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지출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왜 성립이 되었을까를 기초부터 해 보자고요.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전에 시청사를 이전한다, 건립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떄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될 일이었는데 생기게 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필수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처음부터 행정 절차와 필수적인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이제 오셔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