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순영 특위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을 이 장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느낌이 새롭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이어서 이렇게 자료 많이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를 내주셔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덕분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었으면 일일이 저희가 다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갈수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몇 건을, 앞서서 전체적으로 임현숙위원님이 어떤 해당 과를 일일이 지적보다는 몇 개 과가 같이 연결 돼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어떤 과를 짚어서 하면 임현숙위원님만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과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나중에 세출 할 때 그때 하도록 할 거고요,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 부분에 해당 과들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초과 집행 방지 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쪽, 가내시 금액만 보고 확정 내시 금액 상관없이 저희 구 예산이 먼저 이렇게 막 쓰여지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너무들 많이 고생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거든요, 갈수록 징수율들이 현저하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굉장히 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사항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 행정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성과지표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행정 쪽으로 하라 그래서 형식상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번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과든 몇 개 과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거는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참고자료처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차피 성과보고서를 보고 참조를 하는데 해당 과들이 물론 산정 수치로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사업 위주로 갈 때 저희 눈높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성과목표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이렇게 정량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작년도 목표가 1, 올해도 1, 달성률 100% 이걸 뭐하러 예산, 이거 정말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넘어가지만 해당 과의 세출에 가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짚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만큼 높았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도 인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명’으로 내주시고, 건수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내주시고,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같이 뭉쳐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어떤 몇 개소가 가는 거고, 어디는 인원으로 가는 데를 합쳐서 산정 수치 내는 부분은 수치 내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과들이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뽑느라고 얼마나 낭비들 하십니까, 시간 낭비에다? 이 부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면 그외 수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은 명확하게 그외 수입이 들어와 있지만 결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외 수입이 다양한 사유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제대로 표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종의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과는 그외 수입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예산현액을 3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징수에 가서는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외 수입이어도 3개년치의 평균을 보고 그 수치를 조정해 주셔야지, 내내 수입은 300만원 들어올 거다 해놓고 실제 징수들은 2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런 데들이 심지어 제일 많은 데는 75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있습니다. 다른 과도 현액은 35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도 한 2억 7,000만원 돈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외 수입은 맞추기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2배라든지, 어느 과는 소신 있게 우리가 이번에는 그외 수입을 잡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수입이 안 들어온 과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거는 소신 있게 하셨다고 봐요, 상황 따라서 못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액을 이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주셔야만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액은 잡아놓고, 현액보다 징수율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에 가서도 기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은 예산으로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액으로 잡아주셔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 하실 수 있는데 현액으로 하나도 안 잡아주신 상태에서 징수들만 이렇게 막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 몇 개 과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재무과에서 다 보시기에는 역량 부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힘드시더라도 3년치 더듬어서 그런 수입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액을 징수액까지 꼭 맞추실 수 없지만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전년 자료 그대로 베껴서 내시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강하게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