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저기에 노랑부리저어새 그다음에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멧비둘기, 너구리, 밀화부리, 직박구리, 까치, 유리딱새,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저게 오색딱따구리지요. 저런 생물들, 동물들이, 특히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식생이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저것은 견달천에 있는 노랑부리저어새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계속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식사동의 완충녹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민원이 식사동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략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지금 있는 숲도 이렇게 없애가면서 하면 뭡니까.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식사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는 그 안쪽에 정말 많은 생물들 그다음에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새들 그다음에 맹금류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봐서는 과연 숲을 없애면서까지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작인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우리 시설직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들이 있었던 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민원이 시작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뤄봐야 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 장씩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씩, 한 장씩. 아까 새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 띄워요.

그래서 용인은 어떻게 했냐,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용인에서 보도자료 사진 찍은 것, 내가 준 그거 띄워줘요. 용인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가 있었는데 최근에 불허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거기 밑에 보시면요.

그거 소제목에 보면 “주거, 교육환경 보호돼야, 대규모 주택단지와 불부합” 식사지구하고 똑같이 맞는 사유로 불허됐어요. “주거, 교육환경 보호돼야, 대규모 주택단지와 불부합, 데이터센터 건립기준 강화” 저게 언제입니까? 2024년 8월 19일이에요.

좀 더 내려보세요. 규모가 6,512㎡밖에 안 돼요. 우리 거기보다 훨씬 작지요.

그다음에 저기 용인신문 1236호 거기 한번 봐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발하자 시는 7월 30일 구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허결정을 내렸다.” 그거 법령도 다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은 제5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용인시의 과장님 같아요.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 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에서 저렇게 정책결정을 내려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밑에 내려보십시오.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요, 용인시장님. 이상일 시장님 소속이 국민의힘이에요.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결정을 내려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단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동의 여부, 주거환경,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오는, 공동주택 인근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건립 불허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