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더위 속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성동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문제는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서 국가의 장래와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발전의 동력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정책, 공유주택, 공유부엌, 사회적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 1인 가구 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10.5%인가 4%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 청년 1인 가구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또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에 기재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1인 단독 취사·취침을 하는 생활 단위를 청년 1인 가구로 본다면, 우리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조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명이 단독으로 취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어떻게 다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근거와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본 조례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제일 우선적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렇게 적어놨는데, 『1. 응급 대치 및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있잖아요. 이게 공유주택이든가 거주지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공유 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공유를 또 해줄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4번에 『청년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어떤 식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실 것인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번에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런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6번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7번에 『그 밖에 청년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복지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지만, 이렇게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TV에서는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여성들 산모들 출산금액이 150만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잠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성들이 출산율을 많이 높이면 좋죠.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이 일곱 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20분정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연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상위법률 및 근거 법령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한 연령기준 상위 변경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법령은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앞으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조례 제정 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대상 인구에 대한 근거하고 인구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성동구 청년 1인 가구는 1만 8,914가구입니다. 성동구 전체 1인 가구로 보면 3만 9,067명이라서 약 48.4%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국 1인 가구로 보면 전국이 34.4%이고 서울시가 46.5%입니다.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연도별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46.1%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에는 48.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1인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1인 가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아동청년과 주관으로 청년청소년팀이 신설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때 청년 2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어서 앞으로 정확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5조에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조례제정 근거 법령 및 관련 근거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방침으로 매년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1인 가구 지원 계획에 대한 실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 근거 규정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8조 지원 사업 중 중점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난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환경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우리 성동구에서는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맞고 있는 청년들을 해소하는 데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동구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1인 가구 식생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 고민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1인 가구 관내 이사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수복지관과 연계해서 청년 1인 가구 소규모 이삿짐 이사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필요 가전 및 공구 공유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구공유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1인 가구 필요 가전 및 공구 공유 지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지역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관내 대학생 및 청년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질병 및 사고발생 시에 일시 간호지원 및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것을 다 어떻게 체크를 해나갈까 이것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먼저 기회를 주는 청년들한테 주소지가 몇 년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거주 연령에 제한 없이 그냥 지급이 됩니까?

연령은 19세부터 34까지가 대상.

아니 연령이 아니고 주소지가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 이상이랄지 6개월 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무조건 거주지를 오늘 옮겨놔도 내일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요구할 때는 기준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입 기준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근거 규정은 없고요 그건 그냥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살다가 오늘 이전해놓고 내일 바로 받을 수가 있네요?

예, 청년지원센터나 기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만 되면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성동 상생학사나 용답 도전숙이라든지 해피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퇴거해놓고 내일 와서 바로 적용 받고, 또 받다가 바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본 체크 같은 것을 좀 잘하고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거주 이후 6개월 이상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든지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좀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청년 1인 가구 중 특히 여성 청년을 위한 안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심택배화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밀착형 셉티드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근동, 응봉동, 마장동, 행당1·2동해서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능형 다목적 CCTV 설치를 실시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해서,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귀가할 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 구는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동구 여성안심이 앱 서비스입니다. 안심이 앱 서비스는 저희 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사업이고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핸드폰을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흔들면 바로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즉시 출동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 청년의 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각별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8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는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1인 가구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3명 내지 5명 정도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공유하면서 밥상을 같이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함께 밥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혼자서도 잘해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으로는 용답 도전숙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도선동에 설치되어 있는 해피하우스하고 행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성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 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하고 해피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 집중 상담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 창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하나 있고요 행당동에 있어서 청년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의 언더스탠드에비뉴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축제도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년문화·여가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를 높이기 위하여 「성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0년 6월에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25일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성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성동구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기존의‘아동·여성폭력’을‘여성폭력’으로 ‘아동·여성보호’ 를‘여성보호’ 로 변경하여 보호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효율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한 ‘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 책무를 보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붙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법령에 보시면, 정의에 “여성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 기타 등등 2차 피해자 이런 걸 예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사업비 지원을『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원이 이루어져 있는 곳은 동부범죄지원센터에 연 4,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한 성수동에 있는 여성안심센터에 지원이 되고, 그러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8조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저도 왜 구의원이 빠져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김현주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보면『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했는데, 비율을 어떻게 고려해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성위원님들이 40%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 성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별 10분의 6 이렇게 비율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그 규정들이 그전의 조례에서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뜻을 갖고 하는지, 6대 4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성을 40% 정도 구성하면?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어서 그런 게 안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좀 갖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회의를 연 1회로 할 계획입니까?

예, 연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직계친족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 입증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피해자라고 판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왜 들어가 있냐면, 부인이 가정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성매매, 기타에 피해를 입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편이나 자제분들까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자라 하면 어디까지 정의를 내려서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런데 그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청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설정하지는 못하고요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그쪽에서 피해자라고 규정되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지원센터나 기타 등등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검색하다보니까 저희 성동구의 출산장려금에 보면『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15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2018년 1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글귀가 조금 의심되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넷째 아이 150만원을 하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넷째 아이 이상 150만원 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만원 하며』가 아니고 『150만원으로』가 되면 읽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안(김현주 위원 발의)

국장님 잠깐만요.

예.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민간위탁 보고 안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이유를 보면 현 위탁체인 서울YWCA 3년기간 재위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YWCA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3년을 또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아 제가 YWCA에 재위탁 한다는 내용 식으로 제안설명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재위탁한다고만 얘기 되어 있고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보통은 기간이 만료된 위탁업체에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고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3년 기간이 종료돼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할 때 공고내서 다시 재위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탁체 간에 공고내서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듣고 선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또 선정기준에 대한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은 위탁업체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 다시 내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다시 내실 건가요?

예.

저는 여기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써있어서 이것이 궁금했었고 또 다시 재계약이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간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치법규시스템 출산장려 150만원 그 글귀가 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 조례안에는 『지원』이라는 글자가 빠져있어서, 『150만원을 지원하며』 아마 그 글씨가 빠져있어서 그 글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설명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오전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고 질의해 주셔갖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의회에서 가결한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들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재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존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방재단 구성을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해임사유와 여비 규정, 교육 등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를 13조로 하고, 제12조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죠?

예.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운전자를 연 평균 70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성동구에 면허증을 가진 65세 이상 운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현재 1만 7,928명이고요 그중에 65세에서 69세 면허증 소지자가 8,054명입니다. 이게 2018년 12월 기준이고요 70세 이상이 9,847명입니다. 이거는 매년 서울지방경찰청 12월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70명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을 현재 70명으로 한 거는 교통카드를 1인당 10만원 정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저희들이 예산이 현재 올해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복지기금으로 한 700 정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70명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서울시에서 5대 5로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의견 전달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좋다라고 했는데 25개 구청에서 일부 구는 자기네는 매칭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구가 있어서 지금은 현재 시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단독으로 1,00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황을 봐갖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9월 말까지 반납 건수를 받아서 10월에 1,000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하는 인원이 성동구 지급한 인원을 빼고 못 지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명을 우선적으로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거는 추이를 보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복지과 예산을 에서는 전용해서 쓰시려고 그럽니까?

다른 타 구에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예산을 거기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쓰기로 서로 사전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요 영등포나 다른 타 구도 사실 이게 앞다퉈서 서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의원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내년도로 늦춰지면 구민들이 “왜 우리 구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느냐, 타 구, 시에서도 하는데.” 이런 문의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례는 빨리 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가 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동대문구하고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을 선착순으로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양천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운전면허를 먼저 가지고 있는 소지자부터 우선 지급하고, 그 지급하고도 여분이 있으면 운전면허 미소지자한테도 주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으로 다른 타 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운전면허를 다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급해줍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부터 지급을 해준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동차. 말을 착각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지하시고 있는 분부터, 운전면허증이 아니고요 자동차.

자기 소유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부터 지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65세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경남 사천이라든지 충북 괴산은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전남 여수나 도봉구, 강동구 같은 경우 아마 서초구인가 강남구인가 거기도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65세는 서울시, 부산, 경기도 등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서울시가 65세로 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65세로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명시적으로 몇 세다라고 규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복지법에서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연령을, 지하철 무료 버스라든지 무료 승차라든지 이런 게 65세 이상으로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65세 이상으로는 정하고 도봉이나 강남구 등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례상 연령 기준을 도봉이나 강남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70세 이상도 다 포함되고 75세 다 포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서울시도 사실은 65세 이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요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70세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지침을 좀 준용해서...

그러면 조례를 70세 이상으로 만들지 65세로 해놓고 우선적으로 70세부터 지원을 한다? 그러면 조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한다고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에 65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준용했으면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짜리 교통카드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늙었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리라고 보십니까? 나이 먹었다고 면허증까지 반납하라고 하면 어른들이 반발 안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나왔는데요 70세 이상이 모는 차는 139만 대가 늘었는데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갖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증 반납 제도가 이미 기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도로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 상반기 때 현재 구청 앞과 무학여고 앞에 통행량이 많은 쪽에 설치해서 야간에 보행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설치 문제도 야간보행 문제 이런 거는 협의해서 꾸준하게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찰서 쪽에서도 지금 사망사고가 나면 점수가 낮아져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었는데, 횡단보도 그것은 일반인들 횡단보도 걷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운전자들, 운전자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물었어요. 고령 운전자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드렸듯이 표지판을 크게 한다든지 신호등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냐고 내가 물었는데.

예, 표지판도 지금현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씨크기나 이런 건 새로 설치하는 건 크게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했냐고요. 한 데가 있냐고요.

한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설치할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글씨크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거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나 구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도 없으면서 어르신들에게만 “당신들은 운전하면 사고 나고 위험하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만 한 것 같은데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주민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되요?

서울시에서도 전부 다 전체를 커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자기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성동구에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이 서울시에다 반납하면 10만원 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굳이 구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를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시에...

아니, 조례를 제정해놓고 전체를 커버를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전체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통계를 내면 몇 만 명인데 1,000명만 금년도에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아까 1만 7,000명 이렇게 돼도 1만 7,000명이 다 반납한다 이게 다 반납 했을 때 얘기지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인원은 적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알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똑같은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고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못 준다? 못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못 주는 부분을 구에서 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선별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전체를 신청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인데 서울시에서는 70세 이상 우선적으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70세 이상 중에 선별적으로 주다보면 못 받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에 못 받는 분들은 사실 성동구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또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서울시와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또 구청장 책무 등도 명시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계비용도 구체적으로 좀 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천수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고령화 사고에 맞춰서 65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령자가 남자가 사고가 많이 납니까? 여자가 많이 납니까?

그거는 집계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성비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천수 위원님이 다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걸 굳이 구에서 한다는 것이, 70세를 주다보면 거기서 못 미쳐서 65세 나중에 해당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주겠다. 그런데 여기도 65세보다도 70세로 하든가 해야지 거기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또 혜택을 주자.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 장롱에 그냥 처박아놓는 것을 그 사람한테 혜택주는 거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면허증이 있었는데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겁나서 못 해요. 어디 한번 가다가 큰 사고를 목격을 해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고 요즘에는 조금씩 애들 유치원에 데려가고 이래서 조금씩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도 보면 80세 노인네가 용달차를 끌었어요. 개별용달을 끌 적에 신호등이 안 보여, 눈이 색맹이야. 색깔을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앞차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구 예산을 지금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낭비가 너무 심하다, 질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가서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너무 자기 돈 아니라고 낭비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냐고요, 여론에.

그것보다는요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준다는데 우리 구도 해당 되나요?”라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의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납을 여기서 하면 돈 주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국무총리가 몇 살이에요? 지금 국무총리가 몇 살이냐고요.

제가...

그런데 면허증 반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반납했다고 나오는데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국무총리는 자기가 운전 안 하잖아요. 자가용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는데 면허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계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용을 끌고 택시나 화물차나 이런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운전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반납하면? 반납 안 할 거 아녜요. 그래서 이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도 개별적으로 법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65세 이상으로 현재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0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주민들 전화 와가지고 왜 성동구는 조례가 안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서울시에서 70세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65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자진반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또 선별적으로 차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다른 타 구나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왜 다른 타 구는 있는데 왜 성동구는 없느냐 이런 문의가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것도 준비중이다라고 했고, 옆 구에 동대문구나 강남구 잘 사는 데도 제정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동대문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개별 독립된 조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개정은 서울시가 현재 개정했고요 동대문구하고 도봉구는 제정이 된 거고요 강남구도 제정됐습니다. 개정 발의는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개정했습니다.

그럼 개별 독립된 조례가 있는 곳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개정하고 제정.

제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면허증 반납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면허증 하나만, 이 부분만 넣으려고 하니까 개정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교통사고 포괄적으로 크게 나간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아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시에서 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가니까 저희 성동구도 주민들이 전화 온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서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개별 독립된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정의, 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정말로 조례답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딱 지금 한 가지, 물론 이것 운전면허증 반납 한 가지만 갖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성동구에 조례다운 조례로 개별 독립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운전면허증이 지금 당장 사회적인 이슈가 돼갖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외국에서도 검증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만 갖고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정을 하게 되면 이 하나만 갖고 제정하기는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정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라고 동대문구나 다른 데도 얘기했듯이 강남구 그다음에 도봉구 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전면허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저희들도 우리 성동구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거는 별도로 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를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12조를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글귀 차이가 있는데 이왕 하면서. 저도 그러면 올해 65세입니다. 저도 그럼 지금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개별 독립된 조례를 제정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포괄적으로 더, 개인 반납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선별적인, 물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받겠지마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70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요 65세~69세는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되지만 저희들이 만약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반납자에게, 이게 왜냐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반납하는 의사에 의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줄 때 서울시마냥 7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봐 주시고,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다른 조례가 들어갈 때는 규정을 갖고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지금 규정이 없고 그냥 지급할 예정이다, 물론 조례 통과하면 지급은 하겠지마는 그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글귀들이나 모든 게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고민 한 번 더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위촉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권창석 국장님한테도 한번 보였던 부분인데, 물론 자율방재단 단장 누구누구, 『귀하를 성동구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을 했던 것이 32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11쪽에는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합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32쪽 별지 제1호 서식하고 위촉장 서식하고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걸로 저기를 했는데 제가 늦게 이 뒤를 한번, 이 밑에도 단장이라고.

그거는 11쪽이 틀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장으로 되어 있고 단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왜 단장인데 여기는 단원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맞다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할 때도 이걸 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맞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해서 위에 직책이 없었는데요 직책이 위쪽으로 빠지면 아래쪽에 『단장』으로 통일이 돼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래쪽에 단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단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요.

예. 단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방재단에 출입증이 전부 다 보급이 되지요, 주어지지요? 방재단의 회원들은 다 출입증이 지급되죠?

신분증이 됩니다.

출입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원증’ 해갖고.

예, 단원증이 있습니다.

앞에는 사진 게재해서 출입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지역은 이 출입증 가지면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나요? 통제 없이 그냥 출입증만 제시하면.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증 뒷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기를 해서 이 출입증을 나눠드립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거기에 통제받을 것 없이 그냥 출입증만 제시하면 들어가서 현장확인도 할 수 있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복구와 그다음에 또 예방 이렇게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율방재단은 첫 번째 예방활동을 위해서 각종 방재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할 때, 일단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동별 방재단 조직 자체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엄격히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제한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 출입증만 가지면 재난현장에, 설령 포토라인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이 출입증만 내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제지를 받냐 안 받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재난 현장이 발생되면 실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원본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 출입이 가능한 부분과 출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구조와 관련해서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부분이고요 그 구조에서도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조직의 일부가 필요시에는 우선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입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주변 지역에서 구조에 나설 분들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단계가 구조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복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실제 우리 관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중장기, 인력들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단계에 따라서 투입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이렇게 자율방재단으로 다 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 바로 그냥 어떤 통제 없이 갔다고 하면 그것은 재난을 통솔하고 전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재난지역을 통제하는 그 기관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같은 방재단원이라고 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데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또 인원이 많아서 통제시키고 그러면 서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같은 권한을 가지면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누구는 제지당하고 또 누구는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이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이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먼저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기존에 자율방재단 조직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소방서에서 방재단이라고, 소방서에 있잖아요?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따로 저희들 자율방재단하고는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 공짜로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거기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에 따라서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근거라든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법령에서 명기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그 명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다 조례에 포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제단이 하는 활동사항은 좋은데요 원래 안전이 최고인데, 보면 방재단이 또 소방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기 9항에 방재단의 모자·제복이나 활동에 대해서 필요시 훈련은 프로그램에 쭉 나와 있고,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구청장이 그러니까 돈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방재단은 지급해 주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간 부분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그 활동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식비로 8,000원씩 1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그 1만 6,000원 지급하는 것을 단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별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동구 전체 자율방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9명으로요. 그 협의회가 또 모였을 때 여기는 3만원씩, 원래는 저희들이 보통 다른 곳에 자문회의를 하거나 하면 보통 7만원이지만 우리 자율방재협의회에서는 3만원에 하루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동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한테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가 하도 많이 생겨서 너무 많아요.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도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임들이 보면 굉장히 많고 워크숍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지원들을 해 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돈 사비 들여서 가라고 그러면 안 가, 사람들이. 같은 회원이라도 그 회비를 모아놔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요. 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러면 안 간다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이렇게 퍼주니까 같이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봐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거기 가면. 전부 가보면 꼭 가는 사람만 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협의회에 저희들이 목돈으로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비로 나가는 1만 6,000원하고 3만원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줍니다, 저희들이 그 활동 사항을 다시 보고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원래는 직접 입금시켜주는 규정 자체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넣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조례안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도록, 그리고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입금시켜주도록 바뀌었고, 저희들도 이번 조례개정에 그 사항을 명기해가지고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어요. 안전은 중요하니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 회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협의회 회장을 하는 건지, 각 동의 단장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단원 중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구성은 동 대표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이 방제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토목 등 각 분야에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해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단원 중에서 누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자율방재단의 대표가 대표성을 띠고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협의회 회원으로 되나요?

그 대표가 협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한 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 다 했어요.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