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시책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담당관은 2019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스마트포용도시국 시책추진과로 변경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인 분홍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총 5,405억 5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134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05억 5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33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84쪽까지 세부 총괄현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148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134억 2,717만원으로 3,644억 3,79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68억 4,45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7.5%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이 있으며, 933억 8,588만원을 부과하여 927억 3,8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98억 3,148만원으로 328억 8,51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 9,471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157억 6,843만원, 보조금은 221억 3,246만원으로 총 1,482억 9,56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총 629억 2,496만원입니다. 이어서 96쪽부터 10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감사담당관 등 총 19개 부서에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문화예술,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133억 9,338만원으로 이 중 1,863억 7,89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6,0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62억 5,38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부터 107쪽까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30건에 8억 6,40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부터 110쪽까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6건에 3억 8,33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의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스마트포용도시 학술연구용역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 이후 추진할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총 4건에 4억 5,39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6쪽까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주로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연말에 늦게 교부된 사업비인 구정홍보 활동비,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67건에 103억 6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42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221억 3,246만원을 수령하여 198억 2,102만원을 집행하고 11억 8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3부터 147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2억 5,387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 13억 1,220만원,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인 보조금 정산잔액 57억 938만원, 예산 절감액 4억 6,65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443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예산 지출잔액 49억 1,315만원, 예비비 잔액 32억 4,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8쪽의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 213억 8,045만원에서 2018년에 108억 5,241만원을 조성하여 138억 5,74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83억 7,5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현황 분홍색 책자로 여쭙겠습니다. 105쪽 예산전용에서 교육지원과 4차 산업혁명 연구동아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계약관련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이 연구동아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정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교육지원과 맨 마지막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에 파손된 도서 대체 및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보통 책마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책마루라면 파손된 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비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지, 그 전용한 이유나 현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6쪽, 기획예산과 복지포인트 신속집행 우수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업무를 잘하신 분에 대한 포상은 당연한데 복지포인트 신속집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83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학기금이 2018년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현저히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5쪽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의 구민노래자랑 행사 구 직접 주관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을 6,000만원 하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전용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서울숲 힐링영화제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실비 지출을 위한 예산전용 해가지고 서울숲 힐링영화제에 대해서도 8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태조 이성계 축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2016년에 29.3%였는데 2018년도에는 26.4%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점점 살기 좋은 성동구로 발전해 가지고, 구가 발전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성동으로 발전되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지, 또 우리 구 세금으로 징수되는 주 수입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와 2016년도에 세수입이 적자폭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 떨어졌는지, 세금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 민운기 위원님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05쪽, 4차 산업혁명 연구동아리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계약 예산으로 1,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연구동아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은 당초 청소년동아리 공모사업 예산으로 청소년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00만원 미집행 예산 중에서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드론이나 IoT 등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4차산업센터 운영·관리업체인 TMB 교육그룹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였는데 대상 동아리는 드론, 3D프린트, VR 등 4개 과정에 12개 동아리 72명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현황 105쪽,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에 파손된 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전용 사유는 무엇이며 책마루 도서 구입이라면 당초에 도서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성동 책마루 조성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8년 4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에 추가로 독서당 책마루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이용층인 유아·아동을 동반한 도서가 많다 보니 2018년 8월 폭염기간 중 독서당 책마루가 24시간 폭염 쉼터로 이용되고 파손되고 분실된 도서가 많아져서 이를 대처할 도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독서당 책마루를 2018년 10월부터 야간 9시까지 연장 개방함에 따라 신간도서 구입 요구가 많아져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도서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 현황 4쪽의 예산전용 중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예산이 매년 전용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사유와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비 총 9억 7,000여 만원을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실정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내에 총 7개 분야, 약 20여 개 개별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통계목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편성 시기는 9월부터 예산편성이 시작되고 혁신교육사업의 예산편성은 사업의 특성상 민·관·학 거버넌스의 회의 및 협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완료되어 구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부득이하게 통계목별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항이 여러 건 발생하게 되었고 구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시비는 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결산현황 83쪽, 2017년 대비 2018년 장학금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편성 금액이 2017년에는 8,200만원이 편성되어 6,908만원이 지원됐으며 2018년에는 7,800만원이 편성되어 5,9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현저히 낮아진 이유는 국가 등의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신청한 장학생 중 국가장학금과 중복되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원하다보니 낮아졌습니다. 지원 인원을 보면 2017년에는 43명에서 2018년에는 42명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39쪽의 구민노래자랑 6,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은 태조 이성계 축제와 더불어 개최함에 있어 두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성동구에서 직접 집행하여 진행하였고, 태조 이성계 축제는 성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구민노래자랑 사업비를 예산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으며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39쪽 하단, 서울숲 힐링영화제 사업에서 8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숲 힐링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 영화상영, 무대설치, 체험부스 운영, 사전공연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숲 힐링영화제 총 2,880만원이며 행사운영비 2,761만원, 행사실비보상비 80만원 등 2,84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한 8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들에게 급량비 등을 지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서울숲 힐링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 및 급량자 등에 급량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현황 5쪽, 태조 이성계 축제 1,400만원과 56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태조 이성계 축제는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행사의 총예산은 8,96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전년도 각 구의 행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저희 구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민노래자랑하고 태조 이성계 축제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서울시 보조금 7,000만원 확보하는 데 있어 우리 구 예산 1,960만원을 확보해야만 주겠다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용으로 부득이하게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성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문화재단 경영평가 계약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56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구민노래자랑은 구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전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직접 하셨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노래자랑과 왕십리가요제 지출 내역서를 저한태 보내주시고, 힐링영화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태조 이성계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행사 지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또 이성계 축제 연구용역비 560만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이민옥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106쪽,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지원에 예산전용 사유가 복지포인트 신속집행 우수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인데 무슨 의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예산액 34억 4,000만원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편성된 예산 200만원은 5만원씩 해서 4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6쪽,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전용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과다책정하고 다른 쪽으로 전용한 것인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행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써 여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당초 2018년 8월 2일에 서울시의 1차 공문에 의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내려와서 그걸 우리 구 추경에 이런 명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10월에 서울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이게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돼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된 것을 편성하지 못하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국비 매칭 교부조건에 의해서 국비와 동일하게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겠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3억 5,300만원을 부득이하게 전액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 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