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 많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편인데 제가 지난 할 때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앞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이게 안전성으로 갈지도 사실은 의문사항이기도 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6위로 사실 하나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외부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0여 개 공모를 해서 1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재 갖고 있는 업무보다 과중하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한 추경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기본 마인드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다 똑같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경중을 가리셔가지고 하셔야 이런 부분이 안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꼭, 전체를 공모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공모사업 중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셔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