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윤용석 존경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님들, 주민 주권을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원고 윤용석입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대표와 주민소송 원고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고양시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고양군의회 출범 이후 1992년 2월 1일 고양시의회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민선 8기 고양시 행정부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의회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 발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초법적, 위헌적 행위이며 고양시민과 고양특례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쿠데타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두 차례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반민주적 백석 이전 결정이라는 복합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파괴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지난 2년 고양시의 불의와 위법한 행정 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시작하여 광장과 마을로 이어진 주민들의 항거는 정의로운 명분이며 우리 고양시를 지켜 나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난 3년간 독재적 행정에 맞서 싸워 주시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위법하고 독단적인 행정 폭력을 낱낱이 밝혀 역사로 남기시는 고양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수고에 시민의 한 사람이자 선배의원으로 감사드리며 고양시민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시작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고양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추진해 온 시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하게 몇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 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행정부가 4년간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의 독단적인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되고 시청사 이전이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시민, 시의회, 행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면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34년간 쌓아온 고양시의 지방자치 성과가 언제든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20여 년 숙원사업이며 역사적,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300년 고양시 역사를 관통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불법과 위법 그리고 방관과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동환 시장의 독재적 시정에 부역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경기도민 청원, 11만 8천 명이 참여한 주민소환, 1천여 명이 서명하여 함께한 경기도 주민감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마을에서, 법정에서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지난한 시간을 잘 싸워 왔고 잘 견뎌 왔습니다. 이제 이동환 시장의 행정 독재와 행정 폭력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러한 불법과 전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으로 후배의원들과 3천여 공직자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이 스스로 자백하여 자가당착을 확인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서 2023년 1월 4일 발표한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구상 단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발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외적 효력도 없는 그냥 혼잣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발표를 이유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예비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석 업무빌딩을 방치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호소드립니다. 고양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고양시의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봉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적 정당성도, 적법성도, 행정적 효력도 없는 시장의 망상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걸지 마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적법하게 추진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해하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원안 건립이 다시 진행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또다시 열려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또한 언제든 청구될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법정에서 스스로 1월 4일 발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그 불법에 책임을 묻고 고양시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원과 특별조사위원 여러분, 그 길에서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