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김정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오늘 기 공지된 의사일정에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후에 본회의장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에 계획되어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하든 추가적인 회의나 자료 요청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후에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안1동 구의원 이태인입니다. 지역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해소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과거 대공간첩 수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대공분실이 있습니다. 2018년도 장안1동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대공분실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장안동의 주택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공간첩 수사를 목적으로 세워진 대공분실 건물로 7, 80년대 민주화 운동 인사를 취조, 고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소재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공사가 지역주민의 공사 반대 등으로 2021년 2월 완공 예정이라는 사실을 경찰청 관계자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장안동 439-1호에 소재한 대지 1,652㎡, 약 500평이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50㎡, 약 440평으로 경찰청 소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자 각 동마다 1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평중학교 학교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여 장안1동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였으나 2017년도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안동은 도서관 하나 없는 동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대공분실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이 오길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전계획이 무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장안1동 주민들은 이 시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향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회관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58억 4,100만원 사업비를 편성, 석면 제거 공사비 1억 300만원 등을 제외한 56억 5,7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비와 감리비 총 2억 6,3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용역설계 시 구민회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여 2019년 11월 22일 시설관리공단이 다사랑행복센터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구민회관 시설이 13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1층 오케이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민회관 건물은 비어 있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될 경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질될까 우려되어 현재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을 이용했던 구민들은 조속히 구민회관이 문화복지시설로 재개관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어 신축을 한다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모든 공사를 진행함에 다각적으로 사전검토를 철저히 잘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문1동·2동을 지역구로 둔 전범일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집행부 역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구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역할과 임무가 존재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방향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로변 주차장인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역을 제대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 폭이 6m 이상 10m 미만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차구획선 안과 밖에 수시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정 받은 구민의 불편 민원과 유사시에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단독주택 및 재래시장과 상가가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등록차량 및 인구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민원발생과 단속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종 무분별한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으로 세입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단속과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는 위반 시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그래도 조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최근「민식이법」시행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많은 수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삭선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비어 있는 구역이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는 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수시로 일어나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의 안전과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첫째, 동대문구 등록차량 및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운영 및 근무실태, 세 번째, 유형별, 시간대별 주차단속 실적 및 세입현황, 네 번째, ‘모두의 주차장’ 앱 이용실적, 다섯 번째, 공공시설 주변 주차장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여섯 번째,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퇴근 후 거주자의 주차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운영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오후 3시 이후부터 집중단속 근무를 실시하며, 둘째, 주간시간 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셋째,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행정을 펼치고, 넷째, 모두의 주차장 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교는 우리 구에 소재한 이유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구민들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는 지난 2012년에 자신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희대 정문 앞 진입로 부분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수 십 년간 구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경희대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변 지역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은 대부분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소송에 결과를 떠나서 우리 구와 협력 상생하는 입장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구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구를 피고로 하여 말도 안 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구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소송이 종결되고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법원 판단이었지만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구민들은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 8개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임료에 대한 이자 등 청구 금액 총 합계는 21억원이나 됩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부당이득금 임료가 매년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대로 매달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건 토지 8필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토지매수에 따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서울특별시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경희학원과의 모든 정책협의나 국고지원 등은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경희대학교 기숙사, 스페이스21, 경희의료원, 경희초등학교, 경희의료원 제2주차장 등 총 5개소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을 보류한 채 임시 사용승인을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주 진입로에 대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도로 기능을 확보 또는 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해주었으나 이러한 제재는 너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최종협상에 나서야 하며, 어떤 방식이 되었든 결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후의 대응현황에 대하여, 두 번째, 토지대상에 대한 매수 또는 재협상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서울시에 대하여 예산지원 요청 계획은 하고 있는지, 네 번째, 경희학원과의 정책협의나 국고지원 보류계획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휘경동 7-7 지역에 반려견과 견주가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2019년 12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방해요인이 될 만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시기이므로 반려견과 관련한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주위에 많이 등장할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노원구나 도봉구 같이 많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를 제외하면 구 단위에서 이런 시설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그나마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으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분한 내용 설명을 통한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놀이터 시설의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소음과 관련한 방벽을 설치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9,000여만원이며,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외식교육 및 실전 훈련을 통해 창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는 모집인원은 58명 중 동대문구 구민보다 타 구 구민이 3분의 2 이상 됩니다. 그리고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사업도 모집인원 81명 중 동대문 구민보다 타 구 구민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두 사업 모두 타 구 인원이 우리 구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취업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우리 구에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산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50%가 지원되는 만큼 타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취업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의 비율대로 모집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을 우리 구 주민으로 배정하여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이 일회성 및 중복으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보면 교육시간이 1인당 450시간에서 2달 이내의 기간이며, 그에 비해 취업인원은 교육인원 58명 대비 절반 이하인 26명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창업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에 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은 기간이 6개월로 1인당 500여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이로 인해 취업률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두 사업의 1인당 예산 금액은 5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취업률은 낮지만 좀 더 많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취업률을 위해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지속적이고 중·장기 일자리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의원입니다. 늦장마로 인한 피해 없이 35만 구민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동대문구청 웹사이트 개편 및 앱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대문구 웹사이트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표준이 준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 표준을 준수하게 되면 레이아웃과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어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바꾸면 서브페이지의 모든 디자인이 바뀌는 등의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페이지의 상단부 레이아웃과 서브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전혀 다릅니다.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브페이지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레이아웃을 일일이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나 규칙을 웹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문제입니다. 사이트 주소 접두사가 ‘https’로 구성된 동대문구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서버와 사용자의 브라우저 간에 전달되는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주고받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대문구 웹사이트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함에도 보안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외에 행정감사 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문제점만 보더라도 사이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편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입니다. 반응형 웹이란 방문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해상도에 따라 웹사이트의 구조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사이트로, PC에서는 PC의 해상도에 맞도록 레이아웃이 변경되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해상도에 맞도록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웹 표준과 웹 접근성입니다. 웹 표준을 준수할 경우 얻는 장점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재정의는 물론이고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어 추후 하게 될 웹사이트의 디자인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는 웹사이트의 글자를 컴퓨터가 읽어주는 VOICE OVER 기능이 가능하며,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레이아웃이 적절히 변형되도록 글자 크기가 조정되는 기능을 지원하고 지체장애인에 맞춘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우스 민감도나 해상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웹 표준 및 반응형 웹으로의 전환은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이며 동대문구 웹사이트 개편은 본 의원의 지적이나 행정감사에서의 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웹으로 접근하는 시대에서 모바일 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동대문구 웹사이트 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모바일 시대에 적합하도록 앱도 동시에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웹과 앱을 동시에 기획하게 되면 동일한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는 디자인적인 요소부터 전체적인 테마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동되는 알고리즘 및 사용자 편의성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기획하고 검토함으로써 웹과 앱의 철학적인 부분이 동기화되면서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어 더 친근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좋은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웹과 앱의 사용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옵니다. 웹에서는 구동할 수 없는 앱만의 기능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웹과는 다른 앱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앱 개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앱의 장점으로는 첫째, 주민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 및 단계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둘째, 위치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모든 하드웨어적인 기능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시장 방문 시 쿠폰 지급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가능하고 공원, 관광지 등을 안내하거나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는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셋째, 능동적인 사용자 알림을 통해 축제, 행사, 코로나19 등의 주민 개개인이 원하는 알림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에서 만든 ‘더강남’ 앱의 홍보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앱이 웹과는 어떻게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지, 구민편의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여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청하신 바와 같이 앱의 특성들을 잘 이용하여 메뉴나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주민편의 기능, 위치기반 서비스, 알림설정이 충실히 제공됨과 동시에 강남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본 의원이 이야기한 모바일시대를 선도하는 앱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미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 배포한 적이 있으나 특성 없는 앱의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외면 받았습니다. 이런 실패를 발판 삼아 동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발굴하고 모바일 트랜드를 이끄는 동대문구에 특화된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문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의 문서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디지털 문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검색기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PDF로 보내준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페이지 레이블링에 차이점이 존재하여 페이지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PDF파일에서는 페이지번호가 적혀 있든 적혀 있지 않든 실제 존재하는 페이지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지만 지류 문서 상에는 제목, 목차 등에는 페이지를 기입하지 않아 PDF파일에서의 페이지와 지류 문서와의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류 목차에서는 스마트도시과의 내용이 5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썸네일의 55페이지에 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목차의 부재입니다. 화면은 2020년 제1차 추경연합본입니다. PDF 작성자의 작성양식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이 각 소제목들을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 제공합니다만 작성자가 제목을 적지 않거나 제목으로 판단되는 양식으로 적지 않으면 화면과 같이 빈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목차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자가 작성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목차가 제대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넷째, 디지털 문서 작성자 입력 및 세부사항 문제입니다. 왼쪽에는 작성자가 기획예산과 ‘강상원’씨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작성자를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서에는 속성으로 어느 부서의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섯째, 웹사이트에서 배포용 문서포맷으로 HWP 파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나 기사의 첨부파일을 HWP 포맷으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파일을 보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서배포 아카이브 형태입니다.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단순히 출력물만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 디지털화가 부족하다 보니 디지털기기에서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개선하면 문서에서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져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일반문서와 디지털 문서의 동기화가 되어 문서를 물리적으로 보는 것과 모니터로 보는 것이 동일해져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디지털 문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문서의 확대 재생산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및 작성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문서의 신뢰가 생기며, 디지털 문서를 프로그램에 종속적이지 않게 열람할 수 있도록 HWP가 아닌 범용포멧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문서의 확대 재생산이 자유롭고 문서 작성자가 명확하며, 범용포멧의 지원으로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문서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창구 단일화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민원접수 창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창구의 구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전자민원 창구’, ‘옴부즈만 민원’, ‘공직자 부조리 갑질 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환경신문고’ 6개의 세분화된 민원창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민원창구의 문제점은 첫째, 민원창구가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상의 편의성을 증대하려하나 이는 행정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둘째, 웹사이트에 민원창구들이 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 올바른 민원창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셋째, 해당 민원접수 창구의 업무가 아닌 경우 이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결국 민원처리 시간이 증대되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은 민원창구 단일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단일화가 된 경우의 민원처리 절차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단일창구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분류하여 담당부서 이관 후 민원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민원창구를 단일화하면 민원인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구민편의를 높이며, 동시에 구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대공분실 이전에 대한 부지 매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안동 대공분실은 ’8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30년 넘게 주택가에 있으면서 대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별로 친화적이지 못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의 여러 민원들이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 대공분실이 원래는 경찰청 신축 청사 별관 쪽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500평의 부지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까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고 또 경찰청도 매각을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청에서 쓸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서 서로 대토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서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께 우리가 이 500평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여러 편의시설로 하려고 하니 서울시 땅과 경찰청 땅을 서로 바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보는 쪽으로 하겠다, 물론 결국에는 구청과 서울시하고 500평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경찰청이 주택가 한 가운데에 경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필요한 땅을 서울시가 대토를 하고 그 땅을 서울시가 저희 구청에 양도하고 저희가 그 500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대문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경찰청의 의견이 조금 변경되어서 다시 이것은 조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지가 현재 ’8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34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을 쓰려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찰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안되면 이것은 결국에 주민들의 힘도 빌려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경찰청에서 오랜 동안 지역 주택가 내에 이러한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나 다름없는 시설을 존치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상 차원에서라도 경찰에서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될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과 우리 행정 관청, 또 구의원님들과 시의원, 또 국회의원과 함께 모두가 나서서 노력을 하면 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민회관도 역시 ’89년도 1월에 착공돼서 3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구민회관 옆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이것도 30년이 되어서 신축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축이 불허가 되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러한 시설들, 체육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국가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다행히 했었는데 27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도 앞으로 15년 이상 쓸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취지로 구민회관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나 다른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억 정도 됐는데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뼈대만 남기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좀 보강을 하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꾸 몇 차례 더 검토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하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봤더니 이게 백 이삼십 억이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고, 또 리모델링도 정말 현대식 건물에 맞도록 하려고 보니까 100억이 넘어서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위탁해서, 설계비를 저희가 책정할 때는 1억 7,700만원에 위탁했는데 지금 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까 이태인의원께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 했는데 비용 들어간 것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석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 제거 비용 1억 300만원 외에는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낭비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 설계 비용을 마지막에 설계를 준공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중지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만약 돌아서게 될 때는 이 설계업자에게 다시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하던 것을 신축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부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여러 차례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농동 학교·문화부지가 서울의 대표도서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00평 땅 중에 900여 평 정도 돈을 냈고 나머지 600여 평은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등기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900여 평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안동에 구민회관 부지가 1,000여 평 돼서 규모는 비슷한데 또 여러 가지 가격 정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지와 이 부지를 교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가능하면 무상으로, ‘구민회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는 구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다오’ 이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대문의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공원이라고 하는 문화예술회관 하나는 어딘가에 설치해야 되겠는데 서울의 대표도서관의 국제 공모가 내년에 2020, 내년인가요? (○부구청장 최홍연 집행부석에서 - 예, 내년 3월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희가 학교부지 3,600평, 문화부지 1,500평을 넣을 때 처음에는 학교 부지만을 갖고 서울의 대표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3,600평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도서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부지 1,500평을 넣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그러면 대표도서관에 저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주라’ 이렇게 그때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규모, 800석에서 1,000석짜리 정도의 예술회관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500석에서 600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때 서로 조율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서울의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사실은 장안동에 신축계획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영남의원님께서 반다비체육관을 거기에 넣는 게 어떠냐, 물론 반다비체육관도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50개의 반다비체육관을 신축하겠다, 그 대신 한 개당 보통 30억에서 40억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하려고 보면 사실은 최소한 500평 이상, 칠팔백 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구민회관의 다각적인 계획을 생각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가능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까지는 석면만 비용을 지급했고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발주했던 리모델링 설계를 신축 설계로 돌려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의 부구청장하신 강병호 부구청장께서 현재 서울시 복지실장으로 있어서 지난 5월에 이 얘기를 충분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1억 4,7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7월말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청소년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시설개선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2020년도 중점 사업으로 이미 2018년도부터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저희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21개교에서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통학로 정비를 하도록, 이것은 사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 동안에 부구청장도 또 늘 파트별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등·하굣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시설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청과물 도매시장 주변의 차도에 유턴 시설과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청량리역 광장에도 관광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턴 표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찰과도 협의해서 당장이라도 유턴 표시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고,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하면 한다든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를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청량리 무중력지대의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특히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몇 차례 서울시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었어요.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센터에 무중력센터를 하는데 무슨 거기에 관광센터냐 이렇게 자꾸 고집을 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쪽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좋다, 여기에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청량리 무중력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바로 붙여서, 왜냐 하면 조그마한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 문제부터, 화장실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저희 구비라도 넣어서 관광센터를 하나, 같이 이번에 할 때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시기가 촉박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여러 가지 전통시장 내에 관광·쇼핑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통시장 내에 그 동안에 이런 관광안내센터가 있었는지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꽤 많이 있는데 과연 전통시장 내에 관광안내센터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생뚱 맞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전통시장 내에 관광센터가 어디선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그런 연후에 저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또 주차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 2018년도 기억되기로는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약 20번째 정도의 주차단속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통계가 정확치는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2019년도에 주차단속 건수는 저희가 77,299건, 그래서 서울에서 16번째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조금 강화한 것은 저희가 주중에도 단속 신고가 많지만 주말 한 번 지날 때 500여 건의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주로 출·퇴근길에 지장이 있거나 또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로변에 단속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20번째 정도 단속을 하다가 지난 해 16번째로 조금 강화가 됐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강화했더니 주민들께서 다소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차 딱지를 발급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생업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는 아나 또 많은 주민들께서 출·퇴근하는 거라든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을 했지,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을 한 돈은 전부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현재도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꽤나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설치할 때는 소방도로가 확보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옆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이게 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잘못됐는지, 거기는 삭선을 하고 또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희대 정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경희대학하고 저희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과거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때는 경희대학이 패소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도로가 과거에도 만약의 경우에 도로로써 확보가 안 됐다면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를 내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준공을 내 줄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 도로가 아니면 맹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경희대학교 들어올 당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놓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갈수록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그 도로는 거의 경희대학에서 90%이상 쓰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을 생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경희대학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돈에 대해서는 먼저 변상을 해 줘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안 하면 최소한 무상 사용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서울시나 국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안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문제를 지급하려면 온전히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현재 21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구민들의 정서 상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 부분을 변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경희대학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을 했었는데 경희대학은 일단 돈을 내라 이것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현재로써는. 그것을 해결해 보자 그랬더니 그 해결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먼저 해결을 해야 도로를 매입하든지 무상 사용을 하든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계획을 세웠죠.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는 응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당시 5개 구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8,5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서 꽤나 떨어져 있는데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휘경센트리빌 아파트 주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지난 연말에 공사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 봄이 되면 또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더 주민들과 노력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을지 이런 말씀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잘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서울시와 저희 동대문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구비도 넣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해 두 차례 했더랬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했던 것은 58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그 뒤로 26명이 취업을 했더랬습니다. 두 번째는 81명을 했는데 이것은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했더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민이 아닌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응모하게 됐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하게 될 경우는 가능하면 먼저 동대문구민을 우선 신청을 받아서 동대문구민 위주로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다 안 차게 되면 다른 타 구의 인원도 같이 보강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웹사이트의 문제점과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문제와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는 어떻게 아카이브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웹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서의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하는 문제도 우리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 분야의 전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도,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실무선에서 하고 있는 정도인데 아까 지적하셨던 문제들을 잘 저희가 검토하고, 특히나 아까 민원 창구가 6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단일화해서, 저희가 내년 2021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고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할 때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당 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이태인의원님, 이영남의원님, 그리고 손세영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인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장안동 대공분실 부지매입 및 향후 계획과 구민회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동 대공분실 부지매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안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소유로 현재 종로, 동대문 보안수사대를 통합하여 보안 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본청 별관 부지에 보안수사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장안동 보안수사대를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이버안전과와 과학수사과 등 주민친화 부서가 보안수사대 통합청사로 입주하고 장안동 보안수사대는 통합청사 대신 서울지방경찰청 본청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경찰청에서는 현 동대문 대공분실 건물에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서 및 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며, 또한 서울시와 경찰청 부지 교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장안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매각 및 교환 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가능 시 부지 매입 및 주민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대문 구민회관은 1989년 1월 준공 후 31년이 경과되어 건물 내부 시설 노후화와 균열 파손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8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 8,400만원과 2019년도 추경에 공사비 56억 5,700만원 등 총 58억 4,100만원을 편성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와 내부 검토결과 리모델링 공사비 약 101억원과 신축공사비용 약 120억원 간 큰 차이가 없고 리모델링 공사 시 건물 활용성 및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복합시설물로 신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석면제거 공사비 1억 300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설계 및 감리용역비 1억 7,700만원은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며, 설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어 신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돼야 신축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로 결정된 전농동 문화부지와 토지 교환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 후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의 토지 교환 문제와 건물 신축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물 신축 시까지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시설물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구민회관 부지 및 홍릉초교 신축 시 반다비체육관과 지하주차장 설치 제시와 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 개선과 안전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부지 및 홍릉초교 신축 시 반다비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할 부지는 없으나 동대문 구민회관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릉초등학교 개축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사 개축 시 지하주차장 및 반다비체육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 개선과 안전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후 보다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18년에 행정국장을 TF팀장으로 통학로 개선 TF를 구성하여 6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에는「민식이법」이 개정되어 정부에서 합동 대책을 발표하는 등 통학로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TF 총괄반장을 부구청장으로, 사업추진 부서를 11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각급 학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 대상을 파악한 후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지만 향후 관계 기관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구청 웹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과 앱 개발의 필요성 및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관련, 그리고 구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 민원창구 단일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웹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과 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는 2009년 구축되어 메뉴 구조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최신 기술을 적용해 구청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할 예정에 있으며, 웹사이트 개편 시 유사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구조 및 메뉴 체계를 재편성하고 PC와 모바일 등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앱 개발 필요성 관련으로 현재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반응형 웹 개발이 다소 늦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반응형 웹 개발이 우선 고려돼야 함으로 웹사이트 전면 개편 시 반응형 웹 구현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모바일 웹으로 제공할 수 없는 기술을 활용한 특화 앱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앱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관련 답변입니다. PDF파일 형태로 변환 배포 시 텍스트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정 후 변환을 하여야 변환된 PDF 파일 안에서 텍스트 검색 등이 가능하나 예시로 제시한 문서의 경우 그런 설정이 적용되지 않아 검색 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PDF 등 디지털 문서 생성 시 검색이 가능하고 작성자, 목차 정보 등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한 인터넷 민원창구 단일화는 2021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동대문구 홈페이지 내 분산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운영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영남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량리 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 1번 아치 앞 시장 안쪽에는 시장 상인과 고객들을 위한 159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달라는 고객과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변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현 노상주차장이 위치한 도로 지하에 주차장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국·시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7월 22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장 건설 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0년 12월 중에 발표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2021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시에 1번 아치 입구 쪽에 시장 상인과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차도 정비와 고객 편의쉼터 설치 등을 검토하면서 쇼핑·관광안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하는 청년일자리센터 무중력 지대에 작은 도서관과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 지대 동대문은 서울시 2019년 청년활력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동대문구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청량리역 광장에 조성하게 되고 전액 서울시 예산 약 13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구로 재배정되어서 시설공사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2019년 5월 청년 활력공간 무중력 지대 동대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6월에 설계용역 시행, 서울시 및 관계 기관 협의 회의 등을 수차례 걸쳐 2020년 5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7월 현재 공정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9월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480.71㎡, 약 14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규모 가설 건축물로 1층에는 북카페, 공유부엌, 운영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은 1인 창업공간, 소회의실, 상담실, 화장실을 배치하게 되고 3층에는 세미나실과 라운지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무중력 지대 동대문은 이용주체인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선발한 민간위탁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고 지난 6월에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센터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는 이영남의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서울시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2019년 4월 30일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 부서인 청년청 관계 과장님과 팀장, 또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청년네트워크 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동대문구 청년공간 조성 관계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청년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라는 서울청년센터 조성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 청년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변경이나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관광안내소 설치가 내부에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관광 상담안내나 공간 조성 등 내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운영기관과 내용을 조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에 포토존이나 외국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건은 서울시 청년청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한화역사나 청량리역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 예산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약 26.4%나 된다고 합니다. 위 통계자료를 우리 구에 대입해서 산출하면 2019년 12월 기준 전체 164,191가구 중 약 43,0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평화공원 등 3개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관악구 등 3개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 현 대상 부지인 휘경동 7-7 시유지 나대지에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019년도 상반기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8,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12월초부터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시작 후에 인접 휘경센트리빌 아파트 주민의 반대 민원과 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있던 중에 올해 1월초에 입주자대표와 협의하여 설 명절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공사 중단기간 동안에 놀이터 앞 건널목 설치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목보호를 위한 수목 간 와이어 작업 및 바닥 정리작업을 6월경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사가 지속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현재까지 설계비와 일부 토목공사를 제외하고는 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7월 22일, 내일입니다. 내일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 주민 자치위원단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의견 교환 후에도 주민설명회 등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후에도 일방적 운영이 아닌 운영시간 조정이나 운영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이들이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다수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피칭 전문강사 양성사업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본 사업은 현장 수요가 반영된 상향식 협력적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청년과 신 중년층이 창의적이고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0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고 소요예산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씩 분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선정된 2개 사업은 분야별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에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총 58명을 대상으로 청년 외식창업과 육성을 위한 현장 실습 등의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6명은 실제 취·창업으로 연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우리 구 지역 외에 타 지역 주민도 많았다고 지적하신 점은 본 사업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하여 청년과 신 중년이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는 앞으로 청년 외식창업과 피칭 전문강사 등 시·구 공모사업의 경우에 타 지역 참여자가 많이 들어갔던 점을 개선해서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대문구민의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사업이 1회성 및 중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이 자치구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또 서울시에서 함께하는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1회성이나 중복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지속적으로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발굴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형 전통시장과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지원금 및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단기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 등으로 장기적 지원 및 위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말부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전면 휴관 장기화에 따르는 수영장 등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 미운영으로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7월부터 복지관 전 직원이 정상급여에 70%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우리 구 말고도 서울시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관악, 구로, 용산, 영등포, 강남구 5개 자치구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 특별 운영 보조금을 신청하여 7월 중 동대문 사회복지관에 1억 4,738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은 이영남의원님, 전범일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앞 유턴차선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안쪽은 중앙에 노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일방통행 1개 차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턴 차로 설치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추후에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방향 개선 관련 사항으로 동대문구 등록차량 및 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98,295대이며, 주차장은 143,469면으로 이중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4,136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144% 수준이며, 아파트와 업무시설을 제외한 일반주택가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은 115%입니다만 2019년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간의 경우 약 23,78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운영 및 근무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단속반 8개조 16명, 당직전담반 4개조 8명, 주간전담반 5개조 10명, 전화상담 2명, CCTV 담당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민원처리, 응답소 업무처리, 이동 CCTV단속 및 민원지역 방문 등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과 당직전담반은 주간 07시에서 15시, 야간 16시에서 익일 07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주간 업무자가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시간대별 주차단속 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9,187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유형으로는 황색점선구역 26,463건이며, 주차방법위반 5,563건, 보도주차 4,122건, 그 외 교통소통장애, 황색실선지역, 소화전 부정주차 등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주차단속 실적으로는 주간 07시부터 15시까지가 20,237건이며, 야간 16시부터 익일 07시까지 28,95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앱 이용실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3개 구에서 사용하는 주차공유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운전자가 현재 비어 있는 주차면을 찾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앱이며, 현재 공유되는 주차면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4,130면 중에서 632면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까지 이용실적은 6,521건으로 총 결제대금은 1,646만 6,000원 중에서 90%인 1,479만 3,000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주변 주차장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이문역 앞 이문동 공영주차장을 지하2층 99면, 연면적 4,266㎡ 규모로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4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답십리동 471번지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 170면, 연면적 6,800㎡ 규모로 2022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거주자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 후문 용두동 47-1 도로 일부에 지하 2층 92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 중으로 용신동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밖에 회기동 및 장안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장안동 343번지 늘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용 앱인 ‘모두의 주차장’ 등 주차공유 플랫폼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방문주차 활성화 등 여러 방안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공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정문 진입로 부분 토지관련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후에 대응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진행된 경희대 정문 진입로 부분 토지관련 소송이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 후에 우리 구 의회 의장단에서는 그동안 구민 4,139명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경희학원 이사장 및 학원 측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등에서 경희대 정문 진입로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 간부 및 담당부서에서 다방면으로 협의 방안을 검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경희대 정문 진입로에 공공도로 역할을 강조하며 경희학원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희대학교 기숙사 등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경희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도 경희학원 측의 대상 토지의 문제 해결을 요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2010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경희학원에 부당이득금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교육부 질의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 및 이자에 감액 또는 면제 등에 대하여 경희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후 예산편성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재협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현재 약 80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대상토지를 공공도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희학원 증·개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도 공공도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부채납이나 무상사용 방안에 대하여 경희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도로가 아닌 지목이 도로와 대지가 혼재되어 있는 현황도로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학원과의 정책협의, 국고지원 보류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사업 등 경희학원과의 협력사업의 향후 진행계획 및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주차 단속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립니다. 2019년 말경에 주차단속요원을 대폭적으로 10명 가량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도 분명히 증가되었을 겁니다. 결국 인건비 등 비용도 증가했을 것이며, 또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주민의 삶도 얼마나 편리해 졌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단속실적은 늘어났는지,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특히 주차단속을 포함한 교통분야의 불편함은 해소되었는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드백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동대문구도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 확충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단속에 관계된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예산 또한 충분하다는 뜻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을 펴셔서 무엇보다도 주차질서가 하루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가끔 본 의원이 지역을 순방할 때 보면 단속원들이 차량에 앉아 자신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단속요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특히나 우리 집행부 고위 간부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경험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장님께서 심사를 요청하셔서 본 의원이 차량을 가지고 주민센터 앞에 주차를 하고 심사과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불법주차로 주차료 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2시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 부과 고지서에 보면 이면에 이의를 신청할 분은 그 소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동장님께 소명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전 11경이 됩니다. 그때 또한 주차료 부과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료 부과가 된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속의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이 갔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주차단속 건수에 대한 목표량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민센터와 같이 공공시설 주변에는 특히나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경쯤에는 공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이 절대다수가 주차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공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부터가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 비율로써는 충분히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센터가 위치한 주변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에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필이면 연속해서 그렇게 주차료 부과가 될 수 있을까요? 사뭇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건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지출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와 2020년도 주차단속 실적자료를,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부정주차를 포함한 견인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디지털화나 주변 편의를 위한 민원접수 창고의 단일화에 대해 개선방향에 대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2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응형 웹으로 사용해 보고 추후에 앱을 개발해야 된다고,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이트를 반응형 웹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그 전에 했어야 될 사항으로 전면 개편되어 봐야 다른 구의 현재 수준인 기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응형 웹은 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발음상 좀 혼돈을 줄 수 있어서 앱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해도 이게 완성되는 데 까지는 예산을 잡고 개발하려면 빨라야 2, 3년이 더 걸립니다. 웹과 애플리케이션이 비슷하게 구동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휴대폰에 그 많은 애플들이 깔려 있지 않을 겁니다. 트렌드를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뒤꽁무니만 따라 가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인원이 실제로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한 47,000건, 2018년도에는 69,000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77,000건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순위를 봤을 때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3위고 2018년에는 17위, 2019년도에는 16위, 한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그러니까 주차단속이 아닌,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단속위주가 아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적으로 계도위주로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장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을 별도로 특별교육을, 그러니까 복무에 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과 견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국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유종렬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답변드릴 때 앱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반응형 웹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반응형 웹 개발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반응형 웹을 개발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앱을 개발하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앱 개발도 중요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반응형 웹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앱 개발하는 데는 4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앱 개발까지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