자는 식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가자는 거지요. 내가 이번에 또 1년 연기하는가 또 한 번 보겠어, 내가 그거.

이성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더 채용하더라도 그거 근절시킬 거지요, 하실 거지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람 배치하는 것은 제가.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제가 말한 거 민원처리 하실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근절을 했다고, 방책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또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따 점심식사 후에 자료를 주세요. 직급별 임금에 대해서 정상적인 임금과 시간외 수당, 그 자료를 식사하시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이거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자료 준비한 분 나와봐요, 담당팀장이든지 여기 자료 준비한 사람.

경영혁신팀 8,735만 5,960원. 이거는 확대를 해가지고 읽어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갖고 와봐요, 이사장님 거 내역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봐요. 이런 자료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나하나 따지라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러면 혁신팀이라고 내가 다 본 거라는 거예요? 성의가 안 돼 있잖아요,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런 것부터가 성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성의 부족. 대충 형식만 때우고 자리만 넘기고 오늘 만 지나가면 되고, 오늘만 지나가면 감사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대충 얼버무리고, 그렇죠? 우리 행정감사도 앞으로도 고쳐야 될 문제점이 많아요, 그날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우리는 인건비가 적다 보니 보좌관이 없어요. 국회같이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맞게끔 이런 것도 문서를 확대를 해서 갖다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갖다 주고, 숙지해가지고 공부 안 한 데까지, 그러다 말실수 하면 말꼬리 잡고 말대답이나 하고.

확대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 좀 잘못하면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대답이나 살살 해대고 말이야. 이사장님,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이렇게 탁탁 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위원 알기를 개좆으로 알아요? 행정감사잖아요, 못마땅해도 감사기간 만큼은 여기서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물고 따졌을 때는 숙지를 하고 인정을 좀 하고 해야지 건건이 말대답 하시고. 이사장님, 내가 민원인 전화번호 따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저한테 일일이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급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을 하시지.

이게 생활밀착형에도 포함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성동구에 성동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나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니고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성동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로 바뀌었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다가 올 1월부터 지역경제과로 센터가 이전된 걸로 파악을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말씀을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던 부분이고, 희망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성동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배너가 되어 있고 링크를 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뀐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성수동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들 그분들이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지역에서 상공인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지하에서는 수제화 나름 교육도 해서 취·창업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이전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4월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은 인큐베이트, 벤처기업 중에서 나름 아이디어도 있고 실력은 있는데 자생하기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생력 강화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요.

허브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제화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들.

희망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센터 소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소개 및 연혁을 보고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연혁이 4개가 있습니다. 연혁이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최초 개관, 2016년 4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 및 개관, 2016년 7월 정지권 센터장 취임, 2018년 10월 정현찬 센터장 취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혁을 연혁답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경제적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제화명장홍보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제화가 우리 고유 전통브랜드임은 분명한데 지금 다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쉽지 않아서 명장을 통해서 수제화를 알리고자 명장홍보관이라는 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을 하셨고요.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명장홍보관이라는 것이 박스형 가설물로 약 33㎡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명장홍보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성수동에 이미 수제화 허브센터도 있고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도 있는데 여기에서 명장홍보관을 담아낼 수는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플랫폼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명장을 비롯한 장인들이 구두를 전시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선택하고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2층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1층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쇼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저희 성동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를 1층에서 한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선정한 명장을 통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짓게 되었습니다. 거기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명장홍보관은 홍보관대로,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에 무슨 변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커져서 시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명장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박스형 가설물을 세워가지고, 규모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일반 판매장보다는 넓습니다, 한 2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수제화의 진수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또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명장홍보관 건립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할 거예요?

완공은 지금 8월에서 9월중으로.

장소가 어디에요?

뚝섬역 하부에 플랫폼 있고 공동판매장 사이에 있습니다.

조그맣게요?

일반 공동판매장의 한 2배 정도 크기로.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앞에.

네, 플랫폼 앞에.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예요. 명장이 지금 몇 명 있죠?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뽑은 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괜히 수제화 업자들 편만 가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 기업활성화팀장 왔죠, 최근에 맡았겠지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대답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활성화팀장 강복순입니다. 수제화는 2012년도부터 정부나 시나 구에서.

아니, 명장 지금 플랫폼 저거 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다시 오세요. 그거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합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 특교를 저희가 투입할 용의도 있는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고 시 예산으로.

물론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지만 쫓아가지 말아요. 지금 얼마나 잘못 되고 있는지 알아요? 슈스데이 얼마 전에 했죠, 31일날. 예산만 내려오면 아무 때나 하고 홍보도 없이 사람도 없고, 돈만 낭비시키잖아요.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딱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산이 나왔으면 갖고 있다가 그 해 안에 쓰든가 아니면 다음 해에 써도 되잖아요. 날짜를 정하라고, 행사날짜를. 그 행사 얼마나 들어갔어요, 슈스데이 하는 날 행사가 얼마 나왔어요, 예산이 얼마예요?

슈즈마켓 행사는 이번에 문화체육관 근린공원 행사랑 같이 해서 예산은 현수막 비용 외에는 전혀 든 게 없고, 그리고 시간 대비해서 총 10개 업체에서 하루 동안 1,084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은 구에서 저거 하는데 왜 조율 못해요, 날짜를. 행사 날짜를 아무 때나 잡아서 해요? 이왕이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 예산 나왔으니까, 시에서 3년 전에 올해, 전년도, 재작년, 2억 정도 예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성수역 4번 출구 2층에 부스 하나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수제화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장소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묵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시 예산 2억을 그때 받았었는데 지금 하려고 알아봤더니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없다 그러던데 한 번 알아보세요.

2년 전에 받은 예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2년 전에 배정을 전년도 예산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작년에 못 썼지.

받은 거를 못 쓰고 이월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월이 돼 있겠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층에 통로에 구두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도 할 겸 또 여러 가지 요긴한 쪽으로 쓰라고 예산을 받아놨는데.

아마 그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아니,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명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위탁업체에 수제화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서울시 모든 수제화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아마 서울시에다가 계획서를 올렸나보더라고요. 2억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나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승인이 안 나서 시의원 발의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불용처분 돼서 다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에 일단은 그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뚝도활어시장에서부터 이 사업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나, 진짜. 몇 년을 끌었는데도 다 망해 자빠지고. 수제화는 안 그래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정말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이걸 사업이라고 해갖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정말 진짜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도 그렇고요. 옆에 건대 제로그라운드 엊그제도 가봤지만 가서 보세요, 왜 벤치마킹이 안 됩니까? 해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는 얘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순환으로 계속 돌아가시니까 연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다른 위원님, 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나오신 김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한 바가 있고 관심도 많고 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이거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대충.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벤트 하기 전이나 지금 3년 지난 후나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율성이 없는데 계속 예비로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여기 94페이지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서울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공모를 통한 신규 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적혔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또 신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리사안인데 “서울시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공모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중”,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었어요. 신시장 모델 육성이라 해가지고 희망하는 시장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용답동의 신시장 육성 사업으로 해서 1건이 선정이 돼서 지원이 내려올 예정에 있고요.

희망시장이라는 건 새로 시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사업들 중에 희망하는 사업을 내라 그래서 내면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걸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들을 안내하고 컨설팅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회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거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시장이 맡도록 조성해 주고 안내해 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는 거의 된 데가 없고 용답시장.

이거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는, 옛날에는 이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네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상 여유도 없고 해서 주위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같이 시장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되는 원인은 저는 거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는 자꾸 살리겠다고 하고 거기다 예산 투자하고 이벤트사업 하고 하다 보니까 돈만 낭비되지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잠깐 말씀 드리자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그다음에 주 소비고객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시장들을 잘 안 찾고 주차 같은 게 불편하고 해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저희 구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주변 환경을 조성해드리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일환의 하나가 주차장도 세워주고 이벤트행사도 하고 또 시장에서 요구하면 가급적,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비,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도 다 예산이지만 그래도 구비 부담은 좀 적다. 지금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명절이 설하고 추석. 설하고 추석에 200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서 400만원 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800만원이 돼요. 그게 적다 많다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그 예산 가지고 시장에서는 명절 분위기가 나잖아요, 북적북적하고 노래도 하고, 설 때가 되니까 시장에서 뭔가 하는 구나라는 분위기도 띄우고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 행사를 명절 이벤트만 한 번으로 줄여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의 혈세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잘 되면 다 좋죠, 상인들이 장사 잘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몇 년 동안 해 왔어도 어쨌든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은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도 노력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저는 아직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가보면 상인들 하시는 분들이 “낭비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이벤트 하는 날은 더 장사가 안 된다. 거기서 먹거리를 주니까 먹는 데는 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나가셔서 상인들한테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과연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또 고려해야 할 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 갖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시책차원에서 자꾸 정책들이 바뀌어가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주제 아래에서 계속 뭔가가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는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특성에 맞는, 말로만 계속해 오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 구에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뚝섬역 상점가 같은 경우는 성수동의 콘텐츠와 연결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고, 용답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에 응모를 하시긴 했지만 상인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프로그램도 표준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몸부림 칠 때 행정에서 그것을 함께 몸부림 치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되거나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개, 2개의 시장이라도 특징 있게 시장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강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전통시장, 처음에 장보기 배송서비스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마장축산시장이나 이런 데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걸 보고, 또 그러함에도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임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마트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축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다면 비난받아야 되지만 지금 민운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 용역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대안도 나와야 되고요, 이민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 특성에 맞춰서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제일 불편한 건 첫째 주차, 두 번째 카트 밀고 다닐 수 없는 구조, 그래서 그런 현대화 시설을. 지붕 이런 것도 좋은데 바닥도 깔끔하게 해서, 그래서 장 보고나면 배송서비스 맡겨서 배달할 수 있는, 거의 준 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에너지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금남시장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시장 축제 때 노래자랑 할 때도 보면 사람들 오셔서 거기 물건 파는 거를 그 자리에서 사먹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닌데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수제화 관련해서 제가 또 제안드립니다. 수제화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수수제화를 브랜드화 한 것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동 하면 수제화가 생각나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고요. 거기서 그 다음 미래를 본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수제화의 한계성이 판로개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인들 몇 분으로 그 많은 신발들을, 많은 요구를 맞춰나갈 수가 없는, 디지털화 하는 아니면 판로개척을 하는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지오라는 브랜드 수제화가 발 사진을 찍어서 오면 3D 프린팅으로 바로 디자인이 나오는, 그래서 디자인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을 줄였던, 그래서 판로개척이 되었던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제화를 넘어서 저는 장인, 성수동 하면 장인이 생각나는 거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거기 젊은 아티스트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는 장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제화도 있지만 성수동 하면 우리가 수제화를 넘어서 이제 신발도 생각나잖아요. 그때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커스터머들이 성수동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 나이, 많은 회사들이 거기서 커스텀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들에서 예산을 퍼붓고 있고요. 그런데 성수동에 장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들, 아티스트들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제화만 몰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제화를 넘어선 장인으로 해서 아까 그 명장관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커스텀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은 뭐 몇 만 명씩도 모여요,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행사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림공장? 거기서도 몇 번 이루어졌고, 그 옆에서는 아디다스에서 또 했고요. 그러니까 성수동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발을 고민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제화만 있지 말고 조금 더 확장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금남시장에 중기부 예산으로 2억이 됐고, 또 똑도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 정도 했죠? 올해는 지금 어떤 예산으로 지금.

2억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청년창업.

청년창업, 작년에?

네, 작년에. 청년창업이 금남시장이 있고 뚝도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기부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금남시장에 3명의 청년 상인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가게 얻어주고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게 올해는 지원이 없었고.

지원이 없죠?

최근에 금남시장은 서울시에서 뽑아서,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최근에 신청을 받아서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데 2명만 지원해 줍니다.

두 군데만 하고.

네, 한 군데는 이제 안 하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당시에도 청년창업 해놓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뭐 좀 나아진 게 있어요?

진행과정이 청년창업 영업방식이 일반상인들하고는 달라서.

물론 영업방식이라든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하다보니까 영업은 하는데 밖에서 보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변 상인들하고 접촉도 없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임대료를.

아마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뚝도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뚝도는 아닙니다. 뚝도는 중기부에서 조성한 청년 상인인데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금남만.

그러면 거기는 본인들이 직접 임대료 내고.

본인들이 임대료 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7개 정도 그때.

네,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럼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뭔지를 저희가 들었고,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공모, 공모해서 사업은 많이 벌려 놔요. 벌려놓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되고, 또 시 예산이 중단이 되면 매칭, 매칭해서 아까도 우리 민운기 위원님 마장축산물시장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경향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대비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창업 사실 경험들이 없어요. 우리 관에서 잘 끌어갈 수 있게끔.

네, 자금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또 주변 상인들하고도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그러니까 응모할 때, 선정할 때 잘해서, 지금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네요.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올해 임대료 내 주고 뭐 하고.

올해는 투입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올해는 시에서 임대료 내주는 거 다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청년들의 특성인 온라인 판매를 얘기하셨는데 시장 활성화에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점포로 입점하는 게. 작년에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청년상인들이 시장에 들어갈 때는 온라인 상점은 다시 재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내부의 점포들에 사람이 없어요, 창고로 쓰이고 있거든요.

공실이 많죠.

아니 공실은 아니고요. 밖에 나와 있는 노점상들 분께서 거기에 점포로 얻어놓고 창고로 쓰시고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구조가 그 시장의 큰 폐해이고 밖으로 자꾸 노점으로 나오다 보니 시장 내부가 죽는 상황에, 거기에 덤으로 청년이 들어와 셔터 내리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백종원 여수시장 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또 그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 메뉴도 방금 상의해가지고 백종원하고 정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뀌어가지고 고민해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이제 좀 넘어서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구가, 그냥 가게 점포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반복이 되면서 그들이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멘토가 되어 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까지는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고 하면 그 차후에 계획은 있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지원을 해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미리 협의하셔서, 청년창업,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무실 열어주고 임대료 내주고, 이 사람들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 예산 차라리 청년들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뚝도시장도 마찬가지고.

잠깐 들어가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일단 나열만 할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지 마시고 직원들 잘 숙지하셔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정규직원 정원이 277명인데 여기 계약직 5명, 시간제 101명은 제외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378명인데 맞는지 정확하게 말해 주시고, 2018년도에 이 책자에 나온 업무보고 인원 명단을 여기도 맞는지, 지금 378명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도 다시 작년치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단 이사장님이 연봉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7,300에 성과금 1,400이면 8,700인데, 올해에 또 500이 올랐네요. 연봉이 500이 올랐고 성과금은 얼마가 올랐는지, 거기도 비례해서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성과금은 어떤 식으로 오르고 연봉은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봉축구장이 2018년도에는 청소를 하는 분들인지 뭐하는 분들인지 세 분이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왜 안 잡혀져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이 분들이 뭘 하셨는지 세 분이 응봉축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 직원들을 명단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자꾸 변경되고 많이 바뀌는데 2018년도는 썼고, 2019년도는 안 쓰고. 2018년도는 쓰고 2019년도는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이게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꾸 변경되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같이 들어서 이제 잘 하시라고요, 이사장님이 잘 이해를 못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두 번 물어보면 저도 또 헷갈립니다. 부서 직원들이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2018년도에는 여기에서 근무해서 나갔던 인건비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또 안 잡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보도 물청소 같은 경우도 보면 2018년도에는 잡혀 있는데 2019년도는 안 잡혀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예산이.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2019년도는.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과금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과금을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직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텐데 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으로 지출을 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는 대로 다 구청에서 내보내 주는지 안 그러면 아우트라인이 있는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만 쓰라고 구청에서 아우트라인을 주는지 안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지출을 하는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감사 중지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를 여기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재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끝나고 자료해서 위원님 책상에다 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책자를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약간 크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요? 그러면 준비중이시니까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엑스포 1회 때 정말 잘 치러서 2회 때도 저희가 관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행감 때 많이 질타를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잘 치러졌고, 그래서 3회만큼은 잘 추진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3회 청년 소셜벤처 엑스포 준비현황 및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10줄 미만의 것이 왔어요. 이걸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1회, 2회 추진한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도 10줄 미만이고 그냥 앞에 사업내용밖에 없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미흡하게 저에게 전달하셨는지 원래의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6월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엑스포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그 소셜 업체들과의 미팅, 유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사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내용을 저는 받고 싶은 겁니다. 올해는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어느 정도 급의 외부 인사가 오는 건지, 2회 때 잘 준비했다면 좋은 분이 오셨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원래 기대했던 분이 못 오셨잖아요.

1회 때에는 부스 110개를 설치하면서 대규모로 했었는데 2회 때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된, 그래서 3회 때는.

축소된 과정중에 한 게 아니라 안 하다가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준비를 안 하셨죠. 저희가 행감할 때 준비해라, 해라,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준비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번 3회 엑스포에 대해서는 소셜아카데미도 3월부터 해서 추진했고, 또 우리 소셜벤처기업들과 같이 만남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파티 등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했고요. 지난 6월 3일에는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제가 방문해서 거기의 담당과장을 만나서 이 엑스포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저희 엑스포에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걸 서면으로 저는 받아보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잘 정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동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보고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성동구에 320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맞죠? 수가 많은 만큼 조직의 현황에 변화가 생길 건데 이 조직 현황은 얼마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서 105개로 돼 있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동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기업 이런 것은 인증이라든지 저희들한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 조합 같은 경우에 그건 수시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절차를 통해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오기 때문에.

신고하면 신고하고 나서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대표자가 3년 전에 바뀌었는데 3년 전에 바뀐 대표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한테 구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대표자와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있는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동구에 소셜벤처로 등록되는 기준은, 105개는 어떤 기준으로.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정관이라든지 해서 본인들한테 소셜벤처냐는 확인하고 아니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느냐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판단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소지가 성동구에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업체들은 어떠한 이유로 성동구의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로 지금 올려놓으신 건가요?

신고 돼 있는 주 소재지가 타 구로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성동구에 연락사무소 같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분소가 됐든, 연락사무소가 됐든 본사의 개념은 타 구나 타 도시에 있더라도 영업소라든가 지사의 개념이든 출장소의 개념이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거가?

네, 지금 헤이그라운드라든지 이쪽에 같이 입주하는 기업들, 저희가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는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 소셜벤처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팀에 속해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일자리지원팀이라는 유령팀 밑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는 워크넷이나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런 고용포털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과 어떻게 차별이 되나요?

희망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인·구직 등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있는 워크넷이나 이쪽하고도 같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희망일자리센터 성동분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분소를 개소할 만큼의 일이 되는 건가요? 혹시 성수동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일자리센터를 아예 성수동으로 분소를 개소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센터를 아예 성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수동에 있는 희망일자리센터 분소 개소를 검토하게 된 부분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거의 한 43%가 성수동 쪽에 집적돼 있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도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장성과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성수동 쪽에 많이 집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어서, 또 우리 구청에 있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소라든지 요식업소 이런 단순노무 쪽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를 나눠서 전문성과 집중성을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사업 감사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저한테 주셨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 말고 한 군데를 더 위탁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한테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결과가 없어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한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에 운영 위탁사업 사업비 정산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 있었는데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었고요.

한 번, 작년에는 정산보고 회계감사에서 여러 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수정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기관은 지금 성동구이고요, 그 자료는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조건부 승인을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건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아르콘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수동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2014년부터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쯤에 롯데면세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아르콘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서 거기에다가 청년들에 대한 취·창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2016년도에 설치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르콘이 사회공헌을 내세운 공인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회사인 모두스 라는 업체에서 성동서에 고발장을 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른 조치인데 대표이사가 허인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허인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요. 고발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면세점에 사업비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건에 대해서 지금 토지사용료도 면제, 무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계약 건에 대해 제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공유재산 토지 감면 유상사용 허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날짜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성동구청장 인이 있는데도 여기 도장이나 뭐 서명날인도 없어요.

그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방침 받을 때 안이고, 서류 제출할 때에는 저희 직인 찍어서 아르콘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날짜까지 명시해서,

찍은 것을 저한테 주셔야지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아르콘 쪽에 나가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건물 무상사용 허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직인도 없고 그냥 성동구청장 해서 아무런 직인도 없고, 여기는 날짜는 4월 2일로 명시는 돼 있는데, 이 계약 사항이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허인정이라는 사람이 사회공헌해서 이런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허가기간이 2022년도 6월까지 허가 연장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재산을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기부체납한 사람한테 허가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허가해서 들어오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산정은 총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재산평가액과 건물 1년 사용료, 또 부지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나눈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한테는 중간에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확실하게 통보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장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연장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는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거를 딱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분하고 당장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스라는 개인회사가 이 한 건으로 고발된 것이 아니라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투명하지 못한 사람한테 2022년 6월 6일까지 무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결과가 지금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일자리센터 지소, 분소?

희망일자리센터 성수 지소.

지소, 위치가 지금 안심상가로 돼 있나요?

네, 안심상가 7층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심상가까지 찾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려는지 의심스러운 거 같아요. 위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시지요?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각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서 구인 관련된 사람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차원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구청 오는 것보다는 성수동이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제공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안심상가에 분소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가서 구인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구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구직처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주 목적은 그런 쪽에 더 있습니다.

물론 구직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구직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와야 되는 장소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안심상가에 처음에 들어왔던 식당들이 결국은 상권이 안 좋고 어려우니까 다 망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결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언더스탠드 에비뉴 그쪽에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관리공단 이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까 제출했던 자료가 저희들이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사본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은 없고 없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별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 세팅을 하니까 그거로 보면 사업별로 인원이 들고 나는 게 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리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 하시지요.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바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해당 소관 부서를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 조금 큰 소리도 나왔고 진행이,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들 부처에서도 수감받는 태도가, 물론 서로 입장차는 틀립니다, 아무래도 서로 반대의 입장이지요,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구민을 위한 하나의 수감이기 때문에 다소 말투가 거슬리거나 좀 심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받는 이 사무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업무적인 거 외에는 다 잊어버리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본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네, 다 읽어봤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일부 사업부서 토목과나 치수과,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이 14개가 있거든요.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거, 그리고 일부 장학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일 업체가 여러 번 수의계약 하는 거.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위탁업체도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 그런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검사를 보면서 제일 문제점이 30% 이상 불용된 것을 빼달라고 했더니 30% 이상이 지금 몇 건인지 아세요, 103건입니다. 그러면 30% 이하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30% 이하는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 이상 불용된 게 100% 불용, 90% 불용된 게 엄청 많아요. 이게 합계로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처리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그냥 그렇게 잡히는 예산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1년 행사가 미리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행사는 저희가 못해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편향적으로 그냥 예산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100% 불용 나오는 게 거의 그런 이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불용된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행사를 생각 없이 막 잡아놓는 그런 거.

네, 선거 때문에 행사 중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에는 불용이 100%, 80%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수의계약이 내가 작년에 7대 때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하고 행감 때도 내가 자료 요구를 해서 수의계약에서 10건 이상은 지양을 해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계속 말할 때만 그냥 듣고 나서 실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말하면 뭐합니까. 지적을 했으면 각 부서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 각 부서에다가 10건이면 10건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하달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 누누이 행감 때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쭉 살펴봤더니 주로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무슨 기업이든 간에 10개를 저희가 넘기지만 서울시 권고잖아요. 10건 이상은 수의계약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의 권고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런 얘기도 들려요, 쪼개기도 한다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넘는 것도 있지요?

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됩니다.

5,000만원까지 있지요.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도 있어요, 쪼개기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낭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결산검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은 고치시도록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이거가지고 행감 때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성동구에 기금이 14개가 있잖아요. 기금 실적 대비해서 어느 기금은 몇 백만원 쓰자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통합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 편성을 하시지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몇 백만원 쓰자고 기금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얘기하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회계를 합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14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일몰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금액과 관계없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이렇게 기금을 편성하기보다는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1년에 몇 백만원 쓰자고 기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까 세 가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차라리 기금 없애세요, 이렇게 쓸 바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차피 7월에 또 성과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오셨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총무과 자료가 중요한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아까 오전에 우리가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공무원직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직장으로, 그 이유가 과연 대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선호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관리국 행정감사를 했지만 과연 직원들이 업무를 어느 정도, 정말 8시간을 충분히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마지못해서 나와서 일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원하는 직원 아니면, 또 그런 구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는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총무과장과 같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조직 내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왜 그러냐하면 그 해당부서의 불만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라는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가 잘하는 것이야 넘어가겠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개선해 나아갈 것인지를 그것을 미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숙지해서 사전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서를 원하는 직원은 그쪽 부서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를 원하면 또 그런,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이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핵심 부서에 과장님이시니까 잘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자료가 올 때까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직원 분들은 한 번 들어보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 불편에 대해 민원인이 카톡한 일부 한 분 것을 제가 낭독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수 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오니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동구 둘레23길 7-12호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과거부터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아 주차가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저는 현재 3세 때 소아마비 중병을 앓아 평생 동안 보행에 불편을 겪으며 목발 또는 소아마비 보조기를 착용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성동구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으로 불편하나마 집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었으나 느닷없이 지난 7월부터 주차대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정책 중 주차배정 1순위로 보행장애인을 우선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보행중증장애인마저 주차배정에서 제외되면 어쩔 수 없이 매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견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차량은 신체 일부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구 위원님께서 저의 불편함을 인지하시어 희망찬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저한테도 어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만약에 저희들이 점수제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한테 임의로 주차를 허가해주면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장애자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거동에는 좀 자유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별을 해서, 저희도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례조항을 만들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개정을 해서, 그것도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특정 부분을 일정비율은 인정하는 쪽으로 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자, 그런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쪽은 조금 빠를 것이고요. 그것은 좀 빠를 것인데 일정 배정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차기 규칙이 개정되면 차기부터는 상시배정이 될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주위 분들하고 합의가 되면 일정부분 주차를 하더라도 용인을 하자는 쪽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같은 배정구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가 되면,

그러면 규칙은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것만 하면?

저희들이 내부 발의를 해서 구청장 승인을 득해야 하지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는 우리 위원이 해도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할 수 있으면 조례제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제정을 할 것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규칙이 세워지기 전에 우선적으로라도 혜택이 돼서 피해가 없도록, 말 그대로 이분들은 주차딱지 떼면 4만원, 5만원씩 내면 하루일당이 날아가는 실정이니까.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라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규정이 좀 명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조례제정에 그게 맞아떨어지면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규정을 얘기하셔 가지고 어디요, 총무과?

구청장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구청장 승인이요? 구청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얘기해주시고요. 조례는 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맞춰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데이터를 저희들도 제공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등록이 되면 본인이 취소하기 전까지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주차장에 선착순으로 배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게 주민 우선으로 다 바뀐 부분이고, 지금은 한 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건물주차장.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로테이션 되는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이사장 김종수 지금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차를 살 때는 신중하게 사가지고 주차할 공간을 찾아서 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6개월로 그렇게 짧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된 사람은 1년씩 갔으면 좋겠고 안 된 사람은 빨리 자기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서로 간에 이견들이 많아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씩 한다면 업무는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기자가 주차장 면수 대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지역마다 구간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로테이션 될 수 있는 확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차장마다 다르다는 애기지요. 만약에 1-1구역하고 2-2구역은 경쟁률이 여기는 300%가 되고 여기는 200%가 되고 그런데.

그럼 평균적으로, 큰데 도 있고 작은 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사용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감점제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4년 있다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성 소지가 되게 많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점수하고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점수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제안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요. 1번 사용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 폭이 큰 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 거주하는 이유가 무게감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마이너스 3점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를 좀 줄여주는 폭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수 폭이 너무 적으면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3점이 적정한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민원인의 애틋한 사연을 잘 들으셨죠?

네.

우선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도록.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부 규칙을 정하기 이전이라도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실히 그분의 신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둘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분한테는 우선적으로 내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부서별로,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동 출장감사, 수요일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입니다.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수요일에 또 하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과장님 들어가셨는데 제가 잠깐만, 106페이지 주민 통행 장애 전신주 이설 추진에 대해서 이설 대상 전신줄 40기에 대한 리스트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제가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일자리주식회사가 노인일자리 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설명에 예산 투입 없는 이라는 게 또. 제가 그때 이 단서 조항까지 얘기면서 예산 투입이 없을 수 없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조금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괜찮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공적자금 투여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를 또 했는데 또 저번 것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적어놔서, 새로 오신 분이라서 못 들었나?

이춘배 아닙니다. 제가 12월 3일에 임명을 받고 취임을 하고 그 다음날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산 투입이 전혀 없는”, 이렇게 문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서 예산 요청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나 예산 요청을 하기 전 법적 근거를 먼저 법령을 개정하든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 투입 없는”, 이것은 마치 여기 안에서 예산이 재정적인 자립이 되고 이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춘배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노인 쓰시면 안 되지요. 젊은 사람들 카페에 2명 두면 되는 것을 열 분 모시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만두가게에서 떡 만두 시켰는데 떡만 달랑 나와서 다시 가서 또 계란도 풀어야 되고 파도 넣어야 되고, 다시 설명하면서 그렇게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또 다시 수익사업인 거 같은 뉘앙스가 또 나오는지. 지금 말씀하신 법적 검토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목표점에는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니까 수익 나야 된다, 수익 나야 된다. 그러면 어르신 쓰시 말아야지요.

이춘배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쓰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만약 이것을 구청 일자리정책과나 별도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공공청소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2017년도에 상법상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어르신들과 청년, 경단녀를 다 포함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구청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민간이나 공공영역, 구청에서는 바로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민간이나 공공영역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인건비의 일부분을 보조해 준다든가, 또한 이마트에서 후원금을 준다든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이익을 조금 내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모든 내용들이 보통 보면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이나 6시간 근무하면 8,350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지만 구청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1만 18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후원금이라든가 각종 사회적 공헌 기금을 받아서 그 차액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 경단녀나 꼭 노인, 이게 처음에는 사명을 정하려고 할 때도 노인일자리주식회사라고 안도 한 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보다는 청년일자리나 경단녀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과 서너 차례 미팅을 해서 저희들 회사에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본부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청년일자리까지 여기에서 같이 하신다고요?

이춘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규정에 꼭 어르신일자리만 늘리도록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르신일자리, 우리가 여기에서 특화돼서 성동구만의 자랑이 되는 괜찮은 노인일자리주식회사가 저는 좀 퇴색된다고 느껴지는 데요?

이춘배 아니지요. 물론 위원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반복적, 매일 단순한 작업은 어르신들한테 맡겨도 됩니다. 이면도로 청소라든가, 또 건물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만두가게에 1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번에 공장을 새로 신설을 하려는 이유도 그분들을 만두 속과 만두피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만두만 만드는 단순작업 쪽으로 돌리고 분식점은 진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 그게 어르신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노인일자리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괜찮은 노인일자리잖아요.

여기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잖아요.

이춘배 노인일자리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자리,

국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수익성을 보는 거고 좀 괜찮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거기에서 노인들은 계속 그냥 반복적이고, 그냥 답답하게 어디 갇혀서 그냥 똑같은 반복되는 일만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도 손님들을 만나고 응대해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다가 ‘여기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니 조금 주문이 늦더라도 양해바랍니다.’라는 표를 붙인 것도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춘배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작년에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다 돼 계셔서. 그런데 지금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잡아졌지? 저는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좀 성과는 나시겠죠. 저는 이것은 성동구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의 괜찮은 일자리에. 그런데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춘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분식점이나, 카페, 그 다음에 성동구청 카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하고 개별 상담도 한 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본인들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조금 효율적으로, 그게 탄력적 운영인데 효율적,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시면 노인들을 그냥 없애시지요, 일자리.

이춘배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대표이사, 본부장, 총무·인사·사무해서, 영업관리 해가지고 6명, 7명, 8명인가요, 9명인가요?

이춘배 총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총무이사가 본부장인가보죠?

이춘배 네.

그러면 8명이 카페하고 분식집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을 하는 게 총 인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몇 분 정도?

이춘배 131명입니다.

131명인데 일자리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래요. 청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출자를 한 것인데 출자 그때 2억인가 했었나요?

이춘배 3억이었습니다.

3억인가 했는데 이 조직표를 보면 하시는 사업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디 후원단체에서 후원을 진짜 받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출자금을 법적으로 못 한다면 사실은 이 일자리주식회사가 말 그대로 부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지요.

이춘배 네, 맞습니다.

사업도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거니까. 지금 이 조직 가지고는 후원단체나 그게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이사님이 일자리 창출만으로 청장님과 후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카페나 분식점이나 또 그 밖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부도가 나야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속단하기에는 뭐하지만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는 지금 이 조직표가 인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 청장님하고 총무과든지, 청장님하고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또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로 오셨으면 그런 책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후원 받을 단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아니지요.

이춘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올해 안에 이것을. 지금 출자금도 다 까먹었겠네요, 있지도 않겠네요?

이춘배 아닙니다. 작년에 노인인력개발원 지원금하고 이마트 후원금하고 해서 출자금은 3억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요.

회복됐어요?

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마트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나 보지요?

이춘배 3억을 연간 매년 1억씩 후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표로는 이정도로 사업을 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조직표를 보고 이 인원으로 이 정도에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후원을 더 받아서 하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뭔가 다른 아이템으로도 확대를 시켜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일자리주식회사지 주식회사가 아니라 일자리 구멍가게 밖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를 창출해 주십시오.

이춘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다음달에 일반제조시설, 일반식품제조시설 공장을 완공하면 거기에 어르신을 포함해서 일자리가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처에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형태로 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올해 마음껏 발휘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부도도 빨리 나야 뭐라도 남아있지 계속가면 빚밖에 안 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갖는 건 여전히 유효하지요? 비전에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워낙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여러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신 거지요?

이춘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식품제조시설을 신설하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카페나 만두가게에 어르신들만 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신 어른, 신체적인 조건이 가능하신 부분은 여전히 매장에서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시너지를, 어른들의 지혜와 젊은 친구들의 패기를 함께 섞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제조시설 지금 늘리는 거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단순작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특성상 다양한 일자리가 단순작업이더라도 많은 양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많은 양을 토대로 해서 질적인 것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신설을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배 명심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답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효율성을 강조해서 본래의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내년 행감 내지는 올해 연말 끝나고 행감 때 인원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어르신들 일자리가 줄지 않고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대표이사한테 드릴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이든 또 장애우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런 대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예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하시지만 그래도 장애우는 우리 복지 쪽에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 연결을 시켜줘서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배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자료 요구와 몇 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게 확대를 해야 되고 신동욱 위원장님이 각 위원들한테까지 다 주라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지연된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행감을 하실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받고 안 그러면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자료 받고 말고의 결정은 개인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성수 위원의 발언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 요구하신 자료가 아마 바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정표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가 6월 19일에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지금 자료가 안 되는 것은 그날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월 19일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합니다.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는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19일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시면 되겠죠. 민운기 위원님.

있는 거 복사해도 되는데, 지금 10분 안에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요청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복사를 해요.

일자리주식회사, 아까 ‘등’이라는 표현을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등’은 버려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청년 일자리 하고 있잖아요, 저희 성동구 다른 데서. 경력단절여성 다른 데서 또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특화돼야 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섞여서 가면 희석될 수밖에 없고, 대표님이 효율성을 얘기하시면 이 부분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년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공공근로, 쓰레기 줍기, 이렇게 노인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자리들이 계속 우리 공공에서 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회랑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효율성을 논하신다면 저는 그 가치가 노인일자리 주식회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자리 주식회사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동구청 커피숍에 경력단절여성들이 와서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수익성에는 좋겠죠, 사회가치적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자리 주식회사만큼은 괜찮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실현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바꿔서라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배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다 따르자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어떤 역할을 버리고 사단법인이나 일자리공단이나 이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구청 구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아무튼 고민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부분들은 올 연말 약 6개월 남았지만 6개월 후에 일자리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수도 중요한데 괜찮은 노인일자리.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동구청 카페는 어르신들이 들어와도 며칠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교체한 거지 일부러 효율성만 따져서 어르신들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세무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임완선입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연말 행감 때 38기동반에 대해서 업무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다는 격려와 함께 추진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부서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자료 받으시고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1월에 부임하셔서 이전 회의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조건부 승인이라도 결정을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서울시와의 예산 부분에서 날짜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사업계획서에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단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나마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상태였고요. 이거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동구에서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 함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끌어내서 행정과 시너지를 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민간위탁단체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을 흔히 보아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더 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저도 당선되고 나서 처음 회의를 얼떨결에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총괄 정산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총예산 대비 결산 총액이 100%입니다. 퇴직금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센터 비용, 물품구입비, 출장경비, 업무추진비, 회의 및 워크숍까지 어떻게 다 100%를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정말이라면 저는 이 센터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거칠게 봐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 오늘 받아서 조금 더 고민해서 수요일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은 수감기관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업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은 바로 사업이나 이런 것이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내 때만 넘기면 좀, 그러면 후임자가 어렵죠. 그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후임자가 와서라도 그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하셔야죠.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 보충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