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결과가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 정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인 분홍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 5,405억 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578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2%이며, 세출예산현액 5,405억 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71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7.1%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868억 7,1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 9,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1억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56억 6,700만원, 수납액은 5,292억 8,400만원, 지출액은 4,524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768억 5,300만원 중 명시이월액 46억 6,400만원과 사고이월액 235억 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200만원, 수납액은 4억 8,500만원, 지출액은 4억 1,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7,40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9,600만원, 수납액은 281억 2,200만원, 지출액은 181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99억 4,400만원 중 사고이월액 16억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1쪽까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62건에 11억 9,66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20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국내여비 등을 포함하여 총 81건 668억 4,27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부터 23쪽까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마장동 체비지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해 총 7건에 22억 3,5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86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6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2,06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스마트포용도시 학술연구용역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 이후 추진할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총 19건에 46억 6,35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6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주로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연말에 늦게 교부된 사업비인 구정 홍보 활동비, 구청사 유지관리비 등 총 125건에 252억 2,8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쪽부터 81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37쪽부터 75쪽까지의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886억 5,790만원으로 1,808억 5,639만원을 집행하고 37억 9,1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1,015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쪽까지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55억 4,908만원 중 25억 8,453만원을 집행하고 29억 6,1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9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까지 전년도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보조금 109억 4,052만원 중 98억 4,8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9,204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395억 9,3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에 반환예정 금액인 보조금 반납금 51억 498만원,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인 보조금 정산잔액 80억 473만원, 예산절감으로 10억 4,57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2억 2,099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예산 지출잔액으로 110억 232만원, 예비비 잔액 42억 1,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 말 조성액 298억 8,380만원에서 2018년도 중 130억 4,516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1,907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89만원입니다. 끝으로 84쪽의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7년도 말 161억 5,378만원에서 2018년도 중 48억 5,159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53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1조 5,574억 8,188만원에서 2018년도 중 535억 9,779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110억 7,9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94억 7,951만원에서 2018년도 중 4억 6,254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4,205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191억 3,017만원에서 2018년도 중 73억 9,114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3,903만원입니다. 다음 85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결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분홍색 책자 9쪽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두 번째 줄 자전거이용 활성화 항목에서요, 공공자전거 구매로 주민들의 공공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공공자전거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이 공공자전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5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운영비로 전용된 부분이 2017년도 결산 책자를 봐도 똑같은 항목으로 전용이 돼 있고 2018년도 예산결산서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전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사업선정에 의한,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다 해갖고서는 약간 낭비성으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지금 전용되는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항목으로 잡혀있던 것이 지금 현재 계속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전용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잡아놓고 계속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그런 형태로 2년 연속, 20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을 기획을 할 때 이쪽 비용으로 기획을 했을 법도 한데, 해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형태로 전용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에 대한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2018년도에 완료를 하기로 했던 건데 2018년도에 언제 시점에 완료가 됐으며, 거기에서 현재 6,000만원에서 잡혀있는 데에서 지금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코딩강사 양성과정 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대해서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코딩강사 양성과정이 이렇게 급박할 정도로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은 도시재생과나 일자리정책과나 지금 각 항 공히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두 과가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의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 조성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명확한 기획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전용이라든가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 집행현황,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다섯 번째 줄 정도 보면 역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사무관리비는 여기저기 전용을 그렇게 해주고 나서 또 이월액이 600만원이라는,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또 6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무슨 예비비성으로 잡아놓는 금액인지, 사무관리비는 왜 집행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이 잡히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에는 31.3%, 2016년도에는 29.2%, 2017년도에는 26.9%, 2018년도에는 2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영에 있어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 좀 이따 같이 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 자료가, 저도 어저께 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들쭉날쭉 해요? 여기하고 그러면 뭐 자료가 틀렸다는 건데, 홍보자료가 틀렸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규명을 좀 해줘요. 내가 어저께 보고받기는 32.몇%로 됐는데 왜 계속 아까도 26.몇%로 나왔는지. 거기에도 설명을 책자 뭐가 잘못 됐는지 확실하게.

아 어저께 행정에서 그걸 질의하셨어요?

예. 내가 어저께 문서를 요구했었는데.

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 좀 나오실랍니까? 건강관리과.

질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괄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들은 사항도 있어서 일문일답을 할 거면 좀 있다가 추가질의할 때 하시죠.

아니 제가 질문만 할게요. 1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분홍색 책자 말씀이세요?

예, 분홍색 책자 10쪽. 제가 전용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10쪽을 보면 건강관리과에 보건의료 세 건이 전용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같은 과에서 전용을 건건이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들어가세요. 좀 이따 답변 해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충 질문 때 일문일답은 가능한 한 하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민운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 답변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산현황 책자 7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완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행된 소셜벤처 일자리 창출 발굴 연구용역에 대한 완료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용역의 명칭은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으로 소셜벤처의 내실 있는 육성방안 모색과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 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용역수행기간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주시기가 작년 12월로 늦어지면서 2018년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 4월에 중간보고를 완료하였고 7월말까지 최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 전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 발주해서 계약을 거치고 금년 4월달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은 건가요? 중간보고 해주신 건가요?

중간보고 단계죠. 최종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 4월에 완료 예정으로 전년도에 사고이월 됐던 부분 아니었었습니까?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이요?

예. 소셜벤처 육성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서 전용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원래 얼마가 잡혀 있던 예산입니까? 총 이 연구용역 예산이요.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아닌가요?

총 6,000만원에서 이 계약은 뭐냐면 4,840만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월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6,000만원으로 계획했고,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연구용역비를 절감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비는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까?

2017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부서가 바뀌니까.

근데 18년도 예산서에 지금 뭐냐면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나뉘어서 배정이 됐었어요,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 쪽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거는 부서 이관하고 상관없이 어찌됐든 병렬로 잡혀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병오 기획재정국장한테 질문하실 분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년 대비 2018년도 재정이 한마디로 평가가 나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체수입 갖고 논했을 때 미수납액이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난 상황이.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 줄어들고 줄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이렇게 역현상이 지금 났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금도 본래 취지에는 무색하게 지금, 14개의 우리 기금이 있지만 지금 보면 공공청사기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동청사가 하루아침에 노후화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사를 30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때 다 이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준비를 안 해갖고 캠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빚져서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지금 정말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자들에 대한 상벌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적해서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근무했을 때하고 근무를 지나서 그 이후에 인사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근무했을 때에 담당자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 자산만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조 9,000억입니다 자산이. 근데요 유동자산이 1,600억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8,000억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줄 알아야죠.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내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우리 국장님은 이제 뭐 올 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또는 결산까지 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맨 처음에 했으니까 답변을 각 국장님한테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구, 질문하실 게 있을 땐 보충질문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좀 미리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없어요? 자료요청 하시죠.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성동구 5년간 재정자립도를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선화 위원님.

3년간 재산세하고 구세하고 예산 잡았을 때하고 결산 때하고 정리된 거 해서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천수 위원님.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 정확하게 몇 %인지 답변좀 해주시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총액대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5%고 결산 대비해서 2018년도를 보면 28점.

아니 결산이 중요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시고 계셔요?

29.3%입니다.

재정국장님께서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32.5%는 예산편성 시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외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재원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외부재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외부재원을 많이 갖고 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 형편상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428억 정도 상반기에 외부재원을 확보를 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국⋅시비 공모를 많이 해서 금년 상반기에 428억원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여기 현재 20%대로 발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30%대로 발표한 부분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 아까 오천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기획 당시에는 일종의 추정치지 않습니까? 추정치이고 지금 현재 결산 하고나서 나온 그 비율은 진짜 그야말로 실 데이터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그 자료에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해서 항상 저희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 결산을 하고 난 그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예산기획 당시의 그 비율을 갖다가 저희 보고서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예산은 이제 예정된 계획표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국시비나 이렇게 하면 보통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가 이제 연중에, 그다음연도에 확정내시가 돼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런 보조금, 이런 부분이 중간에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시비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확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결산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2018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거는 그렇게 되면 결산 이후에 어찌됐든 재정자립도가 확정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결산된 그 재정자립도가 아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것까지 그 30%대에 처음에 기획할 때 그 추정치를 갖다가 그대로 올라온단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2월달은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되고 그다음 8월에는 결산기준이 재정공시가 되니까.

아니 그 확정된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썼던 그 추정치를 갖다가 계속 보고서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조금 높여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운기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는 위원들 눈 속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이 들고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재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입목표 잡았던 것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고 세출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이거는 여기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점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거는, 그 재정자립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위원들이 재정자립도를 얘기는 꺼내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성동구가 돈을 잘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그 포인트에서 시작한다면 지금 외부재원을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쓰는 거는 더 많이 쓰고 이 갭이 차이난다는 데서 문제점을 찾으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32.5%를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고 책자에는 우리 재정자립도 원칙에 대한 기준은 32.5%면 32.5%로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사실 그렇잖아요. 32.5%로 했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분명한 기준은 32.5%로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표할 때는 보통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공표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저희 구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32.5%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기준입니다.

결산이니까 결산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예산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구 차이점을 물어본 거니까. 예산기준으로 해야죠.

아니죠. 지금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보는 거는 저희 성동구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으로 가져오셔야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상시 거기서 하는 거? 그래요, 인정해요. 근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공표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로 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공표할 때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를 달라고 한다면 매해년 예산 재정자립도를 가져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은 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가져오셨냐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를 파악하신다면 지난 거에 대해서 예산으로 평가된 재정자립도를 가져온다는 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거기서 놓치고 있는 거죠. 통상적인 거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근데 저희가.

앞으로는 구분해 주겠다는 거지만 전에 했던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공포할 때도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그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고 행감을 할 때에 목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태껏 놀아난 것 같아요, 숫자놀음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해는 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이렇게 목표보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는 제대로 그 안에서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단계 아니면 집행 단계 그다음 결산 그다음 평가 단계 이런 각 부분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또한 외부재원을 가져오는 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매년 우리가 외부재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 하고 예산 그거 두 가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창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고요 전체 최소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결산현황 7쪽에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현황 8쪽, 복지국 소관 연구용역비 전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2건, 맑은환경과 배출시설 지도관리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지급 관련돼서 전용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정내시 돼서 461만 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진행할 때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 세 차례나 요청을 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내려주지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 비용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안내문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게 총 2만 8,551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내문 발송된 거보다는 훨씬 더 추가돼서 발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예요?

예.

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다 했어요?

아동청년과 청년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요 보면 연구용역비가

그거는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아, 예. 아니 이 부분인데 이 관련된 거거든요.

청년지원센터 이 연구용역비는 주제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청년지원센터를 먼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동구에 있는 청년플랫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 기정예산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총 6,000만원이었습니다.

6천에서 지금 4천 그리고 1,200 해서 이제 5,200여만 원이 전용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겁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지금 이 같은 연구용역 부분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책정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 전에 저희가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청년 연구용역을 실행하는 게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부담이 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청년 1인 가구 용역 시행한 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물론 아동청년과도 그렇고 좀 전에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를 너무 남발하게 잡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냐면 심지어 어떤 과는 1년 단위로 매년 연구용역비가 잡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같은 주제의 연구라면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5년 단위 형태로 바라보고 연구용역을 잡기 마련인데, 지금 어찌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갖다가 미리 어느 정도 다른 형태로 전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잡아놓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용비율이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의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는 전용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실한 기획을 해서 전용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연구용역비를 2019년도 예산에 다시 잡았을 거 같으면 모르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폐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방향설정이나 비전 제시 없이 현실에 급급해서 운영을 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전에 저희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했던 거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한테 위탁 동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위원님들도 그걸 동의해 주셔서 이걸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건건이 받았던 부분은 이해가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대부분의 연구용역비가 전용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동청년과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심사를 해주셔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과 함께 가는 이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도안될 때 그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바였고요. 다만 뭐냐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공감을 했었고 당부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현재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없앤다거나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용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때 한 번 참고하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은복실 위원님이나 민운기 위원님도 마찬가지 말씀이실 거고 다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62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62건의 전용 중에 시설관리에서 전용된 게 14건이고 연구용역비에서 전용된 것이 9건입니다. 이 두 개 항목에서 3분의 1이 넘는 항목이 전용되었습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전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라는 것으로 알고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신중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습니까?

그럽시다.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 9쪽에 있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따릉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따로 구매한 이유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교통수단 목적으로 주로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옥수역 하단과 응봉역 하단에서 한강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전거 대여소하고 자전거 체험교실을 또 마장동 청계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에서 노후된 자전거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아용이라든가 청소년용 노후 자전거를 구매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체험교실 노후 자전거 10대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세밀히 조사를 예산편성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체를 하려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및 청소년용 자전거 66대를 교체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인 자전거 구입은 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용만 구입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매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지금 그러면 직영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건가요? 더 이상의 민간위탁 공지는 이제 없을 예정인가요?

하여튼 같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도 함께.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공지가 됐는데도 계속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수익적인 구조로 갈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서 그거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공유센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 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공형 복지에 가까울 정도로 주민들이 진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잘 건드려줬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을 왜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기획을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대여료 갖고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대여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렌트 업체들 하고의 또 마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예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을 백지화하고 지금 직영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진짜 재공고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그 부분도 지금 이제 1년 이상 저희가 운영을 했으니까요 직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위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여요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끊임없이 민간위탁 공지만 내면 그 신청할 단체나 조직 전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괜히 시간적이거나 에너지낭비만 되지, 그러면 굳이 그렇게 계속해서 공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 책자 5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전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17,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사용했는지와 38쪽,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은 매년 10월경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계획이 정해지며 우리 구는 10월 민관학 대표 및 교육지원청 직원으로 구성된 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추계는 12월이 돼서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에 구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 9월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별이 아닌 통계목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상황이 여러 건 발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학교교육 과정 지원 확대,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등의 7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층도 학생, 학부모, 마을 등 다양하고 사업에 가짓수도 많아 전용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업은 2건에 총 2,000만원으로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청소년 민주시민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명의 중학생이 8시간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4차 산업혁명 연구동아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IOT 등 12개 동아리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7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4차 산업혁명 1주년 기념 드론 대회에서 높은 기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사고이월 사유는 교육부 2018년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교육부 사업 예산이 10월 31일 교부되었고 예상 간주처리가 11월 21일 확정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마을 자원 자료집 발간비와 온마을 체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교재 제작비로 올해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7년,18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과 김치 제공을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심사와 현장실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후 6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쌀, 김치 공급업체 현지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원 11명에 대한 심사수당, 교통비 등이 필요하였으나 센터 개소를 2017년도에 한 관계로 2017년도 본예산에 현지실사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거리, 실사기간, 지역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대비 상⋅하반기로 2회 추진하였습니다. 횟수 증가에 따른 실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현장실사를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예산편성을 한 상태이며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다만 뭐냐면 2017년도 결산에서도 그렇고 2018년도 결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똑같이 1,500만원 전용된 부분이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에 이런 전용사례가 있으면 그 다음 번 본예산 기획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2018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전용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은 매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히 잡아놓는 예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총 7개 분야,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공교롭게 같은 금액이 전용이 되는지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사업별로 상이하게 아마 전용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전용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2016년도 결산은 못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거의 관행적으로 미리 많이 잡아놓고서는 전용을 하기 위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 이게 우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20개 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사업별로 예산을 면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년도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예산 점검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전용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2017년도 하고 또 연속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전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기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홍색 책자 결산현황 10쪽,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운영 사업의 통계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운영 사업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교부 시에 국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여 편성을 하였는데 집행 시 자치단체 편성 기준과 통계목이 달라서 나중에 그 통계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세 건을 다 똑같이?

예, 세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건강관리과 보건의료에 보면 국내여비로 책정이 420만원이 돼 있는 이 부분은 물론 통계목에 접목시키느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국내여비로 책정되면서 전용이 돼 있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체력측정사들 출장여비인데요 국비 지침에는 국내여비에 잡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잡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는 기간제보수로 잡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예산 운영이 각 부서별로 보면 전용된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마는 정말 예산편성 때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불필요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전용이 좀 다음 행정감사 때는 줄여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부서 집행부한테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편성 때는 정말로 전용이 좀 서울시 예산 같은, 물론 예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어요. 지금 이거 구세 3년간 예산대비 결산액 현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한테 질문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고영임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거군요. 재산세 같은 경우 지금 2016년도부터 3개년을 받았는데요, 저희 구세가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저희 자체적 수입의. 그런데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서요. 47억 이렇게. 예산과 결산이. 이게 큰 차이가 아닙니까? 2018년도에 74억.

2018년도에는요 이때 좀 특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호20구역하고 행당6구역이 2,500세대가 그때 입주를 했고요.

입주할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 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지만, 입주시점에 우리가 사용승인이 어느 때쯤 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상당히 현실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47억 차이나는 거는요? 우리가 47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기 그런데 일단은 그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세무과에 그때 얘기했던 게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액을 잡다보니 항상 목표액의 한 120%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와서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성과를 달성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오류들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아 예,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 사실은 그런 것은 약간 좀 예측하기가 좀.

아까 재개발 입주하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이 안 돼서 74억 이상이 되는 돈을 예측하지 못하는 건 변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뭐 20억, 30억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갑자기 주택 개별공시지가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 바뀐 거니까. 하지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올해 수입이 몇 % 정도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 수치산정은 되어 있나요?

시뮬레이션을 올해 상반기 것만 주택만 지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습니다.

공시지가 5월에 지금 다시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직 협의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주민들 그 민원 들어오는 거 조정 중이죠?

아,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6월에 끝났나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겠다는 것 예측하시죠?

예. 그거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산세가 어느 정도 증가하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추계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기 9월 달에 부과하는 그거까지. 그런데 정확치는 않지만.

정확치는 않죠?

예,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한 141억, 그러니까 저기 전년도보다 141억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놨던 거에서는 얼마나 수익이 더 느는 거죠?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한 50억 정도.

여기서 이렇게 초과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잉여금으로 해서 초과되는 것 한 50억 정도. 이번에 그 주택가격.

우리가 성동구가 주택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도 50억 정도 되나요?

아니,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해서죠. 토지 뭐 재산세 관련된 거는 전체 총괄해서 나온 수치고요. 그리고 9월달에 부과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이 수치를 역으로 뽑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근사치에는 가깝게...

예, 그렇게 근사치 뽑아보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목표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요. 기획재정국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하고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필요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그 한도 기준이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적립하는 거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전체예산의 몇 %를 갖고 있고 우리가 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제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제1항에 의해서.

몇 %나 적립되죠?

예산 전체의 한 1% 정도.

예산 전체의 1% 그런데 제가 예비비가 결산서에서 보다가 이건 어떤 목에서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예산서를 보다보니 매 해년 예비비 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반예비비가 있는 곳이 있고요. 몇 개가 있죠? 예비비 항목으로? 아시는 분이 나와서, 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내부유보금 예비비 항목에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고 올해 또 재난예비비가 있던데요, 이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1% 내외에서 하게 돼 있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게 그럼 일반예비비에 대한 정의인 건가요 1%는?

예.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1% 이상이 된 경우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1%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추경 안에서 저희 의회 것만 삭감했잖아요, 4,000만원 차량. 그 부분이 그러면 유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부유보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 승인으로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는 뭐죠?

그러니까 재난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은 재난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도는 그런데 2018년도 말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재난예비비가 생겼냐는 걸 묻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행정부 훈령에 보면 예산편성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도 또 일반예비비를 또 추경을 했더라고요. 예비비는 그때 다 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만약에 예비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본예산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추경에서 일반예비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편성하고 2017년도가 이렇게 화려하게 적립이 됐네요,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지금 추경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1% 내외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보금으로 가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로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서요.

예산에 잡혔다고요.

아, 예비비가,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이미 예비비가 있고 금액이 크게 있는데 왜 또 추경에서 예비비로 올렸냐는 걸 묻는 거예요. 추경 여기 예산안에 보면 또 일반예비비 얼마, 내부유보금 얼마 이렇게 잡혀있던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

나머지 금액이 예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비비는 그러면 잉여금이 생긴 거에서 지출항목 다 정하고나면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마이크 대고.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 기금이 있는데 예비비가 또 이렇게 특별히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뭐가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예산항목을 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령의 기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있는 것 문서로 좀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은 그러면 1% 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그 당해연도에 못 쓰는 건가요?

그거는 예산편성이 돼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 예산의 안전성을 기하는 금액이 이게 크면 클수록 저희가 안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안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금액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재검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끝나는 사업도 있어야 되는데, 100개의 사업을 추진하면 본 위원이 5년 동안 보면서 한 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언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점 국·과장님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는 한번 더, 또 한번 더 제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