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보고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문성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과 김혜심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의료과 이숙영 과장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 민규리 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구정 주요 업무보고 중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 업무를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1쪽에서 153쪽은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완료 내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를 현장방문하시고 황선화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께서 총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중 2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당뇨병 학생들이 학교에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 당뇨병 학생 관리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결과 학교에서 투약행위 및 인슐린 보관 지원, 저혈당 대비 간식제공 등 당뇨 학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이 시행중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및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지혈증 환자나 소아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학생들 대사증후군 검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사업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통합 운영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만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IoT를 활용한 실종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GPS가 장착된 실종예방장치 신발 사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실종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업체에서 신발을 업그레이드중으로 9월에서 10월경 구매 예정입니다. 또한 실종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CCTV 관제센터와 업무 협의중입니다. 다음 민운기 위원님께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방법 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센터 업무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주민 대상 각종 행사 시 부스를 마련하여 홍보하고, 서울시 통합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밀착으로 관내 마트, 경로당, 복지관 등의 행사에 참여해서 주민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입니다. 성동구보건소 청사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48년 이상된 노후 시유재산인 성동구보건소가 2017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아 2018년 3월 시 재난관리기금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1억 4,1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4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보건소 청사 내 건축·기계·전기·통신·전기·소방 분야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를 완공하고 2019년 3월 14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는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7,500만원에 대해서 4층 유실물센터에 재 입주 취소 및 1층에 위치했던 영·유아모성건강관리센터가 4층 성동아이맘건강센터로 이전함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추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구 홈페이지 공개 사업입니다.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는 위생관리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위상상태 사진 및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들이 음식 주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0개 업소가 신청·접수되었으며 2019년 6월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홈페이지에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상태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동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144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총 147개소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 위생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부터 유통 및 소비자 판매까지 과정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96개소를 점검하여 5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유통식품을 113건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2쪽 성수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활물리치료 585명, 재활운동프로그램 155명, 생애주기별 체력측정 2,780명, 한방진료 671명 등 성수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국민체력100 사업을 연계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민원 급증에 따라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절주에 대한 관심 및 요구충족에 대한 다양한 사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는 총 7,866개소입니다. 금연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109건에 과태료는 41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64쪽,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만성질환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등 총 1,496명 대상으로 식품과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52회의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65쪽,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터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예방 중심의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총 917회, 1만 2,529명 주민에게 제공하였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5,994명의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 대여점은 391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273회 운동물품을 대여받았습니다. 166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통하여 매년 증가하는 심정지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4,730분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6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및 출산·육아 관련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산부는 565명이 등록하였고 산전검사 367명, 출산준비교실에 16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82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건, 난임부부 지원에 72건, 서울아기건강첫걸음으로 가정방문은 302건입니다. 168쪽,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및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 획득 및 평생건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2,008건 하였으며, 65세 어르신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폐렴은 559건, 성인 유료접종 61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보건의료과 주요 업무입니다. 의약품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장애인, 한방진료, 방문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구매 및 조제·관리를 통한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170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공휴일 등 의료이용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2개소, 약국 2개소 해서 진료건수 2,895건, 조제건수 2,68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올바른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부작용 폐해를 방지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합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5회에 걸쳐 90여 분께 약물복용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청소년, 성인에게도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172쪽, 찾아가는 건강상담 세이프약국 운영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약국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세이프약국을 통하여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 정신적 문제 상담 등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괄적 약력관리는 122건, 자살예방게이트키퍼로서 활동하며 발굴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 열두 분을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였습니다. 173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약국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구 주민의 고혈압·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을 107회, 94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1,222명, 진료비 지원은 1만 3,627명, 약제비는 1만 1,86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75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복부비만, 고혈당, 높은 혈압 및 중성지방 등 대사증후군 위험군의 사전발굴과 지속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은 1,073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438명, 건강검진 사후관리는 22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76쪽, 주민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해서 주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만성질환자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진료, 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매니저 총괄 상담은 490건, 운동·영양·금연상담 등은 총 3,826건을 하였습니다. 17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에 필요한 건강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교실 14회, 254명, 찾아가는 보건교육 실시 30일에 1,360명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78쪽, 혈압·혈당측정기 대여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혈압·혈당을 측정함으로써 만성질환 자가관리능력을 키우고 지속치료율을 높여 합병증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혈압기 24건, 혈당측정기 32건 대여를 하였으며, 대여받은 주민에게는 혈당·혈압 측정방법 및 교육을 위한 문자발송을 월 4회, 전화상담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7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이행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자 79명에 지원 건수는 1,710건, 지원 금액은 5,847만원입니다. 180쪽, 치과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위주 예방중심의 치과진료 실시로 구강질환 예방 및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실 내소자 진료 및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등을 65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충치에 취약한 6세 이상 영·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평생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159명 어린이에게 하였으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정보공유방을 운영하여 구강건강 이야기, 구강건강 상식 및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강건강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82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과 예방위주의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쪽,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입니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질병을 사전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임상병리검사 7만 8,000건, 방사선 검사 1만 4,000건, 건강검진은 476건을 하였습니다. 18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주민의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으로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비 1~2분기 공단예탁금은 4,282만원입니다. 185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사업비 예탁금은 4월 기준 1억 843만 8,000원입니다. 186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성인암에 79건, 폐암 16건, 소아암 1건 총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바른 칫솔질 관찰기구 큐스캔 대여 사업입니다. 네이버 카페, 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성동모임을 통해 구강 내 플라그 관찰기구인 큐스캔플러스를 대여하여 우리 구 영·유아 구강건강지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질병예방과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적 접근을 통해 맞춤형 집중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 인원 26명에게 만성질환관리 70건, 영양서비스 260건, 재활운동서비스 61건, 복지상담 130건, 총 521건의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의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성동 ‘건강100세!!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전국 자치구 유일한 어르신 전담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으로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 측정부터 성동형 의료복지와 연계한 의료비 지원까지 다섯 가지 맞춤 건강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동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은 5,099명을 등록하였으며 1,985건의 방문건강서비스와 1,095건의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0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65세 이상 성동구 어르신 대상으로 마을간호사가 기초건강 검사 및 노인우울평가, 치매조기검사 등 건강평가 및 요구도에 따라 건강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내 건강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등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및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 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인력확충 및 치매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에 2,676명을 하였고, 치매등록·관리는 2,189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의료비는 35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에는 4,0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95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험군 조기발견 및 지원, 고위험군 지원, 집중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성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홍보, 에이즈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감염병 없는 건강한 성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지역환경을 고려한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선별 관리 및 구제,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방역기동반 운영,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 운영,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방제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는 ‘더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청렴팀, 조사팀, 민원순찰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 임기제 포함하여 총 21명입니다. 다음은 5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테마감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감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기 종합감사, 생활밀착형 사업과 청렴도 관련 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2∼3월에 실시하였고, 정기 종합감사로 왕십리도선동 외 4개동에 대해 3∼4월에 실시하여 회계절차 미준수 등 40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복무감사는 연말연시, 설, 춘계휴가 등 취약시기에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우리 구 청렴도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렴 e-소식지 제작·발송, 맞춤형 청렴제안 토론회 실시,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청렴 OX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설계오류 최소화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사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 기준 392건, 225억 2,200만원에 대해 심사하였고 절감액은 약 0.5%인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생활밀착형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평가입니다. 생활밀착형 주요 시책·현안사업에 대해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점검하여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구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팀을 점검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기누리소, 무더위쉼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영사항을 점검하였고, 금년 말에는 우리 구 생활밀착형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제고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구의원님 포함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산등록 추진현황 및 실적은 2018년 기준 총 326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심사 완료하였고, 그 중 15명은 보완 명령, 고지거부 신청 54명 중 44명에 대하여는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여론동향·수집, 예방적 상시감찰, 취약시기 특별감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합동감찰, 취약분야 비위행위 감찰·조사, 비위공직자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행정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구 조직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인권계획 수립, 교육 실시 등 인권업무를 개발·추진하여 직원과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심의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위원은 구의원님 포함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주요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금년 1월에 2019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는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직원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직접 만남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여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현장소통버스 등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과의 열린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기준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구민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민원접수창고 운영입니다. 새올, 응답소, 진정민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민원을 상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소통행정을 위해 구민고충민원실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243회 임시회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민원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안전위해 요소 등에 대한 현장순찰 및 조사를 통해 구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사전 현장조사로 적극적 처리를 도모하고, 365일 환경순찰은 일반순찰, 민원순찰, 기획·특별순찰로 구분 지속실시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기준 총 5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 업무보고 사항이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공보담당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일반직, 임기제 합쳐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보담당관 소관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등을 일간지, 지방지, 지역지, 통신사 등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4월까지 우리 구 보도실적은 일간지 기고 및 인터뷰 11회, 보도는 총 2,07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소식’ 발행과 SNS 및 전자행정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주요 정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25일 11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총 13만 7,000여 세대 대비 80.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와 전자행정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홍보콘텐츠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SNS는 4개 채널에 일주일에 20∼25건 정도 게재하고 있으며, 전자행정서비스는 4월 현재 59회 문화·행사·교육 등 자료를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변화 모습과 사계를 담은 사진자료를 화보를 통해 발간하고 국제교류 국가 번역본을 제작하여 국내·외 교류지역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을 구보로 발간하여 사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 중국판으로 250부 화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1쪽,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구 행사와 주요사업을 기획영상물과 방송콘텐츠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동포커스 등 7개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방송기자단 운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4개교에 5회 79명이 참여한 방송제작교실과 일일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미디어 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관, 체육관, 도서관 등에 IPTV 총 38개소에 51대, 32개 아파트 463대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등을 영상물과 이미지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옥수다락에 IPTV를 설치하게 되면 총 39개소 52대의 IPTV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18명의 직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의 구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소장, 과장 및 담당관을 지정하시어 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 보건소 관련해서 민원 뜬 거, 저는 볼 수 없어서 제목만 봤거든요.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지금 갖다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기간제가 2명 있는데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 모집을 했고 어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세요.

그건 계획서하고 자료를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일단 자료를 오늘 주세요.

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제 것도 방대한 자료 요청인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보건소의 특성상 책자에 나오는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수집하기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상세히 의문점, 또 본 위원이 원하는 거를 잘 수집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선 보고만 받으십시오. 의사·약사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홍보포스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게첩을 했는지, 또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서비스나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건수는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 몇 건, 몇 번 해서 계몽과 단속과 그런 실적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숙박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게첩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 지금까지 보건위생교육과 친절교육, 기타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계몽과 지도점검을 했는지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철저하게,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비스업은 단속요원이나 계몽, 친절, 꼭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 단속이 목적은 아니고 위생검사와 그런 걸 몇 분이서 어떤 식으로 했다는, 몇 명의 직원이 출두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상세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배달음식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보니까 홈페이지로 공개는 이제 시작했는데 참 늦은 감이 많고요.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달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배달이다 보니까 정말 위생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홈페이지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얼마나 방문을 해서 지도·계몽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군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도 소상히 요약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힘드시겠죠? 자료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그거를 좀 있다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구체적인 답을.

다 주세요.

그거는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과장의 문제는 아니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걸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장이 얘기한다는 건 아니죠. 이거는 소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죠. 지금 그거를 들으시면서도 누구한테 미루고 계세요? 지금 소장님의 소신을 묻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앱으로 되는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로.

최근에는 PC 자리에 앉아서 PC로 검색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화면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휴대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잠깐만 같이 보충질의 할게요. 소장님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행한다고 해서 직접점검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자율점검은 그 순간만 깨끗이 해놓고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되지만 숙박업, 요식업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주방이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주방이 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다루는 요식업이나 위생을 다루는 거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혜택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직접점검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 좋아요. 2번 갈 거 1번 갔다는 걸로 줄이는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받았으니까 보건소에서 나 몰라라 식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병행하지 않고 한 가지로 선택을 하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식업소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자율점검 뭐 그래서 모범음식점 걸면 혜택을 드리고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의 혜택을 드리는 건 좋아요. 2번 갈 거 1번, 3번 갈 거 1번으로 줄여준다는 건 좋지만 인터넷 자율점검을 했으니까 직접점검은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지침을 하실 때 업소한테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를 전제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쉽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를 좀 하고.

저는 아까 소장님 얘기할 때도 당황스럽고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이 사업에 왜 해야 되는지 목적성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항상 예산은 처음에 주지만 나중에는 주지 않잖아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이 사업을 고민했습니까?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건 강제성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다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했으니까 이제 뺀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없애버린 거죠, 그 정책을 없애버린 거죠.

그건 시가 그러면 잘못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돈이 남아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돈들이 많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강제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칩시다. 건강관리과 나와 주세요. 제가 그날 제 방에 와서 업무보고 하실 때 국가예방접종 현황을 다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어르신들 거는 인플루엔자 빼고 폐렴만 가져오시고, 또 아이들 거 가져온 거엔 보면 12세 이하에는 비율이 안 나왔어요, 접종률이 몇 프로인지. 제가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을 마쳤으며, 이걸 어떻게 이 비율을 봅니까? 이거 전체 이 인원을 제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건수랑. 비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폐렴 관련해 가지고는 접종률이 21%예요, 서울시 평균이 30%인데, 전국 평균이 34%고. 2017년도에도 전국 평균이 29%인데 우리 21%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전국 평균 34%일때 우리 29% 찍었습니다, 맞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면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접종률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거 나중에 국비, 시비 받은 거 다시 다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안 맞았으니까 돌려보냅니다.” 이거를 저한테 또 얘기하실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예방접종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때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하는 걸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잘못 한 거 같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폐렴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인플루엔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보건소에 그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 들으셔야죠. 그러면 12세 이하 연도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는 이 비율은 왜 안 적으셨어요? 이거를 보고 이걸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거기 자료 드린 것 중에서 18개월 미만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18개월 말고 12세 이하요.

12세 이하 경우에는 저희도 접종률을 찾으려고 국가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복지부에도 문의는 했었어요.

지금 대상 숫자가 이미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그 대상 숫자가 나오고 이름, 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국가에서 나온 전산자료 보고 저한테 답하시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번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1번에서부터 4회, 5회까지 맞아야 되는 접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접종률이라는 거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접종률 퍼센트가 나오는 게 그 위에 부분에 있는 18개월 미만 접종률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엑셀에 넣으면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게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완전접종률이 있고 접종률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하시면 되죠.

왜냐면 올해 접종 대상이 올해 안에 다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접종률을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종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접종이 안 된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참고적으로 예방접종하는 비율은 92%에서 98% 정도 됩니다.

12세 이하는 나올 수가 없다면서 그거는 지금 18개월 미만이잖아요.

네.

12세 이하 지금 안 나온다면서 그 얘기는 수치를 뭐로 얘기하십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파악을 하냐면 애들 학교 입학할 때 그 아이의 예방접종한 전체.

그러면 8세 것도 가져오면 되잖아요. 입학할 시기, 당해 연도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번 3월에 입학할 때.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직원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뭘 파악하라고 하는 건지.

직원 그쪽에서 하는 거는 90.

지금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왔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접종률을 찾으려고.

접종률에 대해서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계신 겁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접종률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죠. 폐렴은 이거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습니까?

폐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종률 파악하는 거는 그 당해 연도 65세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접종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전체 65세 이상 접종률은 한 5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그걸로 지금 변명이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올해는 30%예요, 저희 21%고. 최근에 10 몇%여서 제가 지금 이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3월까지 보건소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예방접종 하러 왔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부터는 개인별로 홍보를 다 보내고 개인별 문자도 보내고 우편물도 보내가지고 접종을 계속 하고 있어서 4월, 5월은 접종률이 좀.

공사할 때 저도 그곳을 갔는데 어디가 위험했죠? 어르신들 동선 1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먼지도 많이 났고요.

예방접종 하는데 먼지 나서 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은 해드리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4월부터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이번에 올해 제가 보고 다음 연도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대상포진 접종 쿠폰이 뭐죠?

상포진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방문간호 대상이 의료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해도 홍보 같은 거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 되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쿠폰을 드리고 와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쿠폰이 남발이 돼서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쿠폰을 저희가.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민원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제가 다시 병원 알려드려요? 남발 아닙니까? 모르시는 부분이세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모자보건센터, 보건소에는 작년 행감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지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센터 보고 와서 여기는 영유아들이 다니고 산모가 다닐 곳인데 유리문 틈이 다 벌어져 있고 모서리에 사각, 어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모서리 있는 사각을 그대로 놔둡니까. 목적과 취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시설 보완하라고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다가 행감 앞두고 한 일이 주 전에 쫙 하셨죠? 보건소는 행감을 매달 할까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산모들 상담하는 자리에 의자 놓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시정 안 됐었죠? 산모들이 거기 와서 내가 산모입니다 라고 접수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산모 접수를 해야 됩니까? 그거 의자 하나 놓는 게 불편합니까? 만삭 산모가 와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 분들이 거기 와서 서서 계속 인적사항 불러가면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거기 의자를 넣었는데 1층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꾸 걸려서 치웠었거든요.

중간에 공간이 많던데요. 그거는 배치 효율성의 문제를 다시 정립하셔야죠, 그러면. 아픈 분들이 오고 노약자가 오는데 그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의자를 설치 안 하고 계속 서 있게 한 게 그게 보건소의 역할입니까?

이전하고 나서는 의자를 다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그 얘기를 몇 번을 통화를 했잖아요, 소장님. 아이맘센터도 몇 번이나 제가 시청 조치를 했잖아요. 왜 행감 앞두고서 하냐고요. 마음 상태들이 다들 보면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뭔지 취지가 뭔지 고민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홈페이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점검제? 그것도 서울시에서 강제 사업이어도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지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타당한 이유를 대셔야죠. 한 명도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없앴다는 거는 그만큼 홍보하지 않은 거죠. 폐렴 접종률이 낮은 건 홍보하지 않은 거죠. 아이맘센터에 오늘 당장 민원 올라왔죠, 그 빈 공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울뿐인 아이맘센터예요, 그냥 빈 공간이라고요. 내용이 없다고요. “임신·출산 관련한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성동구는 교육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많은 임산부들이 있으며 출산 및 육아 장려를 위해서 성동구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구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1개도 없다는 건 성동구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답변 자료를 뒤에 붙인 것처럼 그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5월에 개설을.

뒤의 답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현재 상황이 이래서 개편 중입니다 라는 안내문구 넣었습니까?

네,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여서.

거기에 문구 못 넣습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들어오죠? 안내사항이 들어갔다면 이게 없잖아요?

서울시에다가는 요구를 해놨고 그래서 계속 개편중에 있는 겁니다.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점검하셨습니까, 다시 재부탁했습니까?

지금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도 올렸다가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게 안정이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보면, 예방접종률 18개월 미만을 보면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어마어마한데 B형간염만 보겠습니다. 2017년도 6만 9,333명, 2018년도 6만명, 그다음에 지금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에 따라서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건 빼고. 지금 B형간염만 6만 명이 넘고요, DTap도 마찬가지, 폴리오도 그렇고요.

서울시 거 보시는 거죠, 그 위에 거는 서울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거 2,000명. 거의 2,400에서 2,300,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로 나눈다 하더라도 거의 100명 이상이 우리가 이 접종을 해 왔는데, 지금 B형간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담당 간호사는 몇 명이죠?

이 접종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고 있는 거는 몇 명 정도 되죠, 한 달 인원이?

예방접종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한 40~50명 정도 되니까 한 800.

그러면 예방접종 주사 맞히고 있는 간호사가 이 주사 맞히는 거 외에 어떤 업무를 하죠?

예방접종 오는 민원 응대를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주사 맞히러 갔을 때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고 또 민원인 상대하고. 거기 더 늘릴 예정 없으십니까?

저희가 기간제 간호, 예방접종 간호사를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 평균 일하는 개월 수가 얼마큼 되죠, 그 간호사가 버티는 기간이?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근무하던 간호사가 다른 데 발령 나고 그러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한 분은 몇 개월 계셨죠?

한 분 한 1년 반 정도 되셨고 한 분은 한 6개월.

그전 분은요?

6개월 정도 되셨고, 그전에도 보통 2년 정도는 되시는 거고요.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뽑기 때문에 1년 못 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는 기간제 선생님 한 분 공백이 계셔서 지금 채용중에 있습니다.

저는 업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말고 임기제라든가. 저는 주사 놓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 반복 작업할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분은 좀 다른, 그거 원래 다른 과에서 하지 않나요, 민원은, 정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직원 전체 민원.

그렇죠.

어떤, 민원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그냥 통합해서 그쪽에서 관리하시고 여긴 정말 의료행정만 할 수 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자보건센터 안내 책자 몇 부 찍으셨죠?

1,000부?

500부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자료는 500부인데요. 1,000부 찍은 거 그거 영수증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대상포진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집중돼서 하반기에 맞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대상 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폐렴, 다 10월부터 12월 거는 엄청 몰리겠네요?

인플루엔자가 많이 몰리죠.

그렇죠?

네.

그때는 보건소가 비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 혼자 하시나요, 주사?

아니요, 그때 되면 기간제 간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뽑으시나요?

한 2명 정도하는 것 같아요.

2명 정도라니요,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2명, 기간제 1명, 파트타임 1명 하고 있고요.

기간제 말고 임기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 영유아 이 부분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서울시 평균 인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더 안 뽑으시려고 하죠? 사업 위주로 먼저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인력 예산을 지급하십니까?

저희 보건소 간호사 인력이 현재 마이너스 5명입니다.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거를 많이 내서 인력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서 없어서 그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7급, 8급은 별로 없고 그 위로가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관리직이 왜 더 많죠?

그거는 서울시 인력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다른 구 보건소 율을 볼 때는 그렇게 배치가 안 돼 있던데, 8급, 7급이 훨씬 더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잖아요?

신규 인력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가거든요.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와서 8급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호사들은 8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8급, 7급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비상시기에는 조금 더 다들 긴장하시고 휴가 어디 해외로 다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휴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듣는 거랑 또 다르네요. 서울 자치구별 평균을 보면 의사가 66명인데 우리 성동구가 59명이고요, 간호사가 서울 자치구에서 평균이 32명인데 우리 27명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소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런데 가서 보면 그분들이 주민센터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를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9시에 나가시나요?

보통 9시 출근하시고 정리하시고 나가십니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희가 직접관리는 되지 않고 출장이나 근태 같은 경우는 결재 관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못 넣는 이유가 의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소속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해야 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소속을 동 주민센터로 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적 관리는 저희가 매월 1회 전 간호사들을 모아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옆에서, 동장님도 간섭을 못하실 거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복지팀장님하고 밀접하게 저희가 관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 유지, 옆에 계신 것뿐이지.

그렇죠, 바로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복지팀장도 본연의 복지팀장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상으로 구조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 소속으로 돌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랑 간호사도 있는데 구태여 주민센터에까지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가 다 연계가 되잖아요.

네.

지금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거기서 관리조차 안 되고.

주민 옆에서 가깝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주민센터에 배치를 했는데.

그 서비스, 효사랑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하루종일 하는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

저희가 매일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결재하고 실적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도 제가 봤는데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업무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대책 강구를 하세요.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방문간호사가 무기직으로 돼 있죠, 100%.

무기계약직 100%는 아니고요, 기간제가 효사랑 쪽에 다섯 분 정도 계시고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효사랑 간호사.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찾동은 서울시 100%고요, 효사랑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나오면 이분들을 그만 두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자꾸 늘려놔 가지고 만에 하나 시장이 바뀐다든가 정책이 바뀌면, 옛날에 삼표레미콘도 지으려다 못 지었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많은 걸 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무기직으로 채워요, 계약직으로 채워야지. 그런 것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한 번 채용을 했으면 5년 계약직이든 3년 계약직이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저희도 문제 제기는 했는데 예산을 100% 시비를 받다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영원한 서울시장님이에요?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하고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지요. 모든 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그래요. 아닌 건 정책을 바꿔서 조금, 한 조직의 장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서 일들을 하셔야지 하라니까 하고, 똥개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장이면 책임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5년 계약하면 5년 계약을 그 계약도 예산 받은 만큼만 하시고 해야지 왜 무기직으로 채용을 해요. 그 많은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는. 그거뿐만 아니라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단 얘기예요. 무기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업 예산을 못 받았을 때는 그거 다 구에서 떠안아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라도 그런 건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거기서 지원해 주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지원해 준다, 몇 년 지원해 준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계약직으로 쓰세요

찾동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제한은 일단은 없었고요, 무기계약직이 아니었으면 시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이의 제기를 해야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공무원하고 구 공무원하고 틀리니까. 제가 구청에도 서울시에 불만을 토로해서 제안을 많이 해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노력을 하고, 뭔가 구에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91페이지에 보면 조현병 184명, 알코올장애 64명, 기분장애 197명, 아동·청소년이 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주로 어떤 질환입니까?

주로 ADHD 행동장애입니다.

그럼 여기 등록돼 있지 않는 숨은 질환 환자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리고 싶지 않다든가 주위 사람이 알아서 창피하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등록돼 있는 숫자보다 사실적으로 숨어 있는 숫자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분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행동발달 상태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피해서 그 신고를 안 하고 집에서 끙끙 앓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숨은 그 가정에서 식구들만 알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그런 숫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없나요? 그런 분들은 창피해서 못한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없나요?

저희가 지역사회 내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찾동이나 그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나 이런 분들에게 발굴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가구들에는 저희 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직접 면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숨은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노인 인구수가 연도에 한 1,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수는 연도별로 한 200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14% 정도 되는 고령사회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죠?

네, 65세 이상 인구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치매책임제가 되면서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11명이었는데 현재 18명으로 작년도에 인력 보강을 하였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IoT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하였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실종예방시스템이라든가 IoT를 이용한 로봇인형 배부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경 예방 조성을 위해서 기억친구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1,000명 정도 양성을 하였다면 지금 2018년도에 한 2,000명 정도 해서 추가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기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기발견해서 먼저 관리하는 게 치매관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하는 과정과 프로그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OECD에서 발표한 우리 대한민국 위암 발생률이 1위로 나왔더라고요. 이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1위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음식문화로 인해서 위암 발생률이 많은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성동구 위암 발생 숫자를 알 수 있나요? 성동구 전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조사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암에 관련돼서 조사를 저희 과에서는 아직 한 사례는 없어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각 개인마다 음식문화나 그런 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많지만 성동구 보건소에서도 발생률이 낮게 우리 성동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식생활 관리 사업도 타 과에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가정마다 배부 좀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전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감사과 자료요구 하나 부탁할게요. 6페이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할 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2가제3동 시정조치 한 것 있던데 그것을 각 동별로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18페이지, 구민기자단 활동자료를 부탁하고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1년 총 쓰는 워크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타 총 들어가는 비용, 기자단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3년간 민간위탁사업 감사 및 관리감독 현황 요청드렸는데 감사보고서나 결과보고서, 감사계획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의약품 제고관리 현황을 2018년도, 2019년도 제고현황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접종기간 비상기간에 직원분들 담당 해당과 연가 대상 부탁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반환금 내역서 주십시오.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해서 황선화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과장 홍명안입니다.

감사과에 팀이 몇 개 있죠?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3개 팀으로 돼 있죠.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구민고충민원실 등 민원 접수사항을 보니까 올해 접수 405건하고 처리도 4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처리는 누가 하고 있죠?

고충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관련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순찰팀에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기간제 2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고충민원실은 우리 직원이 같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계획서 첫머리 네모칸에 보면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인 면에서 처리한다면 아무래도 직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외부인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직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민원처리 전문직인가요?

네, 고충민원처리 전문담당 직원으로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채용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 조직도에 보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 밑에 지금 비서가 3명 있죠?

비서하고 기사하고,

어쨌든 간에 비서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구정연구기획단에 7명이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조직 산하에 정무보좌관이라고 해서 기간제가 있죠?

네.

정무보좌관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구민고충민원실의 두 분만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상세히 알기는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을 부구청장 밑에 정무보좌관 또 하나는 민원전문관 해서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놓으셨더라고. 그게 조직도에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희들이 당초 채용할 때는 고충민원처리 전문관으로 채용을 했고 한 분은 고충민원처리실장 겸 이렇게 업무처리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직책을 주셨는데 연봉이 얼마나 돼요?

연봉이 한 5,000 정도.

5,000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두 분 다 그렇게 되나요?

한 분은 4,800 정도 되고요, 한 분은 5,10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감사과에 있어요, 부구청장실에 있어요?

7층 고충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네.

우리 직원들이 6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2명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될 특별한.

6명은 순찰팀 말씀하시는지요?

네, 순찰팀.

순찰팀은 우리가 주로 새올 전자민원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하고 일반순찰을 겸하는 시스템이고요. 밑에 고충민원실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고충을 상담하거나 그런 분들의, 업무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팀이 지금 상담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어요?

순찰팀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특별히 한정돼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 순찰팀은 수시로 순찰을 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순찰 나가지 않는 분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두 분들의 실적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고충처리민원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405건은 7층 고충민원실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우리 12층 민원순찰팀에서 처리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꼭 동행을 해서 나와서, 그게 순찰인가 봐요.

그게 순찰은 아니고 구민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동향으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진짜 5,000이나 되는 인건비를 줘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고충민원실에.

고충민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 분야의 많은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지역구에서 워낙 아는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처리를 처리하려면 아무래도 어느 누가 하든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까지 우리가 고충민원이 뭐 그렇게 많아요. 직원들이 모든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 민원실에서도 그 많은 민원 다 해결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구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삼자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전문적인 분을 뽑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여기 채용 저기에도, 아직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그분들 말입니까?

네.

그분들은 여기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하고 아마 임기가 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아닙니다. 지금 2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내년 7월까지 임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채용을 할 건가요?

네.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채용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우리가 채용할 때도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채용을 했지만 구임택 보좌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무래도 보좌관 시절을 많이 하면서 많은 민원을 다뤘고, 또 그 밑에 다른 분은 경찰서 일 하면서 악성민원 쪽을 많이 다뤄가지고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 괜찮다 싶어서 두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처리사항을 고려해서 재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채용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7월이에요, 올해예요?

내년 7월 7월 20일입니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많은 세금을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꼭 전문성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일단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음주운전 2명, 금품 1명, 성매매 1명, 폭행·협박 등 3명, 2018년도에 음주운전 2명, 금품 2명, 다행히 성매매는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폭행 1명, 사기·절도 2명, 2019년도에는 지금 아직 6월인데 상반기죠. 성매매가 2건 나왔어요. 2016년부터 성매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성동구가 2013년도에 청렴활동평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청렴우수구로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인 거 같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 전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 청렴다짐의 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청렴교육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청렴교육은 다 하고 있거든요. 5급 사무관 과장부터 저 아래 일반 주무관까지 직접 토론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6∼7가지 정도 청렴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에 어떤 식으로, 월마다 합니까 아니면 매 주마다 합니까?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상하반기로 하고요.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요?

네.

그렇게밖에 안 해요? 연 2회밖에 안 합니까?

교육은요, 전체 직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 월로 나가는 OX퀴즈라든지 청렴이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청렴톡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청렴정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적발된 이후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2명은 지금.

전체 다 적발된 분들은.

다 징계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징계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사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구 인사위원회가 있고 시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5급 이상 중징계 같은 경우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징계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시나 구 인사위원회에서 다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급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수별로 어떤 직위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적발이 된 사항을 알 수 있나요, 이름은 모르더라도 국별로?

직급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계를 뽑아서 주시고요.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지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거든요, 급수별로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특히 성매매나, 지금 성매매는 2019년도에는 1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6개월, 5개월 안에 벌써 2명이나 나왔어요.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꾸준히 1명 하다가 2명으로 더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꾸준하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면 교육의 효과를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성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1명이었다가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역량보다는 우리가 성교육 관계에서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내놓고 말하기 창피한 일인데 이거를 교육을 안 시키면 몰라도 교육을 꾸준하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증가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징계도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징계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징계 부분은 성 관련이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양정이 거의 경징계, 중징계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한 걸로 저희들도 양정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더 철저한 교육이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5월 간부 및 단가계약 업체 관계자 대상 청렴교육, 청렴 시책사업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약 30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 업체 관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책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자요?

네.

관계자에 대해서 5월 며칟날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8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청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 내역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 제일 먼저 테마감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제가 자체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그게 실질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도 또 그걸 한다고 해서 참 저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감사 하면서 횟수에 비례해서 2 대 1 정도, 또 따로 방문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감사 외에 더 감사가 있는지요.

자율점검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나가기 전에 그분들한테 자율점검표를 해서 점검을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동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감사를 나갑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서류하고, 그분들이 자체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미리 팁을 주는 거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율감사제에서. 그 자율감사제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런 것들 챙기라고 다독이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감사는 일시에 불시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1년에 감사계획을 전 직원하고 전 기관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감찰이나 이런 게 불시에 가고요, 감사는 다 일정이 공고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율시정표 보면 뭐 하였는가, 어떤 서류는 구비되었는가,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내용을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의 의미가 있나라는 거에서 저는 아직도 퀘스쳔을 두고 있어요.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는 게 우리가 감사 나가서 무작정 보고.

선도의.

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보다는 본인들도 한 번 같이 느껴보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마감사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재산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 회계계약 등, 이게 있는데 제가 어제였나 그제 할 때 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상가에 대한 계약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총무과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법인계약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여기 종합감사를 보면 작년에는 왜 성수1가1동, 1가2동, 성수2가1동 이렇게 몰려서 송정, 용답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지, 올해도 보면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2동 같은 권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하나씩 샘플링해서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주기를 조정해서 권역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한 2∼3개씩 해서 하는 것도 주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e-소식이라고 해서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저희는 안 주시나, 저희도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민간 주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청렴이메일은 저희 직원들한테 메일로 직접 가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메일이 저희한테 공유되면 저희가 발송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이런 사항은 아직 일반 구민에게까지 알려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엊그제도 얘기했다는 우리 구 관련 업체들, 단가계약 업체들이랑 우리 구를 방문하고 인허가 업무를 보고 가신 분들한테는 청렴소식, 청장님이 직접 청렴 서한문을 보내는 거를 올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창구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전자문서로 꾸준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다른 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부분이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뜨면 제목은 보이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일단 비공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공개 수위를 그분들이 조절할 수 있나요?

예, 본인들이 올리면서 비공개로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응대에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지역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종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성매매, 그래요. 알아서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안 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금 7건, 또 있던데 그 개인정보법 관련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는 어디 팀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아닌, 그것도 형제간에 있는 사람에게 “너네 집 팔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직원들 평상시 저희 업무보고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는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개인정보 운운하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공문서 수행 시 비공개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공개처리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거는 교육과 함께 제발 담당과장, 국장 한 번 훑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추려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름, 주소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주민번호 공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까 부탁한 거 갖고 왔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이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매끄럽지 못한 질의를 해서 그런지 보건소도 제가 질의한 의도를 파악 못하고 자료를 덜 주시더니 감사담당관님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성동구청 및 산하기관 내부·외부 직원감사자 명단 및 처리결과, 제가 감사과 직원 명단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직원을 몰라도 일 할 수 있거든요, 왜 행정 5급, 6급, 7급.

감사담당관 우리 직원 명단을 아마 그렇게 드렸나 본데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요. 감사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맥락을 본다면 이렇게 주지 않으셨을 거 같아요. 다음에는 제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선화 위원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요청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연가대장 자료 왔나요?

직원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거 뽑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결산서 보면 나오지 않나요?

뭘 다시 만들어요, 뭐 빼시려고? 그냥 주세요. 소장님 나오세요.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오픈하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된 거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언제 오픈했죠?

4월에 오픈했는데요.

4월 며칠에 오픈했죠?

1일이요.

4월 1일, 저희 그때 다 방문해서 제가 민원 넣었는데 최근 6월 중반이 돼서야 민원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거기 자체 프로그램 진행된 거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오픈하셨죠?

원래 저희가 반반 쓰기로 하고 유실물센터가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에 대한 거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에어컨이랄지 환기랄지 블라인드랄지 이런 걸 전혀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투 트랙으로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가고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벤치마킹할 거 하고, 같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픈이라고 주민들에게는 얘기하고 내용이 없다면 그건 오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실물센터 들어오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엄마들 오게끔 해놓고서 유모차살균기도 창고에 처박아놓고 나중에서야 꺼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나 또 서초 센터.

서초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 계속 벤치마킹하고요, 또 요구도 조사도 하고.

그걸 미리 하셨어야죠, 오픈하기 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 몰라요. “아시다시피” 말 하지 마시고 저는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유실물센터가 안 들어오는 것이 결정된 게 좀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유실물센터 제외하고 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맘카페랄지 이런 데서 영양플러스사업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는 유실물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던 그 반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을 못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전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시설물 보강하라고 할 때 어떤 거 하셨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을 앞두고 바로 그때 조치를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뭐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유리문마다 다 손끼임이 안 되도록 장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책상이나 모서리에 러버로 해가지고 닫히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하고 문에도 하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저한테 안전으로 준비했다라고 보냈어요. 안내데스크 설치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장식장이 있고 화분이 놓여져 있고 이거는 고정입니까?

네, 그거는 고정으로.

고정이에요?

네, 그게 조화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하는.

이거 유리 아니고요?

유리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장식물들 놓는 거 자체가 유아시설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인데,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되어 있더라도 밀거나 아이들이 했을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시설이라고 만들었는데 고민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한다면, 제가 그때도 상담할 때 임산부 배려석을 얘기했었는데 혹시 엘리베이터에 이런 의자 설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보고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산모들이 가서 불편함을 성중맘에 올리는 거 아십니까?

네,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성중맘이 위험한, 좋을 때는 또 되게 좋지만. 그리고 성중맘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중구와 성동구가 비교되는 거 아시죠?

네.

중구 간호사는 평균보다 더 많고요, 의사가 평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가 지어지면서 산부인과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기에 진료는 어떻게 하죠? 초음파나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지금 모자보건센터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초음파나 그것도 같이 보신다고요?

네, 배워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고요.

센터를 만들었으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우면 센터를 하지 마셨어야죠. 허울 좋게 그냥 겉포장은 다 해놓고 안에 부실한 거 이건 말이 안... 임신을 해서 와서 여기서 교육받고 진료받고 철분제 처방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 없이, 담당전문의 없이, 물론 의사들이 다 진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건 모자센터에 있는 의사 선생한테 산부인과 부분은 좀 더 교육을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제가 지금 소아과 의사한테 산부인과 진료를 조금 더 학습하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모자센터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소아과 의사도 놓고 산부인과 의사도 놓고 둘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현황은 좀 아닙니다.

모자보건센터의 사업취지가 뭐죠?

임산부, 출산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토탈적으로.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죠.

네.

그러면 아이가 출산 이후에는 커버가 되는데 출산 전에는 커버가 안 되는데, 두 분을 두실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를.

혹시 인원 제한이 있나요?

네, 5급이기 때문에 의사 1명을 채용하려면 구청에서 5급 한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안 하세요?

노력을 하죠.

소장님께서 구청 입장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보건소의 입장과 성동아이맘건강센터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고용이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소아과 의사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협약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후라도 오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걸로, 예약제로 그런 요구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월요일이나 수요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니죠. 다른 지역 모자보건센터에는 산부인과 의사 없습니까?

네, 송파도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서초는요?

서초, 그 부분은 제가. (

직원 – 어떤 과목인지는.)

과목이 뭐냐고요? (

직원 – 어떤 전공인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게시된 서초 거 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프로그램 잘 만들었더라고요. 개발 못 하시면 벤치마킹 하시면 되잖아요.

서초 것도 보고 송파 것도 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린 부분이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서초까지는 예산 비용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거까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은 챙겨가고, 서울시에서 출산율 1위를 가고 있는 저희 성동구에서 그 정도는 챙기셔야 되지 않나, 기본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보육률 높여서 출산율 끌어놨는데 그다음에 뒷받침 안 되면 의미 없잖아요.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어제 구청장에 바란다 제목 뜬 거 보고 제가.

저희도 그 송중맘 카페를 계속,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송중맘 카페에 등록해서 성동구 엄마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소리를 듣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건소 안에 있는 민원을 데이터화된 걸 달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 거를 한 번도 정리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모니터링이며 입장을 생각하시며 이런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 올해부터라도, 이번에 각 과별로 쫙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민원들을 체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사업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에게 다시 말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작년 추경 때는 어차피 잘리니까 못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 지금 나왔나요? 총액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별로 하셔야죠. 영유아 거요? 제가 국가예방접종하면서, 그러면 아까 폐렴 따로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랑? 잠깐 쉬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분 먼저,

다른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5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이게 세출예산 집행과목에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 누락된 게 “1년에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나 앰프 등 10만원 이상 10건의 물품은 사후관리비 과목으로 집행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미등록하였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발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동 종합감사를 나가서 서류를 보고 전자문서를 보면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직접 동에 3일 동안 나가서 감사를 한 겁니다.

저도 숙지를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이나 신청을 했는데 뭐하고 대조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냈냐고요. 10만원 이상이 10건이면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걸 찾아냈냐고요. 찾아낸 방법, 기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 주민센터에 가면 공사나 모든 회계철이 있습니다. 그 회계철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적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의 숫자를 보고 찾아냈나요? 뭐로 어떤 식으로 찾아냈는가.

혹시 몇 번?

9페이지에 행당2동, 9페이지에 21쪽, 세출예산.

개인적으로 받으신 자료죠?

물품관리대장 등재.

위원님, 그거 우리한테는 안 온 자료죠?

내가 아까 자료 요구했어요.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회계 과목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무용품은 일반운영비로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을 구매할 때 자산취득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산취득을 하는데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런 회계를 잘못 집행한 사항을 제가 금액별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등재를 않고 그냥 돈 쓴 금액만 남겨 놔가지고 이걸 찾아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금액을 쓴 거는 있는데요, 10만원 이상 해서.

썼는데 그거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않고 다른 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썼는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페이지에 21번, 관리대장에 등재를 안 한 걸로 시정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다 등재를 했다는 거요, 뭐요 이게. 돈을 쓰긴 썼는데.

1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렇죠. 1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면, 자산취득비를 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쓴 사항에 대해서 물품관리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그냥 사버렸기 때문에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그냥 사버린 거죠.

영수증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로 물건 안 사고 그냥 일반 집행예산으로 해서 샀으면 여기 관리대장에 등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회계를 잘못 처리해서 자산취득비로 안 사고 일반운영비로 샀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품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만원 이상은 등재를 해야 된다?

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어떤 돈으로 썼던 간에?

네, 돈하고 관계없이 물품을 구매했으면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 지급에 부정적인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 가스, 통신료, 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무인경비, 세콤 용역료 등 215건에 대해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 예산과목으로 부정하게 집행하였음.”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직원 교육, 교육실시 주의를 준 거라는.

몇 페이지에 몇 번 말씀하십니까?

8페이지 18쪽, 공공운영비 지급부정 쪽. 공공운영비 하고 물품공사 관련, 16쪽 같은 경우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직원교육 주위를 줬네요.

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 가스, 통신,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선박, 차량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대상으로 집행하는데 행당2동에서는 공공운영비 지급, 무인경비, 세콤 용역료 등 총 20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지급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감사 그 동이 다 똑같은 걸로 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를 잘못 집행한 사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다른 동도 관례적으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감사 받아도 직원 교육이 잘못 돼가지고 주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전부 다.

네, 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다른 데 받았을 때, 동사무소 3년에 한 번 한다고요?

네.

그전에도 이거를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거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 똑같이, 이게 지적된 뒤로는 시정이 됐겠지마는.

3년치 이후 이것만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3년 전에 감사한 내용, 주민자치 감사한 거 내역을 해서.

네, 지적사항 3년 전 것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대량으로 갖고 오지 말고 한쪽만 해서 갖고 와 봐요. 이 공공운영비 지급에 대한 것만, 네?

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지급에 대한 거하고. 한 가지만 더 갖고 오라면 물품공사 관련 문서 소홀한 거 하고 두 가지만요.

네.

그거 3년 전에 감사 받은 거만 갖다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아까 개인정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보다 보니 그 물품 구입 시 포인트 개인 적립으로 인한 부적정, 이것도 꽤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직원들이 단순하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거를 7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민등록번호 한 게 작년 한 해 12건이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잘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기 보건의료과에 대사증후군 사업 관련 데이터 허위입력 사실 방관 묵인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설명 가능하십니까?

앞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말씀하신 거죠?

네, 2018년도.

네.

그래서 세 분이 징계를 받으셨네요.

세 분이 행정조치를 받았는데요. 그게 무슨 사항이었느냐면, 그것이 서울시 인센티브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보건소에서 검진 받고 이런 수를 늘리려고 아마 그 사항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수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항을 조금 도움을 요청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서 입력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직원 분들 인적사항을 달라 그래서 대사증후군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고 적발되기 전에 수정 삭제된 사항입니다.

간호 6급,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의무 5급. 누구누구죠?

그건 제가 명단을.

여기 명단이 없어요. 현재도 근무합니까, 소장님?

네.

그 명단 저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아니고 왜 아직 안 오죠, 제가 부탁한 자료 연가대장.

정리가 다 안 돼 가지고.

아니 연가대장이 왜 정리가 필요합니까? 이게 정리돼야 될 겁니까? 원본대조필 해 주십시오, 연가대장.

전산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전에 그럼 어떻게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기로 안 하고 전산으로.

그거 다 그때그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가 한 거를 그때그때 데이터화 하지 않습니까? 수기로 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지금 무실에서 그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아니 이메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리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2시에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1시간 반 지났어요. 원본대조필로, 따로 써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대장 주시고요.

따로 써 놓은 건 없고요, 전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드는 거면 제가 조작을 했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산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산에 있는 거 뽑는데 어려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방접종 관련 업무 담당하는 팀 직원들에 대한 연가 현황을 뽑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전산으로 돼 있는 걸 왜 못 뽑냐고요.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점검 내용하고 홍보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한 거는 관내 어린이집 외에는 홍보된 게 하나도 없네요. 포스터 형식으로 해서 홍보한 게.

거의 포스터는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 태어어나면 뭐 먹어야 되고 음식 문화를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도 집에서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가서 다 사먹고 뭐 하잖아요, 저도 오늘 저녁 밖에서 약속이 있는데. 음식 같은 게 여름철이라 굉장히 위생이 철저해야 되잖아요, 제가 7대 때도 한 50만원어치 먹고 식중독 걸려서 돈도 반환 못하고 병원 가지고 그다음 날 산악회 가는데 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자문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위생이란 게 많은 후유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홍보를 물어봤더니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어린이 급식에서만 약간 홍보를 하셨네요. 포스터 홍보했습니까, 포스터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였습니까?

네.

음식점이나 위생에 대해서, 목욕업소에 가면 중앙에서 포스터는 목욕탕에다 한 번씩 갖다 줘요. 근데 제가 17년, 20년 영업을 했는데 오픈할 때 갖다 주고 안 갖다 줘요. 목욕업소나 협회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안 갖다 줘요. 이런 거를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작 이런 데에다 쓰는 예산은 아끼시고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쓰시는데 이 예산도 참 중요한 예산이에요. 저는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걸 하라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정작 이런 거에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거를 절약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e-감염병 뉴스라고 해가지고 학교랄지 집단급식소.

물론 어린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은 비교적 감시기관이 많아가지고 음식 같은 게 비교적 위생이 잘 돼 있어요. 사각지대 있는 게 이런 조그만 영소 업소들이고, 그런 데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그런 데에 대한 홍보가 무지하게 부족하고 지금 이거 보니까 배달음식점에 대한 많은 뭐가 있었나 봐요. 다른 데는 한 번씩도 제대로 안 갔는데 두 번 갔으니까, 점검을 했으니까요. 그나마도 2번 했네요.

네,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데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에요. 만드는 데 가서 보면 먹을 맛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 최초로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상황 올리는 것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업소는 그때그때 깨끗이 치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게첩하고 그다음에는 원위치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홈페이지에다 해서 특혜를 주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임시방편 하지 마시란 얘기고요. 또 영업정지 8건이 있는데 어떤 데가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해주고, 제가 조금 미심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영업정지를 받은 데가. 그리고 과징금 3,630만원 받은 거하고 과태료 130만원 받았는데 시정 1건하고 영업소 폐소 3건 있는데 이거를 명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술집이면 술집 그 명칭을 해서 여기 이것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홍보를, 포스터 예산이 올해 없으면 다른 사업을 좀 줄이시고, 예산 많이 쓰는 거 원치 않으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번에 자체적으로 포스터 예산 꼭 잡아가지고 각 필요한 식당이나 요식업소나 그런 데다 홍보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십시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홍보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점검도 인원이, 저도 업소생활을 많이, 영업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공무원 3명하고 소비자 1명 가는 건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가는 거죠? 계속 매월, 매일 가는 게 아니죠?

주 2회 갑니다.

주 2회요?

네.

어떤 공무원들이 갑니까?

보건위생과 직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이고, 소비자 감시위원 1명은 민간인이고?

네.

이건 야간이고, 주간 점검자 공무원 2인은 어느 분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팀 직원입니다.

구청 식품위생팀 직원이요?

네.

그리고 1명은 일반인 감시인일 것이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것만 합니까,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봅니까?

외식업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소비자식품감시원 같은 경우는 스쿨존 일대죠, 어린이 안전지대 음식물 관리하는 것도 하고, 음식물 관련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교육은, 친절교육하고 예절교육 같은 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친절교육은 조금 이따 보고 말씀드리고 이거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꼭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직접 점검도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점검 영업정지 8건, 과징금 7건, 과태료 8건은 세부적으로 명칭, 이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지금 자료 준비해서 이것만.

네.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 한 거, 올해 예산을 받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커지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너무 방대할까봐.

소장님, 올해 방역실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약지구에 대해서 주 1회씩 하는 방역계획이 있습니다.

주 1회요?

네, 약품 자체가 어떤 약은 2주까지도 효과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 구가 언제든지 방역 요청이 있으면 방역기동대가 있어서 바로바로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방역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대인가 있죠?

2대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취약지역은 어디, 대충 기억나시는 데 없으세요?

빗물펌프장하고 쓰레기집하장, 하천변, 전통시장, 공원 그다음에 사람이 좀 잘 안 사는 주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잘 해주시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제가 엊그저께 대현산 장미공원 그 쪽을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잠깐 벤치에 앉아서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 런 부분을 소독을 한 번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내가 자료 요구가 의사, 간호사, 한의사의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그랬는데 직원교육을 나한테 갖고 왔네요, 직원들 교육이 아닌데.

맨 뒤에 보면, 내·외로 다 같이 드렸거든요. 이건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밖에 것은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교육시킨 거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교육을 시키라는 게, 병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보건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친절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병원장하고 단독 독대를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잖아요, 의사들이 너무나 형식적이다. 의사, 검찰, 경찰 이런 분들이 권위의식이 좀 있어요,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소장님한테 병원에 대해서도 권위의식이 있고 형식적인 답변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친절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교육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누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성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친절교육을 해야겠다고 벌써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소장님한테는 제가 누누이 그때 그런 말씀도 하고 제가 개인적인 하소연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친절교육을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왜 없어요, 권한이야 막강하지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인데. 그런 거를 구상을 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추진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랑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임원단하고 만날 때 누누이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랑 같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했지만 검사, 경찰, 고학력일수록 권의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보건소에서는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을 내보내서 암행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그렇게 단체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소장님이 틈틈이 시간을, 관계 과장님들하고 방문을 하면서 “점검 나왔습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친절교육 그런 식으로 시키면서 또 포스터 같은 거 하나 갖다 붙여주면서 친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탁상으로만, 서류상, 문서상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발로 뛰고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물을 보내면 조금 효과가 있어요. 저도 우리 찜질방에서 수건 같은 것들 많이 쓰길래 그런 거를 글귀를 예쁘게 쓰니까요, 내가 읽어봐도 공감이 가고 조금 미안해하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예쁘게 쓴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머리 쓰면 좋은 글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걸 보고 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잘 때 코를 많이 골아 옆에 미안하면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불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두세 개 이불을 차지하면 남이 추워서 안 되겠구나, 그런 배려를. 글귀를 예쁘게 쓰면 못 깨우치는 분도 있지만 깨우치는 분들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 콘셉트를 잡으셔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주시면 사람들이 공감을 빨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활동적으로 발로 뛰시고 머리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이거 점검 해봐가지고 또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좀 강성을 띠겠습니다.

지출·지급내역서 왜 안 가져오시죠? 아이맘센터 홍보자료.

이거 이 자리 드린 자료 아니에요?

이거 지출·지급내역서로 회계장부에 올렸던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건가요?

지출·지급내역서요?

제가 이거 1,000부를 찍었는지 500부를 찍었는지 여기서 어떻게 파악하죠? 동마다 배포한 거를 제가 무슨 근거로 믿죠? 건강관리과에 갑자기 400부, 왕십리도선동 50부, 왕십리제2동 30부.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우리 성동구가 25개구 1위잖아요. 그 출산율을 매달 평균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달별로 출생신고 하잖아요, 통계 안 냅니까?

출생신고 현황은 저희가.

통계 안 냅니까?

네.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출생신고가 몇 명이 되고 몇 명 정도 필요할지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1년에 한 2,000명에서 2,200명 정도.

지금 와서 대답하면 늦었죠, 안 해보셨냐고요. 이게 500부가 필요할지 1,000부가 필요할지 1,500부가 필요할지 타당성 조사를 안 해보셨냐고요.

좀 모자라긴 합니다, 그 출생 시에 비해서.

그 얘기는 아까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이 발급하기 전에 몇 부 정도 필요할지를 타당성 검사를 해봤냐고, 여부를 따져봤냐고요 안 따져봤냐고요.

그거까지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운영비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예산에 맞춰서 발급하신 거예요?

네, 부수에 맞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산 잡을 때 못하셨어요?

저희 구가 풍족한 편이 아니어서 예산 올리면 자꾸 삭감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라고.

이게 보면 1,000부에 4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 그 400만원을 더 추가 못해서 2,000부를 못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핑계고요, 몇 부 정도 필요할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찍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게 여러 군데서 보급해야 되고, 지금 부족하잖아요. 필요한 거를 감안했다면 설득하셨겠죠, 기획예산과에.

네.

그런데 그런 식의 변명이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주니까.

더 감안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없는 거죠. 지금 출산율 1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보건소에서 지금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회계 관련 문서에 날짜랑 이거, 그리고 브로셔 가져와보세요, 안내 책자.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5개 구 중에서 10곳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타당성 검사해보시고 조사해보시고, 그다음에 구청 과에 따져서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안 될 수 있으니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소장님한테 이건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불편하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함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다 하는 얘기 왜 맨날 해.

사실 산부인과전문의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한 3번 이상 아무도 안 와가지고 결국 그래서 다른 과를 뽑았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의사, 아이맘센터 굉장히 확장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인력 있는 선생님들 역할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사 1명 뽑으려면 인사팀이랑 같이 해서 5급 정원 TO를 조정해야 됩니다. 5급 사무관 자리 하나를 저희가 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건소는 항상 변명이 똑같아요. 어차피 몰려봤자 안 되니까,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이번에 정원 조례 늘렸잖아요, 저희 구청 다. 정말 필요하시면 하겠죠. 어차피 의회에서 그것도 심의할 텐데. 의원들이 밀어주겠다는데.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 표정과 대답을 하시는 거는 안 하겠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변명을 계속 여전히 작년 추경 때부터 여전히. 저희가 의료기구 바꿔주겠다고, 그러니 사용연한 지난 거 얘기하라고. 그러함에도 올리지 않은 분들이세요, 보건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마 보건소 임금이랑 안 맞아서.

안 맞으시면 그 조건을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셔야죠.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동구에서 산후조리원 만들잖아요.

네.

산부인과 의사랑 연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병원이랑 연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고 안 하시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연계해서 서비스는 일단 제공하는 걸로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22년도 경에 산후조리원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나는 보건소의 그런 마음의 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태도가 저는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 번 동일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해보시라고요. 타당성 조사해보시고 설득해보시라고요. 설득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소장님의 입장으로서 보건소 좋게 꾸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요.

황선화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집행부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야 되나? 지금 보건소 사업안내 책차 납품서 보고 있는데요. 납품서를 보면 4월 12일에 1,000부를 찍었네요. 그런데 협조공문을 보면 4월 15일에 총 540부가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주신 자료예요.

그 자료는 동사무소에 배부한 자료현황일 것 같고요. 1,000부를 전부 다 동사무소에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나눠주고.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부도 적은 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500부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왜 이걸 비치를, 왜 쌓아 놓으셨냐고요, 건강관리과에서.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시잖아요. 아이들 필수예방접종 하러 오는 민원인들에게 나눠주느라고 보건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는 산부인과나 호아맘이나 성동구에 있는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네, 의료기관에는 안 보내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오잖아요. 그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동사무소에는 보냈습니다.

주민센터 말고 출생,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올해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자.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만이죠?

만 65세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죠, 차상위계층이랑.

네.

아까 이 상황 모르셨죠, 민원?

그 내용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문간호사들이 이 조건을 모르고 그걸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그 병원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보건소에다 했는데 답이 없다, 그리고 저도 우연치 않게 간 병원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당이 모르고 있네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못 들어서 몰랐는데요.

왜 못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중요한 게, 그게 민심이고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구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때 반드시 대상을 확인하고 전해 주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나눠주시는 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하셨다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방문간호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고 교육하신 다음에, 이것은 주민한테도 스트레스를 증가하는 거고 관내 병원과 협업을 해야 되는 보건소가 관내 병원과 담을 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얼마나 바쁜데 “이거 왜 안 돼요”라고 시비 걸고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은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자료가 정리되고 오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발언이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아까 인플루엔자 접종시기 가장 바쁜 시기에 휴가 없다고 하셨죠?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만 못 가지는 않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아까 안 갔다고 들었죠?

못 가게는 하고 있는데 개인별 사정이 있을 때는.

제가 연가신청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소속, 직급, 성명, 연가 시작일시, 연가 종료일시, 저희 구청 직원 거를 뽑아보니까 업무대행자까지 나오는데 왜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주셨죠? 제가 작업한 건 믿을 수 없다고 바로 달라고 했는데, 이거 엑셀로 저장해서 바꾸셨나요, 편집 왜 하셨어요?

여기서 나온 거를 그 대상 직원을...

한 명씩 이름 넣으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대상 직원 이름 넣으면 나오잖아요. 핑계 좀 그만 대시고요, 지금 다시 뽑아오세요. 엑셀로 저장하지 마시고 화면 그대로 뽑아오세요.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뽑으세요. 열람되잖아요.

직원별로 뽑아드리면 되죠?

네, 직원별로요. 지금 직원별로 가지고 오셨어요, 한 명 한 명. 그런데 왜 표 작업을 해서 오시냐고요, 제가 아까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저 못 믿겠다니까요, 보건소, 이대로 가져오시면.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파악이 늦어지신 겁니까? 질의가 없으신 겁니까 조금 늦어지는 겁니까, 위원님들?

자료가 도착하면 물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양해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속개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성수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업정지가 보편적으로 엄청나게 과징금이 센 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880만원씩 받는 건데, 이게 과징금만 88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합쳐서 세무서의 매출액 총액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880만원이 말이 그렇지 엄청난데.

많은 겁니다. 매출액이 많다는 얘기죠, 이 업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벌금이 또 있죠, 별개죠?

네, 따로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럼 벌금과 과징금과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따릅니까?

아닙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것도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영업정지를 안 때리고 과징금으로 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다, 그건 좋은 제도인데 생각보다 과징금이 세네요.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벌금도 몇 백 만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영세업소들이 영업을 하면서 전과자가 되고, 과징금은 물론 돈 내면 다 없어지는 거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해서 영업을 하는데 전과자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조금, 과징금을 약소하게 때리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들은 바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일부 비위청소년이라고 할까 술을 좋아하고 몰려다니는 청소년들이 누나나 형 거로 위조해서 술 먹다가 기분 나쁘면 여기서 먹었다고 신고해요, 그럼 그냥 덤터기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참작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원화를 꼭 해야 하나요. 경찰 벌금과 보건소 과징금, 두 군데를 꼭 거쳐야 되나, 일원화를 시켜서.

저희는 사법권이 없어서 신분증을 보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니까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영업을 많이 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힘들게 영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죄를 물으니까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개선책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 갈 때까지 최대한으로 늦춰드리려고.

행정심판은 과징금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로 할 거냐 과징금으로 대처할 거냐 행정심판을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이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 심판청구를 하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결과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법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보건소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늦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끝나야 벌금이 책정이 되나요?

끝나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영업정지는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좀 늦춰서 소송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선고유예가 떨어지면, 아니면 2개월에서 1개월로 한다든지 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선고유예가 떨어지면 영업정지보다는 벌금이 낫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해서 매출액 대비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폐쇄까지 가요? 영업소 폐쇄가 세 군데 있는데.

이거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업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폐업신고 안 돼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구나, 그거는 좋은 제도네요.

두 군데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나는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시킨다고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공고도 해야 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해관계에서 영업허가를 취소 안 시켰을 때는 그게 맞는데, 영업소가 2개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나간 분들.

그거는 잘 하신 거네, 이건 좋은 제도고. 직권 폐업이나 폐쇄를 시킨다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폐업을 시키나 그랬더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경찰서 소관 틀리고 보건소 소관 틀리니까. 제가 불만이 많은 건 경찰서인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부를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으니까. 하여튼 과태료가 880이라는 것은 좀 센 느낌이 드니까 이걸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매출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영업정지보다는 가급적이면 과징금으로 해서.

그러면 매출액이 육인사하고 더진국 한양대점하고 매출액이 똑같아요?

어느 구분, 1억에서 10억이라든지 이 구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310만 원인데 거기는 차이가 많은데 매출액이 조금밖에 없는가 보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휴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휴가 내역을 받을 때마다 내역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정정 요청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기 위해서 10월부터 한 12월까지 보건소를 찾나요,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 맞나요?

성인접종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외에는 주사 안 놓나요?

백신 자체가 그 기간에 공급이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거둬가나요?

거둬가는 건 아니고, 접종기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하거든요. 15일까지 접종을 해서 의료기관.

12월이요?

11월 15일까지 접종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약이 남은 거는 저희 보건소에 수거를 해와서 11월말까지 접종을 합니다.

10월 2일부터 11월 15일이요?

네, 11월 15일까지. 그래서 접종을 하고 마지막 남은 거는 반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 동시에 휴가를 내서 가셨죠? 바쁜 시기에 12일을, 팀장님 누구세요? 임순자 팀장님,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휴가 쓰는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바쁜 시기에 어떻게 12일을 내셨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임순자 팀장님이 그때 집안에 외국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집안 결혼식 때문에 외국에 가느라고 그 시간에 연가를 냈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뽑아오라고 하면서 업무대행자를 달라고 했는데 임순자 팀장의 업무대행자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가를 올릴 때 결재라인에다가 업무대직자를 설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누락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팀장님까지 가시고 과장님까지 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약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누가 그 대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금순 대행자는 어떤 업무를 하셨던 분이죠?

주무팀장님이십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던 팀장님이시죠?

건강증진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가 돼 있어서 약을 수급하거나 하는 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결재라인은 누가 합니까?

과장 대직은 주무팀장이 합니다.

그분이 이금순입니까?

네.

과장님과 팀장님이 동시에 같이 비셨어요. 팀장님의 역할은 뭐죠?

팀장님은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팀 사업.

과장님도 총괄 팀장님도 총괄, 그러면 주사 놓는 분은 아르바이트 빼고 몇 분이죠?

주사는 보통 접종실에 저희 인력 2명이 하고요, 예방접종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까지 써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팀에서도 또 지원을 나와서 주사를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은 왜 휴가를 내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좀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연가를.

10월 15일, 10월 16일, 11월 7일, 11월 9월, 11월 13일, 모두 다 제일 바쁠 시기네요, 과장님? 여기 사유를 적은 건 아무것도 없고 11월 13일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건강검진을 다 한 번씩 받으셨어요, 임순자 팀장님도 그렇고. 건강검진 꼭 이 시기에 받아야 됩니까?

그 시기에 겹치기는 했는데 제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때 검사하는 시기여서 그때 맞춰서 갔습니다.

팀장님은요, 12일씩 휴가내기 직전에 여기를 또 가셔야 됩니까? 나머지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 미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기간에 몰려서, 그것도 저는 두세 달 되는 줄 알았더니 6주가 집중되어 있는 기간이라면 그 6주 피해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에 보건소에서 전체 접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위탁 의료기관으로 다 위탁을 해서.

그러면 아르바이트 왜 세우세요? 아르바이트 둘 왜 세우시고 왜 다른 과에서, 팀에서 지원받아서 왜 간호사 수급하시냐고. 지금 보니까 바쁘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