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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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행감과 결산에 이어 추경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비세 및 부동산 교부세 내시 차액, 국·시비 변경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예산안 총 규모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되, 재무활동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6억 6,503만 9,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액 7,381억 4,565만 9,000원에서 425억 1,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96억 7,758만 1,000원에서 376억 3,312만 6,000원이 증가한 7,573억 1,070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억 6,807만 8,000원에서 48억 8,625만 4,000원이 증가한 233억 5,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55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6억 3,312만 6,000원이 증가한 7,573억 1,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사항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소비세 38억 8,300만원, 그외수입 12억 2,111만원, 부동산교부세 내시차액 25억 4,500만원,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65억 8,587만 7,000원,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44억 2,369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7,4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6,949만원에서 8,071만원이 증가한 6억 5,02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8,640만원에서 48억 554만 4,000원이 증가한 222억 9,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 7억 2,555만 8,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 2,809만 3,000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등 78억 5,466만 8,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9억 2,839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8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4억 9,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반환금 8,07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보수 등 768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47억 9,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6,183만 7,000원에서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2,200만원이 증가한 38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35억 2,445만 9,000원에서 141억 6,115만 9,000원이 증가한 2,576억 8,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홍보사진 촬영카메라 구매 800만원, 인터넷방송국 카메라 등 장비구매 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담당관은 온기텐트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등 7,23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전기실 및 보일러실 노후설비 교체 1억 7,923만 2,000원, 인력운영비 8억 7,05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치행정과는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등 4,962만원을 감편성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추가부담금 59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동대문 봄꽃축제 1억 1,000만원을 비롯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874만 3,000원을 감편성하고, 동대문 책마당도서관 위탁운영 1억 3,32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체육진흥과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96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 등 2개 사업에 5,13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대기현황시스템 구축 1,18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스마트도시과는 행정전산장비 구매로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경비 5,000만원, 예비비 10억 9,438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 1억 500만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전선정비 3억 4,709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5억원 등을 편성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7,296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2쪽, 일자리정책과는 푸드시스템조성, 여성일자리창출사업 1,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인력운영비 8,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지역보건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062만 2,000원 등을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4,722억 9,128만 5,000원에서 234억 4,996만 7,000원이 증가한 4,957억 4,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48억 8,6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3억 5,43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8억 4,537만 2,000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8억 6,471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희망키움통장사업 5,105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36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47억 1,189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5,615만 7,000원, 아동수당 3억 8,549만 6,000원 등을 편성하고, 여성복지관 운영 6,857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는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 5,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억 3,45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1,719만 8,000원 등을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28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41쪽, 도시계획과는 청량차도육교 옹벽 벽화사업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42쪽, 주거정비과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249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배봉산, 답십리 등 노후시설 정비 6억원,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2억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도로과는 답십리동 및 휘경동 도로확장 6억 9,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및 뒷골목 도로정비 9억 5,000만원, 회기로 지중화 14억 6,869만 1,000원, 장안벚꽃로 도로정비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8억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보수보강 2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약령중앙로 및 전농로16길 보행환경개선 1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으로 8,07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768만원, 시비 반납금 5,895만 3,000원, 예비비 47억 3,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거듭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민경옥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민경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6월 10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억 8,383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손세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제5차부터 6월 11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76쪽, 구정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80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79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보일러실 노후버너 교체 6,974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8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 540만원 일부삭감, 민원여권과 96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관리 1,187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97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전산장비 데스크탑 컴퓨터 3,800만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100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7,000만원 전액삭감,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노후소방시설 교체 8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105쪽, 푸드시스템 조성 및 여성일자리창출 사업, 푸드시스템 조성, 여성일자리창출 사업 1,081만 5,000원 전액삭감, 전체적으로 총 2억 2,8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재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4차부터 6월 11일 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 긴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하고 구민의 복지와 생활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154쪽, 공원유지관리 배봉산·답십리·중랑천 등 노후관리시설 정비 1억원 일부삭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가로수 보호판 설치 2억원 전액삭감, 도로과 160쪽,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 2억원 전액삭감, 장안동 지하차도 보수공사 5억원 전액삭감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 없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4건에 1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책자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4,305만 9,000원에서 1,764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6,0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언론팀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 2대 중 1대가 2014년도에 구입 후 단종이 되어 구매하려는 것이며 행사 등 홍보사진 촬영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물 자료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NAS 구축장비 구매예산 4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에서 2010년도에 구매하여 사용 중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저하 등의 문제로 카메라 및 렌즈 구매비용 50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행사 등 홍보사진 촬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결위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렌즈 포함해서 1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장비가 2014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촬영 직원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2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로써 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수리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얼핏 어제 듣기로는 2014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2년 된 걸 구입을 해서 지금 장비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잦은…….

민경옥위원

노후됐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면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77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4,434만 5,000원에서 20억 7,254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1,688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겨울철 온기텐트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7,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에

겨울에이영남위원

사용할 텐트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영남위원

각 구마다 특색 있게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가면 우리 어린이 노란 차량으로 해서, 그런 것부터 해서 바로 그 옆에 성동구 가도 노랗고 안쪽에는 의자까지 설치해서 나름대로 여러 구마다 특색 있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있는 만큼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특색 있는, 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 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2억 3,920만 6,000원 대비 11억 726만 5,000원이 증가된 1,153억 4,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7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일러실 노후버너 교체비 6,97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지하 2층 기관실에 설치된 보일러는 구청사 입주 전인 1990년도에 설치되어 21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데 잦은 고장과 부품 구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5월 4일에 개정되어 보일러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가 기존 150ppm에서 60ppm 이하로 강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번 추경에 보일러 버너 교체 예산을 상정하였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반가정용 보일러 버너 교체 시에 정부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공공기관은 제외되어 하반기라도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보다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보일러 버너 교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사료되는데 부서장인 본인이 직접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한 배출가스는 지난 4월 28일자로 실제 측정한 결과 보일러 2개소에 대해서 60하고 67, 냉·난방기 버너 72~76으로 허용치인 60ppm을 초과하였고, 비수기인 하절기에 교체해서 성수기인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구청사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보일러 버너 예산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 불용불급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놓치고 간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액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행정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나 거기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에, 어쨌든 지금 듣기로도 21년이 됐다 하고, 노후됐다 하는데 일단 보일러 노후버너 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에 비하면 설명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 지금 답변은 충분히 되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그쪽에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거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는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가정용은 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혹시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의 재정에 도움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민경옥위원

삭감해도 어렵진 않을 거 같으신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일러가…….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비수기인 여름철에 교체해서 겨울철이 한참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난방이 들어가는데…….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겨울철을 대비해서 지금 비수기 때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겨울철에 무난하게 잘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요불급하다,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놓치고 갔으니 겨울에 해서는, 겨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교체를 해서 겨울에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2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92억 2,183만원 대비 1억 4,191만 9,000원 증액된 393억 6,3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4,212만원 감편성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592만원 증편성,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도시발전추진단 및 도시전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 감편성 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5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9억 7,022만 6,000원 대비 1억 9,484만 5,000원이 감액된 167억 7,5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동대문 봄꽃축제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쪽, 문화예술 증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선농대제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6,1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및 지원입니다. 86쪽, 도서관운영 사업에서 2억 595만원을 감편성하였고 8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1억 3,3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행정기획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 운영사업에서 주민참여간담회 40만원, 독서문화행사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가초청 강연 등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동대문 책마당 도서관 운영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구민이 만족하는 독서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에서 90쪽입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책마당 가서 오픈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몇 시에 오픈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이 다시 생활방역이 강화돼서 지금 도서관들은 전부 문을 닫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은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현재는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 도서관은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위주로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그렇게 시간을 다 맞춰버리면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생활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도

주중에도이재식위원

, 일요일·토요일도 하신다 이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주중에는 21시까지 운영할 것으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되면 좋겠어요. 공간도 새로 짓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예산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보니까 이제 독서실 만들어 가지고 바로 또 행사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통 도서관을 개관하면 유명작가라든지 이런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 강연 같은 거 들으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책이 얼마나 생활에 윤택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삭감해도 좋은데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풍성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주관과에서는 그렇게 편성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오픈을 해놔서 홍보가 좀 되고 나면 일반주민들이 왔을 적에 초청해 가지고 저자라든지, 유명인사가 와가지고 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책에 대한 볼거리도 이야기 해주고, 책 도서목록도 선정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개관을 하면 그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물론 운영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새로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현재 도서관장이 저쪽 정보화도서관 도서관장님이 오셔서 하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겸임입니다.

하면

겸임하면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이 큰데, 하나 하기도 벅찰 텐데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업무가 좀 소홀해지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일반적인 도서관보다 구청 내 도서관이다 보니까 주로 책 대출, 그다음에 열람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도서관장이 꼭 필요하면 다시 뽑아서 정규화 시킬 예정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운영해 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직원 몇 명이 거기를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정규직 두 분하고 기간제 근무 2명 해서, 일단은 관장하고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

대여가이재식위원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대여됩니다.

대여

대여이재식위원

, 도서반납기도 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서반납기 있어요? 어제 내가 보니까 없던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보시면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안 보였을 텐데요.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책을 한 번 빌려주면 며칠씩…….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보통 2주 빌려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주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나는 책이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책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가서 보셨지만 굉장히 숲속 같은 분위기, 배봉산 숲속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화도

생화도이재식위원

많이 갖다놓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주위가 산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로 오픈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동대문구 책마당 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고요, 어제 개관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한 바퀴 둘러보고 차담시간도 청장님하고 갖고해서 유익한 시간이었기는 한데요. 앞으로 책마당 도서관을 개관했으니 그에 대한 관리 및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및 유지를 하려면 지금 여기 책마당 도서관 세출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액이 얼마 들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 16억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민참여간담회를 2회 한다고 했는데 연 2회 계획을 잡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연 2회를 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강사님들이 와서 토론, 어떻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강연, 책을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책을

책을민경옥위원

읽어야 되는 강연을 연 2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문화행사로 잡혀있는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주민참여간담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간담회는 주민들을 불러서 오셨을 때 차 대접…….

시간

차담시간민경옥위원

같은 걸 가져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에 대한 40만원…….

이나

여론이나민경옥위원

이런 거 들어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500만원 깎인 것도, 삭감된 부분도 보면 독서문화행사라 해서 행사를 가져서, 말하자면 아까 강연을 듣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연 5회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이 5회인데 그게 3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그렇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잡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잡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구청 내에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 극히 드문 사항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책에 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동대문구에 작은 도서관부터 크게 숲속도서관, 그거에 이어서 구청에 책마당 도서관 이름도 응모를 했다 하죠. 그래서 정말 멋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냥 놔두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획 세우고 있는 게 간담회를 갖는다거나, 행사를 갖는다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저대로 성공, 앞으로도 쭉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일단 이게 계획에 행사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내용은 그렇지만 썩 이렇게 알차지는 않아 보이는 거 같아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개관하기에 집중을 했었고,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집중하려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중에 일정을 잡는 그런 내용인데 계획이라는 것이 눈에 탁 띄어서 바로 들어오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수고

수고민경옥위원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에서 문화관광인데 문화 쪽만 신경 써서 관광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예산만 봐도 관광 쪽은 좀 미진하지 않나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지금 500만원 삭감됐던 내용은 책을 출간한 주인공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제가 최근 지역서점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서점을 관광지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서점을 들려서 속초 일대를 돌아보면서, 코스로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주민과의 대화, 저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보고 꼭 5번이 안 되더라도 두세 번이라도 해서 우리가 민원실과 책마당과 같이 연계해서 민원인들도 책마당 공간에서 일을 보다가 이쪽으로 순서가 되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500만원은 몰라도 최소한 한두 번, 두세 차례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다섯 번 안 해도 되겠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한두 번이라도, 소폭이라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처음 책마당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참고하겠고요, 한 가지 주문드리자면 청량리역에 지금 무중력지대 청년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 도서관 들어 갈 때 어차피 우리가 문화관광과니까 관광 쇼핑 안내소를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그 공간을 도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전통시장과 많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과 관광을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7,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도서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산장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번 관광 쇼핑 이런 거를 건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관하고 시비로 전액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는 “같이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일할

일할이영남위원

분을 청년으로 해서 청년일자리로 준비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앱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직원을 두 사람 채용 할 정도에요, 민간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님, 책마당에 대해서만 하시지. 위원장이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책마당, 저도 어제 가봤는데 참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이 책마당이 다른 도서관하고는, 답십리나 정보화도서관하고 분위기는 영 안 다릅니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 뭘 한다 그랬습니까? 참여간담회라든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강연회.

이순영위원장

강연회 그런 걸 그 공간에, 우리 구청 책마당은 사람들이 다 훤히 내다보이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적으로 주민들 간담회나 사인회나 그런 게 적당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강연회를 일과시간, 우리 관공서 운영 중인 6시에 한다는 것보다는 6시 이후에, 그게 9시까지 운영이니까 6시 이후에 강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지적하신 용신동에 도서관 4층은 4층이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보관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책을 거기다 옮겨놔서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는데요.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어딥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층만…….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마당을 잘 조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55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써 부서운영에 필요한 1,085만 1,000원과 보조금반납금 3,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2020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36억 2,364만 8,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7억 6,9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방학 캠프 일정을 진행할 수 없어 기정액 9,380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해 추진이 하반기로 지연되어 기정액 1,7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8억 2,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마스크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하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뛰어 와가지고, 계단을.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하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96쪽입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9억 3,562만 2,000원에서 1,203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4,765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1,18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종합민원실의 순번대기시스템과 홈페이지 대형TV 화면 간 대기현황 연동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 방문일정 분산을 유도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숙고하시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숨차하니까 저도 숨이 차려고 그래요, 갑자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계단으로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천히

천천히민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호흡을 고르길 바랍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관리 해서 지금 1,184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셨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요새 종합민원실이 새롭게 새 단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흔하게 불요불급하고 또 놓치고 간 부분이라 하는데 지금 민원실을 새단장을 하면서 이때 이거를 왜 하지 못 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필이 덜된 거 같고요. 사실 저희도 작년에 밑에 작은 도서관, 지금 책마당 도서관하고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게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이 됐잖아요. 아주 몰라보게, 책마당도 물론 그렇지만 종합민원실이 새 단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은행 창구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창구 가서 모니터 보면 우리가 번호표 순번을 뽑아요. 번호표 뽑고도 순번이 딱딱 뜨잖아요. 그러면 자기 뜨면 창고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번호표는 뽑잖아요. 번호표는 뽑는데 대기현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대기

민원대기민경옥위원

현황 안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하고자 이거를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요. 물론 상임위원회 존중은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종합민원실이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 이왕이면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8월에 민원종합평가가 있지 않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당겨져서 작년에는 9월 말이었는데 올해는 8월 말로…….

티브

인센티브민경옥위원

사업비도 보조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잘해서, 이왕이면 설명을 다시 잘하셔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정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새롭게 단장된 거에 걸맞게끔 그런 시스템도 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에 있는 순번대기 실시간 현황을 민원실 내부에 TV 2대로 해서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권접수, 여권교부…….

민경옥위원

과장님 잠깐, 홈페이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같이 제공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홈페이지로 보는 거는 구청 민원실에 사람이 많구나, 없구나, 적구나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는 편리함이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랑 모바일로 제공될 경우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대기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용이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방문이 가능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왔다 간 사람, 아니면 홈페이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대기 현황이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 의견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 4월 28일에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기시간 전략 방안을 해서 민원실 온라인 대기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 여기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와 맞물려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각 과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형평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일단은 1,184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가려면 연말 가서 내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그게 한 가지가 빠진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꾸 제가 질의가 많았던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부임하셔가지고 번호표 갖고 문제가 됐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종이번호표 개인별로 되는 거, 띵똥 하면 업무별로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통합시스템 순번기가 아니어서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1월에 2,150만원 들여서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순번기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통합순번기가 예산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하는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면에 표출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기계가 통째로, 말하자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5개밖에 안 오고 5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연계를 한다면?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TV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TV를 1대 더 사서 2대를 갖다가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나오기는 나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표가.

현재

현재이재식위원

얘기 들어보시면 은행 가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면 시간표시해 주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112번 버스를 타려면…….

재식

이재식위원

몇 분 기다린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몇 번째 정거장에 와있다 이런 게 확인되듯이 홈페이지에서 구청에 가면 내가, 여권이 앞으로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몇 백 명씩 올 그런 예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10분만 기다리면 된다, 20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해서 용이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권과만 해주면 구청 밑에 있는 다른 민원과는 안 해도 돼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통합민원발급기여서 자동차 말소등록 이런 것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구청에서 하고 나면 동사무소도 전부 해달라고 그러겠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단 한 다음에 동사무소도 그다음에 하는 걸로.

미리

미리이재식위원

좋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도 있다고 하면 있고, 본 공사할 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힘드네요. 고생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맞으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으로

앞으로이영남위원

전자여권을 준비 중에 있어서 대기자가 있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대기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권 같은 경우는 80%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하반기 11월, 12월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민원 편의제공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현재 우리 민원실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하면서 전체 민원을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대기하는 장소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마당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다 모니터링 TV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다는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책마당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민원여권과 있는 데랑 그다음에 자동차등록과랑 같이 있는 여권팀 앞에 2대가 지금 제공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책마당까지 연계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거기까지도 연계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연결을 한 번,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결하는 건 TV만 사면 되니까 그거는 차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같이해서 오히려 거기 가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보고 올 수 있게끔, 저는 같이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산을 잡으려면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서 8월에 평가를 받으려면 그것까지 연동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책마당은 사실 과가 틀리니까 거기 과랑 다시 고민을 해서 거기도 한 번 설치하는, 구축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추경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세요, 남의 과까지 건드리지 말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8월에 평가가 있어서 좋은 시스템을 하면 점수도 올라가고, 상도 받고, 상 자꾸 받아서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내부평가도 나쁘고. 우리 구 형편이 중위치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도배했다고, 옆집 TV 산다고 TV 사야지, 청소기 바꾸고 이거 되겠습니까? 연말에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구청 리모델링할 때 그때 예산을 똑바로 세워서 했어야지, 이게 추경에 올릴 예산입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순영위원장

그거 위원들이 깎았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본 위원 생각에 추경에서 다룰 거는, 지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추경에 넣을 항목은 아니라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니까 두고 보기로 합시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9,416만 6,000원에서 4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4,61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위원회에서 3,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97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 예산이 삭감된 게 구입하는 가격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싸게 구입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며칠 동안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소관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400대를 다 맞춰서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지금 단가가 저희가 올린 게 대당 85만원이었었는데 위원회에서 75만 5,000원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75만 5,000원보다는 조금만이라도 올려줬으면, 그렇게 400대를 맞춰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400대를 고집하게 되느냐면 PC하고 모니터 사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4일 MS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2014년 이전 PC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윈도우10 라이선스 비용과 부품비용, 윈도우10 설치용역비 등 약 35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전 PC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곧 교체될 PC에다 3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400대를 사려고 예산 반영을 올렸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민원대 PC는 행망 PC하고 주민등록 민원발급 전용 PC를 망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PC가 1대씩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1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69대, 자치행정과에서 1대, 민원여권과 11대 등 이렇게 추가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대를 추경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진화 스마트도시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박진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말씀하십시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35만 동대문 구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격변기에 공직을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에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 근무하면서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지나고 보니 부족했던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30여년의 공직을 마치고 이곳 동대문구 주민으로 돌아가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구민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8쪽에서 99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포괄비 예산을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60억 7,722만 8,000원에서 10억 9,438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7,1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2건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에서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5억 2,091만 4,000원에서 40억 8,0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86억 158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8,095만원에서 4억 6,6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48억 4,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공모사업 구비 분담금과 창업지원센터 노후 소방시설 교체, 동대문 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답십리 현대시장 장보기 및 여성 서비스사업,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 전선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 재무활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진흥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들어가서 노후 소방시설 교체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인가요, 전체적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면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창업지원센터가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공사를 하고,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 소방점검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적이 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소방서에서 지적을 했지만 같은 공공기관이라 문서로 지적하지는 않았고, 보통 문서로 지적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언제 중으로 고쳐라, 교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통상 1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00페이지 의류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의류제조업체가 약 1,45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용신동하고 장안1·2동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응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동대문구가 24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35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지난 6월 11일에 등급 결정이 됐습니다. S등급이 35개 업체고 A등급이 25개 업체인데 저희 동대문구가 A등급을 받아서 7,000만원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고 5,000만원, 1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구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봉제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중랑구나 종로 같은 경우는 특구로 이미 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우리 동대문에, 중랑구도 과거에는 번창했던 이거를 다시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런 예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봉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6월 15일자로 A등급을 받아서 예산액이, 우리가 지금 20% 부담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임현숙위원

70%, 자부담10% 있고. 그러면 7,000에 대한 게 조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액이 예산편성한 거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6월 11일에 선정이 됐고 S등급이 35개 업체, A등급이 25개 업체인데 동대문구가 25개 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A등급.

임현숙위원

35개 신청했다 그랬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25개가 A등급으로 선정이 된 거고, 얼마나 예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비 분담금이 20%니까, 25개 업체니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5,000만원이면 된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신동이나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영세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업체들이 다 지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시비·구비까지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봉제지원센터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공장형 아파트를 지은 거 아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하듯이 서서히, 자꾸 찔끔찔끔 돈을 쓰지 말고, 우리 동대문은 이런 패션봉제업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이런 영세업을 위한 공장형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구, 특성화지구…….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특구가 아니고 특성화지구인데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여러 분들,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패션봉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 떨어지고 사양산업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구가 약 1,450개 정도 있는데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종로·중구·중랑 이쪽하고 비교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도 패션봉제 업종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 구에서 잘 파악이 안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 밖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때 소방시설을 배관이라든지 펌프 이런 거를 교체해야 그게 리모델링이지 어째서, 아니 페인트칠하고 콘크리트 바른다고 그게 리모델링입니까? 배관공사 같은 거를 다 같이 해야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작년까지도 소방점검에서 괜찮았는데 소방기구를 점검하니까 불량이라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참. 말이 되겠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재원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교체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60년도 중반, ’74년도 이렇게 A동, B동 2개 동인데 이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손대기 시작하면 예산이라든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우선순위를 거기 입주업체 위주로 시설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사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소방기기 몇 만원짜리 사는 것도 아닐 거고 시설 교체, 배관 교체 이런 거는 정말 리모델링할 때 다 해야 된다는 걸 몇 번이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 페인트칠 한다고 리모델링 된다는 거 아닌 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다 다시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거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672만 2,000원에서 1,801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4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푸드시스템과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 1,801만 5,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 선정되었으며 시비 4,203만 5,000원을 포함 총사업비 6,005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지역의 저소득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교육 기회와 일자리 기반 조성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지금 푸드시스템 조성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유로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이러는데 지금 저희가 유사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청년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크게 성과지표나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공을 했다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식생활 강사, 요리공방 운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유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많았는데 성공을 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35명에 대해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20명, 그다음에 음식 창업 육성 교육에 대해서 15명 해서 인문과정을 해서 이게 시비 70%, 구비 30%로 매칭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시비

시비민경옥위원

·구비 매칭사업이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취업, 창업프로그램 이런 거 신청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와야만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공방 운영…….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반대로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면 시 보조를 못 받아서 이런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민경옥위원

안 맞으니까 못한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고 예산을 전액…….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을 말하자면 일자리를 이렇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창출하기 위해서.

출을

창출을민경옥위원

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요즘 힘드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보니까 이거 말고도 같은 유사한 거를 보면 50% 이상 넘긴 것도 없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 공모에서 3월에 확정됐다고 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했던 사업 말고. 저는 시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시비 확보하면서 같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하고 좀 겹쳐서 지적을 하시는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공공근로사업을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이거는 구비·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피칭전문강사 통해서 일자리창출하는 예산 이것도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다른

다른이영남위원

매칭보다는 이게 70%니까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돈이 30%니까 비율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로나

코로나이영남위원

19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잖아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냐가 문제겠지만 얼마만큼 일자리창출을 해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이것이 사업을,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사한 취업 계통이 많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몇 %씩이나 취업이 되고 창업을 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한 20~30%로 보시면…….

20% 내지 한 25%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사업이 돈만 까먹는 거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업, 이거는 공방 창업 육성이라고 해서 음식을, 요리업을 공동주방을 활용해서 보통 창업하는 그런 교육을 사전에 교육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낭비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취업이 되든 창업이 되든 50%는 돼야 돈 받기도 편하고 우리 자체 구비도 좀 상승되고 우리 위원들도 쉽게 승낙을 해주실 거 같은데 20%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안 그러면 선발 과정을 했을 때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의 정신상태라든지, 말하자면 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도 시키고 취업도 시켜야지, 마지못해 인원수 채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 50% 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드론.

드론

드론이재식위원

, 떠다니는 거?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드론전문가 양성에서 20명 중에 13명이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외식창업이라고 해서 58명 중 26명이 취업을…….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것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것도 그만큼 수준 높게 잡아서 좀 의욕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교육 효과도 나고 돈 쓴 보람도 나고 과장님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청년들 사업 취업률이 높고 저소득층 여성이나 노년층에서는 일자리 취업이 현실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재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구비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받아서 낭비성이 아닌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때 이 공모사업이 시에서 넉넉히 예산을 보조한다고 해서 갖고 올 게 아닙니다. 우리 구비를 들이더라도 창업이 잘 되고 또 여성일자리창출이 잘 되는 아이템을 갖고 오셔야지, 지금 봅시다. 식생활 교육 20명, 음식 건강 창업 15명, 그래서 35명 아닙니까? 식생활 교육 20명은 시간도 몇 시간이더라?

재식

이재식위원

78시간입니다.

이순영위원장

78시간에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식생활 강사를 할 자격이 됩니까, 식품영양학과 나온 사람들도 취업이 안 돼서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음식공방 창업 육성, 교육은 74시간 해서 음식점이 하나 건너서 음식점인데 그게 창업을 해도 좀 성공적인 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생활 강사 파견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경희대학에다 어린이 급식센터라고 3억 4,000 들여서 음식관리센터 있는 거 압니까? 그런 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공모했습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이게 성공할 거 같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그냥 신청자 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대답 좀 해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어려운, 대부분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써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꼭 몇 % 이상 취업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순영위원장

배울 기회를, 식생활 교육을 배울 기회를 줘서 78시간 만에 강사를 어디다 파견할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

이순영위원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있어요. 경희대에 3억 4,000 들여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도하는 사람,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78시간 해서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할 겁니까? 과장님은 강의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식생활 교육이 모집자가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음식창업 교육 육성하는 그쪽으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모집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음식공방 육성 쪽에, 창업 육성 쪽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는 쪽으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요. 이게 일자리정책에 대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일자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층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 경력단절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많이 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에 있는 강의, 수강생, 수강생만의 일자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 업체라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되면 이런 기반이 되는 그러한 전문업체, 또 전문업체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예산에,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연결시켜드리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해나가게 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일자리창출이 약간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바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앞으로 식생활이나 음식을 창업하는데 어떤 그런 거를 배우고 여기에서 배워서 그런 것을 창업을 하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국장님, 보통 10개 중에서 한 8개는 서울시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 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이런 걸 자꾸 펼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위원님들은? 물론 그것도 일자리창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시민단체가 몇 천 개나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는 사업은 사실상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응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 민간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서울시 같은 데서 공모할 때는 응모한 자치구나 또 그러한 전문업체의 어떤 사업개요를 다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시의 사업을 이거를 자치구에서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자치구 사업을 결정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거나 저희 자치구에서부터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간혹 그런 데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이런 교육활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이러한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는 어떤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 잘 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 일단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오는 부분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 세 분의 동료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자리창출사업에 가서는 어차피 저희가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수료했던 식구들이 제대로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창업, 취업되는 율이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6개월 뒤에 현재 거기가 정말 창업을 하고 있다 내지는 취업을 하고 있나로 볼 때 그 수가 이미 또 반으로 처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일자리창출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이들이 진짜 창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말고 1단계, 2단계 제대로 갈 수 있게, 이 짧은 시간을 해서는 취업, 창업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일자리창출과는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HBM에다 주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전년도에 했던 청년 인큐베이팅 그 사업이 얼마였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게 3억 9,000…….

신복자위원

3억 9,000이요. 시비 50%, 우리 구비 50% 사업을 여기서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구비가 들어가니까 동대문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청년이 아닌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동대문구가 예산을 50%를 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민을 우선적으로, 인원 할 때 동대문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청년 인큐베이팅에 지금 타 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거 나중에 자료 다 받을 거니까 정확하게 일러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은 지금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그건 자료로…….

울시

서울시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돈을 50대50 해서 저희들이 2억 가까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서울시 청년이다 보니까, 솔직히 동대문구 청년 몇 없었을 겁니다. 이거 계수조정 때까지, 저만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청년들이 중복해서 일 삼아 여기에 가서도 배우고 몇 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 이거 취미생활 삼아 계속 돌아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이거 했던, 수료했던 명단,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해서 OO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명단 주세요. 명단 비교해볼 거고 그리고 청년 인큐베이팅해서 50대50 시 예산이랑 구 예산 들어간 부분에 타 구가 몇 명, 동대문구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과장님 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신복자위원

제가 위원장님이랑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수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린 지금 그 부분에 주안점, 물론 그것도 일자리창출이겠죠, 넓은 의미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피드백이 금방금방 오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사업을 하는 거라고 우리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지역형 청년일자리 보조금 반납 많이 했잖아요, 사업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한 번은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시고 무조건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제창했던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취지가 좋은데 당신들이 왜 이해 못하냐 이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영상 일자리정책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권영상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산은

예산은신복자위원

안 주고 소감만 들으려고 해서 속상하시겠어.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탈하게 정년퇴임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 위원님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동대문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항시 좋은 일만 계시고 행복 가득한 일 많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입니다. 전년도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81만 4,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9,5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9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36만 3,000원 발생하여 총 527만 6,000원을 2020년에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8억 2,761만 6,000원 대비 1억 568만 7,000원이 증액된 119억 3,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중단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음압특수구급차 신규 구매로 발생하는 보험료 및 유류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일반직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 1,644만원 및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5,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 인상분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비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6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 인상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존 문서세단기 노후로 인한 미작동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인숙 보건정책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조인숙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 간부님들 또 동료직원들이 함께 하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를 보건정책과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보건소 1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1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551만 6,000원에서 10억 4,875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42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24억 2,1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난임부부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국가 암검진 등 국 시비 매칭사업에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6쪽 국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및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9억 2,241만 7,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9회계연도 국가예방접종 등 30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41개의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억 9,8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9,732만 4,000원 대비 89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2019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증액 내역입니다. 증편성된 주요 내용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반환금 75만 6,000원,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 반환금 13만 2,000원,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반환금 5,000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18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액 4억 2,210만 3,000원에서 57만원을 증액하여 4억 2,267만 3,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국 시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보건위생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종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동료 직원 분들 그리고 함께 했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선 후배님들과 구의원님들의 격려 속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분과 의원님들께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기정예산 320억 9,228만 8,000원에서 18억 6,849만 3,000원이 증액된 339억 6,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나가시면 섭하죠. 110쪽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지적도 한 사항인데 지금 위탁기관이 삼육재단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위탁 만료되는 시기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번 달 말로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위탁심의 중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위탁심의 어저께 끝났습니다.

어요

끝났어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선정이 다시 됐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삼육재단으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또 유일하게 들어왔나 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삼육재단이 들어와서 심사 결과에 삼육재단이…….

임현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여기 응모를 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0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3년째입니다.

임현숙위원

3년씩 위탁심의를 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3년씩 2번 했고요, 그다음에 5년씩.

임현숙위원

3년이었고 3년이었고 지금 5년이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선정이 됐으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2024년까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동안

오랫동안임현숙위원

이 사업을 해오셨으니까 삼육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애착도 있으실 거고 또 노하우도 생기셨을 거고,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이거를 질의하기 위해서 배경을 여쭤봤던 건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여기서 인건비에 나가는 부분이 몇 %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거의 90%입니다.

예.

지는

나머지는임현숙위원

운영비로 내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기 보면 기능보강비라 해서 노후선반 냉장고, 이 냉장고가 얼마나 된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07년도 처음 할 때부터…….

처음

처음임현숙위원

시작할 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냉장 기능은 되고 있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선반 냉장고가 따로 있었고요, 냉장고가 크게 있는데 선반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처럼 그런 선반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난 지가 시간이 좀 됐는데 고치려면 15일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시간이 한 달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시간에 고쳤습니다.

치면

고치면임현숙위원

쓸 수는 있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들어내고 다른 걸로 설치했습니다.

아예

아예임현숙위원

다른 걸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인건비가 90%고 나머지 운영비인데 재단 측에서는 자기네가 이 예산에 소요되는 거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재단 측에서는 1년에 200만원씩 재단 전입금을 내놓고요, 또 삼육두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600만원 정도의…….

으로

물품으로임현숙위원

, 마켓이나 이런 곳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3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시 구비 매칭이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전입금이요?

장도

냉장도임현숙위원

구입하는 것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50%, 50%입니다, 기능보강비가.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전체 예산에서는 시 구비 매칭이 45대 55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영비하고 푸드…….

임현숙위원

인건비하고 별개로 나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의 운영비는 100% 구비고 푸드뱅크의 인건비 운영비는 50대 50입니다.

임현숙위원

50대 50이고 운영비는 100% 구비로 돼 있는 거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푸드뱅크쪽 하는데 푸드뱅크 쪽에 나가는 인건비를 보면 오랫동안 열심히 하셔서 노하우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새롭게 다른 쪽에서 들어올 때도 인건비 기준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기준은 서울시에서 100% 보조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 비하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비하면…….

신복자위원

5,000 얼마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5,000 얼마까지는 아니고 가족수당, 퇴직금 다 합쳐서 그렇지, 그렇게 인건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한 350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혹시라도 지금 삼육재단 아닌 다른 쪽이 됐을 때도 인건비는 이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고용승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가

승계가신복자위원

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게 출발한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111쪽 좀 한 번 봐주세요. 111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비지원에 가서 이번에 증편성이 됐어요. 기존에 저희가 기정액으로 들어가 있는,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억 5,000 나갔습니다, 6월 10일자 기준으로.

신복자위원

6월 10일 자 기준으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억 5,000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좀 남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속이 되려나 몰라도?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남을 거 같은데,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신복자위원

불가피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6.7%가 우리 구비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불가피하게 매칭이니까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이신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거를 봐갖고는 이 예산이 엄청 남을 거 같은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한테 100% 주는 거고, 자가격리자거나 확진을 받았을 때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저는

저는신복자위원

모르긴 하지만 여태껏 집행된 개월 수로 역계산 하더라도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이 좀 과하게 내려온 거 아닌가 싶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좀 과하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려온

내려온신복자위원

금액을 우리가 미리 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4쪽부터 117쪽, 특별회계는 225쪽입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액 910억 7,869만 8,000원에서 15억 9,362만 2,000원이 증액된 926억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5,10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내일키움통장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53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3,36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3개 사업 15억 3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0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14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이 국 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걸 얘기를 해도 매칭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구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임현숙위원

불구하고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14쪽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거는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2019년 사례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부분이, 그러면 증액 부분이 뭐를 예산 추계를 해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몇 명 예측하신 거죠? 국비에서 물론 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거긴 우리 매칭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는 거에 대한 예측은 있잖아요. 5,100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한 15명 정도 더…….

임현숙위원

15명이면 40명 예상하는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15쪽 상단에 보면 내일키움통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게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명.

임현숙위원

12명,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인원이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537만 8,000원을 증액하신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그러면 몇 명 늘어나는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3명, 그러면 15명?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로나

코로나임현숙위원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원이 늘 거를 예상해서 3명 정도 추계를 해서 15명 잡으신 거고 아까 희망키움통장은 15명 증원될 거를 예상하고 40명 잡으신 거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보면?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올해 신청한 거를 추이를 한 번 봤어요. 지금 6월 말 거의 되는데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가 12가구였는데 현재까지는 8가구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생긴 거가 ‘청년저축계좌’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10가구 정도 신청했습니다.

부담

본인부담임현숙위원

부분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부담

본인부담임현숙위원

해서 적금을 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3가지 다 보면 되는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1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지금 증편성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인력이 2명 증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전년도 결산을 보면 한 2억 9,700정도, 집행이 2억 9,700이 됐는데 이번에 3억 6,300으로 돼 가지고 거의 6,000만원 이상이 인력 2명 증가로 떴는데 현재 8명이라고 결산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2명이 더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대비 12월에 한 50명 정도가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 참여하는 분이 50명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50명 늘어났다는 게 총 몇 명이에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160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야 되고, 참가한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있고 또 일감도 따와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 새롭게 늘어난 사업이 뭐가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난 사업은 세차 사업단이 작년에…….

신복자위원

세차사업단은 기존에 있던 사업단 아닌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파일럿 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게 괜찮으면 사업단으로 되는 건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는…….

년엔

작년엔신복자위원

이게 시범이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올해 했고 그다음에 ‘임가공사업단’ 해가지고 1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한 군데를 더 임대해서 A, B 해갖고 두 개로 더 늘렸습니다.

업을

사업을신복자위원

더 늘리는 부분에 어차피 인원이 50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명을…….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정직원.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2명이라고, 1명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2019년도 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 2019년도에 종사자들이 8명으로 들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2명이에요. 1명 때문에 6,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3,360만 8,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기정보다 추경에서는 3,360만원이 늘기는 했는데 전년 연말 결산대비 6,000만원 이상이 늘어난 부분이, 그러면 1명의 인건비에다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 2명은 아니에요, 1명?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명인데요, 휴직이 1명 들어갔어요. 작년에 휴직 들어가면서 1명을 정직원 뽑아가지고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원래는 기존에서 1명만 더 인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면 되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여기 2명이라고 해놓으실 일은 아니고 1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어떠한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택숙 사회복지과장께서 2020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동대문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권택숙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6개월 정도 빨리 사정이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09억 5,408만 2,000원에서 88억 4,48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97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에서 127쪽 상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사업은 기정액 1,104억 4,580만 4,000원에서 58억 5,943만 4,000원이 증액된 1,163억 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서 129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9억 8,540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9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좀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이거 뭐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다 놔줬잖아요. 전체 공기청정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자료 없으시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 보육실에 808대 하고 유의실에 1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기청정기 놓을 때는 관리운영비도 처음에 다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가분이 보면 유의실 공기청정기 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특정 어린이집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전체 다고 여기는 구입비가 아니라 렌탈비입니다.

비가

렌탈비가임현숙위원

168만원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의실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던 부분이 올해부터 추가지원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탈비

렌탈비임현숙위원

추가비용이 168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지원비하고 보조교사 지원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이랑 좀 남지 않았었나요, 집행잔액도 남았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렇게 지금 다시 추계가 매칭비라는 거 전제합니다. 확정내시 부분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구비편성이 됐겠지만 지난번 기억에 결산액이 꽤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추경에 증액편성 하신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요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아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담임교사비 같은,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가 원래 작년에는 22만원 나가던 게 지금 2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임현숙위원

24만원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겸직한 원장님한테 월 7만 5,000원이 지급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2019년 대비 수요 인원에서 담임비하고 보육담당비가 좀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으로 되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비용으로 수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23쪽에 아이돌봄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합니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4,800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지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요즘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해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가다 보니까 가정양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5분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아이돌봄 신청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추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 인원이 5월 27일 현재 11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112명이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많이임현숙위원

줄었네요, 12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124쪽 하단 부분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늘 증액편성한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있는 양육수당 그거랑 관계없이 만 7세 미만한테 10만원씩 다 무조건 수혜되는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 부분도 3억 8,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작년에 예산편성 협의할 때보다 금액이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편성 안 되면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못하는 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줘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부족할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 하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은데 하반기에 가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할 것이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보면 되나요, 아동수당 수혜인원, 만 7세 미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실적으로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했을 때 합계가 43,000명입니다.

임현숙위원

43,000?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43,000에 10만원씩 수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22쪽을 봐주세요. 12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민간위탁금에 클로버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기정액 2,800에서 4,000만원이 돼서 1,200만원이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맞죠?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바로 결산을 하고 추경 들어가니까 이어서 보기가 좀 편편한데 기존의 예산이 이번에 증액하지 않았던 전년도 예산 2,800 중에 저희가 2,450만원만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 당시에도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아무리 내시 금액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 부모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만하게 지금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교육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이 원만하게 할 때도 2,450만원만 들어가고, 2,800 중에서 그때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전년도하고 달라가지고 예산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내시금액이 내려온다고 이것을 지금 구의 예산까지 편성하면 집행잔액만 눈에 보듯 남아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받아서 예산편성하시는 게 맞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 2,800에서, 그전에는 2,400, 2,000이었었습니다. 일단 올해 1,200이 증가된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히고자 하고…….

지는

취지는신복자위원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부모님들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벌써 몇 개월을 안 하고 계셨는데 기존에 1년에 12달 열심히 하셨을 때도 기정,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2,800 중에서 2,45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정예산 갖고도 미루어 짐작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은데 지금 위에서 국·시비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거를 구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받는다고 하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실 공모사업 같으면 저희가 안 받는다, 거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모

공모신복자위원

아니어도 저희 이거 안 받은 적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받게 되면 저희로써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받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위에서 편성을 할 때 이런 거 감안 안 하나요? 더군다나 이게 추경으로 잡혀질 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사항

공통사항신복자위원

상관 없어도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대로 과장님이 소신 있게 가세요. 못하는 사업예산을 왜 이렇게 다 받아 놓으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만 공모사업 같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국·시비 내려오는 거 저희 예산심의 하나 마나네요, 하지 말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126쪽 중단에 보면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종사자, 결산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못했었는데 여기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까지 해야 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현숙위원

있는데 이미 충분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 종사자가 몇 분이세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취약가정 보면 그냥 어려운 가정 재정적 지원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부부갈등에 의한 부부상담이라든가 양육에 따른 갈등이라든가 자녀 부모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나 관련 기관 부서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상담 말고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부분 업무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상담업무를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연결하셨다는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임현숙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저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물론 상담위주로 사업예산을 하셔서 3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65억 1,853만 5,000원에서 2억 8,8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68억 71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기정예산액 65억 718만 3,000원에서 7,150만원을 증액하여 65억 7,86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135만 2,000원에서 1,692만을 증액하여 2,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에서 134쪽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중단 동대문구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신설동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게 지금 장안1동 치안센터에다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를 하나 더 개소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찾아다니는 방문 상담선생님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을

신설동을손세영위원

이제 베이스로 두고 이거를 하나 더 장소를 잡으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예방교실 리모델링 비용이랑 청소년 상담 설치 추가로 5,000만원이 드는데 그럼 예방교실 리모델링 비용은 신설동에다 쓰는 거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전체가 장안동에…….

장안

장안손세영위원

1동 치안센터에 5,000만원에 설치를 추가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그 밑에 청소년급식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우처식으로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종의 바우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손세영위원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연간 이용 인원은 500에서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손세영위원

많네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면 위에 고위기청소년들이랑은 약간 분리돼 가지고 고위기인데 학교 밖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학교손세영위원

밖이고 이런 거 상관 없이 그냥 고위기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6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서는 아직 어떻게 지급할지 정확하게 센터에서도 방향은 정하지 못했고 식당을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서 이용하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검토 중이신데 추경을 잡으신 거예요, 국비 매칭이지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매칭이라서 일단 예산 확보는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지 두세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이게 여가부 예산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추계예산을 잡을 때, 우리는 물론 매칭비용에 따라서, 또 여가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일단 여가부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여가부에서 최초 이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내려온 건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예상 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500~600명이면 돼서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지금 국·시비가 600, 600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도 600을 확보하는 부분이 됩니다.

금이

부담금이임현숙위원

똑같네요, 국·시·구비가,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대1대1 똑같습니다.

네요

그러네요임현숙위원

. 이게 1,800만원에 500명, 600명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금액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지만 일단 단가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단가는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0원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6,000원.

임현숙위원

6,000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1식에 6,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식당을 한두 군데 지정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수급자 대상 아동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것처럼 전체 식당으로 카드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식당 지정을 일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아동급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어차피 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단가는 6,000원으로 보고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연구 중이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불용하거나 반납하는 건 아니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만 집행은 되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일단 업무 수행하는 기관은 청소년상담센터가 되는 거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급식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원래 이쪽에 간식비나 이런 거 잡혀진 부분이 없었나요?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 국·시비로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고 사업비로, 물론 국·시비로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국·시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전체…….

신복자위원

4억 5,00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4억 6,000정도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안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정산 받습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나가는 부분이 한 4억 6,000 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4억 6,000 중에 전에 기억에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서 지출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청소년 급식, 식사가 물론 500~600명이 연 인원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1식당 6,000원이면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 6,000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급식비 6,000원은 여가부에서 새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개월 분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걸로 보고, 기존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거의 4억 5,000만원, 그렇죠? 4억 5,000만원 비용이 지역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들어가지는데 보통 정산하면 얼마나 이게 집행잔액으로 여기가 남죠, 일반적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전액이 집행되고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남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그쪽 비용으로 나가는 게 3억 이상인데 거기에 국비가 한 2억 2,000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큰 틀에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 조성,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거점지역 경찰들이랑 MOU 체결을 해서 이쪽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도 동대문구에서 제일 ‘귀퉁이’라는 표현이 맞나 몰라도 좀 외곽 쪽으로 가 있고, 신설동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 저희가 보이지 않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가 보건소 분소도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어디 가서 거점으로 해주는 거 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리모델링비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받는 인건비 그분들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건비야 이쪽에서 4억 5,000해서 책정이 됐지만 훗날 운영비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기존에 4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나갔나 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5,000만큼 리모델링비가 5,000이 다 들어가려나 그것도 특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걸 하나 해놓고 나면 이후에는 인건비 책정이야 당연히 됐겠지만 이후에 여기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냉·난방비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운영비가 또 딸려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하셨으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한 예측되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장안3 치안센터 건물이고 기존에 경찰서에서,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쪽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학폭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저희가 어차피 위기청소년은 관내의 어떤 한 기관보다는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해서 기관 간에 연계가 됐을 때 사업효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기관

기관신복자위원

간의 연계면 그분들을 신설동 있는 쪽으로 밀어드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건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또 염려되실 부분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신설동에 센터가 워낙 공간도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쪽에

그쪽에신복자위원

공간 확보는 어느 쪽이 되든 하시는 게 맞죠. 이게 보건소 분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안 된다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쪽에다 시설을 확보하면 찾아다니는 방문 상담선생님들께서 상담할 때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찰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하고 협약해 가지고 같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경찰관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학폭예방사업이라든가 진로체험, 경찰진로체험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요

대상은요신복자위원

? 위기청소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위기청소년도 있고 일반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실적도 좀 주시고요.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운영비 내년에 안 올리실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랑 인건비는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것이 센터를 별도로 그쪽에다 다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다니는 방문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청소년들하고 약속을 잡아서 장소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카페를 간다든가 이러면 본인이 노출이…….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기 때문에, 그쪽에만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면 맨 처음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또 따라 들어오는 게 해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경찰관님들이 나름대로 뜻을 갖고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고, 지금 5,000만원이 전체 1, 2층을 다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리모델링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외부랑 내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에는

안에는신복자위원

뭐를 하는 건데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에 내부공간들을 약간 리모델링 해서 공간변경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외관도 그렇고, 내부 벽면들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치안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들이 찾아갔을 때 조금 위화감이 들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디자인해서 안을 좀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실적해 가지고 4,400건 이건 너무 방만해서 저희가 그거 계산할 수는 없고요. 실은 학교 밖 청소년 몇 명이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대략은 290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290명이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식구들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 등록…….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 이거보다 더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위기 밖 청소년들로 해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290명이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동대문 고위기청소년 예방교실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추경에 꼭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촌각을 다투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청소년 교육 관련은 같이 모아달라 해서 9층에 우리가 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진학상담센터나 교육비전센터 같이 모아놨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따로 있다가도 모을 판에, 물론 우리 신설동 건물이 조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지금 치안센터 쪽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물론 MOU 체결이 돼서 업무협조가 된다 하지만 지금 따로 이렇게, 물론 분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운영비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장소를 이용하는데.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리모델링비만 들어간다 하지만 학생들 상대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장소가 좁다 해도 상담을 매 시간하는 게 아니고 상담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약속을 해서 어떤 시간장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담센터 안에도 계속 강의실이나 사무실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상담하는 장소를 물색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 추경에 해야 될 이유를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나 임현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게 되는 부분이고 경찰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하면 좋을 거 같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치안센터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일단 이번에 사업에 처음 같이 동참을 하면서 안에 리모델링 부분을 협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대문 위기청소년에서 ‘고’자를 한 개 더 붙였습니다, 가운데다가. ‘고’위기청소년해서 더 세게 이렇게 예방교실 조성한다고 썼는데 강도는 알겠습니다만 2015년도 8월에 개소식을 한 청소년경찰학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거기 가서 강의도 해주고 하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순영위원장

지금 위기 청소년이 부쩍 늘어났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부쩍 늘어났다기보다도…….

이순영위원장

안 늘어났으면 어떻게 해서 가서, 또 청소년상담센터가 얼마나 학생들이 없고 건수가 없으면 3명이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신설동 센터에 방문선생님들은 어차피 현장을 다니시면서 외부에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이순영위원장

여기에서 충실히 하면 되지, 거기 경찰학교에는 경찰전문가들도 있을 건데 꼭 가서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앉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는, 아니 여름에 더운데 어떻게 거기 그냥 앉아있을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순영위원장

에어컨 안 키고 난방은 안 해도 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운영에 들어가는…….

이순영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낼 겁니까, 이걸 누가 내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치안센터가 주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같이 경찰서랑 하면 저희 관내에 위기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순영위원장

그럼 왜 아직까지는 바른 길로 안 이끌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지금도 신설동 센터에서 사업은 많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잘 추진하면 그거 하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 적십자센터도 있는데 꼭 필요하면 적십자를 다른 데 보내더라도 같은 건물에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리모델링해서 돈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리모델링도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이순영위원장

이 아이디어는 과장님이 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센터에서…….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OK 하고 받았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저희도…….

이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뜻이 좋은 목적으로…….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뭐 하는데, 여기 벽면도장하고 전기조명 하는데 이게 5,000만원이나 듭니까? 내역서 갖고 왔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내역은 구체적으로는…….

이순영위원장

계획도 안 세우고 언제 하려고, 지금 6월부터 한다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적어놓은 예산 내역이 개략적으로는, 사업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저희도 산출은 해야 돼서, 개략적으로 비용을 받아 보니까 5,00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이순영위원장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사격장도 있고 그거 다 있던데 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 있는데 뭘 여기, 금칠을 할 건지, 전기조명을 얼마나 잘하려는지 이렇게 5,000만원이나 듭니까? 몇 평 되지도 않는구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순영위원장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하루라도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면…….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에다 편성하지 그랬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미처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다가…….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아이디어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제가 아니고 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본예산이 이미 끝나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마침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잡아서 빨리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이순영위원장

우리도 ‘고위기청소년’ 말만 들어도 짜릿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무슨 추경에 넣어서 할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 관내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이혼율도 높은 축에, 한 10위에서 11위 정도 되고, 다문화가정도 한 13~14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이순영위원장

딱 중간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 장안동이나 이런 쪽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동은

장안동은신복자위원

환경 좋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좋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용두동보다 좋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좋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용두동보다 좋다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율도 좀 높고…….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순영위원

일 하려는데 돈을 줘야지 뭐.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한 말씀하세요.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이 꿈드림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센터장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선생님들이, 저는 장안동이 장소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라든지 부천을 보면 찾아가는, 오히려 버스로도 상담도 하고 이런 거라든지 부천역에, 부평역에도 이렇게 해서, 또 어느 한 분은 민간인이 오히려 예산을 투자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밥 한 끼 먹으면서 구제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장안동에 이거는 우리 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하는 협업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미리 경찰하고 잘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가 현장에 수용하지 못 하고 출장 나가는 선생님들이 같이 활용하면서 경찰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실은 그 파출소를 가봤어요. 파출소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실은 우리 동대문구 그쪽이 학교가 많아요. 동대부고,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죠, 장평초등 있죠, 장안중학교 있죠, 안평초등 있죠, 실은 그 동네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민회관에 있는 공원, 실은 저녁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그 지역이 개선하고 방범 순찰도 좀 자주 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새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불순한 행동, 담배피고 술 먹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 동네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동네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고성방가가 안 나오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현재 삐뚤어져 나간 학생 한두 사람만 바르게 세운다면 사회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 참,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잘못 가서 가정파괴범이 되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물론 꼭 이 사람이 가가지고 교화가 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줬으면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돈을 대고 경찰서 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쯤 이렇게 해 줘도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재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503억 2,944만 4,000원에서 26억 916만 8,000원이 증액된 1,529만 3,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180만 7,000원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이던 화목경로당에 소유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부료 납부 후 사용통보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경로당 운영지원은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 3개월 운영비를 감액한 기정액 6억 8,160만원에서 1억 7,040만원이 감액된 5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기정액 6,180만 6,000원에서 233만 3,000원이 증액된 6,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36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기정액 96억 8,336만 3,000원에서 45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8,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대35대35 매칭사업입니다. 136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은 3억 2,325만원에서 1억 9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60대40 매칭사업으로 시비예산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기정액 8억 5,734만 6,000원에서 6,12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은 시비 100% 사업이고, 영양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구비 60대4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37쪽 하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은 2019년도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8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정액 18억 9,588만원에서 1억 3,452만원이 증액된 20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50대25대25 매칭사업으로 생활지원사 5명 증가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은 기정액 1억 2,665만 2,000원에서 24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50대50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39쪽 상단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 36억 100만 1,000원에서 9,815만 9,000원을 감액한 35억 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예산 감액에 따라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4,761만원에서 27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기정액 89억 8,335만 8,000원에서 2억 1,344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9,6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시·구비 50대35대15 매칭사업으로 국가보조예산 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은 기정액 15억 3,130만 8,000원에서 375만원이 증액된 15억 3,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위탁업무비 자치구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정액 1억 5,161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1억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1개소 추가 신규 지정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중단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는 기정액 4,424만 5,000원에서 499만 9,000원이 증액된 4,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기본경비 배분 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5억 3,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137쪽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가서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러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영양사 인건비 증액분하고 밑반찬 단가가 상승이 됐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 무료급식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 운영은 안 하고 대체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와서 드시던 분들을 다 배달로 대체를 하고 계신다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로식당은 운영을 안 하고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도시락을 수령하러 오십니다.

걸로

그걸로신복자위원

대체해서 다 도시락으로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신복자위원

138쪽으로 가면 이게 자체예산으로 잡혔어요, 신규로. 노인학대 예방 보호사업해서 노인인권사업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금으로 잡으면 되는 내용인데 기금에서 삭감이 돼서 일반회계로 재편성, 반영을 여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지난번 기금에 1,5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금에 편성된 걸 전액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금에

기금에신복자위원

용도가 안 맞다고 삭감이 된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도보다는 계속 지원이 됐던 1,500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그 용도가 인건비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사유였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복지관에서 새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사업, 홍보사업…….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건 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그때도 위원님들이 왜 기금에서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일반회계가 맞는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지금 어차피 5개월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1,500을 지금 1,000만원만 올리신 건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고 이건 상담하는 게 기존에 다달이 할 계획이셨던지, 이 예방보호 사업이 다달이 계획이 잡혀서 달로 지금 1,500을 월 수로 계산해서 1,000만원만 올리신 거예요? 1년에 몇 회를 하시겠다는 거였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업계획에 보면 세미나 1회, 공모전, 인형극 그다음에 상담진행비 2회, 홍보진행비 2회 해 가지고 사업계획 그다음에 교육비 14회 이래 가지고 전체 한 1,000만원을 지금 사업계획에 잡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이게 기금 쪽이 맞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랑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게 맞는 부분인지 복지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가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3월에 만들어졌고 기존에 수리 지정업체가 1개소였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1개소를 동문 장애인복지관을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보통 70건에 한 700만원 정도를, 매년 평균 내보면.

신복자위원

1년에 한 70건.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개 업체가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140건에 한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1년에 저희가 70건을 뜬다는 부분은 현재 장애인 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애인 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동대문구에 뜰 수 있는 건수는 70~80건 외에 더 뜬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보장구 수리에 두 군데를 둔다는 건 장애인분들 편익을 위해서 두 군데를 두는 거지 두 군데가 떴다고 해서 수리 건이, 대상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홍보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제 말은 예산을 깎겠다 안 깍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그분들이 보장구 수리를 했던 건들이 1년에 70건이면 그 이상의 배가, 보장구 수리 센터가 2개, 막말로 할게요. 보장구 수리센터가 5개다 그러면 350건으로 올리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수요가 있지 않나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어딜 저 지정하는 거는 그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몸도 불편하신데 그곳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 편의를 위해서 둔다고 할 때 그것 배의 예산을 잡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개소를 하면 아무래도 1개소보다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편의를 위해서…….

해서

감안해서신복자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재원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지난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게 됐고 무사히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대문에 한 40년 살고 있고 앞으로 동대문에서 계속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증가사유는 2020년도 국·시비보조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1,655만 4,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3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2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입니다. 기정예산 12억 9,345만 8,000원에서 1,279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1,279만 6,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036만 3,000원에서 1억 9,255만원이 증가한 34억 3,2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갤러리 벽화사업 관련으로는 기정예산 1억 4,443만 6,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2,443만 6,000원이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1,2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을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잡혀졌나 싶어서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캠퍼스타운 조성에 가서 정말 막대한 예산들이 반납이 됐어요. 그날 결산에서도 얘기하실 때 지금 경희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8,500, 4,700, 7,100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안 쓰여 지고 반납이 됐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단위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 2019년도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끝났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올해부터는 경희대가 종합형이라 그래가지고 100억 정도 4년 정도의 사업을 추가로 작년 연말에 또 공모로 인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100억은 어떻게 되는 예산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다 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오고요.

신복자위원

100억은 시비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시립대하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같은

같은신복자위원

금액의 예산이, 같은 사업내용으로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같은 사업내용인데 매년 같은 금액은 아니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씩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지금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대든 외대든 많은 예산들이 지금 나눠져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고 여기에 매칭으로 구비가 잡혀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들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세요. 전체가 다 여기는 시비, 나머지도 어떻게 됐나요, 올해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체가 100%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예산 16억 정도 중에서 2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집행잔액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업이 원만하게, 그래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대학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순영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531만 9,000원 대비 7,160만원이 증액된 68억 7,6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기정예산 67억 8,032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67억 8,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과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 1월 1일자 과 신설에 따라 신규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 집행반납액은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091만 8,000원에서 4,43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자로 주거정비과가 신설됨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1,399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3,036만 2,000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4,520만 1,000원에서 29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8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29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5억 1,166만 8,000원에서 11억 2,892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4,0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중단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봉산·답십리·중랑천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6억원을 장안·장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배봉산·답십리·중랑천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 중 1억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배봉산·답십리공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사업입니다. 노후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256만 4,000원에서 2억이 증가한 6억 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154페이지 배봉산·답십리·중랑천 등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삭감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노후시설 중에서요. 데크 설치도 하고, 정자도 교체하고, 중랑천 제방 등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꼭 다시 1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답십리공원은 특히 노후된 시설물, 그래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중랑천인 경우에는 장기판을 두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자분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일부 추경예산을 편성 했었고 그다음에 새샘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아니면 일반 파고라가 지붕이 누수돼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예산편성된 거는 과장님이 전에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 삭감된 게 몇 개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자면 새샘근린공원에 이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1억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금액에서 삭감된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금액이 삭감된…….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에서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수고가 많으셔서 저희도 질의하기도 사실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54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에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많이 설명을 들어도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배봉산이나 중랑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랑천 부분은 장기판이랑 앞에 녹지 부분을 조금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 맞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게 시비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공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전액 구비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쓴다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임현숙위원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으로 지금 처음에 사업 진행하려고 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지금 결정대로 된다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베풀어야 하지 않겠나? 장기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살려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기는

거기는임현숙위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개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000?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기판

장기판임현숙위원

숫자 더 늘리고 바깥에 녹지 부분 조성하는 것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벤치도 넣고, 장기판도 더 추가로.

임현숙위원

몇 개 더 추가를 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길이가 20m 정도 되는데요, 폭 3m 정도로 데크해서 넓혀서 거기에다 야외테이블 놓고 장기판 놓고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야외테이블 놓고 그러면 혹시 또 술 드시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 만약에 술 드시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화장실이 노후됐다는 얘기를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몇 년에 설치가 된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03년도 1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지금 17년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점에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현숙위원

장애인화장실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남·녀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남자화장실 1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애인화장실 중에는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장애인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거는 남녀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장애인화장실도 여자화장실에 하나 설치가 되고, 남자화장실에도 설치가 되고, 두 군데 다 설치…….

임현숙위원

지난번에는 하나만 하신다 그랬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개 다 해야 된다” 해서…….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사실 장애인화장실도 남녀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억이나 드냐고 우리들이 질의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여건에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순영 위원님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왕하시는 거 거기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함에 맞게 잘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순영 위원님이, 이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환경자원센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계속 부족한 부분을 어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왕 예산편성이 되면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 이게 지금 장안 벚꽃로 쪽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400개가? 그런데 거기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른 곳도 자료사진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안 벚꽃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 벚꽃로가 보시면 매년 봄꽃축제도 하고 있지만, 벚꽃축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보시면 중랑천 제방에 이용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낮에도 가보면 배봉산 수준으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거기 벚꽃로를 걸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안전하다고 돼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한 지가, 최소한 여기도 10년 이상 넘은 그런 가로수 보호판이 돼 있어서 이제는 해야겠다,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높은 시설물이어서 반드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임현숙위원

400개 전체가 장안 벚꽃로에 수요가 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 사진을 어느 부분을 찍은 건지 모르지만…….

이순영위원장

약령시 앞에, 홍파초등학교.

임현숙위원

위원장님이 찍으신 건가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을 공원녹지과에 드리면 바로 바로 뿌리제거 해주시고, 보호판 만들어주시고, 하나 두 개 정도는 민원하면 바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이런 게 산재해 있는데 사실 장안 벚꽃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안전이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고 또 행사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400개 전체를 장안 벚꽃로에만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다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예산 중에 가로수녹지대에 확충공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가 고사가 되면 보식도 하고 또 보호판이 위험성이 있으면 보호판도 교체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도 한천로 쪽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는데 시도로에 한해서는 시비지원을 받고, 구도로인 경우에는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는 거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도로가 16개 노선에 6,509주가 돼 있고 구도로 같은 경우는 27개 노선에 4,148주가 식재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아까 표현했던 섭섭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조금 수요에 공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상임위 내에서 단가가 좀 높지 않은 거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격 책정할 때는 물가자료나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적용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가격은 분명히 조달가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장소 선정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 같은 경우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차라리 크게 잡아서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하라”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 노선 말고 다른 노선, 예를 들어서 시도로인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샘공원이 지금 구소유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구공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구공원이고, 그러면 여기 배봉·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시공원이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안 받으셨나요, 왜 다 구비로 책정되셨나요? 기존에 시비를 얼마나 받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르신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공원은 1년에 딱 한 번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 설계하고 공사 입찰해서 한 번 정비를 하는데 그리고 나면 주민 여러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오는데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구예산을 좀 투입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참고로 전년도에 배봉산이나 답십리 이쪽에 들어간 예산이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내려왔고 집행된 게 대략 얼마였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시예산이, 답십리근린공원에서 한 번 내려오지 않고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1건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대부분 아마 5억에서 10억 그 사이에 내려줍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구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예산 받아가지고…….

비만

시비만신복자위원

갖고 하셨고 이번에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전년도보다 어찌됐던 간에 시예산이 올해는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다 구비까지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면 안 할 말로 지금 10억 가까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수치상…….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배봉산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은, 그리고 저희도 최고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없다는 쪽이 아니고 정비는 해야 되지만 시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비로 보수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구비로만 쓰여 지는 부분이 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송정빈의원이라든가 여기 관련 소속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저희들이 가서 부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여기 배봉산에 와보니까 배봉산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시비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탁도 했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쪽 예산이 구비로 이렇게 충당되는 부분은, 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닌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10억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복자위원

답변하셔도 되죠, 위원장님?

이순영위원장

예.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예산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공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당분간은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부분이 일몰제에 걸려 있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시 전체로 봤을 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 보상 관련해서요.

공원

공원신복자위원

보수…….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공원을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 배분 상태에서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인 시공원이라도 많이 요구해도 많이 짤려요. 우리가 요구했던…….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은 이후에 갈수록 공원 노후시설에 저희가 보수관리 비용이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될 여지가 있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당분간은, 1, 2년 사이에는 우리 구에서는 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몰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제가

일몰제가신복자위원

언제쯤 끝나질 거 같은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몰제는 올해 2020년 7월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내년부터는, 일단 좀 미뤄놓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미뤘는데 이게 지금 구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특위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되게 음산해요.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된다는 민원들이 늘 있고 거기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장평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관을 이용해도 돼요. 이용하는 쪽들, 지금 어느 쪽이 되든 근거리에 있는 쪽들을, 장안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복자위원

5, 6개월, 그러면 장안은 어떻게 하죠? 대체 뭘 해 놓으실 건가요? 독서실을 이용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한 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근거리에 그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가서 이게 지금 구도로니까 저희가 한다는데 양쪽을 다 잡으신 게 지금 400개를 잡으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으신 건가요? 성북교회부터 시작인가요, 은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군자교부터 시작해서 배봉산 연육교…….

신복자위원

연육교까지 잡으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신복자위원

길을, 양쪽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쪽을

양쪽을신복자위원

다 잡으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목을 교체한다거나 다른 지역들, 회기동 이런 경우도 은행나무 지금 교체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보호판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존 걸 그냥 쓰시는 건지, 새롭게 보호판이 들어가는 건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보호판 상태가 양호하면 그걸 재사용하는 거고 보호판 상태가 노후돼서 불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시 교체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신복자위원

잡혀있나요, 교체 예산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도로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예산 받아서…….

쪽이

그쪽이신복자위원

시도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시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예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일단은 휘경 회기로 그쪽은 시도로니까 그쪽에서 예산 확보해서 보호판을 하면 되고, 여기는 구도로니까 저희 쪽에서 양쪽 길을 하시겠다. 한쪽만 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할 때 다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환경개선에 대해서 시설비로 지금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2억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싸다는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비싸다는 게 우리가 관건이었잖아요. 개당 50만원이다 해서 구청사 앞에도 나가봤고, 실제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달청 관급자재라 하면서, 그런데 가격은 그렇다 친다면 저희가 벚꽃로에,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어디가 특수성을 지녔냐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봄꽃축제도 하고, 또 산책로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낡았고, 튀어나왔고 이래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건데 벚꽃로에 제가 알기로 557주가 있는데 나머지 400개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어디에서 섰나요, 나머지는 양호해서 그런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147개는 빼놓고 400개를 하신다는 얘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남은민경옥위원

거 400개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제가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아까 그 말씀도 충분히 답변을 하셨어요. 시도로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하겠고 구도로는 구예산을 갖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긴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400개를 하기 위한, 2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좀 잘라서, 쉽게 말하면 절반 200개만 했을 때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민경옥위원

한 번 시험 삼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장안동만 해주고 이문동은 안 해주냐?” 또 반대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1개 노선을 할 때 하는 게 제가 판단…….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400개 전체 해준다 해도 이문동에, 휘경 연육교까지인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결론적으로 군자교부터 장안1·2동을 더 둬서, 휘경동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지금 이 400개 속에서 이문동을 한다거나 어디를 한다는 계획은 안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이 400개를 다 할 때는 다른 동으로 나눠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장안 벚꽃로를 우선 정비를 하고 나머지 노선에, 다른 노선에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러실

그러실민경옥위원

거잖아요. 지금 계획 잡기는 벚꽃로 거기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저기해서 우리 지역은 안 했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전수조사 해서 아까 계획대로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벚꽃로만 하니까 절반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외줄로, 한 줄만 쭉 하고, 시범 삼아 하고 다음에 계획이 어떠신가 물어본 거예요, 한 번 그것도, 아니다, 이제 시간이 없네. 어쨌든 과장님은…….

이순영위원장

계속하세요.

민경옥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쪽 노선만 하고 반대편 쪽은 안 하면…….

민경옥위원

조달청에서 이거 가격도 달라지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항

변동사항민경옥위원

없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그렇게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절반만이라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할 때 해야 한다, 노선정비 할 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준 거 보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중랑천 벚꽃길 산책로에 인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약령시 앞에 보행로에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어디서 더 위험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순영위원장

왜 거기를 먼저 정했는지 그게 알고 싶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도 하고…….

이순영위원장

벚꽃축제는 지나갔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은 매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중랑천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중랑천 제방을 걷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당연히 해야 할 대상지라고 판단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로는 시도로, 시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이순영위원장

시도로인데 과장님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길이 어떻게, 홍파초등학교가 계속 쭉 고대 앞까지 다 그렇던데, 내가 금요일 날 찍어온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건 왜 챙기지 못 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예산이 다 지원되지 못해서 일부만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우리가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잔소리하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랑천 산책로에 한다는 그게 조금 거부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 지금 현재 배봉산·답십리·중랑천 등 해서 우리가 6억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했거든요. 여기가 6억 하면 예산은 큰 예산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나무판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주거 쪽은 그렇지만 실제로 건널목 위주로 해서 진입로를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녹지공간 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건널목이라든지, 계단 이쪽을 안전을 확보하면, 하려면 위에 둘레길 식으로 공원을 걷는 쪽에 해야 하는데 걷는 쪽에는 나무들이 판이 높이가 돼서 안전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는 2억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저는 이 예산도 서울시가 CCTV라든지, 치수관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은 안전시설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둘레 덮는 판도 안전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또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안전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힌트를 얻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동대문에 작은 지역이지만 수목 주변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예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주면, 우리 구도라도. 그런 연구를 하는 거를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6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저는 공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1억 감해서 공사를 하다 만다든지, 안전이 확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예산은 하더라도 잡을 예산은 확실히 잡아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은 했지만 다시 한 번 해서 그쪽하고 천장산 같은 경우도 예산을 따로 잡지 못해서 천장산에 필요한 예산을 같이 써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한 것이 최우선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위원님이 천장산을 말씀하셨는데 천장산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치 형태의 안내판, 그것은 이번 시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결이 다 안 되는 거 같아요. 가로수 보호판 설치, 방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벚꽃로만 400개 한다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긴 왜 멀쩡한데 교체를 하려고 하냐, 지역 동네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벚꽃로 쪽에 200개만 하고 지역 저쪽에다 어려운 데 찾아가지고 200개를 하겠다.” 안 그러면 “한 400개 더 늘려서 여기 400개하고 지역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꾸 그쪽만 한다 그러니까 예산 안 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도 하고요.

예산

예산이재식위원

갖고 일을 할래요, 안 할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판단에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먼저 투입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든가 다른 사가정로 거기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에는 장안 벚꽃로가 제일 문제가 있어서 우선 투입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공사 우선순위도 최고가 우선이지만 예산이 더 우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빗나간 이야기인데 공원에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화장실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어제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화장실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날림하지 말고 휴게소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거부터 좋게 좀 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건축기술사한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건축분야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 1,000만원을 줘서 설계를 제대로 만들어온 겁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완벽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다시이재식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앞에 갔다 오니까 ‘회양목’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수목 회양목, 관목.

장실

화장실이재식위원

앞에 보니까 회양목이 군데군데 많이 죽었어요. 봤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요즘 관내 회양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양목이 요즘 고온 상승으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자꾸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목 회양목은 되도록이면 심지 말고 다른 수목으로 대체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고온이 돼 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 심은 놓은 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너무나 밀집이 생겼어요. 10개가 있을 데가 20개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거나 다시 흙을 덮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녹지공간 공원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년생

다년생이재식위원

나무를 왜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나무 보통 한 번 심으면 몇 년을 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당시 심었을 때는 그렇게 밀식한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공간이 밀식된 상태로 보여 지고요, 원래 수목은 산에 산림수목도 그렇습니다. 산에 수목을 심을 때는 처음부터 밀식해서 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라면 자랄수록 커지니까 그때 가서…….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지금 가면 엊그제 심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나무를 심을 때 다년생은 한 30년 정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밀집이 돼 가지고 10년만 되면 둘이 싸워서 한 개는 비워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나무가 이제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 인사하러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공원에 계신 분들이 “왜 저렇게 나무를 많이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저거 몇 년을 보고 심냐?”, 그래서 내가 보면, 한 번 가보세요. 너무나 나무를 빡빡이 심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거기에 집행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 방문해서 조치 한 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고사된 나무는 뽑든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 340만원에서 202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13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받은 통계목에 대하여 현원 및 지급기준을 반영, 예산액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까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11억 1,148만 7,000원에서 53억 1,0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164억 2,23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정액 35억 9,365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을 증액한 42억 8,36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답십리동 75-47호에서 75-24호간 도로확장사업 6억과 휘경동 267-42호에서 255-40호간 도로확장사업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한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44억 5,918만 4,000원에서 46억 1,869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7,7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4억 4,500만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18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18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관내 이면도로 및 뒷골목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을 정비하여 차량 소음 저감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 지하차도 보수공사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2019년 정밀점검 용역 결과 보고에 의거 노후 파손된 장안 지하차도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4억 6,86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회기역 앞 교차로에서 경희대 삼거리 간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안벚꽃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15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노후 및 파손된 장안 벚꽃로 구간을 정비함으로써 교통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세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이 삭감됐는데 심사의견을 보면 영화의거리 마스터플랜 준공 연기로 이때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음벽이 ‘99년도 당시에 설치가 되어서 오래된 방음벽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녹도 많이 슬고 열악해서 이 부분은 동서울 한양아파트에서 이곳에 그림이랄지 벽화까지 해당도 되겠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도시계획과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방음벽을 교체 정비해야지만 2차적으로 그림이나 벽화를 할 수 있다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추가 편성 예산으로 상정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 말까지는 영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여야 된다, 이렇게 공유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 실시설계를 8월 말까지인가 완료하고 발주까지 해서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조정도 필요하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서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세영

손세영위원

팀장님이랑 오셔서 보여준 사진자료 보니까 엄청 노후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으시다고 하신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장안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된 게 보이더라고요. 지하차도니까 겨울에는 거기에 물 같은 게 들어서 동결되면 블랙아이스 같은 게 생겨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랬어요. 그거를 다시 포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 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가 시급한 거는 저희가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성과가 작년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서울시 특교금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후순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도 안타깝기는 했는데 구 전체적으로 살림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라도 이거를 상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했어야지 왜 추경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올리려면 연례적으로 보면 8월까지 예산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뒤늦게…….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정밀점검 용역이 언제 나온 건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작년 11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부위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아스팔트 포장이 지금 엄청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으로라도 빨리 안 한다면 겨울에, 우리 위원님도 블랙아이스 홀 현상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게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듬성듬성 결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들도 넘어져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예산으로라도 저희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본예산에, 시급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용역이 늦게 나와서 본예산에는 잡지 못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도로에 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예방하려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크고 작은 도로의 문제가 생길 때 부탁드리면 꼭 해결해주셔서 저희가 민원인들을 대할 때 좀 편한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추경에 4억 더 편성하셔서 18억이 되셨고요, 다음 쪽에 보면 뒷골목 도로정비에 5억 5,000 추경 편성하셔서 전체 23억 예산이 됐습니다. 합하면 41억이에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민원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도로정비할 때 쓰는 예산인데 161쪽 중단 부분에 보면 장안 벚꽃로 도로정비해서 신규로 15억을 올리셨어요. 좀 비교가 되는 거고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셨는데 가로수 보호판 설비를, 신규가 아니구나. 이거는 추경으로 해서 총 예산이 5억 3,000인데 400개 전체를 장안 벚꽃로에 하신다고 해서 저희끼리 갑론을박을 했는데 장안 벚꽃로에 무슨 일 있습니까, 추경에 급히 이렇게 예산을 해서 보호판을 덮고,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도로정비 사업 대비 예산이 이쪽으로 신규로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쪽에 특별하게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장안 벚꽃로도 사실은 1, 2년 전부터 특교세라도 받아서 해보려고, 왜냐하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이현주 의원도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고로 구도 구간입니다. 시도가 아니고 구도이다 보니까 구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장안벚꽃로도 보면 지금 도로포장이 엄청 균열이 심하고 파손이 심해서 더 이상 그것도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해보겠다 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도로시설물 연간단가하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연간단가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저희가 관내에 61개소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보도육교 8개 그다음에 지하보차도 9개 그다음에 차도 육교 2개 그다음에 축대 이런 것들 31개 그다음에 복개도로 하나 그다음에 고가도로 청량리 옆 A라인, B라인 있고 이렇게 해서 한 61개소가 있거든요. 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도로시설물로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다 보면 보통 사업비가 상반기 사업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 들어온 것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을 매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7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4억으로 조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는 도로 폭이 15m 미만, 그래서 약간 큰 폭이 12m 정도도 있겠지만 뒷골목, 포장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8억을 내부적으로는 제출을 했는데 5억 5,000으로 조정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임현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기술적인 부분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민원인하고 접해서 과장님네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기술적인 설명하신 거 말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도로입니다. 지금 몇 m에서 이런 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가 볼 때는 총괄적인 도로인데 지금 장안벚꽃로 같은 경우 아까 공원녹지과 일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다른 과 일인데 우리가 그 과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장안벚꽃로에 보호판도 놔드릴 예정이고 또 도로정비까지 15억이 신규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 도로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노후되고 이게 위험도가 그렇게 높아서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도로라고, 저희 지금 거의 다 구도심 성격이라 도로가 많이 노후된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구간은 특별히 저희가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이 차량 통행이 좀 빈번합니다, 구도 치고는. 그런데 지금 도로 상태가 균열이 심하고 다시 빨리 포장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것도 민원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추경에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선후를 따지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전수조사한 결과 이곳이 제일 시급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역도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뒷골목까지 이렇게 하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어진 재정 가지고 골고루 해주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됩니다.

롭게

공교롭게임현숙위원

두 과가 다 장안벚꽃로에 예산이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공교롭게도 시점이 공원녹지과 보호판 부분도 그렇고 도로과도 이렇게 재정비를 지금 해야 될 시점에 와졌는데 마침 장안벚꽃, 장안벚꽃 오다 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진 거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위원님들 지역들도 많이 그러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 하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몰려지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보여 지는 부분들도 있네요. 장안벚꽃로 같은 경우 도로정비 사업에 가서 저희가 포장, 아스콘 공사 이거 몇 년 만에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이 재포장 정비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하신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이 포장이 13년 내지 한 15년쯤은 됐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15년 정도, 보통 10년 정도 있다 포장하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10년 정도 되면, 그런데 이 구간이 더 빨리 파손되고 열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다 보니까 충격 하중이 많이 작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중의 요소도 고려해서 더 빨리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왜 장안동만 하냐 이 의미는 아니셨을 테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들도 도로들이 많이 파여 있고 민원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보호판 쪽도 그랬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진 느낌들을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재포장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 훼손된 것은 능히 전수조사 차원에서 보셨으리라 믿고요. 그런데 저도 이거 저희 지역 쪽 때문에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도 감정 아닙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기로

회기로신복자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이거 여쭤보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 회기로 쪽으로 선택하신, 이게 지금 14억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원하는 쪽들이 많은데 특별히 지금 회기로 쪽에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게 원래 한전 50%, 시비·구비 해서 25%, 25% 이렇게 가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회기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공중 가공배전선로를 좀 지하화 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보자고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과 내용이 나온 게 우선적으로 시비도 투자가 될 거지만 시·구비 25%씩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 25%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왕복 6차로 이상, 그러니까 좀 도로 규모가 큰 거 그다음에 점포가 있다든지 해서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유동인구도 좀 나오고,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성과품을 내다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회기로가 나왔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그냥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14억 6,000만원 잡혀진 부분이 저희 구가 해야 될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국 이 지중화사업은 56억이 들어간다고, 한 57억 들어가겠네요, 57~58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총 14억 6,800…….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14억이면 시비도 14억이고 한전이 28억이 될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되면 57~58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m당 300 내지 한 35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단위 사업비가.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용역을 주셔서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그렇고, 아까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지금 특위에 들어와 계신 민경옥 위원님이나 저나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데 한양아파트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으로 가는 육교 교량 때문에 세대 내 보여 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 90 몇 년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추경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전반적인 거를 PM을 줘서 한 분이 전체 용역 돌아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사안은 알고 계시죠? 전체 밑그림을 그분이 보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그분이 보는 눈높이는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전체 밑그림을 그리실 텐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과장님 답변하시듯 원래 이게 그쪽만 해도 방음벽을 벽화사업 하든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밑에 보니까 뒤의 볼트 부분이 다 녹슬어서 그대로 칠해놓으면 이후에 또 위험하고 그거 자체는 다른 데 방음벽하고 달라서,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할 수 밖에 없는, 무슨 아파트에다 부담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아닐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안 잡아놔도, 물론 올해는 안 쓰는 부분이다, 내년쯤 쓸 거 같다고는 하시지만 그분이 PM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 없을까요? 지금 촬영소 사거리에서 답십리 사거리까지 인도 보도공사 하잖아요. 그거 언제쯤 하시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올 안에 끝낼 목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거 하실 때 얘가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 일정 부분을 보도, 인도 하면서 어차피 거기를 철거하고 밑에 부분까지 아마 손을 보셔야 되는 상황 같은데 별개로 할 때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개로 들어가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요소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큰 예산은 아닐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특위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일이지만 혹시라도 미뤄진다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과장님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계시면 또 그렇고, 밑에 장안지하차도 보수공사에 가서 보통 재포장 10년 만에 하는데 여기 언제 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최소 13년 내지 15년 정도는 됐으니까요.

하게

정확하게신복자위원

이 건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1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5년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5년은 됐다. 지금 군데군데 깨져서 이렇게 긴급보수는 하시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위에서 내려가는 부위 같은 데는 균열이 한 이 정도씩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면…….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가 5억이나 들어가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안에 투입하는 게 지하차도가 뚜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있어서 일반도로 구간까지 연결되는 경계지점까지 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잡다 보면 미끄럼방지도 넣어야 되지만 옹벽이 좌우에 있는데 그 옹벽에 균열이랄지 또 표면 보수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한 아스팔트 차도만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시에다 한 번 올렸는데 저희가 후순위라 계속 밀리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으셨다는 말씀을 언뜻 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로비를 좀 하시더라도 시에 예산을 어떻게 받아, 시의원님들을 앞세워서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업무추진비를 특위위원장님 많이 드리세요. 이거를 지금 시비 없이 구비로만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부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미뤄 짐작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비로 이 막대한 예산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이순영위원장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도 상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받는 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특교금으로 계속 신청해서 하는데 후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구에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구도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도로소파(Pothole) 뿐만이 아니고 경계석 파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안벚꽃로 그리고 특히 지하차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제 생각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많거든요. 복지 쪽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치중하다 보니까, 구에서 이런 시설물 보수하는 예산까지 확보를 못할 정도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건설 쪽 담당으로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 구민이 아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아니면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을 한 2번쯤 하다 보니 과장님, 국장님께서 공교롭게도, 균등하게, 이 말이 똑바로 안 들리네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장안벚꽃로 15억 들여서 포장을 다시 한다 그러는데 특교 기다리다가 몇 년 걸렸습니까? 필요하면 빨리빨리 예산을 넣어서라도 포장을 했어야죠. 그거 특교 기다리다가 추경에다 넣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장안벚꽃로가 중요하냐 또 장안지하차도가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하세요, 하나를 좀 늦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장안벚꽃로 상에 있는 구조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같은 라인으로 보셔야지 그걸 가지고 별개로, 구조물은 별도 그다음에 도로를 별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제 생각은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동이

장안동이신복자위원

많이 올라와 있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가 장안벚꽃로 중심으로 올라간 것은 공원과하고 그런 부분이 겹쳤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좀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해하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특별히 이쪽에, 특정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장안벚꽃로 15억이나 장안지하차도 5억을 급한 데 먼저 하세요, 그냥. 어디 위험지역이나 먼저 급한 데를 하시면 되겠네. 그 2개 다 하시려고, 욕심도 많으시네. 이상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에도 갑론을박 되는데 저는 우선 촬영소 고개 노후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썩 명쾌하지 않았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화의거리를 금년에 끝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마스터플랜 끝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저 오는 해인 2018년도부터 마스터플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스터플랜에 들어간 거 아니냐, 방음벽 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거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문동, 휘경동 모릅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실정은 신복자 위원님이나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어젯밤에 실은 여기에서 딱 10시에 나갔습니다. 10시에 나가서 방음벽을 일부러 봤습니다. 사진을 핸드폰으로 다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영화의거리에 걸맞게끔 해야 돼요. 저는 마스터플랜 짤 때 뭐냐 하면 옹벽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한양아파트 건지 생각을 하고 그 방음벽이 보기 싫으니, 영화의거리가 장안 촬영소 사거리부터 답십리 사거리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조명도 하고 바닥에도 조명을 깔고 하는데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막 험상궂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붙여서 영화의거리에 맞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방음벽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방음벽이 23년이나 됐어요. 교체해야죠. 교체해야 거기에 맞물려서 도로부터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본예산 잡아서 내년에 하면, 내년 후반기에 할 거예요? 영화의거리하고 맞지 않아요. 영화 체험관은 어쨌든 간에 도로를 지금 하나 하나 별표도 해서 불만 안 들어 왔어요. 연육교도 보니까 다 고쳐서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은 반드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나중에 특위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안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장안지하차도라는 게 은석초등학교에서 이 지하차도 나오는 구간을 말씀하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또 장안벚꽃로 도로정비는 군자교에서 저기 뭐라고 하나, 구간을 어떻게 잡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동국사대부고까지입니다. 군자교에서부터, 군자지하차도부터 동국사대부고…….

평교

장평교민경옥위원

, 장안교 해서 휘경 그쪽까지, 어디까지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군자교에서 지금 사가정로 가기 전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장안교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맞네요, 장안교까지 보면 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안교는 지하차도가 일부 포함이 되니까.

거기

거기민경옥위원

일부가 은석초등학교 나오는 지하차도하고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연결되는데 지금 들어보면 10년이면 이거를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15년 됐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 의원이 특교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이게 늦어진 건지, 매번 보면 이런 거를 갖다 특교세, 특교세 해준다고 폼만 잡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시기를 놓친 게, 지금 이 시기도 10년 차 해야 된다면 5년이 더 흘렀어, 15년이요. 정말 이런 것도 불요불급한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안벚꽃로 하면 도로인데 우리는 그 위에, 벚꽃로에 아까 뭐라 그럴까? 나무 보호판 하는 거기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보행로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무 수목 보호판…….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보행로 말이에요, 포장.

현숙

조현숙건설교통국장

보도는 도로과에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 정비는 저희가 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는 착각을 했었어요. 벚꽃로의 보행도로를 말을 하나, 지금 보니까 차가 다니는 찻길을 말씀하신 거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도에 대해서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고 내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참고 기다렸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한 구간이잖아요. 한 구간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거기에 구조물이 있어서 지하도 하고 여기 도로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올려야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15억, 여기는 5억, 별도로 5억, 15억 분리해서 왜 올렸어요? 하나로 쭉 가버렸으면, 한 건으로 해야지 두 건으로 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면 예산에 대해서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지하차도는 도로시설물 쪽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차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 부분 이렇게 나눈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저쪽 군자교에서 이쪽 장안교까지 한 구간이죠, 끝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장안동 벚꽃로에만 이렇게 집중됐냐, 맞죠? 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장안동 벚꽃로가 그만큼 소외됐던 거예요. 소외돼서 못 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장안동만 하고 벚꽃로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들을 때는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도로를 다녀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중간중간에 땜빵을 했죠, 구간이 많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헌 누더기 옷 꿰매 놓은 거 같이 생겼어요, 거기가. 그리고 여러 구의원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 도로가 균열이 생겼을 때 언제 보면 최고 잘 보이냐면 비가 와서 땅이 비를 완전히 먹고 땅바닥이 마를 때 그때 보세요. 그러면 균열이 가서 물이 들어가서 아스팔트에 균열이 안 간 데는 빨리 마르고 균열이 들어간 데는 안 마릅니다. 실선이 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다녀보면 차가 움직여요,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제발 군자교 하고 그다음에 군자 차도하고 한 번에 할 때, 그동안 소외됐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 번 봐주세요. 그래야 한 번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62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4,128만원 대비 12억 4,652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8,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운영 관리에 기정액 46억 7,339만 6,000원에서 10억 5,041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2,38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에 기정액 12억 538만 7,000원에서 1억 8,512만 6,000원 증액된 13억 9,05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9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2쪽에서 164쪽입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되게 상세하게 많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비의 현황까지 주셔서 저희가 너무 이해가 잘 가서 더 질의드릴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정릉천 수질정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1,025만원씩 4개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대략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물론 수질을 정화시키는 거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정릉천에 보면 제기1교, 2교 쪽에 물이 좀 부분적으로 고인 데가 있습니다. 그쪽 수질이 안 좋아서 그쪽에 약간의 수경시설, 그러니까 분수대를 설치할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분수대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화장치가 아니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게 정화가 되는 겁니다. 산소를 계속, 기포를 발생시켜서.

소를

산소를손세영위원

해서 그냥, 이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제품이나 그거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재료 말씀이십니까, 제품?

세영

손세영위원

제품명이랑 가격은 다 나와 있으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제기1교 밑에가 지금 물이 고여 있고 물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계를 하면서 물고기라든지 지금 백로가 날아올 정도로 그만큼 고기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거 하더라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너무

너무이영남위원

그거를 파괴시키면 안 되니까, 거기에 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007만 7,000원에서 1억 9,797만원이 증액된 12억 8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7,297만 1,000원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억 5,9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8,700만원과 전농로16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사업 외 7건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65쪽에 약령중앙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700이 증액된 거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모사업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총 예산은 3억 6,500만원인데 시비가 76%고 저희 구비가 24%로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을 때도 좋은 때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16위에 맞춰서 된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24%?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설치를 하시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약령동로 6m 도로에 디자인 포장이라든가 공원식 교차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6m 도로로 폭이 좁아서 보도 차도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랑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다 디자인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에 편리한 시설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도로 폭은 6m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사업하는 길이가 500m입니다.

임현숙위원

500m?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말고 보도차도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에 안내표지판 이외에 시설 설치되는 거, 나와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종류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기정액 174억 8,640만원에서 48억 554만 4,000원이 증액된 222억 9,194만 4,000원으로 예산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조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103억 8,235만 8,000원에서 예비비 47억 3,891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3,486만 9,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억 4,915만 9,000원이 추가 발생되었고 35억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39억 2,654만원에서 인력운영비 768만원이 증액되어 39억 3,422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정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비 중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어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하단 및 236쪽 재무활동 사업으로 기정예산 50만원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 5,895만 3,000원이 증액되어 5,945만 3,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재문 주차행정과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재문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제가 86년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34년 됐습니다. 동대문에서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 1일자로 주차행정과로 왔는데 주차행정과에 여러 현안 어려움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 도움으로 원만하게 적응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엄인준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5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억 6,183만 7,000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38억 8,383만 7,000원입니다. 증액편성한 2,200만원은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손세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0일 제5차부터 6월 11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재난관리운용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과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손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3,377만 8,000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46억 3,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증액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3억 9,6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20년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종수 행정국장께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종수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87년 5월 20일 입사를 해가지고 3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33년간 보낸 제 공직생활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가족이 있었고 항상 동고동락했던 동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가족과 동료들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동대문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동대문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비록 동대문구청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논의했던 일들이 사실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의원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많은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리 후배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나가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공직에 조금 열심히,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 겁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순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5쪽입니다. 당초 95억 9,191만 2,000원에서 35억원을 증액하여 130억 9,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단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당초 77억 5,000만원에서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예결에 복지 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고 갈 필요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제대로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특위로 왔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앞서서 원포인트로 특위를 했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때 얼마 편성하셨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35억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0억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번에 35억을 또 하시는 건데 기존에 나가있던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1,000만원씩을 저희가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이라든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면서 1년 동안을 일단 무이자로 하면서 저희 구에서 0.8%에 해당되는 이자를 대신 우리은행에다 저희가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건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자로

무이자로신복자위원

해주는 대신 그분들이,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1.5% 중에, 원래 그분들이 1.5%의 이자를 내면 저희 구가 0.8%를 갖고 0.7%는, 아니 0.7%를 우리가 갖고 0.8%를 우리은행이나 협력 그쪽 은행에서 갖는데 지금 저희 얘기가 좀 마무리가 안됐던 부분은 이차보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차보전금이 35억 중에 얼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번에 5,000만원.

신복자위원

먼젓번에는 7000만원이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1억 2,000이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끝나고 지금 행정 쪽 위원님들 논의된 바는 이자 부분에 1.5%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0.8%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이차보전금에서 그 부분은 나가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이자도, 저희 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지만 우리은행 협력자금을 쓸 때 저희도 그 이자가 1.5%에 해당되는 거로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저희 구가 십여년 전에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 당시에 그거를 고정금리로 해놔서 그게 3%인 게 여직 진행이 됐던 건을 솔직히 과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짚어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미처 모르다 보니까 정말 과한 이자를 우리은행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부분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라도 해야 될 때 저희가 이차보전금이 이대로 5,000이 나가는 부분은 좀 무리라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차보전금 부분만큼은 이 목에서, 어차피 35억 중에서 이차보전금 5,0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하든지, 그거는 특위위원장님이랑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동안 너무 저희가 놓치고 3%라는 과한 이자를 그쪽에 계속, 그렇게 예산 지출이 과하게 나갔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좀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기금 부분에는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믿고, 국장님 믿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직 알아서 안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저 개인 생각은 감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시행규칙이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제가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원포인트 추경할 때 20억이 아니라 43억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 운용을 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35억 중에 34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에 총 78억을 또 포함하고, 1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2006년도부터 융자가 나가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2006년도 아닌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6년도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이

협약이신복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2016년도에 대출돼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변동금리 아닌 고정금리로 그 이자가 나가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은 행정 쪽으로도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걸 할 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까지는 저희가 가타부타 안 하지만 이후라도 시행규칙이 우리은행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은행 협력자금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고정금리로 해서 3%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묻고자하는 부분도 좀 깔려있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차피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피한 거고 그다음에 34억 5,000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3,000만원까지는 3%, 1억에서…….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금액이 2억대 되면 2%라든지 금액은 내리지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5%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금이 확정이 되면 운용하는데 새롭게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은행하고 협약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논의해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거는 저희는 전체 과를 보고, 저희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세세히 정말 다 짚고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턱을 높여놔 가지고 2억 한도라든지 아니면 연매출의 4분의 1이라든지 이런 제약조건이 늘 따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은행 협력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과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신복자위원

그 상황은 알지만 2010년도, 지금 10년이라는 과정이 흘러오며, 저희가 그 당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부분을 갖다 써야 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안 좋았지만 이후로는 몇 년 동안 예산 재정이 좋았을 때 그 당시 안 좋았던 부분을 재정 상황이 좋아졌으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과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다른 쪽에도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