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쓰게끔 아까 예산 지출 지침이나 그런 게 주어져 있는 거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경기도 감사도 시설비 항목이 있고 그 시설비 항목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외에 지금까지 시청사 관련해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민선 7기 때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치 정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갈등 과정 속에서 4년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동환 시장님은 하늘의 계시를 갑자기 받은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의 편성권도 있고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 권력이 5 대 5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보면 다 아시지만 8 대 2나 9 대 1 정도 될까요?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만 편성하시는 거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에 준 거고 그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만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처럼 이렇게 시청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의 지출과 관련해서 시의회 소집 요구권도 있는 시장이 그걸 하기 싫어서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