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직 및 정원 현황,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19개 팀이며 일반직 136명, 임기제 15명, 공무직 22명으로 총 1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29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상황에 따른 구민 참여 현장훈련을 통해 구민의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 지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33쪽 생활밀착형 행정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한국지방재정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위기사항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지진, 선박탈출 등의 과정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500여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5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공공 빅데이터 연구 용역입니다.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7년 5개교, 2018년 7개교에 대해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7개교에 대한 시설개선과 나머지 9개교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한파 대책 추진과 137쪽 폭염 대책 추진입니다. 폭염과 한파 피해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뒤쪽에 있는 140쪽 무더위그늘막과 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사업 등을 통해서 계절별 기후를 고려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2019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올해 3월 성동구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414명의 자율방재단이 시설물 안전점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관리, 141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4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18개 다중이용 시설과 1,101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노후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145쪽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현황과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운영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참여하는 166개 시설물에서 400여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교육을 통해 의식개선 및 불법행위 점검과 매매시장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왕십리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왕십리 교차로에서 왕십리민자역사 교차로에 이르는 왕십리광장로가 서울시 2019역세권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9억 5,000만원을 배정받게 되었고, 왕십리광장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성동의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도선사거리 및 성수사거리 좌회전 허용입니다. 도선사거리와 성수사거리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차량운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152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125명의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해 교통안전지도와 그리고 37개 노선 76명의 교통안전지도사의 등하교길 동행으로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및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튜닝 자동차 및 무등록 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무단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로 환경저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방치차량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 및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6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지난해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 등으로 171면의 주차구획을 확충하였으며, 송정동 주차장 확보 사업을 통해 주택가와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7쪽 IOT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스템 도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무단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58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주차시설 및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그린파킹사업, 160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재개발 등 사유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업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이나 학교 등 부설주차장에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눠쓸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163쪽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고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현황 및 민원처리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법 주·정차 단속, 165쪽 주차단속 CCTV설치 및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를 통해서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사전납부 경감 등 과태료 납부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7쪽 토목과 소관, 신금호역(금호로) 주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금호역 주변은 협소한 2차로 병목구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구간은 작년 8월달에 1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9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터길 도로확장입니다. 금호역에서 동호로2길에 이르는 장터길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했으며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근고개 걷고싶은 거리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한양대 주변 노후 보차도 개선 및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대학가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중화 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를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172쪽 금호1가동 685-1 앞 옹벽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시특법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그 다음에 175쪽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보도와 도로를 신속히 정비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살곶이다리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수중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며,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결과 우기철에는 공사가 어렵다는 협의가 있어서 우기 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4쪽까지 성원중학교 방음벽 교체, 응봉교 앞 보도육고 재설치, 행당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살곶이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내 보도 유지관리 공사는 노후 되거나 위험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마장로 등 3개 노선 노후 도로조명 개량, 186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입니다. 노후 된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빛공해 예방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포장도로 굴착복구입니다. 도로상 지하매설물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행한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고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치수과 소관, 빈틈없고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입니다. 수방시설 정비, 수해취약지역 점검, 기능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여름철 이상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재해 없는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행당빗물펌프장 증설, 190쪽 행당빗물펌프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상이변에 따른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며 공원 조성을 통해 인근 지역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행당시장 주변 침수해소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행당시장 주변의 하수관로를 확대·개량함으로써 재해 없는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하수도 준설 및 물청소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에 쌓인 퇴적물을 적기에 준설토록 함으로써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고 하수악취를 제거토록 하겠으며, 수혜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마장지하차도 주변 배수체계 개선, 그리고 194쪽 마장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망 개선 사업은 마장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비사업으로써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침수피해도 함께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195쪽부터 198쪽까지 성수동2가 275-14 주변 하수관로 이설, 성수동2가 267-179 일대 하수관로 개량, 홍익동 31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응봉동 265번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아차산로 111 주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아차산로 6 주변 등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광나루로 210 주변 사각형거 정비 사업은 노후 된 하수 사각형거 보수보강을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랑천 자전거도로 및 송정제방 산책로 정비입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전농천 악취저감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전농천의 취약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농천의 주차공간 등으로 탈바꿈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김준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133쪽입니다. 저희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생활안전보험 가입 이후 보상을 받은 실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보험은 아직 실적은 없고요 경찰서에 조회했더니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학생이 한 사람 있어서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통사고가 총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성동서에 조회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를, 그동안에 한 건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예, 아직 지급한 것은 없고요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보상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동안은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요. 홍보를 좀 하려고 리플릿도 만들고, 지금 사망신고를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영안실하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6월달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까지 다니면서 ‘이러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가정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좀 더 할 계획이시니까 하루빨리 더 추진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감합니다. 더욱 더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상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예.

그러면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직은 조회 중이라서 등급은 나오지 않았는데 성동서 입장으로는 장애등급 정도 나온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처리는 해주겠죠?

예.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데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의료사고 법률지원에 변호사 착수금도 80%로 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요즘에 상당히, 그전에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민간인이 승소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승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특약부분을 처음 계약 건하고 추가로 그럼 특약을 다시 넣으신 것입니까?

아니. 당초부터,

당초부터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1억이 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인지, 보험료는 얼마가 지금 총 지급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1년 단위 계약이고요 1월 14일 개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보험금은 8,664만 2,85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에 실적이 없어서 지금 조금 잠잠해진 그런 거네요, 보면.

예. 지금 가까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 3건의 사망사고가 화재 건으로 있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뿐 아니라 우리 주민이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등록외국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 다쳤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홍보방법을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동에서 어차피 보험이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계기이니까 검토 잘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 등 안전체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민들, 학생들도 체험을 갖다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어린이집 교사들은 저희들이 몇 년 됩니다만 의무교육으로 해서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이수를?

제 기억으로는 한 6~7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이 집에서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실내공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단 1분, 2분 사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현재 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교육 실적이 현재는?

방문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각종 행사 때, 동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저희들이 체험부스를 만들고 체험부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방문해서 교육은 아직 안 하셨네요? 추진만하고 계시는 거고?

예.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보건소랑 연계가 좀 돼야 되겠고요.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점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재난대비평가 수상 구로 선정되어서 수상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상황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성동구에서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의 대가라고 생각되고, 관리대상 중에서 대형종교시설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종교시설 대상으로 계획 수립이 돼 있는지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포함이 된 것은 아니고 다중시설은 우리 법에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이고, 여기는 문화 및 종교, 판매, 종합병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5,000㎡ 이상 되는 종교시설은 우리 왕십리교회, 꽃재교회, 무학교회, 성락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주로 장한평매매센터, 그 다음에 민자역사, 그 다음에 이마트, 또 대림프라자, 행당한진, 그 다음에 한양대병원 이런 순입니다.

계획수립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죠?

예. 계획 수립돼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체적으로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점검할 때 안 하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소방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면 소방서랑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4쪽 한 번 봐주십시오.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황 51개소 중 가로판매대가 23개소, 구두수선대가 28개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포기에 따라서 7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폐쇄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노점이라든지 아니면 가로판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포기하는 경우, 다음에 병환으로, 또 하나는 요즘에 사실 노점이라든지 가로판매대 영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포기를 하게 된 것이 7건입니다.

그러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양도가 됩니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만 가능하고요 자식한테도 양도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양도된 부분이 일부가 어떤?

양도는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름으로 돼 있는데 부인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럼 가족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영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인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영업을 해왔는데 부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것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 구두수선 같은 경우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남편이 그 운영을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7개소가 폐쇄된 곳에는 어떻게 다시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인계하고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아, 폐기처분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예.

아, 양도가 안 되고 가족승계로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은 양도 양수는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 자연소멸 이것으로 유도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또는 우리 구의 정책입니다.

지금은 그럼 앞으로 이 7개소 보다 더 폐쇄된 곳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좀 가능하고요.

그럼 계속 폐쇄를 시켜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점점 줄여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가로판매대로 인해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유도하거나 스스로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왕십리역 도로 오거리에서 직진해서 가다보면 행당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가 정말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원이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도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철거 좀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듣고만 있지 처리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환경에 피해가 많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공감하고요 차량이 직진 방향에서 우회전하거나 그러면 가려서 사람이 횡단보도나 보도로 연결되는 통로를 갈 때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좀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윗부분을 걷어내라고 면담을 좀 하고 있고요.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를 좀 축소를 시켜서 하면 큰 방해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위쪽으로 옮기든지, 그런데 부스가 너무 큰 위치에서 뚜껑까지 해놔가지고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거기는.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면담을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남연희 위원님이 133쪽, 15세 미만은 제외돼 있잖아요. 상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에 “사망을 담보로 15세 미만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마는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자마자 보험 같은 거 가입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것 또한 사망을 담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보험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애들까지 혜택을 주려면 다 같이 줘야지, 이건 뭐 인간이 아니고 짐승인가?

아마 민법을 만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를 담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법체계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자율방재단 발대식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러 다닐 때는 모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구 정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 같은 경우는요.

아주 취약지에서 발생을 많이 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큰길, 또 오토바이 다니는 사람들도 주로 골목도 큰길 쪽으로만 다니고 샛골목 같은 데는 안 다녀요. 자기들이 편한 데로 다니는데 볼 일을 보면 동네를 다니다보면 폐허가 많이 있지요?

예.

집이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뭐 돼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폐허가 된 집이 있는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편한 데만 그냥 쭉 갔다가 가고,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잘 안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곳을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예.

여기에 보면 교육도 하셨고 동별로 순찰을 하고, 그런데 자율방재단 워크숍 있잖아요. 워크숍 가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율방재단을 만들도록 돼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작년, 금년 중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찰활동,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사항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이것을 강화하도록 또 한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워크숍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가는 각 단체들도 많아요. 사방에서 가고 하면 또 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제주도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고 또 못 간다하니까 왜 못 가냐고 막 또 난리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면 교육을 철저하게 앞으로도 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고 그러는데요. 자율방재단은 한 달에 의무적으로 회의하고 예찰활동, 순찰을 좀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꼭 사진촬영하고 기록을 남겨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한 번 활동할 때마다 8,000원씩에서 1만 6,000원 이내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활동을 해야지만 그 기록이,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한 달에 2번 했고 연말 되면 총 몇 번을 촬영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킬 때 참여율을 놓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워크숍 할 때 놀고먹자는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강사 불러다가 실제 재난이 벌어지고 아니면 예찰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또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에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또 절반은 퇴근하고 주로 야밤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날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여기는 내 영역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 공간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이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많이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관리과장님께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안전보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보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재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그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특약사항으로 스쿨존이라든지 익사사망, 아까 말씀하신 의료사고, 의사상자 보상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27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조회를 했더니 11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미진합니다만 현재 7개 구가 조례를 이번하고 금년 중에 계속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기본이 되는 것은 재난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까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아마 스쿨존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익사부터 해서 나머지는 특약으로 집어넣은 거 같은데 맞나요? 자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이게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집어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관계는 현재 사회재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불의의 사고로,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이런 사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회재난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사회재난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교통사고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과 저의 의견이 다르지만,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일단 스쿨존을 포함하든 안 하든 그 아래는 전부 특약인 거네요?

예. 특약을 넣은 만큼 또 보험료도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특약을 선택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보면 특약에 지금 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익사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확률은 저희가 데이터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수영장이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어디 휴가철에?

강, 바다, 수영장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놀러가서라든지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특약에 굳이 집어넣을 정도가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확률보다는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큰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스쿨존 교통사고 있잖아요.

예.

스쿨존 교통사고를 보시면 부상에 보장내역을 보시면 1부터 5등급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부상의 등급을 보면 1부터 5등급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상에 등급이. 그런데 굳이 1부터 5등급까지만 포함한 이유는 뭐죠?

그 내용은 자동차손해보장법시행령에 3조1항에 별표2에 보면 5등급까지 그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어서, 무슨 보장법이지요?

자동차손해보장법시행령 제3조1항 별표2에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밖에 없다라는 것인가요?

예.

아니면 까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 한도금액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5등급까지로 돼 있다는 건가요?

예.

확인을 좀 해주시지요. 옆에서 맞는지?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행령에. 손해보장법 맞나요? 5등급이 아니고 1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돼 있나요? 1부터 5등급이 맞나요? 14등급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령을 보시면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야말로 이해 조금 안 돼서, 바로 시행령을 보시면 되잖아요. 1에서 5등급까지 밖에 없는지 아니면 14등급까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은 1등급에서 5등급 기준 그 내용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14등급까지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보장법, 방금 과장님께서 드신 손해보장법시행령에 있는 부상등급, 장애등급이라고 말씀하신 부상등급은 1부터 14등급까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단지 이 특약에, 지금 우리 보험으로 설계한 이 보험특약에 들어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대상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게 지금 14등급 중에서 1에서 5등급까지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에서 14등급까지 부상 중에 1에서 5등급이면 어떤 부상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1급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이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죠.

2급은 한 쪽 눈이 실명되고, 또 다른 눈은 0.02, 그 다음에 3등급은 한 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 쪽 시력이 0.06, 예를 들어서 시력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4등급은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5등급은 한 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 쪽이 0.1이하로 된 사람,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에서 5등급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에서 5등급까지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장이 파열됐다든지 아니면 두 눈이, 안구가 적출됐다든지 아니면 사지가 마비됐다든지, 뇌 손상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부상에 해당되는 게 1에서 5등급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6에서부터 나머지 등급은 그 밑에 그 외에 정말 심각한 그런 방금 말씀드린 뇌 손상, 사지마비, 안구적출, 뭐 이렇게 정말 심각한 부상을 제외한 교통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여러 가지 부상들은 전혀 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회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등급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중증에 해당되는 부상자 정도 이상만 보장하지, 단순하게 우리가 실비보험을 받을 정도에 어떤 단순한 것은 저희들 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바꿔서 말하자면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 보험을 설계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담당자 분께서 ‘여기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의결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보장을 정의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보험사에 컨설팅을 좀 받고요 보험공제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보험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은 보장의 내역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예.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왜냐하면 그쪽은 보험 관련해서 일단은 전문가이시고 이쪽은 보험에 대해서 사실 거의 특별히 개인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떤 상세적인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내역보다는 보험사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보장내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보험사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받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가입 하는 이쪽에서는 별도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미한 어떤 사고보장보다는 중대한, 사망이라든지 중대한 사고를 가지고 보험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좀.

그러면 스쿨존 교통사고에 사망은 왜 또 제외했을까요? 부상등급이 1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1부터 5등급까지만 보장을 하고 그 외에 6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게다가 더 심한 사망은 또 제외하고.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에 그 조항 때문에 사망은 빠져 있어서 아예.

스쿨존 교통사고의 대상은 물론 아이들이 많죠?

다 초등학생들이죠.

예. 초등학생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쿨존 관계는 아이들 대상으로 현재 하는 것이고요.

아, 스쿨존은 무조건 아이들 대상인 건가요?

예.

그럼 가입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 생활안전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은 일반보험과 달리 저희들이 공제조합에 문서로 통보하는 그 날짜에 보험을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경쟁?

아, 경쟁은 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경쟁 안 하시고 바로 그냥 공제조합에 넣으신 거예요?

예.

여기 사업비는 1억이지만 실제로는 8천얼마로 지금 드신 거잖아요. 8,600만원 정도인데 왜 경쟁을 안 하시고?

우리가 일반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뽑을 때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는 이것보다 상당히 한 10% 이상 현재 가격이 좀 다운 돼 있습니다.

아, 가격이 일반보험사보다는 가격이 조금.

훨씬 나아요.

메리트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거네요. 경쟁을 전혀 안 붙이시고?

예.

아, 경쟁절차는 전혀 안 밟으셨어요?

예.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에 법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지원하는 재해복구 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배상공제 사업 및 회원 지원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별법인이에요? 그냥 일반 보험회사하고 좀 다른 성격에 단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은 다 여기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0쪽에 무더위그늘막 및 온기누리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과 온기누리소가 각각 108개소와 8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늘막과 온기누리소 설치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동별로를 설치 현황이 나와 있으면 동별로 몇 개씩 각각 설치 운영하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더위그늘막은 총 117개이고요 온기누리소는 80개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더위그늘막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직경으로 3m, 4m, 5m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m 같은 경우는 198만원, 4m 같은 경우는 209만원, 그 다음에 5m 같은 경우는 220만원 이렇게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온기누리소에 당초에 커튼식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195만 2,000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을 해서 미닫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는 331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고요. 현재 그늘막이나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주로 큰 도로 위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늘막 같은 경우는 왕십리도선동에 23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행당1동은 13개, 성수1가1동 11개,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습니다, 지금 1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 총 80개인데 왕십리도선동이 15개, 금호4가동이 10개, 그리고 송정동은 5개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 이렇게 한 중에서 부족해서 2019년도에 무더위그늘막을 추가로 9개소 더 설치 운영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예.

9개소에 대한 설치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종료되는 시점에 또 민원이 좀 들어온 사항이 좀 있었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될 걸 동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한 곳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체 취합을 해보고 저희들이 보도폭이라든지 교통, 차가 지나가면 건드리지 않은 그 정도 범위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민원도 있습니다. 자기 점포를 가린다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9개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서면으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추진사항 현황 및 실적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이 똑같은 이유가 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물며 숫자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일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옮긴 것인지, 또 취약가구가 똑같이 2018년하고 똑같이 해왔던 것인지.

2018년하고 19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추진현황 실적은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제가 이렇게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예.

추정치만요?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고 동에서 추천을 좀 받고요.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 검침원 이분들한테 꼭 해야 될 곳을, 저희들이 이제 차상위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각지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도 좀 누락될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는 특히 소방분야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이 요즘에 화재출동 사고를 보면 전부 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소방관이 빨리 출동했지 망정이지 안 그러면 상당히 큰 화재로 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 같은 경우는 출동률이 좀 빨라서 아직 큰 화재는 번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2019년의 숫자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안 했어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 서류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연희 위원님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동대문구를 말씀하셨는데,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씀인지, 세 건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인가요?

화재가 나게 되면 서울시 화재는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 최근에 화재 사건으로 세 명이.

사망자가 세 분이 발생했다 이 정도? 아직 보험금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아니고.

예.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그 생활안전보험으로 인한 지급사례가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뭔가가 발생하기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도 이 보험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한, 물론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제 의도는 그랬으나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보험 쪽 분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보장내역이나 이런 거에서 휘둘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전문가는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있고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보험을 시작할 때 그렇게 쉽게, 아까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문분야인데 이거를 충분한 논의나 검토나 이런 것 없이 다른 곳에서 하면 유행처럼 시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휘둘릴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난이라든지 사고는 어느 누구도 나나 내 가족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언하는 것은.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하신 그 의도대로,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정말 그런 게 포함된 보장내역이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민 생활안전보험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보고 책자 136페이지네요. 한파 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거 조금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한파특보 발령기준이 뭐예요?

한파주의보는 현재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하 하강되고 했을 때 한파주의보를 발생하고 한파경보는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재난 임시쉼터 찜질방 시설 사용의 협약체결 하고 관련해서 1월달에 9개소하고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난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특히 아파트의 화재라든지 전기 정전이 됐을 때 저희들이 구호법에 따라서 여관이라든지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여관이 없거나 아니면 여관에 하기는 때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학교 대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을 주로 했습니다만 실제 요즘 사람이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찜질방 다 확인했더니 총 9개소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름대로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제가 직접 다니면서 취지 설명을 했고 협약서를 다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 업주 분들도 저희들이 실비로 지원한다고 했더니 ‘실비 아니더라도 재난인데 저희들이 또 해야죠.’ 그런데 찜질방이 장점이 뭐냐면 가서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공간에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은 어디서 했냐면 연평도 도발 때 연평도 주민들을 강제로 인천으로 전부 다 이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호텔이라든지 여관에 재우지를 않고 인천에서 찜질방을 좀 활용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좀 보고 우리 구에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성동소방서 119 상황실 개소식이 있었죠?

예.

혹시 개소식 이후에 화재나 무슨 사건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세왕병원 있는 9988병원에서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층에서 연기가 난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병원, 관공서는 1급 화재로 상당히 초비상상태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기배선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몰타르 부분하고 그 배선 부분에서, 배선 부분이 아마 전기공사 하자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식당 쪽으로 연기가 좀 스며드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종업원까지 20명 정도가 밖으로 나오기는 좀 너무 교통사고 때문에 위험해서 로비에 대기를 시켰고요. 또 수술환자가 지하 1층에서 수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전과 1차, 2차 이렇게 증원요청도 하고 경찰관, 소방서에서 상당히 좀 대규모적으로 됐는데 큰 이상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개소식 후에 사고가 났을 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처 결과가?

요즘에는 저희 재난안전시스템에 소방, 경찰, 우리가 동시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면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소방안전지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에 화재난 시점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주소를 찾고 막 했는데, 지금은 저희 지자체 의무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아마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자치구의 하나인데요. 서울시는 최초로 저희 사무실에다가 재난안전상황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그 화재난 시점하고 소방차 출동 내용을 저희들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좀 하게 됐고요.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다가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서, 이 시스템이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2,855대라는 CCTV를 소방서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 내용을 보고 또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지도라고 소방서 출동 사후 화재 시점, 그 다음에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헬멧 같은 거 쓰고 화재현장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당히 큰 사건이라든지 위기상황 같은 경우는 소방, 우리, 경찰이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라 우리랑 둘의 통화만 가능하고, 버튼을 하나 다시 누르면 3자가 동시에 우리 대화하는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사전에 협의 없다고 또 우리 전산정보통신과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직원 조직도를 보면 지금 안전관리과가 19명, 교통행정과 29명, 교통지도과 35명, 토목과 41명, 치수과 49명으로 돼 있는데 30만 구민의 안전을 제일로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제일 주민의 안전을 관리를 해야 할 안전관리과가 인원이 제일 적어요.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재난이라는 게 예전에는 보통 자연재해, 풍수해라든가 재설 부분만 재난으로 인식을 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고 발생하는 빈도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직원을 상당히 늘려줘야만 되는데, 지금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뭐 주말이고 또 평일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이 되고 또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시간은 근무시간대로 또 근무시간 외에도, 저희들도 충원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분담이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충원이 저희들도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실제 여기서 교통지도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 부분들, 교통행정과는 또 민원 처리하는 부분들, 치수과는 이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펌프장 같은 데는 현재 두 명씩 또 상시근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은 직원들이 좀 많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실 근무하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저녁에도 사무실에서 10시경에 나갔는데 안전관리과 직원이 그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직원 정원을 봤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제일 많아야 할 부서가 제일 적게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151쪽입니다.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교지도는 20개 초등학교이고 하교지도는 5개 초등학고만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교지도는 지금 현재 보시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년에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20개 학교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5개 초등학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나와서 하교시간에도 15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학부모와 어르신이 2인1조로 하교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등교는 20개 초등학교가 하는데 하교만 5개라는 것은.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전체 하교지도까지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하교지도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하교지도에 제외되는 학교나 학부모들은 민원이 없나요? 불편도 없고? 불만도 없고?

다른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대로,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들이 계속 안전지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등교 시에도 위험하니까 등교 녹색어머니 대신 이걸 해달라,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초등학교는 현재 올해 전체 그 요소요소 다 인원을 뽑아서 배치돼서 아침 등교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교지도는 왜 초등학교 5개밖에 안 하냐라는 것은 용역결과 위험요소 사고빈도가 가장 위험한 학교가 5개 학교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개 학교에서도 하교등교도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교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5,222만원인데 이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지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교만 위탁하나요?

하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직영 안 하고 하교만 위탁을 하셨나요?

사실은 등교도 위탁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착이 돼서, 만약에 이것도 위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영을 하는 것이 좀 적게 들지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침에는 한 시간을 등교지도를 하는 거고요 오후에는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3시간 하는 것, 가격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1만 148원씩 한 시간당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임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교나 하교나?

예, 그렇습니다.

등교지도의 경우는 115명. 한 시간 운영하는데 2억 6,384만원이고, 하교지도의 경우는 10명이 3시간 운영하는데 1억 5,22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하교나 등교 입금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시간당 임금은 생활임금 적용해서 똑같이.

빨리 가서 조치하십시오. 어린이집에 망치를 들고 불상의 남자가 와서 휘두르는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이 발생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꽃초롱 어린이집 하왕십리동 1070-5. 인명피해 지금 3명.

이게 용역을 해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맡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험하다.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용역결과 내용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다 많은 하교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154쪽 보시면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불법 튜닝 97건 적발, 1건 고발, 7건 과태료, 81건 원상복구라고 돼 있습니다. 97건을 적발해서 1건은 고발하고 7건은 과태료, 81건은 원상복구 시켰다는 뜻입니까?

불법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불법 튜닝이라는 것은 자동차 구조변경이라든가 선팅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어떻게 적발되냐면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사자, 해당 차주한테 시정지시를 줍니다. 시정지시를 시간을 줘서 시정하라고 명령을 하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가 이게 81건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바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도 차가 대포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된 경우는 고발까지도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신고할 때 뭐 차량 뒤에 점등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오면 또 신고자도 사진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그 당사자한테 이렇게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당사자가 시정한 사진을 날짜까지 찍어서 오면 저희들이 그거 시정한 걸로 처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숫자가 맞지 않아요. 97건을 적발했는데 1건은 고발하고, 7건은 과태료로 하고, 81건은 원상복구 시켰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 숫자가 좀 맞지는 않은데요.

아니,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어떤 자료가 됐건 만들 때는 그 읽는 사람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97건을 적발했고요. 지금 아까 81건하고 7건하고 1건하고 해서 89건이잖아요? 그러면 8건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8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여기다가 진행사항을 진행 중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진행사항은 진행사항이라고 기재를 해 줘야.

예. 미숙한 점 죄송합니다.

고발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로 서류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42회 제2차 정례회에 2019년 구정주요업무 책자에는 15건의 사업이 수록돼 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0건밖에 개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줄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5건 사업을 올렸다가 이번에 10건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주요 업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전부 게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렇게 행정부에서 보내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도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부를 게재하겠다고 처리 결과 상태를 완료로 해서 보고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싹 빼 버리고 허위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등록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이전관계 사업하는 관계로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비 쪽도 마찬가지로 다 민원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머지 사업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게 전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넣어야 되는데 다 안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모든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단 게재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잘 얘기해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오천수 위원님이 행당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서 주민편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정례회 때 이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개재하는지, 또 빼고 하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옥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마을버스 3번이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노선조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왕십리 권역에서 왕십리 민자역사까지 오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이번에 서울시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이 그 노선, 내려오는 노선마저 반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득이 거의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작년에 건의할 때 풍림아이원아파트 정문도로를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반대쪽에 내려오는 후문 쪽은 도로가 넓으니까 그쪽은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동대표가. 그래서 4월달에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5개단지 전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결과 찬성이 71.3%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 마을버스 3-1과 3-2로 노선조정해서 운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투표결과를 5개 단지 아파트에 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내일 중으로 6월 25일부터 마을버스 운행이 3번 운수회사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플래카드를 작성해서 사전에 주민들 홍보해 가지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3-1번하고 3-2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3번인데.

예.

14번 마을버스 운행은 응봉역에서 왕십리 민자역사까지 직행도로로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리버뷰자이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거기가 1,034세대인데 이분들이 계속 그 앞으로 마을버스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통과할 수 있는 차가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마을버스가 별도로 신설해서 응봉역에서 왕십리 민자역사까지 왔다갔다 하는 노선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마을버스 회사에다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수익성이 있겠느냐.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번에 현장간담회도 실시하고 노선조정심사위원회 3월 1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지금 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사 승인이 떨어지면 신설노선 절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개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용답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활성화에 보면 매매조합에 148개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들 교육은 년 몇 번이나 합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실시합니까? 보통 참석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석인원 파악은 저희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연 몇 번이나 하십니까?

불법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민원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번에도 지금 조합에서 단속을 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은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상품용 차량 전시장 외에 매매종사원 관리 등 개선 명령 11건이 지금 나갔고요. 주의 2건이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호객행위는 단속 안 했나요?

호객행위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단속이 돼야 되는데 경찰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도 호객행위라는 게 사실 사진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고 경찰서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단속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조합이나 이런 데 교육할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서, 공무원들 나온다고 하면 싹 들어가 버려요. 거기 사람이 일반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따라 붙어서. 다닐 수가 없도록 아주 따라 붙어서 귀찮게 해요. 단속을 좀 강화 좀 시키세요. 호객행위가 정말 심각해요. 외부에서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짜서 단속 좀 해주시고 그 계획서를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너무 심각해요, 거기 호객 행위가.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정비행위자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7건 과태료 납부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입니다. 왕십리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에서 과선교 이르는 삼부아파트 담장길이 냄새가 정말로 심하고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한테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역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하면서 3차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삼부아파트의 주민들을 대표로 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취도 나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로라든가 청소도 하고 외부 냄새 안 나는 걸 좀 해달라고 협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도도 저희들이 새로 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에는 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에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지만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삼부아파트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장님을 갖다가 청장님 욕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심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이 웃음 반 진담 반 이렇게 하겠지만 청장님이 그래도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고 있냐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오면 청장님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속히 집행부들이 바쁘시겠지만 빨리 현장을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거의 민원적인 일들을 많이 봤기는 하지만 저희도 일일이 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믿을 수도 있고 또 구청에 당신들이 접수했다 하니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만 보더라도 우리 왕십리 역세권에, 그래도 왕십리의 랜드마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도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개선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파악을 빨리 해보셔서 보행환경개선에 빨리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한 여섯 일곱 번을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취 냄새난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악취가 보통 하수도 관로 청소를 자주 안 해 주면 이렇게, 왜냐면 민사역사 쪽에서는 워낙 건물의 규모가 크고 거기도 하수도 양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도 전문 연구용역하는 데에서도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을, 공법을 요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청소는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서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냄새 안 나는 걸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언제부터 이런...

준설 같은 거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여름이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성동구에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징수율은 이게 파트별로 다른데요, 제가 이건 미처 파악 못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후에 꼭 갖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체납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차에 대해서 거의 압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도 보험료가 체납이 상당히 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고의적으로 몰라서 납부 안 했다든지 이런 사유도 있고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실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설명해 주신 징수율 관련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가입 차량 부과징수 현황은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6억 4,20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중에 징수는 23.8% 1억 4,8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현재까지 1억 2,900만원 부과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23.8%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험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조한 사유를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면 징수율 몇 % 되는 서류하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면자료 제출해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 조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도 서면자료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앞에서 남연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과태료 처분기준이 153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과태료만 계속, 책자에 보면 10일 이내는 1만 5,000원. 예를 들어서 차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만 5,000원 내지 6만 5,000원, 9,000원이고 그 초과 이후에는 1일 단위로 6,000원씩 추가해서 최고금액이 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낼 때까지, 말하자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책임보험이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다 가입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면 의외로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하라고, 왜 체납이 생기냐면 처음에 등록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우리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가입하는데 그 다음 해에 갱신할 때 갱신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체납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1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갱신하라고 갑니다, 보험사에서.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안 하면 그쪽에서 저희 자치구로 자료를 넘겨주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합니다.

갱신 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갔는데도 그다음에 갱신할 때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고의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의성이 있고 비고의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의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나는 가입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대포차 문제가 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이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 소유주는 왜 안 내냐고 하면 본인들이 차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임보험이라는 게 운전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벌어졌을 시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최소한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도 보험을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형사처벌로 갈지 안 갈지가 판단되는 거기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미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놀랐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는 2019년 과태료 처분현황이 과태료 대상과 부과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1,190대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예. 19년도 4월 기준으로.

4월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 이거 자료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현황이 아니라 납부현황입니다. 이거는 납부현황이고요 이 기준으로 뽑았을 때 금액은 실제 부과는 이 금액보다 많은 한 1억 5천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것과 차이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똑같은 4월 기준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래도 부과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나요. 같은 4월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험과태료가 1,022건에 1억 2,949만 1,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튼 과태료 대상 건수와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어떤 숫자가 맞는지.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뽑을 때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추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산자료는 동일시 되잖아요. 담당직원이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엑셀파일에다 넣어서 일일이 추출해 갖고 자료를 뽑다보니까 자료가 약간 뽑을 때마다 약간씩 틀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날짜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일 날짜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뽑다보니까 지금 4월 기준으로 3,000만원 부과 건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날짜별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을 때마다 숫자가 이렇게 금액이 다르고 건수가 다르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수기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거는 데이터 관리를 전산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 제출하실 때 일관성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던데 추진계획 보면 가입촉구서 2회 이상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부과를 한다는, 그래서 비예산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일차적으로는 다 나가고요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온 저거에 대해서는...

아, 보험회사에서 맨 처음에는 갱신할 때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요, 통지를 하죠.

아, 통지를 하고.

안내를 다 해주고 나중에 저희들한테는...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가입촉구서 2회 이상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발송비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체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별도로 넣지는.

비예산은 아닌 거죠?

저희들은 이 사업으로 별도 잡아있는 게 없고요. 이게 우편이라 그러면 제반 공문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분명히 예산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비예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편요금은 저희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한 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 우편물로 분류를 안 해놓고 포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내에 전체적으로 다 포괄비로 해서.

예. 포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자가 몇 명인지가 이미 파악이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편비용은 얼마가 발생할 거라는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게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하시면 일부 금액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 검사, 이륜차, 건설기계, 주소변경 등 여러 가지가 과태료가 있는데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보험과태료만 징수율이 눈에 띄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을 보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셨던 미가입기간의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자료가 2019년 4월까지 기록된 겁니까?

이거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는

아니, 박스 전체내용을.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이륜자동차의 이 박스 안의 전체를, 밑에를 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박스도 2009년 4월 9일자로 작성을 하신 건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 금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2018년도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 박스 내용하고 2019년 4월까지 지금 하셨다고 하면 왜 책자 기록이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까? 2018년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토씨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이 처분기준 내용은 과태료 법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지금 6월 저희들이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4월까지 다른 책자는 기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위에도 4월 기준으로 해서 숫자 개념이랄지 그동안 징수율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좀 추가해서...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책자 이 박스하고 2019년 박스하고 토씨 하나도 안 틀립니다. 처분 기준이라고 있는데 4개월 동안은 그러면 하나도 처분을 한

아, 처분한 실적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2009년 4월의 기준을 잡고 가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록 위에다가 4월 기준이라고 해줬으면 제가 기준만 잡고 갈 거라 했는데, 여기는 201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위에다 기록을 하나도 안 해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2018년 기준인지 2019년 4월 기준인지 물어봤던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감사에 일괄적으로 숫자들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의원들이 1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3년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같이 보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3년 것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3년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행부에서야 전문적으로 그 과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좀 일치하게,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숫자 개념을 일치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재복입니다.

15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물인터넷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스템이 요즘에 도입돼서 많이 인기가 있나요? 많이 좋아하시나요?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물인터넷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2018년 작년부터 우리 성동구에 있는 S&C Lab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사물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서 자치구와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달에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올 4월달에 시연을 한 다음에 일정 프로그램을 보완해가지고 주차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9월부터 1차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부터 시스템 개발 중간보고도 한 번 하셨네요?

예.

그럼 업체선정 방식은 어떤 절차를 밟고 선정을 하셨는지?

업체선정 방법은 중소벤처부에서 ‘이런 공모가 있으니까 관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와라.’ 공고가 나가가지고 우리 구 관내 성수동에 있는 S&C Lab에서 우리 구한테 이런 주차관제시스템, 사물인터넷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협업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같이 협약하게 되었고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고모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매년 다섯 건, 열 건 내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그래도 심각합니다. 그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되는데 더 담장허물기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접수를 안 하시니까 추진을 못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다가 많이 홍보를 했어도 접수를 많이 안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원금액을 좀 더 저희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지원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1면 기준으로 최고 8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면 하면 100만원을 더 해가지고 9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차난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견인보관소 위탁 사업은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동통상과 대신통운 사업하고 2개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은 우리한테 안 하고 해동통상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약 3,589건, 2018년도에는 3,111건, 2019년도에는 4월30일 기준으로 1,407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견인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소형승용차는 4만원, 소형승합차는 4만원, 그 다음에 중형은 5만원, 그 다음에 승합차도 5만원, 대형은 6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역하고 어떻게 주차가격이 동일합니까? 타 구역 보다 어떻게?

똑같습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하고 관련돼서 위탁업체에 민원은 없습니까?

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위탁관리 업체에서는 위탁률이 좀, 차량 위탁을 견인을 조금 하기 때문에 견인대수를 좀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계속 위탁을 해동통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내용과 조치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견인대수를 늘려달라 하고 있는데 견인은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불법주차 한 것이 견인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수기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스티커를 잘 안 붙이기 때문에 견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가는데 또 견인까지 해가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 계약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산이 10%로 나타나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기타 압류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 가능한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납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체납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처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체납 시세에 대해서 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체납에서 뺄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체납압류를 할 것은 재산압류를 수시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워낙 많기 때문에 명단은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2019년도부터 체납 건수가 약 1,067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체납 건은 앞으로 어떻게 강화를 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정법 제15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체납 재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산변동이나 아무 사항이 없으면 결손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106조에도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계획입니다. 또 결손 한 다음에도 후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6조를 근거로 해서 결손 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하면서 체납정리를 하고 또 재산압류 같은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 할 건수가 많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명단은 주시기 힘드니까 연도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동통상하고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해동통상하고는 2015년도에 우리가 해동통상에다가 견인지정 신청서를 통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면서 새로 견인지정 신청서를 통보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계약은 아니고 지정신청서가 들어오면,

지정신청서가 여기 밖에 안 들어왔어요? 해동통상 밖에.

현재까지는 거기에서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느 업체 한 군데에서도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용답동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을 많이 하지요?

예.

주차대수를 보면 제일 가깝게 있는 용답동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17.몇%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부분은 공단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시설을 다니면서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아마 해동통상에서 제일 빨리 알고, 아마 가까워서 제일 많이 견인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그쪽에.

아니, 견인주차장을 거기다가 지금 시설해 놓은 것도 용답동 주민들은 화가 치밀어서 난리인데 가깝다고 차 제일 먼저 갖다가 거기에다가 처박아놓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지어는 금호·옥수지역은 한 달에 한 대 견인한 달도 있어요. 그런데 용답동은 가깝고 견인하기 좋으니까 구청은 가서 끌어다 놓고 4만원씩 따박따박 받아가고, 용답동 사람들, 사근동, 마장동, 성수동은 어떻게 살라는 말예요? 가까운 쪽만 전부 끌어가 버려요, 멀리는 안 가고.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용답동 17.몇%로 제일 높다니까요. 내가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지금 용답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명문예식장 쪽으로는 많이 비어 있어요. 심지어 거기 거주자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금방 갖다 대면 금방 끌어가 버려요, 딱지 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단에서 거주자 부분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달라고요. 내가 용답동 로데오거리 주차에 불편을 느껴서 끌어가는 것은 10대이고 20대이고 다 끌어가고 상관이 없는데, 형평성에 맞게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몇 대나 견인 하나요?

지금 올해 거 보면 악 350대쯤 되겠습니다.

한 달에 350대요?

예.

350대를 4만원씩 하면 얼마예요?

올해 견인료로 우리가 4월 31일까지 지출할 돈이 8,53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견인차 몇 대가 움직입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견인차 운행은 해동통상에서 몇 대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4월까지 8천 얼마라고요?

8,531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2,000만원씩 가져가요, 거기 그러면. 4월달까지 8,000만원이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독점. 지금 관리공단에도 견인차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리공단에 견인차가 한 대 있는데 사용 안하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월급을 적게 줘서 운전수들이 안 들어온 데요, 거기를.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견인차는 사다가 주차장에 넣어놓고 해동통상을 먹여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인차 기사 분은 어차피 공단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를 높여달라, 적게 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위탁을 줬으면 관리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협의를 제가 그래서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견인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정 없으면 해동통상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여가 적어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급여를 높여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위탁을 하지 마세요. 위탁을 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위탁을 안 줘야죠. 직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처리를 못하면 ‘거기 책임이지,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직원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위탁을 할 때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위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할 때는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요금을 ‘아, 우리가 얼마에 위탁 줄 테니까 거기에서 관리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 모든 세부내역을 빼서 이정도 금액이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금액을 주고 위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공단에 줬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부분이나 거기에 관련된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지도감독을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예.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 견인차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해동통상에다만 모든 것을 다 줘서 거기서만 견인을 하게끔 만들면 주민들만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나가면 견인 딱 걸면 주인이 나타나도 차 안 내려요. 그냥 달고 가요. 차주가 나타나도, 왜냐? 거기까지 공차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공단에 있는 차 이용하면 그런 편의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 좀 해주시고 단속도 형평성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답동에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보관소 들어온 것도 지금 용답동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없애버리고 살짝 거기 한쪽에다가 그것도 앞쪽으로도 안 하고 뒤쪽으로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게 살짝 해놓고, 어느 때인가 거기다가 견인보관소 딱 표지판 달아서 차 끌어다 놓고, 그래놓고도 용답동 차를 제일 많이 가져가 버린다면 용답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관리공단, 내가 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을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단속은 하되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좀 해주십사. 왜냐면 해동통상이라는 데를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데에서 차를 끌어올수록 이익이에요, 기본요금이니까. 옥수동 차 3대 끌어올 것을 용답동에는 4대, 5대, 6대 끌어와요. 그러니 가까운 차만 끌어오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어떻게 귀신같이 스티커만 발부하면 10분 내로 가서 끌어가버려요. 결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쪽에? 정보 소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어떻게 단속요원들이 가서 살짝 딱지 붙여놓으면 금방 귀신같이 알고 와서 10분 내로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157쪽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이든 사람이나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이용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거주자가 차를 딱 빼면 앱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내문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판이라든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명절 때 보면 전후로 해서 주차단속을 좀 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큰집에 명절 쇠러 온다고 오는데 꼭 딱지들을 떼는 거야, 전후로. 전후로는 좀 봐주고 딱지를 안 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명절 전후나 주말, 이럴 때는 단속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최소화해갖고 어쩔 수 없이 요즘 하도 120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으로 들어와도 현장에 가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명절 전후로 딱지떼고 하는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이의제기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6페이지인데요 책자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름 아니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약 두 달 단위로 해서 1,000만 원 전후 1,300까지도 있는데요. 전에 포상금이 한 여섯 분이나, 여덟 분, 열 분, 열두 분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누가 받는 건가요?

포상금은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그쪽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교통지도과 직원은 아닌?

우리 교통지도과에 징수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징수팀에서요.

예. 거기에 포상기준을 보면 연도별 징수액의 1%부터 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것은 1%, 2년 체납징수는 3%, 그 외에는 5%, 또 지급대상은 우리 조례 제2조5항에 의해서 납부독려 안내문이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대체압류 등 이런 다양한 체납시세에 독려를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번에 걸쳐서 받은 게 맞습니다. 받은 직원들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중으로 받으신 분들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꺼 드리면 되나요?

2017년도부터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숫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섯 명, 여덟 명, 열 명,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닌 거 같은데 어차피 같은 분들이 받으시는 거겠네요?

예. 그분들이 받습니다.

징수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은 한.

거기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동이 잦으신가요?

잦지는 않습니다.

잦지는 않고 거의 그분이 그분이신가요?

예.

그러면 18년하고 19년만 받으신 분들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단속을 하고, 단속되면 그분들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합니다.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보낸 다음에 그분들이 의견진술을 하면 의견진술을 토대로 해서 처분취소 된 사람은 취소되고 또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납부를 안 한 사람은 또 안내문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독촉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고, 그러면 첫 번째 안 내면 무조건 체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독촉고지서부터 체납에 해당되는 거군요.

처음에 부과를 했을 때부터 안내면 바로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처분취소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든 처분취소를 하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그 순간부터 이미 체납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재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거네요?

예.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재산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라고 하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에 압류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까지 다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금압류까지, 그러면 지금 받으신 직원들은 징수팀에 이 직원 분들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재산압류를 하고 또 전화를 해서 독촉안내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팀 자체가 징수팀이잖아요? 징수팀인데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업무도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업무인데, 그러면 그 업무와 말하자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잘 몰라서요.

그쪽 팀에 가서 일을 하면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체납징수를 하면 거기에 일정부분에 공여를 했다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도 마찬가지고 국세도 세금을 징수하면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왜 포상금을 주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텐데 거기에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을 그럼 어떤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아.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예.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받은 분들 명단을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 180페이지인데요, 응봉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토목과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빠트린 게 있어서, 주요업무 책자 160쪽 보면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은 한 번 줍니까?

예. 한 번 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인센티브 내용 결정은 면수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면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서 한 번.

그럼 인센티브 결정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우리가 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했다는 것은 건물이나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에서는 최고 5면 이상 개방했을 때는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 시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최고 2,500만원까지, 이것도 학교는 10면 이상 2년 이상,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58쪽을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6년에 1만 2,591개소, 12만 2,480면 기 조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2회 제2차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2019년 구정주요업무 보고 책자 214쪽을 보면 1만 2,573개소, 면수는 12만 2,480면으로 돼 있습니다. 면수는 동일한데 개소 수가 달라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확한 계산은 지금 해놓은 거 1만 2,591개소가 맞습니다. 1만 2,591개소, 12만 2,480면, 이것은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예. 19년도에는?

19년도는 지금 용역을 5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근거로 기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소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있잖아요. 영업용 법규 차량을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용달, 일반차를 말할 거 같으면 자가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자가용 이것은 화물차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용차는 없는 거예요?

승용차도 있습니다, 일반에는.

일반에는 화물차도 들어가는데 기재는 여기다 다 같이 해놨군요.

예.

그런데 처분대상을 보면 미미해요. 과태료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건수는 좀 있는데 과징금 물린 것은 두 건 밖에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은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단속을 해서 오면 단속된 차량 소유주한데 의견진술을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봐서 의견진술을 우리가 받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 주의, 경고 이렇게 주면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여기에.

아, 그것은 법규위반 차량 심의가 아니고 뒤에 그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두 번, 조금 들어왔을 때는 한 번, 이 부분은 민간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120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연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님과 제가 당연직입니다.

그럼 위촉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서는 종사하지 않고 일단 교통에 관심이 있고 사실 거기에 많은 지식이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들을 잘해서 그런지 건수는 좀 되는데 처분 받은 것은 얼마 안 돼요. 13건이고, 전부 주의하고 불문, 기타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뭐 심사를 했겠죠. 그리고 서면으로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포상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4조『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또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어디를 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여기에서 지급하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 쓰여 있는 항목 외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여기 보여드릴까요? 한 번 보시겠어요? 보셔도 됩니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놔서 보시기 쉽게, 한 번 보시겠어요? 해당되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확인 하려고, 어차피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그래서 다른 구 예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없으면 우리 포상금 조례에 자료가 있을 성 싶거든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주차장 이쪽에서는 어느 예산을 쓰는지 그쪽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조례 안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드릴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예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11월 달에, 어려운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출 부분에 한 줄만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조례 근거에도 없는 포상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지급을 마음대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파악하셔서 만약 조례개정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운수회사에다가 직접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운수과태료도 회사에다가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과태료는 운전자한테, 말 그대로 운전자한테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37건은 주의를 제일 많이 줬습니다. 주의하고 경고, 불문경고, 이렇게 주로 주의 쪽으로 많이 해서 처분한 부분입니다.

예, 세분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과장님, 행당초등학교, 무학여고 그 사이에 육교 철거를 했었는데 다시 그거 세워달라는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여름방학 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됐던 배경은 육교를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육교 시설물이 좀 위험하다는, 위험 구분으로써 A,B,C,D,E까지 나가는데 D등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D등급으로 판결이 남으로써 이용을 하지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학생들이 쉬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무학여교까지 내려오는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이용 안하는 방학 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도 물론 재설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재설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재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관리만 위임받아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사업비까지 산출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철거를 할 때 다음에 다시 해드리겠다는 약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의견이 정확히 반반은 아니었지만 철거를 하자는 분, 그 다음에 재설치를 해달라는 분들이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이 100%라고는 절대 없겠지요, 100%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세우는 것이 좋고 또 일부는 있는 것도 철수를 하는데 왜 또 세우냐고 민원들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좀 하셨는지? 또 시에서 물론 돈 들여서 우리 구 자금이 아니지만 철거를 하고 또 세운다는 게 그 자체가 지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금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치적으로 오거리 부분이 강남에서 넘어오면서 응봉교를 넘어오는 고갯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는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을 시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봤을 경우에는 도로노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교가 없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위험성은 내포돼 있다고 판단돼서 재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거리에서, 오거리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세웁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네요?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설계비 1억원은 시에서 받아서 하고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의 추진 단계입니다.

반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육교 세우면 건널목은 다시 원위치로 가네요, 그러면?

건널목이라고 하면 지금 설치해 놓은 횡단보도요?

예. 횡단보도.

그것을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육교 설치하고 그게 운행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설계는 지금 계획이면 올해 연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8월이면 끝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여쭤보고, 그리고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14억이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부터 공사가 가능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에서 확보됐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아니. 설계하는 비용 1억만 우리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설계비만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구조물 하면 15억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15억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추진 과정들을 계속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7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살곶이다리(신교)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살곶이다리는 원형 부분과 신교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외형에서 완연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계시죠?

예.

신교 보수보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살곶이다리 원형보존 부분을 유사한 상태로 만드실 건지, 또 신교 부분을 석축을 이용하여 공사를 보완하실 건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는 이쪽 북측, 그러니까 살곶이공원이 있는 쪽이 살곶이길하고 만나는 부분이 문화재 시설이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교 부분은 그 중간지점, 저쪽 송정동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신교, 그러니까 나중에 교량을 다시 만든 문화재가 아닌 새로 만든 교량입니다. 그런데 교량도 물론 문화재하고 비슷하게 돌로 적치를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판에 있는 돌이나 기둥이 아니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교각, 다리에 교량에 다리,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다리에 교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각 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가. 강물에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물 흐르는 길이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이러다보니까 그 기초 면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살곶이가 일단은 문화재형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계시네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교든 구교든 다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신교 부분에 있어서 신규 부분을 인도 교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은 지금 2억 3천 확보된 상태고.

시에서 확보된 상태인 거죠?

예,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3천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2억 3천을 시비로 했는데 올해 1억 1,000만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확보해 놓고 해서 올해 연내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들을 계속 좀 서류로 서면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근동고개 걷고 싶은 거리 내가 딱 하면 아시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린다면, 사근동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저희 구정 살림살이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부세 또는 교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셨어요? 노력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업무적으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의원 찾아가셨어요? 이거 빨리 뽑아야 돼요. 내가 요즘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차라리 위에 전신주가 있는 것이 더 보기가 좋아요. 그거 걷어 내놓고 통신선만 있으니까 더 보기가 싫어요, 이게.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계획도 없고, 이거 예산 확보 못하면 이거 안 뽑으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예산만 확보할란다 그러는데 이거 예산 누가 9억 1,000만원 누가 그냥 갖다 줍니까, 이거? 저도 여러 군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워요. 이거 구비 아니면 이거 지금 공사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것, 해 준 과정까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서울시에 좀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좀 매달려 보고, 또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시의원한테도 몇 번을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줄 거 다 내려 보내서 시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 특교라든지 그런 예산 확보를 못한다면 어쨌든 구비라도 이거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여태껏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결정적인 전신주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안 했어야죠, 이거.

적극적으로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 과장님 안 하신 것 같아. 나한테도 한 번밖에 안 찾아온 것 보면. 좀 찾아와서 나랑 같이 시의원을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이거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예산 확보해서 국비나 시비가 안 된다면 구비로라도 해야 돼요.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이거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거 시간이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요. 그렇죠?

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것인가 생각하셔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남연희 위원님하고 겹치는 데, 궁금한 거 추가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육교도 없애는 추세인데요. 기껏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이 지금 서로 팽팽하게 양쪽 민원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육교를 재설치 해달라고 그러는 측에 재설치 요구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뭔가.

재설치 요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는 만에 하나 사람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담보로 되면 안 되고 우선 가시화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재설치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죠. 특히 학교 앞이라 아이들의 안전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결정이 안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설치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횡단보도 그대로 놔두고 육교를 다시 설치했을 경우에 그 육교를 아이들이 특히 게다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육교로 갈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육교로 올라가겠냐라는. 응봉동이나 그 앞에서 제가 가끔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심지어 횡단보도가 없음에도 아이들은 앞만 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달려요. 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애들이 그 횡단보도를 놔두고 육교로 올라서 지나갈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껏 어렵게 등급D를 받아서 없앨 건 없앴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안전이 문제라면, 기존에 있던 육교를 다시 사용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육교를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언뜻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궁리들은 할 수 없나요?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보니까 요새 프랑스인가 거기서 언뜻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성수대교 쪽에서 왕십리5거리로 오는 차들이 그쪽이 조금 낮아서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 놓은 데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요새 프랑스에 보면 입체 횡단보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3D 횡단보도 이래서 멀리서 봐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멀리서 봐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툭 올라와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시죠?

아니요.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직 그게 말하자면 프랑스에서도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착시효과를 이용한 건데 기존 횡단보도에 선을 조금 어떻게 추가를 해서 착시효과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전역에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실험 중이라서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 말고도 그쪽에서 오는 방향에 정지선이라든지 한참 앞에,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를 강하게 바닥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궁리들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면 굳이 예산 15억을 들여서 기껏 없앤 육교를 굳이 재설치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입체 횡단보도는 제가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른들, 저희들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면서도 원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예전에는 고산자로가 보도 양측에 난간도 없었습니다. 그걸 양쪽으로 완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설치했던 횡단보도만 터놨습니다. 그리고 CCTV 60㎞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가가지고 어머니들 통행인 만나고, 물론 횡단보도 건너면 만나니까 재설치 찬성 반대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죠.

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학생들은 다 재설치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아, 재설치. 학생들은 재설치를 요구를 하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육교를 이용하는 통행인 패턴이 신동아아파트 쪽 그 다음에 두산위브에서 와서 가서 넘어가면 바로 학교 후문입니다. 후문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고 오고합니다. 그런데 이리로 오면 동선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학생들은 아마 그래서.

아, 그 지역의 특성이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육교가 있는 게 훨씬 학생들은 편하게 느낀다는 말씀인 거네요?

학부모님들은 요즘에는 육교가 신설이 되면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보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더 낫다는 의견이 그분들 의견이고, 저희는 검토하니까 그런 의견이 적정하다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쪽에 사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죠.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보충질의만 좀 할게요. 과장님, 그렇다면 육교설치가 그 정도 거의 뭐 한 80%는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행당동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차라리 그게 성수대교에서 넘어오자면 참 위험합니다. 거기가 5거리에다가 약간 거기가 내리막길에다가 그러다 보면 어차피 육교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다 넣으실 거죠?

예.

그러면 차라리 저는 신호등도 없애는 게, 육교를 설치한다면 신호등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가 저는 육교를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무학여고 앞에 그 정문 앞에 바로 또 육교가 있죠?

예.

그러면 불과 150m 되나요?

한 300m 됩니다.

300m 됩니까? 거기에 또 설치를 한다는 게 정말로 저는 조금 행당2동 주민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이 최고이고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건데, 좋은 방안을 설치해서 개인적으로는 육교를 설치하면 신호등을 없애주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검토, 차량, 그 다음에 보행인들의 동행노선까지 검토를 해서 있는 게 유리하면 있고 그게 더 불리하고 차량이나 동행인들한테 지장을 준다면 없애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육교가 있으면 애들이 또 그걸 가려다가 또 그냥 신호 바뀌면 막 뛰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은 표기를 시특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시설물 통칭하는 겁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목 만든 법인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사항입니다. 거기 규정에서 보면 시특법 내에 지금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2종 시설물이라 하면 시특법에서 규정지을 때 시설물 종류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 규모를 보면 1종 시설물인 경우에 교량 같은 경우는 500m 이상, 2종 시설물은 교량이 100m 이상, 지금 같은 옹벽은 1종 시설은 없고 2종 시설만 있으면서 높이가 5m 이상, 연장이 100m 이상 시 옹벽은 2종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높이가 8.8m에 233m가 되기 때문에 시특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 명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63쪽에 120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에 불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처분불가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불문은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불문이라고 하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왔는데 민원신고 내용과 처분,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처분이 안 되는 것은 불문이고, 아예 처분불가능한 것은 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신고를 한 것은 처분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3쪽입니다. 전농천 악취저감 취약환경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월 말경에 용역사에서 그 대안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트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랑 협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용역은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12월까지 용역은 진행되겠습니다.

용역이 금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의 대안을 가지고 내부결정을 거쳐서 위원님들,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하천관리과를 가서 우리의 요구안을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잘하셔서 미복개 구간은 꼭 복개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제가 용답동 삽니다마는 저녁이면 사실 문을 못 열어놓고 자요, 모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한 번 반팔을 입고 좀 나가봤더니, 저녁이면 모기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아요. 또 악취 문제도 날씨가 좋으면 좀 덜한데 날씨가 궂으면 더 심각해요. 그거 설명을 좀 잘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답동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청원 접수도 돼 있죠?

1,000분 정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복개를 원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내용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한 1,000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여름장마 대비해서 좀 단속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하수관 개량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성수동 일부 지역이나 용답동 지역에 많은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내의 하수관로 개량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피해가 예상되니, 지역의 관내에 아직도 있는지를 파악 잘하시고 현재 파악된 곳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장동과 행당시장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당시장 어디쯤이죠? 제가 잘 모르는데.

행당시장이 행당 삼부아파트 그 일대입니다.

그 지하차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마장지하차도 그 부분이고요.

삼부아파트 지하차도가 맞습니까? 한양대로 나가는 길 쪽.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침수도 침수지만 육교 안에 들어가면 벽면 같은 데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희 행정 수방대책 때 저희들 현장방문도 한 번 하기는 했었는데, 좀 신경써서 젊음의 거리들이 삼부아파트 주민도 거리를 하겠지만 거기가 대학가 부근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의 이미지 버리지 않게, 낙서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업무보고 186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빛 공해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돼 있는데,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빛 공해라고 하는데, LED등은 다른 광원보다 밝아서 오히려 빛 공해의 소지가 더 있어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빛 공해를 예방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빛 공해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등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빛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체를 한 경험치를 보면 대부분이 공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중에 나이 드신 분, 주택가의 보안등 같은 경우 야간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을 틀거나 별도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이 그 공해라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를 받으려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소관 부서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10쪽까지 조직 및 정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구정목표별 생활밀착 브랜드 정책 발굴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의 비전을 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찬 경제, 희망찬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 등 7대 구정목표 분야별 대표 생활밀착 브랜드 정책을 균형 있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뉴트로(New-tro) 감성을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열린 소통으로 생활밀착정책을 공유하고 철수와 영희 등 복고풍 이미지를 활용하여 금호로 신금호역 도로확장 등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제작하는 등 ‘뻔하지 않은 FUN한’ 위트 있고 참신한 홍보를 통해 생활밀착정책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및 실행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주민과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소리단 및 직원멘토단 운영으로 생활밀착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생활밀착 정책 시행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시비 15억원, 구비 3억원 총 18억원 사업비로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 누구나 스마트포용도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성동형 리빙랩(Living Lab) 모델 구축 및 운영입니다. 리빙랩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주도형 사회혁신 방법을 말합니다. 도시문제 해결 및 우리 삶을 혁신하기 위해 주민이 생활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이 되는 성동형 리빙랩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리빙랩 홈페이지인 성동구민청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공모에 지난 3월 최종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올해 용역비 2억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LH공사 협력을 통해 왕십리 일대를 대표적인 교통분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과입니다. 218쪽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입니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서울숲길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신규업체·업소의 입점 제한을 관리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도시계획 분야 등 학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자문 및 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성동안심상가 조성·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둥지 내몰림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성동안심상가 빌딩 등 16개 동 48개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소셜벤처 등 3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안심상가 빌딩 운영 활성화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앵커시설인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적극 활용하여 입주업체와 구민에게 상생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모두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생협약 확대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과 성동구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며 그 결과를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생협약 체결률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은 69.8%, 마장축산물시장은 61.2%, 그밖의 성수확대지역은 30.7%입니다. 앞으로도 자발적인 상권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홍보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상가 임대인, 임차인, 주민대표, 지역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입점제한업체 조정 및 임차인 보호 지원 등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의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입니다. 먼저 224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공동의 관심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이웃만들기, 씨앗기, 새싹기 등 5개 유형별로 총 55개 모임에 9,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아파트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문화를 촉진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은 2018년도 35개 사업, 1억 1,628만원, 2019년도에는 34개 사업, 1억 1,2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26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예산편성 과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5억원이며 동별 사업 규모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공유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시·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육아용품 공유,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 공유, 커피 지식에 대한 지식 공유, 관내 작은도서관인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의 공간 공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성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마을지원활동가 육성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역 고가 하부 공공문화 공간 ‘다락 옥수’ 운영입니다. 다락 옥수는 옥수역 고가 하부 유휴공간을 어린이 북카페, 주민 커뮤니티 활동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도시공간 개선의 선도적 사례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다음은 230쪽, 성동공유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건, 공간, 재능 등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공유거점시설입니다. 공유물품, 공유서가 및 공유공간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눔과 소통의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도시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231쪽, 성수 도시재생의 새로운 도약 추진입니다. 성수동은 도시재생시범사업 기간 동안 구축한 도시재생 기반을 바탕으로 성수동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 등을 접목한 성수동 문화콘텐츠사업, 성수지앵협동조합 특화상품 판매 및 축제 개최 등 성수동 특화사업,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아카데미, 주민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송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주민공동체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송정동만의 색깔이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8월에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사근동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근동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시비 200억원을 지원 받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상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다양한 주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올해 7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은 축산물시장의 악취 저감과 축산물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이 상생·공존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용답(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산업 재생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용역이 시행 중이며, 장안평 자동차산업 관련정보의 통합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시장 일대에 안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도로 그래픽 및 BI 개발 등 가로환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237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교육을 통해 2018년 연간 2,67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 4월말 현재 62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6 강좌, 400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데이터혁명이라고 합니다.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GIS 지리정보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된 PC와 주변기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PC 10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35대, 노트북 4대를 구매해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PC 80대, 모니터 60대, 프린터 20대를 추가로 구매·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신규 통합메시징시스템(UMS) 구축 사업입니다. 문자, 이미지, 음성메시지 등을 스마트기기에 전송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메시징시스템을 최신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생활밀착형 구정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스위치 등 정보통신 장비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장비 중 일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또는 동주민센터에 무선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통신품질을 개선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다목적 CCTV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1,020개소에 2,85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화질 CCTV 40개소 138대 교체와 신규로 25개소 44대를 설치하여 총 65개소 182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 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CCTV 영상정보를 사건사고 발생 시 112, 119에 제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스마트포용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전 직원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과 소관입니다. 211쪽 생활밀착 브랜드 정책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밀착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으로 706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리고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250만원 편성했고, 공모 아이디어와 벤치마킹 사례는 실제로 사업에 접목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계획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책추진과장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러야 되는데.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25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벤치마킹을 올해 울산시 남구에 다녀왔습니다. 생활밀착팀에서 팀장 이하 직원하고 3명이 갔다 왔고요. 생활밀착 관련된 울산 남구에서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이번에 7월 6일날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우리 구에서도 왕십리광장에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7월 6일날이요?

예. 그래서 화분갈이라든지 선풍기 수리, 그다음에 공구 대여해서 수리한다든지 그런 생활밀착형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는,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칼갈이 같은 거.

예, 칼갈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진작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칼갈이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부서에서...

아, 과가 다른 거예요? 추진하는 과가?

우리 시책추진과에서 총괄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 우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칼갈이를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생활밀착의 날 행사 7월 6일날 할 때 칼갈이도 포함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250만원 사업비 편성한 것은 7월 6일날 쓰기 위한 편성인가요?

벤치마킹은 1년 동안의 예산이고요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는 울산 남구만 다녀왔고요, 하반기에 또 좋은 정책이 있거나 그러면 정책을 시행하려는 시행부서라든지 아니면 직원멘토단 이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250만원이고요.

1년의 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그런 접목시켰던 결과가 있나요?

2018년도에 부산하고 세종시에 ‘착착성동’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착착기동대’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작년에 다녀왔었을 겁니다. 그 시행을 작년에 멘토단에서 제안을 했고요 우수사례를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시행을 앞두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세종시에 가서 ‘착착성동’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거를 배워와서 올해 시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시행을 한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을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추진을 안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행하고 있는 품목, 칼갈이 또 뭐가 있죠? 문 같은 거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예. 그리고 ‘착착성동’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간단한 손잡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방충망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 분들이 직접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등에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 2,3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특별하게 지금 집행한 건 없고요. 다만 올해 주민 홍보강화책 중에 ‘1분 집중’ 포스터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의회 4층에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각종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지금 배포를 했거든요.

홍보자료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포하신 거예요?

예. 주민들한테 스마트포용에 관한 것을 개념이라든지 좀 알기 쉽고 임팩트하게 표현을 하고자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4층에도 위원님 거기에도 하나 붙여 놨는데요 그게 한 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80만원 집행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상황 봐서 직원들 교육자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성과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평가해서 그런 자료들을 담아 가지고요 하반기에 제작할까 합니다.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라든지 직원 교육자료 이런 것을 좀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 하나.

그럼 2,300만원이 그냥 12월까지의 지출, 홍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전체 1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홍보 추진에 대해서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1,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몇 번이나 간담을 하셨는지. 교육 및 홍보 추진 간담회.

지금 주민홍보로 해가지고 소식지에 한 3회 정도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17개동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지금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그래서 10개 동에 323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동을 다녀왔고요 7개 동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대충 구성원들은 어떤 분이 간담회를 하시죠?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회라든지 동별로 13개 단체에서 17개 단체가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동에서 인원을 선출을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인원을 구성을...

예. 일단은 아무래도 동별 주민 리더들한테 먼저 교육이라기보다도 홍보를 하고 개념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지속발전과장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속발전과장 김규식입니다.

과장님, 무엇보다 안심상가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을 제일 문제점 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20쪽 성동안심상가 조성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성동안심상가 빌딩에 현 입주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현재까지 저희가 총 30개소, 48석인데 현재 지금 입주율은 95%, 지금 안심상가 빌딩 1층에 102호만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실에 대해서는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는 모집공고 기간인데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안심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중정을 활용한 행사를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객요인을 그런 쪽으로다가 행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안심상가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거기서 음악회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시장 같은 걸 해 가지고, 간단한 시장 조성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1층에 102호만 지금 안 나가고 공실로 돼 있는 거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금방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지금 현재 이달 말에 저희 안심상가운영위원회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역세권하고는 약간 멀다보니까 주로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게 아무래도 역 근처보다는 적다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시작할 때부터 안심상가의 문제점들 정말 그동안에 많이 보고 느껴왔고 듣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오셨는데 향후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가시는지 ,1층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안심상가를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2층에 미술관이 지금 입주 계획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라든지 안심상가 빌딩 내에서, 서로 상가가 4, 5, 6층에 입주한 업체들이 1층 상가를 이용해서 1층 상가도 살고 그리고 안심상가빌딩 주변 지역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미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이 안심상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안심상가를 보면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하고 안심상가 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은 어느 때에 지급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220페이지.

안심상가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상가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인당 7만원씩 지급이 되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씩 지급하고, 그게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몇 명이나 돼요, 인원수가?

인원이 지금 15명.

그러면 한 번씩 할 때 수당이 꽤 나가겠네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심의를 자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안 들어가고 외부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심상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남연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주차장 관계 같은 거는 상인들 많이 와 가지고 차 같은 거는 불편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47면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만약에 미술관이 입주하게 되면 한 100m 이내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안심상가빌딩 작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퇴실점포 현황을 받아보니까 30개 중에 7개 업체가 작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도 못 채우고 퇴실했습니다. 전체 30개의 약 25% 정도 퇴실율이 상당히 높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에 8월달에 1, 2, 3층 근린생활시설 하면서 총 1, 2, 3층에 7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상인들이 가장 고충을 말씀하셨던 게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12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협의과정을 열다섯 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결국은 임대료 부담을,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용역에서 1, 2, 3층 전체를 다 식당이나 그런 걸 하는 거는 전체 8층짜리 건물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 재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1, 2, 3층을 새롭게 공간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손실보상을 하고 5개 업체가 퇴실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해서, 저희가 5년 계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재설계할 때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 여기서 나가게 될 때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비용을 제공한다고?

그건 아니고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3개월 동안의 임대료는 저희가 받을 건 받고 3개월 동안 영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줬습니다.

몇 개...

다섯 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총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1억 2천 정도 보상을 하고 올 1월달에 9천을 보상했습니다.

그럼 5개 업체에 2억 1천 정도?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한 거예요?

저희들이 12월달에 그거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많은 손실보상 받아간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갤러리아가 3,500 정도.

갤러리아 2층이죠? 갤러리쿤?

예.

거기가 왜 제일 많이 받아 갔어요?

그동안의 영업실적이라든가 나중에 이전을 했을 때의 비용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상가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못해서 손실 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을 갖고 보상해 준다는 건,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영업손실이라기보다 그분들이 입주를 했고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재설계를 하다보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용역비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변상을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과장님 건물이라면 과장님 건물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손실을 봤을 때 나간다고 하면 보상 다, 그것도 용역해서 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안심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간 재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안심상가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한지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세금을 갖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마다 다 보상을 해서 내보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되겠어요? 자기네들 들어와서 어쨌든 영업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갈 때 나 이렇게 적자봤는데 영업 보상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분들은 기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공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하시고요. 입주업체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한다는데 그거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저거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안심상가에서 성공하고 나갈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있나요?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퇴실업체 업종을 보니까 7개 중에 4개가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은 맛이 있으면 찾아와요. 요즘은 어디서든지 그 집이 맛있다 하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음식점을 가지면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했을 때 선정을 했어야지, 엉뚱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손실을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1호하고 103호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심의 전에 직원들이 거기 가서 맛을 평가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전에 음식 맛을 다 보셨어요?

예.

그랬더니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맛에 대해서는 괜찮다, 먹을만하다 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입주시킬 때 맛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맛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것은 충분히 지원해주세요. 그러나 영업의 일차적인 책임은 업주들한테 있어요. 앞으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업체를 잘 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층하고 8층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건데 관리부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납부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비 납부한다는 자료도 안 와 있고 월 임대료도 빠져 있고, 지금 그 안심상가가 문제가 돼 갖고 있는데 관에서는 그냥 그걸 공짜로 쓴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7층, 8층을 고급 사무집기들로 다 넣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고급 사무집기들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교육장을.

7층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 해서 6억을 받아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장비 같은 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집기만 사고 왜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내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사무실 임대료 받으세요.

예, 그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죠?

예,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교육장 쓰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 보면 선준브레인센터 있나요? 주식회사. 치매예방 관련.

예, 선준브레인센터 있습니다.

입주일이 5월 7일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면적이 같은데 임대료가 8만 7,703원이에요. 똑같은 면적을 가진 사회적금융지원이라는 업체는 37만 1,696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7월 말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8월달에 저희가 별도로 요율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5월 7일날 입주를 했는데 7월 말까지...

저희들이 1, 2, 3층은 임대료를 재산정했는데 4, 5, 6층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금 재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비용을 500만원을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6층이나 5층, 4층도 전부 다 임대료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책정은 돼 있는데 7월 말까지는 똑같이 안정화 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이 임대료를 받고 다시 용역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를 안 줬으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같은 층에 같은 면적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사회적혁신기업은 2018년 8월달부터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재산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까지만 현재 안정화 기간의 요율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가 확정이 되면 8월달에 다시 그 요율에 맞춰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해가 가지 거의 몇십 만원씩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임대료를 애당초보다 40% 인하했죠, 전체적으로?

예. 그 선준브레인센터는 지금 5, 6, 7월까지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이것도 심의해서 입주시켰나요?

예, 다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다 합의한 거예요?

예, 그런 사항은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새로운 음식점이죠?

예.

네 개 업체 들어온 게.

아니요. 세 개가 음식점을 할 거고 하나는 카페하고 양과자 같이 하는 그런 업체 해서 네 개 업체입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정말 잘해서 그분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안심상가가 생긴 거잖아요. 피해 봐서도 안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무리하게 요구한 거 다 들어줘도 안 되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겸직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송준명입니다.

22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을 보면, 정말로 모임단체가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사업개요에 보면 총계가 55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공동체 하면은 아파트 공동체, 소모임의 이름들을 외울 수가 없고 저희들이 너무 혼란이 옵니다. 물론 담당들도 관리하느라고 고생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5개 단체모임 명칭과 회장님 이름 들어간 명칭이죠, 거기 단체에. 그 명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결과에 사업별 정산 결과 내역서도 자료 제출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공유센터도 같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성동공유센터,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도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서 여기를 처음 추진할 때 심의위원으로서 어렵게 공유센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기까지는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조금 논골사거리 한 쪽에 있다보니까 좀 외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자료를 보니까 2,38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 건수인지?

예, 맞습니다.

한 달 건수는 아니고 1년 건수입니까?

예. 2,388건 되고요.

2018년도 건수 입니까? 이번 4월까지 건수입니까?

오픈이 2017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 날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부터 실질적으로 통계수치가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4월까지 통계수치가 2,388건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이용자를 두고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용도로 좀 쓰고, 공유센터 부스를 동별에다가 부스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성수동이나 송정동, 사근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빌리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늘 지나다니면서도 생각해보고, 정말 저 부스를 동별로 좀 만들어서 그 동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갖다 쓰면 어떨까하고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유센터라고 지어놓은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옮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동 청사에 그 부스를 좀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 또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쓸 수 있도록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생각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232쪽입니다. 송정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이경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대학은요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홍보하면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게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겸 사업재생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송정동에 도시재생대학은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 먼저 1차 교육을 하고 2차 교육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9회로 편성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 상대로 합니까?

예. 주민들 상대로 들아갑니다.

두 번 예정돼 있습니까?

예. 1, 2차 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각 20명씩 지원됩니다.

며칠간씩입니까?

총 9회로.

9회?

예. 주중 반 주말 반 이렇게 해서 한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참석이 어려우셔서 송정동은 약간 특색 있게 주중 반 주말 반을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10월 예정인 상생 도시재생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축제를 한다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동 축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송정동.

송정동이요. 송정동 축제는요. 지금 주민협의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성수 도시재생축제처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정동은 잘 아시겠지만 골목상권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과 주민을 연계하는 문화를 콘셉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음악회가 들어가 있는 축제로 일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정도 되면 송정동에 단풍축제가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축제를 두 번씩 하고 그래도 되나요? 뭔가 연계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만날 축제만 해요? 송정동은 유일하게 1년에 축제가 두 번 있는 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