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담겨있는 주요 제정 내용은 혁신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활동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의,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및 마을과 학교의 협력지원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 사업의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하여 조정·기획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제출의견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본 조례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성동구가 2016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2016년, 2017년에 제정이 되었고 2018년 3월에 개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6년에 지정된 뒤에 특별히 조례가 없어도 2019년 6월까지 혁신교육지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민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화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미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가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미비한 상태로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지구의 정책 협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구의 민·관·학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운영체계 또한 각 자치구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대표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중앙에서 합의한 주요사항에 대해 자치구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조정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 혁신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정립하여 사업의 범위와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우리 구 혁신교육사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실무협의회가 이미 발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성동구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와 어떤 차별이 있고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혁신교육의 정책 확산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구의 민·관·학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포함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청장, 구 담당국장, 구의회 의원, 혁신교육관계기관의 장, 혁신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혁신교육 관계기관의 장은 우리구의 경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구의 업무 담당부서장·팀장, 혁신교육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립 초·중·고 교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구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2명은 위촉직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차이를 여쭌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성동구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의 차별을 여쭌 거고요. 지금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이 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빠진 부분은 교원과 학부모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성동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게 93개이고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가 따로 보고받은 내용까지 합친다면 100개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같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폭넓게 성동구 교육정책에 대해서 수립하는 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016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관련 사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25개 모든 구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자치구에 어울리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집한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비전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마을과 학교의 즐거운 동행, 온마을학교 성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계속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온마을체험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협의회는 그 경비를 심의하는 협의회지 직접적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짜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심의위원을 별도로 해서 운영할 게 없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을 차라리 운영위원회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은 문제가 되나요?

사업을 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마을, 학교공동체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협의회는 성동구 교육전반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사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공동위원장이 3명이 될 경우에 업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영역이다 보니까요. 구청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민간대표해서 권한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영역을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고 있냐고요. 구청장은 전반적인 영역을 다 할 수 있잖아요.

25개 자치구가 기본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본안에 충실하게.

그리고 인원을 2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이 나가야 되고.

조례안은 20명까지 규정해 놓고 20명을 다 채울 생각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영역별로 학부모, 마을분과, 교원분과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를 운영하시겠지만.

위원님, 센터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민·관·학의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학교하고 연관성도 있고 지원청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는 센터는 쉽게 구성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영체제로 해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센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기본안이 담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의 영역도 있고 하니까 담아 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조례가 많이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 방면으로 검토해보세요.

교육발전협의회는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는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이고 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지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이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위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일련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는 제정한 조례이고요,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지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8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했을 당시부터 나름 긴 기간 동안 긴 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성동구에서도 제가 행감 할 때 홈페이지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홈페이지만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혁신교육지구 안에 성동구의 다른 교육 분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교육지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실무분과 위원장님들은 다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질의는 드렸지만 공동위원장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해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이 어느 분이.

한 분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한 분은 민간대표, 보통 학부모 내지는 마을분과에서 한 분을 선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은 학교하고 연계되는 게 전혀 없어요, 교육경비도 심의만 해줬지. 그래서 여기 공동위원장을 구의원도 1명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학교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어요. 위원장을 대표하시는 한 분이 시 중앙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죠. 검토 한 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과인가요, 교육청이 있는데? 제가 심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 혁신교육에 대한 운영안을 보면 좋은 얘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민·관·학 거버넌스까지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수상하기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수상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보다도 해당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이거 교사들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육예산을 올해도 55억을 책정했는데 시설경비 같은 것이 아니고 교사들에 대한, 잘하는 교사들을 매년 뽑아서 그 돈으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대한 교육,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

저는 교육지원과에게 정말로 감사하고요. 학교라는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고요, 저희 구의원이 가도 인사도 안하고 감사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가면 얼마나 푸대접이겠습니까? 그런 학교 쫓아다니면서 “잘 봐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잘해주십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사정사정하면서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 교육이 발전해서 엄마들이 성동구 학교로 오겠다고 지금 데모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교육지원과가 필요 없는 과입니까? 지금 저희 구의원들, 교육지원과,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간, 슬개 다 빼놓고 학교 찾아가서 손발 비벼가면서 하는 것, 지지해줘야지요, 더 잘한다고 해야지요.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교육지원과가 있어야 됩니까”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교육지원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의미,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자꾸 찬반으로 나누지 말고 한 5분간만 정회합시다.

5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실시 대상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활동의 거점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2조에 주민총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라 안 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8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제한사항에 해당 자치구 공무원, 국회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7조와 9조에 위원선정위원회를 추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 이수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5조는 주민자치 위원이 아닌 주민 중에서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16조는 감사 ‘1명’을 ‘1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부전문가 임명 가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9조에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내용 및 추진과정, 의결방법 등 상세내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22조에 자치계획 수립 방법과 내용 및 효력 등 상세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개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에 전면시행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운영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요.

주민자치위원회로 됐을 때 방법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정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항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마다 정확하게 제대로 운명이 되지 않은 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2016년도에 됐으니까 꽤 됐는데도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개동 시범운영한 부분을 최대한 분석해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6시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6시간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6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6시간은 이수해야 위원 자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3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할 시에는 2회, 3회도 가능한 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꼭 1회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계집행이라든지 주민자치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 말 들어보면 6시간 교육 받아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신규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2회, 3회 늘려서 교육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면서 위원님들이 실증을 안 느끼게끔 하면서도 교육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감사 1명 이상으로 외부전문가 임명 가능, 결과보고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선정할 때 수당이나 월급은 나가나요?

별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비 정도는.

지금 그것도 확정 안 하시고 조례안을 만드신 거예요?

현재 감사 1명은 위원들 중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 더 주는 걸로 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감사 1명을 더 두는 걸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사업단 쪽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의 확정하실 때 조례안에 그것까지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데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똑같은 월급이나 수당이 나가는 것을 고정을 시켜 놔야지 동마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 거기까지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딱 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건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 다 넣기에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이렇게 적당선을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수수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라고 딱 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감사하는 금액의 총액이 다른 데 비해서 차이가 있다든지 하면 그 차이 되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이나 월급이 나갈 때는 감사라는 직책이 전문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선정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분들을 꼭 선정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천은 누가하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업단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해주면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추천도 아무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추천해서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 공표 부분을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했던 표준조례안에 보면 제14조에 이 주민총회 항에 맨 마지막 7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동구 조례에는 이 공표조항이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공표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게시판에 올린다고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제가 발굴되고 주민총회가 개최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계획 단계부터 홍보하시고 하겠지만 개최결과와 회의록의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공표되는 것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이후에라도 흐름 등을 주민들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일단 표준안에 따라서 해보고 개정사항이 필요하면 추가로 개정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지금 넣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에 있는 것을 넣기를 요청드리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해 주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표준조례에 있는 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라는 항을 넣기를 원하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계속 단위가 커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오픈되는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준계획안에 있다면 꼭 지금 넣어서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상반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주민총회를 할 때는, 보통 예산을 선정할 때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산 선정할 때 그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 선정이 됐다고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면.

그 의제발굴도, 예산권을 우리 구의회에서 한다고요. 예산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로 넣자면서요, 총회한 결과를 조례로 넣어서 공표를 하자며요.

알릴 것은 당연히 알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조례로까지 넣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보안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원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14일이라는 안을 못을 박아버린다면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당장에 올해부터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부담 갖고 책임감 갖고 운영이 돼야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할 때와 다르게 크게 나가는 거잖아요. 책임감을 갖고 오픈해야죠.

물론 주민자치회가 지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스템이 가면 같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총회 끝나고 공표하고 할 때 14일 이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민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민옥 위원님을 존중해서 해도 되지만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음에 미루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8개동 실시하다가 9개동이 더해서 17개동이잖아요. 그럼 현재는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모든 게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지만 2년 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각 동에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동만 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2년 후에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2년 후지만.

사업단 쪽 말씀하신 부분은 2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빨리 정착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민자치회 전체 17개동을 해보고 예산 부분들은 고민해 볼 사항이고요, 나머지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지속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예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더 해서 투명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막대하게 내려가는 이 많은 예산을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를 외부에서 따로 뽑는 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부전문가입니다. 외부전문가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자격이 있는 사람.

주민자치 위원이 아닌 감사를 뽑는 다는 거예요?

한 분은 위원들 중에 한 분이 감사 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권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는 감사를 수당을 주는데 봉사 같은 감사는 원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감사를 따로 둔다면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자체 위원회 감사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외부감사하고 내부감사의 규정을 두어야 돼요.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된 감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전문가를 둔다면 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고 자체감사, 위원회 중에 감사를 뽑는 것은 그런 것을 주면 안 된다고요.

외부감사에 대한 수당 부분도 주민자치회 여건에 따라서 최소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은복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그것을 못 받았을 때는 파장이 크다는 것만 명심하셔가지고 계속 받게끔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정하는 게 의견인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것을 왜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말하니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꼭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제6항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중심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공동체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구민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국에 기초복지과를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환경과를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행정관리국 업무분장 중 마을공동체 업무를 신설하고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업무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둘째, 복지국에 기초복지과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현재 이원화된 취약계층 조사·관리업무와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업무를 일원화하여 구민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마을공동체과를 폐지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에너지, 대기·수질관리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환경과를 복지국에서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중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기 관련 조항을 관계 법령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출연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제8호에 청소년 활동진흥, 청소년 복지․보호․상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제7조제7항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된다면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7월 5일자입니다.

7월 5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예,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5일 이내에 이송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 5일이 걸린다고 상정을 하면 7월 3일 이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송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표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 보고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라고 계산이 되십니까?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필요하니까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직제개편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 기간에 맞춰서 무리하게 이번에 올려서 시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말에 의회일정을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을 이미 정하여서 집행부에 통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고 그건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에 맞춰서 급하게 정례회 기간에 올리면서 일정상으로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데, 물론 의회에서 오늘 끝나자마자 이송을 하고 박차를 가하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번에 추경하면서 본래 7월 1일에 정례회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의회가 양보를 하면서 일정을 맞추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집행부에서 가져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라든지 규정을 준수해서요, 또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나름 내부적으로는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 집행부에 통보하는 절차라든가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자체가 저는 의회에 대한 무시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항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성동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과 청소년복지·보호·상담이라고 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계획안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획안도 없이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요.

통과하고, 지금 형태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까?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청소년 활동진흥이라든지 복지·보호·상담 업무가 재단에서도 해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나 넣어줘야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3년 좀 넘었네요.

예, 2015년 3월 17일자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서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감사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뜻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임원들에 대한 임명 사항들은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으로 정해 져있는 구도 7개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법제처 해석을 보면 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단 이사의 독립성을 반영해서 정관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있던 것을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규정하는 것보다 있던 것을 굳이 없애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없애면서까지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데.

당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했고요. 그 조례에 재단에서 임원진도 임명이 안 되고 선출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에 규정을 담아주어야 재단이 설립했을 때 임원진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어서 일단 조례에 담은 건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사실상 조례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없는 단체는 없는데 문화재단에만 특혜를 주려고 이런 개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조례에 없고 정관에만 위임한 상태로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특혜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었고, 임원의 임기가 6월 말인데 지금 7조를 삭제를 해가시면서 4조의 대상 업무에 청소년 활동진흥 및 청소년복지·보호·상담에 관한 업무를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7조는 삭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가고, 출자·출연의 정관의 규정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 임기하고 선임직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은 조례로 명시할 수 있다고 사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7조를 삭제하고 제4조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4조제8항에 청소년 활동진흥, 청소년복지·보호·상담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두는 것을 상임위 때 부결하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부결을 시키셔서 저희가 다각도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에 대한 해석들이 있어서 당초에 제4조제8항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중인 것을 내리고 그것을 같이 담아서 다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특별한 문제점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죠,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7조를 삭제시키고 개정안을 내시고 하시는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향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올해 4월 17일 제244회 임시회 때 그대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것이 부결되다 보니까 다시 일부 조항을 넣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선을 못 따라가게 해서 이사회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핵심은 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재 임기를 연임까지 하면서 이달 말로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를 강행한다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아직 표결까지 안 갔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의회에 대한, 그동안에는 의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변하면 될까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옥수동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수동 공원 조성사업은 달맞이 근린공원과 연접하여 경관 및 이용측면에서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지만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인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옥수동 산1-12와 산 1-13, 2필지로 총 1,603㎡의 임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인접해 있고 달맞이 근린공원 산책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사면 경사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맞이 근린공원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은 3억 4,507만원이며 올해 10월경 토지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의회에 심의를 미리 받고 했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본예산에 먼저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심의도 받기 전에 어떻게 본예산에 토지 매입을 하셨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 후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그런 규정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하는 부분이고, 수시분은 정기분 수립 후에 당해연도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부분인데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치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동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충해야 될 시급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신 후에 이렇게 잘못 됐다고 늘 답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가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 땅이라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사면이고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공원 확충 부분도 있고 관리를 통해서 재해 예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부분을 반영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절차상 미진했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국장님 잘못됐어요. 재해나 뭐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의결 받고 해도 충분히 사항이잖아요. 급한 거 뭐 있어요,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 뭐.

또 하나 하고 있는 부분이 종남산 달맞이 공원 쪽에.

물론 공원화시키는 사업이 해주면 주민들한테 좋겠지요. 그렇지만 절차 과정을 지켜가면서, 관에서 지키세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세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의원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신 것 맞죠?

네.

수시분은 어떤 기준으로 심의가 있죠?

정기분 수립 이후에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 결정한다든지 국비나 시·도 보조금 등 어떤 예산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에 수립하는, 연도 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정기분이 끝나고 나면 수시분이 나머지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정기분은 통상적으로 의회 예산편성되기 전, 12월에 다음연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이미 올라왔으니까 정기분으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당초에는 정기분으로 상정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에 은복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셔야겠네요.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다른 물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 나눈다는 겁니까?

사안 발생 시점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땅이 임야이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1,600㎡면 500평이 넘는데 평당 구입비가 얼마씩 산정이 됐어요?

이게 땅 소유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취득가액은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했는데.

국유지는 일부러 매입 안 하고 쓰셔도 되잖아요. 공원화시켜도 되잖아요, 안사면 되지.

임야로만 돼있고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사면이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임야도 매입자가 없으면 희소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구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달맞이 공원 같은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10만㎡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으로 한 군데 지금 임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달맞이 근린공원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전관계도 그렇고 공원시설물 설치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공원화를 시켜야할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러는 과정에서 공원을 늘리면 인센티브 그런 게 있느냐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예방이나 안전, 두 번째로는 공원은 서울시 전체는 총량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공원을 늘려놓으면 성동구 전체에 다른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나라 거니까 특혜 같은 건 없었겠지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겠네요.

사업부서에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안 됐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쳤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